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영규동입니다. 금릉군물가대책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에서 지난 93년 10월 30일시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회 관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금릉군물가대책위워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간에 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간에 공공요금 심의를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유관기관장, 언론인. 지방의회위원, 소속직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주요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에 재정 및 개정 지방단에 물가안정시책 수립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협의 조정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 관여요금 심의(상, 하수도료,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등) 본 조례 시행과 동시 금릉군지방 공공요금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금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71면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금릉군물가대책위우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물가안정대책지침에 의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릉군 공공요금 심의 위원을 구성하여 수도요금,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등의 요금등 공공요금을 심의 의결하여 왔으나 이 조례는 폐지하고 이번에는 군수를 위원장으로하여 유관기관장, 언론인, 지방의회위원, 소속직원중에서 20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지방단위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도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제6조4항을 보면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6조4항에 되어있는 것 보니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라는 조례는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금릉공공요금 심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운영이 된것 실적을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실적은 미처 자료를 못 빼왔습니다.

직지사에 주차요금 같은 것.

그것은 작년 12월달에 직지사 주차요금에 대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했던 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부결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햄ㅆ는 것은 무효가 되지요. 일단 절차상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물가에 영향이 없다고 볼 때 조정한 안을 군의회 상정을 해가지고 군의회에서 부결되면 그건 인상을 할 수 없고 조정도 될수 없고 당초대로 군의회 바로 올리기 보다도 앞서 이러한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올려도 되나 안되나 조정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관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6항 지방공사 의료원장의 의료수가 같은 것도 조정대상이 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공사나 의료원에 설립이 될 때 그 때 의료수가 같은 것을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군의회에 상정하도록 해야됩니다.

도립병원 그것 의료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속합니다. 수가 결정할 때는 시의회 거기서 올리기전에.

시의회에 속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이소.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일때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상정한 안대로 하든지 그래 대해서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그런 내용인데 도에서 내려온 준착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했는 것이고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관례로 봐 가지고 의장이 회를 통할하는 것 아닙니까? 통할하는 것인데 양수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이 않는 것이 하나느이 상례로 안되어 있습니까?

검토보고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권을 가진다. 그러면 의장이 두번 행사를 하는 겁니다. 2표를 그래서 표결권을 가질때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가 그래되어 있는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저희도시과 업무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금릉군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금릉군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이관시행되었고,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한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7월31일날 금릉군 구성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시행자가 금릉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76면에 실음)

다음은 금릉군구성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피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1월4일재정된 금릉군 구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규묘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라는 '94년예산편성 지침의 특별회계 운용방향에 의거 구성공단 조성 및 분양에 관한 특별회계설치조례는 94년1월1일부터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분양 문제와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지 공장 입주 문제나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금릉군에서 토지개발공사와 그동안 체결에 따른 권리와 의무 회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폐지되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과 협약에 의해가지고 권리의무 관계는 전부 한국토지개발 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면 협약체결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와 거기에 유적지 개발이용 보존 대체등이 이용 관계는 그런게 완결이 된 상태입니까?

예. 완결이 다 되었습니다. 유적지발국관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유적지 보존 관계는 우선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이야기가 일반 시설녹지부지에 보존할 수 있도록 현재 금릉군하고 유적지 유뮬관 건립할 때 다시 협약이 되겠습니다.

현위치에 보존하지 아니하고 옮겨서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 공단내에 시설입니다.

공단내에 시설녹지에 보존을 함으로서 발굴장소는 공단으로 편입되었다는 토지구입대금이나 보상 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안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까?

예. 안해도 됩니다.

위 군에서는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유적지 보존시설.

자료전시관입니다.

자료전시관은 공단에서 공단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유적지 전시관에 대해서 사업비는 금릉군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안해줍니다. 거기서는 단지 부지만 할애해 줍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우리에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은 협약 그대로 모든게 지금까지 원할히 추진되어 왔고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어졌겠네요.

예. 금년도로 전부 다 끝났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상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비용도.

전액 부담 다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예산으로 부담되었잖아요.

처음에 예산으로 된 것 끝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수 되었습니까?

환수가 되고 전부 다 조치가 금릉군으로 세입 들어올 것은 다 들어오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 가져갈 것은 다 가져 갔습니다. 완전 종결 상태입니다.

세입이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삽입되었겠네요.

금년도에 그것은.

발굴비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금릉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금릉군에서 다시 계명대학 발굴조사단으로 줬습니다. 그것은 공보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가 다 되었다는 겁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현재 공단부지가 정리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희망입주업체가 몇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입주업체가 3개소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구지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일단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공장이 보니까 저희들한테 해당이 안되는 공장이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첫째는 제사공장입니다. 실뽑는 공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해업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당초에 들어오는 입주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은 할 수 없다해서 돌려보냈다고 그러고 다음은 나무제품공장입니다. 그게는 자기들이 35,000평내지 40,000평정도 희망을 한다 이랬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것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대구지부하고 그것은 현재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업체는 폐기물로 가지고 재활용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것도 실질자로는 공해가 유발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분검토가 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지개발공사 대구지사장한테 인계를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법적필수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정으로 필수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79면에 실음)

산업과장 기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 정규직 보수 671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백3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2,878만9천원, 다음 예비 48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억9천6십8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 및 다과가 14회에서 올해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35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결정심의 평가 등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년간 1개면에 100만원씩 계상 되도록 도비 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자년학자금 지원 역시 이것은 국.도비.군비 입니다. 이것은 중학생, 의무교육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관계입니다. 1억2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500억 목표로 농어촌 기금을 93년도부터 2쳔년까지 8년간 매년 9회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융자를 나중에 해주는데 도에서 250억 확보되면 시.군에 융자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융자는 5년거치 5년상환 년리 3%가 되겠습니다. 23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여비 1,755만6천원,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다음은 임차료 150만원, 노어민 후계자대회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건도 및 중앙대회에 참가할 때 임차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4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후계자총회 참석급식 400명 2회 400만원, 여기는 후계자연합회 각종 교육, 회의, 간담회, 산업시찰등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총회하고 연시총회 그리고 간담회가 작년에 보면 자체교육이 2회, 각종 회의 4회, 산업시찰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에 있어서 피복비가 560만원, 시상품 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자 수련대회에 93년도에 58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되겠습니다. 800명봐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27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경북내고향장터 및 제2녹색시대행사 차량 임차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따른 여비가 14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2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유통츌하반장 교육여비가 100명 가지고 700만원 여기는 18개 품목에 지금 현재 우리가 134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 기술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명 가지고 이것은 농소 용암 메주하고 전통식품 되겠습니다. 280만원, 다음 재경향우회행사 및 농산물직판장 운영 참가자 여비보상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년 1회 시행되는 재경향우회에 군의원 또 단체장, 농민, 관계자해서 20명 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에 참가하는데 양재동화훼공판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거 역시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보조인데 3억1천4백1십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품질인증제 작목반 포장재지원이 5,000매봐서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숭아, 포도, 자두 등 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산물 소포장재지원 10,000매 3종 75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시 전통 식품 메주, 쌈장, 청국장, 이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만6천매 봐가지고 7천4백7십1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7재 품목에 암외, 포도, 감자, 배, 복숭아,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육성에 있어서 7억8천해서 이거는 대상지역이 14개면 봐서 배묘목 60헥타에 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도비 19%, 군비10%, 자부담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포장개선사업에 390만원 이것은 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으뜸판매 판매정에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638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올리면 치잠공동사육장인부임에 214만5천원, 이것은 양천에 200평 있는데 작업을 하는 사육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잠종증량인부임이 28만6천원, 또 양잠소독제가 포르마린 33만원, 하라솔 28만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안에 소독하는 파프졸, 크로칼키 계상이 되어 있고 춘기상전병충해 방제용약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치잠공동사유 상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치잠공동사육장 소독약제가 포르마린이나 크로칼키가 계상되었습니다. 증견증사제하고 농약해독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75만원 되겠습니다. 양잠농가 교육갈 때 지원해 주는 보상금 되겠습니다. 1인당 50,000원 35명. 도비 10%, 군비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관계가 되겠습니다. 4천2백9십9만 계상이 됩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잠실건축이 5동 봐서 계상되었고 생력 양잠시설 3조 봐 가지고 했고 회전섶보급 에누에 공동사육비지원 잠업종합단지 조성 이것은 잠업종합단지조성은 1개소로 봤는데 개소당 단가가 71,000원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60%됩니다. 다음은 특작물관리 일반운영비 4백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5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강사수당 1면 2품목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하는 교육을 시켜서 소득외 농민들을 올리기 위해서 참외, 수박재배, 느타리버섯재배, 시설채소, 시설포도재배, 복숭아시설재배, 관상수 및 분재묘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5시간으로 되어 있는것은 이 품목이 면에 전부 수를 합하면 27개면에 15개 면입니다만 같이 들어간 숫자가 있기 때문에 27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5시간 정도 봐서 연 2회, 그러면 1회에 2.5시간 돌아갑니다. 올해 총시간이 145시간 입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이것은 선진농사현지견학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선정된게 없습니다만 내년도 선진지 견학할 때 차량 임차료입니다. 다음 여비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91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수작목반 교육여비가 100명 봐서 500만원, 농가소득증대특별교육비여비이건 도민교육가는데 되겠습니다. 60명봐서 360만원, 농촌일손돕기지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000명 &;#48401;가지고 과일 솎아주기 또는 따주기 이런거 하는데 200만원, 다음은 꽃시범단지 농가교육여비 20명 봐서 180만원, 다음은 새소득개발 현지견학참가자 여비보상 1면 2품목 상당이 되겠습니다. 225호가 우리가 전체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한 45명정도를 여비 보상합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억9천9백7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군에 이것은 사업입니다만 고주파수를 이용한 전자조수퇴치기지원 50만원 봐가지고 년가 균형있게 보급하기 위해서60대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는데 이것은 과수원에 새들이 조아 먹는걸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은 포도봉지 씌우기 시범사업 한 100만장 봐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종 갱신사업 한 20헥타 이것은 과수중에 사고, 포도, 자두 이것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재비단지 포장재 지원 2,000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다음은 과일소포장재 3종 고냉지채소생상유통지원 1개소 단호박 수출단지 육성 이것은 34호가 되겠습니다. 텃밭농원조성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써비스 농업으로 주말농장 1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자부담50%입니다. 다음은 사과착색봉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77만6천원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총 우리가 사과 농가가 3,080호인데 소득으로 하면 252매 돌아가는데 이것은 당시 사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사필름 공급이 되겠습니다. 30헥타 이것은 밑에 반사되는 비닐을 가는 그런 필름입니다. 다음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억5천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출금이 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소득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일반 운영비중에 6백9십4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쥐약구입 480만원, 아정업무보조인부 2백1십4만5천원 이것은 쥐약구입은 야옹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가격은 같습니다만 타론이라는 것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도 그걸 구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6만원, 보관창고 창고주들 교육참석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2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150만원, 그리고 임차료 2백만원, 이것은 농촌일손돕기 수송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2회 가서 5만원씩 20대 이것은 양파라던지 벼베기라던지 이게 군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일손 돕기를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5백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 돌발해충 기동방제 유류대, 농토배양사업 시범지구 유류대, 원농지원 차량유류대, 벼멸구 방제농약대, 원농지원 낫 구입, 다음은 여비 3백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13,750천원 되겠습니다. 원농지원학생, 군인 간식제공 2백만원, 군단위 풀베기대회 참석자 급식 12십만원, 군단위 풀베기대회 시상금 155만원, 면단위 풀베기 대회시상금 3백만원, 면단위 풀베기 대회참석자 급식 6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되겠습니다. 581,226천원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마스크 공급 32,100개, 돌반병해충공동방제사업, 벼물바구미 방제사업, 냉해 우심농가 벼종자대 지원, 벼 병충햄 공동방제 방제복 공급, 농약 안전사용장비,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벼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벼생력재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일반운영비 9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계화영농단장 교육여비, 기계화전업농가 교육여비, 위탁영농회사 교육여비. 농고생 농기구수리봉사 여비보상,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사후봉사 수리기사 급식비, 선진농업 기술연수 참가자 여비보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552,397천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운기야광판 부착, 다목적농기계보관창고건립,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지원, 기계황영농단 조성, 이에것은 대규모 밑에것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기계화전업농입니다. 농업기반 조성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2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축수산진흥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5만원, 재료비 12,450천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시 술약품비(소,돼지,개)500원으로해서 14,000두 7배만원, 가축방역시술(주사기,소독약)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단지 축사소독약품, 한우고급육단지 축산폐수방지용톱밥, 한우축산단지구충제,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비,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비, 나환자정착촌가축 무료진료 약품비 다음 여비 2,52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5,85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가축 품평대회 출품가축보상 1백만원, 도가축품평대회 출품가축운송비 보상 5십만원, 도가축품평대회 출품축주 여비 3십만원. 가축인공수정 교육여비 3십만원, 축산지도자 교육여비, 출사시설개선농가 교육여비, 축사폐수처리 사업농가 교육여비, 축산농가선진기술 교육참가자 여비보상 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보조가 21,440천원 되겠습니다. 지례돼지 육성사업은 93년도에 이어서 연속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군에 1개소 선정해러 도비 35% 군비 15% 다음은 우량젖소 정액공급 60두 봐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보조 17,454천원 되겠습니다. 사료절단기 지원 2대 도비 50% 군비 50%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역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되겠습니다. 염소 목책설치 2개소 도비 50%, 군비 50% 옥수수재배농가 종자지원 도비 50%, 군비 50% 옥수수재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도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젖소 유방세척기지원 10대 개당 6십만원 봐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원유예냉기 지원 개당 6십만원해서 도비 50%, 군비 50% 다음은 수의행정수당이 되겠습니다. 10,160천원 수의사 보수교육여비 4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동원자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보조가 9,900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수방지용 톱밥 지원, 악취제거제 지원, 가축방역장비, 축분비료시범포조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인에 4,950천원중 양식용 기계구입 양어장에 양어장시설 농가에 양수기라든지 자동급여기 같은것 개당 990천원 봐가지고 국비 50%, 군비 50% 10개 계상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며 제가 상세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상당히 불량이 많습니다. 사무과 직원들이 회의록 불량 때문에 입술이 터지는 그런 고초를 격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치 일단은 토의과정은 꼭 필요한 사항만 마이크를 켜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필요한 사항만 회의록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건설과장 조성배 입니다. 233페이지 농어촌가로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끝에서 두번째 가로등 관리 대장 유인에 대해서 348,000원 가로등 대장에 대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해서 15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1억5천2백만원으로서 국비가 7,600만원 오고 거기서는 군비 부담이 7,600만원해서 1억5천4십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백9만4천원은 가로등 설치비에 대한 부대비 입니다.

농지전용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농어촌 가로등 그 부분이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와 그다음에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지하수 개발관리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서 구거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로서 120만원,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전기료를 2개지구에 대해서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설계를 위한 난방임차 6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로서는 각골저수지 신설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를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유지비로서 관정하고 양수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2천6백4십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기에는 도비가 464만원, 군비를 2,179만원해서 2,644만원 입니다. 여기는 군비 확보 지시액이 4,179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군사정상 우선 2,179만원만 확보되고 아직 미확보는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2 실시설계비입니다. 밭기반정리사업 실시설계비에 1천4백3십1만9천원 그 다음에 404시설비에 밭기반정리사업이 아포면에 4억1천2백5십8만1천원에 국비가 2억5천8백만원, 도비가 8천6백만원 나머지 군비가 계상되어 8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암반 관정이용시설입니다. 암반관정이용은 1천5백8십3만원인데 이것은 1공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포평방사상 집수정 아포지리에 1억2천9백6만원 되어서 전액 국비입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각골저수지 신설에 대해서는 9천8백1십만원중에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2천1백만원 다음 소형관정개발에 6백3십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덕촌 양수장 전동화 개령 덕촌에 여기에 4천9백4십6만원중 도비가 2천만원, 나머지 군비가 2천9백4십6만원. 다음 밭임이보 설치는 대덕관기에 5천9백4십6만원중 도비지원이 2천4백만원입니다. 군비가 3천4백4십6만원, 대덕 중산지 보수에 6천9백3십7만원에 도비 보조가 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주평지 보수는 부항 하대로서 2천9백6십8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지원이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406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밭기반정비사업등 8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7백1십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번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직지지 보강개발해서 이것은 선산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1억5천만원 도비가 1천3백만원 군비3천3백만원로서 전체 1억5천입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답작용 착정비가 4백2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오폐수처리장 설치는 어모 집단 마을지구에 설치합니다. 4억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4115전 농어촌지역 개발 양여급사업니다. 총액은 5십5억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농어촌정주권 일반사업에 대한 분할측량 감정평가, 분묘개장 공고료해서 1천4백5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2실시설계비는 농어촌정수권사업 실시용역비로서 남면, 구성면에 대해서 6천4백2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4시설비입니다. 남면 농어촌정주권 일반사업, 구성면 농어촌 일반사업 각지구별로 7억3천7백1십8만원해서 2개지구에 총액이 1십4억7천4백3십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면과 구성면에 농어촌정주권 일반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면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군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남면, 구성면 농어촌정주권일반사업 기타부대비로서 9백8십7만2천원입니다. 411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6억9천7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어모 집단마을 정비사업에 6억9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5억9천2백4십5만원이고 군비가 1억4백5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좀 건너 뜁니다. 3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2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도시개발지 도시계획관리 기본조사설계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봉계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에 따른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건설사업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102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서 건설과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입니다.

과장님 필수경비는 다 아는것이니깐 하지말고 다른걸 해주십시오.

그러면 334페이지 시군도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오봉도로 분할측량수수료가 1백4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04 시설비로서 오봉도로 확포장공사비로 9천7백7십만원 시설부대비는 오봉도로 확장에 따른 부대비로서 9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공사비는 4억8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덕남도로, 미한도로에 대한 분할측량, 분묘개방공고료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실시설계비는 신유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를 8백7십만원으로서 덕남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1천4백1십만원, 미한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1천4백1십만원 신유교 가설공사에 2억2천9백6십만원입니다. 406시설부대비는 덕남도로의 2건에 대한 사업부대비로서 3백5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국도, 시군도는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반수용비 5백6십만원 다음 피복비, 재료비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입니다. 404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3천6백5십만원인데 긴급도로 보수비로서 군도 11개 노선에 2천만원,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에 1천6백5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124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계획은 8십2억3천5백3십만원입니다. 지방도가 2십6억3천5백3십만원, 일반운영비로서 1천9백4십만원은 지방도로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분묘측량, 분묘개장, 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339페이지 402실시설계비는 구성 도계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채무부담상환으로서 5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04시설비는 2십5억4천7백만원입니다. 내역은 93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 당상환이 3억8천8백만원 이건 도비입니다. 다음 구성 도계간 확포장사업에 8억4백만원 그리고 94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전부 도비 아닙니까?

예. 도비입니다.

그런건 생략하십시오.

다음은 340페이지 군도입니다. 군도에 일반운영비로서 3천7백6십만원은 군도 사업 5개노선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3천7백6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341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1억3천8백만원 내용은 구성 대항간 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7천3백만원, 봉산 김천간 포장설계비가 6천5백만원입니다. 시설비는 4십4억5백2십만원입니다. 재원은 봉산 김천간 확포장사업에 11억9천9백2십만원, 수륜 남면에 4억6십만원, 구성 대항간데 11억4천6백만원, 지례 부항간에 8억9백5십만원, 무풍 부항간에 8억4천9백만원 그런데 이 시설비는 지금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다시 수정예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시설부대비는 2천4백2십만원은 5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9억8천8백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이 일반운영비 1천4백7십만원, 면도, 리도 사업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분묘개장공고료 계상 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9천만원 이것은 95년도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평가용역을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는 면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천8백만원, 인지도로 확장포장실시설계비가 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4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8억4천9백1십만원으로서 내용은 금송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1백8십만원, 문무도로 확포장에 3억2천4백8십만원, 인지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1천8백2십만원, 가례도로 확포장에 1억4백3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7백2십만원은 상기 사업에 대한 추진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입니다. 치수 및 하수 사업비는 2억5천4십만9천원입니다. 준용하천관리에 전출금이 1억4천6백2십5만원으로서 회계 상호간 전출금입니다. 하천골재채취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가 1백2십9만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1백3십만원, 보상비 96만원,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수해복구 부담금이 7백2십1만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일반운영비로서 2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9천만원으로서 감문면에 도명경지정리 제방보에 3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9십7만2천원은 위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9페이지 입니다. 651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 10억5천7백6십2만7천원에 세출 10억5천7백6십2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53페이지 세입총괄표로서는 10억5천7백6십2만7천원 중에 사업수입이 7억7천2백5십6만1천원 사업외수입이 1억8천7백1십만원, 보조금 9천7백9십6만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도 10억5천7백6십2만7천원중에 관리비가 1억7천7백6십만2천원, 사업비가 8억2천2백7십8만2천원 예비비 5천7백2십3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사업수입에 매각수입은 7억2천2백5십6만1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경영치수사업 부지매각수입으로 농소면 연명리에 연명천 개수공사에 사업소생부지매각에 2천2백5십6만1천원, 골재채취매각수입에 3억원, 기타수입으로서 고수부지정리사업 감천에 5천만원, 사업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4천만원입니다. 전입금으로서 하는 골재 채취징수교부금으로서 658페이지가 됩니다. 1억4천6백2십5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이자수입이 85만원 보조금으로서는 도비보조금이 9천7백9십6만6천원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10억5천7백6십2만7천원중에 치수사업수당은 6백2십4만3천원, 비정규직보수 6천7백3십9만원, 일반운영비 8천2백7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6백8십6만원, 664페이지 복리후생비 1천4백3십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치수사업 일반운영비로서 5백6십2만원, 내역은 연명천 경영치수사업 분할측량수수료로 562만원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시설비는 8억1천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연명천 경영치수사업에 3억9천1백5십만원, 용전소하천정비에 3천만원, 덕남 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 대항 운수천 정비에 2천만원. 골재채취 및 고수부지정리사업에 1억8천만원, 율곡천 신촌재 개수공사에 9천9백1십만원 여기에는 도비 5천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조마 삼산제 보수공사 5천9백4십6만원에 도비 보조가 3천만원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7백1십만7천원으로서 상기 사업에 대한 기타 부대비입니다. 다음 66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천7백2십3만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94년 예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제안설명에 앞서서 산림과 예산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산림부분에 투자되는 임업비가 그기보면 15억1천4백7십3만7천원입니다. 작년에 보면 금년도지요? 9억3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액수가 증액이 5억8천만원정도 되었는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휴양림 조성에 대한 올해 국도비 4억9천3백만원이 이속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지금 안하도록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증된것은 약 9천만원됩니다. 그래서 산림과 예산부분 규모는 10억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산림관리 산림보호에 대한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각실과 공통사항이라고

위원장직대 과장님 법정필수경비 그런것은 안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야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급사의 것이고 그뒷면에 보면 일반 수용비 산림에 취사행위금지 깃발제작에 15만원, 신지정화 현수막이,

산림과장님 이거 작년보다도 409만 1천원이 삭감되었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이게 산불감시원들 인건비가 금액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약 9천만원,

위원장직대 아니 현재 지금 이부분에 일반수용비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대 그거 생략하시고 다음거 또 하세요

그다음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 이것은 산불산정감시탑 근무탑 방한복 이건 산꼭대기 올라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 도비를 포함해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50% 이고 그다음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조끼 이게 80착해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인데 산불대책비근무자급식 이것은 저희들 6개월간 비상근무하는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 있어가지고 산부망대 13개소 이것은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해가지고 유류대가 165만원, 그다음 수리비가 9만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산불진화장비 이거 산불 무전기 이게 59대에 대한 수리비가 88만5천원이 계상되고 기계톱, 산림해충방제용 동력분무기, 초미립자분무기, 동력천공기해서 이것은 수립하고 유류대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톱에 17만5천원,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현재 봄에것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일당 21,200씩 주도록해서 90명에 대한 계상을 했는데 100일분이 지금 되었습니다. 보면 1년에 이사람들 120일이 필요한데 이 20일간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3,800만원가량 추경을 하도록 하고 우선 봄에 것만 계상해 가지고 1억9천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산불망대근무자인부임 이것은 이제 산불 산정감시탑에 나가있는 사람들 15인입니다. 이사람들은 일당이 좀 올라가 3만원씩입니다. 이것도 120일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6개월동안 이사람들은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0일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60일이 계상되지 못해서 약1,7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추경에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산림해충반제 약제 주입기 이것은 4개를 구입하는데 12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동력천공기날구입 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입니다. 이 여비문제는 저희들은 사실 사업가이기 때문에 보통 기준에 전부 일률적으로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로서는 출장문제는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산불방지 종합시장 민간인에 대한 5명, 1명당 5만원해서 25만원이 계상되고 산불 진화동원 급식비 이게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유림관리 교육참석자 급식 32만원, 산불진화 면의용소방대원동원 급식비 1,500만원, 이것은 면에 전부 나갈겁니다. 산불예방및 진화유공자 장려금 이것은 헬기, 군부대 이런데 대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산불방지 종합시상 이것은 각면에 1년 전부 통계로해서 최우수,우수,장려를 뽑는데 여기서 50만원,30만원,20만원씩 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유공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5명을 선발하는데 25만원해서 전부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불진화 물탱크 제작입니다. 이것은 1개 300만원,3대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특별한 장소 우리 관내 같으면 직지사입니다. 산중복, 산록, 산정, 이래가지고 이것은 유사시에 뒷불정리하는 급수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제작 이것은 초소가 지금 허물어진게 있고 해서 3개를 건립해야 되는데 한군데 20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국,도비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추풍령 철도변 방화선 설치, 이것은 지금 예산상 284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행선 3킬로정도 할라하면 이것은 예산이 이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추경에 검토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자연휴양림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원래 도로부터 증산 수도 계곡에 이것은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에 대덕 추량에 가면 유사시설인 야영장이 있고 또 우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있고 또 사유토지가 여러필지 있어서 이사람들에게 진단을 해보니 매입이 불가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금년도 군비가 8,700만원이 부담되어야 될뿐 아니라 이것을 달성이라든가 비시설 한데 가보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한 7억정도가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되기때문에 또 그리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외지 사람들은 여기 많이 옵니다만 별로 이용하는게 없고 이래서 군 행정조종위원회도 개최하고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에다가 이것을 반납조치를 하는 방향이겠습니다. 그래서 4억9천3백만원은 사실상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형편이 안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쓰레기장 이것은 한군데 1개소에 100만원씩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동력펌프 450만원 1대, 이것은 오지에 불났을때는 사용이 안되고 국도비입니다. 무전기도 국.도비가 45%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운영비보조입니다. 이게 우리조합은 보통조합으로 있습니다. 도내에서 조합에 지원하는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 기초조합은 군비를 1,200만원지원해주고 보통조합은 600만원 자립조합은 지원 안해주고 하는데 우리 산림조합은 보통조합입니다. 그래서 군비 600만원, 국비600만원해서 1,200만원, 작년과 같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육림관리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영림계획작성통고서 유인30만원, 육림행사용 현수막제작 9만원, 군유림관리 계획서 유인45만원, 이래서 모두 8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육림장비 이것은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계톱 2대가 7만원 예취기 4대 1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공유리벌채 매목조사 이것은 도 유림에 벌채 계획이 있어가지고 매년해서 도유림을 매각하면 30%가 군수입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것으로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74만 6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육림행사 참석자 급식 60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 시설비로써 급식60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 시설비로써 군유림 천연림보육 20헥타에 1,200만원, 군유림 칡덩굴제거 3헥타르에 81만6천원 사유림천연림 보육사업 이게 국도비포함해서 5천1백3십9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간벌사업도 60핵타에 국도비 포함해서 2천3백5십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시설 부대비로서 천연림 보육사업 기타부대비, 간벌사업 기타 부대비 합해서 18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재료비로써 가로수 녹병약제대 이게 84만원, 그다음 약제 주입기4대 구입하는데 12만원, 그다음 천적사육 시설장비 이게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지원됩니다. 시설비로써 수간주사는 20헥타를 하는데 이것도 국도비 66%를 포함해서 654만9천원 그다음 비료주기 비료같은 것은 전부 현물로 지원되는데 50헥타에 국도비 74%를 포함해서 2천5만6천원, 흰불나방 지상약제방제 160헥타에 1천4십만8천원, 돌발해충지상방제 이것도 200헥타에 도비 32% 포함해서 1천2백9십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비료주기 흰불나방지상방제, 돌발해충 지상방제 이런것은 설계조사비 자재대 인부들 간식대 이런게 포함되어 가지고 모두 224만원이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동력천공기 이거 한대 사는데 국.도비 65%를 포함해서 4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임도신설입니다. 임도는 내년도에는 3키로 하는데 여기에 국,도비가 70%포함이 되어 있는데 1억1천2백3십만2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상산주가 내년에 3키로를 하는데 지금 산림에 2키로를 하고 그다음 군유림에 1키로를 하는데 여기에 1사람의 산주는 자부담을 지금 증산에 해야하는데 산주가 자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해가지고 지금 부담 각서를 받아놓았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농소 여기에는 지금 산주는 사실 자기들이 부담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지역을 봐가지고 그 안에 부락민들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지역에 대한 농로로 활용한다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시에서 개설을 하고 이래가지고 연기하는 그거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역의 공로에 기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산주에게 지금 부담을 시켜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은 저희들군이니까 이건 으례히 자부담 10%를 물론 해야되겠습니다만 이사유림 2헥타는 지금 계산상 계상이 안되었는데 사실상 이걸 군에서 이것을 산주 부담 10%를 1키로 한해서 이걸해 줘야만 시설이 가능한데 이것은 위원들께서 이걸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임도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 산주에만 꼭필한기 아니고 사실은 땅만 내놓는다는것 뿐이지 전부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고 우리가 또 공무에 유사시에는 필요할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신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도 보수는 1키로에 대해서 179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임도 시설에 대한 부대비가 23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하고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조림사방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산주교육교재유인, 산주대회현수막제작 식목일 행사용 현수막제작 합해서 29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재료비로서 칡덩굴제거 농약구입 이게 60만원 산사태위험지구피복용비닐구입 이게 12만원, 이래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문제 이것은 공통사항이고 그다음 보상금 이것은 식목일 행사 참석자급식 60만원, 푸른숲선도원 교육여비 이것은 중학생, 국민학생들 보내는 겁니다. 60만원, 리동 산림계장, 독림가 교육여비 보상 15만원, 산주대회참가자 급식 6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15만원, 산림법죄참고인 급식비 및 교통비 보상 40만원해서 모두 250만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장기수 조림사업이 130헥타에 이것은 도비 36%를 포함해서 1천27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속성수 조림사업 60헥타에 이것도 도비 38%를 합해서 381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맹아 갱신조림 이것은 활엽수를 베어서 조림하는 것인데 이게 인제 국도비 76%포함되어가지고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묘조림사업 이것은 묘목은 현물주의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42%, 국도비 지원해서 1천3백5십4만3천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환경 조림 이것은 마을 주변에 조림하는건데 3헥타에 도비 30% 계상해가지고 1천2백3십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써 장기수조림, 속성수조림, 맹아갱신종림, 대묘, 환경조림해서 여기서 3백5십2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조사비, 자재대, 식성, 페인트, 망태, 전부 조림할때 들어가는 자자한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문제, 민간인에 대한 보조, 장기수조림정리작업 이것이 뭐냐하면 조림할때 아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위에 이는 지상물 긁어내는 작업인데 이게 우리가 내년도 장기수가 130헥타입니다만 108헥타가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갖고 헥타당 2십3만4천원해가지고 국도비가 79%인데 전체비용이 5천4백8십만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30헥타에 108헥타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누군주고 누군 안주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130헥타에 골고루 이것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에 있어가지고는 산주가 인건비를 한 4-50%가 부담이 되는겁니다. 다음 장기수 식재인건비, 이건 식재하는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130헥타하는데 63헥타분만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 지원금은 79%가 국도비인데 2천4백1만9천원이 여기 계상되있는데 이것도 누군주고 누군안주고 하니까 130헥타에 대해서 골고루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하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산주가 한 50%는 부담해야만 조림을 할 수 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 민간인 위탁금입니다. 영림계획작성 용역비인데 사유림에 대한 4천헥타 이것은 국도비가 75%되어서 2천3백6십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다음 시설비로써 비료주기사업 150헥타를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 운반비인데 이것이 도비를 포함해서 250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풀베기 사업 360헥타에 국도비 68%를 포함해서 4,252만원, 그다음 칡덩굴제거사업 이거 360헥타에 이것도 국도비 68%를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국도비가 77% 지원되는데 1천8십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이건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320헥타에 국도비가 65% 지원되는데 65% 포함해서 1억1천9백5십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비료주기사업, 풀베기사업, 덩쿨제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이래서 여기에도 설계조사비와 자제대 페인트, 뭐 이런건데 여기에 대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 첫째 재료비에 있어가지고 가로수전정사업인부임 이것은 우리관내 가로수가 너무 키가크고 이러면 우선 병충해가 대어들어도 약을 치면 약을 그기까지 올라가서 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시에 도복이 되고 전부 전정을 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딸려서 전정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예산을 8백2십만8천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 입니다. 이것은 1천본을 식재하는데 국도비 47%포함해서 6십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사방관리로서 이 사방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국도비는 저희들이 여기에 예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보면 총사업비의 9%를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방지 추비 22헥타 사방댐 1개소 사방댐은 지금 추량야영장 가면 2개소나 만들어 놓았고 해서 해놓았습니다. 과거에 그 야계사방 2킬로 야계사방도 지금 증산에 가면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사업 1헥타 산지복구 이것은 산사태복구인데 10헥타 산지복구 이것은 산사태복구인데 10헥타 여기에 들어가는 군비 부담이 전부 4천3백5만5천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는 91%는 국도비 부담입니다. 군비는 9%입니다.

9%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사실 예산의 규모로 봐서 10억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군전체 예산의 1%정도 해당안되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 욕심으로는 사실상 좀 많은 예산으로 좀 많은 사업을 전개해 보고 싶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림과장의 의견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얼마안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도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이종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선일 입니다. 94년도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시간관계로 법정필수 경비는 다 제하시고 국비로 도비로 하시는 것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아포도시 계획도를 제작해서 색도, 백도 두가지를 제작해야 되는데 1부당 7천원해서 35십만원 그리고 아포한지지구 주택지조성사업공고료를 법적으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문내는데 1,500천원 그래서 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국내여비 각종회의및 교육참석 여비하고당면업무추진, 도시계획지구 내 불법사항 지도단속 여비 다음은 봉계지구취락지역개발 개발계획수립용역은 건설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402 실시설계입니다. 아포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162백만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03토지매입비 직지사우회도로 자투리땅 47평방미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직지사에 우회도로로해서 올라가시면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위에 보면 삼각지로서 자투리땅이 있어요. 47평방미터 되는데 당시에 사정을 해서 보상을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땅을 매각 않겠다 이래가지고 보상금을 다시 받아갔던 보상금을 대항면으로 환불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가를 많이 올려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편입된 지가로하면 보상이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못해준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지가로해서 112만8천원 이것은 그때 당시 지가입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평방미터당 24천원해서 47평방미터에 대해서 112만8천원 이것을 보상하는 그래가지고 금릉군수앞으로 등기 이전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701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상수도 운영비에 보면 3천만원, 상수도사업농남상수도신설공사설계용역비 미정산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643십만원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93년도 예산에 46,5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800천원을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할려고 했는데 추경재원이 없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것이 좋겠다하는 위에 어른들 생각에서 94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수도누수탐사및수선공사비 2백만원, 지방채상환관계인데 이것은 아포상수도에 관한 지방채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금년도 원금을 주는 106,250천원 94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른 이잣 59,500천원을 상환, 그리고 낙동강관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비 분담금 42백만원 내년도 부담을 해야 도비입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토지관련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가열람부출력, 5개년지가가격대산출력, 토지거래신고및허가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금액수가 제일 많은 액수가 개발부담금과태료부과대상토지감정료 이것은 저희들이 공장을 일반 공장지라든지 창업공장을 안그러면 일반공장이라든지 개발 직판장이라든지 건물을 지었을때는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2개 은행기관에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 동산정전산입출력하는것 4백만원 나머지는 일반 수용비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개별 통지를 받은 바 있겠습니다만 개별토지가격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전부다 엽서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게 1,650천원 그 다음 지방토지평가위원회수당이 1,200천원, 그다음 급량비 이것은 개별토지가격조사 특근급식비이니다. 이것은 5천원입니다. 그다음 개별지가 조사업무 보조요원인부임 17,160천원 이것은 매년 서 있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토지개념업무연찬 여비하고 지가 조사업무연찬 및 각종교육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토지평가위원회여비보상하고 토지평가위원회심의회급식비 이것을 4천원씩 입니다. 개별토지가결조사용원교육참석급식하고 개별토지가격조사요원특근급식 4천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건축물대장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가지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조례 제3조에 2항에 의해가지고 건축위원회가 개최될시에는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명에 4회 960천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건축위원회개최급식비입니다. 160천원입니다. 그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이게 뭐냐하면 건축현장조사및확인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23조제3항하고 시행규칙 제21조 3항 금릉군건축조례 제28조에 의해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일때는 3/10 돈은 얼마 안됩니다. 기타 3/10전부 3/10적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에서 1,000평방미터미만은 13천원으로서 195천원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에서 5,000평방미터미만에는 35천원, 6천원, 13천원, 35천원, 하는 것은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인지대에 대해서 3/10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진을 해야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및 주택자재생산업체 단속여비가 1,920천원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기록보존하고 하는 인화대가 되겠습니다.

5백 몇페이지요.

586페이지. 본 예산부분은 뒤에 다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세입예산 이것은 내년도 지례상수도 하고 아포상수도에 대한 사용료 수입관계를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으로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분담금은 시설분담금수입하고 설계수수료 이것은 수도사업자한테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다음 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급수장치수수료 전부다 대행업체한테 주는 일반보상금 그다음 수입 기타사업 수입 신설 공사대한 신규계량기 나가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입금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운영비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것입니다. 3천만원 그리고 농남상수도 신설공사 설계용역비 17,800천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및 수선공사 2백만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는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하고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 낙동강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비 분담금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평소때와 예년과 같이 고지서, 독촉장, 급수공사납부서, 신청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에 대한 전화료하고 전기요금입니다. 피복비는 상수도관리자 상용피복비 13천원씩 해서 7명 92천원입니다. 연료비는 관리사하고 기계실, 염소투입실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취수펌프, 송수펌프, 정수시설, 전기시설, 관로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례정수장여과사구입, 수질검사장물통, 여과지오사제거 인부임, 살균용 염소구입, 계량기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수질에 물을 떠가지고 수질검사시료운송여비, 상수도보호구역지도단속여비 소독용염소운송여비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자치단체이전 내용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부담금입니다. 낙동강 광역 상수도 통합정수건설비분담금 42,000천원 그다음 농남상수도신설공사실시설계용역비가 앞에서 그대로 17,800천원 이것 보니까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17,806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6이 아니고 0입니다.

6천원이 아니고 8천원인데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8천원으로 되어 있는것 17,800천원입니다. 그다음 404시설비 상수도신설공사비입니다. 이것은 파이프 구경에 따라서 13미리, 20미리, 25미리 누수탐사및 수선공사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포정수장 전화가입비, 전화전주설치비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 59,500천원 원금상환액이 106,250천원,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2,367천원해서 앞에 있는 세입부분하고 다음 61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61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76년도 77년도해서 87년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 615페이지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이것도 76년도부터 87년도 까지 원금을 세입조치한것입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여비가 1,200천원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로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상환이자상환하는 것이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하는것 76년도부터 87년도까지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6,874천원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