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홍덕화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늘은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현장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확인은 감사일정에 따라 가급적 오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성권위원
위원장님! 사정에 따라 오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저녁 늦게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오전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현장감사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장감사를 한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하여 건축과 담당계장을 위시하여 현장을 둘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천호동 287-3호 암사오피스텔 바로 옆건물에 불법이 자행되어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약 5년동안 준공이 안났던 건물이 금년 5월1일부로 준공이 났습니다. 오늘 주차장을 가서 확인한 바 이단주차기가 있지만 더 이상 주차할 수 없는 상태인데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앞으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김노진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암사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상태에서 볼 때 당초부터 천장이 있었던 것을 준공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것은 당초에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육안으로김노진위원
봤을 경우도 천장에 덴조 자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준공이나가 있었고 그 덴조를 뜯어낸다고 해도 약 높이가 20cm정도 밖에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이단주차기의 실효성 여부가 전혀 없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비롯해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노진위원
암사동 486-75호 주민 16명이 진정을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 지금 그나마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현재 4층 부분은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공사를 안 하기로 약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공사를 하는 것은 일부 내부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내부공사를 핑계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이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또한김노진위원
천호1동 청방마트건물 지하에 수퍼마켓이 들어옴으로써 주차시설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과 네 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 그 사후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인근에 체비지가 약 130평이 있는데 울타리가 쳐 있지 않아 아마 청방마트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장의 얘기를 들은 바 인근체비지가 평단 850만원이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연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6,600만원이 들어 사실 허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평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세원발굴에 주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태광그룹 산하 업체가 운영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영세하지 않으니 구청에서 성의만 있다면 체비지를 사용해 우리 구에 엄청남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 문제는 지금 대지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 사용을 할려면 서울시장의 사용승락서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노진위원
93년도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진정서가 접수되면 우선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 위법사항이 있다면 공사중지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공사는 진행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암사동 418-17호 금란빌라 A동 주민 일동 진정인 고일균씨가 대표로 한 금년 4월23일의 진정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만 진정 처리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노진위원
. 위의 진정은 사생활 및 일조권에 관한 대표적인 진정이고 암사동 486-75호는 균열 및 파손이 되어서 진정한 건이며 암사동 455-45호는 이격거리 또는 대지경계선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고 역시 성내동 436-20호 서화영씨가 낸 진정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성내동 466-106호 피진정인이 이종식, 진정인이 서영순으로 이 부분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진정서 하나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민의 편의를 봐 주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처리해주도록 국장님 이하 건축과 전 직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우선 암사4동 금란빌라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 안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4층 부분에 대해서는 못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격거리가 안 떨어졌다 하는 진정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는 주민들이 막연하게 이격거리가 안맞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는 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는 그냥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측량을 해보면 오차 범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단속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은 피해를 입은 진정인들의 입장에 서서 공무집행을 하고 있어 일부 건축주들에게 왜 진정인 편만 드느냐 하는 비난도 듣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집값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건축주보다는 피해를 입은 진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합니다. 다만 많은 진정이 들어오다 보니 철저하게 다 조사를 못하여 계속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노진위원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용어를 정의하자면 연면적 660㎡ 4층이하로써 두세대 두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건축과에서는 주택가 4m도로 또는 6m 도로에 다세대주택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주변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동구건축조례가 7월1일자로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6건 정도 밖에 허가 나간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허가가 나갔던 것이 지금 진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 93년도 유상운송부문에 대해서 타구나 타도에서 이첩되어 온 것이 있지요? 본위원이 그 내역을 요청했는데 껍데기만 있어요. 지금 당장 제출이 어렵다면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내일중으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건축과장님이 일이 있어서 못나오셨다면 계장님들이라도 나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과장
건축2계장이 현장에 나가 있어 출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에
현장에윤규진위원
나가셔서 보셨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문이 건축행정입니다. 천호동 442-34호 이륭상사 대표 한성룡씨의 주유소가 70cm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것에 대한 고발조치는 되었는지, 벌과금은 부과했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성내동 195-8 다가구주택 4층건물을 신축했는데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1층을 다시 증축한 부분을 과연 제대로 건축허가를 받고 한 것인지 불법으로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피스텔중에서 성내동 120-89호 신암오피스텔은 1988년6월25일 완공이 되었는데 왜 그동안 조사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1993년3월20일에야 시정지시가 나갔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이 위반인지 구체적인 표시도 없고 그냥 47실 시정지시라고만 하면 무엇이 위반해서 어떤 부분이 위반해서 그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또는 상가건물 주차장을 상가로 전용한 현황에서 강동구관내에 총 95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말도 안됩니다. 특히 상일동 2건, 명일동 4건, 암사2동은 한 건도 없다는데 과연 조사를 해서 나오면 건축과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점도 분명히 밝혀두어야 되겠습니다. 또 가만히 앉아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이것이 너희 동은 몇개나 되느냐 보고를 해라하기 때문에 이런 한 군데도 없는 동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도 암사3동 한 건, 길1동 한 건, 길2동 두 건, 둔촌2동 두 건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한 건도 없는 동은 왜 있고 또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인지 과연 조사를 하고서 현재 자료를 뽑은 것인지 이것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는데 관리계장은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계장과 2계장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2계장은 지금 현장에서 아직 못들어오고 있고 지금 소관이,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려고 관리계장이 나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울러
아울러윤규진위원
일반민원사무처리부에 강동구청 건축과 1993년도 이것은 과장님의 결재를 맡게 되어있습니까, 안맡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건축1계장
맡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계장님들이 이것을 과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안 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계장님들도 결재를 안 맡고 담당 도장만 찍어 놓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 하는 권한 사항입니까?
명수
강명수건축1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재를 해야 됩니다.
이성권위원
담당계장이 준비하는 동안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견인차 업체가 두군데가 있는데 견인되는 장소부터 보관소까지 거리를 따져서 견인료를 줍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표차라고 견인표차를 주게 되면 견인 차량이 이것을 견인을 해 가지고 가까운 보관소같은데 견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견인되는 곳으로부터 잠실 보관소까지 거기에 따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견인해 갈 때 제한속도라든가 법정속도가 있죠?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고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도로교통법상 견인해 갈 때 제한속도가 있는데 그것을 아세요?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한번 암사시장앞에서 견인해 가는 것을 바로 보고 택시를 잡고 10분 만에 쫓아 갔는데 택시가 못쫓아 갔어요.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런 점은 행정 지도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견인한 실적을 보면 총 5,953대중에서 2,700대 정도가 암사동 지역과 천호동에서 집중적으로 견인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간 거리가 짧게 거리고 건수를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견인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견인을 시킬 때는 특정지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것이 아니고 견인지역표시판이 붙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여기 장소별 견인실적에 암사동과 천호동만 거의 똑같은 1,300대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이렇게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간선도로가 천호동이라든가 성내동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원경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갖다준 자료에 의하면 중기차량단속현황 총 건수가 금년에 4,845건입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를 말하는 것이죠?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경위원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 처리가 3,111건이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2,013건, 취소부과가 1,098건이 취소부과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얼마전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주차단속에 의한 이의신청 건수가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데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을 당한 운전자가 구청까지 찾아와서 이의를 신청할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기분적으로 구청에 와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어떻게 해서 3,111건 이라는 이의신청이 생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주종이 무엇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부과 할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완벽을 기했어야 하는데 전실·과·동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차원경위원
또 한가지 취소사유가 1,098건이 취소되었는데 그 중에 장애자 차량이 250건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장애자 차량, 실제로 우리 강동구만이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서 장애자 차량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교통을 단속하는 여직원이 스티카부착되어 있는 장애자 차량은 통상적으로 단속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차량으로 해서 250건을 취소해줬다는 것은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차량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주차단속원들은 단속요령을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단속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실·과·동 직원들의 단속사항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한 부과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단속은 자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교육을 시켜 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원경위원
기타 290건이라는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를 들면 주차금지 지역외의 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내에서만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한 경우가 있고 사유지내 단속 그다음에 운전자 합승한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 주차구획선 단속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금 적발 등등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원경위원
과태료징수를 그렇게 많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징수실적이 총 93년도 부과 현황이 9만 4,577건에 징수실적이 3만 9,410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적은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부과를 하면 지금은 징수방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징수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죠?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물론 결손처분하지만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압류예고통지서가 나가는데도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압류된 차량은 소명시효에 걸리지 않는 차량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차원경위원
신문에 난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차를 사고 팔고 할 때는 차량검사증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 와서 차적부를 꼭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차주인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 차가 압류를 당해 있어요, 아마 모르고 있는 운전작 상당수 많을 것입니다. 왜 내차를 압류를 해놨느냐 하는 민원이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불평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고 명백한 위반사실을 저희들이 고발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예고없이 압류를 시키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나중에 납득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차원경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청까지 와서 서면으로 이의신청 한다는게 그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몰라서 무지해서 구청까지 와서 이의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0여건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승복을 하고 2,000여건이 부과되었는가는 본인이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과상태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징수실적이 나빠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단속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계속 보완해서 퍼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원경위원
아까 현장답사 길목에서 과장님이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중기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암사동에 가면 완전히 전용 주차장입니다. 그러한 중기들에 대한 단속 실적이 4,845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그렇게 적발을 해도 그사람들이 주차를 하고있는 원천적인 방법이 연구가 안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사실 주차장 확보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기는 중기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일정한 업체 대수 이상 운영할 경우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주정차금지구역내에서 주차를 했을 경우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상에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동장님 책임하에 만약에 야간에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님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부하고 교육부 그다음에 서울시 합동으로 국민학교 200m 주변에는 스쿨존(School Zone) 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200m 주변에는 어린이 통행에 방해되는 모든 시설물을 설치를 못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될 경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차원경위원
저도 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가 주차금지구역이고 어디가 주차 가능지역인지 구별하기가 힘든데 주정차 금지표시판만 보입니다. 그 표시판이 그 자리만 대지말라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길이를 본 일이 없는데요?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과 견인표지판을 도로 주정차금지구역 내에는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0m마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그 100m 안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100m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가 골목에 세워 놓은 차를 전부 단속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는데 주택가 골목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데 왜 단속을 했을까요?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를 비롯한 뒷골목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 책임하에 야간에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장님 권한으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원경위원
볼 때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고 그래서 과잉단속에 대한 마찰도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단속한다는 사실 자체로 단속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설사 다소 적법한 모순이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견인조치를 해야 함이 마땅하고 또 어떤 법적 해석에서 이것은 불법임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적위주에 의한 단속을 하니까 무차별 단속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주무과장님은 잘 참작해서 단속실적 자체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대 견인해 가면 견인회사에 한대당 견인료를 얼마를 지불합니까? 구청 차량이 차를 한대를 견인해 가서 지불하는 견인비와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정비공업사에서 고장난 차를 한대 견인해 갈때 얼마를 견인비를 받아라 하고 허가해 준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주차 요금은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받고 있고 거리당 km당 요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실제 자동차공업사에서도 고장난 차를 가지고 갈때 견인료를 받죠?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금액에 대한 지도항목인데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대로 못 받죠? 거기는 얼마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차원경위원
생각할 때는 훨씬 적습니다. 우리 구청의 불법 주정차단속 견인차량이 한대 견인해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액수가 민영 정비공장에서 차를 견인해 갈때의 견인액 보다 월등히 돈을 많이 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분석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비업소에서 견인할 때가 요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부당 횡포식으로 요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길동 자동차공업사하고 두군데를 행정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차원경위원
강동구에서 차를 견인해 가면 잠실 선착장 근처로 가는데 거기에 거리를 계산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비공장에서 받는 것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우리 관내의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타의 셔틀버스는 직원 및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타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해태유통은 지금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양쇼핑은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단속한 실적을 보면 해태유통은 네번, 주양쇼핑 같은 경우는 여섯대를 갖고 있는데 한번밖에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편파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고 비사업용 차를 목적외로 사용했을 때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운행정지나 벌과금과 같은 제재말고 다른 것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저희 관내 셔틀버스는 해태유통이 다섯대, 주양쇼핑이 여섯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자가용 사용목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직원 및 회원 수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객을 수송하게 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단속한 실적을 보면 해태유통 네 건, 주양쇼핑 한 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차량대수에 따라서 단속건수가 비례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위반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액은 건당 1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관내에서황철성위원
다니는 버스를 보면 해태유통 버스는 보기가 힘든데 주양쇼핑버스는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1년에 한번 밖에 단속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산업과와 같이 합동으로 필요할 때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 이런 반복성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견인방법에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유럽쪽의 견인 방법을 예를 들자면 견인지역에 절대 주정차 못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차라도 주차해 있으면 즉시 족쇄를 채웁니다. 그리고 족쇄를 채운지 한시간 후에 단속원이 가서 차주가 대기하고 있으면 족쇄를 풀어 주고 경미한 벌과금만 부과하지만 만약 한시간 후에도 차주가 안 나타날 경우 견인해 가는데 그럴경우 엄청난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정말로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법도 가혹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겠고 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미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 한시간 예고제를 실시한다면 차 몇대가 불법으로 주차했을 경우 한 차선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5분예고제도 안된다 하는데 한시간 예고제를 실시한 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권위원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윤규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 동별 무허가건물 철거 및 단속실적을 보면 총 587건인데 철거 및 단속하는 것으로만 끝냈습니까? 고발은 한건도 되어있지 않은데 고발할 대상이 한건도 없었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강동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무허가건물은 천막이나 비닐 종류의 비내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 되는 대상은 10㎡ 이상의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은 견고성 건물이며 자진 시정기간을 주어 철거 안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은 금년에 없습니다.
고한
견고한김노진위원
건물이 없다 이말이지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어떤 나대지상이나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안 합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나대지상도 주택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이게김노진위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게 우리 강동구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무허가건물로 인해 건축주를 고발한 건수가 없다는 자료인데 우리 주택과가 이처럼 일을 잘 했다는 것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분명히 맞지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노진위원
항공촬영에 의한 적출물이 한건도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항공촬영에 의한 무허가 건물 적출이 한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면
나오면김노진위원
고발을 해야 하지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항측사진에 모든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항측사진을 저희들이 각 동장에게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항측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이 허가 건물인지, 신고된 건물인지, 철거대상 건물인지 또는 부수 시설물인지 조사를 해서 철거대상인 건물은 적법 절차를 통해서 철거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만
항측에만김노진위원
나타나는 조사 대상건수가 6,322건인데 작년 또는 재작년에도 역시 그 장소에 똑같은 무허가건물이 생겼는데도 금년에 철거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금년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철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큰 빌딩들을 보면 옥상에 무허가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단속원이 가서 철거하면 그 다음날 다시 지어집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생기는 건물은 고발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본위원이 천호 사거리에 나가서도 무허가건물 100건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주택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주무과장인 주택과장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앞으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늘최찬성위원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위원들이 함께 현장감사를 하면서 준공검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에서 돌아와 일반민원사무처리대장을 보니 과장님 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계장 결재도 하나 없어요. 이것은 건축과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국장님의 결재란은 없다고는 하지만 감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원본에는 결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원본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명수
강명수건축1계장
보고드린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한건 한건에 대한 원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최찬성위원
과장, 계장 결재가 하나도 없이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암사오피스텔 같은 건물이 준공이 나간다 이말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을 정리함에 있어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일일이 정리를 하고 결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서류는 서류대로 올라가고 대장은 대장대로 나중에 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처리기간이 늦어져서 대장에는 정리가 안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혹이
간혹이최찬성위원
아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원 서류는 제대로 처리됐고 대장에 결재만 누락이 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건축과가 바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제때에 결재를 해야지 그러면 5월에는 한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모든 민원서류는 시민봉사실에 접수가 되어 바로 올라가서 처리결과가 시민봉사실 대장에 정리된 후 발송됩니다. 만약 시민봉사실에서 하루나 이틀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직원에게 경고장이 날아갑니다.
런데
그런데최찬성위원
사실상 암사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근무해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암사오피스텔같은 경우는 잘못 되었으며 원래는 담당직원이 실제 이단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건축과 직원들의 근무 연령이 어리고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으니 됐다라고만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최찬성위원
한번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당초는 계속 점포로 사용하다가 겨우 주차장이라고 명색을 갖춰 놓으니까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해놨구나 하고 생각해서 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가김노진위원
있는 건물이 준공이 났다면 건축사에게 문제가 있지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명수
강명수건축1계장
김노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노진위원
건축사가 잘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강명수건축1계장
지하1층 주차장 부분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어 사진을 찍어 왔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단주차 문제는 사실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노진위원
왜 발견을 못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건축1계장
셔터가 내려져 있어 셔터를 올리고 봤더니…
김노진위원
이단주차기가 다섯대 있게 되어 있는데 세대밖에 없었지요?
명수
강명수건축1계장
예.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주차장 뒤편에 두군데가 있고 옆에 또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노진위원
건축사의 위반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보고에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조사한 담당직원이 알고 있으니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노진위원
이단 주차장의 높이만 문제가 있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가령 지금 그 건물을 준공을 내주어야 된다면 무엇 무엇이 위반사항입니까?
오늘
오늘차원경위원
못 보셨으면 내일 다시 가셔서 지금 준공신청이 들어 왔다고 가정하고 준공을 내주어야 되는지 안 내주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명수
강명수건축1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현 주민들이 건물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이유는 5년 이상 준공을 안냈던 건물이 새로 나왔고 역시 그 옆에 암사오피스텔 건물도 약 4년 정도 준공이 안 나왔다가 재작년인가 언제 났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 건물이 준공이 나는 부분을 의심하고 있으니 이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명수
강명수건축1계장
그거 철거하는데 1억5,000 이렇게 많이…
제가
제가차원경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사가 준공서류 작성하고 구청에 제출해서 서류심사후에 준공 건물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시에 그 건물이 불법했느냐 후에 건물주가 불법했느냐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럴때에 만약에 건물주와 그 당시 시공감리를 맡았던 건축사와 서로 다툼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공 나갈 때 계장님이나 건축사나 아무나 안 나갑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사 조사대상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4층이라로써 1,000㎡미만은 건축사 조사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5층이상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조사목록을 제출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예를 들면 3층 정도되어서 한 1,000㎡ 미만인 건물은?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런 것은 조사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다 작성을 합니다.
물론
물론차원경위원
건축사가 시의와 성실에 입각해서 했을 때 가능한데 건축사가 다소 불미스럽게 처리한다면 우리 구청은 감독할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먼저 본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착공한 건물 30%, 준공된 건물 30%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이단주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주차기는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단주차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단주차기를 활용해서 주차한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용도폐기된 이단주차기를 가령 한 건물의 한 일부분을 꼭 필요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용도를 변경할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이단주차기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치워버린 상태에서 용도 변경을 할려면 처음 준공 당시의 그대로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가령 이단주차기가 그때 치하에 5대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5대 갖다 넣어놓고 그것을 다시 해야 용도변경이 되는데 이런 모순된 것은 앞으로 본청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주차장이 완화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소급적용을 시키든가 해서 과감하게 치워버려야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이성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대수를 선정해 오다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겠다 왜냐 설치해 놓고 이용 안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인정해줘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실상 폐기를 시켰습니다. 폐기를 시키면서 이단주차기를 없애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법적으로 대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허가내주었고 그것이 있어야 필요한 사람은 필요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볼때 실예를 들면 크라운호텔같은 데는 대수외에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택가에 이런게 한두개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주차하고 싶어도 오르락 내리락 불편하고 나중에 또 밑에 차가 와 있으면 빼라고 하고 하는 등등 불편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법을 개정을 해서 대수를 인정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없앤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지만 이미 처음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다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차장이 완화되었으며 행정이 그런 것을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 건물이 조금 용도변경을 해서 가령 실제상 필요해서 용도변경할려면 귀신처럼 살아납니다. 그것을 다시 갖다 놓고 작동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단주차기의 주차대수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법도 용도폐지가 되었으니 이미 있는 것들도 과감하게 다 없애버리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행정을 건의를 해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과
건축과차원경위원
소관으로서 강동구내 미준공 현황 해서 미준공 건축물이 95건, 일반 주택 또는 상가주택 미준공 건물이 66건 이렇게 해서 다수의 건수가 있는데 조금전 말씀에 의할 것같으면 건축사가 준공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오면 준공이 감독관서에 현장확인 없이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95건이나 미준공 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해서 현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실제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안받은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내
강동구내차원경위원
미준공 건축물 현황 95건이 중공 신청을 안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원경위원
이게 대다수가 주택인데 주택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유가 단순히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발까지 조치를 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저희가 공문도…
다른
다른차원경위원
하자는 없고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중공서류 미제출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그게 나름대로 민원인 경우도 있고 위법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이
위법이차원경위원
있는 경우는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아무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위법사실을 어떻게 발견한 것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미준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법이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두가지 분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미준공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분류를 했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 못가본 상태이기 때문에 두가지로…
리가
처리가차원경위원
전부 고발인데, 그러면 현장도 안가보고 고발만 합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고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위법 건물로 봐야지요.
황철성위원
계장님께서는 건축주들이 준공신청서류를 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물은 10년전 건물도 있습니다. 한 7, 8년된 건물은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건물이 올라 간것을 아무 생각없이 그냥 봐줘가지고 나중에 위법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모 건축과장님도 이것때문에 직위해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강동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현장감독을 잘못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위반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빨리 준공처리를 해줌으로써 그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건축계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차원경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발건수가 발생하고 미준공이 발생했는가? 조금전 답변들었을 때는 준공을 건축사의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서 준공해준다, 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하지 않는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축계장님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연초에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1년 이상 지나도록 신청이 안된 건물을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떻게
어떻게차원경위원
해서 미준공 건물이 95건, 무슨 건물 90 몇건, 일반주택 또는 상가주택 미준공 66건, 100평 이상 미준공 건물 2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내용과 이런 미준공 현황과 무엇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코자 질의를 했는데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을 모든 건물에 대한 중공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하면 구청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도 하지 아니하고 서류만 심사해서 준공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 주택이면 전부 그게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미준공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적법하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이중에는 위법보고서가 들어와 시정이 안되어서 준공이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고서 착공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착공을 1년3개월 동안 안하게 되면 예고통지를 해서 취소를 시키고 또 건물이 착공계를 내서 완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간 계속 과거로부터 이렇게 합치된 건수인데 지금도 매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준공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다시
다시차원경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엇인가가 준공을 했어야 될 그 당시에 준공이 안 된 이유중에서 물론 이중 건물주가 태만해 가지고 안 한것도 있을테고 쉽게 말해서 위법해서 준공이 안 난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위법 사유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입주를 했다, 착공계를 안내고 공사를 했다, 착공계를 안내고 공사를 했다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착공계를 냈는데 나중에 준공할 시점에 가서 그 건물이 위반된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서류를 못내줬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위반되어서 지금 준공검사를 못 내주고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원경위원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건물이 준공을 할 때는 중간 시점에는 현장확인도 안하고 준공을 내주는데 착공계를 내줘 놓고 준공서류도 안들어 왔는데 그 건물이 위법한가 안한가 현장확인을 다하셨다는 얘기죠?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연초에 저희가 별도 계획해서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공과
준공과차원경위원
기타 공사 증측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결국 현장조사를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황철성위원
길동264번지 일대 암사점마을 같은데는 우리 강동구청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한 주택집단 단지입니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조그마한 집들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보기좋게 할려고 우리 구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올라갈때는 가만히 보고 있었고,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요즘 집쳐놓고 옥탑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옥탑이 있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지휘감독을 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저희가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물을 일일이 검사감독을 하는게 아니라…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대지를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고발만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구청에서 행정력을 강화하는게 고발의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고발했다 그러면 고발해 놓음으로써 모든 것은 끝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저희가 시정지시를 보내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이 무엇무엇이 문제가 되어 현재 이렇게 되었으민까 시정하라 시정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1차, 2차까지 설득을 해서 그때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한 다음에 또 시정이 안될 경우에 과태료부과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차원경위원
한가지 확실히 답변을 듣고 싶은게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줬다 쉽게 말해서 건축사가 준공처리한 건물을 허가해줬다 구청에서 현장확인 및 감독을 하러 갑니까 안갑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소규모 건축물은 저희가 안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차원경위원
안나가고 건축사가 주는 서류만을 가지고 준공처리해 줍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건축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차원경위원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잘못 지어진 건물이라고 구청에서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차원경위원
이런 건물들은 강동구 전체에 산재해 있는 90몇 건이나 되는 이 건물은 준공 당시 왜 이렇게 안되었을까요, 관계공무원이 확인 안했는데 결국은 건축사가 서류를 잘못 냈거나 건물주가 안냈거나 그 두가지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위법건물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실질적으로 준공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왜 안 받는가라는 그런 조사는 아까 말씀 드렸고 또 허가를 내놓고서 착공계를 안낸 상태에 있을 때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1년3개월 동안 착공안 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그러한 건축법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일제 조사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조사한 게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결국 구청에서는 고발하고 과징금 물리고 결과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법에 위반된 조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착공시절에 건축사가 위법 건축물로, 왜냐하면 시정시키다가 못 시킬 경우에는 보고를 건축과에 합니다. 위법 건물이 보고가 되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치를 했을 경우에 고발이라든가 계속 공사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게 공익상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니요
아니요차원경위원
,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고발, 기타 과징금 이런 식으로 둘 생각입니까?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지금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물려도 과태료 한번 내고 그냥 위법 건물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위법 건물을 방지할 수 있느냐 해서 법이 개정된게 이행강제금부과입니다. 이 이행강제금부과는 매년 연간 두번씩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금의 이행강제금부과 때문에 시정을 안하고는 못버틸 그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이행강제금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작년 9월입니다.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작년 9월부터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고지서를 발부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과태료 대상이냐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냐 하는게 그 시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옛날 것은 과태료로 처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미준공된 90 몇건, 60 몇건 이 건물들은 무엇입니까? 강제이행금고지서 발부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그것은 거의 대다수가 과거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료를
과태료를차원경위원
부과시켰고 건물도 불법건물이고 고발도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없다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관내 주민들의 무려 152개 건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무허가 건물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연구라도 하셨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그동안 건축법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작년
작년김노진위원
자료를 살펴보면 사전입주 부문이 많이 있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 자그마한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살려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152건에 대해서는 어느 건축사무소가 제일 많은지도 건축사별로 뽑고 그다음 동별로 나와 있는 것은 어느 부문이 잘못 되어서 준공이 안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서 연루되어 있는 건축사는 구청에서 별도 감리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건축사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류를
서류를차원경위원
보완 요청 하겠습니다. 당시 건축허가권자와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 그리고 감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샘플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법적으로 조치된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법 이외에 조례에 저촉이 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조례를 개정해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된 것은 없을 것이고 거의 법에 저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사전입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입주 한가지로만 해서 준공이 안된 것은 거의 없고 여러가지가 복합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윤규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천호동 123-4호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내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8월27일 민원이 발생했는데 9월10일에 와서야 회신을 했습니까? 이게 7일 이내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기일이 많이 지났는데 서류를 보고…
간이
시간이윤규진위원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천호1동 32-14, 천호동 29-9, 29-37호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천호동 409-3, 408-12호 같은 위치입니다만 천호동 구사거리에 있는 삐삐건물 이동통신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형편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1차 시정지시를 1993년6월15일에 했고 2차 시정지시를 1993년9월7일, 3차 시정지시를 93년10월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내용으로서 분명히 금년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의심스럽고 1차 시정지시가 93년6월15일에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사실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건축과장님이 금년 3월29일에 오셨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예.
윤규진위원
건과장님이 분명히 업무승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작년도에 조치를 안하고 금년 6월15일에 와서야 조치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데 건축과장님이 안계시니 건축관리계장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여러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해뜨는 강동, 발전하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관리계장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현장감사를 비롯 신랄한 행정감사를 받느나 심관종 도시정비국장님과 그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처럼 감사를 받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한다면 해뜨는 강동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감사는 건설국 소관으로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