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현장 확인감사에 동료위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신언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9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의료원 즉 말하자면 고황재단이라고도 하는데 상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명일동 소재로 주양쇼핑센터 여기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지난 91년12월 본감사장에서 제가 이 경희의료원 고황재단과 주양쇼핑센터에 대한 세입체납에 대해서 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고황재단에 대한 문제와 주양쇼핑센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일부 징수를 하면서 현재 소송중에 있으니 그 소송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징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소송중에 있고 또 쇼핑센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임대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경매조치도 하고 세금조치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세금이 징수가 될 것이며 앞으로 징수하는 사항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세목별로 몇 가지 정리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재원확보를 위해서 전체공무원과 우리 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신데 지난 91년도, 92년도 재원확보가 보편적으로 약 48%인데 다행이 금년도에는 재원확보가 53.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재무국 소관에서 우리 국 재원을 어느정도 확충하고 확보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산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200만원, 500만원 등에서 여러 법인단체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것을 서류상으로만 체납자로 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 우리 구의 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장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도급계약 건물 신축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과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77건밖에 제출 안했는데 건축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11월 준공은 5건을 빼고도 161건인데 여기서 계산안되는 다가구연립 등 50여건을 제외하더라도 50여건을 자료에서 누락시켰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자료중에서 본위원이 임의로 77건을 뽑았습니다. 감사실장이 27건을 정밀히 감사해서 취득세, 등록세 누락이 없는지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이 27건에 대한 제 나름대로 미비된 자료제출 요구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산 명부를 뺐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게 장부를 넘겨드릴테니까 감사실에서 어떻게 누락되었나 상세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잘 알아서 서면보고해 줄 것을 위원장께 위임합니다. 또한가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60건에 6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등록세 건수는 11건밖에 안되는데 금액으로는 18억원까지 밀려있습니다. 누락되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할 때 선납부가 원칙이 아닌가 보는데 이렇게 과세해놓고 못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세 체납이 18억원이나 되는데 특별한 대책없이 이렇게 체납이 항상 누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면에서 현재 무주부동산 등기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무단 점유 당하고 있는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현제 OA시스템 컴퓨터 구매내역과 기종별 단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종 기금성 예산은 얼마나 예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설 공사별로 하자보수 신청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의료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해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9월23일 과오납 반환결의서라 해서 분류번호 22,267번 이것은 등록대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득곤씨가 무슨 이유로 과오납 반환결의서를 보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부채납된 토지관리는 누가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 적출사항 처리내역에 재무국장께서 88년5월1일 구 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의거해서 우리 구는 1차로 88년5월1일, 2차로 92년5월20일, 3차로 92년6월1일까지 본청으로부터 여러 필지를 받아서 이관하고 또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시유재산을 이관하여야 할 구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하여 발굴된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즉시 이관해서 등록하겠다 했는데 92년6월1일 이후에 재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 구유재산이 등록된 사항이 몇 필지나 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 행정감사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하일동 362-149번지 면적 43㎥ 3,570만원 매각되고 하일동 361-29 665만원 합 4,235만원 맞습니까?

예.

의원이 매수한 땅의 감정가격이 3,825만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종완 씨는 4,235만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감정가격 보다 460만원을 더 주고 샀습니다. 맞습니까?

예.

동일한 하일동 맹주옥씨의 362-186 매각대금 2,460만원 이 사람은 감정가격이 2,340만원 그러면 안종완 씨와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까?

예.

이 맹주옥은 견적조서를 쓸 때 2회밖에 쓰지 않고 2,400만원 그대로 60만원만 감정가격 보다 더 주고 샀다. 그러면 같은 하일동에 안종완 씨는 420만원 더 주고 사고 맹주옥은 2,340만원이니까 60만원만 더 주고샀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구유재산매각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14건이 이와 같이 불균등하게 팔고 샀는지 그것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32번지 소재 용인관광개발 주식회사가 1989년10월20일에 둔촌동 산 29-3 임야 1,148㎡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인 영림농으로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 1989년12월27일 또 227-6번지외 1필지 전답 2,206㎡를 역시 영림농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닐하우스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토지들이 각 각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었는데도 취득세를 5,244만 5,400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추가 징수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게서 현재 5,244만 5,000원이 징수가 되었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990년3월19일 부원섬유주식회사가 강동구 성내동 120-59대지 142㎡를 취득한 후 이 대지를 91년2월26일 이 회사 소유위 같은 동 20번지 65에 합필한 후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점을 설치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증과세를 적용한 등록세를 자진 납부하였는데도 위 대지 142㎡에 대하여 등록세등을 중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세 대한 2,736만원에 대한 세액을 추가 징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고 서치가 천호동 상업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3년 계약으로 매년 갱신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위치에서 가장 인접한 곳이 아닌 왜 특정은행에 계약을 해왔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계약일자 또 당초 이자수입에 대한 약정을 계약 조건으로 주었다했는데 그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 강동구 금고에 1993년10월말 현재 유동자금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데 구세 새마을 주차장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통계를 내놓고 월별 잔고를 봤는데 평균 100억대, 1월에 120억, 2월에 130억, 3월에 90억, 4월에 90억, 5월, 6월, 7월 90억, 8월 140억, 9월 120억, 10월 110억 등등 110억대의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익에 대해서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약 4억 몇 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은행금리 자율화되고 있는 마당에 타은행에 비교해서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동구청내 상업은행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강동구청 입구에 사람이 줄을서고 복잡한 상태를 만들어놓은 상업은행은 투자를 해서라도 넓은 곳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소 점포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로 두었는지 지금 건설국이 타별관으로 이동했으니까 혹시라도 은행 금고활용을 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또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00억대의 평잔 금액이 있다고 보면 나름대로 은행대출에서 인색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강동구청 공무원이 500만원 신용 융자를 받고자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아주 인색한데 서비스위주의 은행이 따놓은 당상이다 해서 오만을 조성하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여러가지 있다고 판단되면 구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재무회계 구금고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세를 거두어 비축하면서 그 이자는 아주 염가로 체결해 놓고 특정은행에 활용하는 이러한 특혜 조치의 내막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만 건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100억이상 공사는 무제한 최저입찰제이고 그 이하는 예정가의 85%이상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두 제도가 다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무제한 최저입찰제는 덤핑이나 하는 부실공사 문제가 있고 85% 이상 최저가 낙찰제도는 예정가 사전 유출 의혹이 많아 부실공사도 막고 예산도 절감해 보려는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된 것으로 보고있으며 또 입찰청과 지역제한 제도는 서울과 같은 경우 업체수가 많아 과당 경쟁과 지역 상업보호육성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전기공사의 경우 기천만원짜리 공사에 수백개 업체가 몰려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떡값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입찰부서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 투성이의 입찰제도를 금과옥조처럼 떠 받들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입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건의했거나 자체내에서 개선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도 좀 피곤하신 것 같고 시간도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준비하시는 시간을 좀 드릴겸 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질의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제도 행위 당사자인 구청장의 각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이에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명일동 피닉스상가에 대한 건도 행위당사자가 결국은 강동구청장입니다.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폐쇄조치를 하고 봉인조치를 한 그 조치의 이름이 바로 강동구청장 관청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수행당사자 즉,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당사자가도 강동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사안에 의한 행위당사자인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간사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실제로 우리 내무위 소관업무가 아닌 도시정비국이나 시민국 소관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하는 그런 의견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 피력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장께서는 1억 6,000만원이라는 소위 말하면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는데 현재 다래부페는 온갖 불법와 위법한 것을, 쉽게 이야기 하면 영업정지, 봉인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뜯어 버리고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허가가 취소되어서 행정소송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그들이 번 돈으로 현재 대구에서 새로운 다래부페 지점을 개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약 10억원 돈을 들여서 소위 말하는 지점설치를 개설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렇다면 과연 체납에 대해 세무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 자신도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에 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사장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과거에는 장사를 하는 분이니까 다소 형편이 어려우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으나 지금 현재에는 그렇지도 않은 입장이 아니냐, 어느 측면에서는 공인의 입장에 있으니까 제발 이 세금만은 내 주십시오…

재무국장께서는 현재 그에 대한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관이 아니면 강동구청의 지방공무원이 아닙니까?

박위원님! 재무국장이 영업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영업한 것은 시민국에서…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 봤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엄청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그런 업체가 돈을 벌어서 관청의 모든 공권력을 무시하고 지방에다 지점을 개설하고 광고비로 수천만원을 들여 광고를 버젓이 하는데 1억 6,000만원은 본위원이 1993년 바로 2월에 자료요청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무슨 체납에 대해서 독촉을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직원들이 분기별로라든지 또는 격주제라든지 나가서 독려를 하고, 또 그 사정 이야기를 하고 징수에 임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지금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1, 2과 직원들은 토요일도 없이 밤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찬데 나가서 독려하고 있고, 들어와서는 전부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들이 독려, 독촉에는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2월2일 1억 6,000만원이고 지금도 1억 6,000만원이라는데 뭘했어요. 똑같은데 무엇을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조금 받았으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지, 열심히 해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열심히 해서, 여기에는 못받았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자면…

노력했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지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매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부청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내주십시오. 우리 구청이 당신 때문에 성적이 나쁘고 본청으로부터 힐책을 받고 이런 처지에있다. 우리 좀 봐 달라." 속된 표현으로 이런 정도로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제경매도 우선순위가 물론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매 계류중에 있으니까 경매가 되면 저희들이 1순위가 됩니다.

경매가 계류중입니까, 그게 언제부터인지 알고 있습니까?

6월12일입니다.

6월12일 같으면 현재 6개월이 지났지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솔직한 심정은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양산업관계도 그것이 입찰이 7, 8회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진영입니다. 먼저 박성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무주부동산 등기실적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사항은 무단 점유 필지가 몇 필지이고 면적은 현재 얼마냐 세번째, 사항은 컴퓨터의 구매 규정된 단가가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고 네번째, 사항은 기금성예산은 얼마나 되고, 예치한 현황은 얼마냐 그리고 다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3년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신청한 건수를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의 일환으로서 등기실적을 물어오신 사항은 저희 구에는 92년도, 작년도 10월18일부터 무주부동산 전국 전산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인 51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재산관리, 해당관리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16건 중에서 등기가 완료한 것이 9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25일부터 11월24일까지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서 현재 공고가 11월 25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추진절차가 진행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16건 전산자료에 의거해서 개인이나 시유 등이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이 그 중에서 98건이 등기부등본, 소유권 등기 권리증, 토지대장 이래서 소유가 확인된 것이 98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첨기등기가 안된 것, 예를 들어서 국가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재무부땅이다, 아니면 건설부 땅이라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이 1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토지대장에 미정이 된 것이 나왔고 기타 현재 지금 공고 대상중에서 추가로 조사를 더 해야 될 것이 206건이 나왔는데 이 사항은 94년12월말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위에서 지시돼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이 추진사항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자료에 집계된 것이 516건입니까?

예, 516건입니다. 작년 10월에 그것이 각 구에서 취합돼 가지고 본청에서 각구별로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건수가 틀립니다.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 완료된 것이 97건입니다. 구청이 아니고 이것은 무주부동산이고, 국가에서 소유권이 완료된 것이 97건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소송은 아직 없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516건에서 현재 97건이 해결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공고가 11월25일 100건이 6개월동안 공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0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소 토지 대장 지적대장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이달말까지 100건은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정리되는 대로 완전히 제외됩니다. 개인땅이라든지 소유가 확정되면 제외되는 것이고 첨기등기는 국가로서 소유는 돼 있지만 첨기등기, 예를 들면 각부서 건설부다, 재무부다 그것만 더 등기조치만 하면 됩니다.

100%가 거의 완료될려면 94년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수물품으로 내무위원회와 구의회 승인을 받아 컴퓨터를 산데 대해서 현재 기종별 단가가 얼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금년도에 컴퓨터를 산 총 대수는 47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종은 현대컴퓨터 386SX, 단가가 110만원으로 해서 총 39대를 샀습니다. 그다음 대우컴퓨터 286AT라는 기종은 76만 100원입니다. 그것은 8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47대를 사가지고 전체 구청 23개과에 어떤데는 한 대씩 이렇게 배치 완료했습니다.

조달가격입니까?

예, 조달가격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각 회사마다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매한 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좀더 기종에 따라서 싸게 구매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93년12월7일, 8일 날짜, 컴퓨터 산것에 대한 기종별 단가를 보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신경써 주십시오. 아울러서 국장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현대 행정이 OA시스템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동 21개동과 우리 강동구청내에 전산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행정을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많이 취급되는 건축민원이라든가 사무관리라든가 또 각종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교통정보라든가 도로상태라든가 하수도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컴퓨터에 집계해서 오늘도 각동마다 방문해서 현황을 보니까 문서접수 발행대장을 보니까 하루에 약 20건이 접수되고 잇는데 그 중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집계를 내기 위해서 공문발송한 것이 많은 것으로 일일이 직원들은 수작업을 해서 보고해야 하고 그것을 받은 것을 다시 수작업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발전하는 강동이 되려면 충분한 이러한 사전검토에 의해서 행정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전산을 93년도에도 47대나 구매를 했는데무려 대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한 전산기기가 일반 기종마다 호환성 또한 기종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전산 운영 이런 계획, 기획 이런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현재의 워드에 불과한 OA시스템을 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강동구에 가령 인구조사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기획을 집계한 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미리 잡는 것이 정말 발전적인 행정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안목있는 OA시스템 계획을 세워서 장비구매라든가 모든 행정을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말 행정 전산망의 호환성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 행정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재무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얼마전에도 박종석 위원께서 무허가건물 인허가에 관한 것을 재무국장에게 질의하셨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고 책임회피식 답변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총무국장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각 주관과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절차를 통해서 요구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구매만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 이런 것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국에 전달하겠습니다.

강동구내 건설장소에서 굴착 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매체로 되어 있는 수도사업소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러한 유관기관과 컴퓨터에 온라인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령 94년도 공사계획이 있을 때 금년초에 우리 건설국에서 몇월며칠까지 굴착계획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면 유관기관에서도 컴퓨터를 눌렀을 때 강동구청 건설국에 몇월며칠까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맞춰서 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수작업이라든가 전화라든가 공문서로 전달받고 보내고 하므로해서 시간적 손실은 물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재산의 손실은 엄청납니다. 재무국장님께 당장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국장님께서 심도있게 나눠서 정말 2,000년대를 내다보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무단점유 필지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잇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필지는 41필지에 1만 277.3㎡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구유지가 13필지에 387㎡이고 시유지가 2필지에 464㎡ 국유지가 26필지에 9,426.3㎡가 됩니다. 이것은 무단점유를 일반적으로 주민이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마당이라든지 건물을 일부 무단 점유를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용료를 조정에 의해서 부과한 건수는 구유지를 제외해 놓고 시유지와 구유지 28필지에 대해서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28건에 2억 9,642만 3,000원을 적용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 일주일전에 본청에서 22개 구청에 대한 점용료부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22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필지 구유지 387㎡에 대해서는 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것은 13필지 전부다 못사는 하일동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제87조에 의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해로 일시적으로 집단이주를 시키는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일동 13필지 387㎡는 68년도 당시 창신주택에 화재가 났습니다. 거기에 재해민을 서울시에서 하일동에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보통 한집에 6평, 9평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못사는 곳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28건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징수한 것은 10건에 2,745만 3,000원이고 현재 징수율은 9.3%입니다. 왜 징수율이 저조하냐 하면 우리가 행정력으로 본인의 계약이 아니고 옛날부터 무단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서 측량을 해서 측량한 면적을 산정해서 강제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율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구 공히 10%내외 이하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무단 점유된 18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 조사를 해서 압류한 것이 현재 5명에 대해서 14건을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산이 대장 등기상에 재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우리가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고 이러한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10%의 징수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동서울상고앞 도로변에 점용된 땅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큰 필지인데 많은 행정에 연연하다 보니까 헤아릴 수 없겠지만 때로 안일하게 생각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거나 대부료 징수내역이 계속 연기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때로 사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일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된 것이 있습니다. 추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조사를 해서 근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동서울상고앞에 땅이 있다는데…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현장에 가보고 거기에 무단점유가 되었는지...

같으면 건설관리과 소관이지…

도로부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잡종지 같으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도로부지나 하천 같으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기금성 예산은 제가 별도롤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는 의료보호기금이 있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액은 14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생활지원 특별융자금이 있는데 기금성으로 받았던 금년도 예산은 3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기금성예금에서 얼마가 들어가 있고 예비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위원님께서 기금성예산을 얼마나 예치하였나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아까 이자수입이라는 그것은 우리 구의 자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금성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을 해놓으면 가령 아까 전반기에 수입이 2억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기금이란 말씀하시니까 저는 기금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제 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세금이 들어오면 전부 강동구에 모아놓은 자금인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일반예금 말고 현재 11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수치로 제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로 넣고 있고 1년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윤이 8.5%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짜리와 3개월짜리, 1개월짜리 이렇게 구분해서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3개월, 1개월짜리가 있다.

1년, 6개월, 3개월, 1개월짜리 넣을 수도 있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참고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이고 11월말 현재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는 지난번에 종합토지세가 나와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재산세가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예금하고 있는 것은 220억원의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1년짜리 정기적금을 들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0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짜리 정기예금 넣은 것이 30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짜리 정기예금 넣은 것이 3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친다고 하면 한달에 우리 자금이 보통 필요한 것이 약 45억 내지 50억이 평균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금이 없으면 만기가 된 정기예금부터 해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단 얼마라도 우리 구의 세입을 더 올릴 수 있고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봉수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일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12월말로 계산을 해서 이것은 계산을 뽑아 보았습니다. 현재 12월말로 전부 해약했다고 가정했을 때 11억 4,8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예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은 작년도 재작년도 보다 월등하게 자금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기예금 만기 기간이 긴 것을 넣어 수입을 높게 해서 만기된 것부터 해약을 하면 조금더 이자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1년짜리 같은 것은 연 8.5% 그 다음에 6월에서 3개월짜리는 연5%, 1개월에서 3개월은 2%입니다.

3개월짜리 예금은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똑같은 돈입니다. 220억원이 똑같은 돈인데 전부 1년짜리로 넣어버리면 지금 당장 자금이 없을 때 일반 예금 이자로 계산이 되니까 3개월짜리라도 넣어서 이자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넣고 1개월짜리 30억원을 넣은 것은 우선 1개월이 지나면 1개월에 대한 이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금이란 거이 한 번 많이 들어왔다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아까 전반기에 93년10월현재 192억원이 이자수입이 되어 있고 93년10월예상 이자수입이 4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월별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 자금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이랑 이자수입이 있는데 연말에 가서는 4억 6,500만원이고 두 개를 합치면 6억 5,000만원이 됩니다. 6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예산을 6억 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금리자율화 되는 이것을 감안해서 6억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1억 9,200만원은 현재 일반정기예금 말고 일반공금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당장 쓸 수 있는 것인데 가정으로 말하면 보통예금이지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말까지 이자수입은 7월초순에 책정이 되어 있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자수입은 익년도 1월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1억 9,200만원은 정기예금이 아니고 공금예금 실제 말하자면 각 가정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1억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7월에 입금된 것을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4억 8,500만원 해가지고 합쳐서 6억 5,000만원 그것은 왜 그렇게 잡아놓았느냐 ,하면 현재 정기예금이 220억원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해약을 해버리면 이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것은 만기가 되었을 때 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31일자로 해약을 했을 경우에 11억 4,000만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4억 8,500만원은 우리 예산 그 나머지 4억 8,500만원을 100% 잡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전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12월말이 되었다 해서 금년도 회계연도가 지난다고 해서 해약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3년10월30일 현재 지출이 그렇게 해서 안된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토목건 5건외 하자보수비의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증금은 받았는데…

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마는겁니까?

지금 공사한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하자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자 이해보증증서 있지 않습니까? 증서로써 공사준공하여 준공서류가 나올 때 공사 이행 보증증서를 우리가 징구해가지고 서류철을 해놓습니다. 해서 그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하자보증기간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그 회사에 문서로써 지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하자가 생겼으니까 빨리 하자 보수를 해라 지시를 해서 지시한 업체에서 자기돈으로 하자보수를 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회사가 망했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지시를 했는데도 지시를 받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보증보험회사에 당신들이 돈내라 보증금 회사에다가 그 금액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으로써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88년5월1일 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200㎡미만의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은 구청에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종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감사때 이 사항을 잘 지적해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일부보고를 드렸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나중에 보고드리고 우선 전체적으로 88년4월이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200㎡이하의 땅은 각 구청이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 전부 정책적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작년도 까지 총 정리를 했는데 그때 가져온 건수가 토지가 총 1,836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이 1,702건이고 보통재산이 134건입니다. 이 사항은 88년도 이후부터 작년도까지 전부다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 김종옥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해주셔서 작년도에 등기완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구유재산을 발굴해가지고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시유재산을 찾아 200㎡이하는 재무과장이 계속 발굴해서 구유재산을 만드는데 매각하라고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김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김위원님이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시가 있었고 해서 우리가 본청에 가서 강동구 재산에 대한 조사를 우리 관청내 직원을 시켜서 6~7월 사이에 한 세 번정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총 건수가 22건에 1,485㎡였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본청에다 시유재산을 강동구로 넘겨주시오하고 본청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지시된 것이 93년7월16일자로 우리가 요구한 공문에 의거해서 본청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14건에 798.2㎡가 이관해도 좋다해서 우리가 재산을 인수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소에 등기의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4건이 진행중에 있고 10건은 완료되었습니다. 22건 중에서 8건은 본청에서 강동구에 200㎡가 아니더라. 강동구에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법정하천에 들어 있는 시유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목이 하천도 있고 논도 되어 있고, 전도 되어 있고, 답도 되어있는데 본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법정하천으로 되어 있는 8건 687㎡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수 없는 땅이다 해서 공문으로 회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고, 지시공문은 제가 사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정리했다는 것을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하일도에 시 구유지를 매각했는데 현재 안종완 씨 매각한 것과 그 다음에 맹주옥시 매각한 것이 감정가격하고 매각가격이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고 틀리다. 맹주옥씨는 투찰한 회수가 2회이고 안종완 씨는 362-149호를 세번 투찰했고 761-29호는 두번이나 입찰서를 넣어서 현재 금액으로 했는데 이것이 감정가격하고 매각가격이 균형이 맞지 않고 왜 두 번씩, 세 번씩 투찰을 하게 만들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절차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절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구유재산을 매각승인해서 올리면 우선 저희는 그 재산을 가지고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하면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감정가격을 가지고 다시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가격 사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현재 맹주옥씨는 2,340만원으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이 되었고 안종완 씨는 362-149호의 감정가격이 3,22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감정원에서 감정한 금액을 매수 신청한 사람에게 이 가격으로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가격 사정을 합니다. 현재 맹주옥씨는 2,304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사정한 가격은 2,395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55만원을 증액사정을 해서 판 금액은 2,400만원에 우리가 팔아서 우리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감사원에서 90년10월25일 각종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보통 감정사정가격은 감정가격보다 더 올려도 좋은데 그걸 10%넘지 않게 해라 그러한 감사원 처리 공문 사본을 보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집행사항에 대한 시정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 상황이 아니고 전 감사원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이러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 더 넘게 감정원에서 감정했느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멋대로 구의 세입을 많이 잡으려고 20%, 30% 심의해서 무조건 올려서 그 매수인의 돈을 많이 뺏어서 구세입을 올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지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구는 91년부터 작년도까지 아까말씀드린 91, 92, 93년도 약13건이 된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보통 10%선 정도로 올렸고 현재 맹주옥씨는 많이 안 올리고 감정가격과 비슷한 50만원을 올리고 안종완 씨는 왜 10%정도나 많이 올렸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맹주옥씨가 구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해서 우리 한테 통보가 와서 감정해 보니까 한국감정원에서 2,100만원의 가격이 된다하는 감정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가격은 거래되는 공시지가와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2,100만원하고 현재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매각을 하면서도 세입을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소신 때문에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할 때 첫 번째는 감정원에 감정을 해야되고 감정원의 감정가격이 이상이 있을때에는 제2차 감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감정원에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인가가 난 회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평양감정사무소에다 감정가격을 재의뢰를 했습니다. 태평양 감정사무소에서는 2,340만원 가격이 된다고 감정통보를 해 왔습니다. 2,340만원이면 현재 가격이 적어도 240만원의 감정가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있다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가격이다 해서 2,340만원인데 거기서 조금 다른 것은 10%인데 여기는 많이 올리지 않고 2%정도 2,100만원에 1차감정이 되었고 두 번째는 2,34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올림으로써 현실성이 없다 감정원 가격과 태평양감정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차는 2,100만원, 2차는 2,340만원으로 여기에도 또 10%를 올리면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많이 올리지 않고 2.5%만 올려서 1차 감정한 가격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55만원만 올린 가격이 되는 것이고 현재 하일동 안종완 이분에 대해 감정해 보니 감정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3,22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이것을 91년도에서 93년도 다른 구유지를 매각할 때 기준과 같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구유지를 혜택을 보고 사는 입장이니까 91년, 92년, 93년도에 매각 가격을 올린 것 같이 적어도 10%선을 유지를 시켜서 110%에 매각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천호동 113번지 48 매각대금 1,500만원 감정가격은 1,380만원 120만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가 넘고 어떤 사람은 9%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항을 보고 어떤 사람은 2회 견적서도 받고 알려줘서 그랬는지 아주 근소차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끌어올려서 10%넘게 하고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이 문서로 봐서는 많다 그런데 본위원은 재무과장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은행에 대해서 현재 91년4월4일자로 3년간으로 해서 94년4월30일까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현재 월별 유동자금의 현황을 보니까 많이 되어 있고 월별 잔고가 110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과 그 다음 사업건에 대한 앞으로 이자 발생이 예측이 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안 드린데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에 상업은행 지점이 있어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업은행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일요일, 토요일은 제외하고 상업은행을 찾는 강동구 주민이라든지 돈을 찾으러오는 사람, 예금하는 사람, 아니면 공과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보통 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750명에서 900명선이 되는 것을 은행담당자한테 확인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상업은행이 구청 1층에 구청사를 한 8평을 할애를 해서 임대료를 다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좁은 이유는 구청에 지금까지 청사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연초에 계약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개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사항은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8평이고 직원은 6명이 있는데 이 업무를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하려면 현재보다도 배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직원은 2명이상이 필요하다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 상업은행 구금고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은행직원 2명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은행공간을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확인해 보았는데 이것은 아직 문서화 되지않고 총무과 실무진하고 상업은행과의 계획을 파악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성내1동이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뒤에 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재 상업은행의 본점과 강동구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그 자리에다가 적어도 한 3층정도 건물을 지어서 짓는데는 상업은행 돈을 가지고 지어서 1층정도는 구청 금고로 활용하고, 나머지 재산전부는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구청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업은행에서도 좋다고 구두로 답변이 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4월30일이 만기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템을 짜가지고 상업은행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좀더 구세에 대한 이자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이템을 짜서 계획하기를 바라고 지점문제는 나름대로 입구에 번잡하게 사람들이 있어 보기가 흉하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총무과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공사를 하는데 현재 100억이상 공사를 최저 낙찰가로 하고 그 이하는 85%선에 대한 계약공사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두번째 사항은 전기공사같은 조그마한 공사에 입찰자격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해서 이것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공사낙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회계법 제99조1항에 의거해서 지금 입찰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2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28일 이전에는 20억이상인 공사에 한해서 최저낙찰가를 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1억 공사같으면, 등록한 업자가 다섯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은 21억에 하겠다, 어떤 사람은 5억에 하겠다, 조진영이 업자같으면 나는 1억에 공사를 다 하겠다 이랬을 때도 조진영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입찰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부실공사가 너무많고 하자가 많이 생기고 당연히 부실이 되는거지요. 그래가지고 재무부에서 이 제도를 금년도 9월28일자로 예산회계법 제99조1항을 바꾸었습니다. 바뀐 것이 금액을 100억으로 올렸습니다. 101억이나 200억이 되는 것은 최저낙찰가로 해서 공사낙찰을 하고 기존 전기등 공사는 3억이상에 있을 때 최저낙찰자로 하던 것을 1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입장에서 이런 부실공사비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계속 정책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해서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실정이 100억 이상되는 공사가 있다면 100억대를 10억에 낙찰했다고 합시다 그것 하겠습니까? 소위 행주대교 결과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주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85% 이상 최저 응찰자를 낙찰할 때 어떻게 중간에서 85% 잡느냐 중간에서 들어가야 그런 낙찰가가 나오지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상하게 어떻게 85%이상,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아닌 99억 이하의 입찰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설명드리고 문제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에다가 경리관이 1%에 대한 가격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회계법 계약상 처리규칙이 돼있습니다. 100원이면 구청에 경리관이 1원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99원이하로는 예정가격 작성을 못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로 결정하는 규정은 어떠냐 하면 예정가격에 그러니까 열사람이 투찰을 하면 열사람이 다 투찰을 해서 그 예정가격의 85%선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의 위로, 직상으로 된 사람, 그 사람이 공사를 따는 입찰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부구청장님이 조정하지요?

아닙니다. 현재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재무국장님이 경리관이고 미만되는 것은 재무과장인 제가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비밀로 하는데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00만원이면 재무과장인 조진영이가 회계직 구청의 경리관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사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3개를 만들고 5억이상이 있을때는 예를 들어서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5억 이상이 있을 때는 입찰하러온 업자들한테 예정가격을 함에넣어 밀봉한 예정가격을 뽑으라고 합니다. 자기네들 의사에 의해서 누구나 선정해서 뽑아가지고 그중에서 하나를 환산해서 85%이상하는 것이고, 3개중에 그 사람이 뽑는 것이고 5억이상짜리는 5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온 사람이 각각 두 사람이 뽑아 가지고 그것을 플러스를 해서 거기서 투찰한 여러 사람중에서 85%의 직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85%를 대입시켜서 그렇게 많이 되었느냐,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예정가격이 유출되지 않느냐 오해가 그런데서 생기는데 현재 우리 구 금년도에 총 한 것 이 약 157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주학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프로테이지를 내 보았습니다. 85%에서 86%선 그 전이 50%가 나오고 그 이후가 28%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이전에는 최저낙찰가 이하가 20% 나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장이 그런 입찰제도를 마음대로 조정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서도 마찬가지인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답변드렸는데 주학 위원님께서 입찰제도가 이렇게 말이 많고, 또 의혹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러한 담합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7월에 상시입찰제도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하루전까지 등록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5일전에 와도 좋고, 2일전에 와도 좋고, 하루전까지와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원래 설계금액은 업자들한테 전부다 공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설계가격 금액은 알고 있고 경리관이 1%를 사정하는 것도 업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한도가 기껏 1%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1%선에 아주 접근해 있기 때문에 100명, 200명이 입찰된 수치라도 전부 1%선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담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고나고 입찰날짜까지 구청에는 상시입찰함을 만들어놔서 입찰 5일전이나 입찰전이나 입찰 바로 직전까지 전부다 와서 자기네 회사에서 인감으로 밀봉한 것을 투찰한 재무과 입찰실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밀봉했다가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은 입찰날 5분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공사입찰을 했다고 합시다. 서울 전지역의 입찰자가 응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업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서울지역의 업자가 상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지역 전기업자도 많다고 봅니다. 서울 전지역은 말고 따로 강동구청내에 만이라도 지역적으로 이런 방향을 한번 개선해서 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예산회계법제90조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뭐냐하면 전기공사를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현재 2억이 아닙니다.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전기공사를 공고하면 적어도 200명에서 300명의 업자가 등록을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서울 전지역의 전기공사 허가가 난 업자들이 다 몰리도록 해서 200명, 300명이 입찰등록 하도록 만들고 강동구에도 전기공사 허가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는데 그 사람중에서 등록하도록 하면 한 20명해 가지고 강동구에서 허가난 업자가 이익도 되고 강동구 지역발전도 되고 그 사람도 강동구 주민의 혜택도 되고 하는데 왜 제한을 그렇게 예산회계법시행령 90조에서 제한경쟁에 대한 지역제한을 좁히지 않고 서울시 전역으로 해서 하느냐 이러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현재 예산회계법시행령제90조로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박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시를 통해서 재무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연구해 봅시다. 알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공사입찰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문제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최저낙찰제를 적용했을 때도 있었고 지금 100억이상 최저낙찰제에도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20억을 100억으로 올리고 다음에 3억을 10억으로 올려도 항상 문제점은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개선돼 있는 사항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하셔서 좋으면 예산회계법도 우리가 건의해서 고치면 되니까 지금 공사입찰제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에는 부찰제 적용한 것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부찰제 입찰제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까지 하다가 다시 바뀌었는데 최저 낙찰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물자입찰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우리 예산회계법은 없습니다. 그 유인부확정계약제도가 있습니다. 유인부확정계약제도 이것을 예산회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기관에선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무과장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안을 제시합니다.

천위원님 말씀하신 부찰제 문제하고 유인부확정제도의 문제는 저도 상당부분 동감입니다. 그런 사항은 천위원님과 나중에 상의를 해서 건의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중간보고 드리고 제도개선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의 실·과에서 쓰고 있는 사무용품 구입을 국단위로 해서 주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에서 모아가지고 구매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재 각 과에서 개별 발주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각 과에서 하게되면 일괄 구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가령 총무과라든가 감사실이라든가 기획예산과나 여기는 어디서 구매합니까, 자체 구매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체 구매합니다.

예산낭비적인 무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단위별로 각과에서 구매하고 있다. 국단위로 한다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기득권이 있는 주무과에서 일방적인 구매를 하므로 말미암아 어떤 구매질서의 문란행위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사무용품은 전부100% 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업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나온 사무용품 가격에 의거해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물론 국단위로 모아서 발주를 하는 것이고 각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자기 소요량을 구매하는 것하고 예산이 조금 낭비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겁니다. 구매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재무국에서 국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재무국장, 재부과장의 답변에 이어서 세무1,2과, 토지관리과 등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계속된 지 1시간 20여분이 지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해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세무행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강동구 재원확보 확충방안, 세원발굴에 대한 세목 현황 등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의, 대책방안을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관과장에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06-7번지외 3필지 미이행 기부채납될 대상토지 시가 30억원상당에 해당하는 엄청난 구재정의 손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보존과 해결방안으로서 본위원이 아까 재무국장님께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기부채납될 대상 토지는 우리 강동구 55만 주민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무원의 행정책임 의식을 더욱 확고히 고취하고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특히 여러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을 비롯해서 도시정비국, 시민국, 감사실 등 많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곧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해주신 것을 보면 지방세 체납현화에 500만원 이상 또 200만원 이상 해서 총 건수가 44건에 세액을 주셨는데 내역을 보면 압류 사업의 실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징수될 가망이 있습니까? 금년에 징수가 안되며 내년 언제까지 어느정도 세액 체납된 지방세를…

그 문제는 금년도에 500만원 이상이 17건에 7억 2,944만 5,000원, 200만원 이상이 27건에 8,654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도에 징수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주양산업이 약 6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지금 경매 들어가 있는데 경매만 끝나면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8억 1,500만원에서 징수가 가능한 것이 약 6억 5,000만원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가능합니까? 83년7월8일 부도가 나가지고 압류한 것인데…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양산업에 대해서는 세무1과 세목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무1과장님이 같이…

여기에 보면 사망이라고만 그래놓고 사망한 사람것은 그대로 결손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조치가 없습니까?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사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상속할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야만 결손처리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2월에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손할 대상은 아닌고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전국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사망자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사를 빨리 해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일수록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1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성태 워윈님게서 질의하신 경희대부속병원에 대한 체납 시세 징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속칭 고황재단 경희의료원은 지금 92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해서 11억 8,00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92년8월3일 등기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6일 부임해서 고액자이기 때문에 누차 경희대도 방문했고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고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국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6월30일에 7억 4,000만원을 저희가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징수했어요?

7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심이 끝나지 않아서 10차 변론 기일이 93년12월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심은 94년1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나머지가 가산세까지 7억 2,900만원입니다. 주양산업에 대한 체납액은 92년도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에 대해서 18억 2,768만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세입니다. 93년도 재산세, 종토세 6억 3,700만원 가산세까지 전부해서 세무1과가 23억 5,100만원, 세무2과 소관이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주민세가 6억 3,700만원해서 29억 8,000만원이 됩니다. 주양산업은 저희가 92년7월22일 점포를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93년1월19일부터 세부분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7차 경매 입찰이 12월11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원에서 알아보 전망으로는 경매입찰은 쭉하다 보면 20%씩 입찰자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원매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유찰이 된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려가는 금액으로 봐서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12월에는 경락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체납되어 있는 것 전부가…

경락이 되면 교부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될 가망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12월11일이 지나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세무1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타 구에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 재무국장님 지금 현재 생활체육과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계셨거든요. 저희가 91년12월 행정감사를 할 때 경희의료원과 주양산업에 대해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볼 때 주양쇼핑센터는 경매 압류해서 복잡한 상황이었고 우리구에서도 징수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후에 법적으로 절차성은 있다고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92년도, 93년도 벌써 2년이 경과한 상태고 혹시 이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지 못하겠고 세입징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기회에 이것 자세히 알아서 빨리 독촉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세무과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것 다 알지요. 밤늦게까지 고생하는거 다 아는데 그럴수록 좀 더 노력해서 빨리 징수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도급계약서에 대한 자료누락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제가 빨리 가서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93년1월부터 11월까지 준공된 연 건평 150평이상 건축물이 166건이 있습니다. 166건 중에 200평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47건, 감면 및 비과세 11건, 자료가 11월12일경에 작성이 되어서 11월 중에 준공된 것 5건해서 63건과 자료제출해 드린 57건 해서 지금 46건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주의로 착오를 일으켜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건에 대한 과세내역은 현재 발췌중에 있습니다.

27건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 거기 건축물등록대장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누락이 되어서 안 올라 왔지요? 도급계약에 의한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부과 현황에 대해 요청했지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 27건만 자료 요청했어요 그 때문에 감사실장님한테 건물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서 심도있게 자료를 가져오시오 했는데 그것이 현재 세무1과에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확인을 하는데 불찰이 있었음을...

말하면 됩니까,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것만 받으실 줄 알고 자료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5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취합해 가지고...

한 두개가 빠졌다면 이해를 하는데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나서 건축물대장을 떼어서 맞춰 보니까 엉망이고 일반건축물대장 이것도 따로 떼었습니다. 12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감사 하나 마나지요.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26건 감사실장한테 부탁드린 것 27건 소신껏 감사실장이 물건 확인해서 자료를 받고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의 체납자중 등록세에 대한 체납사유는 11건에 17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양산업이 10억 7,000만원, 고황재단인 경희의료원이 약 1억 9,300만원해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비 업무용에 대한 추징을 했기 때문에 주양산업과 고황재단은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곧 12억에 대해서는 전망으로 봐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액이지만 거의 법인에서 추징한 세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60건에 60억 밖에 안됐는데 11건에 밀린 세금이 18억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11건이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일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보고 드린대로 법인에서 추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세 체납 18억에 대해서도 약7억 5,000만원 주양산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는데 그리고 기타 세무서 통보분에 대한 고액자가 있습니다. 주양산업에 대한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무1과와 압류를 같이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고액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류해서 경매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7차까지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금액이 내려와야 융자가 유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들이 금년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100%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 마음이고 실질적으로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미처 안 된 것은 전산조회라든지 해서 채권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내동 30번지 2호 김득곤에 대한 과오납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환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6월12일 대체취득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 신청에 따라서 지방세법제109조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는 제127조2항에 따라 등록세 84만 5,110원중 81만 3,350원을 감면하고 차인액을 3만 1,76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취득세도 51만 8,980원을 감면하고 차인액을 2만 1,16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과세한 후에 지방세법 제111조6항 관련규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내무부 부동산 과표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산출해서 감면을 했는데 실질상의 검인 계약신고 금액에 따라서 계산을 하니까 차액이 있어서 취득세 28만 7,010원, 등록세 51만 6,620원, 계 80만3,630원을 추가로 통지를 해서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3년8월16일 동일한 장소에서 보상금 6,375만원을 수령해서 1차, 2차에 자진 납부했던 취득세 30만 8,170원, 등록세 55만 4,720원, 계 86만 2,890원을 9월20일에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9월25일 수령을 상업은행 금고에서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면 과오납이 등록대장을 보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무척 많아요. 이 과오납이 주었다가 뺐었다가 하는 것이고 주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알고 행정을 아는 공무원들이 이 김득곤이라는 사람이 풍납동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땅을 주었단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시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가지고 성내동에 샀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지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본다 하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 세무담당 백창희씨라는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못내겠습니다 하니까 세무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진납부했다 그래가지고 이 분이 상당히 법을 아니까 그렇지 서민, 모르는분 같으면 꼼짝없이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과오납을 받은 것입니다. 주민에게 그런 불편을 주면 됩니까? 옛날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모르는 서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을 울리면서 권위행사를 하면 됩니까? 여기 이 사람뿐만 아니고 과오납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모르는 주민은 가르쳐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오납 발생원인은 제가 보니까 보상받은 금액에 대한 날짜 차이 때문에 발생했는데 다른 과오납에 대해서도 챙겨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구요. 어떤 과오납 어떤 내용이냐고 했더니 이런이런 땅을 뒤로 들어가서 팔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땅을 샀는데 이렇게 내야됩니까? 그러면 설령 모르더라도 가르쳐주어야지 내야된다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모르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 이런 착오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93년도 개별토지가격조사에 따른 의견제출사항과 그리고 재조사청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질의해 왔습니다. 먼저 의견제출과 재조사 청구에 대한 절차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견제출은 열람기간이 끝난 다음에 동사무소에다가 개인이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92, 93년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토지처리상황을 검토해 봤는데 92년도는 하향요구를 한 것이 66건중에 상향조정된 것은 1건이고 하향조정된 것은 28건입니다. 기각이 35건 그중에 고덕동 일반주택지역인데 487-13호 면적은 3,501㎡, 공시지가는 ㎡당 130만원 책정됐다가 하향조정시 ㎡당 34만원씩 하향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공시지가는 45억 5,130만원인데 차액이 11억 9,034만원이 한꺼번에 하향 조정됐고, 그다음 천호동 419-3호 3,722㎡ 인데 당초 520만원에 책정됐다가 40만원씩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14억 8,800만원 한꺼번에 몽땅 내려졌습니다. 기타 10건 정도가 의심이 가는, 냄새가 나는 하향 조정의 폭이 상당히 넓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니까 기껏해야 130만원에서 124만원 또 10만원, 5만원, 2만원정도로써 하향조정됐는데 유독 9건에 대해서 총액 60억 3,070만원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특정인에 대해서 하향조정됐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심의를 했기에 다른 지역은 나름대로 하향조정은 납득이 갈 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거기인데도, 30만원, 40만원, 고덕동에 있는 것은 반이 내렸습니다. 487-5호 800㎡ 그것이 130만원이었었는데 61만원 차이가 나서 하향 조정됐다고 그러면 반으로 잘라내는 하향조정 시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하나 대 주십시오. 제가 번지수를 대겠습니다. 고덕동 487-13호 일반주거지역 3,501㎡ 당초 공시지가는 130만원, 34만원이 하향되고 보니까 11억 9,034만원 487-5호 800㎡ 그것도 공시지가는 130만원인데 당초 공시지가가 10억 4,000만원인데 61만원 반 다운되다 보니까 4억 8,880만원, 고덕동 487-6호, 487-7호, 천호동은 419-3호 40만원 다운돼서 14억 8,880만원이 다운됐고, 천호동 산 31번지, 길동 453-1호 등등 하향조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하향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부자르듯 반씩, 또 어떤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4만원, 3만원 이 정도로 하향조정해놓고,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조치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조정분에 대해서 고덕동의 얘기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동은 이 지역이 아남 직장조합주택의 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아파트가준공시에는 단일가격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30만원으로 지가를 산정한 것은 아파트의 승인이 난 것을 전제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 준공이 그이후로 사업이 승인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하향조정 이의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아파트를 단일가격으로 할 때는 130만원이 되겠지만 단일가격이 아닌 본래의 상태에서 가격을 책정하다 보면 지목이 전이나 임야 등등이 되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나서 준공이 될 때까지의 가격에선 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또는 조합주택을 조성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아파트단지 내에는 사실상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130만원 다해 주었다가 인가가 안나니까 잘라내고 인가가 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파트는 투기지역이니 또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 곳인데 어떻게 반씩 잘라서 하향 조정했다면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특혜조치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별 공시지가 가격의 산정기준이 1월1일이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 대한 사업승인 4월2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통지가 갔을 때 자기의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말로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위서를 세밀하게 써주셔서 증빙서류와 함께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천호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천호동 관계는 재조사 청구토지는 각필지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가격 조정이 본인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사유가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필지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은 심의 조절을 봐야만이 그 필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더 알고 싶으면 제가 그 서류를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9-3호, 3,722㎡ 그러면 단위가 큰 겁니다. 520만원씩 책정해서 40만원 다운시켜서 14억 8,880만원 하향 조정됐는데 이땅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유독 뾰족이 눈에 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도면을 가져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조사청구 들어오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봐서 이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토지를 골라서 본인이 직접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경위서와 함께 전부 다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바랍니다.

경위서보다도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서라는 것은 어떠한 하자를 전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먼저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보조서류가 필요하시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경위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감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경위서하고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볼때에는 너무나도 차액이 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나름대로 발췌를 했는데 소상하게 조서를 복사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과정에서 허가취소 22건 업무정지 30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벌칙상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위반자의 처분은 건설부 규칙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허가취소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등 7가지 위반이 있을 때는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은 1월부터 6월까지 처분이 가능한데 이것도 역시 허위 중개등 10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때는 1월내지 6월에 상당하는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도 이 벌칙문제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현재 토지거래 질서확립상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하고 기존의 업소하고 구분이 됩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개업소의 티오(T·O), 정수제가 있어서 현재 그 숫자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변경사항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전에는 한달정도 소요돼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자가 한번 취소가 되면 다시 갱신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의 영업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실적이 11월말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11월말은 현계가 나와야 되고…

10말로 하면 얼마입니까?

10월말 88억 6,400만원에 93.4%입니다.

76억 아닙니까?

목표가 76억 5,200만원인데 징수가 88억 6,400만원입니다.

결산 전망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월말까지 현금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가 7억 정도 모자라는데 여기에서 충당되어서 구세가 현재 103%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세는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목표 달성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의료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징수관계에서 사실 미흡한 점을 뭔가 보여주셨는데 지금 현재 법인으로 인한 세목 추징세입이 약 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7,000여만원이 아닙니다. 더 됩니다.

더 됩니까?

6억 8,620만 2,000원입니다.

우리 종합병원들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의료법인에 카톨릭병원, 보훈병원, 성심병원 또 구청앞에 있는 영암병원 여기 임대시설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추징을 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훈병원이나 성심병원에 가령 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영안실 이쪽에 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심병원에 유료주차장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내에 있는 경희의료원은 거기에 대한 상점이라든가 유료주차장에 대해 이번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세수입을 위해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세수입에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끝으로 93년도내무위원회 정기감사중 박종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명일동 306-7호외 3필지의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 및 각종 위법부당한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관련부서가 우리 재무국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도시정비국, 시민국 등등 관련부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동의합니까? 명일동 306-7호외 3필지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각종 위법 부당한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재무국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또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