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위원님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 정기회를 맞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것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유념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 귀중하게 부여된 일정을 뜻 한바 대로 열심히 활동해 나가도록 합시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 활동에 자진 출석하여 협조하는 분위기로 보다 성숙되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적발 및 처벌실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니 잘못된 점이나 시정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성의 계기로 삼고 발전 방향과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과 행정 책임을 담보 받기 위한 노력으로 충실한 결과를 맺도록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시고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류 및 증언이나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은폐보다는 자발적인 수검 태세로 신속한 서류제출과 명확한 답변 등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데 저해하는 부분이나 군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편 불합리한점을 찾는 노력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알차게 발전하는 음성 군정 추진에 일조를 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국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제국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맨 먼저 드리게 된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3년도 행정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중요투자사업 심사분석 사항, 93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미 완공된 사업. 위원질의 사항 중 추진계획 및 대책, 예산전용사항, 계속비 조서, 92이월사업조서, 지방채 상환 계획 및 현황, 예산통합관리집행 내역, 읍ㆍ면장 계량사업비, 집행내역 소송 수행 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 청사, 경찰서 부지 그리고 수련의집, 여성회관 등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처음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 가격하고 현재 완공까지의 증액이 상당히 많지요?

예, 노임 상승분이라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등 해서 다소 당초에 설계비 보다는 증액될 전망입니다.

군 청사 같은 것은 처음에 얘기한때 52억 이렇게 했는데 한 13억 수련의집 같은 것은 12억으로다 틀림없이 못을 박았는데 4억8천, 이렇게 해서 증액분이 또 경찰서 부지로 예상외로다 많이 들어가고 많은 일련의 사업을 벌리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용역비를 드리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또 과장님들이 20~30년의 전문가들입니다.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줘서하는 것인데 재난이나 예측 못한 사안이 있을 때는 물론 상승의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업을 보면 고의적으로 사업을 의회에서 얻기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고의성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다 하는데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사업이 이런 식의 추진이 있다는 매스컴을 통하여 또는 신문을 통하여 이런 데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했고 해서 이거에 대한 고의성으로 보는데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정용 위원님께서 모든 중요시설 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추가 증액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왕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이렇게 저는 알아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책 말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견해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청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91년도, 92년도 그때 당시에 정부단가라든지 모든 물가정보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후로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만 부득이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증액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특정업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최신 물가정보를 입수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당초에는 안 되어 있었지요. 안되었다가 추가로다 지금하고 있지요?

예, 예

처음에는 냉난방시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하에서 빼놓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군 청사를 짓는데 냉난방 시설이 처음부터 예산상으로 안 되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각을 못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 조달 문제가 심각한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충분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예산이 충분해서 냉난방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일련의 사안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 놓고 추가로 해서 이런 사안이 비단 이뿐만 아니라 대소 종합 회관 같은 것이 상하수도 이런 문제도 추가로 넣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건축에 비전문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용역비를 줘 가지고 전국 제일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하수도 냉난방시설이 완전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또 냉난방 시설해야 된다. 상하수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빼 놓고 한 이유는 고의적이지 않느냐? 기획실장님이 이런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에서 승인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최소한도 판단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를 촉구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업체나 전문적인 해당 과장들한테 얘기 들어서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획실장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고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의집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억8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했어요.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는 특별한 재난 불가피성의 예산 이런 것은 인정해 주어도 됩니다. 고의성으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축소해서 하는 이런 기반성의 예산 요구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것만은 시설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각 시군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우리 군민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신뢰가 쌓이고 믿는 사회가 되는데 기만해서 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획실장이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마는 해당 과장들한테 물어서 해야 할 사항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기만이다 고의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수련의 집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유지고 또 기본 시설을 하는데 12억 정도 들고 청소년들 야외에 야영장이라든지 등등 복합적으로 많이 해놔야 그것이 값지고 좋은 시설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 조금 범위를 넓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만이다 말씀하시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예산 추가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그 말씀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데 12억에 했는데 4억8천이 증액 되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나 해당 과장들이 판단을 그 당시에 못 했습니까? 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비전문가도 이렇게 판단하는데 전문가들의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상 됐었던 것이 아니냐? 충분히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52억 가지고 하고 13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52억 가지고 짓는다고 틀림없이 약속해 놓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뜻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 같은데 한쪽이 한쪽을 기만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기만이라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당 과장과 협의하고 예산을 올려서 있는 그대로 승인 받고 안받고 결론을 내야합니다. 이러한 엉터리 같은 예산요구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심층 분석하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정 건의 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회신만 표시를 했는데 모든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전체 저희가 들어온 건은 229건 들어온 가운데에서 112건은 처리가 된 것이고 나머지 117건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해를 설득시켜서 본인의 양해를 구했다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민원 중에서 아직도 해결안 된 것이 있습니까?

예, 3건 정도 있습니다.

해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공장입주와 관련하고 생극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 되었던 양계사와 지역주민하고의 악취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은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민원의 소지는 전체되어 있다. 저희가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 기업체 입주 많은 민원의 요인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원이 많으리라고 봅니까?

최근 신정부 수립이후 개인의 이해관계라든가 기업의 이기주의 이것이 팽배한 관계로 해서 더구나 저희 군 지역은 특성상 공장이 많이 입주하다보니까 그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입주해 있는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문제 공해라든가 소음. 진동 등 또 그로 인한 피해 그래서 상당수의 민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행정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고 예견되는데 우리 행정력 문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민원이 되었을 때는 즉시 처리해 주는 제대로 공무원들의 힘을 총동원하는 이런 체제로 우리 군민을 어렵지 않게 살수 있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민의 성향이 민원의 진정이나 건의 이의신청 기타 탄원의 형태로 들어나 있는 것을 대부분이 검토해 보는 물론 상당수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 조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불가 처리한 117건에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진정이 개인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또는 당사자끼리의 이권까지 관련된 것이 있어서 대부분이 들어나 있는 것이고 또한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재산에 대한 요구라든가 행정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재산에 대한 처분 요구 그리고 주로 쓰레기 문제 농경지 피해문제라든가 산림훼손 피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진정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마는 또 그에 못지않게 전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항을 파악해서 건의나 진정을 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를 시키지 않는다거나 당사자끼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지금 원만히 진정이나 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두건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하고 읍면 부서장들한테 지금 인사에 대한 권한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까?

인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의 조직이 과단위로 운영이 되는 까닭이기 때문에 과내에 대한 인사, 정보 등은 과장 전결 사항이고, 다만 승진 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는 고충 상담도 해서 본인에 상담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해당 실과에서 요구하는 저희 직원이나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교체 이런 것이 대개 얘기가 되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또 승급관계는 군수가 위임을 해서 8~9급 공무원의 정규 승급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문제 이와 같은 것은 과장들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이 민원이나 모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으로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각자 자질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태만한 공무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서장에게 전출이라든가 이러한 건의 같은 것 군수한테 했을 때 상당히 받아드리는 쪽으로 해서 인사에 대한 권한을 부서장들한테 많이 위임을 해주어서 자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만드는 청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흡하다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관리 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인간들의 속성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부서장에게 범위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지만 전출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원 조정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정원에 조정을 저희가 조직관리 체계상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건의를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정원 조정 범위 내에서 전출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해도 지금 부서장한테 실과 읍ㆍ면장들한테 전출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전출ㆍ전입에 대한 건의의 폭을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사한때 해당 과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예, 부서장의 의견을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ㆍ면 실과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산하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 이게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삼일 운동사나 음성군지 등에 삼일운동 및 독립운동에 유공이 많으신 분들의 지사님들의 업적이 역사로 증명이 돼지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공적이 많으신 분들도 각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 삼일절 때 여기 계시는 위원들과 군비를 지원 받아서 삼일 만세비를 건립했습니다. 그 뜻은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을 비에 새겨놓고 군민들이 보고 배우는 지침서를 만드는데 먼저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서 비에 새겨놓고 배울 수 있는 사업을 공보실에서 전개해야 되겠고 또한 공적이 많으신 분들의 업적이 공적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이라든가 유래 등을 통해서 전통 가꾸기 책자를 마련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의 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인물이라는 책자에 우리 고장을 빛낸 모든 사람들 6백 여분 공적을 실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것을 기관. 단체. 학교에 미리 배부해서 이 책자를 해서 우리 공장에 역사 인들을 재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 인물전시관이 완공되면 지역의 내역이라든가 지역의 삼일 운동사라든가 이런 역사들을 재조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 건립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마을자랑비 건립 그 지역에서 역사적으로나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많거나 아니면 몇 년간 전해 내려오는 사항이 있으면 비에 새겨서 주민들이 기릴 수 있는 기념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대상 상벌을 제정 했지요. 여기에 곁들여서 부모님한데 효하는 열녀, 효자 이런 분들에 대한 시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자 표창은 음성군 유공회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1회씩 표창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군에서 각종 시상식 때 일부는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에 효도하는 미덕, 양반의 고장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지방화 되고 한 이차원에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좀더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공보실장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을 재조명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부군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장입니다. 잘못한 걸 지적을 해주고 이 뜻은 문제점을 밝혀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해서 다음 년도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는 커다란 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보고나 질의에서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 주는 이런 거 하고는 조금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는 엄연히 감사로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해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무슨 지도해 달라 물론 지도 감사도 성격을 띱니다마는 그래서 감사라는 사실을 답변하는 실과장님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을 부합하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위원님 질의하세요.

93년도 금고 이자율이 25p에 보고 됐는데 양도성예금이 10.6% 기업금전신탁예금이 8.0% 알찬정기예금이 8.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찬정기예금은 1년 짜리를 이율이 많은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기업금전신탁예금, 양도성예금, 알찬정기예금은 중도해제가 어렵습니다.

공사 대금 지불할 때 양도성 예금으로 지불하면 안 됩니까?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금을 양도성예금하고 기업신탁예금이 싼 8%도 있네요. 7억6천이고 양도성예금은 5억으로 해 놨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기업신탁예금은 3개월 이상 이면 8%안에 중도해제가 가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3개월 이상은 정기 예측은 하지 않습니까?

10.6%입니다.

신탁예탁금은 충북은행은 얼마 나옵니까?

2%밖에 안 됩니다.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충북은행에 양도성예금이 11% 짜리 입니다. 180일이 넘으면 11.5% 270일이면 12%까지 되고 신탁예금은 6개월 이상 10.5% 이율이 11.5% 이렇게 됩니다. 지금 농협 군지부하고 충북은행과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그런데 기업 금전신탁이라는 게 원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되는데 실제 여기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로 다 충북은행에다가 이런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거로는 1~l.5%, 2.5%까지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지금 전화로다 확인했는데도 같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2%가 차이나면 한2억이 차이가 납니다.

기업 금진 그거는 자료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어요.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이런 차이가 난다면 팜프렛을 갖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차이가 난다면 금고를 옮길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알아주셔야겠어요. 기업금전신탁 이거는 앞으로도 안 됩니다. 금년에 4월까지 들었던 거는 적용이 되는데 그 후에 들었던 거는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금전신탁은 들어 갈수가 없어요.

군에 예금만은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기업 쪽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기업금전신탁은,

그러면 굳이 8% 밖에 안 되는 거기다 넣을 거 없이 양도성 예금으로 넣는 게,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내가 확인한거하고 우리 금고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만약에 모든 증서로 해서 나중에 증거가 밝혀진다면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는 이렇게 차이가 만일에 난다 손해를 많이 봤다, 1~2억씩 이자가 났다 한다면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금고를 다시 옮길 재계약할 용의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가 되면 할 수도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게 이자 문제가 92년도 9월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얘기해서 시정이 되었고 90년도에 5천만원 91년도에 1억5천 해가지고 92년도에 6억5천까지 이자를 받았지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문제는 이거 끝나고 나서 충북은행이나 타 은행에 예금 상품에 대한 걸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91년 의회가 개원 후에 민원실에도 많은 군민의 소리를 전달해서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빨리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미흡하다. 스마일운동 같은 것을 전개해서 우리 군민이 우리 군정에 들어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올수 있게끔 민원실에서 많은 군민을 접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여섯 가지 사항으로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두 번째가 반상회 건의사업, 세 번째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및 회수현황, 네 번째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및 회수현황 다섯 번째가 광고물 허가현황, 여섯 번째가 농로등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사회진흥과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 1천만원으로 하고 있지요?

예.

1천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지역 주민들이 하루씩해서 봉사를 하고 지경으로 했을 때 싸게 업자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해서 지경으로 하면 지금 1 m당 3.5m해서 7만원 되는데 지경으로 했을 때 4만5천원~5만원이 되지 않겠어요. 지역주민 지경으로 해서 군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바람직하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주민지경을 안주고 있는 것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주민지경에 대한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사업이 폐지가 된 후에 이 과에 와서 현재 내무부에서 지침대로 주민지경이 폐지가 되면서 보급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지경의 폐단을 없애고 건실한 사업을 업자로 하여금 하고 또한 주민의 부담이라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무부 지침이라 이 말이지요?

예.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덕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각 면에 사업이 총액이 보고 됐었는데 이번엔 빠졌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