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저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소득운영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2가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장)이 일반행정비(관)이 내무행정비(항) 내무행정(세세항) 국민운동지원부터 저희들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에 대한 국민운동관리에 대한 (102) 수당 이것은 저희들과에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에 (103)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저희들과에 일용인부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에 대해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210)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항 새마을 사업에 대한 일반 운영비 신한국창조 및 국민운동 활성화서한문 제작 1백만원 해가지고 기타 전반적인 일반 수용비 전체적으로 6백7만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202) 여비는 대해서는 새마을 도민교육인솔이라든지 새마을 지도대회 인솔, 새마을 당면 사업지도해서 모두 4백1십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301) 보상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년간 480명 올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중앙교육하고 도민정신교육에 대한 여비 보상을 주로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432만원 더 많은 5,128만6천원이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303) 민간 이전 목에 대해서는 새마을, 군새마을 운동단체, 새마을 지도자회에 대한 정액보조 3천6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1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404)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 24건 이것이 예산이 3억원입니다. 사업지구는 24건이 됩니다만 면별로 보면 남면이 6건 8천만원, 아포가 10건 1억4천만원, 조마가 7건 8천만원 해서 총체적으로 도비 1억8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2천만원 이것은 박시하 도의원께서 도에다 이야기 해서 보조내시로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포 송천3 진입로 포장 1,960, 아포 대성1 진입로 포장 1,970만원, 아포 인2 안길포장 1,980만원, 아포 봉산1 진입로 포장 990만원, 아포 제것2 진입로 포장 980만원, 아포 재석3 진입로 포장 990만원, 아포 국사3 소하천정비 1억9천7백만원, 아포 송천1 진입로 1천만원, 아포 인2 진입로 포장 990만원, 아포 인4 진입로 포장 990만원 해가지고 아포면 전체 10건입니다. 1억4천만원에 도비 6천만원 군비 8천만원입니다. 남면 부상1리 하수구정비 1,480만원 남면 용전마을 안길포장 990만원, 남면 오봉 진입로 포장 1천만원, 남면 오봉 갈항 진입로 포장 1,480만원, 남면 옥산2리 안길포장 1,480만원, 남면 운곡마을 안길포장 1,480만원 해가지고 남면이 6건에 총사업비 8천만원에 도비 6천만원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마면 신암3리 안길 포장 990만원, 조마 장암2 안길포장 1,480만원, 조마 장암3 진입로 포장 1,480만원, 조마 신왕1 진입로 포장 990만원, 조마 강곡1 진입로 포장 980만원, 조마 대방2 진입로 포장 990만원, 조마 신곡1 소하천정비 990만원 이래서 조마면 7건에 총사업비 8천만원 도비 6천만원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감문 덕남도로 확·포장사업 7,800만원입니다. 이건 순수 전부 도비입니다. 이것은 미완공 사업으로서 마무리가 요구되는데 대한 사업비를 도에 요청해서 책정된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건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현지 순시시에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과 또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검토해서 책정된 사업들입니다. 18건에 대해 총금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소 봉곡2 고방사 진입로 확장포장 2천만원, 남면 봉천1 마을안길 포장 1천만원, 아포 송천1 진입로 포장 3천만원, 개령 덕촌2 진입로 포장 1천만원, 개령 덕촌3 진입로 포장 1천만원, 개령 광천2 하수구정비 1천만원, 감문 보광 안길 포장 1,500만원, 감문 구야 진입로 포장 1천만원, 어모 중왕 하수구복개 1,500만원, 봉산 태화1 진입로 포장 1천만원, 봉산 덕천2 마을회관 건립비 2천만원, 대항 대룡2 진입로 포장 1천만원, 조마 삼산 하수구 정비 1천만원, 감천 광기1 낙차공개수 사업 1천만원, 126페이지, 지례 도곡1 진입로 포장 1천만원, 부항 희곡1 진입로포장 1천만원, 대덕 관기2 소하천 복개공사 1천만원, 증산 장전 진입로 포장 1천만원 이상 18건의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목) 시설부대비는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부대비 감촌 태촌 덕남간 도로 확포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타부대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100분의 1.080.90 기준에 의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목) 411 민간인에 대한 자본 이전 관계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5개소에 대한 2,500만원 새마을 문고 시범 문고를 육성할 계획으로서 도서구입, 책장시설보수등 사업비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항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에서 일반수용비는 국토 공원화 사업하고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식에 따르는 공문 제작등 1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11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가로화단에 대한 꽃밭이식인부임 127만2천원, 꽃길 조성용비료대 7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장에 대한 병충해 방제용 약제대 6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환경 감시원 인부임 뒷장이 되겠습니다. 636만원입니다. 이것은 21,200원씩 일반 인부임을 해가지고 직지사하고 구성천 그 다음에 구남천 아포 대성지 오봉지등 여름철 두달에 걸쳐 환경정화 요원으로서 단속겸 하는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는 휴지통하고 편의 의자 90만원 되어있고 노변 도로변의 꽃길조성 인부임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인부임 636만원, 연도변 풀베기 작업인부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2회 해서 2,700만원 실제적으로 돈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면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 안 되어서 실제 좀 작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래서 수정 예산에다 추가를 요구 해 놓았습니다. 그 점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화동산 충북경계에 대한 수목 이식작업 인부임이 있어 조치했습니다. 다음 (202) 국내 여비에 대해가지고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15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01) 보상금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위탁교육비 이건 자연학습원에 보내는 교육여비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에 대한 급식, 자연보호지도 위원 도대회 참가 자연보호 유공자시상 등 해서 589만2천원을 계상하고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404)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마당 설치는 농소 신촌외 12개소로서 도비 20% 군비 80%로 도시책사업으로 면당 50평이상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1천만원 기준으로 13개소 1억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 사업의 3대 분야 중에서 제1분야에 해당되는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 아포 송천 3리 하수구정비 및 마을 안길포장 9,910만원, 다음 대덕 관기 제방 보수정비 이것은 자연경과나 보전분야에 대표사업으로서 9,910만원입니다. 다음에 문화복지 시설 확충분야 간이운동장 시설 사업에 대해서 대표사업으로 대항면 대룡1동에 9,910만원, 이 3개 사업은 대상지 중에서 도에서 군하고 합동으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 자력사업 이것은 도비 15% 군비 65% 자부담 20%를 원칙으로 해서 각 면별로 자금을 배정해서 각 면별로 보고 받은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면별로 대한 사업지구 내역은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는 부표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 8개소에 대한 것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묶어 놨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은 봉산 대항 대덕이 되겠습니다만 지구별 내역은 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화단조성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남면 용잔, 구성 송죽, 대덕 가례, 증산 평촌 4개소에 가로 화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95년도에 포항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가로화단이라든지 꽃길 조성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년생 꽃길조성 이것은 주로 개나리 식재가 되고 부용화 식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3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천5백8십2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 기타 사업해 가지고 7억4천1백9십만원 7억5천만원, 면당 5천만원 되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7억4천1백9십만원인데 이것은 면당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면별로 배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사업을 오는 10월 8일까지 보고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당 5천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406) 시설부대비 2천5십1만9천원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이고 도계지역 환경정비 가로화단, 다년생 꽃길조성등 기타부대비로 해서 계상해 놓은 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실 운영관계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사회복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6페이지는 위에 취미클럽 여성 관계.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세세항과 세항에 청소년 복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관계 이것은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 청소년 위원회에 대한 회의서류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 위원 표창비인데,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청소년행사 기록보존 이렇게 일반 수용비 110만8백원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의 전기료하고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분뇨 수거료 해서 198만원입니다. 1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버스 임차 3대에 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청소년 야영장 관리실 연료비 23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4만7천원, 재료비 야영장에 대한 비료대 야영장 제초작업 인부임 예취기 유류구입 휘발유대 해서 1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에 관한 일반여비 150만원 그리고 보상금 1,222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청소년 위원회 간담회 급식비 청소년 지방실무 위원회 간담회 급식비, 불우청소년 초청 간담회 급식,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 위원 시상, 성년대상자 기념품등으로 해서 보상금이 1,2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03 출연금, 출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으로서 저희들 군에서 부담할 것이 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95년까지 목표가 20억원으로서 책정 금액은 수입목적의 1천분의 1.5로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95년까지 기금이 마련되면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에 쓰여질 돈으로서 추진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94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덕 청소년 야영장 조경사업, 개나리 식재언덕에 야지에 심을 것 195만원, 다음 영산홍과 가로수 벚나무 500미터에 심고 꽃길조성 할 것 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 및 양여금사업으로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보조금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양여금입니다. 국비로서 받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특별회계로 있었다가 올해는 일반회계로 같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 90만원해서 12회 1,080만원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315전경대 3대대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 관계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 1,460만원인데 이것은 대덕면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여금 사업으로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 운영 전기료 난방유류 전파료 재료구입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원비 홍보자료 제작비등으로 해서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시설부대비 자본이전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2항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분할 측량 수수료 1,4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것은 설계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기사 2명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적은 건 저희들이 하고 큰 것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 회사에서 설계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시설비 오지개발사업비 10개소입니다. 3개면 10개소 이것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따라가지고 선정된 6개면에 대해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문, 부항, 증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수산 진흥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257페이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 개발 2억6천2백만원, 이것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위에 죽 나온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제일 하단에 5220 지역 개발 2억6천2백만원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344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한 포괄사업운영 시설비 (4004) 에 군수포괄사업 2억5천만원, 그 다음 특수지역 개발이라해서 일반운영비,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도비보조 사업으로 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헬기장 보수 3백만원 저희들 50개소 있습니다. 6만원씩 해가지고 도비보조 3백만원, 그 다음 (404) 시설비 5백만원 이것은 현수막걸이대 제작설치 도비 2백5십만원, 지원해서 한 개소입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체육비에 대해가지고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수용비 3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3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보상금 7백6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그 다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비해서 보상금으로서 76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4 민간이전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5개면씩 묶어가지고 3개면씩 묶어가지고 생활체육 교실을 주로 에어로빅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이게 490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팀 운영 뒤에 나왔는 종목별, 이것은 내무과에서 직장체육 관계는 다루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70페이지 체육단체 지원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군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금 군체육대회 경비 2천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2천만원, 사이클연맹 지원 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사회교육에 대한 보상금 건전놀이 지도자 교육 여비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여비 이분들에 대한 교육관계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411민간 자본이전관계, 충효교실운영 관계 이것은 공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충효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소득증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 세입분야는 올해 저희들 예산액의 5억3천8백2십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사업수입이 365만2천원입니다. 이 사업수입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에 대한 364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이 5억3천4백5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2,400만원, 그리고 543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6천5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원금,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 회수금, 그 다음에 우수 농고생정착 특별지원금에서 받아들일 회수 수입입니다. 그리고 전입금 2억5천만원, 이것은 94년도에 새소득 개발에 대한 확대를 위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억5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입받는 전입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세입이 앞서 보고를 드린대로 5억3천8백2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이 있어가지고 우선 사업비에 5억3천8백2십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금고 운영에 대한 것이 5,845만2천원, 그 다음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4억7천2백7십5만원 이래가지고 이건 전부다 면에다 융자하는 그런 융자금으로 세출이 되어 있고 다만 7백만원 우수 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7백만원 받아가지고 이것은 도에다가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써 다시 도에다가 반환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2백만원이 법정 예비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정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사업부서로서 사업에 있어서 지역 균형과 또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94년 본 예산의 편성을 보면 앞서 도위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와 가지고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랬는데 도위원 한 사람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고 또 전체적인 군예산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별로 보면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도 되고 또 면단위로 본다면 다소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만 금릉군 군지역 전체로 본다면 1억8천만원이라는 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이 이 예산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본군에 떨어질 예산을 특정인이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도에서 전체적인 방침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확실하게 답 할 수가 없지요?

예.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된 사업과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18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 담겨져 있지 않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4건 이것은 제가 앞서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군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3개면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에 대한 쪽으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건에 대한 2억5천만원 관계 이것은 저희들 보조자로서의 어떤 과장으로서의 한계를 넘은 최고 책임자가 현지에서 건의된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서 건의된 사업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소신같은 것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집행이 되고 또 1천만원이하들은 예산만 편성이 되고 실제 집행은 전부 면에다 하기 때문에 전부다 재배정 시켜서 면에서 사업, 면장들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면별로 균형을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처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제일 은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정하지요?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군전체에 대한 우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대부분 도로입니다. 도로에 대한 포장 문제입니다. 안길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동과 동간의 포장문제라든지 이 도로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완결이 안 되고 지역에 봐서는 좀 빠른 면도 있고 늦은 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 자료들을 면별로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좀 균형있게 배분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이정시 위원님께서 보시는 어떠한 시각적인 거와 또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거기에 예산액이 1,47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산출 기초에 보면 면도로 확포장공사 그 밑에는 리도 확포장 공사 이런 식으로 내년에 계획사업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측량하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건설과,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 개발 2억6천2백만원 이것이고 위에 것은 건설과에 대한 도로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교호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군행정이 일정한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수치에 의한 어떤 사업이 전개가 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예산 배분관계가 어떤 데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이 분포가 배분 분포가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이라요. 그래 금년에 대체로 지역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사실 위원간에 불신감도 있었고, 또 집행 기관하고도 상당히 거리를 멀리할 정도로 불쾌한 감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벌여졌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좀 수치에 의한 행정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면도가 얼마다 또 리도가 얼마다 마을 안길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통계낼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이루어 진 상태는 몇 %고 미완성된 부분이 지금 몇%다, 미완성부분 몇%, 전체 예산액은 군에서 새마을과에서 확보한 예산액은 얼마다. 이럴 때 배분비율에 의해서 각 지역에 배분을 한다면 공정성이 있는데 이런 수치에 의한 조치가 안 되고 그저 탁상적으로 생각나는 데로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하는 경우가 되니까? 지역 균형성, 또 형평성 이것을 완전히 잃고 있는 것이라요.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도 그런데 석연찮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파악된 통계숫자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 가령 감문이 수매가 미완성 상태다 안길이 조마 같으면 조마가 한 500미터 미완성 되어 있어, 전체 수치에 의한 말하자면 전체 예산에 몇 미터 얼마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공정성이 있는 배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깝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수치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역으로 배분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타당하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 지침문제라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돈만 많은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충분한 돈만 있는 것 같으면 사업 우선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릉군의 재정자립도가 지방교부세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더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더 전체적인 금릉군의 지역에 대한 개발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집중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이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스러운 예산편성 과정이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워낙 어려운 그런 재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또 저 나름대로의 자료와 수치에 의한 예산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구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들 관계로 상당한 질의를 했는데 각면에 18건이라는 소규모사업 말입니다. 그게 면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선정은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면에 모든 사업들은 물론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결정을 했겠지만, 면에서 가장 우선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새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마당 관계 이건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마당입니까? 뭡니까?

마당입니다.

농촌에 쓰는 공동?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도에나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사업을 과목을 달아서 사업을 했겠지만, 이게 사실 지례 5개면 같은 경우에 공동마당이 지금 사실 할데도 없지 싶습니다. 또 필요성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물론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거 도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도 재작년부터 해놨습니다. 마을에서 50평이상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마을에다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지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포장을 해주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농산물 건조장으로도 이용하고 해가지고서 부락에서는 공동마당을 포장해서 상당히 한면에 보고를 받으면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와가지고서 면에서 선정을 다시해서 올려가지고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교호 위원님 다시 질의 해주십시오.

기왕에 과장님에게 한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형평성 관계, 균형성 관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한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도 말입니다. 지역균형하는 사항이 있지요? 명시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지역주민의 권리하고 나옵니다. 권리, 수행의 관계를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데 사실은 금년에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균형성이 없습니다. 또 형평성도 잃었어요. 이런 예산인데 사회진흥과에서 제시된 예산안 여기에도 역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이 본 예산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놓았지만 그 예산안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또 빠진 게 있으면 빠졌다해서 수정예산안 올릴 수도 있겠어요. 집행부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거라요. 잘못되었으니까. 이 사업비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아직 예산안에 대한 절차가 의회 내무분과 위원에서 일단 예비 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바로 예산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거칠 것 같으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거치고 또 본 회의에서 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께서 충분히 심의하셔가지고서 재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또 추가로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편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번 감사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서면 제출요구했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나무를 때거나 연탄 보일러가 아닌 연탄불하는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기름보일러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회관은 아주 거창하게 많이 지어놓아도 이용하는 횟수는 적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실지로 이용하는 마을 회관인데 거기에 대한 올해의 수리라든가 보조는 하나도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과장님은 연탄부엌도 아닌 아궁이 부엌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부엌도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고쳐주며 실지로 연탄부엌이나 아궁이 부엌에 주민들이 실지로 사용을 하는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편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궁이가 나무 땔감으로 때는거나 연탄으로 때는 것 하고는 직접 다녀보지를 못했고 면에서 보고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름보일러로서 대처가 꼭 필요하지 여부관계는 면에서 실제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중에서 경로당으로 병행해서 이용하는 것은 가정복지과를 통해 가지고서 경로당의 기름보일러 대체관계는 거의가 다 해줬는데 일반 동회관으로서 현재까지 땔감으로 때고 있는 나무를 때고 있거나 연탄을 때고 있는거라든지 이것은 재조사를 해서 기름보일러로 꼭 대처해야될 주민들이 사랑방으로 이용하든지 공중집회로 이용하는 회관은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차기 추경때라든지 예산이 초과된다면 차기 추경이라든지 혹은 이번 수정 예산때 시간이 있는 거 같으면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일부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관계, 사소한 보수관계는 면 자체적으로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보수하고 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94년도 사회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과목에 사회복지비 다음에 복지 사업비입니다. (장항)에 사회복지비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모두 통합된 것이고, 우리 사회과 소관은 3100항목에 복지사업비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전체 27억3천4백8십6만7천원에 대해서 2억3천3백8십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에 1천4백1십9만5천원이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가 인상되었고 정신질환시설 지원이 7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건 주로 부식비하고 연료비 피복비 등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생계비가 1억2천3백6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에 대한 부식비하고 연료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항밑에 수당보면 초과수당이 934만6천원, 그 다음 일용인부임하고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기본적인 급여가 671만6천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현충일 행사관계 이에 대한 수용비가 21만2천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관서당경비가 1천2백1십6만원, 주로 급량비하고 직원여비관계 수용비 업무추진해서 181만원이 증액된 것은 수용비시설에서 복사용 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및 기타는 청소 인부임 2회 해서 21만2천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세미나 참석에 가서 도에 각 면에 다 있는데 12명에 대해서 참석자 여비되겠고, 각종회의 및 업무연찬에 대해서 2사람분에 대해서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은 사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에 화환 및 유족기념품 급식비 이에 따른 415만원이 계상되었고, 3.1절 애국지사 유족 기념품 우리 관내는 3분이 있습니다. 구성면에 이명분씨 손하고 아포의 박갑천씨 봉산의 이근섭씨 손하고 해가지고 또 지금 광복절 기념일 애국지사에 대한 기념품 관계 그리고 시설종사가 신애원하고 중생원에 대한 종사원에 대한 교육여비보상 그래서 475만원인데 작년보다도 100만원 인상된 것은 유족기념품 관계하고 급식비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설보호해서 시설은 지금 현재 신애원하고 중생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2개소 한군데 225명내지 208명해서 43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국비가 2억4천6백5십1만2천원하고 도비 3천8십1만4천 원입니다. 해서 3억8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상된 것은 부식비하고 연료비, 피복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위탁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관계, 운영비관계, 그런 것이 2억3천5백5십4만2천원이 되겠고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수당 도비 192만원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 수당 관계가 864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시설 울타리 시설은 금년도 처음인데 이건 각종 위험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도에서 금년도 확인점검 결과 울타리를 해야되겠다 해서 도비로 1억5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도 전체 2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취업정보지 발간해서 구직안내를 하기 위한 수용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원 담당하는 노점 담당직원에 대한 각종회의 참석 및 업무연찬 여비가 7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저소득층 직업훈련생들에 대한 수업료입니다. 금년도 131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지원이 6월달에 들어가면 1년 만기로하면 금년도 94년도 6월달에 마치게 되고 이월된 사람이 64명 있고, 또 신규 14명으로 봐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월된 지원은 추경에 할 요량으로 하고 지금 1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온 인원만해서 2천만원이 됩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임차한 임차부지, 평수는 7개소지요. 7개소인데 임차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은 대중이 없습니다. 통일하여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니라 그걸 내가 묻는거는 차라리 임차료 줘가지고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임차료가 비싸다 그거라 980만원 나가는데 땅을 사도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 보다도 빌리는 게 더 비싸면 사는 게 낫다 그겁니다. 그래 사 놓으면 군유재산이 된다 그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80만원 하는 것은 7군데 다 모으니까. 980만원 되는 거지 면별로 따지면.

대충 몇 평 된다는 것도 모릅니까?

예. 평수 나옵니다. 면적에 농소 같은거는 3,458평미터이니까? 이걸 평수로하면 1천평정도 되고 평수로 전체다 합하면 6천8백평이 됩니다.

그러면 되었고 나는 뭐냐하면 많은 돈을 주고 임차했을 때 손실이 오니까 차라리 대지를 사가지고 하면 나중에 군유재산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내가 묻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위탁처리를 하는데 하루 8키로리터를 하네요. 그렇게 하는데 인제 대행업소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3천5백4만원이라는 돈을 내주고 해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수거하는 개소수는 몇군데입니까?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전체 다하지요. 어디든지 원하면 다 갑니다.

주민의 것도 하고 그러면 이 처리 관계 이걸 해주면 주민들 그저 분뇨 수수료 안 줘도 되겠네요. 개인별로.

그 청소 차 있잖아요. 그것은 대행업이라 해서 금릉군 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들이 합니다. 하면서 가정에 분뇨를 수거할 때는 수거료를 안 받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운전수라던지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사용하고.

그것은 그대로 받고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만 우리 3천5백만원 부담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공해배출업소가 금릉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50개소에 85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50개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도 모르고 예산 허용해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오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료처리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3천5백만원이라는 보조를 해주고 또 개인이 또 가서 부담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을 보면 한번에 1만원 2만원 3만원 이렇습니다. 그래 이것은 저도 위생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농촌에서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뇨를 처리를 하는데 농토에 상당히 적절히 사용하는 사람이 제가 보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청을 해도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위생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걸 농촌에 적절하게 옛날에 우리는 사랑방을 차려서 그 대변 소변을 모으기 위해서 사랑방을 차린 이런 예도 제가 직접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비료가 없고 할 때는 분뇨를 상당히 이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농촌에는 그것을 그 사람한테 처리책임자한테 그것을 약간에 보수를 주면서 이걸 좀 사용하자 해도 전혀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적절한데는 줄 수 없는가 있는가 좀......

예.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만 옛날에는 전부 분뇨를 기름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이래서 어떤 분뇨를 모을 수 있는 큰 탱크를 만들어 한다던지 아니면 구덩이를 팔서 기름도 넣고 분뇨도 넣고 섞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그냥 한차 퍼가지고 어디 과수원이라던지 밭이라던지 뿌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약된 위생사한테 절대 그런 것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를 만든다든지 구덩이를 판다던지 이래가지고 그걸 사용한다하면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조그마하게 파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의 기준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아야 되지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