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액은 '9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1조 5,474억 5,549만 1,000원의 0.4%를 점유하는 것으로 '92년도의 0.3%보다는 0.1%가 증가되었고 '93년도의 0.5%에 비하면 오히려 0.1%가 감액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94년도 의회비 규모가 전년도보다 26.4% 증액되었는데도 일반회계 전체규모에 대한 구성비율이 오히려 '93년도보다 0.1%나 낮은 이유는 일반행정수행사업이나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과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단일화하는 등 예산편성 지침상의 '94특별회계 운용방향에 따라서 7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통 폐합됨으로써 일반회계 전체규모가 '93년대비 무려 53%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회비의 구성비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을 금년도부터 새로 도입한 세출예산과목구조의 체계에 따라 대별하면 먼저 기관운영비가 35억 3,937만 2,000원, 의사관리비가 2억 5,745만 8,000원, 전문위원실운영비 8,122만원, 의정활동비 21억 76만 5,000원으로서 의원직접관련경비와 간접관련 경비는 3.5:6.5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증감사항에 대한개요와 그 특징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부문에서 기본급과 비정규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이 지난 해보다 8억 5,814만원 증액된 것은 뒤에 별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대폭 증원에 따른 기본급과 전체공무원에 대한 3%의 처우개선비로 5억 310만 9,000원이 증액계상된 것과 비정규직 사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적 보수 4,283만원 증액, 그리고 일용직 직원 5명 증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4,419만 1,000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중에서 '93년도보다 1억 2,679만 9,000원이 증가한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자치법 해설집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 책자 및 홍보물 발간비로 1,900만원이 증액되고 의정활동지원소송수행료 신규계상 3,000만원, 의사당 관리비용 870만원, 자료실비치용 신문잡지와 도서구입비 1,508만원, 의정활동 신문광고료 3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기관공통운영비의 증액으로 6,1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장비의 관리 유지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94년부터 신설되는 건물유지비와 보일러실 유지비 그리고 통신시설, 음향시설장비 등의 유지보수비를 비롯한 시설장비유지비는 '93년도보다 1억 4,513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업무지원을 위한 국내 외 여비에 있어서는 의회소식지의 취재활동과 각종 현안자료 조사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4,50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의장 두 분에 대한 특수활동비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는 것을 비롯하여 의정활동 지원 특수활동비 부문에서 2,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1억 3,644만원 증액되었고 의회상징조형물의 설계비와 시설비로 1억 16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물품 취득계획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 취득경비, 그리고 사무용 비품과 의사당 관리용품 구입, 위원회실과 휴게실, 편집위원실, 자료실에 소요되는 집기구입, 의정활동 취재용 장비, 통신장비, 음향실 장비 등의 구입과 자료실의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93년도보다 819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관리 부문과 전문위원실 운영부문의 각종 경비는 예산과목 구조변경에 따른 신설항목 또는 종래의 기관운영부문의 해당경비를 분산 계상한 것에 불과할 뿐 경비내역은 전년도보다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위원회의 위원회활동시에 소관기관이나 시설 또는 현지를 방문할 때 소요되는 기념품제작비로 2,000만원을 책정한 것과 지난 10월 9일 개정 공포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8조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사례금으로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는 것이 다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감액 내용으로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서 1,152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행사 축소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900만원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직접관련 경비인 의정활동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와 의원회의비, 그리고 의정활동일비, 의정활동기타경비,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참석여비 등은 '93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무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1인당 30일을 15일로 단축함으로써 5,79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대신 해외연수비는 지난 해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수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700만원의 의정활동자료 수집비를 신설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는 매월 1개 위원회에 1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의 위원회별 의정활동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성금의 재원으로 1,000만원, 의원취미활동 지원경비 1,000만원, 그리고 의원건강진단 수수료가 1,755만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인건비부문에서 처우개선비 2,757만원을 계상한 것은 의회 전체공무원 6개월 봉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정부의 공무원 봉급동결방침에 따라 환수한 '93년도 처우개선비를 보상받는 형태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명목상의 처우개선 뿐이며 더구나 금년도말의 소비자물가상승율이 5.7%로 전망되고 있고 '94년도에는 올해 억제되었던 각종 인상요인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해제되어 무려 6.4%의 물가상승이 분석되고 있어 실질적 처우개선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수로 4,250만원의 일용인부임을 책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계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의회사무처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조를 위해서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6명의 여직원 등 사무보조 인력을 일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시 고용인부는 연간 300일 이상을 고용하는 상용인부와 달리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임인 일당 1만 4,300원, '93년도에는 1만 2,600원이었습니다. 이것만 지급받을 뿐 상여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일시고용직원들의 근무의욕은 극도로 저하되어 있고 더구나 근로기준법의 공정한 준수를 도내의 모든 기관이나 기업체에 권장하여야 할 선도적 사명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체면에도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94년도에는 내무부의 동결지침에 상관없이 이들 전원을 상용인부로 전환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래의 의회소식지와 의정백서 발간외에 지방자치법 해설집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공급하려는 것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자료 제공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비민주적인 각종 법규의 개정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진취적 자치법규의 제정에 따라서 빈발할 수 있는 대법원 제소 등에 대비하여 의정활동지원 소송수행료 3,000만원을 계상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편성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각종 정기간행물구입비, 그리고 자료실의 장서구입비, 보사환경관련자료집 구입비 등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계상한 것이나 의정활동자료 수집비를 신규계상한 것도 의원입법활동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료실 장서의 경우 뒤에 있는 별표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확보된 장서 중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등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가 전체의 59.1%에 해당하나 대신 입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철학, 문학, 역사서적이 33.8%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청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문별 도서수량의 비율이 보다 기술적으로 검토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체력단련 시설임차료와 의원등산모임 등 의원 취미활동지원 경비, 의원 건강진단수수료 등을 신규 계상한 것은 의원님들의 상호 친목도모와 건강유지, 그리고 정서함양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아울러 직원축구모임 등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단합과 근무의욕 고취로 의정활동 보조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의정활동비를 위원회당 매월 100만원씩 계상한 것과 상임위원회 방문 및 기념품 제작경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계상으로 사료되며 건물관리비와 보일러실, 변전실, 통신시설, 음향시설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한 것도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설장비의 정상적 보전과 가동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보일러실과 변전실 유지비와 건물관리비, 그리고 통신시설과 음향시설장비의 유지비 등은 지금까지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이를 유지 관리해 왔으나 '94년도부터는 이를 의회사무처로 이관 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유지비의 계상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통신장비와 음향실장비 등의 구입도 필요적 책정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냉 온수기, 선풍기, 난방용 난로 등 냉.난방 비품과 1층 회의실의 다용도 회의장화를 위한 회의용 책상과 의자의 확보 등 일부집기와 장비의 구입은 필요적이며 적절한 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금년도에 이어서 '94년도에도 정수물품과 사무용 비품, 의사당 관리용품, 위원회실 및 휴게실의 집기, 편집위원실 집기, 자료실 집기 등을 구입 비치하기 위하여 1억 8,316만원을 계상한 것도 청사내의 의정활동공간의 확대에 따른 소요비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적 책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직접관련 경비인 의정활동비 책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21억 76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중 의정활동 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5.2% 증액된 17억 9,47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근 시 도를 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꼭 서울시의회를 대비한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를 우리 경기도의회와 의원정수의 차이가 가장 가까운 서울특별시의회와 대비하면 별표1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 1인당 단순 해당금액은 경기도가 1,750만원씩인데 비하여 서울시는 1인당 2,352만씩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규모의 차이는 '94년도 예산안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경기도와는 달리 연간 2억원 이상의 특별판공비를 책정하고 있고 의원 해외연수출장 여비와 자료수집 지원비에서도 경기도보다 5배 정도 증액계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1인당 연간 260만원씩 지원하는 의원 의정활동비를 서울시는 상임위원회와 개인별 의정활동보고회 명목으로 경기도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록 서울시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배제하고 자체판단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책정하였다 하나경기도의회의 경우 주요비목에서 그 규모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한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94년도부터 신설하는 의정활동 자료수집비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는 '93년도부터 의원 1인당 연간 500만원씩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94년도부터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한 세출예산편성 기준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축소지향적 편성자세는 비단 서울시의회의 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정활동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개선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맨뒤에 첨부돼 있는 별표1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각 시 도 의회별 의회사무처 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 도마다 상이한 의정활동비의 예산과목 구조 및 편성기준으로서의 적용기준과 단위 단가의 통일은 물론 특히 의정활동비의 균등한 책정을 위하여는 시 도의회간의 체계적 예산편성 정보교류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 도의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연합기구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밑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별표 정부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얇은 것으로 돼 있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45억 9,970만 2,000원보다 2억 2,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중에서 회계년도 내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집행사유가 감소된 경비, 그리고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을 감액 경정하고 기이 성립되어 있는 기정예산 일부에 대한 부족을 보충하고자 함이 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추경편성사유에 따라서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직급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평균호봉을 15호봉 내외로 적용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충원시에는 평균호봉 이하의 직원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 그리고 일부 기능직 직원들의 빈번한 이직과 자격증 소지자 충원에 따른 공채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결원상태의 지속, 역시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 직원의 이직과 결원사태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전화요금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총 4,719만 6,000원의 당초 예산에서 지난 제1차 추경편성시 비회기 중의 휴게실 전화사용 규제 및 우편물의 보통우편 이용확대 등 절감추진계획에 따라 각각 5%에 해당하는 235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절감운용으로 800만원의 절감액을 다시 감액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 중 위원회별 공청회 및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은 지난 1차 추경에서 5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의 집행사유 감소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20명에 대한 90일분의 임금으로 당초 2,268만원이 편성된 예산결산계수 보조요원 인부임도 그 집행사유의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2,560만원이 편성된 일본과 미국의 교류사업단 초청에 따른 방한체재경비는 1차 추경에서 33%에 달하는 84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당사국측의 방한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다시 1,5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있으며 역시 지난 1차 추경때 확보된 문서고설치비 2,700만원과 기사대기실설치비 1,350만원 그리고 3,340만원이 책정된 의사당 사무실재배치 경비는 예산편성 당시의 부정확한 소요측정에 따른 과다계상으로 이를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3억 5,421만원이 계상된 회의록, 기록사진, 녹음테이프의 제작 및 구입비 등 의정활동 기록관리를 위한 경비와 의정활동 각종 자료 및 보고서 인쇄경비는 지난 1회 추경에서 회의록 등 각종 자료 유인시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원판제공 및 모조지, 중질지 사용억제 등의 절감계획에 의하여 6,418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절감운동의 지속으로 다시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93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된 의회사무처 운영정보비는 지난 1차 추경때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축 조의금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각종 화환, 조화, 화분 등의 증정을 지양하는 등 예산절감운영을 전제로 34.1%에 해당하는 2,73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의회사무처의 자체판단이 아닌 예산당국의 강제적 절감기준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생한 부족액 1,000만원을 다시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경비 그리고 화환, 조화, 화분 등을 증정하는데 소요되는 1,000만원의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에 대하여는 당초 의장단과 10개 상임위원회 소요액으로 7,2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연말연시를 기하여 예상되는 초과 소요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증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예산의 경우는 그 편성경력이 일천하고 조직과 기구는 물론 시설장비의 변동폭이 큰 초기단계의 의회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안정된 편성기준이 정립되지 않아서 경비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실제로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금번 추경예산의 경우도 앞에서 설명드린 개요와 같이 소요경비의 예측 및 산출에 정확을 기할 수 없는 부문도 있고 아울러 일부 경상예산에 있어서의 순수 예산절감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문의 자체생산기능 강화에 따른 경비절감 등으로 그 집행잔액을 감액 경정하려는 긍정적인 부문도 있다 하겠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경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나 정확한 산출노력을 결여하여 기정예산의 과다계상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임의적 절감기준 적용에 따라 1차 추경에서 과다하게 감액조정된 의회사무처 운영정보비의 부족분 일부를 다시 증액계상한 것이나 연말연시의 특수를 대비한 기관운영 공적경비의 증액은 그 증액규모가 적다는 점도 있지만 필요적이며 부득이한 계상이라고 판단되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위를 구성해서 결정하기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당 이학섭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 이왕 위원님, 민주당 정형만 위원님, 무소속 유천형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선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를 구성해서 의안심사를 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제1항, 제2항을 다루기 위해서 20분간 다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신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결과 소위원회에서 가결한 의안대로 하되 단 조형물을 건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조형건물을 완전히 준비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안 결정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안희인 의원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안희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