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복지로 차선을 변경한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당초에 내려오는 차선이 하나있었고 올라가는 차선이 둘이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내려오는 차선을 두개 해주고 올라가는 차선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라가는 차들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그 사후에 더더욱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시 옛날같이 그렇게 변경해 달라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시민들의 바램도 물론 바램이지만 한번 시행해 놓은 것을 충분히 그래도 이용을 한번 해 보고 또 검토도 해 봐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그동안에 좌회전과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많이 놨는데 그것을 이번에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전구간에 한 3개만 남겨놓고 전부다 연결을 시켜서 좌회전 이라든가 또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도 올라가는 차선이 많이 막히면 다시 차선을 변경하는걸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구요 지금 이의원님 말씀에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출입구까지만 한 차선을 더 늘려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차의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 이상은 그 도로와 공영주차장의 레벨관계 때문에 사실 넓힐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거기에 교통체증도 좀 해소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도 편리해질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김영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신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과 월곶동 전동 차량기지 용도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확정처분 지연으로 조기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게 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3년 11월 5일 착공하여 91년 7월 29일 사업완료 공고한 신천제1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청산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2 규정에 의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평가 협의회에서 토지평가협의회 운영규정과 과부족 토지에 대한 청산금조정 청산금납부에 대한 교부방법, 필수경비 및 향후사업비등을 결정하여 과도대금납부 통지서 고지후 4개월이 지난후에 일부 상업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대금 인하, 향후 사업비를 폐지하여 상업지역 납부자에게 감하여 줄것과 4차 평가협의회개최, 과도대금 납부기간 연장등을 요구하며 12회에 걸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후 대책위원회와 수차에 걸쳐 대화와 설득으로 과도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1,365필지 1,170평에 대한 56억84백만원중에 27억5백만원인 약 50%가 징수되었고 필지수로는 71%가 완납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민원인들도 과도대금 납부 상환등을 고려하여 앞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으나 다만 일부 주민들이 납부기간 5년 연장과 분할 납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2년 10월 5일 납부기간 2년 연기요청을 30개월로 연기 분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납부기간은 93년 11월 30일까지 30%, 94년 5월 30일까지 40%, 94년 11월 30일까지 30%씩 기간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무이자가 되면 납기후의 연체료도 5%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정하여 통지 하였고 1차 납부기간인 지난 11월 30일까지는 91명이 약 2억2천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극소수 주민이 납부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납부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금번 조정하여 통지한 납부기간이 아직도 1년이상이 남아있고 부족대금 교부민원에 대해서도 11월중에 완전 해결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과도대금을 징수해야 되는 이런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대화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동 850번지 일원에 농경지 용도지역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최초 71년도에 인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건설부고시 제461호, 86년 10월 10일 반월, 인천, 부천 도시계획변경 결정시에는 반월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 결정 조사에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군 당시부터 동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정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건설부와 경기도에 질의한바 건설부고시 제461호는 도시계획구역변경에 따른 단순한 면적상의 분리이고 위 고시에 대한 구체적 고시여부를 추적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어 확인결과 자연녹지 지역이긴 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바 없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관내에 이러한 지역은 없고 앞으로 보다 세심한 도시계획 관리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도대금을 징수해야 될 액수가 58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50%는 징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분할 납부하도록 통제한 것은 약28억원중에서 30%에 해당하는 약9억원 정도의 대금을 납부하도록 통지를 띄운 사항입니다. 9억원중에서 약28%에 해당하는 2억2천만원이 이번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3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역주민 동향이라든지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그중에서도 시에서 납부기간 연장 또 제시한 내용들을 납부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자꾸 연기 요청하는 사람과의 안면 관계에 못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또 저희가 이번에 기간을 30개월로 연장하면서 30%, 40%, 30% 이렇게 납부하도록 한 것도 사실상 그 기간내에 납부만 한다면 전혀 가산금이 붙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원래 최초의 주민들이 요구한 4개월 보다도 6개월정도 다시 조정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고 또 지금 와서는 기간을 더 연장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대금을 청산한 대금을 내줘야될 이러한 사람에 대한 약속관계도 있기때문에 기간 연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부의장께서 질문하신대로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네, 이윤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로 상업지역이 15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일부 냈고 지금까지 안내고 계신분이 한 80~90명선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안낸 액수로는 절반 수준인 28억원 정도가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거기서 진짜 자금확보가 어려워서 못내시는 분과 또 여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지만 분위기 때문에 못내는 사람 이런것에 대한 것은 좀 한사람이라도 더 징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네, 이윤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할 납부 통보를 띄우고 나서도 순수하게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관외 거주자하고 비교해 봤을때 오히려 납부하신 분이 더 많았었습니다. 더 많았고 또 저희가 분할 납부 통지는 30%, 40%, 30% 통지를 했지만 당초에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형편되는대로 낸 다음에 기간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다시 조정해 볼 수 있는 말미를 사실 줬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30%를 20%로 해달라는 뜻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저희가 30%를 징수하게된 동기도 우리가 부족대금에 대한 정산금액을 다 계산해서 저희가 통보를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정은 안되고 형편되는대로 10%가 되면 10%, 20%가 되면 20%되는 능력껏 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

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은 이쯤에서 끝내 주시고 다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영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산 산림욕장내 약수터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산은 92년도 봄철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 예산 1억64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면서 4개소의 기존 약수터에 대한 주변환경 및 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암천, 청룡, 소하, 소암등 4개소의 약수터 수원이 깊은 지하수 맥으로부터 용출되는 생수가 아니라 얕은 지표면에서 흐르는 자연수가 묻어나오는 생수인 까닭에 한발이 계속되면 수원이 고갈되어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금년 가을에도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암천 및 청룡약수터의 물이 단수가 되어 당해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자치회에서 수원복원 공사를 실시한 결과 나오는 물의 양은 적으나 현재 약수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 소암약수터는 가을철 가뭄 지수원이 고갈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약수터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지난 11월 2일 청룡약수터 부근에 수원을 개발 각 약수터로 약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지하수 개발시공업체인 한일펌프 상사와 합동으로 현지 답사한 결과 현지 진입로 여건이 지하수 개발 장비를 이동 설치하는데는 적합치 못한다는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철에 대야배수지 진입도로 하단부로 인접하여 위치한 대야동 산171번지 즉 동서증권 소유임야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약120m를 굴착해서 수원개발을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소래산의 4개 약수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에 수암봉 산림욕장을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산림욕장 조성을 하고 절터와 용차약수터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고 포동에 있는 신천마을 약수터도 4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또 신천동 계란마을뒤 약수터외 5개소를 사업비 6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약수터를 시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약수터 약수와 관련해서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즉 그린벨트에 대한 완화 규정이 지금 입법 예고중에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활동의 여지가 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약수터가 약수를 먹고 떠가는데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줘서 휴식이나 체육공간을 마련해줘서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라든지 건강휴식 이런 시설로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 아까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네,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