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백 의원 발언
영백
장영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 제1항 1994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정용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연도 예산편성은 총 3억5,604만4,000원으로서 이중 환경관리비가 3,897만원, 환경지도비가 2,153만원, 청소사업비가 2억9,550만원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당면한 환경공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지도와 청소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환경관리 운영비로서 법개정에 따른 제반서식환경가꾸기 범국민 지침서, 환경개선, 대국민 홍보지도등에 필요한 수용비가 350만원 관내 공통운영비가 2,510만원, 환경보호 업무보조 인부임이 429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여비가 25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및 새마을 지도자등 민간인 환경교육 참석자 여비 포상금 92만5,000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백
장영백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195페이지 부터인데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따른 우리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면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중
정용중환경보호과장
예, 19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서는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자료 제작비가 200부를 저희들이 5,000원씩 10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수수료가 50만원에 4건으로 200만원 하천 세차금지 표시판 제작이 10만원으로 10개를 해서 100만원이고 그다음 393만원의 피복비 환경지도 단속근무복이 4명에 대해서 8만9,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하고 견장하고 4명해서 그게 35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98페이지 환경측정장비로 저희들 10만원 4대를 해서 40만원 그다음 수질검사 단속 자재구입으로서 저희들 3,000원 계상해서 3종으로 100개를 했습니다. 이게 90만원 나왔습니다. 낙동강폐수 배출 감시원이 저희들 1명이 있습니다. 그게 한달에 21만원으로 계상해가지고 150일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수질오염 제거사업으로서 150만원 2회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비 국내여비를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야 밤에하고 저희들 4개 시.군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꼭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관계에서 428만원 배출시설 관리인 및 명예 환경감시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기 여비보상이 저희들이 일인당 만원씩 계산해서 300명 했습니다. 또 강사수당을 3만5,000원 해가지고 8시간 했습니다.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 감시원들을 일년에 한번씩 3월중으로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투기 세차행위 신고자 보상금을 저희들 5만원씩 주기로하고 20건을 계상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 12건을 해서 6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공해단속 정비는 30만원으로 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용중
정용중환경보호과장
장비는 통신장비하고 저희들이 또 삐삐 입니다. 현재는 전화로 받고 있는데 이것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96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분뇨 정화조 청소실시 촉구엽서를 70원을 계산 해가지고 1,000세대 4회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으로서 그게 80만원 나왔습니다. 그게 일년에 한번씩 해야되는데 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엽서로서 독촉을 합니다. 그다음 오물수거 전산관리를 내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수납고지서를 50원씩 해서 3,000매 연4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납부 128만원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전산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88만원입니다. 이건 읍.면 시가지 쓰레기통 구입을 40만원해서 30개를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쓰레기통이 어떤것인데 40만원씩 합니까
용중
정용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에 프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면 소재지에 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각 이마다 할 계획이고 한조에 40만원 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쓰레기분리 보관용기는 3만원씩 100개해서 3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원 인부임이 지금 2만1,200원으로 1개 읍.면에 1명씩 8명으로 해서 5,088만원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입니다. 보상금 관계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도비 30%, 군비 70% 했습니다. 이것은 2만원씩 해가지고 2,037톤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2.400만원 보상 나갔습니다. 다음 읍.면 부녀회원 재활용 선진지 견학을 1인당 3만원씩해서 80명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해도 경기도 부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1,2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전기요금을 한달에 100만원씩 12달이니까 1,2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쓰레기적환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1개면에 200만원 해서 3개소를 계상했습니다. 8개 읍.면하면 24개소가 되는데 이게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작업관리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중변소 오물수거료를 7만원씩 5개소 년 2회해서 7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왜관읍을 주로해서 남부하고 시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변소하고 유원지에 있는 이동 간이식 화장실 이런 곳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도색이 지금 1개당 30만원씩 계산해서 5개를 해봤습니다. 이게 150만원 나오고 문하고 변기하고 안에 개체할려고 하면 1개소에 20만원씩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지금 공중변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중
정용중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중변소가 있는데가 저희들이 왜관시장하고 남부주차장, 북부하고 왜관에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가산, 동명, 이렇고 왜관읍을 주로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분뇨처리장 청소도구를 2만원씩 계산해가지고 12달에 24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방수류 수질검사료를 지금 6,000원씩 4회를 해가지고 12달 했습니다. 그게 28만8,000원 나왔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월 500만원씩해가지고 12달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4만원에 12달 곱하니까 16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장의 TV시청료가 2,500원에서 12달 곱하니까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전기안전 검사는 이거 매달 하는겁니까
용중
정용중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공식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부녀처리장 근무자 작업복을 13,070원으로 6명을 해서 4회를 해봤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위생복 11,856원 6명으로 해서 7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우의가 3,760원을 6명 곱하여 2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작업화 11만6,000원 고무장갑이 천원씩 해가지고 400개 했습니다. 그게 40만원 나왔습니다. 다음 연료비 입니다. 난로경비 중형인데 그게 9만7,000원 나왔습니다. 다음 보일러 경비가 연료비가 저희들이 위에 숙직실하고 기계실하고 그게다 보일러실입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난로로서 활용하고 밤에 숙직할때는 보일러를 가동해야 됩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사를 저희들 1,671원 해가지고 1.816 ㎡로 계산하니까 303만원나왔습니다. 실험실이 1,145원으로 49㎡로 계산하니까 5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재료비 입니다. 활성오니제 저희들이 6만5,000원 해가지고 10㎏ 해서 365일 계산했습니다. 이게 1,500만원 입니다. 염소 2,000원 곱하기 4㎏ 해서 365로하니까 292만원이 나왔습니다. 살충제, 소석회, 구리스오일류 응집제 등 운영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운영 약품구입이 황산 외 9종이 10만원 해가지고 10종을 해봤습니다. 2회하니까 연중 2백만원 나왔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시설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분뇨처리장 장비유지 관리로서는 케비디 펌프수리 1차 침전조에서 올라오는 물을 이송하는 것으로서 50만원씩 2회 100만원, 양수정비 수리로서는 20만원 연 4회해서 80만원, 부로와수리 60만원, 소화조 청소관계가 연 2회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 농축조 및 저류조청소 400만원 입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소각로 관계 왜관읍에 발주 곧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이 빠져가지고 2억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걸 위원님들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읍소재지로서 저희들 경북도내도 5개 시.군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되는데 지금 올해해서 읍.면에 연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4연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주
장영주위원
쓰레기 처리시설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1억1,400이 불었습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중
정용중환경보호과장
종전에는 사실상 재래식으로 단순폭기 해가지고 방류를 하던것이 작년까지 3차에 걸쳐서 완전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약 5억을 들여가지고 시설장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전기료와 또 거기에대한 관리비 또 옳게 처리되도록 하기위해서 약품을 규정이상을 투입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 등 그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좋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지도소장 김진복입니다. 먼저 금년도 지도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적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도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으로 말미함아 금년도 기상이변으로 문제점이 많았지만은 보람있는 사업도 많이하고 큰 문제가 없이 지도사업을 마무리 하게된것을 이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94연도 저희들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세항은 서무관리와 농촌지도 2개 항으로 되어있고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기본급, 수당, 그다음에 보수관계 이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3연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92%입니다. 6,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약 500만원이 전년도 보다 불었습니다. 여기는 정기 간행물 농수축산 신보가 48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독 농가들에 대한 100명을 읍.면별로 선정해서 작목별로 농사유통 정보지를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480만원 불었습니다. 평균 1개면에 10명에서 15명정도 작목별로 축산 다른 작목별로 독 농가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 연료비는 전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에 1,0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도소에 지금 이륜차가 몇대 있습니까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저희들 33대 있습니다. 지도공무원이 40명이고 나머지 운전사와 치면 전부 47명이고 제하게 되면 전부 40명 입니다. 33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봉고도 두대 있다가 제일먼저 군청내에 우리가 먼저 줄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오토바이가 인원수대로 다 있었습니다. 38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이 불었는것도 사실 우리는 장비가 많습니다. 각종 교육장비 농기계 장비가 많기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고장나는 경우도 많고 자체로 수리해도 부품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유지비가 금년에는 100%로 계상을 해주십사해서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33대에 대한 기준이 100% 하면 35만원 되겠습니다. 이 장비유지비가 금년도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해서 1,000만원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23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70만원이 전년도 보다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관리 보조원이 한사람 저희들도 모든 농업정보를 전산화로 처리하고 있는데 보조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을 한사람 추가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보조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없었습니다. 전산관리 보조원이 지도소는 없습니다. 예, 여기에 재료비로 해서 몇사람 몇일간이라도 좀 쓰기위해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지금현재 직원중에 한사람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금년에 '94연도 저희들 여비가 1,800만원 깎였습니다. 63연도부터 지금까지 지도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94년도부터 월액여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감축이 되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 복리후생비 이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239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그 가운데 농촌지도 사업이 전년도 보다가 사업비가 9,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농기술교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0만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겨울 농민교육 교재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12월달에 전부 교재를 만듭니다. 1월 7일부터 겨울 농민교육이기 때문에 이달 말이면 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이 교재비가 삭감이 되어서 1월달에 교재는 나왔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전년도 보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할까 합니다. 241페이지 저희들 피복비도 전년도와 같이 농기계 순회 순회 수리작업복하고 토양 검정실 및 조리실 위생복, 예찰 방제복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700만원 242페이지입니다. 700만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에 일당이 증액이 되었고 농기계 순회수리 소액 부품지원을 100만원 올해는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농기계 부품지원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니니까 소액부품은 500원짜리400원짜리 과거에는 전부 그냥 넣어줬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만 하면 소모 부품은 그냥 지원해줄수 안있느냐 이렇게해서 100만원을 요구를했고 그다음에 신규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이것은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243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이건 저희들 한군데 3년간 중점 지도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금년에 다 마치고 내년부터는 금년에 제가 앞으로 2, 3년후를 내다 보고 우리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이러한 지도공무원을 한사람 주재 시켜가지고 개발하면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저희들은 곡4동을 금년에 냉해를 많이받았고 또 다른작목을 개발해서 무언가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까 하는 계획에서 이것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주말 농장이라든지 시민 농원이라든지 앞으로 5년이후 3년이후를 내다 보았을때 우리 군으로서는 거기에 개발할 여지가 안있느냐 이래서 시범지역으로 육성코저 하기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지도사업은 80%가 교육사업 입니다. 연찬회, 교육,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하고 급식비하고 교재비 빼고나면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이 좀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겨울 농민교육 급식은 예산은 저희들에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500만원은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겨울 농민교육 2월 상순까지 합니다만은 이때는 저희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바쁜문제라든지 이런것은 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면으로 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245페이지 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4-H 장학금 지난해도 줬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5개 학교에 저희들 학교 4-H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꽃을 키워가지고 지원도하고 환경조성을 하기위해서 학교 4-H를 현재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조직체 회원 해외연수 입니다. 후계자 문제는 산업과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민조직체와 농촌지도자회 또 생활개선부, 4-H, 3개회가 있습니다. 한사람 정도는 한사람씩은 매년 도단위에서 같이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게 많은 군은 10여명 되고 적은 군은 3, 4명 됩니다만은 우리는 최소한으로 3명정도는 도단위에 각군에 다 가기때문에 동참을 시켜줘야 안되겠느냐 사기측면에서 이렇게해서 그걸 금년에 당초예산에 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주산 작목반 연찬회가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상담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이 필요로한 작목을 금년에는 육성을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좀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기위해서 이것을 계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민 농촌지도자 육성 출연금을 지난해 1,500만원 지원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인근군에 보면 달성이 농촌지도자회 기금이 군비를 출연해서 5,300만원, 고령이 5,300만원, 달성이 5,000만원 경산이 3,200만원입니다. 금년에 한번만 1,500만원 더 지원해 주시면 3,000만원 같으면 중은 가기때문에 지도자육성에 기본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 한번더 지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3,600만원이 전년도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린데로 농기계 공작실이 약 4,000만원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청사부지가 확보되고 난뒤에 짖기위해서 그래서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세항으로서 세세항으로서 식량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여기도 93년도 보다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247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246페이지에 농민교육용 녹음기 8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것인데 80만원 갑니까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슬라이드하고 마추어 가지고 교육을 할려고 그러면 녹음기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걸 한다고 아마 80만원을 한것 같습니다. 자체에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하는것도 아니고 취입도하고 여러가지 할수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생활과학관 수선은 이전계획이 있다면 수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이전계획이 있어도 내년까지는 청사가 이전이 안되니까 그가운데 사실 금년도부터 타군에는 5,000만원 들여가 이런걸하는데 저희들은 청사를 비도 조금 새고 그래서 1,500만원 들여가지고 수리했는거기 때문에 아마 한 2년 썼으니까 벽지도 바르고 새로 단장을 좀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걸 내었습니다. 24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보다가 24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그 신품종 시범단지를 좀 육성을 할까 합니다. 사실 금년도 기상재해를 많이입고 금년에 신품종 보급 했는것이 몇개 품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가지고는 도저히 보급할수가 없기때문에 단지를 운영해서 좀더 많이 확산시켜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신품종 시범단지하고 그다음에 벼생력재배 종합시범단지도 시범사업도 좀 확대할까 이런생각이 됩니다.건답직파나 담수직파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대책 시범사업도 좀 해봐야 되겠다 사실 금년에 이런 기상이변을 당하고 나니까 좀 당황하는 그런것도 있기때문에 언제든지 내년에 다시 기상이변이 오더라도 이겨나갈수 있는 이런 기상에 관한 시범사업도 좀 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몇가지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에 종합검증실 설치운영 자재입니다. 여기에 약 300만원 이제 여기에 300만원하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토양검증실 자재가 1,200만원정도 이렇게 되면 토양검증실은 청사를 옮기더라도 기자재는 전부 준비가 다 됩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으면 들어갈수 있도록 이 종합 토양검증실은 지금도 1주일에 여러건이 토양검정 의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토양문제는 저희들이 전부 정밀검사 할수있도록 내년되면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이것은 식량작물 지도사업에 대한 보상금이 조금 얹혔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1,200만원이 전년도 보다가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사업이 조금 줄고 저희들 현재는 국비사업만 여기에 내놓았습니다. 251페이지에 앞에 말씀드린데로 종합검증실 운영자재가 국비가 660만원 그렇게해서 1,320만원하고 앞에 자재하고만 들어가면 토양검증실은 완벽하게 집만있으면 다 이루어 낼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지난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답직파 시범단지 조성에 파종기 값이 좀 비쌉니다. 25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2대 또 파종하기 수월하도록 까락 제거기가 2대 이것이 내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여기 금년도보다가 5,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2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톱밥발효 우사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50평에서 톱밥을 가지고 바로 우사를 함으로해서 전혀 공해가 없는 이런 시범사업을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축산공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개선해나가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오이단지 선충방제 시범사업 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군내에 소득이 가장높은 작목이 화예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딸기, 참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단지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선충때문에 금년도도 여름에 MBC하고 나와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칠곡, 성주 선충을 어떻하면 좀더 방지할수 있느냐 이러한 기술보급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초하류 생산 시범사업 300만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할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만은 '94연도에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 자체로 '94년 가을에 파종해서 95년 봄이면 저희들이 일찍 내놓을수 있도록 그래서 초화류가 저희들 포장만 있으면 일찍 생산 해가지고 시가지나 좋은자리에 갖다 심게되면 상당히 좋은 환경을 조성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가을에 파종하기 때문에 내년은 한번 시도해볼까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U.R대응 지역특화작목 단지육성 여러가지 항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밑에 254페이지는 국비, 도비사업도 조금 들어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세계적인 정세나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사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금더 농민에게 이익이 가고 소득이 증대될수 있도록 저희들 역시 몸부림치는 이런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을 한다고해서 대번에 성공하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2, 3년 걸려야만 정착이 되는 이런것을 지금까지 우리 칠곡군에서 소득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여기에 소득지도사업도 보상금이 전체 670만원, 약 390만원이 증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 보조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254페이지 누에 단지화 되어서 하는곳이 있습니까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그래서 이것을 에누에 인공사료 사육 시범인데 한군데쯤은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사실 저도 도에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50만원 줘가지고 50만원이고 10만원이고 저희들 지역에 할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농가는 뭐 20여 농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할른지 이런 사업은 사실 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소 임신진단기 구입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인공수정을 해놓고 진단기가지고 진단을하면 한달만 지나면 파악이 됩니다. 임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데 그러면 즉시 다시 인공수정을 할수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18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진단을 해줌으로해서 축산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해서 임신 진단기를 계상했는데 석달되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없기때문에 우리가 이걸 농가 지도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느냐 축산농가를 저희들 사실 지도를 많이 합니다. 축동별로 조직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상당히 요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내났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2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동화 하우스 2개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은 우리 도내에 한 10군데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운데 한개소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가산, 동명 말고는 거의다 들어갔는데 석적하고 3개면중에 한군데가 되면 자동하우스 시범사업은 각 읍.면마다 안되겠느냐 다른 면은 거의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것도 3개소, 하우스 시설개선 현 기존 하우스도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이렇게 6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사업 관리운영 입니다. 여기에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기록이 빠졌습니다만은 2,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국.도비 보조분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지금 모든것이 영농자금이나 이런것을 보면 있는 사람만 더 잘살도록 해주는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벼농사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 특작에만 보조를 주는데 특작하는 사람들이 전부 잘사는 사람들 입니다. 특작보다는 벼농사가 훨씬 많지 싶습니다.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전체 농가소득 비율도 높고 벼농사가 상당히 많은것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이 과거에는 전체농가에 고루 돌아가는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이래가지고 집중 지원하는 식으로 나갑니다. 사실 금년에 벼농사도 나름대로의 보람을 많이 가졌습니다. 집하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더 지나면 이젠 쌀도 참으로 좋은쌀을 해야되지 지금 오늘내일 U.R협상 타결이 된다 이러는데 이제는 쌀도 거의 위탁영농 회사가 들어오면 거의 맡기고 나머지 인력가지고는 원예작물 해야 안되느냐 과거식으로 벼농사 지어가지고는 계산이 안맞다 그런 얘기인데 품종도 좋은 품종을 보급을 해야되고 노력도 경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쌀농사는 짓고 지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이 없다하는 말씀은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지금 벼농사는 전부 기본이고 그다음에 둘째 부수적으로 하는것이 소득작목 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때문에 기본은 그것은 응당 거기에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작목으로 보완해서 소득을 증대시킨다하는 그런 측면에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이 생활개선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생활 과학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역시 사업은 참 보람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점점더 참여하는 농가주부들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기때문에 1,7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됐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지금 올해에는 강사수당이 지난해는 100만원정도 되었는데 2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강사수당까지 본인부담 시킬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거의 본인부담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병 방지 농자급 보조기구 이것도 내년에는 800개 정도 읍.면당 100개 정도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요구가 많은데 금년도는 전부 본인부담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방법만 가르쳤는데 그래놓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40만원 그다음에 실습재료 이런건 같겠습니다만은 261페이지에 도자기전기가마 설치 이것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별적으로 나와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도자기를 만들어서 굽는데가서 굽으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4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로 도자기를 굽는것만 있으면 취미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냐 이래서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민간자본 지원으로서는 마을 공동휴식 공간이 지난해 두군데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4개소 입니다. 그다음에 농민건강 관리실 비닐하우스, 중간휴계실, 위생변기 설치,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도비부담으로 군비가 650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사업에 1,700만원이 전년도 보다가 증액요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가 93연도 예산대비 92%입니다. 6,200만원이 덜 책정되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잘 검토 하셔서 전액 승인해 주시면 보람있게 우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다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지역농업 기술개발센타 부지만이라도 확보가 되면 여기에 다른 시범사업농가에 하는 시범사업이 전부 우리 농업기술 센타에 설치가 되면 농가지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절감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기회에 내년도 부지확보가 될수 있도록 염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톱밥 발효돈사는 장소가 어딥니까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장소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야 장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백
장영백위원장
학교 4-H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거기에는 이번에 12월달에 학교에 실과 교사들도 도에서 모아가지고 현지 연수도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합의해서 하기때문에 특히 칠곡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약목에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전화도 오고 저희들 꽃을 애들이 학교에 화단조성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꽃가지고 화단 조성도하고 학생들이 4-H 활동을 함으로해서 환경조성이라든지 학교에 건전하게 나가는 학생들을 육성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톱밥 발효돈사의 톱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톱밥 구할수 있는길은 모색 되었습니까
진복
김진복지도소장
지금 그래도 톱밥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수도원에도 한대있고 또 톱밥제조기 저희들도 조금 약합니다만 한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기때문에 이것이 잘되어 나가면 그걸 모두 구입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연일 의원님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전체적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신농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규격출하, 포장개선사업과 식량 안정생산을 위한 토양 개량재 공급 및 공동 퇴비장 설치, 병충해방제와 농촌인력 부족 및 노령화에 대비한 농업기계화, 위탁영농회사,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총산업과의 예산 총규모는 3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는 방법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할수있도록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전체가 일반수용비 관계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서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2001연까지 되어있는 농어촌 발전계획서가 이게 3년간 앞당겨 가지고 다시 지금 조정을해서 내년도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상 100만원이 계산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작업이 되면은 좀 예산이 부족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계획이 조정되기 전에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지매매 증명원 서식은 5종에 5,000매를 유인해서 읍.면에 까지 전부다 배부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불법 전용농지 측량수수료를 10만원씩 해가지고 10건 이것은 불법전용농지관계는 전용을 했는 면적에 초과되는 면적, 또 이웃과의 경계되는 면적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용을 해주었을때 확실한 경계 측량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측량 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관계는 연 6회 실시를 하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37만6,000원이 감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지관리원 인부임은 농어촌 개발계에 있는 여직원 한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714만원 감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이동 봉사반 운영참가자 급식 관계인데 이것은 1년에 한번내지 두번정도 도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이동 봉사반 농기계 수리라든지 하는데 참가자 급식입니다. 그다음에 농민자녀 장학금은 1ha 미만되는 영세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인데 이게 작년도는 512명이 있었는데 이게 의무화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99명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관계를 40부 해가지고 12월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신문보급 관계입니다. 전부다 농민후계자 238명인데 연간 3,500원씩 계산 해가지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입니다. 농민후계자 연찬회 급식관계 4,000원씩 해가지고 200명 계상해놨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하면 저희들이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서의 당초에는 산업부서에다가 예산 부기가 다 얹혀져 있는데 사실상 산업과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할려고해도 기술직이 없고 설계를 할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맡아하는게 안 맞느냐 이래가지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 기술자는 읍.면에 지금 읍에는 전기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읍에있는 전기직이 각읍.면마다 준공검사를 하는걸로 이렇게 제가 읍에 있을때 알았습니다. 212페이지 농민후계자대회 일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건데 예산과목이 틀려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입니다. 도단위 농민후계자대회 238만원을 계산하고 후계자 선진지 견학이 238만원, 그다음에 우수 후계자에 대한 해외연수 관계는 사업별로 예를들면 축산분야 같으면 축산분야, 원예분야면 원예분야에 우수한 후계자를 해외연수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수농산물살리기 행사, 농산물 수송관계 서울에 가락동 시장에서 일년에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수송하는데 수송비 3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전정 포장관계입니다. 가산 금화리에 저희들 특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앞에 전정이 한 200여평 가까이 비포장 돼있고 그게 4차선 도로로 전정이 포장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손님들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는것이 마땅한걸로 보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유통구조 관리보조 사업은 농산물 규격출하,그다음에 특산품 포장개선, 디자인 개발, 포장용 포장용기 구입, 고속도로 직판장 용기구입,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체 9억2,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3억2,500만원이 포함 되겠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관계는 왜관 금남리에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사실 아까 지도소에서 보고드린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잠업관계는 사실상 아주 쇠퇴해가지고 지금 농가수가 20여 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존치하고있는 이상에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 잠업기술 잠사지 구독료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춘추 의잠사육 어린 누에를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의잠 사육을 해가지고 배부하는데 20만원 계상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잠업 진흥기술 교육을 위해서 여비조로 3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의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오후 2시에 다시한번 나오셔서 설명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 계속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소관 '94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양정관리, 216페이지에 작년보다 111만6,000원이 더 불은것은 양곡수급조절보조 인부임이 국비에서 9개월분은 나옵니다만은 78일분이 부족해가지고 112만5,000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참고로 봐주시고 21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입니다.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관계는 모든 물가상승으로 95만6,000원이 작년비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잎도열병 방제농약 대하고 벼물바구미방제 농약대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없는 벼물바구미 방제농약대가 사실상 저희들 군은 작년까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동해방면의 영일군, 울진, 영덕 할것없이 지금 전지역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물바구미 방제 농약대를 635만원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농산업무 보조사업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는 병충해 항공방제대는 약목과 가산면에 260ha 이거는 항공방제용역비가 군비로서 27%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인데 다른데는 면적이 최소한도 50ha가 넘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전기선이 걸리고 고압선 걸리고 이래가지고 사실 위험이 부담이 되기때문에 전부다 줄이고 제일 지역이 넓고 항공방제 할수있는 지역이 약목하고 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47만5,000원이 작년보다 증가된것은 220페이지에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가문앞에 간판을 제작해 붙이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무로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나무로 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들기 때문에 아크릴 같은걸로해서 붙이기 위해서 5만원 계산해가지고 1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관계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활동반 여비보상은 여름방학때 성주농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실업학교 즉 말하자면은 농고생들의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농기계 사후봉사활동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전부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21페이지 상단부에 보조사업중에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제일 하단부에 있는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관계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인데 새농촌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농기계의 보관, 장비,세척, 연료주입 이런것을 진흥지역내 가급적이면 파급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관계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까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은 축산진흥 관계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 2,211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폐수처리장 오물 청소비는 2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읍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폐수처리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이 왜관읍에 있기때문에 폐수처리를 할수있는 오물 청소비를 읍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업자를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중에서 도축장 전기료는 물가인상 관계로 계산을 60만원 해놓았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지금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손해봅니까흑자 납니까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이건 지금 흑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도축장 관리를 위해서 도축장 연료, 도축장 소독제, 폐수처리장 약품, 폐수처리장 시설수리 관계를 해가지고 전체 작년보다도 1,177만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도부 해체 수수료를 작년도에 소는 1만7,000원, 돼지는 4,500원 계산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소는 1,000원, 돼지는 100원씩 인상을 해가지고 도부 해체수수료를 계산했기 때문에 695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관계 우량젖소 정액 공급관계는 우량한 정액을 공급을 받아서 축협에다가 이걸 보관을 해서 희망자가 있을때는 인공수정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희망자에게 주입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만 1,74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감 되었는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 관계는 불실초지가 발생이 되면은 이것을 대리 경작자를 이용할수 있도록 선정을 할려고 하면은 충분한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신문에다 공고를 해가지고 하도록 법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저희들 전체 관내 초지가 57ha가 있습니다. 57ha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급초지, 중급, 하급초지가 있는데 지금 하급초지가 16ha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까지는 전부다 중급초지 이상으로서 끌어 올리라는 상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기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관계입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수당관계는 초지조성 심의위원은 산림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지도소장, 산업과장, 그다음에 민간인이 2명 포함인데 축협에서 한사람 포함되고 민간인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관계로 228페이지 입니다. 전적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관계인데 저희들 관내 전체 내년도에 사료작물 계획이 102ha 입니다. 그중에서 조사료 생산을 해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전적 사료작물 종자재 지원조로 옥수수 종자대 일부를 50%를 지원해서 20ha에 조성을 하도록 100만원을 삽입해 났습니다. 그다음에 초지보안용 목초종자대도 즉 말하자면 하급초지를 중급초지로서 만들기 위해서 10ha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농가 지원관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입니다. 229페이지의 재료비는 영세 양축농가 무료진료 입니다. 수의사가 오지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산간오지 벽지마을의 영세농가에 대해서 무료진료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칠곡군에 지금 개인이 기르고있는 소가 몇마리 됩니까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1만1,000두 됩니다. 3개월마다 가축통계 조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가축통계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착촌 닭 전염병 백신관계는 낙산이나 삼청동 이런데 공급하기 위해서 100만원 올려 났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관계인데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 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입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는 지원사업인데 이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94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은 불입처는 어디로 합니까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92연도부터 2001연까지 10연동안 농촌진흥기금 5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행정기관에 90%, 농수축협에서 10%, 이래가지고 500억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200억을 출연하고 시.군에서 30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부담되었는데 1년에 9,000만원씩 '92연도에도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출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300억이 조성되는 시점에가서 각시.군별로 우수 후계자나 선진농업을 하는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연리 5%, 5년거치 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요즘 퇴비증산 시상금이 있든데 하는데 있습니까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사실은 제가 금년도에 읍에 있을때 보니까 지시가 퇴비증산 우수 마을단위 퇴비경진대회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읍에 있는 이상에는 뭔가 시범이라도 지정을 해놨으니까 한번 해볼려고 제일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금년에도 특히 특작을 많이하는 지역은 톱밥관계 이런걸 가지고 전부다 퇴비를 사실상 풀베기 해가지고 퇴비하는것 보다는 퇴비를 더 많이 넣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산간오지 같은데 가축도 사육하지 않고 하는지역에 특수작물을 하는 이런 지역을 우수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퇴비화 할수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227페이지 가축품평대회 참가 여비보상이 있는데 축주는 가축주인입니까 그리고 품평대회는 꼭 참가해야 됩니까여비까지 줘가면서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군별로 이거는 우수한 가축이 있을때는 군을 대표하고, 도를 대표하고 전국까지 입상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전에 몇번 도단위도 하고 중앙단위도 갔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내년에 중앙품평은 서울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단위 품평에는 경주군에서 전부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상금 벼베기 및 모내기 일손돕기 인력급식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소중
강소중산업소장
이것은 예를들면 군병력이나 민간단체에서 왔을때 빵이나 이런것을 사서 공급하는 주로 방위병들이 군관내 29경비대가 병력별 동원해서 하면 효과를 거두기때문에 젊은 사람들 한테 빵정도 공급하는 겁니다. 사실상 사업부서에 실제 근무해보면 여러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원 하는데에 몸으로 때울것 같으면 몸으로 때울수 있는데 사실상 타기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래하다 보니까 다소 보상금정도 안줄수가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치고 현재 당면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냉해 피해로 인해가지고 전체 쌀 감수량이 약 39%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수매실적이 당초 정부에서 배정받은 600만섬에 저희들이 배정된 것이 전체 작년도에 비해서 70.3%입니다. 10만6,240가마니를 배정받아가지고 12월 1일 현재 48%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사실 어제에도 제가 공판장에 매일 나가서 끝날때까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한등급 해봐야 한가마니에 1,370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기분이 돈에 좌우되는게 아니고 등급하나 더 받는데 거기 다소나마 냉해피해의 아픔을 들어줄수있는 그런것이 안되겠느냐 싶어가지고 저희들 뭐 농협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등급을 조금이라도 더받기 하기위해서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대도 금년에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대파를 했는 배추 가을 김장 배추가 사실은 가격이 하락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더욱더 아픔을 안고있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배추 팔아주기를 하고있는데 저희들 관내 전체물량중에서 353t이라는 물량이 남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관내 3군데 김치공장이 있고 또 유관기관하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외에 남는량이 353t인데 가급적이면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중에서 배추를 심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배추를 지금 팔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팔아줬는것이 107t을 지금 팔았습니다. 우리 본청을 위시해가지고 경찰서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주유소 주유를 많이하고 자가용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주유소를 몇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장갑이나 그렇지않으면 휴지같은걸 주는걸 지양을 하고 배추 한포기씩 얹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지금 요식조합에서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3,000포기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자기들이 희망하는거는 12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상자를 지금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방아파트나 아파트에 왜관하고 약목에 전체 아파트에 주로 공급이 많이 될걸로 알고 읍이나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파트에는 개인 단독주택하고 달라가지고 김치를 담아놓으면 묻을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라도 담았으면 좋겠는데 12월 11일 넘겨서 배추를 공급해달라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 시일을 잘 맞춰가지고 최대한의 아픔을 들어줄수 있도록 배추파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15시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남태준산림소장
장영백 예산심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페이지는 263페이지로서 총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억2,500만원이 신장된 총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중요 신장된 내용으로서는 작년에 산불이 많이나 조림물량이 많이되어 거기에 한 2억원이 되었고 임도가 작년에 3㎞인데 2㎞신장되어 이게 7,000만원 됐습니다. 군특수시책으로서 구안도로에 은행나무를 저의 군목이고 해서 전국에서 시범가는 가로수를 볼려고 하는 이러한 산림과의 특수시책으로서 3,000만원 신규사업이 돼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산불이 많이 났기때문에 95년도에 조림할 산불 피해목 제거 예산이 6,000만원, 영림계획 작성 이건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신규사업으로서 2,200만원, 기타 순산원 등으로 3,800만원이 신장이 되어서 총 4억2,000만원이 신장됐습니다. 첫째, 일반수용비 입니다.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 홍보물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액수에 그 두번째칸에 사각 깃발 설명을 드리면 총 우리가 900개 해놨습니다. 해놨습니다만 우리군에 법정이동이 73이고 행정이동이 153이고 또한 자연부락이 329개 부락으로서 800개 만든다고 해도 1개 부락에 2개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많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것이 산불조심 모자인데 이것은 우리것도 같은 숫자로서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깎꼈습니다. 그래서 사각깃발, 전단, 완장, 리본, 어깨띠, 경보깃발, 호각 이렇게 12종에 1,20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깃발은 그렇더라도 어깨띠나 모자, 완장 이런것은 작년에 한것은 없습니까
태준
남태준산림소장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현수막 그거는 왜관 2개하고 봄, 가을로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삼각 깃발은 국민에 대한 홍보물 됩니다. 현수막을 다는것하고 안다는것하고 홍보의 관계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모자같은것은 사실 인계해서 쓸수가 없습니다. 다른사람 쓰는것 저 자신도 안쓸려고 할거고 다른분도 한번 주면 그것도 그렇고 전단 이런건 봄으로 가면 캠페인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어깨띠라든가 이런 호루라기 이런것 좀 거리가 멀면 고함을 질러도 안들리거든요 그래 길에 타고가다 호루라기 불면 돌아봅니다. 그러면 연기날때 이러면 신호가 다 되기 때문에 264페이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감시원 근무일지 내년도 우리가 80명입니다. 그래서 봄에쓰고 가을에는 한 40명으로 줄일 작정으로 그래서 120권으로 했고 명예감시원은 이동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이렇게 해서 위촉장을 전부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정화추진 사업은 여기에 현수막하고 리본하고 전단 이거는 많이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전기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 보고를 하면 나올때 수수료가 해당 6만원씩 됩니다. 근데 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매년 됩니다. 작년에 제작년에 산것도 매년 부산 전파관리소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복비는 산불관제탑이 3개소 되는데 사실은 7개월동안 꼭대기에 올라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방한복 한벌하고 신발도 좋은것 안사고 지가다비 정도 되는것 이렇게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요구를 했고, 일반 감시원들 한테도 내년도 80명인데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40명으로 보고 신발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 상황실 근무 저희들 직원들 관계인데 4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날 봄철로 되면 4명 아니라 전직원이 저와같이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급식비 관계 240만원 했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전부 일용하고 운전수하고 하면 15명이 됩니다. 운전기사하고 그것도 뭐 잔업근무를 해야되고 이러기때문에 그다음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4개소에 춥기때문에 기름 하루에 한 4대정도 쬐그만걸로 해가지고 산불망대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이것도 산불감시탑 수리 이것은 꼭대기에 해놨기 때문에 한국사람들 문제인데 사실 유리고 뭐고 관두면 될건데 두드리고 잠겨놓으면 열쇠 다빼고 그래서 매년 산불감시탑이 고장이 납니다. 이것도 장비에 대한 기계톱이라든가 등등 유지비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드려도 안되겠습니까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총 2억2,600만원인데 재료비에 있어서 산불진화 장비가 570만원 입니다. 갈쿠리외 3종은 700점 해서 350만원 후라시, 밤에 산불이 났을때 필수조건이 전등입니다 그게 300개해서 390만원 금년도 대형산불에 준해서 평균 해놓은게 300개내지 400개 확보를 했었습니다. 사실 자연유실 되는것도 좀 있고 이렇게 좀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0점 정도는 확보를 해서 읍.면에도 배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전기도 30대인데 이것도 밧데리 관계도 있고, 읍.면에 두대씩 전부다 합해가지고요 그밑에 방송 녹음테이프로 해서 차량에 엠프가 되어있는것은 봄철로해서 육성으로 계속할수 없기때문에 녹음테이프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탑은 4개소에 7개월인데 더잡은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6월 5월말까지 7개월 되는데요 10일 더 잡은거는 6월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10일정도 늦게잡는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220일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 인부임은 이건 사실 매년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산불이 일어날것을 장래에 생각해서 예상해가지고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만약 산불이 안난다 하면은 이건 절약이 되기때문에 꼭좀 이것도 확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불 보조인부임 이것 해놓은거는 150일로 2회 한것은 사실 저희과의 사환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방송녹음 테이프가 하나에 6,000원씩 합니까
태준
남태준산림소장
녹음테이프로 방송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음성 좋은사람으로 그래하면 이것보다 좀 절약이되고요. 그다음 267페이지에 산불감시원이 저희군에 금년도에는 50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도전체적으로 불었습니다. 1,500명 되었던게 도내 전체 2,300명 되어 저희군에 80명이고 달성군 같은데는 배정인원이 150명, 안동군 같은데도 15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고 4개월 계상이 되어 이 액수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 고정감시원하고 조수 보호 경계표시판 이거는 경상북도에 순환수렵장이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이기 때문에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석재안내판 이것도 과거에는 나무로 했는데 금년도부터 보수는 돌로 이래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관계는 업무추진에 따른 저희들은 특별히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만원 그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보호대책 추진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되는데 이것도 꼭좀 확보를 해주시고 여기에 오는거는 산불감시원하고 또 12월 9일부터 이동산림계, 새마을지도자 이런데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사실 그냥 오라하면 어렵고 그래서 밥이라도 한끼주고 보내주는게 안났겠습니까 이건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268페이가 되겠습니다. 산불 특별한 유공자가 있던지 할때는 시상도 좀 주는것도 좋기 때문에 45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또 시설비, 전부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물탱크 3개소에 총 900만원인데 도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꼭대기에 산불이 났을때 물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닐로 해서 유동적으로 뒷불정리도 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감시초소가 4개소 있는데 2개소 들어온게 하나에 200만원씩해서 400만원, 산지 정화쓰레기장 2개소 100만원씩 200만원 이것도 보조사업이고 산지정화쓰레기장 이것도 신규로 하는겁니다. 100만원씩 2개소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50만원 1개소,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중지리에 가면 우리 외과수술 해놓은것 있지요 사실 해놓으면 그 나무 팔려고 하면 사실 10만원 가치도 안가지요. 뭐 그거야 조금 더 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적인 효과는 250만원 들여가지고 수선해서 놓으면 500만원 1,000만원 가치는 되지 싶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국가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보호장비 보관용은 자체사업 인데요, 창고에 아래 한번 들어가보니까 장비들이 너무 어수선하게 돼가지고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종류가 많은데 좀 정돈을 해놓기 위해서 선반을 좀 짜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시탑 석유난료가 2개소 더쓴다고 한다면 4개소 2대 5,500원 적은것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불 진화장비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간벌이 금년도 20ha인데 이것도 좀 교섭을 해가지고 더 받았습니다. 4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20%가 되고 천연림 보육은 금년되면 20% 해서 80ha입니다. 이것도 주민부담이 있고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확보해주실것 당부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아마 사업비에 대한 요율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병충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 한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 2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돌발해충농약, 사실 경상북도의 남부지방으로서는 흰불나방등 돌발해충이 좀 많습니다. 이거 약제대 50만원하고 또 산림병충해 예찰원 인건비 이건 한사람인데 이것도 국도비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00만원 해놓은거는 남부군 으로서는 항공방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높이 뜨기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약제살충 한다는것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대한 인적이나 농작물이 피해 있을때 200만원 보상금을 확보 해논 겁니다. 피해보상이 없을땐 이게 불용액이 되고 그래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충해 시설비로서는 내년도 흰불나방 지상방제 100ha고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주장 고속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고 이래서 유일하게 주민부담이 없는게 산림 병충해방제 이게 주민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로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전액 확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천적 사육시설 장비인데 솔잎 흑파리 이걸 잡아먹는 천적이 싸리나무먹전벌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로서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5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도보수에 5㎞ 이거는 보조사업으로서 순군비로서 5㎞정도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때도 여러 의원님께 임도보수를 철저히 하라는것을 지적을 받아서 이거는 군자체로서 저도 그렇고 이래서 예산당국에 저희들이 강력히 보수를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군자체사업으로서 1,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꼭 확보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우리군이 총 16㎞의 임도시설이 됩니다. 이거는 금년도가 총 16㎞로 해놨었는데 금년도 순군비로서 5㎞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 5㎞만 보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임도신설 5㎞ 되어있는데 이거 필히 산림조합에서 해야 됩니까
태준
남태준산림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에 각 공공 법인체가 있습니다만은 보조를 주는 유일한 단체가 전국적으로 산림조합 뿐입니다. 또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대행을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산림시책으로서는 산림조합 육성책임도 군수가 가지고있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도지부에서는 도자도 사놨습니다. 포크레인도 사놓고요 대구에 도지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꼭 육성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줘야되는데 장의원님말씀 하시는걸 제가 아주 할수있다 하는건 사실 안줘도 되는겁니다.솔직히 그렇지만 군수 입장에서는 육성하는 의미에서 꼭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유일하게 송이가 좀 안나고 이래서 그렇지 봉화, 울진 같은데는 부산물이 많이나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역활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산림법이 개정 되가지고 저도 임도 기술자가 있습니다만 토목하고 임도관계는 엄연히 가리도록 법적으로 확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수계장 담당자하고 임도기술자 저도있고 산림조합에도 있고 저희군의 담당자는 김용찬이라고 임도를 보는데요 임도관계의 기술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5㎞하고 보수가 보조사업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씩 되는데요 수정예산으로 이걸 제가 올려 놨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건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확보를 여러 의원님들 다 해주시고 수정예산에 올라갈것도 주민부담 될것 군비로 확보를 꼭 좀 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임도사업 부대비 270페이지 끝줄에 이것도 요율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사방관리에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때 나무 심으로 가면 직원들 도시락이라도 하나주고 막걸리라도 한잔 먹어야 되지 안되겠습니까 이래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이동 산림계장이 매년 임업연수원에 교육을 가게 됩니다. 교육가는 여비보상 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산림계가 산림조합 산하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줘야 안됩니까
태준
남태준산림소장
그래도 행정적으로 협조도하고 또 저희들이 할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00만원은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인데요 3단계로 되가지고 제일 못한데는 1개 조합에 1,800만원씩 주고 청도, 선산 등 몇개 5개군은 1,800만원 주고 우리군은 중간쯤 되가지고 1,200만원씩 주게되는데요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수 조림에 있어서 봉계리 산불난 피해지에 들어갔는데 여기 자부담하기가 어렵고 제가 이 군에 전출와서 간담회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게 자부담분은 군비를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림에 대한것은 이거는 하나도 깍지 마시고 꼭 좀 해주셔야 되지 안그러면 산불이라든가 이런게 예산이 좀 모자랄때는 저희들이 몸으로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조림은 예산 없으면 사실 할수없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국고 보조사업이 되어나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칠곡이 그래도 24개 시.군중에 자립도가 세번째 가는데 그것하나 부담 못했다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끝에가서 의원님들께 노골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조림관계는 꼭 좀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액수가 사실 좀 많습니다. 조림관계 서두에도 제가 신장된 이유가 산불관계라고 했기때문에 274페이지에 관한건 하나도 깍지 마시고 전액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27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이거는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조림을 하고나면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도 하고 비료 주기도 합니다. 액수는 저희들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총사업비가 1억2,400만원, 그리고 보조가 5,700만원 이래 됩니다만은 주민부담이 6,400만원으로서 51%가 자부담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충분히 좀 보시고 이것도 전액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본이전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없고 국비가 50%되고 군비 25%, 이렇게해서 3,800ha에 2,200만원 되는데 기술이 있기때문에 이걸 산림조합으로 이것도 가게 됩니다만은 이건 어떠한점이 영림계획 작성효과가 있느냐하면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영림계획 작성을하면 세금이 100원 나왔을때 세금 5원만 내면 됩니다. 이걸 작성을 안하면 그대로 물게 되요 특히 우리군은 모든곳이 지가가 높기때문에 영림계획은 내년에 확보를해서 산주들에게 세금을 많이내지 않는 방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여기에 5개 사항중에 가로수가 3개 되는데 가로수는 잘 가꾸어 놓으면 그 군의 얼굴이라고 볼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농작물 피해도 좀 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로수 심을때는 위에 지시가 8미터로 되어있는데 좀 과감히 해서 16미터로 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기도 좋고 또 그늘도 들끼이고 여러가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끝에 무궁화 양묘 2개 관계는 이것도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서 나라꽃을 양묘를 잘해서 우회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전국에서 시범가는 무궁화 가로수 양묘를 하기위해서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 사업을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고 또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동명, 가산, 군위 경계까지의 구안도로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특수시책으로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5,400만원에 해놨는데 2,400만원 깍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거리를 16미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은행나무로 잘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이라고 하는것은 산골짜기에 아주 골이 깊어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저수지 비슷하게 하는건데 1개소에 6,300만원 들어가는데 군비부담은 9.3%로서 해놓은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조사업에 대한 590만원, 이것도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솔찍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계는 사실 당장에 소득이 안나오는거 지금 자타가 공인을 하고 먼저 간담회때도 의원님들께 제가 임하댐에 은행나무 15미터 높이는데 15억 들어간다고 하면 좀 그런것도 있고 법주사에 가는데 사실 충청남도에서 도비로서 정2품 소나무 하나 살릴려고 3,000만원 사실 투입이 됐습니다. 이와같이 당장에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간접적인 환경공익을 볼때는 꼭 해야될 사업이고 이렇게해서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관계 사업 100%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임도보수는 어느 지구를 합니까
태준
남태준산림소장
올해까지 하면은 총 16㎞인데요 올해 보수한게 저쪽 가산쪽에 했습니다. 높은데보면 지천하고 이쪽에 지천 황학동하고 거기가 좀 험하고 올해하는 창평동 거기는 어제 도에서도 와보시고 솔직히 우리 군이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도내에서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는 위치가 좋기에 당분간 안해도 됩니다. 지천 황학동 거기가 험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봐가면서 선정을 해야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