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초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3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는 1년간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 위주보다 시정요구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실시한다는 뜻으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나은 방법으로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실시에 앞서 박두섭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임한종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우리 구의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던 의원 두분께서 사직을 하셨고 의회운영과 회의진행에 있어서 경륜과 선례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우리 의회는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발전하여 나갈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불편과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뒷바라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내일의 서초구의회를 위한 발전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지난 1년간의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살펴보시고 개선하여야 할 점, 시정되어야 할 점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6, 7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의안계장님에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안계에 진정서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또 처리된 건수라든지 또 지금 미처리된 건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청원된 건수가 몇 건이며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창구의 일원화를 위해서 하나의 방안모색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의안을 각 의원들이 접수를 해서 해당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점이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접수된 건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발의한 안건을 별도로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접수가 되면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서 각 의원에게 배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위원회가 열릴때에 또 그 의안을 유인을 해서 또 깔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도 그 안이 동일한 안이 배부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의안이 3, 4차례 유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 의안계에서 가능하면은 그것을 한번 발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을 절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진정서 처리현황은 저희들이 22건이 접수되어서 19건이 완결되고, 3건이 미결되었습니다. 미결된 3건은 사유재산권 인정에 대한 탄원과 영동시장 사거리 버스정류장 관련 진정, 시설녹지 해제의 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은 지급 집행부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2건 중에서 3건이 미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 청원은 5건이 접수되어서 완결이 1건 처리되고, 3건은 철회하고, 처리중인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명칭 변경에 관한 것은 처리되었고 미결은 행정구역 관할변경 건이 아직 의원님들 두군데에서 각각 다른 건이 나와서 아직 처리 못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건수는 금년에 7건입니다. 7건인데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아직 별도 대장은 비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것은 별도로 대장을 관리해 가지고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같은 의안처리를 몇 번씩 되풀이 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상임위원회, 본회의하고, 또 댁으로 배부를 하고 하면은 못가져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의안배부는 횟수를 줄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신중히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민원창구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수도업무라든가, 경찰서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각 의원님들이 직접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집행부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사실 회신받는 경우가 참 그게 업무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안계에서, 의회에서 일괄 접수를 해서 좀 독촉할 것은 독촉을 하고 또 그것이 가부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하나의 문서화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이제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민원신청은 직접 가서 하시는게 어떤 경향으로는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해결을 하시고 듣는 것이 가부판단이 빠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를, 사무국을 통해서 하면은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확실한 답변은 또 중간을 통해서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직접하시기보다 저희들을 통해서, 의안계를 통해서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각 과로 다니면서 충분히 협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명의로 보낼 때에는, 아니 지금 얘기는요, 물론 우리가 해당 집행부에 보내는 건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집행부 이외에 수도사업소라든가 경찰서 업무, 그런 업무들을 사실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의장 명의로 해서 보낸다면 훨씬 더 좀 신뢰감이 더 돈독해지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답변을 좀더 우리가 신뢰감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그것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기안을 하고 발송해 가지고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이 뒷바라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의사계한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서초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보면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속기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본회의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다만 녹음 복사를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여 발언의원의 녹음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녹화 복사에 대한 규정에 대한 규정은 사실은 없는데 녹화와 복사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93년도에 녹음, 녹화가 혹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의정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께요. 지방자치법 등 법 규정이 개정이 될 때 말이죠. 추록을 좀 신속히 배부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각 의회사무국 직원들 중에 유독 전문위원사무실이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근무환경이 사실 쾌적하지 않다는 점을 내가 가끔 느낍니다. 이런 것을 관계관께서는 유의하셔서 조금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금년에 어떻게 좀 개선해 주십사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두섭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서초구의회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는 '91년 9월 30일 제정시 녹음 규정만을 정하고 녹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녹화 부분이 저희들도 녹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22개 구청에 저희들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녹화를 저희들도 이번에 26회 본회의 시부터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본회의장 활동이라도 기록을 남겨 볼까 하는 뜻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녹화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설 자체가 각 구의회에서 안돼 있어서 없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규정을 못해놨는데 이제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화를 복사하고자 하는 것은 의장님의 허가를 받고 본인 것이 아닌 것은 상대방의 허가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녹음에 대한 규정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전체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구에 없는 것, 국회에도 없는 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발전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 본인이 발언하신 것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본인 것만은 본인이 직접 한번 해주면 어떤가 하는 그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전체 우리는 의원이 25명입니다. 사실 다른 비약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모든 25명 의원이 다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발언하고 또 거기 본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본인이 하신 것, 본인이 자기 발전을 위한다 거나해서 하면 그런 쪽은 긍정적이지 않겠나 하구요. 녹음같이 녹화자체를 전체 타인 것을 동의를 받아하는 것은 조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례라든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중지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시 추록이 늦다는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지적이시고 빨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개정시에는 저희들이 빨리 받아서 빠른 시간내에 아주 빠른 시간내에 추록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의 환경이 못하다는 것은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환경직무 개선시설비가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구조를,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더 끝에 말미에 녹화관계인데 '93년도 구정질의때 해 놓은 것을 타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요구하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규정 자체가 녹음만있지 녹화까지는 규정 자체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입니다. 처음하는 것이어서 아직 규정이 없으니까 그 규정은 타기관 시의회나 국회가 저희들하고 상호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도 알아보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본인 것은 좋지 않겠느냐 예산 자체도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자체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그것은 검토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있으십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 예산편성에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이 좀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답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두섭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을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반까지는 못쓰고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진취적인 활동을 못하고 또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 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한 신간보다는 규칙이라든지 법규집을 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자료는, 도서는 많이 구입해가지고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공부하시고 저희들도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건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서구입비를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분명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예산편성서에 냉방기구입 1,04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추경때는 경정에 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불용액으로 넘어 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냉방기는 저희들이 그때 의회가 한달이면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이고 여기와서 상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절약, 국가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냉방기…

추경때 경정을 했다구요. 안했는데…

저희들이 냉방기는 삭감했습니다.

경정했어요. 수정안 낼 때

예,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뒤에 지출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91년도 결산서나 '92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92년도에도 의회사무국의 거의 불용액이 원래 예산편성한 액수의 거의 30%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너무 예산이 좀 방만하게 되어가지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불용액이 과다 남지 않도록 개선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본위원이 '91년도 구정질의때 제가 드렸던 사항인데 의회에 임시회의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각 회의가 있을 때에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제가 구정질의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하면은 충분한 협조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 후에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차이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자리에 오시기 전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을 듣고 저도 했는데 뭐 변명이라면 이제 의회가 2,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변명으로 받아주시고 어쨌든 20%에서 넘거나 남거나 30%, 40%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는 예산편성부터 저희들이 해서 집행하고 해서 많은 차액이 나는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나 본회의 홍보관계를 구청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임시회가 있거나 상임위원회가 있거나 할 적에 총무과로 분명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의안을 다룬다는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나름대로 시정신문이나 우리 여기 서초신문이나 다 보내서 의원님들도 보실겁니다. 토막뉴스로 해서 크든 적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초구 소식, 서초신문, 시정신문, 강남신문 그런데에 바로 보내는 것도 있고 또 기안과 의안을 해서 총무과로 공문으로 보내는 정도입니다. 총무과하고 더 협의해서 홍보가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허위원님 종합해서 같이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시정신문이나 지역신문, 서초신문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그 소식이 얼마나 전해지느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제안을 할 적에도 본회의나 임시회의가 있을 적에는 각 동사무소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의회의 회의가 있다는 것을 게시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였고 아파트단지 같으면 아파트게시판 같은데다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는 방향을 좀 생각해 봐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정기회기를 맞아가지고 각 구청에 각 국· 과에서는 업무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준비를 못하셨겠지만 1년 동안에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되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빨리 빠른 시일안에 업무계획을 세우셔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서 그것이 의논돼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총평은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의원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도인수 이호혁 허명화 출석공무원( 4 명) 사무국장 박두섭 의정계장 연병섭 의사계장 이복식 의안계장 박병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