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에 질이 답변코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보사위원회 제19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94년도보사위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상안예비보사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94년도보사위소관일반.특별시회계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 중에 옆에 편철되어 있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보사위소관일반. 특별외계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서를 보시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정화 후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검토나 질문은 차후에 하고, 시민국소관에 대한 포괄적 예산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김중권과장님에게 의견을 청취할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비적 예산이 상향조정됐고 생산적인 예산은 하향조정 됐다는 그런 감이 드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축소조정 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런데도 경상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 예산은 상향조정됐고 복지시설비는 하향조정이 됐어요. 작년 수준으로 보면, 1/10로 하향조정이 됐다고 보는데 또 그런데도 이건 나중에 예산안 과별로 질문을 하게 되면 여쭈어 보겠는데 답십리3동 같은데는 작년도에 도서관건립비가 책정이 돼서 도서관을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예산은 무슨 동사무소하고 바꾼다고 해서 또 1억여원의 경비가 예산에 편성이 됐더란 말이예요. 이것은 복지시설을 평준화해서 특히 이문동같은 저소득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복지시설을 많이 배분해서 지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협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고정적 소요예산의 지출은 축소하고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경상비는 많이 증액을 했고 포괄사업비는 감소시켰다는 말이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에 큰 어떤 재원은 작년보다도 충분한데 어떻게 포괄사업비들이 축소됐느냐, 특히 시민국소관 포괄사업비가 훨씬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면에서 볼때 예산편성에 딴 편협된 문제가 제기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도 설명을 해주시고,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계획성을 세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91년도, 92년도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올해는 발생가능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강근형위원의 질의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근형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일반경상비, 즉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랄까, 기준 지침의 적용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91년도 회의가 생긴 이후에 91년도 1회추경, 2회추경, 93년도 본예산, 93년도 1회 추경 그다음에 94년도 이렇게 일곱번째인가 편성을 하고 그중에 특히 내년도 분야에 가서 편성하면서 가장 애로가 많고 했었던 것이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을 한 바와 같이 구세 부문에서 늘어나는 것은 17억9,0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오히려 축소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소규모의 주된 원인이 순세계 잉여금이 약 38억9,000만원이 금년도 대비했을 경우에 줄어든 것으로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주된 원인이 부동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거래세에 징수가 미진하다 보니까 조정세 규모인 조정교부금이 각구에 할당된 부분이 상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장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초에 타격을 받는 규모가 약 4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4분기에 20억이 돌도록 내년도 초에 내년도 분에서 20억이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물룐 의존재원입니다마는 보조금도 지금 하향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재원인 구세, 4개구세와 자체세외수입이 거기에 상응할 만큼 인상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립도를 ㅓ약 반으로 봤을때 720억 중에 구세와 세수를 합치면 약 350억 50%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50%가 의존재원입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딸려 들어오는 의존 재원입니다마는 그것이 세입에 일반적인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세출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시기를 경상비가 상향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선 관별로 예산을 보시면...

하지 말고 시민국소관의 전체 액수가 상향조정 됐어요. 경상비 성격의 예산이...

상향된것이 없습니다. 인건비 인상부분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부분보다 대부분 부녀사업이나 가정복지쪽을 보면 전부 『마이너스』수준으로 나와있고, 월정 경비 인상외에는 상향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각과 기능별로 보시다보면 나타날 부분이 있겠고 따라서 사업비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자연히 기본경직성 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사업비 축소는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복지사업비의 규모가 93년도에 대비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약 15억 가량이 동청사는 물론 영선사업을 포함합니다마는 그런 일반사업비 전체적이고, 복지사업비가 포함됩니다마는 약 15억 가량이 줄어든 규모고 지역개발비는 약 28억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일반회계 늘어가는 추세에 대비할때 저희는 1.7%늘어난 규모가 즉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약 30억 규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입에서 늘어나는 구세 19억 가지고 인건비 30억도 충당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업비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볼때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한 여건상 무너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우선 장안동 지역쪽은 저희구 관내로 볼때는 신흥개발지역입니다. 토지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약 15,6년전부터 개발한 새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문동 젖쪽보다는 아무래도 토지면에서 시유지랄까 구유지같은 부분이 그쪽에는 찾아볼래야 찾아 볼수 없을 정도의, 우선 공유지 자체가 어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시설,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하거나 노인정을 하나 신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유지나 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비만 부담을 하면 쉽게 건축이 되는 것을 토지까지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그 액수가 상당해 늘어납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땅까지 매입해서 할 경우에 는 특히나 전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문동 노인정 같은경우에 예산상 책정을 해놨는데 토지주가 관에서 매입하는 공시지가를 그거로 한 감정가에 불응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 지역적으로 일부 복지시설이 현존하는 시설도 일부 편중되어 있는 것만은 저 자신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에 처해진 여건이 그러한 토지 문제가 우선해결이 안된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답십리3동에 청소년독서실 문제입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시유지를 저희가 예를 들면 장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가 저희구에 마지막 무상양여를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의회에서 시유지를 구에 무상양여를 중지시켰고, 이제는 각 자치단체 법인체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매매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답십리 3동같은 경우에 우선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5억3,300만원에 계약된 것을 5년간 영구로 토지매입을 했고 거기에 건축비가 투입이 돼서 금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은 청소년 독서실로 건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현 답십리3동 청사와 신축하는 독서실을 교환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로 동사무소가 입주를 하고 현재의 동사무소를 개. 보수해서 독서실이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다 보니까 당초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즉 독서실 용도의 건물에다가 동사무소 용도의 건물을 추가하다 보니까 숙직실을 만들어야 되고 바닥에 인조석을 깔아야 되고 차문자체도 보안관계상 이중창문으로 해야될 문제등 해서 독서실 건물을 동사무소화 하는데 내무위원회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약 5,000만원이 추가로 들고, 그다음에 현존 동사무소를 독서실로 개수할려니까 철거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전체가 117평입니다마는 평당 60만원으로 계산해서 7,0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서 양쪽을 합치면 1억2,000만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경상비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두가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신축성을 부여해야할 신축적인 운영과 통제를 해야할 통제적인 측면의 양면적인 두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가지 얼굴이 잘 조화가 됐을때 그 예산은 잘 짜여지고 잘 운영이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것을 대개보면 평균봤을때 결산율을, 결산율이라하면 세워진 예산액에 원인행위율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체로 78%정도가 평균치입니다. 국가 예산, 지방 어느 자치단체나 그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로 일반경상비에서 나타나고 사업비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업이 불용화 돼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할 경우에는 덩치가 큰 금액이 불용으로 낚습니다마는 일부 경상비에서의 불용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저어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성을 부여도 해야되고 그다음에 통제가 아울러 뒤따릅니다. 이 통제라는 것은 결국은 쌓여져 있는 예산을 아껴서 쓰라는 차원이 근본 취지입니다. 예산을 비목별로 몇%씩 절감하게끔 지침이 내려있고,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는 5%내지 15%를 절감해야 된다 또는 업무추진비인 정보비나 판공비 같은 경우에는 5%를 절감해야 된다. 공공요금일 경우에는 3%를 절감해야 된다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절감목표를 약 35억원 가량을 잡고 있고, 매년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 예산액은 결국은 이것은 계속년도로 화해서 볼때 불용되는 예산은 익년도에 저희같은 미미한 여건의 재정이 나쁜 구에서는 그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익년도의 재원이 됩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에 업혀가지고 불용되는 예산이 저희같이 자체수입이 빈약한 구에서는 불용액이 매년 100억 규모로 나타납니다. 100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700억 예산에 15%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출결산율을 78%로 볼때 지출되고 사고이월되는 부분을 다 합했을 때에 매년 정상저거인 경우에 100억원규모의 불용액은 발생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로도 나타나 있고, 현재 건전 재정으로 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내년에 예측은 저희가 약 100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엔 133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을 하면서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에 약 15억원 가량 경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즉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예산의 상당부분은 불용이 돼서 내년도 이월 재원으로 세입재원화 될 것을 경정해서 타사업에 활용됐기 때문에 잉여금 15억이 줄어든 그 이유가 되겠고 또 20억에 조정교부금이 미 교부됨에 따라서 금년도 4/4분기에 예산액 대로 교부를 받으면 그 20억은 그대로 내년도 불용으로 넘어가서 재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오지않기 때문에 약 35억내지 40억 가량의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규모 즉 불용액의 규모는 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번에 잉여금을 제가 94억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왜 그럼 110억가량 생길 것을 전액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같은 경우는 매년 1월달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고 내무부로부터 인건비 기준이 몇%로 인상될 것인가 하는 것이 1월달에 결정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년보면 적어도 10%면 10%,5%면 5%의 인상율 약 70억원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입니다마는 거기에 10%했을때는 7억원 가량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할 요인들의, 재원이 일부는 저희가 잉여금에서 남겨놓은 것이 통례입니다. 해서 94억원 규모만 내년에 잉여금으로 편성이 요구시 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사업비 전체 규모가 나중에 각과별로 심의해서 보시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금년 수준보다 사업뿐만이 아니라 경상비도 대부분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로 봐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물론 세부 질의사항에 들어가면 답십리 독서실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지만 예산과장님이 예산편성할때 올해 독서실을 꼭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해마다 불용액이 100억정도가 발생된것은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일반적이 추세로 이정도면 건전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율에 대비해서 결산률이 78%정도면 정상저거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운영을 어떤 고정관념만 가지고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예요. 100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서 1/3만이라도 타용도로 이용이 된다면 복지시설을 신축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예를 들겠습니다. 예를들면 어린이집을 어느 모처에 신축한다고 가정했을때 어린이집을 지울때에 편성지침상 이것은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당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위배해서 저희가 많아도 책정할 수도 없고 또는 그보다 적게도 할 수 없습니다. 대게 그렇게 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이 어느 어린이집 하나 신설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때 예산이 2억원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주하는 과정에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즉, 85%면 85%, 90%면 90% 예를 들면 설계가 나오고 설계를 2억원에 맞추어서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1억9,000만원에 설계를 했다해서 입찰에 분였을 경우에 낙찰되는 금액은 1억4,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에 낙찰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애당초 1억4,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면 그 재원을 다른데 활용할 수가 있고 불용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편성기준이 따로 있고 만일 1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우선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당 단위단가와 그 다음에 모든 인부임의 기준등 공식을 대입해서 맞추는 설계에 있어서 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2억원에 가까운 설계금액이 나와 그 설계에 따라가지고 입찰을 붙였을때 낙찰률이 1억4,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이 됨으로 해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이것이 불용으로 빚어지는 것이지, 그랬을 경우에 물론 누구보다도 재원에 어려움을 가장 잘알고, 가장 효율적으로 화하고 싶은 사람은 실무과장인 기회예산과장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모든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2억원짜리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낙찰될 것이 예측이 되는데도 예산은 2억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따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들이 불용액으로 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불용액이라든가 결산률이 원인행위율의 평균 78%수준 지출률도 82.3%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일부학자들이나 그것을 깊이 연구한사람들도 볼때 그정도는 건전재정의 테두리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것이 제가 물은 취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물었냐하면 불용액이 100억정도가 발생하는 것은 건전예산 규모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아까 시설비에서도 된다 그랬지만 경상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뜻이예요. 그러면 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가지고 예산운영을 할 때 예비비도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더라면 100억발생하는 것 중에서 1/3만 타용도 예산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든가하면 이를테면 어린이집을 지어도 몇개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고 답십리 문제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 다 지은 것을 처음부터 동사무소로 지었다면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하는 뜻이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동사무소를 독서실로 옮기고 독서실을 동사무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녜요. 그래서 재원을 낭비시킨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사업게획의 변경이다 하는 것은 소관을 따지자면 2개과인데, 총무과에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수 없는 내용이라면 나중에 소관과장한테 여쭤 볼께요. 그러면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100억원 규모의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건전재정의 범주에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그 100억원을 불용이 생길 것을 미리 고정화 시켜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 이런 100억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전제를 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경우에는...

발생중에는 경상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예요.

그것은 제가 사업비에 대한 예만 들었던 것이고, 경상비에 대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중에도 사업성격이 있는 경상사업비가 있고, 글자그대로 경상적으로 보통, 경상비라고 하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학문적인 용어인데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경비를 경상비라고 하는데 그것을 배분할 때 사업비라고 하면 주요사업비와 일반사업비 구분을 합니다. 주요사업비라면 지역개발비, 즉 도로사업, 하수도개량사업 등을 주요사업비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 일반사업비일 경우는 청사나 복지시설, 영선사업, 기타 공원녹지사업비 등 이런것을 일반사업비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 하나를 치를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을 금년 기준으로 따졌을때 특별판공비가 내년부터는 목 명칭이 변경되어서 사무추진비로 바뀌고 정보비는 특수활동비로 목변경이 됩니다마는 특별판공비에 생사비가 편성이 일부가 되고, 또 그 행사에 따른 제반 안내 때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고 인쇄하는 것은 수용비 수수료에 편성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경상비 중에서도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서 한권을 인쇄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경우에 인쇄기준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도로 인쇄할 때 면수와 그 조판 등등에 따라서 단가 산출이 나옵니다. 그 나온 산출로 편성을 하고보면 실제 인쇄업자가 응찰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약 85%나 90%수준으로 다시 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돈은,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예산은 집행을 못하게끔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다보면 그 돈은 전부 쌓여가지고 그것이 불용액이 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억원이라는 것은 700억원에 상용했을 때 100억이면 약 15%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한테 딱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성 질문이지요?

예, 그동안 동대문구청 예산에 대해서 없는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출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세입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내용을 보면, 세원발굴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전체적인 세 파트를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열해 가지고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세원에 대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신경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세입란에 대한 여러가지 세입예산 과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서 계수조정을 해놨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대료 공시지가 1,000분의 50해서 그 가운데 보면 구민회관 지하식당에 가서 542만8,680원을 세입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들어와서 무단점용 발굴해 가지고 1억2,811만6,800원이란 세금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로 해서 과세표준지가 점용료해서 100분의 3, 100분의 20의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17페이지 세출을 보면,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는 전체지역의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하나의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다 비중을 두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무수당 급여화 해가지고 증원 10명이란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10명은 어느 어느 부서에 증원된 수치인지 또 언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인지 사실 인원 하나 쓰려면 1년간 하나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 10명이라면 약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52페이지를 보면 세출란에 가서 전체공무워너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3%를 적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소관으로서 비정규직보수 가목 3명, 나목 3명에 대한 것은 93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랬을 때에 형평에 어긋난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꼭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 질의에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선 사항별 설명서는 세입. 세출예산안 전체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달기 위해서 세출에 주요사업과 또한 세입.세출에 개괄적인 총괄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예를 들어 세입에 산출단가랄까 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목명세서를 우선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의내용이 물론 소관을 따지자면 여기에 대한 것은 보사위소관은 아닙니다. 세입도 마찬가지로 기능별로 따지자면 먼저 말씀하신 구유재산 임대에 대한 수입은 내위원회소관이고, 그 다음 그 밑에 무단점용 발굴에 대한 것 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만 지금 전체의 세입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원 발굴 자체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세입의 편승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하느냐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 주관 소관과로부터 예산요구를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세 4개 지방세, 구세는 서울시가 평준화돼야 되기 때문에 각종 요율이나 이것은 늘리거나 요율은 줄이거나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글자 그대로 경직화 돼있는 것입니다. 4개세목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고 해서 과표 현실화를 20%로하고 도봉이라고 해서 과표 현실화를 30%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질 않기 때문에 고세 4개세목에 대한 것은 시 세무국장에서 결정하는 즉 더 나아가서는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현�接�율에 따라서 다만, 저희 관내일 경우에 종토세 같은 이런 경우라던가 그럴때에 면적의 신장률은 없습니다. 면적의 신장률은 없고 다만, 과표 현실화율을 내년도 120%를 적용합니다만 과표 현실화율레 따라서만 인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4개세목은 약 19억원 정도가 인상이 되게끔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8페이지 구유재산 임대에 구내 이발관, 상업은행 출장소, 이렇게 해서 구내 이발관에 164만4,000원, 상업은행 출장소에 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요율은 명목명세서를 보시면 거기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임대료가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에 25내지 1000분의 50 된 것은 나타난 것이 각기 요율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구내 이발관의 경우는 1000분의 40을 작용하고, 상업은행 출장소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시체육회 건물은 10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각각 공공성이랄까 또는 후생복지측면 이러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요율이 결정됩니다. 구민회관 지하식당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임대를 할 경우는 1000분의 50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고 그외에 구내 이발관 같이 공무원의 후생보기차원에서 임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1000분의 4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던가, 체육문화 이런 차원의 요율은 1000분의 25입니다. 그래서 시체육기금 답십리3동에 있는 서울시체육회 건물의 임대료는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무단점용발글에 그냥 1억2,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무단점용발굴은 글자 그대로 이것은 대상이 아직 현재로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겁니다. 내년도 중에 누가 어디를 얼마만큼 무단점용을 할지 하는 것을 발굴해내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워너발그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관계과에서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는 발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도상 포상하는 제도까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발굴의 경우에는 이것은 100분에 4가 되겠습니다. 계속 도로점용료일 경우에는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영업용은 100분의 8, 주거용은 100분의 3입니다. 해서 여기서 보면 금년도 7억6,000만원이 내년도 1억원으로 약 3억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세입파트에서 총괄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이번 회기에서 다룰 것으로 압니다만 과세표준지가로 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과표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통상 어느 토지필지에 가격이 과표보다 공시지가일 경우는 약 300%내지 어떤 경우는 500%까지고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첫년도 부터 연도별 적용을 해서 일시에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막자라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30%로 제한을 합니다. 인상폭을... 과표로 했을 때 100만원이던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는 13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전체 해당필지를 계산해 보니까 과표와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에 늘어나는 증가율을 24%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현행기준으로 볼때는 24%적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금번 회기내에 조례가 개정될 결로 보고, 25%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현행기준으로 볼때는 24%적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금번 회기내에 조례가 개정될 것로 보고, 24%를 더욱 증액한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 3억4,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체의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인건비쪽은 늘어나게끔 반영이 되고, 사업비쪽은 줄어들게끔 편성이 됐느냐 하는데 지금 나타난 인건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향후 직원에게 주는 봉급을 삭감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법정화돼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기준 호봉과 여기에 따라 가지고 편성된 것이고 다만, 세입재원의 한계 때문에 여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사업비나 중요사업비 또는 기타경비가 감액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증원 10명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느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 규칙이나 직제규칙 또는 사무분당등은 조례가 아니 규칙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규칙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건소 파트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직원 즉 77명의 일반직과 의사인전문직 6명을 도합해 전체 83명이 됩니다만 보통 정. 현원을 관리할 때 즉 전문직 다시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시한을 정해 가지고 일정기간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던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크게 넓은 의미로서 공무원의 범주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그런 직종이 계약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목과 나목에 3명이 우측에 보면 93수준편성으로 돼있는 것은 이 분들에 대한 가목과 나목에 대한 보수는 매년 1월달이 되면 총무처장관이 보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93수준 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에 고시된 그 금액으로 일단 편성을 하게 되고 환경미화원과 마찬가지로 신년도 초에 새로이 고시가 되면 그 부족액이 생기거나 아마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법정경비로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해서 한 말씀만...

박위원님! 어차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포괄적으로 끝내지를 못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해서 하나 하난 검토해 나가는 것이...

, 전체적인 것을 딱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소유재산 임대는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발소라든가, 상업은행이라든지. 시체육회라든지, 구민회관...

매년 계약을 갱신합니다.

. 그런데 매년 계약을 하는데 한사람이 보통 몇 년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상에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식당을 계약을 할려고 그럴때 한 500명이 나도 계약하자고 왔다고 했을적에 그리고 금액이 여기 540만원인데 내가 2,000만원 내겠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예시 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에는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요율 5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2,000만원에 덤벼들 사람이 있을는지는 혹시 있을 수 없다라고는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이 소관업무는 과가 총무과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구내 이발관이라든가 구내지하식당에 대한것은 세부적인 업무는 총무과장이 집행하는 겁니다만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여기에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우리가 기준해서 편성을 해야지 실제 이것은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이 단계는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을 공개입찰하거나 했을때 2,000만원으로 누가 들어올는지 구유재산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감정을 합니다. 그럼 감정가가 예정가가 나오지요. 1,000만원 나와 있는데 매각할 경우는 1,000만원이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1,200만원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1,200만원에 파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1,200만원에 낙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은 1,200만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오위원이 질문한 것도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현시가 보다 엄청나게 싸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세원 발굴에서 누구한테 특혜를 주면서 세원은 많이 삭감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금액을 들였다고 보면 한사람한테 몇 년을 특혜를 준 거라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개저이 되지 않는한 이런 식으로 하면 세원이 늘어날 수가 없지요

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사실상 분야는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열심히 다루기로 하고 우리는 우리 분야로 지금부터 포괄적인 질문은 그만하고요. 항목별로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다변 역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195페이지 넘어갑니다. 196페이지...

196페이지 상단에서 세번째 줄을 보면 보훈의 달 현수막이 있는데 그거 1회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너데 현수막 하나에 60만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본활동비가 220명으로서 3만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12월을 게산해서 9,24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220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산출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가서 단속 거기에 4명이 90일동안 하는데 2만1,200원씩해서 763만2,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부랑인 단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가난 명료하게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 현수막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구처어에 이렇게 내리막이 그러한 현수막이 아니고 각목을 대가지고 반고체형으로 이렇게 매는 현수막을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입니다. 이것이 보훈의 달에 설치하는 현수막으로서 보통 60만원에서1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작년도 하고는 종류가 다른겁니다. 그다음에...

하는 거요?

1년에 하나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몇 달 간입니까? 어떠허게 됩니까? 1년가 그대로 해 둡니까?

보훈의 달은 6월달을 얘기하는데 보통 5월20일서부터 6월 한 달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었다가 어디다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1회용 소모품으로써... 그 다음에 기본활동비 이것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시민국 전체의 포괄예산으로써 시민국 전체정원이 220명이기 때문에 220명으로 나왔고 단가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단속인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걸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 정거장, 그 다음에 청량리역 주변이 주로 걸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이부 4명을 90일간 고용해서 금년도 인부임이 작년에 1만9,300원이었던 것이 노임단가에 의해서 2만1,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내용으로서 763만2,000원이 잡힌 겁니다.

5000원은 뭡니까? 부랑인단속이 세항목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2만1,200원이고, 97페이지에 5,000원씩 책정한 것은...

197페이지 5,000원은 부랑인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부랑인 단속을 낮에만 하는게 아니고 주로 저녁에 합니다. 위생업소 단속과 같이 노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단속인부임은 2만1,200원으로 설명드렸고...

부랑인단속이 세군데나 들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건지...

제가 한꺼번에 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물어본사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중국부랑인 단속을 해가지고 병원에 후송하고 그 다음번에 여비가 5,000원이 들면서 영동 어디다가 수용하는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병원은 어느 병원이며, 수용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원은 주로 우리가 동부시립병원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이것은 서대문 시립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로합니다만 행복원, 부녀보호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 주종을 이루는 곳이 남자는 갱생원입니다.

어디 있지요?

은평구 구산동 91번지 서대문시립병원 옆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김덕배위원님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어차피 질의할 것 같아서 포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부랑인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월 한 30명해서 한사람당 3,000원씩 잡아서 12월 이렇게 해서 월9만원씩해서 12월 108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부랑인은 지금 우리가 구청에 수용소가 없습니다. 임시수용서가 없어가지고 사회과에다 수용을 합니다. 사무실에다 직원하고 같이... 위원님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는 한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사회과에 수용했다가 밤이면 수시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시설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직원들은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밥을 굶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급식비로...

항목이 급식비예요? 일반 운영비에서 부랑인 단속비가 급식비예요. 196페이지 부랑인 단속비, 일반운영비의 부랑인 산속비는 또 뭐예요. 아까 2만 1,200원 이라는 근거가 뭐고...

2만1,200원은 정부노임단가 내년도 단가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인부를 우리가 사역해서 쓰는 겁니다.

추가로 기본활동비 산출근거를 얘기했는데, 기본활동비가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여비에도 있는데 3만5,000원이란 근거는 뭐고, 220명이 산출된 근거는 뭐요. 사회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과장이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편성방법에 있어서 3만5,000원은 관서당경비의 기본활동비로 편성을 하고 금년에 추가되었던 부분 1만5,000원은 국내여비 피복에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만5,000원은 국내여비 피복에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만5,000원은 이쪽 197페이지에 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수치가 안 맞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99 + 밑에 122명이면 221명이 되는데 1명이 추가되는데 그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통계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그 밑에 196페이지 중간에 금방 설명한 것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기본 사무용품비 1, 기본 사무용품비 2해 가지고 인원이 99명, 122명 합하면 220명이 나와야 되는데 221명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4급 시민국장이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활동비는 4급은 제외되고 5급이하만 지급되기 때문에 국장 1명은 사무용품비 계상에 들어가고 활동비 계상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1명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월액으로 해서 기본급에다가 이 수당을 군데 군데 끼어 놓은 것을 한꺼번에 빼 가지고 봉급줄 적에 삭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 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온 것을 그때 그때 빼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월 계산해 가지고 봉급날 봉투좀 두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빼주는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기본활동비는 월정액입니다. 맞습니다. 기본활동비는 월 1회 정액을 지급합니다. 매일 매일 빼주는 게 아니고 기본활동비는 준 급여화 되어 있는 상태로 정액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기본 급식비가 전년도 196명, 94년도 220명해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24명이 증원된것인데 그러면 전년도 기본급식비와 추가분이 합해져 가지고 한 것 보다도 무려 1,542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원인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그것은 93년도에는 우선 단가상의 차이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인원상에 196명이 220명이 된 것은, 93년도 196명 이때는 위생과 직원들이 활동비가 별도로 월액 여비로 나가던것을 금년에는 월액 여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지급은 별도로 월액 여비를 받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 차액 인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7번까지 넘기겠습니다.

, 197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는데 넘기면 안되지요. 19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 등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이 지금 포괄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198페이지를 보시면 금년치는 나옵니다.

이렇게 지원 됐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뭐냐 하면, 지금 4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의 월 운영비가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유가족회 이런 등등해 가지고 월 140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단체, 정액으로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노인회, 재향군인회, 체육회등을 제외한 기타 단체에 대해서 보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거기서 예산을 풀 계상된 액수가...

, 매년 일정하게 나가는 겁니까?

4개 보훈단체 운영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금년중에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씩 사회단체에 나가는 액수는 이 전체가 5,000만원이 아닙니다. 이 단체외에 그다음에 다른단체, 장애인 무슨행사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93년도 지원한 내역 사회복지과장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이 『리스트』를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에서 지금 집행이 4,032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훈단체,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린 월정액 월 40만원씩은 사회단체에 1,32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기타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신체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단체 등등 기타 지원한것이 1,5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967만3,000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년말에 재집행할 예정입니다.

한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을 했으면 그 사회단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지요. 돈만 갖다 집행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이것은 먼저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먼저 감사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다시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개 단체에 대하 정액지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또는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그 나머지는 임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웃돕기 성금하고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 우리가 임의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복지측면에서 보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가 일반 무슨 체육단체니 이런데 지원하는것은 아닙니다.

,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기준이 대단히 모호성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김덕배위원님 말씀은 수긍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기준이 모호하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것은 우리가 보훈단체나 불우단체에 지불하는 것이지. 일반 체육단체니 무슨 정상적인 단체에는 지출하지는 않는다고 범위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과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다변하지 마시고 예산집행을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출하지는 않지요. 규정이 있을 것이고, 대상이 확실히 있을 것이고 또 대상 설정이 확실히 됐을 때 집행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모호한상태에다 모호하게 지출이 됐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서은 우리가 위원회나 이것은 별도...

그러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 것으 ㄴ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모호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집행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구한데로 참고로 앞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지원을 해야지요.

모호하다면서 지원합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이런 예산 아 주더라도, 그 사람들 이 예산 조금 줄바에는 안 주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전부다 얘기하는 것이 주고 욕 얻어먹는다 이겁니다. 지금 행정당국이 차라리 이런 예산을 생산성 있는 그런 쪽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5,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올해도 증액은 안 했습니다.

말씀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사회과에 예산편성이 함께 되어 있다는 뜻으로 나는 들리는데...

그것은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지원단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불우청소년 무슨 대회를 한다든가 노인잔치 때라든가 그럴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예산인데 가정복지과에 지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것이 지금 사회과 단체만...

잘못된 겁니까?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사회과 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전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타과 단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시민국 주무과에다 편성을 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어버이날에 노인들 잔치하는데 한 노인정에 5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삭감요인이 된다고,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

강근형위원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5,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어벗습니다.

사회복지과 끝내고 합시다.

과장님 말이예요. 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93년도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4항으로 나누어서 노정업무 추진, 저소득 시민자녀 여름학교 운영이라고 4과목해서 서있는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질의하실 사항인불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6개과 220명이 근무를 하는데 아침9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5시에 각분야에 있는 업무만 처리를 하고 퇴근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야간 근무도 해야되고, 밤새워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식비, 교통비 그리고 불시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 및 경비, 야간단속을 할려면 택시도 자꾸 갈아타야 되고 정보를 알기 위해서 식당 커피숍에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식당에 들어가 소주도 마시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봉고차를 하나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별도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같은 것도 정기회의 뿐 아니라 예를 들면 장안평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장안평에 나와 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식당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다소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구의외와의 업무추진비 등에도 또 경비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구별로 꼭 돈이 필요할 때 “청장님의 판공비에서 얼마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들어서 각 구별로 이것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 소관이나 감사실 이런데는 업무추진비를 600만원씩을 계상해 놨는데 시민국은 국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직원이 221명인데도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400만원만 있습니까? 시민국장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다른 과는 6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해 놨는데...

다른 과에 편성된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된 것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씀드려서 각국에 국장이 국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직원을 격려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이 주로 지행의 주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성을 총무국은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각국이 400만원씩입니다. 보건소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97페이지도 넘깁시다.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1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그러면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합류해서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사회복지 부분에는...

201페이지, 노임소득사업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각과 동에서 나가는 감독관들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소모품 빗자루라든가, 쓰레기받기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그런 경비로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갖다가 여비로 쓸수가 있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라고 해도 이 과목에는 여비에 들어갑니다.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면, 노인정 건물 유지비 30만원 곱하기 18개소는 구립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지 집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안 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안 쓴다면 불용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노인정이 59개소가 있지요?

네.

노인정 예산이 보수비라든지 무슨 관리비에 예산이 얼마 책정도 안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면 59개 노인정중에서 3분의 2가 전에는 우리구에서 보조가 없을 적에는 지역 유지들이 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년이 돼 가지고 보일러가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조치할려고 해도 지금은 지역에서 그렇게 유지들이 내놓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비라든지 내부교체지 이런게 전혀 예산에 반영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책정이 안되어 있는지...

지난번 감사 떼도 말씀드렸지만 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전부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보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도 약간의 그것을 대비해서 해놨고, 사립노인정 시설은 개.보수비를 책정할 숭 없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은 노인정에 대해서 수리비 같은 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동안 저희들이 노인정을 전부 한번씩 점검을 해 봤습니다. 사립노인정, 구립노인정을 점검해 봤는데 거기에서 요구를 하든 안하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우리 나름대로는 해놔서 저희들이 1년에 전부 수리를 못하더라도 한 5개소정도는 점차적인 방향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래서 금년에는 개. 보수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내년에는 한 5개소 정도는 해봐야겠다해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 기회계산과로 개. 보수비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지마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예산형평에 의해서 책정이 안된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립노인정도 등록이 되어 있지요?

사실상 저희 과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고 노인회 지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동별로 전부 실태파악을 해서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노인정 18개소가 구립노인정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등록된 노인정은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지금 59개소중에서 18개소는 구립이고 41개소는 사립입니다. 그래서 개. 보수비는 책정을 못했고, 그대신 사립노인정일지라도 평수에 의해서 운영비와 연료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급하니까 수리비까지 우리구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비를 요구했는데 예산에 안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삭제되어 있는 수리비도 사립노인정 수리비가 아니고 구립노인정 수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확장됐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가 노후되었다든가 하는 것도 구립노인정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 하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발생이 수리를 해야할 것이 내년 1년중에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체할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없습니다. 지금 30만원씩 잡혀 있는 것외에는...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립이라는 차원이 어떤 개인의 노인정을 만들어 놓고 했다면 사립이라고 하겠지만 동네에서 동민이 기부금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사립이라고 하는 차원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는 관리수리비를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예산을 갖지 않고서 동민 스스로가 그런 것을 해결했는데 그런 것도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저소득층 서민이다 하는데 부유한 동네는 구립노인정이 제대로 되어 있고, 서민층 동네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똑 같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부유층만 지원되고 서민층은 지원도 못받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구입해서 샀고 건물을 지어 줬으면 이제는 자립적으로 해 나가라고 하고 없는 동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서민층을 위해서 자금을 써야지. 무턱대고 내년에 얼마, 파손될 것이 예상될 것이 예상될 것 계획도 없이 무조건 몇개동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여기 노인정 위문비, 노인정 격려비 해가지고 한단체에 나가는 것이 한가지인지 20가지인지 좌우지간 알 길이 없습니다. 한가지로 죽 빼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보기 쉽고 말이예요. 도대체 예산을 숨길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임택위원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필요로 한 예산을 오구했는데 왜 예산에 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지역같은 데 전농2동도 구립리지요. 노인정 짓고 있는 데에...

내가 엊그저께 그 보일러가 노후돼서 가정복지과에 물어봐야 예산도 이것 밖에 없고 해서 70만원을 주고 그 보일러를 새로 놔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만 해도 7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가운데 보수를 하는데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조금 밖에 책정을 안해주니까 앞으로...

이윤복위원님! 예산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들어봅시다.

예산과장이 노인정 지원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정이 지금 종전에 시립이던 것이 구립으로 전환돼서 구립과 사립 두가지로 대변됩니다. 구립이 18개소, 시립이 41개소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노인정 건물의 대수선, 개.보수에 관한한은 구립이 아닌 사립은 예산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가 개인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재산이지 구유재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수선이나 개.보수비는 물론 위에서 부터 규정을 지어갖고서 하라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제도상 재산의 소유문제 등으로 해가지고서 대수선이나 개. 보수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운영비 차원으로서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노인정 현황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구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도배 정도라든가 소규모적인 수리같은 경우는 구립. 사립을 막론하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상으로 지침에 의해서 구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206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면적 규모를 가지고, 예를 들면 10평짜리 노인정이다하면 월 6만원씩의 운영비가 나가고, 26평이상일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이것은 구립. 사립을 불문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노인정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책정이 안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과로 부터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이 5개소 정도는 보수가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보수를 안하느냐, 보수를 합니다. 무슨 예산으로 하느냐, 두가지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 상.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지역균형 개발비라는 시비예산이 각 구에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용도는 복지시설이랄까 소규모 뒷골목 정비 등 이런데 국한해서 사용했던 본청지원 예산이 년간 몇 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지원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구단위사업, 동단위 10억4,000원에서 14억4,000원의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소규모 복지비를 가지고 노인정이나 이런 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시설 개. 보수를 그것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4,000여만원의 보수비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도의 단위사업 개. 보수비는 반영을 못했고 일부 건물유지비, 건물을 연간 유지함에 따른 건물유지비만 개소당 약 30만원씩 해서 5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운영비는 별도로 규모에 따라서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연료비를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지요. 예를 들어서 발생을 했는데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지요.

구립건물에 대해서는 그 누후도가 심각하고 예를 들면그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립시설이 심각한게 별로 있겠습니까? 개인 사설이 다 찌그러졌겠지...

연도중에 발생이 되거나 지금현재 조사과정에서 5개소 정도는 보수르 ㅭㅐ야 되겠다고 주관과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5개소를 보수합니까?

네.

그 건물 지은지가 몇년씩이나 됐어요?

그것은지금 연도를 따로 안뽑고... 자료를 별도로...

문제 안녜요.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 저희가 내년에도 보면 이문동 지역하고 청량리 쪽에 두군데가 노인정이 들어섭니다. 그다음에 신설동에 혀너재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구유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6,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기 두군데 약 8,000만원 이문3동에는 부지 매입비, 부지자체가 토지주가 공시지가 이하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확보를 해논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203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담비라 해가지고 2,5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급식비하고 회의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급식비는 지금 공무원에 대한 급양비 단가는 1식에 5,000원입니다. 전년도까지 2,500이던 것이 금년도 하반기 추경하면서 5,000원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비에 2,500원 나온 것은 식비로서 충당이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것은 차나 다과정도의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과장이 하시는 말씀 들으셨지요. 시설보수를 하는데 다른 예산에서도 구립을 갖다 쓸 수 있다. 전용할수 있다는 것을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부탁하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님의 말씀은 능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당과장으로 봐서는 마음이 안 농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과장으로 봐서는 마음이 안 놓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항복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불안한 감에 놓여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량조정할때 위원님들이 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사항 해가지고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등 할아버지 사회봉사 말만 앞뒤로 바꾸고 죽 그런식입니다. 계속해서 그런식인데 이렇게 구분이 잘되고,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동단위로 4명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동장 앞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집행을 합니다.

노령수당에 말이지요. 지금 계속해서 사회가 노령화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1,200명을 1만5,000원씩 계상해서 12개월분을 책정했습니다. 이 책정된근거가 뭡니까?

이 노령수당이 93년도 당초 계획잡을 때에 65세 정도로 해서 넉넉히 잡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급을 해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것으로 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다시 답아 갖고 이것을 줄인 것입니다.

몇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7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5세를 책정을 했고...

65세를 대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70세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70세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과다 책정이 된것으로 봐서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이 근사치 인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세이상을 주는 것은 전 70세 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홀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에 계획잡을 때는 전 인원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이번에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소사해서 한 것을 내년도로 잡은 것입니다.

지급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급기준은 생활보호자로서 70세이상을 노인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왜 작년에 65세 이상을 잡았어요?

작년에 제가...

안 계셔서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계셔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해마다 바뀝니까? 작년에 65세이상으로 했고 금년에 70세이상으로 하고...

아니, 기준이 안 바�榜求�.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65세라는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0세 이상이 맞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70세라는 것을 실수했다 이거지요?

네.

실수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기준은 틀림없는데 말을 잘못 한것이니까?...

자꾸 노령화 되어가고 있으면 인원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 숫자가 지금 반도 안되거든...

지금 영세민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1만5,000원씩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사업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는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공원할아버지 봉사료라고 도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94년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할아버지 봉사료는 제가 보기에 청소과 또는 녹지과 이런데서 상당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또는 기존에 했던 그래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과연 두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그분들이 과연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청소과 내지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이외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할아버지 선생님사업 이런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를 초청을 해서 어떤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하나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나의 지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하나의 소망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또는 여름 방학때 그런 일을 했으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또는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과연 두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그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청소과 내지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이외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할아버지 선생님사업 이런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를 초청을 해서 어떤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하나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나의 지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하나의 소망은 어린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또는 여름 방학때 그런일을 했으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과연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이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원관리 할아버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관리 할아버지를 하라고 그랬을때 저희들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에는 녹지과에서도 있고, 청소과에 청소하는 분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은 노인분들한테 여가선용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엇을 지정해서 꼭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나무가 잘못 됐다든지 관리인이 미쳐 못했던 것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하며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으로 책정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그리고 94년도 1월에 여기에 따른 지침이 나오면 그때 하실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선생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차원입니다마는 각 노인정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1년 12달을 한문을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료를드리지 않고 자체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토요서당이라든지 하절기 서당, 동절기 서당이래 갖고 그 명목을 받아서 무료로 하시는 분들한테 다만 강사료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강사료를 드리지 않고 자체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토요서당이라든지 하절기 서당, 동절기 서당이래 갖고 그 명목을 받아서 무료로 하시는 분들한테 다만 강사료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의 할아버지 선생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당연히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한 교실을 지정해서 이렇게 주지, 전 한문교실은 전부 못드리거든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보태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원할아버지 봉사료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외에 골목할아버지 봉사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골목 할아버지는 결국 그 지역에서 살면 어떠한 골목내지는 공원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김덕배위원님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만 적당한 분들한테 골고루 집행만 잘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노인복지문제니까...

옮기지 아니하고 복지할아버지에다가 보태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수는 같더라도 말이지요. 그런 차원이면 어떤가? 항목을 새삼스럽게 신설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뭐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가 됐든, 골목할아버지가 됐든, 공원할아버지가 됐든 이제 공원할아버지는 새로 신설 된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교통하고 골목할아버지의 완장하고 모자, 복장 이것이 91, 92 ,93, 94 계속하는데 26개동에 8명이 계속됩니다. 그런네 이렇게 공금으로 해주는 것은 이게 비품이지 개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에 가면 완장이 잔뜩 쌓여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관내 다니면서 완장을 찬 할아버지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쌓아놓고 또 매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비품은 한번 만들면 다시 쓰도록 해야지,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좀 제재를 해서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를 잘못하면 백 번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에다 연락을 해서 92년도, 93년도 제작한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다시 쓰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선 건의사항으로 받고...

. 이것은 삭감을 시켜버려야 되지요. 312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을 왜 자꾸만 해줍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봉사료에 대해서 91년도부터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노인들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왕 줄바에는 뭔가 하나를 시키고 그냥 드리자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런 완장같은 것은 한 번 해주면 됐지, 그것을 자꾸만 해서 소모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역시 건의사항으로 행정지시를 내리십시오.

시민국장께서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갖다가 야식하고 저녁해서 복지과 야근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 상단에 보면, 복지사업 추진비라 해가지고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저희 과에만 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구만...

그렇지요. 과 격무부서 지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정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 직원에게 월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격려를 해주라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급할 적에 분산해 가지고 전부 나눠먹는 것 아녜요? 어버이날 행사관계 말씀해 주세요.

어버이날 행사도 아까 사항별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 어버이날 행사를 구 단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 간소화다 또는 실질적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공간사정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속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 집행할 때 각동에 50만원을 전도를 해줬었는데, 50만원 갖고 행사를 동장이 치르다 보니까 사실상 관내에 있는 노인분에 대해서 잔치다운 그런 잔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주관과에서는 100만원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70만원선에서 1차년도에 올려준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000여만원이 더 인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480만원인데 금년에는 960만원으로 껑충 100%가 뛰어 버렸는데 증액한 이유가 뭐요. 그대로 해서 금년이나 명년이나 똑같이 하지... 여기에 개보수를 늘려가지고 하므로 인해서 거기 따른 무슨 행정상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결식노인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금년 93년도까지 1개소였었는데 그것이 하반기에 1개소가 더 늘어서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량제일교회입니다.

2개소가 는다고 해서 사람도 두배로 늡니까?

그리고 근년까지는 60명을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비가 좀 늘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10억7,728만3,400원인데 금년도는 11억2,500만원으로 잡은이유가 뭡니까?

노인회지회 운영은 그대로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은 노인회지회 운영이라든가 노인정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같이 묶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잡은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예산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못하면 삭감해 버릴라고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가 금년도에는 11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억7,7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회 부지 운영 600만원 동액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에 운영하는 운영비도 6,100만원으로 같은 수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금년에 8억7,7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7억9,100만원으로 약 8,500만원이 거기에서 줄었고 이 기준은 정부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이 묶여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린이집 시설별 당 지원하는 기준과 아동별 숫자당 지원하는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된 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 전체 예산에서 규모가 줄은 것이 4,8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2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9페이지...

어린이지 비품 구입해 가지고 1,750만원인가 포괄적으로 그렇게만 해놨는데 무슨 비품을 구입하는지, 어느 어린이집에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장안4동이 구립이 되는 것으로 봤을때 17개소로 보고 매월 30만원씩, 구립 놀이방이라 해가지고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개소로 잡아서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그 다음에 꿈나무 놀이방에 50만원해서 1,7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별로 비품중에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가 됐다 그랬을 때에는 사줄려고 하는 그러한 비품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뭐요? 계 휘경2동 어린이집 비품구입, 동대문 어린이집 비품 구입은 뭐요?

많지도 않은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너무 빨리 넘어가셔서 207페이지하고 208페이지 똑같은 얘기인데, 노인정을 하자면 어떤 여건이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려면 어떤 여건을 조성해야 예산편성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지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건을...

노인정을 하나 각동에서 신설을 하려면 필요한 여건이 뭔가, 여태까지 말씀하신 건 우선 부족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가 마련되어 있은 상황에서 짓는 것만 예산 보조를 해주겠다는 북안 아닙니까?

예, 대지가 있어서 지을 수 있는 방법하고 지금 사립 노인정으로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는 당연히 되는거고요. 또 지금 대지가 어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수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사립으로 돼 있는 것을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을 구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예, 구입을 해서 구립으로 하는 겁니다.

사립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 드린다 말이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부채납하고 다르잖아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기부채납돼야지...

당연하지요. 구립 노인정만 말씀을 하시면 구립 노인정은 대지가 있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했거나 했을 적에는 구립을 지을 수가 있고 또한...

없다 이거지요.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 여기는 대지도 구입을 하고, 건물도 신축을 하는데 그 여건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지요. 다른데서는 착착 진행이 되는데, 난 재주가 없어서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여건을 맞춰야 되느냐 그거지요.

박위원님 그거 양해 하시고, 그 문제는 다음 기회로 합시다.

. 그건 어떻게 여건을 맞춰야 되는지 알아야지, 여건을 모르잖아요.

시민국장님! 간단하게 요건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대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지는 구유지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대지를 갖다가 어느 독지가각회사를 해주겠다 이래서 그 절차 거쳐서 구유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대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4m 정도 도로는 접해야 공사 장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시가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감정가가격에 의해 가지고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 보다 비싸게 달라고 한다” 또 “그 지역에 따라서 감정가격 보다 현물거래 가격이 비싸다. ” 이럴때는 저희들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알아가지고 감정가격 이하로 계약이 될 수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마련되면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설동분회 노인정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게 16.1평을 해서 2,415만원이 들어간 걸로 돼있는데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평당 150만원씩인 것인지,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현지 확인이 확실히 됐다면 답변 좀 해보시오.

그것은 재무부 건물로써 대지는 구유지입니다. 우리 구청 대지로 돼있기 때문에 건물을 재무부에서 사서 저희 노인정으로 쓸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샀을 경우에 수리비 정도는 95년도라든지 이럴때에 책정을 해서 수리는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예산은 뭡니까? 2,400만원...

이것은 건물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조금 낡은 건물입니다.

건물값만 주는데 평단 150만원씩 책정됩니까?

근데 이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가격대로 계약이 될 겁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건축비가 200만원씩 산정이 되어 있는데, 낡은 건물인데도 150만원씩 책정을 해놨다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하겠지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건축과에서 하는 것만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보지말고, 현재 건축하는 과정에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 신축할 때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운 공법이다 해가지고 이런 걸로서 짓지 못하게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장안 4동에 건물짓는 것도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거 앞으로 2,3년 지나면 가정복지과에서 보수 한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난리 치를 거예요.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아직...

건물이 몇 년도 건물입니까?

이게 저희가 알기에는 60몇 년도 건물로 알고 있어요.

60몇 년도 건물이 100 얼마나 치는 건물이 어디있어요. 40만원도 안 쳐줘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지금 이걸 다 주겠다는 금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가격으로 정해서 이내로 들어가도록..

확인도 안해 보고 예산만 마음대로 만들어서 올린거요. 이거 현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고시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하는데...

이것은 액수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민국장님 이거는 감정가로 하든지 우리가 봐서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문제입니다. 210페이지...

넘어갑시다.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 2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0페이지에 주부화경교실 운영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부환경교실은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에 이어서 주부들로 하여금 환경교실을 해 갖고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참여인원은 누구며, 누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참여인원은 각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도록 돼있고, 강사는 저희들이 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필요한 강사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 1회씩 한다든지, 년 1회씩 한다든지...

월 1회씩 하는게 아니고 동에 있는 2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전부 우리구에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교육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금녀너에도 저희들이 재생공장이라든지 이런데 갔다 와가지고 모드 폐품활용하는 것등...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고 보상금에 나와 가지고 있어요. 이게 457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돈보다도 말이지요. 여성조직 육성, 말이 애매하고, 여기는 뭘하고, 어떤 사람들 조직 육성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조직육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를 저희들이 매월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한 17개 단체가 됩니다. 여성조직 단체가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도 받고, 평가도 하면서 여성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사도 해서 하시고,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합해서 여성조직육성이라고 해서 묶은 것입니다.]

, 그래서 457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이...

그 밑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용을 전부 합산해서...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93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도 할겸 저희들이 두번에 해야 할 것을 한 번으로 이렇게 줄이는 축소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대폭 줄였습니다.

효율성이 좀 적었던 모양지지요?

저희가 효율성이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7페이지로...

2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해 가지고 A , B , C 급으로 나눠가지고 A 급은 1,260만원씩 지원하고, B 급은 800만원, C 급은 600만원 이거 이대로 지원이 됩니까?

예, 됩니다.

어디다 쓰는거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야간 공부방이 독서실 별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야간 공부방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조종하게 한다. 이렇게도 하지만 여기에 별도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가르쳐주고 하는 공부방에 따른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활용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인건비입니다.

선생님한테 나가는 인건비라 그런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저녁 상주를 하지요.

아이들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홍보물이라든지, 책자든지 뭐이런 겁니다.

월별로 나가는 건가요?

월별로 나갑니다.

A 급이 어디 있습니까?

A 이 답십리 공원안에 하는 큰 데가 A 급입니다.

네.

, 다. B 급, C 급 다.

근린공원, 그 다음에 B 급은 어디라구요?

B 급은 답십리 청소년 독서실...

C 급은!

청소년 독서실은 어디에 있어요?

B 급은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 저랬다 해요. 과장님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전농 공부방은 C 급...

몇 석이 ㅊ급이며, 몇 석이 B 급입니까?

300석 이상은 A 급이고, 100석이하는 C 급이고, 100석부터 299석까지는 B 급입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A 급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니, 동대문 청소년독서실인데 위치가 근린공원안에 있습니다.

이거 내일 자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할 것으로 넘기고 오늘 더 이상 얘기 해봐야 안 나오니까 다른데로 넘깁시다. 이것은 확인사항입니다. 217페이지...

217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거라구요.

지금 위에 있는 야간공부방이라고 한건 야간공부방에만 나가는 거구요. 이 밑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원이라 해가지고 1억2,254만6,000원은 그 독서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A , B , C 급으로 해가지고...

내일 좀 보내주세요. 몽땅 다 민간이전비...

218페이지 질의 해주세요?

3동 청소년독서실 설치... 아까 예산과장이 예산 146페이지 보고 설명한 것하고 일치된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이 217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것은 내부 대수선에 따른 실시 설계비입니다. 설계지가 168만,000원 즉 공사비 7,020만원에 2.4% 설계요율에 의한 설계비가 168만4,000원이 편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04목에 시설비는 막바로 117평에 대한 현동청사비입니다. 현 동청사를 독서실로 개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공사비가 평당 60만원해서 7,02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거서은 현재 짓고 있는 신축건물에 지하에 있는 지장설로 한전케이블 이설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답십리 3동 청소년독서실에서 63만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종전에는 편성지침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개로 나눠지던 것이 시설비를 실시설계비 항복을 별도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 보통 세가지목에 걸쳐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얼핏 보시면 217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위에서 부터 밑에까지 전부다. 답십리3동 청소년독서실로 나타나는데 해당목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맨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신구 독서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각종 책상이라든가, 의자같은 비품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회도중에 거의 논의가 된 얘기인데...

이 부분은 방침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총무과와 가정복지과로 부터 구청장방침이라는 공문 사본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가정복지과장님이 요구한 예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예산요구한 건데 변경된 과정을 지금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왜 바꿨느냐 하는 것을...

그럼 예산을 요구했으면 왜 바꿨느냐 하는 변경된 사유도 알거 아니냐 하는 애기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겨요. 내년부터 생깁니까?

영선과가 아니고, 청사관리계가 생겼습니다. 건축과 안에 1개 1계가 생겨가지고 각종 영선업무에 대한 설계랄까, 공사감독 등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예요. 시민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7페이지에 노인교통지원비에 대해서 하나 묻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아까 지나갔으니까 그만 합시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복지관을 지었을 저거에 건축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견적서를 받았을 때 안에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명시가 다 되어 견적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3동에 독서실을 지었을 적에 독서실안에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따로 분리된 견적을 받았습니까?

통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자리에 애당초부터 그 규모로 동청사를 지었더라면 동청사의 건축단가하고 독서실 건축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동청사가 높습니다. 그리고 독서실로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외부라든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외부라든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내부의 동청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 그 부분의 추가공사비가 5,000만원이...

, 아니, 도거서실을 갖다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애당초 설계를 했을 때 건축비와 외부설계비가 포함되어서 된 것이냐, 아니면 분류선출하신 건 그대로 계상이 된 것이냐를 알고 싶은거예요.

이게 설계 기술적인 내역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부시설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집기같은 것은 물론 별도가 되겠습니다. 독서실로써 갖추어야 할 집기같은 것은...

, 공부방에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나온 7,000만원이 아닙니까?

1시간 더 늦추고 싶은데요.

?

여러분! 그냥 2시로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2월8일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구청간부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