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근숙 의원 발언
고근숙위원장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장감사를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장감사는 원칙적으로 1조 2조로 구분하게 됩니다만 시간 관계와 여건 관계상 오늘 1개조로써 하일동 압축장 다음에 복지관을 하고 다음 보건소 현장감사 때 둔촌1동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신찬용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바쁘신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을 줄 압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점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개선할 점과 향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순서는 청소과, 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순서는 청소과, 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늘여한수위원
오전 현장확인 감사에서 본위원이 좀더 알고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제일 먼저 간 공동구사회복지회관 방문에서 93년도 세입부분에 보게되면은 기부금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다음은 법인이 그동안에 월별로 사회복지회관에 입금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용위원장대리
사회계장님께서는 여한수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호금일호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미화원이 청소할때 리어카로 청소하였는데 그 리어카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또 정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과장님께 좀 묻고싶습니다. 폐기 리어카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많으신 질의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하고 도구로써 그전에 리어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로 생활의 풍요로 인해서 계속 방출되는 쓰레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국이나 청소행정에서는 기계화 한다는 목표아래 그동안의 리어카를 많이 쓰던 청소부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금일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폐기 리어카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묻는것입니다. 육안상으로도 그렇고 그냥 두었기 때문에 그 처리를 어느정도 하셨냐고 묻는 것이지 청소산업화 발전이 이루어진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 리어카를 다치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리어카가 배분되어서 사용중이거나 또는 폐기처분 또는 관리 전환한 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준비를 미처 못해왔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담당계장에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리어카는 어떤 수준에 사용하고 있냐면 원래는 한사람앞에 하나를 주는 것이 지급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보면…
금일호위원
과장님! 폐기된 리어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다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장에 없는 리어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원 한사람앞에 리어카 하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쉬는 시간에도 실어 오겠다는 욕심하에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 만든 리어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저희 관리대장에 누락이 되어 10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는 5개를 관리 전환하고 폐기 처분했는데 배당하고 실질 지급한 것하고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것이 대장외에 리어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미처 다 수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 미관상에 좋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방심했던 것같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가
손수레가금일호위원
모두 처리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동에 가면 마을금고 옆에 2년이상 폐기되어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로변입니다. 청소미화원이 사용하던 것이라 손을 못대로 있는데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대형 쓰레기를 치울때 같이 치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것이니까, 여기는 손수레가 다 정리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각동마다 폐기 리어카 없는 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을 잘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용위원장대리
다음 여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해도해도여한수위원
끝이 없는 청소행정에 청소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92년에도 지적한바 있는 청소차량정비 내역을 요구한 자료를 검토했을 경우에 92년도와 별다른 사항이 없고 아직까지도 청소차량정비행정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소차량 11톤 트럭 정비금액이 1,122만 8,690원입니다. 무려 정비일수는 1년에 1/3에 버금가는 126일동안 어디어디에서 정비 했으며 또한 청소차량을 1,000만원 이상 돈을 들여서 고쳤을 경우 과연 이 차량이 부가가치가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청소행정이라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바람직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비한 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차량정비 내역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가로청소차입니다. 위에 두 개 있는 것은 쌍용에서 나온 차고 질의해 주신 차가 광림에서 나온 차인데 이 부속이 전부 최신 부속이 되어서 위에 2개 있는 것이 영국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태리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면 수입을 해서 부속을 갈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히려 365일중에 쉬는날하고 일하는 것이 같다는 말씀은 적절한 지적이신데 우리나라 도로청소 현황을 보면 가로차가 물론 88도로, 강동대로, 천호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력으로 하다보면 88도로 같은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청소원을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먼지같은 것을 빨아들이는데는 유효하고 그러면서도 고장에 대해서는 국산품보다 이태리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급기관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비하는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다 빨리 정비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히
솔직히여한수위원
말해서 가로차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예산만 낭비하는 형태로 우리구 말고도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비일수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부품을 완전 국산화 한다거나 도로가 선진화된 도로가 아닌건 아닌데 서울시 전체에 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 자갈 이런 것이 흔히 굴러다녀서 차에 고장을 자주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여한수위원
청소차량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요구가 10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차량대수도 상당히 10일 이상 정비한 차량이 많고 보편적으로 청소차량정비 행정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년도에 얘기 했었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도 그렇습니다. 대형차가 압축장에서 압축을 해놓은 박스를 김포매립지까지 달리다 보면 대형차가 장시간을…
것은
그것은여한수위원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우선 서울정비창에서 청소차량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 행정이 옛날에는 20일 걸렸는데 지금은 일주일 걸리도록 행정이 개선되었냐는 말입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지금도 들어가면 92년도처럼 10일씩 한달씩 걸린다 시인을 하셔야지.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지금은 그것보다는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개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까지 달리는 중에 펑크나 이런것이 많이 납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차속에서 펑크가 날 경우 대형차가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지 않으면 충돌사고 염려가 있고해서 이동 정비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펑크 수리하는 각종 기계를 실어서 다니면서 즉시 펑크가 나면 현장에 달려가서 타이어를 갈아낀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정비창에 가지않고 차고에 정비고를 마련해서 직접 정비도 하고 있어 뚜렷한 발전은 없지만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창의
정비창의여한수위원
현황은 옛날과 똑같고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이동 정비차량을 이용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이동정비차량도 있고 간단한 수리나 이런 것은 차고에서 정비원이 있어서…
저는
저는여한수위원
경정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울 정비창에 가면 옛날처럼…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옛날 보다는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여한수위원
.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어떠한 통계가 나오느냐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대형차들은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를 도는 4.5톤이후 청소차량은 정비를 안해도 돼나봐요. 대형차는 정비를 해야 되고 소형차는 정비를 안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비를 하는 차량은 전부 대형차고 소형차는 정비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2건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정부 대형차고 소형차는 2건입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작은거 큰거 같이 날텐데 대형차는 고장이 많고 소형차는 고장이 안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차는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각동마다 골목에서 수거해서 압축장까지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압축장에서 압축기로 압축해서 대형차가 88도로로 김포 매립지까지 가는데 소형차는 쓰레기 무게가 가볍고 대형차는 보통 11톤인데, 차는 11톤이라고 하지만 압축해서 박스로 하다보면 13톤이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뛰고 김포매립지를 가보시면 고장이 자주나는 원인을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쓰레기 차뿐만 아니라 흙을 싣고 오는 차가 계속 들락거리다 보니까 어떤때는 박스가…
여한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는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채용하게 되면 소형차부터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차에 배정이 되고 청소차량 고참일수록 소형차로 편성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차량관리를 잘합니다. 운전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차량고장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늦게 온 사람들은 대형차를 끌고 먼저있는 고참이 소형차를 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사들 나름대로 위계가 있어서…
여한수위원
차량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형차들은 미화원들과 주민과 직접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비를 받습니다. 다소간에 고장이 나게되면 그분들은 자체 차를 고칩니다. 대형차는 그런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대형차는 아무래도 소홀히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창에 가는 경우가 대형차가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량은 관리하기에 달렸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말씀하신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소형차를 몰다가 대형차를 몬다든가 하면 차라는 것은 자기차에 대한 것은 자기가 숙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사람들이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대형차가 사고가 많다는 것은 물론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고확률은 운전미숙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량
청소차량여한수위원
운전기사가 오게 되면 처음 들어간 사람이 소형차를 탈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제가 온 후로는 일체 증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겪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는 처음에 오면 대형차를 끌고 순서대로 소형차 나가고 그랬습니다.
무튼
아무튼여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80여대 되지요. 80여대라면 큰 운수회사입니다. 청소차량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물론 인력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본위원은 앞으로 청소차량 정비와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물품구입비 예산이 청소과에서 얼마였습니까? 2억 5,500만원일 것입니다. 물품구입은 무엇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물품구입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차량대폐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차량대폐차를 작년에 원래는 한대를 증차하고 새로, 다음에 5대를 신규로 대폐차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부 9대를 사용했었는데 그중에서 대행업체와의 재조정 관계로 차량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 한대 사기로 한 것은 사지않고 취소를 했고 또 대폐차 하기로 한 것중에 내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년 예산에서 삭감되어 나오기로 했고 전에 있던 5대 예비차도 티오(T.O)를 전부 죽여서 금년에 새로 대폐차한 것은 2대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구입예산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얼마
얼마엄영주위원
남았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2억 1,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비로
시설비로엄영주위원
책정이 약 1억되었을 것입니다. 시설비 예산이 추경빼고 1억인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 동단위 상설교환시장을 건립하기로 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저희구에 빈땅은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다가 법령이나 여러가지 규정에 맞지않아 처음에는 수도사업소옆의 체비지에 건립할려고 봄에도 설명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적어도 5년이상을 설치하려면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투자사업은 더 이상 안된다해서 다른 곳에 물색을 했다가 역시 거기도 그린벨트지역으로 안되고해서 지금은 성덕여상 맞은편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립을 하기로 방침이 끝나서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쓸 용도가 정해져 있고, 올해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다음, 출연금이 예산에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청소예산이 상당히 종류가 많고 액수가 많다 보니까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당 계장에게 자료를 지원받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은
출연금은엄영주위원
예산이 4억 8,800만원이 기이 잡아놨을 것입니다. 제가 왜 예산액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나 작년도 시민국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하나도 안깎고,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소차 시설비등 이런 것에 증액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계획이 차량정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그것을 개선할까 해서 자치구청소차량조합을 설립하겠다해서 출연금을 4억 6,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본청으로부터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영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할 당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쓸 용도가 있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쓰질 않으니까 다른데 써야할 곳이 있었는데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편성 당시 예산을 작성한 주무국장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불용액이 남게 만들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영주 위원 올해도 똑같은 사항이 올라왔습니까?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엄영주위원
예산다룰 때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최소한 그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그해에 올리되 혹시 되지도 않을 사업은 아예 올리지도 마십시오. 주무국장님은 예산을 편성할때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용위원장대리
다음 안계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고덕동 소각장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국장님이하 관계분까지 같이 했습니다. 고덕동 45번지 3만평에 95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소각장관계는 언론에서는 많이 나왔고 저희구에서도 노력해서, 시안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고 건설부 행위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것이 95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작정으로 건설부와 검토하고 있고 청소본부장과도 그것이 잘 안되면 합동으로 추진하자고 얘기 한바가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행위허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아오라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5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장은
소각장은안계만위원
강동구와 어느 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당초는 송파구와 성동구로 쓸려고 했는데 본청은 강동구 자체만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97년도까지도 각구마다 소각장 하나씩은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우리구만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쓰레기가안계만위원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예정부지가 건축되면 이웃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소각정책의 문제점과 소각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열과 이산화탄소 수증기 배출로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그문제는 건설부 시안이 확정되면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할것인데, 어디를 가든지 주민 일부는 반발도 있고 시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위나 반발에 대해서 당위성이 삭제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책임국장으로서 홍보나 설득을 해서 꼭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장
소각장안계만위원
차량 진입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그것은 본청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종합적인 시설, 설계, 공사, 발주, 착공까지 본청에서 책임지고 있고 협의과정입니다. 아직까지 시안자체도 내려온 적도 없고 단지 설명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런안계만위원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루과이 쌀개방이 사전에 어차피 되어야 할 당위성은 설명하지 않고 불가방침이다, 전혀 개방이 안된다 해놓고 개방을 하니까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있고 이것도 임박해 가지고 건축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홍보한다면 거기에 주민들의 반발로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그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일찍이 나갔고 주민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한수위원
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압축기가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압축기 제작과정에서 별로 성능이 좋지않다하는 얘기를 현장감사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좋은 압축기를 이전할 경우에 새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압축장과 압축기관리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압축기를 시설비를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청에서 7억짜리가 한 대 가동중이고 저희구에 1,800만원짜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처음에 우리가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우고 익혀서 전량을 압축하는데 지장은 없고, 욕심같으면 명년에 이전 당시 1억상당 짜리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압축도 잘되고 김포매립지로 운반이 잘 되어서 강동구민의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등록 현황이 본위원이 지난 10월11일 구정질문 때 비해서는 11개 추진협의회가 증가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많은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겠다고 했는데 2개월동안에 11개 협의회만 등록이 되고 아직도 등록이 안된 것이 90여개가 된다면 활동은 했으나 지지부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것도 10월11일 질의한 것입니다만 재활용을 촉진하고 범국민적인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려금제도가 생겼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1개동중 12개동만 나와있는데 나머지 9개동은 전혀 장려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 구정질문때 한 것인데 마침 부지가 마련된 10개동에 A형, B형으로 재활용품 창고가 이미 배치가 끝난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도 얘기할때도 1차로 모순상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막 가져온 날 주민들이 이런 물건을 받아주지마라, 이런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6,000여만원인데 낙찰가가 삼천 몇백만원이니 그럴 수 밖에 없다, 돈을 조금 들여서 만드니 그사람들이 망하지않을 바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데 이런것도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나머지 11개동도 기왕이면 빨리 부지를 마련하도록 권장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 강동구는 어느 동이나 재활용품을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빠를수록 좋지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예, 재활용품추진협의회등록 현황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2개과 통계는 10월말 통계를 저희들이 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그럼
그럼문활성위원
오늘 현재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현재 73개로 나와있습니다. 오늘도 청소담당 회의를 하고있는데 아까도 하일동에서 사무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누차 다시 강조를 하고 알아듣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성과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별 재활용건 추진 장려금 지급 내역 역시 이것이 10월말 작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문활성위원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오늘 현재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해서 전부 줘야되기 때문에 지금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현재 나가있는 것이 1,000만원 나가있는데 더 나갈 것이 한 2,500만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문활성위원
, 이 장려금 제도가 언제 실시됐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장려금 제도가 금년에 시작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이것이 이렇게 10월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인데 이제야 11개동만이 여기에 돼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말해도 이것은 청소행정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 물론 내가 모두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가장 고생하는 우리 과장님인데 그 수고하는 과장님한테 이런 질타성 발언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바쁜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빨리 재활용 계획을 출범은 94년1월1일부터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지금해도 되지않겠느냐 즉 바꿔 말하면 재활용 담당을 한사람만 두지말고 우선 다른계에서 두어 사람 지원해가지고 실질적인 활동 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래서 1주일전에 직원을 하나 우선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보장하겠습니다. 재활용 창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실어올때 공장이 연천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실어오는데 큰 대형물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장시간을 소요해서 출렁거리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 박은 너트가 빠져가지고…
적은
적은문활성위원
돈으로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부실하게 만들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렇다고해서 입찰이나 회계법상에 상대방이 손해를 보고 응찰을 한다고 해서 안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활성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나 일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검수 조건을 강력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전에도 또 개인적으로 그런 연락을 받고 직원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제작회사측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전부 손을 봐서 완벽하게 전부 조작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활성위원
나머지 동은 언제쯤 됩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나머지 동도 내년에 예산이 다 계상이 돼가지고 연초에 지급하겠습니다.
마다
해마다금일호위원
누누이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용역회사들이 엉망으로 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과장님께서 홍보를 용역회사 미화원들에게 이왕이면 손닿는것 자꾸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예. 교육도 철저히 하고 감독도 철저히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신찬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옥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윤이옥윤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하나 질의할테니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방뇨 수질오염을 막기위해서 염소로 소독하는 예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예.
약을
소독약을이옥윤위원
투입하는 것을 한달에 몇번하게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나 대형 정화조에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저희들이 정화조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화조에는 그런 특별한게 없고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화조하고 오수가 지금은 따로 분리돼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 오수와 정화를 한꺼번에 해야만이 준공을 해주었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수는 강동같은 경우 분류가 돼가지고 따로 탄천 오수처리장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오수정화시설만 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람들이 약을 타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제가 몇 개월마다 하는 것은 미처 몰랐는데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
대형건물이옥윤위원
, 대형 빌딩 같은 곳은 정화조에 소독약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주기적으로 돼있지 않습니다.
이옥윤위원
1개월에 두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안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오수 정화조는 거의 그 자체 정화조에 모든 그 오수를 정화하게 돼있는 기기가 다 돼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옥윤위원
아니고 정화조 뚜껑을 한달에 두번씩 열고 거기 냄새와 말하자면 모든 정화조의 분뇨가 그것이 다 희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달에 두 번씩 투입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저희들 현재 지도 감독하는 사안에는 정화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옥윤위원
법적으로 돼있고 일단 투입할 때는 동장이나 반장이 나가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서 싸인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일단 우리가 지불하면서 그 염소도 다 우리가 구입하는데 그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꼭 수입품만 취급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국산품도 나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kg당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투입하는데 30kg씩 들어갑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혹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파트 같은데서 수도에 대한…
니다
아닙니다이옥윤위원
. 정화조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제가 알아봐가지고 별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윤위원
kg당 1kg에 2,400원, 2,600원 하는데 그것도 가격이 균형이 안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아파트는 지금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라는 약품을 투입하는데 그것이 여름에는 냄새도 안나고 전혀 정화조 뚜껑을 열어도 냄새 안납니다. 그것을 투입한 다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해서 그것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사항인데 철저히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이옥윤위원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추진협의회 그것이 금년에 새로 조직이 되지않았습니까? 또 추진협의회도 강동구에서 총회도 열었고 일단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간담회를 몇번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금년 7월에 공문이 시달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구 단위 협의회를 구성했었는데 구성에 대한 운영회칙이나 정관등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에 구두 또는 서류를 요구했었습니다만 회신이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왕에 구성이 됐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12월20일안에 다시한번 모여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옥윤위원
일단은 구성을 하셨으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서 그 협의회장이나 협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설선수범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자만 유명무실한 분은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납니다. 직접 현정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본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구성은 돼있지만 아무 유명무실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시켰어야지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등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일단 그것을 구성하셨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고 해서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장려금 지급 기준은 6월전에는 종이류는 kg당 15원 기타류는 2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조금 복잡한 것이 kg당 40원이상일 때는 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지로 돈은 얼마 안되는데 kg당 장려금을 주다보니까 분류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6월이후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전부 종이류는 15원 기타류는 20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각한 금액에 다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여기
여기이옥윤위원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실적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볼 때 판매 금액이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명일2동 가운데서는 2,600만원이나 되는데 장려금이 한푼도 안 나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문활성위원
10월 구정질문 당시에 162개 협의회는 있는데 등록은 51개소 밖에 안됐습니다. 3분에1 밖에 안된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명일2동의 판매 실적을 보면 판매 수입금이 2,6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후에 들어온 실적이고 저희들이 반기별로 보상금을 줬는데 전반기할때는 이 보고가 예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연말에 그것을 정산해서 주기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자료를 받고있습니다.
말에
연말에이옥윤위원
지불된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에 한번 반영시킨 적이 있는데 지로유통 바로 뒤에 공원 광장에 대한 청소문제 어떻게 우리 명일2동은 취로인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정을 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취로인부는…
거기
거기이옥윤위원
지금 보니까 물론 청소과장님이 거기에 직접적인 분야는 아니겠지만 거기 연못에 하수구가 전혀 없습니다. 하수구가 없는 벙어리 연못이 돼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든지 버려지고 비가오면 다차게 돼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되고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물론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괜찮겠지만 그러나 그 청소문제는 어떻든 거기에 자주 인원수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우선 취로인부는 저희들은 공중변소 관리만 요구를 하고 기타에 필요한 취로인부는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하수구도 없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과와 조속히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좀
신경좀이옥윤위원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한번문활성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조과장이 있을때 김포매립장을 위원님들이 답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이나 쓰레기 줄이기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 모두의 현안인데 시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에 전시실을 두자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안이뤄졌는데 여기에 그 분이 안계십니다만 우리 구청에 모국장님이 어느정도 좀 전문분야라고 해야될지 취임해 가 있는 그 구청에 가보니까 그때 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외벽에다가 좋은 우리 강동구 문인 뭐 글씨 쓴사람 그림 그린 사람을 돈을 많이 들여서 전시해 효과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가 지금 모든 힘을 써서 이룩해 나가야할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에 대한 홍보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민회관 강의실에서 수경재배에 대해서 두분 주부교실에서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의실이 큰데 40명이 앉으니까 저 뒤쪽 반이상은 텅비어 있는데 의자,책상이 질서없이 보기 흉하게 어지러져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백을 이용해서, 가령 나이론끈은 땅에 묻혔을 때 30년이 가야 부식이 된다. 병종류는 예를 들어서 25년이 걸린다든지 캔종류는 5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을 보기좋게 잘해서 강의를 받으러 오는 주부들이 그것을 보았을때 이런 것을 버려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것을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데에는 반영이 안되는 것 국장님께서도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구민회관 강의실에 가보면 분위기가 안좋습니다. 그런데다가 공간을 이용해서 쓰레기 재활용 버려서는 안된다든지 기타등등 좋은 자료를 상설해 주어서 입체적으로 하면 지면을 별로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적극적인 청소행정, 창의적인 청소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강동구에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약 몇%가 됩니까? 현재 쓰레기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지난 10월말에 4.5%였으니까 약5%정도 될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문활성위원
청소행정이 적극행정이 못된 탓이고 국민의식이 아직까지 쓰레기를 제대로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2, 3년내로 20%까지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와 유사한 저희 노력중 하나로 구단위 재활용품 선결 전시장을 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년안으로 착공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신찬용위원장대리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고근숙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분뇨 수거업체 정화조 청소업체가 서원환경, 서일환경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혹 서원, 서일이 한집안 식구나 한가족이 하는 회사가 아닌지, 이름이 비슷해서 혹 2개 업체가 사실상 1개 업체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전혀 무관한 별개의 회사며 별개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름이
이름이여한수위원
비슷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환경보화원에서 정화조는 연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동안 정화조 청소로 인한 주민들과 대행업체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청소과에 접수된 일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에 저도 그런 것을 봤었는데 제가 온뒤로는 요금 시비로 우리과까지 와서 문제된 일은 없었습니다.
여한수위원
연1회 청소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이 독촉장 발부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여한수위원
쓰레기 수거업체로서 용역업체가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해서 3개업체가 용역업체로서 강동구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청소하는 경우 주민들과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오히려 직영보다 대행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여한수위원
대행업체가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쓰레기 수수료 부담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수수료 부담은 동일한데 효율면에서 직영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여한수위원
앞으로 현재 대행업체가 하고있는 강동구 전역의 %는 얼마고 앞으로 대행업체를 줄이겠습니까, 늘이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앞으로도 발전방향이 가능한 30:70까지는 대행업체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청소과에문활성위원
대한 마지막 질의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한 것을 간단히 논하면서 제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금년 3월1일부터 고덕1동의 학생수가 2,900명이 되는 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서는 우유팩을 수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국민학교는 우유급식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2,900명 학생중에 2,000명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00개의 우유팩이 매일 나오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은 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박스에다 넣어서 가져오다 보니까 펼쳐지지 않아서 부패되고 나빠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의논해서 아이들이 수고스럽고 귀찮긴 하지만 마시고나서 펼쳐서 5분만 두면 물기가 가십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우유급식을 하는 학교만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우유팩이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도록 각 국민학교협의회에 등록해서 그런 절차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얼마전에 교감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학교에는 아직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번씩 아동들로 하여금 폐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월1일부터는 재활용계가 탄생을 한다니까 그때부터 되겠습니다마는 준비과정에서 지금부터라도 염두에 두시고 명실공히 94년에는 가장 앞서가는 재활용 수집의 구가 되도록 창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각급학교 교회 또 혼자 수집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등록이 부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동에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도 학교등에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직영의 동별 작업현황에 보면 고덕2동이 몇세대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고덕2동이 3,121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안계만위원
3,121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아파트를 얘기합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주로 고덕2단지 아파트입니다.
안계만위원
2단지 아파트가 3,121세대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덕
고덕안계만위원
2단지 주공아파트인데 2단지 주공아파트는 2,6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2,600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121세대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이 통계가 단독주택이 포함되었다면…
단독
단독안계만위원
주택은 구직영이 아니고 남원산업에서 치워가는데요?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잘못되었으면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계만위원
2,600세대와 3,121세대는 엄청난 세대수 차이가 나고 또한가지 고덕2단지 아파트내에서 콘테이너박스를 구청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 주민부담으로 해서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언제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얘기 한마디 없고 일관성 없는 얘기가 많다고 해서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민원 진정의 요지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하고도 직접 대화를 했었는데 고덕2단지, 그 근방의 상일동에 있는 아파트등은 지난 8월에 재조정할 때 대부분 대행업체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작부터 대행으로 넘겨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고덕2동은 주민들 의견이 엇갈려서 의견을 못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넘겨달라는 요구한 시기가 좀 늦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넘길 때 그러나 요구사항이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조정을 못해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행이 50%, 직영이 50%라면 50%를 치우기 위한 인력 장비및 기타 여러가지 구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겨주다 보면 장비가 무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0대 필요하던 것이 2대분이 빠져 나간다 또 청소원이 100명인데 20명이 남는다, 운전기사도 2명이 남는다 이렇게 되면 청소원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특히 장비나 기사는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당장에 필요없이 무효하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겨주게 되면 그와 동시에 오물수거료라는 수입도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설명 드리기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서 자연감소나 차로 말하면 차량 연륜이 지나서 대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적어도 기다리셔야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상일동의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고덕2동에서는 2,600세대가 부담을 해서 우리 스스로 돈을 주민들이 내서 콘테이너박스를 사겠다고 돈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직영미화원 때문에 주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가능한 수용하고 또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인데 주민의견이 직영으로 함으로써 청소가 안된다거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직영으로 하나 대행으로 하나 청소가 잘 됩니다. 단지 직영으로 할 때 콘테이너박스에 담아서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놓은 것을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당장에 대행으로 넘겨주면 막대한 예산이 무효화 되고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고덕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고덕2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만약 위탁관리가 결정이 되어서 가결을 하겠다면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대행업체는 허가를 받는 지도·감독을 받는 허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일정한 방침이나 계획이 서있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파트
아파트안계만위원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구청 주택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보관 창고의 제작을 10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낙찰가격이 7,355만원인데 낙찰가격이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구민이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10개 총 낙찰 가격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지출은 얼마였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처음에 올라갈 때 예정가는 6,053만 7,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예정가는 그렇지만 가격은 3,300만원 지불했지요?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엊그저께 납품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청소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약 6,053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예산 회계처리 과정이 구매요구를 할 때는 추산이라고 해서 예산으로 있는 서류에 나가는 것으로…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설계금액이 6,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재무과에 낙찰의뢰를 합니다. 계약을 하면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 차액이 나옵니다. 낙찰차액은 구비로 귀속됩니다. 그 차이가 2,700만원되겠지요. 지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산비에 나갔다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엄영주위원
추산액에서 지출된 금액이 낙찰가격이 아닌데 그 나머지는 예산편성상 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산액이 예산배정할 때 가격이 예산배정액은 예상대로 책정이 되었다 해도 응찰해서 낙찰가격이 정해지면 실제 나간 금액이 계상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저희들 추산은 그런데요, 연도페쇄가 되면 나중에 절감액은 따로 분리되어서 계상이 됩니다.
한번
다시한번엄영주위원
묻겠습니다. 지체상환금은 받기로 했는데 받았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지체상환금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두로 듣기로는 300만원으로 들었습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구두가 아니라 서류상이고, 잔여액만 나갑니다. 3,300만원 마이너스 3,360만원인데 그 액만 나갑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10개를 제작하시는데 3,300만원인데 꼭 10개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우선 장소를 확보한 동으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실제 3,000이 남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각동에 하나씩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예산절감액은 원래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것을 다시 쓸려면 재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연말때이므로 내년예산 집행하나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엄영주위원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6,000만원으로 세웠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때 정확히 알았으면 반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런데 이 예산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당초예산 편성할때 예정가격 산출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업자들간에 경쟁입찰제도 자체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경쟁에 의해 덤핑으로 했다고 하는데 6,000만원 짜리를 3,000만원짜리로 덤핑이 들어왔다하면 말이 안되고 다만 이익이 덜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청소과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실제 모든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기업과 국가기업과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남은 것을 전용을 해서 더 이상 만들수가 없다는 얘기이죠?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업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순수한 손해액이 1,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다만
다만엄영주위원
예산상에 과다책정을 해서 돈이 남아도는 부분이 있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는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으로 300여개가 제작되어 나갔는데 그 제작비는 누가 대주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당초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의 홍보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만 시비로 2억 9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아파트는 383셋트를 지원했고 나머지 일반주택은 재활용품 매각 대금의 사용으로 자체구입 조달했습니다.
엄영주위원
그 시에서 해준 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못쓰면 버려야죠?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것을 재활용 측면에서 수리해서 쓸 수도 있고, 동장 협의에 의해 못쓰게 된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고…
것이
그것이엄영주위원
비품이 아니라 소모품이기 때문에 파손되면 버린다, 그럼 그 파손된 부분만큼 시에서 다시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해줍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로 운영은 재활용품 판매 매각대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된
파손된엄영주위원
부분만큼 보충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것은 당초 필요량을 공급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숫자는 활성화가 된다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영주위원
몇 년간 쓰다가 폐기처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파손되면 버려도 되는지, 다시해 놓으라는 규정이 없다면,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었다 해서 내구연한도 없는 소모품을 파손된 것은 다시 해놓으라는 말이 없으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적합치 않다면 안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쓰도록 강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강요가 아니고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재활용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제공한 것입니다.
레기
쓰레기엄영주위원
분리수거 용기가 있어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합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일반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있으면 없는 것 보다는 실용적이지 않겠습니까?
기가
용기가엄영주위원
없어도 자체내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도록 해서 다른 곳에 써야할 때도 못쓰고 그 용기가 쓰레기나 다름없이 폐기처분해야 될 정도면 그것은 마땅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 분리수거 용기가 필요없다는 생각은 홍보차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용기가 없어도 잘 되고 있는 아파트 지역은 주민들이 전부 필요없다고 합의가 된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동에 이관해서 설치토록 지시했습니다.
용품
재활용품엄영주위원
분리수거가 쓰레기용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 용기가 있으므로 해서 더 낭비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해준 용기가 불필요해서 안쓰는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더 안되는 것은 아니고 분리수거를 하도록 시비까지 들여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비용에 비해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 용기를 줬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더 안된다는 것은…
것이
그것이엄영주위원
없어도 한다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주민이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홍보를 하는데 주민이 협조를 덜해서 그런 것이지 분리수거 용기 그 자체가 문제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리수거용기가 없어도 잘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선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다른 필요한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거
분리수거엄영주위원
용기가 있다고 해서 분리수거가 안된다고 했습니까? 분리수거 용기가 없어도 잘되고 분리수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화 되어서 동에서 취로사업 인부를 들여 분리수거를 하므로 낭비이고, 또 취로사업이 무엇입니까? 시설비로 나와있는데 그 사람들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분리수거용기를 안 놔주면 그나마 엉망입니다.
파트
아파트엄영주위원
입구에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하고, 분리수거는 단지내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 일부 아파트내에서 분리수거용기가 없다고 해서 분리수거가 잘되면…
민이
주민이엄영주위원
원하지 않는 곳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주민이 분리수거 용기를 활용해서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는데 이해를 하도록 적극 홍보를 할 것이며 현장에 가서…
내일
내일엄영주위원
둔촌1동을 가기로 했으니 가서 보도록 합시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둔촌1동 아파트를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고층아파트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었는데, 저층 아파트는 분리수거 용기에 가져다 놓기는 하지만 완벽한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의 용기를 저층 아파트에 옮겨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청소과장님! 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니까 분리수거 용기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으니 오히려 그것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현실은 인정하지만 단지 아직은 주민들의 의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행정력도 미처 못미치는 것이지 분리수거 자체가 낭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요 바람직한 것이지, 그렇다고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분리수거 용기를 아파트단지에서 치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구청에서 홍보를 못해서 주민이 재활용품 분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둔촌1동 수준이면 다 하는데 그 용기가 지역 형편에 맞지 않는 지역도 있다해서 되도록 다른 곳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둔촌1동이 상위권에 들어가지만 아주 상위권은 아닙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엄위원 뜻에 따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고근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찬용신찬용위원
위원입니다. 분뇨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원환경에서 용역을 맡아서 정화조 청소하러 다니는데 그러면 가정마다 정화조 청소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원환경에서 보냅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구청에서 보냅니다.
런데
그런데신찬용위원
거기에도 전화번호 보면은 서원환경으로 돼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찬용위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내고 서원환경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치운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2개월도 안돼서 다시 또 쳐야되는 이런 현재 형편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1리터당 또 얼마씩 가격 표시도 돼있고, 1년에 한번씩 치기로 돼있는데 2개월도 안돼가지고 또 쳐야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번씩만 치면 되는데 미처 정리가 안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냈을 때 수납계에 정리가 안되듯이 대행업체에서 치고 친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은 장부를 정리를 하는데 그 사이에 말하자면 착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었든지…
기에
거기에신찬용위원
대한 서원환경에서 좀 횡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다 쳐가야지 이걸 다 쳐가지도 않고 돈만 받아가는 행위 이것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그러한 문제로 신고가 들어왔거나 인지해본 일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야될 뿐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있게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것
그것신찬용위원
리터당 얼마씩 받는다는 계산은 나와있고 그 사람들도 알고있고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리터가 올라가는 것보이지도 않습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대장에 몇인용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내문을 읽어보시면 귀하의 정화조는 몇인용 몇 리터가 말하자면 수거 비용이 얼마입니다라고 통보를 하므로 그전 하고는 다릅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쉬운말로 똥을 풀 때 계기 확인을 하는데 책임은 수요자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원 사람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은 수요자도 책임이 있고 감독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이옥윤위원
엄영주 위원님이 분리 수거함 제작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제작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하실때는 또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가지 참고하셔서 그 제작 과정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오히려 모양새가 더 지저분하여 참 없었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숙위원장
참고하시고 국장님, 청소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내가 딱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내 공터에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죄송하지만 숫자를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아니 본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예, 본 경우도 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그것을 동민이나 구민들에게 반드시 버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시민생활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버릴 때가 있어야지 버릴것 아닙니까? 돈을 주면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므로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명국민학교 대로상에 있는 적환장이 처음에는 박스가 한군데 있더니 지금은 여남은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적환장이 되어 주위에 있는 도로가 완전히 폐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로변상에 있으므로 미관상도 좋지 않으니까 행정지도를 해주십사하고 몇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 언제 치울 것입니가?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우리 관내에 지금 3∼4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적환장등 차고지역 이런 것을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고덕천변에 땅을 매입합니다. 그것이 연초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승인과 동시에 착수해서 바른 시일내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분에 관계입니다. 어디 갈때가 없습니다. 단시일내에 고덕천변으로 흡수하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작년 연말에도 행정감사때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그것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다른 생활 쓰레기가 버려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아파트 담과 국민학교 사이의 담과 담사이의 그 청소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이면도로 청소는 현재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청소과장이 강동구 청소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지에 각종 대형 생활쓰레기는 제대로 안치워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건축 폐자재 그래서 그 두가지 문제가 주원인인데 건축 폐자재는 말썽이 많기 때문에 단속까지 겸해서 하고있고 대형 생활쓰레기는 내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무단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청소과장님한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청소과는 우리 구청 모든 부서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전자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꾸중이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했다고 나는 봅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잘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 감사하기전에 시민국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이석하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면 국장님이 일을 보시는데 대해 이의없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이기영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9억원 후반기에 10억원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알려 주시고 그 지원 이후에 관리나 점검을 해오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94년도에 중소기업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로 소비자보호센터라는 것이 여기 책에 보니까 48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백화점에도 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도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다보면 사실 본의아니게 불량품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불량품이다 그러면 바꿔주기도 하고 이러한 반환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센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도 구청차원에서 소비자보호센타등이라든가 소비자를 위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 홍보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이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자금지원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억원하고 상업은행 자금 8억원을 지원함 바 있습니다. 단 이중에서 한개 업체가 융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후보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후보업체에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후보업체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구청예산 절감분에서 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융자금심의위원회에서 총 지원한 17개 업체에 대해서 10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14개업체 9억 1,000만원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9,000만원 3개 업체는 2개 업체가 융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가 기간내에 2차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마는 기간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시켜서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9,000만원도 일정을 정해서 다시 상반기에 1억원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자금 때문에 5,000만원을 지원 했다든지 3,000만원을 지원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희망 업체를 받아서 다시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원한 1억원과 상업은행자금 8억원은 융자대상 업체를 추천만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단지 하반기에 우리구 예산 10억원을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융자금이 용도 즉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시에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서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때는 대출의 해지 또는 해소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현재 융자한 14개 업체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용도 이외에 사용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년도예산을 15억원을 계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7억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7억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사항입니다. 소비자 고발 관계는 소비자보호법제11호 동법시행령제19조에 의해서 소비자 고발의 신고 또는 고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써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물건의 가격, 거래 조건, 표시상의 불일치 등으로 불만이 있을 때 구매처에 적절한 보상요구 이것은 7일이내에 합니다. 보상요구를 하고 이것이 미해결될시에는 행정기관의 소비자보호센타에 고발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처리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 즉 판매자입니다. 판매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당한 보상, 환불, 교환, 수리, 해약등을 하도록 14일내에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경쟁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여 해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의 신고접수 처리 실적은 실적 자체는 미미합니다마는 구에서 5건 접수해서 5건 처리하고, 동에서 5건을 접수해서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센타의 설치현황은 행정기관에 24개소 구에는 산업과, 위생과, 보건소 3개소와 동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자금 24개소로서 의무사업자는 백화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침에 의한 사업장은 22개소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 18개소와 대형수퍼 4개소입니다. 여기서는 소비자 고발사항 접수처러 및 새마을금고도 제공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조금이기영위원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서자금 지원은 93년도 분은 명시했는데 94년도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과에서는 애당초 계획이 1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하반기 모자라는 경우는 추경에다가 다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이옥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윤이옥윤위원
위원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사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홍성군과 자매결연이 되어서 2년간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구청 산업과에서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지 직원간의 협조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이옥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이나 아파트 단지 이런데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산업과 차원에서는 권장하고 홍보를 해서 확대 추진되도록 하는 영향력은 있지만 그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옥윤위원
동에 산업담당이 도와줘야 할 한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구청장이 또 시장이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구청장이 산업담당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은 농촌에 농산물직거래를 한다든지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돕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지 산업과장이 산업담당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이옥윤위원
당연하시겠지요, 그리니까 구청장이 산업과로 시달하고 산업과에서 동으로 시달되면 동장님은 산업담당에서 시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것같아서 산업담당을 지정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왜 묻냐면 구청에서는 자매결연이 홍천하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지원한 것을 보면 홍천군에 대한 서울에와서의 실적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같은 것은 한트럭이 오면 배달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구청 직원들이 다 소비하지요. 일일이 가가호호로 배달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협조하실 것같으면 하시는 것이고 협조못할 것같으면 산업담당이 있으나마나입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방금 구청하고 홍천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산업과장 입장에서도 홍천군과 직거래 사업을 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농촌을 돕는 뜻에서 물건을 팔아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물건을 공무원들에게 사라고 강요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홍천에서 물건을 갖고올때는 비단 쌀뿐이 아닙니다. 쌀은 갖고오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여러번 와보았기 때문에 운반수단이 곤란한 부피가 큰 것은 잘 안갖고 옵니다. 그렇지만 이사람들이 봉고차라든지 명별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두 서너대씩 오면 이사람들에게는 갈때되면 먼길와서 못팔고 가면 미안하고 양쪽에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구청장이나 서울시에서 산업경제국장이 산업과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판장
직판장이옥윤위원
개설은 어디서 협조가 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직판장은 청소과장이 청소과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명일동의 철도부지에 재활용품 상설교환장…
일동
명일동이옥윤위원
어디쯤 됩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덕여상 앞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짓는데 곁방살이로 조그마한 코너를 얻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지어서 산업과에 직판장 설치하라도 한코너를 마련해주려 했지만 청소과나 짓는 주체에서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해서 배정을 안해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농장
주말농장이옥윤위원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저희 구청에서 주말농장 개설한 것은 없습니다.
이옥윤위원
구청에서는 없지만 강동구 관내에는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강동구 관내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동별로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윤위원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휴가철에는 민박시설을 알선해 주고 어린이 또 상호간에 서로 교류하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걸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일
명일이옥윤위원
2동은 했습니다. 1년간 자매결연을 해서 주말농장 경영을 해 보았는데 내년에는 다 안한다고 주민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전혀 협조가 없고 모든 자기의 사생활은 모두 철폐하고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구에서 협조가 전혀없고 명일2동 같은 사례는 한달에 6일씩 직판장을 합니다. 하루에 어떤 장소에서 구청처럼 홍천에서 물건이 오는 것처럼 한군데에서 팔면 우리는 전혀 못팝니다. 20kg짜리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그것을 안고 다니지 못합니다. 배달되어야 합니다. 배달되지 않으면 전혀 안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약사업이 93년1월에서부터 97년12월까지 농기게 구입할 때 보조금 50% 200만원짜리 구입할때는 50%고 200만원 이상 짜리는 100만원 지원이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홍천군에서 불평이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여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조합원이 여기 올라와서 판매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탁상에서 사무보는 사람도 그 월급이고 여기와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쌀짐지고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봉급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뜨거운 여름에 올라와서 쌀짐지고 다니겠습니까? 또 그 쌀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판매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조합원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리어카를 끌고 가가호호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모든 것을 우리동에서 부녀회에서 같이 의논하고서 우기에도 견딜수 있게끔 오토바이같은 것이라도 장만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조해서 짐도 싣고 골목도 다니고 단지안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제공을 하셨는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농기계 보조관계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마는 자매결연사업에서 직판사업 관계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도 지난 2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천에서도 구청까지 오면 꼭 계장이나 과장이 인솔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구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그사람들도 사실 지원을 못받습니다. 못받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감자를 갖고 온다든지 신선한 채소를 갖고 온다든지 할 때는 농가에 가서 포장할때까지 이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애로가 있고 그래서 군이나 저희구청이나 마찬가지고 배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여기에 8kg, 10kg, 20kg자리가 옵니다마는 물론 여기는 배달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20kg 짜리를 가끔 사갈 때도 있지만 제가 하루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8kg 이런 것은 그런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20kg짜리는 거의 안나가는 형편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옥윤위원
지금 면단위로 묶을 예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조합 일에 깊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촌에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고 나와서 읍에 나가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조합에다 납품을 해서 판매를 의뢰하는 형식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것을 수매해서 도시로 가지고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에 주말농장 한 묶어보니까 예를 들어 50평 단위로 해서 배추가 130포기 나옵니다. 하지만 요새 50포기 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구좌를 다섯세대씩 묶었습니다. 그렇게되니까 30구좌만해도 150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경영해보니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리고 갑자기 닥친 추위에 배추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조나 협조가 없으면 하실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구청차원에서 재고를 하셔서 지원을 하실려면 뭔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볼까하는 뜻에서 의논도 해 보았습니다만 각동의 자생단체나 이런데에서 지방에 있는 농협이나 부락단위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즉 농촌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팔아주는 것만 해도 도와주는 것인데 거기에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들이 있어서 그런 지원책은 아직 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찬용위원
농기계보조지원을 어느동으로 지원을 했는지, 또 공급실적이 59대 경운기가 20대, 트랙터가 5대, 이양기가 2대, 관리기가 9대, 난방기 23대해서 5,385만 9,500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할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59대를 금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하일동, 상일동, 암사3동이라든가 이런 농가가 있는 동의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별로의 실적은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금일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때 질의한 내용인데 93년도 주유소허가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가까이 알고 있는 것은 길동에 아직까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중에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사전에 주민과 의견수렴을 안한 결과가 오늘까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지 차후라도 이런 문제는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허가건으로 인해 지역 의원님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유소허가는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과 서울시고시에 의해서 허가됩니다. 일선부서에서 제일 곤란한 것이 서울시고시문제입니다. 고시가 91년11월에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11월5일자 개정된 고시에 의해서 거리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나옵니다. 이런 제한규정에 의해서 주유소 허가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면 대법원 판례가 서울시고시는 석유사업법내지 석유사업법시행령에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한 위임근거가 없는 고시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5월10일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 사항만 두고 그외에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유소거리 350m라든지…
금일호위원
과장님, 어떤 절차적인 과정은 제쳐놓고 지금 빚어지는 갈등에 관한 것에 대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물론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해 주도록 원하겠지만 주유소를 허가하는 절차상 서울시고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주유소를 허가해서는 안된다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라도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는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유소 사업자와 인근주민들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그 다음 주민들이 합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으면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그분들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설을 해달라하는 것은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금일호위원
이러한 것을 계기로 삼아 그런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참작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사실상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힘들지만 관내 구의원님들과 관계동장과 일단은 사전에 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주엄영주위원
위원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산업과에 물가상승요인이나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접수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일선 관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물가문제로 인해 특별히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엄영주위원
임대분쟁이 각 지역마다 있을 것입니다. 전세 문제등 분쟁이 있을때 지도감독하는 관청에서 임대인상폭이 몇 %이죠?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건물임대나 인상폭에 대한 부동산 관계는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임대분쟁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합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예.
엄영주위원
가격표시제 정착 문제인데 백화점 같은데는 가격표시제가 잘 되었을 것입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예.
러나
그러나엄영주위원
한가지 백화점에서 세일을 할때 그때는 조사 나가서 세일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십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가격표시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백화점이 세일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나가서 조사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매가격 표시업소에 대해서는 백화점도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세일을 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화점이 평상시에는 가격정찰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세일기간에는 사기세일이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형 백화점에서 물품의 처리라든지 아니면 정가가 조작된 가격에 몇% 세일한다는 것이 비일비재하니 꼭 그 기한에 세일할 때 나가서 감독과 지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엄영주위원
분명히 저촉되는 물품이 몇 개가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예,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저도 금년도 4월말에 산업과에 부임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업무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하게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가격표시제를 제일 안지키는데가 제가 한군데 생각 나는데가 있는데 산업과에서 행정감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카센타라고 그러는데 자동차정비 업소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공정거래 무슨 지도 감독과 단속하는게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카센타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기에
거기에엄영주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카센타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센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으로써 경찰서에 고물상 허가만 내면 카센타를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에서는 폐수나 환경문제를 관여할 수가 있고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경정비는 할 수 있지만 경정비외에 도색을 한다든지 판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카센타에서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지역교통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소비자하고 카센타에 부품 판매 대금이 이것이 정찰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달라는대로 주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납니다. 아까 여러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가 시 기금으로 나가는게 1억원 있고 상업은행 자금으로 8억 우리자치구 예산으로 10억이 책정 되어 나간게 있는데 상업은행에서 융자를 해준 취지와 자치구에서 해준 것과의 취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상반기에 상업은행 자금을 융자를 해준 것은 그야말로 상업은행 자체 자금입니다.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각구청별로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우리는 융자대상 업체를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상업은행 자금으로 사업은행에서 저희들이 추천해준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0억원은 그야말로 우리구 자체의 예산입니다. 예산 절감분을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저희들이 관내 17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4개업체 9억 1,000만원은 기이 융자를 받아 갔고 지금 2개의 업체가 융자를 포기를 했습니다. 한개 업체는 저희들이 2차에 한해서 기일을 정해 주었습니다만 그때까지 융자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지금 묻는 이유는 상업은행에서 대출한 것은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할때 영세 기업자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모든 책임은 당연히 상업은행에 있을 것입니다. 자치구 예산 10억을 떼서 중소기업에 융자된 융자금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했지만 상업은행에서 대행해서 우리돈을 줬습니다. 그랬을때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체에서 사업이 잘됐든 아니면 기업주가 어떻게든 해서 그 융자금을 반환 못했을 경우에는 그 반환 손해금은 어디서 봅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10억원을 일단은 상업은행에서 대여 형식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액수에 따른 담보를 잡고 돈을 대출을 했기 때문에 융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사업은행에 우리가 예치를 시키고 다시 상업은행에선 우리를 대행해서…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저희 구청에서 상업은행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맺어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엄영주위원
중복된 업체가 나오는데 거기는 선정을 했을 때 담보액이 타당하니까 약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후보 업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데도 줘야 할텐데 굳이 한 업체를 두 번 혜택을 준 이유는 뭡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상반기에 상업은행 추천 1억원을 해줬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수출업체로써 상당히 우수한 업체기 때문에 기금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하반기에도 추천이 된 업체입니다.
엄영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중소기업 영세업자한테 골고루 우리가 산업자금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건데 그 지금 중복된 업체가 아무리 우수한 산업체라도 우수한 산업체는 경제력도 있고 담보력도 있고 다른데에서도 능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사업에 수출 업체를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하려면은 중복을 피했어야지만이 타당하지 않나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 업체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또 대상업체도 없었다면 한군데를 두번을 줘도 좋은데 후보업체오 대상업체가 있는데 웬만하면 하나라도 더 건져서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재원이 좋다고 한군데 1억을 준다면 대기업체는 국가에서는 천억 백억 주는데 그거하고 같은 관련의 문제는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아까 이옥윤 위원님이 물었던건데 각도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보면 상설 직판장 개설해서 직판장을 무상 대여해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임대료를 내고 씁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그것이 무상이 될 지 유상이 될 지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다면 지금 사실 도농간에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재향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서 올라와서 자기 지역의 애향심을 가지고있는 재향 인사들이 많은데 여건만 좋아진다면 부지만 강동구에서 임대해 준다면 거기다가 상설 직판장을 만들어서 그지역에 내 고향의 물건을 팔수있도록 해주는 복지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한가를 제가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일단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을 만드는데는 저희 생각도 그렇고 물론 윗분들이 거기에다가 한 코너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씀 하실때는 구에서 재활용품 교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 때문에 유상으로야 준다고 볼 수 없고 일단은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이니까 강동구청하고 홍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저희들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전라남도 완도군하고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유치를 해서 상설 직판장을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윤위원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강동구청 차원에서 맺은 자매결연에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단체에서 맺은 것은 우리는 모른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이옥윤위원
이 직판장 문제는 이미 횡성군에서 서울 명일2동에 자매결연 지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판장 개설하는 문제는 벌써 99%는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말하지만 횡성군 거기에서 100% 지원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도 있는데 이 강동구에서 하는 것 보면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구청에서 전혀 계획에도 없이 대통령 공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 산업과에 차라리 동의 산업담당들 집어쳐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직판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과에서는 예산 하나도 편성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아까엄영주위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도농간의 개설을 위해서 구청에서 장소만 제공한다면 복지가들이 지어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만 하겠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그것이 장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활용 상설전시장 조그만거 하나 만드는데도 사실 금년 연초부터 이야기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소가 다섯 번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하는 계획이 건물을 짓는 주체는 지금 청소과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고있는데 이 수시로 장소가 바뀌니까 사실 저희들도 갈팡질팡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조그만 코너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도 물론 할때마다 협조는 맡는데 협조 사인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저는 완전히 지어가지고 우리는 인제 몇평을 배당을 해줘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와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고근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옥윤 위원님과 엄위원님 말씀 나눈 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듣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덕1동이라든가 길동이라든가 동단위에서는 이것에 대해 하등에 말을 못하는 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자매결연을 동에서 물론 지방의 농협이나 면하고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별로 아파트 단지면 단지, 민간 자율로 자매결연을 맺으라는 거지 우리가 구청에서 홍천군하고 맺은걸 그것하고 전부 같은 맥락으로 생각 하시면 전부 예산이 지원이 돼야합니다만 우리도 홍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은 사실 자매결연 자체는 총무과에서 맺습니다. 총무과에서 맺어가지고는 직판 사업만 지금 우리 산업과로 떠 넘겨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도 마지못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고근숙위원장
구청광장에서 홍천구 쌀을 싸가지고 갈때 우리가 볼때 좀 좋지않더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또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가스계가 산업과에 언제 생겼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연료계로 있다가 92년에 생겼습니다.
여한수위원
그 인원은 지금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계장 합쳐서 3명입니다.
여한수위원
3명이 강동구 관내에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LPG 특히 LPG액화연료 판매업소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오토바이로 운반을 인해서 주민들은 아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앞으로 LPG 운반을 오토바이로 하지 말고 소형승용차나 이런 것으로 바꾸도록 좀 계도를 해서 앞으로 운반수단을 바꾸도록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방금 여한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PG의 원래 운반 수단은 이륜차가 아닙니다. 오토바이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로가 넓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도로가 넓은 지역에서는 차량으로 운반이 용이하지만 좁은 골목에 지금 뒷골목에 차도 많고 한데서는 사실상 업자로써도 어려운 문제는 문제입니다. 물론 오토바이로 가스를 배달하는 자체는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수시로 1년에 4∼5번식 정기점검하고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잘 이행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여한수위원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방치를 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한 연4회정도 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여한수위원
과속 난폭운전을 하거나 또 운반물 자체가 가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안전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이미 오토바이로 안된다면은 본위원이 동네에서 볼 때 다마스 조그마한 차로 운반을 하는데 상당히 보기도 좋고 가스통을 실은 짐차만 보더라도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것을 보면 강동구 구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가스계에서 확실하게 올해부터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영호
서영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감사중지
18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
과장님 밤늦게 까지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격려하는 바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어제도 사전에 과장님께 자료준비를 위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2월22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동네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건물이 여섯 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평수가 미달이고 기준에서 부과될 수 없기 때문에 부과가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동 중 한동에 169만 8,500원이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원년의 1기에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환경과를 들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진과장님이 계실때 산출근거 배경기준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유인물대로 총 부담금은 대기 부담금 플러스 수질 부담금이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잘 하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근거를 제시하니까 물을 그만큼 사용했고, 기름을 사용해서 환경에 대한 그만한 오염을 시키니까 그 많은 계산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한대로 저희 동네는 그 크기가 거의 대지나 건평이 비슷한 6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직원과 가계 업종을 전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과에 가서 여섯 개를 한번 컴퓨터에서 뽑아내봐라 그랬더니 방금 제가 불러드린대로 어느 동은 169만 8,500이 나오고 어떤 동은 7만 9,120원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를 보니까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서 과장님이나 현재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동네는 속일래야 속일수가 없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곳은 10여년전에 고덕지구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땅이 좀 큰 것은 큰대로 작은 것은 작은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재조정을 해라, 확인을 하라고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수도료를 보고 계산했더니 그랬습니다 등등의 변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정질문 때 그것을 샅샅이 얘기할까 하다가 모든 구정질문은 발전을 위한 질문이 되어야지 질타성만 강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일단 그러나 회의록에는 올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산출근거 기준등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원년이란 말은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첫원년의 1기분을 근거를 해서 계속 나가다보면 결국은 잘못된 부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특정인들만 되겠기에 아직까지도 2월말까지는 날짜가 좀 남았으니 빨리 강동구 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다른 동은 전부 많이 쓰는 철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1기에 비해서 2기가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3개동은 오히려 햐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기를 가서 여러가지를 조사한 직원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손바닥 들여야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2기가 8월말로써 했으니까 금년은 1기가 끝났습니다. 단, 내년 1개부터는 다시한번 강동구 전체를 재조정 정밀검사를 해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의 이러한 과오를 갖게된 해명을 해주시고 2기와 1기와의 그러한 착오가 생긴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내년 2월 즉, 내년의 1기분 부과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좀더 탁상공론으로 하지말고 현지에 나가서 또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만 의뢰하지 말고 할 수는 없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환경과장 안정화입니다. 문활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준대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바닥면적이 1,000㎡이상과 1000㎡이하 중에서 일정한 면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곳에 160㎡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물론 기준은 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과기준만 되겠습니다. 2기분이 1기분보다 더 많이 부과된 것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9.09%가 더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유는 93년도 부과금 산정지수가 1.041% 즉 4.2%가 상승되었습니다. 이 상승이유는 92년도 원년을 1로 보아서 그 사이에 물가가 4.2% 오르는 바람에 4.2% 오른 것으로 해서 환경처 고시로 금년 7월8일 고시된 것으로 해서 2기분이 4.2%가 올랐습니다. 나머지 5%관계는 연료나 용수사용 증가로 인해서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개동에 대해서 하향조정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내일 사무실에 가서 대장을 보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에 차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13일부터 31일까지 전 대상품을 조사해서 내년부과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활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22이 구정질문을 하고나서 처음에 잘못 산출해서 큰 착오를 가져온 컴퓨터 단말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 환경과에서 해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나온 것이 또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줄때는 다시 재조정 했습니다해서 주었는데 어떤 것은 저에게 줄때는 42AS 5,060원인데 연기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건물주는 27만 2,730원 밖에 안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담당 직원이 무엇인가를 잘못 했다고, 사실상 이것이 없으면 제가 말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이 환경과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했고 그런 차원에서 구정질문은 믿고 넘어가는 정도로 했는데 재조정된 것이 또 이렇게 거의 반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 관계도 사실상 대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내일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1기분부터는 좀더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모든 것을 눈짐작으로나 동직원들에게 의뢰하시지 말고 납세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불법 세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내에 세차장이 몇개 있습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42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허가난 업소가 몇 개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42개소가 전부 허가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는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여기 불법 세차장 감사 자료에 보면 길명세차장, 강동세차장, 신성카센타, 삼익카인테리어등 5군데에 길명세차장만 허가가 확실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나머지 4개 업소중 세차장 한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나머지 3개업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2일 검찰에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차장
세차장안계만위원
폐쇄명령 내지 단절명령을 하였다고 나와있는데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며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공해 문제는 무허가 세차장과 일명 밧데리 가게에서 수거되는 폐유처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바라는데 밧데리 가게에서 나오는 폐유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밧데리 가게에서 나오는 폐유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서울지방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안계만위원
더 묻겠습니다.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학교 2개교 국민학교 3개교라고 했는데 중학교가 어디고 국민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학교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시범학교를 중학교 2개교하고 국민학교 3개교를 운영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확실합니다.
안계만위원
연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금년도 예산 지원해 준 것은 39만원씩 해가지고 비디오테이프 5개씩 해주고 지원금으로 3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연사업비가 292만 5,000원 아닙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것은 표창장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환경시범학교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래서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테이프 같은 것을 구입해서 교육중에 그런 것을 틀어주십사하고 학교에 여러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간담회 같은 것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비
연사업비안계만위원
292만 5,000원 토탈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실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운영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주거엄영주위원
생활에 있어서 소음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55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55. 단위는 뭐라고 합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데시벨(db)입니다.
량이
차량이엄영주위원
많이 다니는 왕복 8차선 정도는 보통 얼마나 합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보통 60에서 65입니다.
아까
아까엄영주위원
기준치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반차도가 아닌 곳 그런 곳은 55정도…
엄영주위원
주거생활에 적정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5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굉장히 높습니다.
장히
굉장히엄영주위원
높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해줍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소음진정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거 생활에 있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이동소음 리어카나 차에서 마이크로 하는 것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량을
차량을엄영주위원
규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의 적정치가 50데시벨(db)인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8차선에서 130, 140이 됩니다. 어디를 얘기하냐면 올림픽대교가 생긴곳부터 시작해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올림픽대로로 해서 올림픽공원과 둔촌아파트를 지나서 하남시로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차량 통행이 급증했는데 실제 그곳 소음량은 측정해보셨는지 안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200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는 소음공해 때문에 낮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녁에 쉴려고 하는 사람들도 시끄러워서 다른 곳으로 나갔다 오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원천적인 대책방안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돈을 주는데가 어디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그 10%를 우리가 받죠?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예, 금년에는 아직 못받고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징수금액의 10%죠? 환경과 근무인원이?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15명입니다.
엄영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느 기금에서 가져가고 실제 수해자에게 써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밖에 못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금을 내는 기업에 %를 높여 주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이 지역에 환경개선중장기 계획에 책정하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편성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것은 환경처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저희관내에 예산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
비교적문활성위원
체납자가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에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시는 분들의 이해 부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한 홍보와 징수를 강화하여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시민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오후에는 3일도안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