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금동해 의원 발언

제25회 제6차 산업위원회19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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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94년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94년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한 총 예산액이1억5천9백8십5만2천원을 계상해서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약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이 나오겠지만 철암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시비 1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총액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지난해보다 8,2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급양비에서 부터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부서운영추진비 까지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실과별 인원, 업무의 비중을 감안해서 5과목으로 구분해서 배분이 되는데 독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양비가 2백4십만원, 국내여비가 사회과에 5백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백6십만원자산취득비 4십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광산국장 법정 기준경비를 월 1십만원씩 해서 12달치 1백2십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십4만원인데 여기까지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항목인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광산국장 판공비인데 1백2십만원이고, 사회복지업무추진은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사안정 및 행여자, 각종 행사등 경비이고, 생활부조금은 구호비가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만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및 치료비등으로 돌발적인 구호에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급식은 1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족 및 밴드, 식비에서 했고 무후재행사 재물대는 5십만원, 현충일 행사재물대 5십만원, 철암복지회관건립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92년도에 도비 1억을 받고 '93년도에 2억을 받아서 총 3억의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마무리공사를 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계상했는데 시비를 1억 부담해야 한다는 도의 지침이 있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철암복지회관건립 1억에 대한 부대비 9십만원, 사회과에 현재까지 카메라가 없어서'93년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자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2천8백7십1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 등록수첩 제작 4십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비, 도비를 해서 5십7만2천원인데 보통 장애인등록을 할 때 신체검사를 받아서 장애인 등급 판명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보장구 교부 1백6십만원인데 국비 1백2십8만원, 시비 3십2만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장비 보강은 국비 1천1백만원, 시비 1천1백만원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작업장을 건립하면서 처음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공공요금, 인건비 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억1천5백2만5천원인데 그중에서 노정관리는 2천3백4십8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노동법관련 책자를 내년에 4십만원을 계상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시군별로 모두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노사안정대책 1천만원은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사용하시는 판·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에서 노사분규 임금협상 타결 이전에 노사 사기앙양책으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입니다. 내역에 3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인원표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총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부담이40%이고 도부담 40%, 기업체가 20%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지난해에는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므로 올해는 삭감을 안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때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전국에서 시행을 하고 도에서 몇명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할수도 없어서 작년에는 시행을 했지만 올해는 예산배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정착 근로자 특별교육급식은 상담소가 주관을 해서 매년 하는데, 급식비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급식 6십만원, 유관기관협의회 급식 4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업안정 훈련분야에 대해서 9천1백5십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비교표에 보면 3천4백만원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서 9천1백5십4만5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비교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연말까지 합치면 증액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인부임에 보시면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까지가1인의 인건비가 되겠는데 총 7백1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취업알선 서식인쇄는 7종에 8십4만원, 취업정보센타 전화료는 사회과 사무실에 일반전화를 개설했는데 6십만원이고, 고용촉진훈련 학원 지도점검여비는 감사때에도 점검하셨다시피 학원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계상했고, 이직근로자 직업안정대책 1천만원은 시장님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으로 압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7천1백9십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3천6백4십4만원, 도비3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억3천3백3십만원으로서 저소득보호가 1억8천1백만원입니다. 거택구호비가 지난해보다 기준 및 대상자가 늘어서 지난해에 비해 9천7백6십4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제작에 8십만원은 조사표를 포함해서 총 8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양곡운반차량 임차는 월 2대로운반해서 3백6십만원, 생활보호 양곡운반인부임은 일당 1만5천7백3십원씩 12개월해서 1백5십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지만 경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애로도 있고 청소원 협조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추적여비 3십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1천만원은 시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은 총 5천1백3십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국비 4천1백6만4 천원, 도비 5백1십3만3천원, 시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10%해서 5백1십3만원이 되겠는데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전액을 지원합니다. 거택보호 1,504세대에 대해서 총9억4천3백4십6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7억5천4백7십7만원과 도비 9천4백3십4만6천원, 시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10%해서 도비와 같이 9천4백3십4만6천원이 되겠는데, 거택보호에 대한 양곡, 부식비, 월동대책비등이 되겠는데 금년보다 조금 상향된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5천만원 계상했는데 생활안정기금을 총5억을 목표로 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년간1억씩 목표로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3억이 확보되었고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없어서 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목표년도인 '95년도까지5억이 되도록 해서 영세민들이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확보기금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적립은 2천원만인데 이것도 '91∼'95년까지 년간 2천만원씩1억이 목표입니다. 지금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혜택을 받지 못 하므로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생활보호거택대상자는 관계없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자의 예산범위내에서 성적순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93년까지 총6백만원을 확보해서 '93년도에도 총37명에게 학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2천만원을 확보하고'95년에도 확보를 하게되면 총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용 취사도구구입 7십5만원재해구호용 비축모포세탁에 5십만원, 재해구호용 비축천막정비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입니다. 총 5천7십3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당초 보다는 5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연말까지 합치면 많이 감소했는데 '94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고 도비도 미확정이어서 우선 시비만 4천9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추경에 예산재원이 있으면 확보를 할 계획에 있고, 금년에는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광산이직근로자 및 영세 취로사업을 실시했는데 국비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시나 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노임취로사업 부대비가 1백2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입니다. 총 3백9십6만원을 가지고 연간 행여자에 대해 구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역은 구호급식비 9십6만원, 귀향여비6십만원, 구호숙박비 3십6만원, 구호피복비 2십4만원, 사망장제비 1백8십만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올려 놓았는데 사실 사망장제비, 행여자 여비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회계 직원들이 행여자 때문에 1사람이전문적으로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관리에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부문에 1천5백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3십만원, 무전기검사 수수료 1십6만원,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1백4십만원은 도 지침에 의해서 검사를 할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샘터관리, 간이상수도 검사를 할 때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은 금년도 수준에서 9십만원을 계상했고 심야퇴폐업소단속은 내용지침에 보면 위생계 직원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월2십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지만,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월1만원씩7일을 계상해서 6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심야·퇴폐영업 신고보상은 심야영업, 퇴폐영업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지만 신고가 안 들어오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금년에도 홍보를 했지만 예산만 계상될뿐 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수거시료 보상은 관내에 유통되는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해서 샘플을 수거해서 갈 때에 샘플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보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백4십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는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4억1백4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8천8백4십7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시비 1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항목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해서 전입금이 일반회계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보조금이 총 3억9천1백4십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고보조는 3억8백6십5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은 8천2백7십6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로서 의료구호비 3억4백9십8만6천원, 대불금은 어려운 분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돈을 시가 부담을 해주는 것인데 3백6십6만9천원입니다. 도비는 8천2백7십6만5천원 중에서 의료보호비 7천6백2십4만6천원, 대불금 9십1만7 천원, 업무보조 인부임 2백만2천원, 기금운영비 3백6십만원해서 총 4억1백4십2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입에 대한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총4억1백4십2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 8천8백4십7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비가 1천5백6십만2천원이 되겠는데,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 내역을 보면 기본금,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사당,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기준경비인데 금액은 7백1십6만4천원입니다. 앞에 세입이 나왔습니다만 국비 2백만원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 1천만원 중에서 일부 쓰고, 360페이지 사항은 시비 1천만원에 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진료비 및 지급대장은9만5천원, 의료보호관련 서식인쇄비 2십4만2천원, 의료보호심의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년간 2백4십2만원이 소요되는데 감사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의료보험 대표이사, 장성병원 내과의사등 3명이 심의해서 입원연기 및 의료보호 지원여부를 심의 판단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외진료비 대조확인 1십8만원, 의료기관확인점검은 도비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원환자 면담은 도비 6십만원, 병원실사도비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비를 3십8만5천원이계상되었는데, 의료보호 진료비는 3,247명에 대해 국비3억4백9십8만6천원, 도비 7천6백2십4만6 천원해서 총 3억8천1백2십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1,3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3백6십6만9천원, 도비 9십1만7천원총 4백5십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36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을때 기금조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금중에서 '94 회계년도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총 2억9천3백8십8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비하면 1천2백6십5만4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7백8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회수금 이자 1백2십만원, 체납대금 5백8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이 금년도에 융자를 주지 못했거나 일반회계에서 적립된 금액을 합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2억1천8십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2천5백만원,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적립한다고 했는데 5천만원을 특별회계에 수입을 잡아서 총예산에 합쳤습니다. 잡수입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예수금이자라고 해서 지난해 까지의 적립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잡수입에 잡으면 이자가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1억을 예수를 했습니다. 1억을 예수한 금액의 이자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억9천3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9천3백8십8만원에 대한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관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관리카드 인쇄 5만원, 독촉장 6만원, 사후관리카드 인쇄 5만원, 독촉엽서인쇄1십만원, 안내장인쇄 6만원, 융자서식인쇄3십7만5천원해서 총 수용비 6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9천3백1십8만5천원은 총 융자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융자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수된 1억원을 풀어서 다시 추경 때에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당초예산은 2억9천3백8십8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