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구민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감사 기간동안 의원여러분의 날카로운 질의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지켜보았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구행정사무를 전부 감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획득한 정보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구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측에 촉구함으로해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이 진지한 가운데에서 알찬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의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Ⅰ)

의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질문 시간은 20분을 준수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두세분씩 일괄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한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난후에 여타 의원 한두분 정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휴식기간겸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순서로 정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전진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숱한 희생의 댓가를 치르고 얻어진 지방의회 제도가 전국민의 관심과 성원속에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못한 점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제도적 측면도 있겠지만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척하지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계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가 안고있는 당면한 현안문제 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문제에 까지도 지역주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자체 재정 수입 증대라고 하겠습니다. 저가 1991년도 예산검사위원의 경험과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그동안 보고 느낀 사항 중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예금적금 이자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2년도 예산에 의하면 약 11억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세외수입으로 충당하였으나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현재 상업은행 부전동지점과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는 구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평균 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업은행과의 계약기간이 올해로서 만료가 되어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곧 금융기관별 금리 자율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 자율화 내용중 고객의 질을 평가하여 고객의 점수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적용시키는 우대 금리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이 자기 은행과 계약을 한다면 우리 구청과 같은 관공서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좋은 조건과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소재 은행별로 금리 시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당 구청과 계약을 원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함으로써 최대의 금리가 보장되는 은행을 대상으로 계약한다면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려운 구 자체 수입 증대 방안으로 저가 제시한 대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금리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은행 육성책으로 부산에 본점을 둔 은행과 계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다음 예산자금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와 보건소의 예산자금 관리 실태를 보면 구청으로부터 각동과 보건소에 자금이 배정되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29개동과 보건소에서는 구청에 있는 상업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가 다른 구청의 경우를 확인한 결과 남구의 경우에는 1989년4월 부산시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예산자금 관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청 소재 상업은행까지 가지않고 동사무소와 가까운 부산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으로 지정하여 구금고에서 여기에서 구금고라는 것은 구청과 계약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 예산자금을 동과 거래하는 지정은행으로 자동이체 시켜주면 동에서는 가까운 부산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공금을 수령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동직원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남구와 같은 제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1989년4월에 부산시에서 전 구청에 이러한 지침이 시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편리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이러한 제도를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고 구태여 거리가 먼 구청에 있는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구청에 있는 은행까지 와서 현금이나 수표를 수령한 이후에 해당 근무지까지 가는 도중분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과 보건소에 가까운 은행에 자동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예산자금 관리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실한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보충질문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정윤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남창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남창우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현재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결해야 될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불신풍조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소위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편승하여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잘 아시다시피 도로의 무단 주정차 행위는 비일비재하고 특히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까지 자기 소유의 땅인것처럼 상품진열, 포장마차, 노상작업행위 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본위원은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서면역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하여 금전대차 안내를 위한 명함크기의 안내장 배부행위, 버스표나 담배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소 또는 택시승강기 주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및 구두닦기들도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국민학교 주변에는 문방구 상품의 도로에의 진열, 오락실 운영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종전에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은 최대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인력낭비로 흐지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청소관이 아닌것을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 국민적인 홍보와 함께 민관을 동원하여 도로찾기 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남창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부암2동 구영수동장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해드립니다. [질문] 구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29개동의 동경계는 과거의 하천을 경계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천이라는 개념은 거의 복개가 다 되고 이웃동끼리 가보면 지금 도로가 과거의 2차선이 4차선으로, 4차선이 6차선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엄청난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저희 동만 하더라도 그렇고 인근 동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일선동에서도 여러가지 불편하다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금 각동에서 이러한 불편 사항을 구청에 어느 정도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동경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정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도로개설 사업 변경시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진행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진행될 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A라는 지점에서 반드시 B라는 지점까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알고보면 진행되는 과정에 전혀 딴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당초에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 주민들간에도 당초 공사 진행 계획에 대해 서로 이익이 있다, 불이익이 있다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모든것을 무시하고 만약 공사가 변경되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민원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대리한 공무원들께서 일선동에 나오셔서 내년에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주겠다라고 지역 주민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들어가고 나서는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지도 못하고 그 비근한 예로서 가야 2, 3동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3동 사무실에 건설과장께서 담당계장과 같이 나오셔서 내년에 5억원을 여기 예산에 반영시켜서 직간 공사를 반드시 해주겠습니다. 당초에는 하천따라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직간공사를 한다는데 해 주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1994년도 본예산에 10원도 안 올라있어요. 이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건설과장, 담당계장 이자리에 와서 반드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명이 미흡할 때에는 제가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진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가 산복도로 문제입니다. 이 산복도로 문제는 옛날 역대 국회의원부터 팔아먹은 그야말로 약장사들이 써먹는 것, 이번에는 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듣는 것이 한세대가 흘러가도 안나는 것이 산복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산복도로 예산이 금년에 10원도 반영 안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전포~양정, 범천~개금에 그래도 10억원내지는 20억원 정도가 해마다 반영되었는데 지금 금년에 10원도 반영 안된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광역의회 의원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지정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어느정도 나중에는 반영되겠지만 본예산에 지금 반영 안된것은 여러가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동 같은 경우보면 가야1동에서부터 공사를 쭉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야1동에서 공사를 꾸준히 해나오면 되는데 3년전인가 가야3동 부분에 한몇십미터를 건드려 놓았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드디어 이쪽에서 해나오는가 보다 생각하니까 다시 가야1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야1동에서 공사를 계속 꾸준하게 해나오든지 그러면 가야3동 부분에 한번 왔으면 예를 들어 그러면 윤번제로 가야1동에서 공사를 했으면 다음에는 가야3동 쪽에 한번 하든지 주민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그야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고 부활되었다고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에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만 전들 압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가야1동 공사부분은 거의 끝이 나고 가야3동 부분으로 왔으니 이번에는 이쪽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쪽에서 공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자리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제 발언은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 및 구청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김영재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위원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범천4동 정윤석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저희들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시금고에 대한 예금적금 이자의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은행별 조사한 금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1개월이상 예금금리 이자는 시중은행은 연 2%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은행에도 역시 2%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5%로서 동일합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은 8%이고 지방은행은 9%로서 1%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구금고 지정에 있어 시금고 상업은행이 자치구의 금고로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시금고하고 구금고가 다를시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불과 66.2%밖에 되지 않고 또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또는 지원금 등이 구의 주요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시와 구간에 업무처리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분의 관계에 의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라든지 자금이체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두번째로서는 전체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한 각종 세금의 전산처리센타가 상업은행만이 현재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구세입이 전체 215억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약 179억원인데 이것이 수납업무 자체가 상업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상업은행이 안되고 타 은행하고 되었을 때에는 전산기기 상이 등으로 자금의 원활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992년도 현재 시금고하고 부산시간에는 1,432억원이 지금 현재 융자가 되어있고 또한 앞으로 추가 인수 요청도 약 85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은행인 부산은행하고 대비를 해보면 자기 자본 규모면에서도 지금 뒷떨어지는 실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서 상업은행과 부산은행 설립연도를 말씀드리고 상업은행은 1889년도에 설립이 되고 부산은행은 196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본문제는 자본은 상업은행이 1,294억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약 29억원밖에 안됩니다. 대출문제는 약 1,431억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은행에는 대출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있고 그러나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육성지원책으로서 저희들 특별회계는 현재 부산은행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약 1,440억원을 계약을 하고 있고 영세민도 4억2,600만원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도 1993년도1월1일부터 약13억4,400만원을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부산은행 등의 지방은행이 시 금고나 구 금고 업무를 담당할 능력을 갖추고 시금고 지정이 되면 우리구도 당연히 이에 부응해서 앞으로 금고지정을 할 판단으로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제2의 금융권 시중은행하고 이것이 되지 않는 것도 일전에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2의 금융권하고 계약이 되지 않는 사유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법 제10조하고 은행법 제4조에 보면 각종 보험회사라든지 신용금고라든지 또는 신탁회사라든지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도 하지 못하는 사항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두번째로 우리 정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하고 거리가 먼 동이라든지 보건소에는 자금이체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현금을 분실할 우려도 있다 이런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난 1989년4월20일 공금지출 업무개선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과 보건소에 하달을 하고 그 지출 대행 지점을 계약체결의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을 받도록 각동에 시달을 했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가까운 농협 범일동지점하고 지출 대행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타은행하고 전부 자동이체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1989년12월16일부터 일부 타은행과 자동이체가 될 수 있는 시점은 1990년4월4일부터 자동이체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는 즉시 자동이체토록해서 자금 배정시마다 정윤석의원 뜻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상업은행에서 공금을 수령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매월 돈 지출하는 것이 2회내지 많으면 5번까지 지출을 하는 이런 실상에 있습니다. 주로 지출하는 돈은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주로 수당하고 봉급이 되겠고 그런 자금은 자동적으로 상업은행에서 구 금고로 인출을 하는데 동 사무소에서 자기 가까운 동 어디에 다가 자금이체를 해달라하면 자금이체 하고 있습니다. 가야1동 같으면 가야1동 가까운 어느 은행에다가 자금을 이체를 해달라하면 바로 이체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찾을 수 있고 지금 현재 현금을 찾는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하는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수당만 직접 우리 상업은행 구금고에 와서 찾아가는 실상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지출 대행점 운영에 관한 각종 동의견을 재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정 대행점을 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 전체 각 구청별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중구에서는 지출 대행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구에는 지금 현재 2개동을 암남동과 동대신2동을 지정을 했다가 1994년도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동구와 영도구, 동래구도 지금 지정한 바가 없고 남구에는 3개동과 보건소를 지정을 해서 상업은행 수영지점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해운대구에도 없습니다. 사하구에는 2개동을 하고 있고 금정구와 강서구에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금분실 우려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정윤석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각동을 조사해서 앞으로 분점 계약을 체결해서 원활한 자금 수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되어 있습니다만, 남창우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기관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김영재의원님의 질문 산복도로 때문에 어째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를 구청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은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자리를 뜨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산복도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일정상 그렇게 하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님께서 산복도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의회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놓고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관내 물론 시에서 직접해야 될 사업중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네개를 말씀드린다면 조금전에 우리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다음에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다음에 부암~당감 우회도로 부암동쪽에 시작해가지고 당감동쪽에 있는 동양고무 지금 화승산업입니다만, 그 뒤로 해서 부산상고 옆으로 돌아 내려오는 도로하고 다음에 성지공원 앞에서 삼광사 쪽으로 해가지고 부암로타리까지 내려오는 초읍~연지 이면도로 이 네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양 산복도로는 사실은 노폭으로 봐서는 우리 구가 직접해야될 사업입니다만, 양 산복도로가 우리 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구에 걸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지금 시에 집행부 예산안에 41억1,0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1993년도에 겨우 17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1994년도에는 자그마치 41억1,0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포~양정 산복도로 1993년도에는 17억5,000만원 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1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적에 지금 가야로쪽에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교통을 분산시켜야 안되겠나 싶어서 전포동쪽 산복도로 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급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더니만 범천~개금간이 조금 많이 얹혔습니다. 다음 부암~당감 산복도로는 지금 20억원이 시의 예산안에 얹혀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입니다만, 다음에 초읍~연지 이것은 순수한 구 예산으로 저희들이 2회에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만, 9억원이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의회에서는 우리 구 출신 여섯분의원을 저가 여러번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관내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많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출자 시의원 여섯분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대충 상임위원회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알아보니까 참,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지금 범천~개금 산복도로로 30억원을 더 올린다고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거기에 34억원을 더 올리기로 그래서 두군데 더합치면 64억원을 더 올리기로 그렇게 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회나 본의회에서 어떻게 될 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되면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에 41억원에서 30억원이 추가되면 71억원이 되고 다음에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당초 15억원에서 34억원이 추가되면 49억원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많이 얹혀 있으니까 저 추측컨데 건설위원회에서 그래된 것을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 안되겠느냐 싶고요 그래되면 본회의도 통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그외에 저 자랑같습니다만 또 건설사업에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 복지회관 아니겠습니까? 당감3동 유아원 자리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하나 더 짓도록, 지금 개금2동에 있습니다만, 백병원뒤쪽에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너무 위치가 고지대고 해서 활용도가 낮은데 당감동쪽에 되면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국비 5억원에다가 시비 10억원을 합하면 1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 투자를 하도록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 문제는 그렇고 다만 공사 시공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쪽에는 시작해가지고 계속 한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 보다는 또 반대편 지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쪽에서 시작해서 계속 한쪽으로 밀고 들어가는것 보다는 또 반대편쪽에서 해들어 오는 것도 공사가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공사지점을 선정해서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답변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영재의원님 혹시 구청장님이 이석을 하시기 전에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까? 구청장님께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청장님이 이석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금년초에 정문화시장님이 부임하셔서 부산진구청을 처음에 순시하였을 때 그때 아마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첫번째 건의를 했습니다. 산복도로관계를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산복도로라는 것이 어느곳 할 것 없이 다 급합니다만 개통이 안되면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떤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 10억원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100m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70m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50m도 못갑니다. 지가가 상승해서 거기다가 조금 50m, 60m 개통하고 나면 도로개설하고나면 거기 또 도로 과표 현실화시켜서 세금도 더 받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개설하려면 그만큼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것을 말씀드리니까 정문화시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제 건의에 동감을 한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1994년도에는 내가 시장으로 있는 다음에는 반드시 부산시내 한곳을 개통을 시키겠다 다같은 예산을 가지고 갈수록 그만큼 공사하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면 조사를 시켜서 가장 급한곳 한곳을 선정해서 거기는 반드시 개통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지금 부산시에서 1994년도 예산에 한곳을 개통시킬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이자리에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가시면 시장님을 만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범천~개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야로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회도로가 전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가도로 저것은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만 불과 한 200억~300억만 투자하면 백병원에서 저 서대신동까지 가는 산복도로가 있는데 왜 그것을 투자 안하였느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우선 순위는 범천~개금이다. 그곳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올바른 머리로 생각한다면 범천~개금이 1순위가 될 것이니까 그것을 반영시켜 주세요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돈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993년도 금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일단은 범천~개금, 전포~양정 돈이 들어 있었어요. 예산이 그 다음에 추가로 어느정도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 구청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면 그것이 예를 들어 지역이기주의가 살아나서 여러가지로 큰 공사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해서 지정교부금 형태로 후에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금년 예산 1994년도 예산은 10원도 반영을 안 시켜놓고 자기들끼리만 41억1,000만원이 들어가니 저도 이야기들었습니다. 또 30억원을 모의원이 해서 하느니 아니 시의원이 자기돈입니까, 그것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야 될 수 있는것 같으면 당초에 지금 줄때 주어야죠 그리고 작년에는 아직도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상임위원회 시에서 안하고 작년에는 예결위 안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의회에서 아주 옛날에 위에서 하든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딱 거머쥐고 있다가 나중에 얼마정도 줘서 생색낼려고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쁜데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내려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것인데 그리고 부산진구에 당초 1994년도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예산안에 보면 전포~양정간에 30억원, 범천~개금간에 30억원, 60억원이 당초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원도 반영 못 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숫자놀음에 청장님이 흥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셨습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간관계상 청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부산이 엄청나게 예산을 못 받아서 서러움 받았는데 그것 요즘 받는 것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청장님 흥분하십니까?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돈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지금이라도 구청에 계실것이 아니고 그 여섯분하고 만나시면 계속 매일 만나세요. 지금 몇번 만나서 그 정도 돈이 왔다는데 앞으로 며칠만 더 만나면 돈이 더 올 수 있다말입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의원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기관장 회의때문에 보충질문을 요구했습니다만 청장님 잠깐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제 질문 같이하겠습니다. 같이해서 보충답변 동시에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님과 같이 답해주세요. 잠깐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입니다. 사실은 저기 가야1동에 있으면서 산복도로로 떠들 사람은 저입니다. 청장님에게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17억5,000만원 가지고 가야1동에 따왔습니다. 따오니까 현재 시에서 41억원이 오니까 가야1동에 27억 붙여가지고 가야3동쪽으로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김영재의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양보해도 좋다 이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시의원은 30억원 오니까 뭐 더붙여 주겠습니다. 산복도로가 어디 낙하신식으로 공사하는데 입니까? 대청동에서 현재 범천4동까지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야1동에서 버스가 올 차례인데 청장님 무엇이라 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다 뭐 이것이 산복도로입니까? 가야1동에는 현재 지하철 공사관계상 현재 도로다닐 때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순서대로 해야 될텐데 이걸 내려가고 올라오고 시의원은 이래하고 국회의원은 저래하고 우리 의원님 잘 아실것입니다. 1993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산복도로 17억5,000만원, 당감2동에 소방도로 8m내는데 20억원 가져왔어요. 이종만의원이, 이것이 구행정입니까? 시행정입니까? 산복도로 하나놓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산복도로, 시의원 출마하는 사람 산복도로, 11m도로 누가합니까? 시보조금 내려주면 구의원들 예산할 때 편성해서 그것을 심의해야 될텐데 안내려줍니다. 지금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심의 내일 모레 들어가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주면서 시의원, 뭐 을구의 시의원했니, 갑구의 시의원했니 그돈이 구의원들이 심의안합니까? 통과해야 되죠. 막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저가 청장님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범천동에서 대청동까지 버스가 오고 있으니까 산복도로 연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금 구의원들 생각한다면 가야3동 10억원이나 20억원 주세요. 그 나머지는 범천4동에서 해나가야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자랑하는 기분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꾸중을 듣게 되어서 그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의 경우에 지금 두 군데가 길게 남아 있는 셈이죠 가운데 되어 있고 양가로 되어 있고 사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도 그렇고 전포동쪽 산복도로도 그렇고 제가 자리를 전부 만들어서 시의 윗분들한테도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사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는 서구의 동대신쪽에서 시작해서 보수동~대청동, 영주동, 초량동, 수정동, 범천, 가야, 개금 이렇게 또 저쪽에 북구, 주례, 학장 저렇게 완전히 고원견산 한바퀴 도는 도로입니다만 서구관내, 중구관내, 동구관내는 옛날부터 되어있는거고 지금 북구관내도 되어있고 유독히 우리 부산진관내만 중간에 두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포동쪽 산복도로도 남구의 대연동 부산은행 네거리쪽에서 올라와서 못골시장 뒤로해서 문현동, 전포, 양정, 동래구의 연산동으로 해서 부산여대앞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 도로인데 동래구 연산 부산여대앞에 다 되어있고 남구 관내 다 되어있고 그것도 유독히 우리 부산진구 전포동 관내에서 두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결과 예년 보다도 조금 많이 책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산복도로는 당초부터 1993년도분도 우리 예산서에는 얹혀있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추경으로 해서 시의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얹혀했지 당초에 예산에 얹혀있는 일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예산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해마다 우리가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1994년도에도 역시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할 욕심으로 우리 구예산에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작년도 수준은 물론 상회하고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건설위원회 통과된 금액대로 한다면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는 71억1,000만원이 된다면 어느 한군데 끊어진 자리는 완전히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가야3동쪽에 60억원을 투자한다면 완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범천동쪽에서 가야쪽으로 간다면 전부 16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71억원이 왔으니까 아마 범천동쪽에서 가야쪽으로 한다면 전구간이 이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일단 예산이 확보하고 나면 우리 출자의원님들과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인 구간을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 구간을 선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만큼 좌우간 신중히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공 구간에 대해 가지고 미처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시점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가장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도 따기전에 미리 구간을 의논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안맞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던지 간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 긴밀하게 우리 출신 시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또 다른 루터를 해가지고 또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미흡하지만 일괄적으로 우리 의원님의 구청장님께 질문할 사항은 총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우의원님의,

- 의장! 이 문제에 질문 한가지 더 합시다.

구청장님에 대해서 입니까?

- 구청장님 가시고 나도 우리 의원님과 여기 참석하신 분들

보충질문은 구청장님의 이석 양해때문에 우선 보충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장내소란) 구청장님이 직접 들으셔야지만 더 명확한 답이 있으리라 보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창우위원님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남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국민적 홍보와 민·관을 통하여 도로 찾기 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원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찾기운동으로 범국민적인 홍보는 1991년말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관련해서 단속·수거 폐기한 물량만해도 약 9만3,000입방미터로서 구 부산상고 옆 부전국민학교운동장에 가득 적치해 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1992년5월부터 100일 작전으로 전국적으로 범국민 운동차원에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하였지만 상습 고질자의 물건을 수습폐기한 물량만해도 실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기초 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해온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관리는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온 결과 아직도 재래시장이나 도매상 밀집지역의 상품 진열 행위 및 유흥가주변의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은, 단속은 하였지만 재발되고 재입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단속의 악순환이 사실상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15일 위촉한 질서환경지도위원 298명과 기존 국민운동지원 단체회원 및 일반시민의 참여는 국토 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서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의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으로 도로의 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 주관하에서도 가일층 단속에 철저를 가하여 주민의 통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각오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김영재의원님 질문하신 가야2, 3동직간 공사도로개설 사항은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재의원님의 질문 내용중에 동경계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과거에 행정구역이 하천을 기준해서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과거에 행정구역은 주로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능선이라든지 인구 등을 중심으로해서 동간의 경계가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많은 아파트를 신축을 하고 또한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하천을 많이 복개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종전의 경계구역이 사실상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우리 구 전체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상반이 되어 있고 또는 관할 구역내의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이와같이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을 저희들 관리 지침에 의하면 매년 2월까지 일제히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일차 동장의 조사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저희 구 관내 행정구역 조정을 한 실례를 말씀드리면 연지동과 초읍동 경계에 있는 한신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초읍동에 있는 일부를 연지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바 있고 또 지난 동서고가도로 계통으로 인해서 부전2동과 범천2동간의 경계에 있어서 조정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출신 구의원의 의견을 반듯이 수렴을 하고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동장, 주민과 통반장의 의견을 해서 최후 종합적인 동장의 의견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일반적인 어떤 특성을 토대로 하되 각 노선별 교통 편의라든지 또는 주민의 생활권과 직접 연결이 시장권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또는 관내 관공서와의 거리 이런 모든 것을 종합분석평가를 해가지고 구의회 전체 의견 수렴 가결이 되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관련 법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동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분할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로 동일 부락내에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있다든지 또는 주민생활에 심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1994년2월말까지 일제히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성이 없도록 구 전체 전반적인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영재의원님의 질문 내용 가야2, 3동 도로개설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김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가야2, 3동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주민홍보도 없이, 설명도 없이 왜 진행을 하느냐 그 다음 주민들께 1994년도에 예산을 계속해서 반영하기로 해놓고 왜 1994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2, 3동 당초 예산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때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때 또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토탈 4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1회 추경 3억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4억원이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을 별도로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홍보문제는 현재 우리 구청에 이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홍보가 미흡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를 홍보를 다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궁금증이 없이 집행되어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사실상 공사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추진은 5억원이상되는 공사를 현장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갖고 현장에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감독을 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초창기에 3억원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초에는 홍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경에 사실상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사 추진 및 홍보를 약간했습니다. 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내년에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공사가 본 예산 3억원으로 추진하고 추경에서 4억원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추경사업이 내년도 후반기까지 가야 끝이 날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공사는 보상도 있을 뿐더러 사실상 하천을 일부 개수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월 내지 5월경까지 마무리를 못 지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했다가 우수기를 지나서 마무리 되야될 공사 추진을 봐서는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당초 본예산만 해서는 공사 마무리 되었죠. 그러나 추경에 두번이나 4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만약에 9억원을 반영했을 때 이돈은 사장이 되어 내년에 과연 연말에 진행이 될지 안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 놓았다가 추경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사실상 명년에 당초 예산에는 건의가 안되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공고문제는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도 현재 3억원, 2억원, 2억원해서 7억원이 됩니다.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해서 내년 초에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앞으로 궁금한 점을 풀어주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점심식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 순서에 입각해서 정윤석의원님의 보충질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또 나왔습니다. 첫째 저희들 각 의원님들의 출마지역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이 따라야만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고 부산진구를 발전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관계공무원들도 구석구석 재원이 발굴 될 수 있는 이러한 점을 잘 살펴가지고 어디까지나 66.2%밖에 되지 않은 우리 재정자립도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재정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질문할 때 각 은행마다 다녀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을 해서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가, 또 저희 감사때와 예산검사때 확인한 결과 70억원 이라는 돈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 70억원 이라는 돈은 어디까지나 급하게 쓸수 있는 비상금으로 30억원을 두고 40억원은 높은 프로테이지가 되는 그런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정기예금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간곡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옛날처럼 가만히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은행금리도 자유화가되니까 어떤 은행에서 어떤 상품이 나왔다 그런것도 좀 구석구석 다니면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라도 확실한 답변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윤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따른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창우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5공때 전두환대통령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 먹었다해서 지금 부산진구관내 150여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도로변에 그렇게 장치해놓고 또 2차선 버스 다니는데 장치해놓고 저녁에는 퇴근을 못합니다. 이런것을 묵인해 놓고 공무원들이 자기 몸조심만 하느라 가만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샷시로 만든 여러분들이 매일 보지만 버스표 파는데나 구두닦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인도는 한 2~3m 되는데 2m 이상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그저 무사안일위주로 연구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말만 하지말고 강력하게 문민정부에 발맞추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남창우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남창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예, 윤태곤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남창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사실 포장마차는 가장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참 편리한 위치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생입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물 한 두서너동이를 갖다 놓고 하루저녁내 장사합니다. 그 물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또 그릇도 씻고 하는데 그 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과연 위생적으로 음식이 만들어 지고 또 손님들에게 위생을 지킬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포장마차는 또 오뎅장사가 있습니다. 오뎅장사는 간장통 하나 놓고 하루저녁내 장사합니다. 그 손님 한사람 오면 오뎅 한번 비고 또 찍어서 먹고 또 비고 찍어 먹고 합니다. 그러면 뒤의 손님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간장통에는 하루 저녁내 온 손님의 침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체력에 따라서는 금방 병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있다가 병이 나는 수도 있고 10년 있다가도 나는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면 병원을 찾죠. 찾으면 병원도 복잡하고 의료보험 수가도 오릅니다. 그 의료보험수가가 오르면 각 가정의 가계에도 엄청난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물가 안정에도 상당하게 불합리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포장마차를 철거 못하고 양성화시킬 것 같으면 위생적으로 음식을 팔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수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야 우리가 편리한 포장마차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포장마차를 육성할 수 없다면 과감히 단속해서 다시는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포장마차가 없게끔 어느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공무원들이 양자택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윤태곤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남창우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조시종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조금전에 본의원이 너무 흥분해서 앞에 의장님에게 항의한데 대해서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창우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단히 본의원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공감을 해서 보충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부전2동 먹자골목에 지금 완전히 잡상인들이 지금 그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길을 하나 개설하려면 본의원이 확실한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적어도 100억원이상 돈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거기는 땅 한평에 수천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도로를 차도 하나 제대로 못 다니고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니도록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 못 합니다. 본의원도 알아본 즉 지금까지 도로 정비를 하겠다고 나가서 스티카를 많이 끊고 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철거하면서 서로 부닥치어 굉장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 높은데 이야기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당신 표 없어, 이렇게 하면 거기서 구청에다 꾹 눌러서 대충해, 이런것이 지금까지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청장님은 아마 위에서 나무라는 모양이죠? 그러니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직까지 그 자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과연 그러한 것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지 공권력으로서 정부가 이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렇게 바르게 해야만 될 것인데 왜 못하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중심지라면서 또 자랑도 청장님이나 높은 사람들 입만 벙긋하면 부산시 중심가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심가가 그 모양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남창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 나오셔서 포장마차 먹자골목 소리만 했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가 모르겠는데 버스토큰 파는데 있지요? 거기가 인도하고 차도거리가 가까워서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버스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3단인데 중간쯤 대놓으면 버스가 오는 쪽으로 보다가 백밀러에 머리가 부딪쳐서 중상을 입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은 인도 한쪽으로 몰아 줄 수는 없는지요?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근우의원님, 남창우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질문] 이근우의원입니다. 남창우 동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우리 구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한 동료의원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에서 구 부산상고 자리에 방치물을 상당히 쌓아 놓았다고 답변을 사셨습니다. 아마 물품 주인들이 스스로 갔다놓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말로 차에 다가 압수를 해서 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이 압수를 당한 서민들의 애환을 직접 느끼시지 않은 분은 모르시더라도 애환을 느끼고 있는 영세 상인도 부산진구민이요. 그 통로에 통행을 하는 것도 부산진구 구민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방적인 힘의 원리에 기준을 해서 다만 싣고 가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굳이 구청에서 할 필요없이 전경 일개소대만 하면 삭 정비다 됩니다. 구청에서는 좀 더 행정적 지도와 계몽을 해서 그것이 자율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아마 행정관서로 그 업무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도로 방치물을 직접 관리를 하는 부서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사유의 재산을 이때까지 1993년도 압수를 했으면 어떤 물품을 압수했다는 압수물품대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유재산을 압수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근거 서류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를 점유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요, 거기에서 어렵게 행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우리 구민임으로해서 제가 목격을 한 바에 의하면 1/3정도는 현장에서 차에 실으면서 파손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 법적인 근거와 서류를 제시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남창우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김영재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김영재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질문]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5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현장 설명회라든지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 도중에 약간 비췄습니다만, 지금 계속사업의 경우에 당해 연도는 5억원미만이라도 거의 전체 금액은 5억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 한번의 설명도 없었고 금년 8월달에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이 홍보입니까? 진정이 일어나고 말썽이 생겨가지고 무마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그냥 몇말씀 일방적으로 하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래 가지고 공사를 A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B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가지고 한참 논란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설명해 주러 나왔다고 했지요 이것이 무슨 홍보이예요? 이쪽에 방향이 좋냐, 저쪽 방향이 좋냐 싸움 실컷 붙혀 놓고 나중에는 결정되어 있는 것 설명하려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참아 달라고 내년에 5억원 넣어가지고 끝내줄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오셔 가지고 날씨가 춥고 뭐가 춥고 그것이 말씀되는 이야기예요? 홍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구청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홍보를 할려면 동장을 제일 먼저 불러야 되요. 통장은 반장을 불러야 됩니다. 구청장이 반장 불러 가지고 홍보 그것은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 출신 구의원도 모르는데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주민들은 모르더라도 구의원은 알아야지 구의원한테 언제 홍보를 했는지 그 홍보방법은 뭐 어떤 것인지 그리고 1차추경, 2차추경 이것을 왜 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하천쪽에 복개한 쪽에 하면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공사 끝나는데 그리고 그 동에 사정은 그 지역 주민이 잘 알아요. 인구밀도를 놓고 보면 밑에 평지에는 몇집 안삽니다. 집이 크고 하기 때문에 두사람, 세사람, 살고 분가해 가지고 살고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좁은 면적에 많이 산다는 것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이야 많이 내는 사람 다르지만, 그대로 다같은 주민인데 그쪽으로 신경 써 줘야지요. 산복도로 쪽으로 신경 써 주셔야지요. 왜 거기다가 직간 공사를 하신다고 주민이 바라지 않는데 지금 현재 1차추경, 2차추경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 동네 안에 있는 것 옮긴 것 아닙니까? 2억원을 그냥 그저 준 것입니까? 제3도시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하천공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이 이것은 필요없겠다 해가지고 그 동네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억원을 주고 또 2억원을 주고 인심을 계속 쓰시는데 내년에 곧 될것이니까 엄동설한에 공사를 못한다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예산가지고 하천따라 공사하면 공사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5억원을 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좀더 어려운 다른 동네라도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을 생각해야 되지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데 왜 지금 현재 공사하는 방법은 2010년쯤 아주 선진국가 그런 형태로 갔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살림살이에 맞는 우선 급한데로 하천만 복개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는것이고 충분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동에 신경을 써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홍보를 과연 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저 개인적인 것 보다는 그 만큼 주민들이 많이 물으니까 답변할 수는 있어야되는 것인데 전혀 구의원한테 이야기 해 주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리고 5억원을 분명히 그런 답변을 누가 제가 원한것도 아니예요. 내년에 5억원을 해 주겠다고 했으면 그 답변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구의원이 같이 동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답변하시면 신중하게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 잘하시는 것 있잖아요. 연구검토하겠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 하는 답변 얼마든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답변있는데 5억원 해 주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질 수 없는 답변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을 대리해서 나온 과장님이라면 그리고 전문가 부산진구의 역대 공사를 전부 도맡아서 하셨다는 토목2계장을 대동해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과장님 나오셔서 5억원을 내놓든지 다시한번 대답해보세요.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김영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를 하고 난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국에 보충질문 사항이 남창우의원님, 조시종의원님, 한기등의원님, 이근우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일괄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서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조금있다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가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답변을 일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언제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앞에 하고 난 다음입니다. 오늘 중입니다. 내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남창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윤태곤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은 사회산업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장마차 위생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라든지 오뎅을 먹기위한 간장, 이 문제가 우리 구민건강에 상당히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포장마차 단속은 도시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도 지금 식품위생법과 도로법을 같이 적용을 시켜서 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위생과에서도 불량식품이나 무허가 식품을 때로는 수거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실태가 가시적으로 저희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흡족할,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도 제가 시인하는 바입니다. 이래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이 문제가 구민건강에 아주 심각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대구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도 가능하면 그런 포장마차를 이용 안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기동단속반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지금 보다는 좀 강도높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근절한다든지 저희들이 보았을 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이런 효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받들어서 열심히 단속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곤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 예

다음에는 김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과장입니다. 오전에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재질문이 나오고 또 다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영재의원님께서 재질문하신 홍보방법과 5억원 투자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현재 우리가 5억원 이상은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공사는 앞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된 이 공사도 현재 추경사업을 설계를 다해서 내일 모레 곧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발주하게 되면 그것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종전에 일어난 저쪽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그 관계를 상세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타 공사도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청장님 연두순시때도 각 동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원 작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그때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현재 중장기계획은 금년에 수정해서 상당히 계획에 뒤떨어졌던 계획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22번까지 끌어올려져 있습니다. 투자순위가 22번까지 끌어올려져 있는데 금년에 21번까지 잘려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성질상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발주한 것은 내년 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때는 이미 2억원이 확보되기 전입니다. 별도로 확보되었던 어째됐던 간에 이 돈이 사실상 확보된 동기는 수정산 터널공사 구간에 편입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수정한 터널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이것이 역시 한동네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이것이 역시 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 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설계를 다 해서 내일모레 공고가 다 나갑니다. 나가면 발주하게 되면 착공과 동시에 설명회를 갖도록 할겁니다. 그래되는 것 같으면 잔여구간이 한 50미터 남게 됩니다. 한 50미터는 이 사업이 언제 끝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이 철거도 있고해서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후반기까지 밀려가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때 공사 끝나는 것을 봐가면서 마무리 3억원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김영재의원님 이해되십니까? 안되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만 발언하고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던 분들도 다가시고 했으니까 다 깨놓고 이야기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주민들에게 함부로 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해당안되는지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가 알고보면 요즘 여러가지로 구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도 골치가 아프고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도 골치아프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 상호간에 실질적으로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감정이 있게끔 만들고 의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큰겁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존경합니다. 또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한 구간에 그것을 갖다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누구는 알아야 되고 누구는 몰라야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A라는 의원은 공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B라는 의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을 건설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다른 주민들의 의견은 몰라도 해당출신 관련되는 의원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관련 출신동의 의원한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8월달 되어 가지고 동민들한테 홍보를 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가장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야되는데 뒷받침 해주는 사람한테는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이 해치워버리고 1차 추경에서 문제가 되니까 2차 추경이 있은 것이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1차, 2차 추경까지 있는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5억원 내놓으세요. 안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일단 5억원 내놓으세요. 5억원 근처에 가서도 안됩니다. 금액은 나와서 되는게 아니고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과장이 5억원 준다했으니까 내년에 5억원 받아올 것이라고 다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원도 안올라가 있어요. 캄캄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산진구의 예산규모가 빤한데 예결특위에서 그 사업에 5억원 배정이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가능합니까? 불을 보듯이 아는 건데 그러면 저는 내년에 보따리 싸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지세요. 일단 과장님 다시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볼때는 제 동이지만 실제로 투자 우선순위 21번까지 올라갈 사업도 아닙니다. 근 40번이나 50번에 갈 사업이예요. 그런데 21번까지 땡겨 가지고 앞에까지 끊겼다니까 다음 추경때는 일번이 되는 건지 아닌지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5억원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실장님 공무원 품위손상에 대해서 나오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김영재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영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실장님에게도 조금 물으셨고 건설과장님에게도 물으셨는데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우선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어봅시다.

-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야지요.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앞으로는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 그게 아닌데, 제가 앉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품위손상에 관해서 했을 때는 보너스를 더 주는지 상여금이 더 나가는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 보겠다고, 잘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하시던가 하시는데 상여금이 별도로 더 나간다던지 그것을 한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너무 짧은것 아닙니까? 김영재의원님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끔 그에 따른 실장님의 소견을 조금더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님들도 믿고 앞으로도,

- 김영재의원의 발언은 건설과장의 국한되어서 얘기가 아니고 전반의 공직자들의 그런 문제를 갖고 물은 것이니까 실장님 답변은, 그래서 그 문제를 명시가 되어 있는가 안되었는가 다시한번 해주셔야지요.

김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한 사항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앞으로 처리를 잘 할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품위손상이 되는지는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물론 공무원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는 하기 힘들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이 내년의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5억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했는가 몰라도 기관장이 아닌 다음에는 5억원을 주겠다, 안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됩니다. 그래서 그 진의는 더 알아보고 가부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5억원이 딱 된다고 옆에서 같이 거들어 줬는데, 아직 1994년이 안갔기 때문에 다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지말고 그자리에서 바로 이야기 하세요. 공직자가 책임있는 말을 해야지, 유언비어라던가 책임성없는 말을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답변을 하셔야됩니다.

- 5억원 같으면 큰 금액입니다. 과장님! 토목2계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5억원같으면 큰 금액입니다. 29개동 같으면 5억원만 곱해도 145억원인데 부산진구 건설사업하고도 거의 비슷한 건데 5억원이 수월하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딱 된데요! 끝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했느냐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안에 5억원 올려만 주세요. 내가 의원님한테 어떤 하소연을 하더라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일단 경위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조사해 보겠다면 괜찮은데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라고 모호성 발언을 해주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 실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주로 어디서 어떻게 올립니까? 과장이 국장을 거쳐서 올라옵니까? 청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한번 물어봅시다.

예산 편성한는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준칙에 의해 가지고 전체 제출하면 저희들이 세입을 계산해서 결국 필요경비는 절대 필요경비는 없는거고, 그외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상을 하고 그 외에는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 내 이야기는 직위를 이야기 하는건데요. 과장에서 국장으로 국장에서 또 넘어오는 겁니까? 그렇지요? 막바로 과별로 옵니까?

과별로 들어오는 것은 필수경비를 과별로 들어오고 중요사업은 청장결재까지 받아오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전결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내가 왜 묻는냐 하면 건설과장이 5억원에 대해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사항은 국장손에 거쳐옵니까? 과장 막바로 올 수 있어요? 과장에서 막바로 올 수 있으면 그런말을 들을수 있는 거고,

건설과장의 입장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겠고 계속사업이니까 내년에 5억원이면 마무리 안되겠느냐, 내년에 5억원정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부산진구내에는 계속사업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사업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데,

참고로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따른 건설과장님 명확하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계시는데 그날 그 약속은 그날 김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날 주민들에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필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기때문에 최대한으로 반영시켜서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긴데 다른 쪽으로 와전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써 이 약속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몰아붙이면 제가 무슨 재미로 업무를 합니까? 무슨 권한을 갖고?

-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하겠다 약속은 안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겠다 했으면 했지 절대 이것은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힘을 쓰고 답변하는데 힘을 빼고 답변하세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을 힘을 주고 말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5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기재정 계획에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번 회의 석상에서 김의원님이 질문 안했습니까? 나머지는 어쩔거냐? 토목계장님도 있고 동장도 있고 다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5억원정도되면 5억원정도는 내년에 계획도 되어 있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반영되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합시다. 이런식으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면 영 기억력이 안좋으신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까먹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약속을 딱 해버리겠습니까?

-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5억원 같으면 29개동 같으면 동이 145억원인데 그게 내년에 되느냐고 분명히 내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하고, 구민들이 하천쪽으로 복개를 원하고 있으니까 2차추경에 2억원 반영된 것이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관계 때문에 하천복개사업 2억원 문제 이것은 우리가 부산시끼리 해서 공사를 안하는게 좋겠다 해서 일단 그 2억원이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2차추경에. 그래서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저 위에 2억원 있는 것을 내려오면 하천공사가 충분히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 주겠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편성만 해 주세요. 해 주면 일단은 의회에서는 편성이 되고나서는 그때는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어쨌든 우리 의원님을 설득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래된 사항아닙니까? 그리고 토목2계장도 이야기 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토목2계장께서도 부의장실에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부의장님,

- 긴급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영일의원님!

- 지금 의회 본회의장내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의장님이 조정하셔서 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막후에서 의논하시기로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간혹 그런 점을 느낍니다만, 특히 우리 토목건축에 따른 담당 내지 계장님들은 간혹 지역을 방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때로는 조르면 쉬운 대답을 어찌보면 예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에 다라서 의원은 나중에 아니까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장시간에 이야기가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의원님, 안영일의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고 다른 또 차분한 그런 뜻에서 한번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이 부산진구 안에 있는 것을 발언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동래구 것을 발언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부산진구 안의 사항을 한 것이지, 특정지역 이라는 것 보다는 제가 실력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 지역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타동 지역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부산진구 안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특정지역이라는 그런 발언,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 발언권 좀 주십시요

우선 제가 물은것 부터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의장님의 물음에 의원들의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

예, 조시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의원입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질문도중에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본구가 보다 낫게 보다 무엇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연구하고 서로 토의하는 그런 과정이올시다. 그런데 소위 공직자의 몸으로써 답변에 또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 앞에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하면 평소에 부산진구 전 공직자는 지방자치제를 경시했거나 하지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과성발언이나 사과를 이로써 이를 마무리하자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서로 의논해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보다 어떤 반성이 있다든가 조치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계속 속개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런 기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오늘 회의를 계속 속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세가 달라졌을때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우리 민원을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시기를 기다릴 것인지 계속 속개를 할 것인지 전체 의원님들에게 찬반을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뿐만아니라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찬반을 물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시종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제가 되지 않으므로 구청장님의 사과를 듣는 그런 시간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예, 조시종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대한 동의발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냐고 물어주시고 또한 조시종의원의 회의 속개를 지금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천천히 좀 물어주시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사진행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본의원이 발언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올시다. 의장님, 충분히 좀 심사숙고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우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조시종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장님 계십니까?

- 동의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내 말 뜻은 그말이 아니고, 우리 조시종의원은 무기한 연장을 말씀하셨고 본의원은 내일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발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시종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의제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묻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동의합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조시종의원님의 발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님, 긴급진행 발언 있습니다

표결중이기 때문에,

- 표결을, 의장님 임의적으로 무기명투표를 할 것이냐,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기립투표를 할 것이냐,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야 안됩니까?

- 기립투표를 하라 안 그랬소

- 그거는 그래 비밀투표가 있고, 기립투표가 있다는데 어느 것을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되고되야 될 것 아니라 이거라

- 그것은 의장의 고유 권한인줄 알고 있습니다

- 의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기다릴까요?

지금은 표결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주십시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요. 조시종의원님이 제의한 안건에 총 33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우의원님, 윤태곤의원님 조금전에 발언하실려고 했는데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투표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써는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내일 11시부터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시간 앞당겨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지금 무기연기를 했어요. 그걸 고칠려고 해도 발언도 안주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내일 10시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기연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발언 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투표했는데 무기연기 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짜가지고 재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시면 내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시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장님!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