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덕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92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과정을 말씀드리면 결산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총괄 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과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92세출총괄현황은 일반회계 10억9,165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13억1,665만원으로서 사고이월금 2,25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8억1,767만6천원으로서 62%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이 2억5,781만9천원인데 지출액이 1억2,447만4,350원으로서 불용액이 1억3,334만4,65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료는 없으시죠. 제안설명이니까요. 물론 결산서에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하다가 보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개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어 64만 250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상황판 미제작, 무허가 건물 감정수수료, 건축자재품질검사비 등에서 잔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1억2,240만5,74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무허가 건물 철거대책비 및 철거보상금 5,421만4,200원으로 주거용 무허가 철거대상건물이 발생치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주택 기금을 저소득층 전세입자에게 보조한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 1,857만6천원은 ‘92년도 예산과다 편성과 미상환자가 거의 발생치 않아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와 한국주택은행간 융자지원 협약체결로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이 융자지원되는 바 이 융자금에 대한 부담이자 이차보전액 4,887만원은 ‘92년도 예산과다 편성과 체납자가 거의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 보상금 등 65만원은 신고자 불확실 등 사유로 불용이 되었으며 연금지급금 9만3천원은 직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여비, 급량비, 특별판공비 및 상용피복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890여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서는 2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업무추진비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에 따른 특별판공비 미집행액 100만원과 기본사무용품 및 행정사무용품비에서 계약과정에서 절감등으로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지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69만7천원 지출액이 5,570만1,500원으로서 불용액은 1,099만5,5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859만3천원을 예산절감을 하였고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만 859만3천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8만4천원, 시설비에서 275만3천원, 수당에서 221만6천원 기타 4건에서 324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40만원으로서 급량비 44만8,500원 수당 195만4천원으로 건축심의 개최를 월 4회를 하기로 했으나 심의수가 줄어들어서 적게 해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액이 4,359만9천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이 2억2,500만원, 예산현액이 2억6,885만9,900원, 지출액이 2억2,912만6,500원으로서 불용액이 3,947만2,5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253만7천원, 이것은 시설비 중 플래카드 지정게시대를 설치할려고 예산확보 했으나 미관등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1천만원은 미철거한 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한 비용이었으나 강제철거가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취소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백8만원은 벽보제거 수리비로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수선사용할 경제적 가치가 없어 유보되었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800만원 수당, 재료비에서 3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과정의 용역비에서 1,414만5천원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원래 ‘92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키로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구입비 시장조사 등으로 해서 40여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분야입니다. ‘92년도 결산현황은 예산총액이 6억4,40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4,800여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9,536만5,6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북부 간선도로의 성산로와 강변로 연결공사, 강변로 확장공사로 해서 양화로와 성산인터체인지간의 연결구조가 복잡하여 공사완료시기인 ‘95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명이 나서 문형식 도로표지판 설치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지 않아서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단속원 정원 16명의 결원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60만원, 수용비수수료에서 4,500만원, 시설비, 대수선비 등 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 불용돼서 1억670여만원이 발생했으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차 이용으로 절감된 무단방치차량수거료 1,300만원, 경찰청과 조달청 단가계약 미체결로 청구치 못한 주·정차금지구역 표지시설 4,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이 7,944만5천원인데 지출액이 5,964만여원으로서 불용액이 1,97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적도합과 토지대장 받침대를 92년도에 구매코자 하였으나 지적서고 기계식 이동선반의 설치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별도로 지적도함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260여만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지적도 제조제에 300여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600여만원, 공유토지분할예산 36만원이 절감되어 965여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750여만원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지적제조제 관련 200여만원, 재료비 및 기타에 122여만원, 통신회선사용료 41만3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98만원, 공유토지수당 48만원, 전자식 민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92년도 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10억9,165만원이었으나 ‘91년도 사고이월액 2억2,5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3억1,665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8억1,767만6,070원이 지출되고 4억9,897만3,9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45.7%가 발생한 것은 정부시책 및 자체예산절감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추진시에는 보다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만위원입니다. 금방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46%정도가 생긴다는 것은 일을 안 했거나 또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은 예산편성을 앞두고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리라 생각하고 결국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불용처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다른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으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상당히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불용처리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결국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못 쓰는 것 아니냐고....

그 답변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74p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p에 보시면 주택과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위에서 쭉 보시면 지금 배상금이 있습니다. 1,800만원, 배상금이 있고 이자보전금이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 원인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무슨 원인이 발생이 안 되었느냐 하면은 배상금이라 하는 것은 그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자보전금은 우리가 없는 사람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해서 이자를 50%를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택은행과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지체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 주는데 자기들이 상환을 제대로 해 버리면 이자가 필요없습니다. 그런 것이 원인발생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아니, 이자를 못 내는 것을 우리가 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50%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싸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주택은행에서도 다소 싸게 해 주지만 자기들 은행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 자체를 싸게는 못 해 주고 이자는 다른 경우와 같이 해 주는데 그것을 5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못 냈을 때만....

그렇지요. 지체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원인발생을 안 하고 자기들이 꼬박 꼬박 냈기 때문에 원인발생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려고 확보했다가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원인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요.

지역교통과는

6억4천만원인데....

시설비가 5,400만원이고.....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겁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를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집행에 따른 철거보상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인이 발생이 안 돼서 못한 것이고 이것이 시설비입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보상을 해 준다고요?

아니, 철거할 때 3개월치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등록된 것만 해 주는 것인지 신규발생된 것도....

주거대책비라 해 가지고 철거민에게 월소득의 3개월치를 이주대책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 등록된 것만.

주거대책비는 세입자고 건물주에게도 2개월치, 주거대책비는 세입자에게 3개월치 해서 예선서에 좀....

신발생이 아니라 허가난

그러니까 등록된 무허가.

아니 신발생무허가는 그런 것이 없고 기존 무허가는 인제 정식건물로서 도로개설에 들어간 것은 정상 보상을 받는거지요.

배상금은 뭐예요.

무허가도 등록된 무허가가 있나.

아니, 기존무허가요. 배상금의 내역은 뭔가하면 전세융자자의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입니다. 전세융자금을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것, 전세자금 500만원씩 도와주는 것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자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가 전세입자 이주비를 도와준다거나 동사무소 신고를 받아서 500만원에서 700만원 도와주는 것 있습니다.

5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을 이자를 못 갚으면

네, 우리가 도와줍니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되네요, 도와 주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발생이 안 됐으니까 불용액이 된 거지요.

아니, 그러면 그 이자를 도와주면은 나중에 못 갚으면은....

도와주는 것은 안 받습니다마는 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원금을 못 갚으면 그것을 갚도록.

그런데 그것 이자를 안 냈을 적에 50% 도와주는 것이고, 이상하다. 잘 낸 사람은

아니, 우리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 주택은행하고 ［링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50%를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이자가 10%면 우리가 5%를 부담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갚고 안 갚고 관계없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절을 도와준다는 얘기인지 융자금을 한 사람이 안 갚으면 이익이네. 안 갚으면 반절을 내 주니까 반절만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자를. 주민이 이자 안 갚고 버티고 있으면 이익이죠.

그러니까 사실 300만원, 500만원, 주택은행에 전세자금을 빌려가는 사람은 영세민이라 생각하고 시에서 보존하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서부터 반절이자를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것 모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아는 사람은 이것 안 내면 50% 혜택을 보는 거야. 얘기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시책이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라고 그래서 아주 명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라고 그러면 상환하지 않는데에 대한 손실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동네에 가 가지고 융자받은 것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아니, 뭐 그렇다고 광고를 하고 다닐 필요는 없고.

아니, 광고해야지. 주민한테 이익이 가면 광고해야지 뭐, 내지 말라고.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배상금문제.

배상금은 원래 90년, 91년도는 전체 이자를 5.5%로 보고 3%를 본인이 부담하고 2.5%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보조할 것이 없으면 예산에 잡지 말아야지. 예산에 잡아놓고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나온다는 것은 마포에서는 전혀 없는데 마포에서는 안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에 회의가 감액조치를 할 때 지난번에 내용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인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93년도에 말이지 마포에서 배상금을 전혀 할 일이 없었다면 배상금 잡지 말아야지. 배상해 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쓰면 뭐할 거에요.

쓸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잡아놓아야지.

예상을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자보전금 지급하는 조건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건, 무슨 아무런 것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잘 모르니까 배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며 상세히 좀 말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배상금이 뭔지 잘 모른다구요.

이자보전금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래 주택특별회계 그것을 대부를 하면서 주택은행에게 연간 5.5%이자를 주도록 되는 그러한 계상된 예산을 우리 서민들한테 주면서 시민들한테 5.5%의 이자부담은 너무 높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3%만 부담을 하고 그 2.5%는 서울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자,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못 냈을 적에 주는 것이 아니고.

못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5%를 정부에다가 그 기금의 이자를 주어야 하는데 서민들한테다 부담시키기가 부담이 크다. 그래서 3%만 부담을 하고 2.5%는 시에서 주자.

얘기 잘 들었는데 ‘93년도는 우리가 보상 될 금액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보상금 한다고 딱 정해 놓고서 보상할 금액이 없는데 굳이 보상금을 왜 예산에 짜느냐고.

그 관계는 또 달라요. 이제 ‘93년도부터는 정부의 이자율 자체를 3%로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용이 처리된 것은 결국 대출이 우리 관내에서는 많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92년도에 11억3,700만원이 나갔어.

많이 나갔다니까.

‘91년도에 10억970만원이 나갔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상문제가 있고 보전난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는 이자를 보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손실금 보전이 또 있습니다. 원금자체도 여러 가지, 본인이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아주 도저히 파산상태에 가 가지고 도저히 원금이나 이자를 낼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가면은 그것은 우리 정부예산에서 보전해 주자 해서 ‘90년, ’91년도까지는 일부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원금을 도저히 못 내고 이자 이런 것 다 못내는 분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전부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말이지, 그 융자금 그것도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다고요. 보증을 서 주고 하는데 그것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아니, 예상을 했었죠. 만약에 그 본인이 돌아가시면은.

죽으면 보증선 사람은 뭐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수만명을 상대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로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판공비라고 있는데 판공비지 특별판공비는 뭐에요?

그것은 우리 예산과목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뭐냐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지금 주택과의 특별판공비는 무허가철거원 목욕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무허가 건물단속 및 예방에 관련해서 쓰는 겁니다.

각 과마다 하는 거에요?

업무조직이라 하고 월 한 20만원, 30만원씩 정도 됩니다.

과마다 다 있어요?

이것은 다 줬습니까?

이것 100만원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절감 5% 해야 됐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내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시설비가 2억7,400만원이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그 사용을 7,55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2억에 가까운 1억9,900만원이 불용액으로다 처리를 시켰는데 이것은 너무 계획성없이 그야말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많은 돈을 사용을 못하고 넘긴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 잘못이 있어요. 이것 한번 금년도에 시설비로다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가, 어떤 형태로 이것이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가 한번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시설비 이것 깍자고 했는데 안 깍은 거에요.

이것 인정을 해 준 것인데 못 쓰고 2억 돈을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은 1억7천인데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시설, 그 다음에 견인지역금지 표시판, 주택과 구획선 표지판 유도시설, 노상주차장 구획선, 가로안내표지관 등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아마 하는 과정에서 정부시책의 예산절감도 있고 또 기히 설치된 시설이 우수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든가 더 보강해야 될 것을 절약해서 한 겁니다.

지난해 너무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다 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안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래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데 전연 맞아 떨어지지 않고 2억7,500만원 예산에서 2억을 남겨놓고 7,500만원 썼다는 것은 예산 예측을 전연 잘못한 것이지요.

우리 도시정비국 뿐만이 아니라 마포구청안의 모든 부서가 불용액이 상당히 높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근거가 없어요.

일을 하겠다고 달라는 것은 좋은데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주차금지표지판이라고 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제작을 어디서 의뢰해서 맡겼나 말이지. 나같이 술먹는 사람은 한번씩 거기다 찧으면은 말이지 거기 다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날카롭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리고 그것, 돌아다니다가 들이 받아봐, 어떤가. 그리고 작년에 이 금액도 말이지. 우리가 깎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한 40%정도 깎자구요.

올해는 마침 맞게 올라왔는데, 뭣....

건설국장이 ‘92년도 건설국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된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은 총 304억3,989만5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3,730만원을 추가로 했고 ‘91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43억5,2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총액은 348억2,9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총 314억691만6,610원의 원인액 행위를 하고 지출액은 267억5,362만8,19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46억5,328만8,42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34억2,241만4,3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80억7,570만2,8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집행한 3,73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전동 소재 지정 보호수가 벼락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인근 가옥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보상비로 2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었고 마포대교 북단 옹벽,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에 접해 있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균열이 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용역에 3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망원동 수재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수당 지급에 48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총 3,73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4억2,2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계시에 입찰할 때 낙찰되는 낙찰차액과 그리고 예산배정시기 일정액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비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용한 내용을 보면은 일용인부를 감축운영 했기 때문에 약 900만원, 펌프장을 많이 돌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많은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펌프장을 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4,100만원의 미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저희 건설국의 ‘92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건설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304억3,989만5천원이었으나 ‘91년도 사고이월액 43억5,213만6천원의 예비비 3,73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92년도 예산현황액은 348억2,933만1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314억691만6,610원이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267억5,362만8,190원이 지출되고 46억5,328만8,420원이 ‘93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4억2,241만4,39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2년도 예비비는 총 3,730만원으로 녹지관리 250만원, 도로관리 3천만원, 하수사업 48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3,232만원이 지출되고 49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설국소관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한 적절한 지출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당초 예산액에 대비하여 사고이월액이 15.28%가 발생하고 불용액이 34억여원이 발생한 것은 비교적 많은 액수로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시에는 보다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34억2,200여만원이 났는데 이게 대부분이 낙찰하는 과정에서의 차액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혹시 이것이 너무 이런 많은 차액이 나면은 부실공사 등등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불용액이 약 34억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계상된 304억의 예산에서 예산절감 하겠다고 무조건 모든 사업비를 포함해서 5%의 사업비를 예산을 전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낙찰을 할 경우에 낙찰차액이 현재 회계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공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문태위원입니다. 건설사업비의 약 210억 중에서 지역개발에 60억1천만원 정도 될까요. 60억8,700만원 이것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건설공사를 좀 늦게 해서 그런가. 이 내용이 어떻게 앞으로 추가로 지출이 될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92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 지출이 된 것이구나.

네.

그러면 이것 왜 60억8,700만원 정도를 사용을 못했습니까?

대개 여기는 보상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건설사업 지역개발비만 보상을 일부 우리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상대가 불응할 경우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에 보상비가 포함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가지고 또 일정기간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공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에 지역개발비가 많이 계상되게 되는 것은 보상비로 보시면은 대부분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관계를 제대로 일을 잘못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보상을 지금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지역개발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불용액 23억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 지역개발비 해 놓고 이렇게 불용액이 73p 이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비에서 불용액을 보니까 보상집행잔액 그리고 도로공사 등 공사설계시 예산, 저희가 무조건 몇%의 예산을 10% 인가를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사의 낙찰차액, 이렇게 해 가시고 지금 불용액이 27억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지역개발에 못 쓴다 아니면은 이것....

그런데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라는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말이지. 내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을 좀 말이지. 추경에다가 딱 올려 가지고 일 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러니까 지역개발은 절대 안 이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지역개발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에요. 이래 가지고 지역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뭣인가?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설계시에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용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데 쓰는데 전용이 안 돼 가지고.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아도 넘어오고.

이것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