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예산안 그리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어촌개발국장 김충호입니다. 금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29억 6,700만원에 비해서 0.3%가 감소된 92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규모가 감소된 주요이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잔액분 정리와 사업마무리에 따른 결산성격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자면 농어촌관리분야가 당초보다 3억 5,900만원이 감소된 112억 5,400만원이고 농업기반조성 등 농지관리분야가 6,500만원 감소된 693억 9,100만원이며, 사업소를 포함한 임업분야가 1억 1,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감액분 7,500만원의 내용은 공무원들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직무수당 등으로서 이는 지난 7월 도 직제개편에 따라 양정과가 폐지되어 농산과에 흡수되고 15개계 조직이 12개계로 축소되는 등 기구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감액분 3,024만원은 지난 8월에 용인자연농원에서 개최된 바 있는 농어민후계자연수대회시 절약된 행사경비로서 우수후계자 시상경비와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용에서 3,243만원이 감액된 반면, 장기자랑 시상품 구입비로 219만원을 증액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본 행사경비는 도에서 지원한 보상금 범위내에서 후계자연합회측에서 집행한 것으로 같은 목내의 부기내용을 이번 추경에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농가 등 영세농어민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을 당초 1만 5,670명을 대상으로 국 도비 38억 9,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타 지역 전출 등으로 922명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 8억 4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 중 국비잔액분 4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중앙으로부터 자금배정시 삭감배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농수산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과학영농시설을 확보코자 대학시험실습 기자재대 2억원이 지난 11월 15일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시되었으나 대학측으로부터 아직 세부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의 실험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온실 1동과 계사 돈사 등 7동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억 5,800만원이 지난 10월 12일 전액 국비로 내시되어 11월 3일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기숙사 급식비로서 연 2회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55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비와 도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타 지역 전출 등으로 학생수가 차츰 감소되어 상반기에 535명, 하반기에 490명에게만 지원됨으로써 약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중 감액된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비 2억 1,203만 9,000원은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지구인 여주군외 4개군 준용하천 14.2㎞에 대한 개수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96억 7,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결과 사업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0.4㎞가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은 94억 5,796만원을 투자하여 13.8㎞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의 농업용수개발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 6,000만원과 지하수보강개발사업비 6,000만원이 부기정정으로 감액된 반면 암반관정개발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기내용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강화군 교동면외 2개군에 시행될 암반착정 4공과 이용시설개발 소요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당초 예산편성시 엄격히 구분하여 계상하였어야 하나 지하수 및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 속에 각각 6,000만원씩 포함하여 착오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이렇게 잘못 편성된 부기내용을 이번 추경에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군 적성지구외 4개 지구에 대하여는 8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412ha의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천군 어농지구에 대하여는 4,700만원을 투자하여 8ha의 지하수보강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추가사업을 위해 중앙에 국비지원 요청한 결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4,637만원이 지난 9월 25일 추가 내시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11월 6일 해당 시 군에 자금교부함으로써 292공의 용수개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예산으로는 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을 500만원 계상하였는 바, 산림청 지시에 의거 산림청과 각 시 군의 산불대책 공중정보통신망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35만원의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솔잎 혹파리 천적유충채집기 제작을 위하여 지난 9월 135만원이 국고보조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도 임도사업 사전설계비인 2,04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과목으로 정정키 위하여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부기를 정정하기 위하여 3,060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내년도 임도사업 사전설계비가 당초 12㎞에서 30㎞로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부대비에 계상되었던 사전설계비 2,040만원과 임도시설설치비에서 감액된 3,060만원을 합한 5,1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 보조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이 300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잣 수확량 증가로 인한 잣 포장시설 인부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림예산 중 조림사방사업예산으로 435만 4,000원이 감액계상되었는데, 이는 비료 및 육림장비구입, 조림용 묘목구입 등에서 영세율 적용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704만 4,000원과 33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예산은 총액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산지사방에서는 국비 682만원, 도비 214만 4,000원 등 896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에서는 국비 659만 6,000원, 도비 237만 4,000원 등 89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안사방에서는 국비 35만원, 도비 14만 8,000원 등 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방댐에서는 국비 173만 6,000원, 도비 86만 1,000원 등 2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방지 추비에서는 국비 161만원, 도비 48만 3,000원 등 20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 302만 3,000원은 지난 10월 2일과 10월 28일 2차에 걸쳐 국고보조가 내시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풀베기 사업에 231만 1,000원, 덩굴제거사업에 71만 2,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녹지관리사업 예산 중 권율장군 전적비와 UN군 초전비 주변 복구를 위해 지난 10월 8일 국고보조 1억 1,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 740만 5,000원은 작년도 시행된 바 있는 사방사업 시 군 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농수산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93년도를 마무리짓는 최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과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정리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462만 2,000원이 감액된 398억 8,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산관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482만 5,000원이 증액된 268억 6,5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4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종장 운영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360만원이 감액된 4억 1,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어정관리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594만 9,000원이 감액된 39억 2,2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은 1,542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여 농수산국 세출합계는 804억 4,972만 3,000원의 기정예산보다 11억 1,337만 8,000원이 감액된 793억 3,634만 5,000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과목 편성순서에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의 예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제2녹색시대 행사 개최경비 4,6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농산물가공산업 발전과 우리 농산물 애용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로서 도단위 행사에 3,200만원, 중앙행사비용으로 1,580만원을 '93년제1회추경시 확보하였으나 도 행사의 경우 농협도지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토록 변경함으로써 도 예산집행과목의 3,200만원은 감액조치하게 되었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운영관리 세출예산인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풀 경비에서 그 소요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도행사 플래카드 및 홍보물 설치의 유인물은 1,029만 3,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행사 홍보물 설치잔액은 700만원이고 나머지 329만 3,000원은 중앙행사로 인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중앙행사도 정부행사 축소방침에 따라서 부대행사가 대폭 축소되어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금 1,074만 5,000원을 미집행함으로써 도합 1,403만 8,000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평 청설농협에서 설치하려던 직판장 1개소가 경춘 국도변에 위치한 관계로 차량진입을 위한 가변차선 설치비 1억원이 없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5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인삼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에 인삼유통센타 건립비 지원금이 김포인삼농업협동조합에서 자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농산물 집하장 설치 국고보조사업이 양주군 백석농협에서 집하장 설치면적이 축소조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되어 국 도비 부담금 358만 4,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농산관리 세출예산은 신정부의 작은 정부구현 방침에 따라서 농수산국의 직제와 정원이 조정됨으로써 인건비 7,923만 7,000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사업예산은 4억 406만 2,000원을 증액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5월 농작물 우박피해복구비 682만 8,000원은 평택군에 지원되는 농약대, 비닐하우스, 축사와 가축 복구비로서 '93년 8월 5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93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703만원은 성남시외 8개 시 군에 지원되는 농약대로 '93년 8월 10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지원요구액 4억 2,396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7월 중순이후 잦은 강우와 저온지속으로 도열병 발생 최적온도인 20∼25℃가 유지되어 이삭도열병의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약대를 지급지원함에 따라 국비지원금 4억 2,396만원은 '93년 8월 9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도비 부담금 4억 2,396만원은 예비비로 지출하여 이삭도열병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질 비료가 농가희망물량 감소와 공급단가조정으로 국고보조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3,375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에 증가되는 예산 1,054만 7,000원은 동부지소 관할지역인 여주 이천군 지역에서 최근 결핵우와 소 브루세라병이 다발함에 따라서 동 전염병을 근절하고 양성축을 살첩하기 위하여 도살료 300만원, 운반료 500만원, 소각처분 연료비 254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종장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에사용농가 감소로 인해서 원잠종생산계획이 당초 350매에서 150매로 축소조정됨에 따라서 국 도비 지원액 360만원을 삭감요구하였고, 애누에 인공사육용 공동잠실 건축을 위해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잠업농가 감소로 인해서 부득이 동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국 도비 지원금 6억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중 선박보험료가 누락되어 유류대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를 정정하여 선박보험료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수산청에서 김포 옹진군의 노후어선 대체사업량을 10t에서 30t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비지원금 2,4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화성군 우정면 국화리 입파도에 10ha 바지락 양식사업은 우리 도에서 3차에 걸쳐서 농림수산부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화옹 성문지구 간척사업 직 간접피해 영향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산청에서 '93년 11월 10일 변경내시하여 취소함에 따라 국 도비 지원금 9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강화수협과 옹진수협에 대한 수산물직판장 시설사업 옹진군 백령면의 산지수산물인 까나리액젓 가공시설설치사업은 수산청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액 1억 5,600만원과 4억원을 감액요구한 것이며, 동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93년 6월 폭풍으로 인한 어선복구비 505만 1,000원은 옹진군 송림면 소재 어선 3척의 복구비로 '93년 8월 5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제지출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국고보조와 도 그리고 시 군 부담금이 있는 사업으로 도에서 가축방역약품을 일괄구입해서 시 군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가축방역 약품 정산결과에 따라 시 군 부담금 사용잔액을 반환코자 '92년도 사용잔액 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93년도 사용잔액 1,0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재해로 인한 성립전 예산편성분과 국고보조 변경내시액,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요구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농수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세출예산은 제1회추경시 14억 5,328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이를 추가해 가지고 87억 9,753만 1,000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서무관리와 식량작물시험에서 1,293만 7,000원을 삭감해서 금년도 총세출예산안 87억 8,459만 4,000원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할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건비 1,281만 3,000원을 삭감한 것은 기능공무원 1명이 계속 결원이었고, 또 직원의 평균 호봉이 예산책정 호봉보다 낮음으로써 발생된 급료의 잔액입니다. 그리고 식량작물시험의 경상예산 12만 4,000원은 원원종 생산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라서 그 차액이 이번 감액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22억 1,429만원에서 14억 2,894만원이 감소된 1,807억 8,535만원으로서 0.78%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며는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이 3억 262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수산국 소관이 11억 1,337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이 1,29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현황(농어촌개발국)

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역이 매우 간단하므로 일문일답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네, 전윤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는 끝났는데 부족된 예산을 추후에 올린다는 것이 과연 예산 지침상 옳은 것인지, 이게 행사가 끝났으며는 그 예산에서 끝이 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며는 추후라도 얼마든지 부족되는 예산은, 행사 치루고 나서 부족되게 되면 계속해서 추경에다 반영해 올린다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과연 끝난 행사에 대한 부족금의 예산편성 과정하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주무계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설득력있고 이해력있게 딱 하고 들어가세요.

영농조직계장입니다.

나와서 얘기하세요. 사전에 제안설명하시고 준비를 안하신 결과인데 이러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농조직계장입니다. 지난번 8월 용인 자연농원에서 있었던 농어민후계자대회식 때 그 당시 보상금 전체 내역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후계자시상금을 줄여서 장기자랑하고 어린이 사생대회가 있었고 또 주부들이 와서 백일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결국 목간에서 부기만 변경시킨 겁니다. 추가로 더 지원된 게 전혀 아닙니다.

목간 변경이에요?

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담당은 들으시고 담당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계장이 나와 얼른얼른 답변해 주세요.

175페이지 말이에요.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에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서 예산집행이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자원이 생겼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본인이 부담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거는 30%밖에 부담을 안하고 나머지는 다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을 텐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자연농과 급식비는 경기도에서 여주 자영농고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 20%를 부담을 하고 내무부,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30% 부담을 하고 교육부에서 20% 부담하고 그러면 본인이나 학교에서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며는 전체 일당이 하루에 1,651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앞으로 영농후계인을 키우기 위해서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급식비가 그러니까 기숙사비 내지 급식비 아닙니까? 그러며는 지금 천 몇 백원이 되든 만 몇 천원이 되든 급식비가 본인 부담이 30% 밖에 안된다며는 지금 일반적인 상식통념으로 볼 때 왜 기숙사에서 있지를 않고 한 학기에 45명이라는 학생이 기숙사를 탈퇴를 했느냐 하는데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며는 자영농고 학생이 기숙사 생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처우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될거 아니냐, 기왕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상태인데 많지도 않은 금액을 주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퇴교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퇴교했습니다.

퇴교했습니까?

네, 퇴교나 다른 데로 간…….

전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전학을 했던지…….

그럼 자영농고는 지금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현 상태에서는 입학할 당시보다는 인기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감소요인이 자꾸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백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의 경상예산 속에서 어업지도선의 운용비에 대한 보험료가, 아마 본 예산보다는 이게 2,0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부족된 거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가 지금 현재 2,000만원이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남는 걸 갖다 두들겨 맞추는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당초의 선박보험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예산에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목간 전용을 해 가지고서 보험료를 다시 부기변경을,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 이거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예산을 부기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 잘된 사항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며는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93년 12월 2일부터 '94년 12월 1일까지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지도선이 금년 12월 2일날 취항식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10월에 준공예정을 하고 운영비를 3개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며는 선원확보 관계를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정원동결 조치에 의해서 10월달에 승인이 돼가지고 인원확보관계로 조금 지연이 돼서 취항식도 늦었습니다마는 12월, 앞으로 운영한다며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선박을 건조하며는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에 책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조치를 하고 2,000만원을 보험료로 사용하려고 부기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새로 만든 배에 대한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1년동안 보험료가…….

그럼, 그 내용을 신규 제기된 거라고 써놓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명시도 안돼 있고, 작년도에 보험료는 분명히 내가 정산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보험료가 내년 거를 내는 건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뭐냐하며는 저희가 보험계약을 할 때는 보험은 앞으로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을, 12월 1일부터 1년동안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년 보험계약을 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네, 지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조금 말씀들을 잘 안하시는 편인데 운영비 예산이 딱 2,000만원을 어떻게, 혹시 말이야 2,000만원이 어떻게 그 기간동안에 계수도 하나 안틀리고 2,000만원이 딱 떨어지게 유류비 절약을 했느냐, 부기변경을 어떻게 보험료로 2,000만원 딱 떨어지게 맞추느냐, 그럼 이게 두드려 맞추기 위한 예산이냐, 이게 더 남았다든지 모자랐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맞추어 놓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은, 보험료계산은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아마 유류비는 더 절감되고 그것만 빼내면…….

그거만 빼내면…….

이해가 가요.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하고 198페이지의 수산물 직판장시설에서 1억 5,600만원, 또 산지수산물 가공시설에서 4억원이 '국비재배정 사업변경에 따른 감액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 국비 배정이 감액됐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이거 수산과장이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로 배정될 때 재배정 사업인데 총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사업은 예산편성이 아니고 바로 도 금고에 들어왔다가 사업이 준공되며는 지출해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 안할 거를 착오로 했기 때문에 다시 감액…….

네, 알겠어요. 이게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본예산에 안잡을 걸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서 감액시키는 거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소위원회에게 위임해 주신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일수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관계과장들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억 4,49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 중 농촌진흥원 소관에서 1,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예산 중에서는 총 5,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대책 및 활성화 추진비 6,7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연찬회 3,035만원 중에서 토론자 발표수당 70만원과 플래카드 설치비용 1,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0만원이면 이 합계가 틀려요.

네?

감액을 보면 2,250만원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내역을 보면 2,000만원하고 1,800만원만 하더라도 3,800만원하고 70만원 하면 3,870만원인데…….

네, 180만원이 맞는데요. 그건 잘못됐네요, 인쇄가.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플래카드 10개를 한 거를 매번 하지 말고 한 개를 해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쓰라고 해서 18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시책협조자사례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방화선 설치비는 군부대 사격장 주변 산림과 도유림의 방화선을 설치하는 예산으로서 그 중 도유림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 등 상주인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군부대 사격장 주변에만 시행토록 하여 도유림 방화선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소관 예산은 총 5,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신농정시책추진협조자 사례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 1억 80만원 중에서 5,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300개 3억 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중복사항이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120개 중 50%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200만원을 감액하고 이 중에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수협동시범사업 9,0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 사업예산은 특수작목시설비와 종묘 구입비로서 사업량 30개소 중 주재 지도사가 있는 지역 25개만 지원토록 하고 나머지 5개소는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육촉진제 주입 소비육시범예산 3,060만원 중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효과가 부족한 것으로서 우형기와 주입기는 삭감하고 주사약은 원안 예산대로 설립했습니다. 이 감액예산 중에서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시험연구용 전문서적 구입비 1,000만원과 생활개선 문화정보지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 8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소위원회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94년도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하여 반영하시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농어촌개발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날 동안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하고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 예산안을 원만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위원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계수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세밀히 검토하시고 증액할 것은 증액까지 해 주시면서 아주 엄밀하게 예산안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금년 12월에 내년도 사업준비와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을 착실히 우리 농정관계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사와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예산심사의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다섯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까 하는데 그냥 진행할까요? 그러면 집행부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

이문재 위원님이 안 오셨지만 이문재 위원님 하시고, 이동식 위원, 이세훈 위원님…….

예산안 소위원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결특위에 속해 계시고 의회운영위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안 맡으신 분들로 하여금 조직토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지명해 볼까요? 이동식 위원님, 이세훈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 그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이문재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동식 위원님, 이세훈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계속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1시에 개최해서 조례개정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