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사정하시는 위원님께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민방위과를 제가 겸직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을 종합해 보면은 93년도에는 3억 8,308만 8,000원이었으나 94년도 예산은 3억1,032만4,000원으로 7,276만4,000원이 감소돼가지고 19%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129페이지의 일반회계에서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3년 예산편성액이 2,881만1,000원보다도 909만8,000원이 줄어든 1,971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5%가 전년보다 일반운영비 줄어들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현황판 제작은 9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만 인쇄비에서 688만8,000원을 감소 편성하였는데 이는 93년도에 발간하던 수범사례집 발간을 94년도에는 발간치 않기로 방침이 굳어져가지고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민교양교육 교재제작비는 강사의 강의로만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교재제작비가 1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 스티커 제작비를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688만8,000원이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양2·3동 분동에 따라가지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인쇄비, 새마을단체원 명부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원 명부가 2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용품비로서 9만 6,000원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어깨띠, 행정사무용품 등은 93년도와 동일하게 되었고, 동계층 현수막은 구에서 일괄하던 것을 94년도에는 구청분만 편성하고 동사무소분은 동 차체에서 제작토록 했습니다. 어깨띠 제작량을 줄여가지고 110만원을 줄이게 되었고, 총 그래서 사무용품 252만5,000원을 감소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용품비는 예산축소편성방침에 따라가지고 환경정비용 페인트를 한 200만원정도 감소 편성하게 되어가지고 총 279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있어가지고는 차량임차료는 상승분을 반영해가지고 3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93년도 예산편성액이 1,570만8,000원보다도 285만6,000원이 줄어든 1,285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지원활동 업무추진비는 93년도에 360만원이었었는데 6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추진사업비는 당초편성 1,100만원보다도 330만원이 감소된 77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민운동사업추진비는 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직장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지도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격려 및 지도자 장학금 전달식이라든지 소득지원금 전달식등 각종 행사와 간담회등 국민운동사업추진에 관련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민운동관련단체 회의비는 단가가 작년에 1,000원이었었는데 2,000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4만4,000원만 증가한 215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양교육 강사간담회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31페이지 보상금을 봐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93년도 예산편성액 9,600만4,000원보다도 378만8,000원이 줄어든 9,221만6,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조직육성법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93년도의 3,939만2,000원보다도 1,195만5,000원이 감소된2,74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대상은 중학생이 한 25명정도, 고등학생이 26명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시민교양교육 강사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의 120만원보다도 15만원이 감소된 1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강사료는 인상되었으나 교육횟수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및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우장산 트림코스장과 한강변 선착장 부근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경비는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시찰은 구민에게 시의 주요사업현장을 직접 시찰케 해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합·참여·시정 및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주요시찰자로 하여금 한강 유람선을 승선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과 뚝도 정수처리장 등을 시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중식비하고 간식비, 그다음에 유람선 승선료등 해가지고 1인당 1만원으로 잡아서 94년도 동일하게 540명을 해가지고 5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 통·반장, 모범시민, 지도자 자녀, 그다음에 공무원 등을 선정해 실시하며 94년보다도 70명이 적은 13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및 교육여비는 상승이 되었는데 93년도 예산은 1,170만원이었습니다만 39만원을 감소해가지고 1,1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문고지도자에 대한 복장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신규지도자가 영입되는 거를 예상해서 보통 각구가 16.6%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만 올해에도 26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사업 유공표창 경비로서 93년도와 같이 자연보호분야와 독서경진대회, 시민봉사분야 해가지고 각 3개 기관과 개인시상 20명등 해가지고 10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93년도에 편성되었던 수범사례는 책자로 발간 안하기 때문에 수범사례 발표시상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본청에서 실시하는 선진지견학 18명과 구청에서 실시하는 135명의 견학비용 1,064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94년도에는 본청에서 실시하는 견학 10명과 구청에서 실시하는 180명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1,265만7,000원을 편성해서 결론적으로는 200만9,000원이 증가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비는 93년과 동일하게 150만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원 격려를 위한 보상품비는 국민운동단체원 1,857명.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가 한 530명정도, 부녀회는 481명, 문고가 192명, 금고가 12명, 바르게살기위원 600명, 자연보호지도위원 42명 1인당 1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드릴 예정으로 1,8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통·반장 선물하고 같이 밸런스 맞추다보니까 1인당 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시범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서는 새마을문고가 19개동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시범적으로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93년도에 저희들이 3개동을 선정해가지고 분기당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시키기 위해가지고 94년도에는 2개동을 더 확대해가지고 5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24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분기 1회씩 자연보호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가지고 1인당3만원씩 10분에게만 지급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기당, 1인당 3만원씩 지급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93년도와 변동없이 1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및 국민운동추진 유공공무원의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는 봄·가을 2회 실시로 표창계획도 2번 실시할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회에 최우수 1개동과 우수동 2개동, 장려동 3개동 해가지고 6개동을 표창토록 계획했으며 그다음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각동 1명씩 표창할 계획으로 22명을 선정했습니다. 예산편성 9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가양2·3동 분동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국민운동단체의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서 새마을조직육성법과 바르게살기조직운동육성법, 지방재정법과 강서구보조금지급조례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이동도서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새마을 구지회 차량유지비는 93년도와 변동없이 12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고 방역소독기 운영을 위한 휘발유, 경유대금은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작년보다 39만8,000원이 적은 138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는 도서구입비가 93년도보다도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거기에 따라 이거는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책장구입비를 한 90만원 계상해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책을 꽂아 놓을 수 있도록 책장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93년보다는 415만6,000원이 증가된 6,9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구지회,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동위원회 정액보조금은 내무부편성지침에 따라서 93년도 구지회, 새마을구협의회, 부녀회 등을 구분편성하던 것을 93년도에는 구분없이 새마을운동단체에 구지회, 구협의회, 부녀회를 통합해가지고 3,690만원으로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와갖고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에서는 93년도에 동별로 16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94년도에는 120만원으로 4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서도 93년도에는 2,2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94년도에는 1,540만원으로 6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동위원회는 93년도에 동별로 240만원 지원하던 것이 94년도에는 170만원으로 70만원을 감소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렸듯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편성 지침에 따라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19%를 축소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온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운동지원과와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민방위과 예산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할까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민방위과소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앞서 조금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게 406페이지에 편철 돼 있는데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민방위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저소득시민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가구당 강서구조례에 보면은 500만원 이내로 융자해주고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억6,500만원을 41가구에 융자했습니다. 했는데, 94년도에는 중장기 새마을소득지원금 운영계획에 따라가지고 매년 10%를 증액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억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민방위과 예산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예산서 편철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도 종합해보면은 93년도에는 1억2,060만8,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1억2,035만2,000원으로서 25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우선 말쓸드리면은 예산편제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운영,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3년도에 2,587만8,000원보다도 566만4,000원이 늘어난 3,154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로서 을지연습, 충무훈련등 각종 현황판 제작비는 9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으며 인쇄비에서는 전년도보다도 25만원이 증가한 85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방위 세부집행계획에 따라서 그 책자를 발간하는데 단가가 상승됐고 그 배부처가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거지 딴 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사무용품비, 민방위교육기자료, 교육훈련용품 구입비, 각종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등, 비상 공동정호 공공요금등은 9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93년도 예산편성액 302만원보다도 318만원이 증가된 62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 공동정호가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치년도가 76년도 내지 79년도에 설치된 공동정호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발동기가 거기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전기로 하는 게 있고 원동기로 하는 게, 동력기로 하는 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동력기는 아마 고장날 그런 우려도 있고, 91년도에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파이프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 수리비가 굉장히 한, 하나 고장나니까 100만원이상 들어갑디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고장이 안났습니다만 내년도쯤에는 노후돼가지고 고장이 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두 개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도 예산편성액 667만원보다 12만원이 줄어든 6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강사 간담회, 민방위업무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93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자원의 날 행사는 행사횟수가 금년까지는 8회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6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비는 93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방위대창설일을 맞이해 이를 기념하고 민방위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기념품과 유공대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원 격려는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신고원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는 격려비로서 93년도에도 114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인원이, 주민신고원이 한 18명 내지 20명으로 지금 신고원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2개동을 나누면 1개동에 5만4,000원정도 되는데 1인당 한 3,000원꼴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일 때에 3,000원 가지고 식사제공도 못하니까 음료 정도로 갈음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편성내용은 주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여비와 민방위교육강사료가 대부분으로서 93년도 예산 3,826만9,000원보다도 1,124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95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누어 설명드리면은 민방위강사에 대한 통일연수원 위탁교육비는 93년도 예산액과 같은 13만8,000원으로 편성했고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비는 93년도 예산액 41만2,000원보다도 3만원이 줄어든 3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주합숙 내지 합숙교육과 지휘자과정, 소양교육강사 보수교육,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는 93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통대장 특별교육비는 93년도 예산액 95만4,000원보다도 11만1,000원이 줄어든 84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은 총 120만3,000원중 국비가 3% 36만1,000원을 제외한 구비가 70%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분대원 특별교육비 383만6,000원이 94년 예산에 신규편성된 것은 화생방분대원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에는 보통 민방위대원 교육은 4시간으로 끝냅니다만 전문요원교육은 8시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하면서 중식제공이 안되면 안되겠다해가지고 타구에서는 기이 작년부터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금년부터 중식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대 화생방분대원들에 대한 방독면 보급은 전년도보다도 145만7,000원이 줄어든 6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구입비 19만6,000원은 국비 30%, 시비 35% 그 다음에 구비 3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먼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18개를 방독면 구입하도록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민방위교육강사료는 소양교육 514만5,000원중에서 시비 30%를 제외한 구비 70%에 해당하는 액인 360만2,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실기교육비는 1,0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간담회, 통대장 및 부대장 복장지급비는 9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사태발령시 동원된 민방위대원들의 식대는 급식비인상으로 전년도보다도 200만원이 늘어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식비가 1인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사태발령이란 거는 관내에 무슨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민방위대원들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구청장이 민방위대원을 소집할 때에 거기에 대한 식대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꼭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금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용 안했습니다. 이거는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중 상이자보상금, 주민신고자포상금등 93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 설치는 본청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3개년사업으로서 94년도에는 497대를 설치토록 돼 있어 가지고 74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지침이 92년도까지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범비상벨을 우리구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내년부터 또 3개년계획으로 하라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시비와 국비로서 그 내역은 민방위소양교육강사수당, 통대장특별교육비 총 219만6,000원을 편성했으며 93년도의 266만원보다 46만4,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94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부분 이외에는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는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병사관리는 100% 모두 국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포함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융통성이 없고 신규사업이나 축소사업 모두 병무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모든 예산과 인건비 전부 다가 국비로 영달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인훈비, 공공요금, 우편요금으로 편성돼 있으며 93년도의 141만3,000원보다도 18만8,000원이 늘어난 160만 1,000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93년도의 191만5,000원보다도 즐어든 19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상금이란 건 의무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서 93년도의 3,890만4,000원보다도 966만5,000원이 줄어든 2,92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의 소관으로 한 근 7,000여만원이상이 감액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133페이지 304목이요.

189페이지요?

133페이지 304목 국민운동지원.

예, 13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나 동위원회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전부가 축소가 되었거든요.

예.

40만원, 뭐 여러가지 축소가 됐는데 새마을운동 구지회하고 구협의회가 운동단체지원(구)로 3,690이 책정되면서 이것이 증액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은 내무부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른 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축소가 되고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하고 구협의회 것이 운동단체지원(구)로 3,600으로 증액된 것은 지침에 의해서 맞게 된 것입니까?

그게 왜 그리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새마을운동단체(구)로 해 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구협의회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부녀회 구지회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세개가 전부 합쳐져가지고 새마을운동단체(구)로 돼있습니다. 이 세개를 합친 금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줄어진 게 되겠습니다.

줄어들었다고요?

예, 실제는 줄어든 겁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개 단체를 구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하고 구부녀회하고를 분할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걸 한데 합쳐 주다보니까 사실은 금액은 줄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부담비율이란 말이죠?

방독면 보급에 35% 이거 말이죠?

운동본부지원과로 나간다고 말씀 들었는데,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1만원씩 책정이 돼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도요?

예.

그래서 국민운동단체원 격려품이기 때문에 그걸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바르게 전부 같이 넣어놨는데 그거는....

새마을부녀회도 연말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예, 여기 지금 보세요.

그럼 그거는 가정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정복지과 거를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했다가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94년도 생활체육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준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소비억제, 예산절감지침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동결편성해서 낭비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특히 강서구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화합단결 모습을 표출, 재현할 수 있는 사업에만 중점적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93년도 편성액 13억3,700만원에 대비해서 5억5,000만원이 증가된 18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증가된 5억원은 체육센타에 대한 시보조금 5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 내용에 따른 설명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으로써 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번에 동호인 소식지를 내년에 새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50만 원정도가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진용품비라든지 생활체육교실 또 체육전문도서구입비, 프랑카드 제작비 등은 전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약수터용품비도 전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는 추경에서 편성한 79만원은 이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심의위원과 진흥협의회 위원수당도 93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생활체육교실과 행사개최시 장소에 따른 임차료로써 45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는 내년도에 새마을체육교실의 확대에 따른 그 대비로써 올해에도 45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만일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고 장소가 쉽게 용이하게 구해지면은 임대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가 40대로서 한 400만원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 난방비도 동일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서울 구민 구단위 체육대회로서 강서구민 체육대회는 2,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8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에 강서구민 걷기의날 행사에서는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걷기의날 행사를 종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이걸 매월 10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도 동일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강서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도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거라서 6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단위 체육대회에서는 시민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3,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름왕대회에 250만원해서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전여가활동 추진비 이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가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강사료는 240만원으로서 11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금년에 레크리에이션교실이 처음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올해에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체육회 보조금으로 이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게 증액이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됐습니다. 취미교실 운영강사료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 취미교실 운영강사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게 1,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운영교실은 교실이 2기에서 4기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112만원이 증가가 됐고, 취미교실 운영강사료 16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생활체육교실을 내년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40만원의 강사료로서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호인크럽 체육행사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에서 800만원, 시장기 대회에서 5개 종목에 25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강서구 체육회 지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1,21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액 11억2,500만원과 내년도에 5억1,500만원을 합한 16억4,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탭니다, 내년까지. 그리고 동네 뒷산 체육시설 보수도색은 전년에 비해서 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올해에는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해서 90만원을 삭감한 4,770만원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죠.

204목 141페이지죠. 204목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자세한 보고는 따로 하겠지만 말이죠 구단위 체육대회라든지 시단위 체육대회 행사의 구체적 운영에 있어서 많은 돈이 실제는 청장님이나 다른 정보비의 관련비로 많이 가지요? 이 돈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관을 생활체육과에서 하면서 각동에 지출해 주는 돈은 생활체육과에서 지출하니까요 이것은 순수한 행사비입니까?

예,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여기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보면은 동별 참가 지원금이 50만원씩 이렇게해서 1,050만원이 이렇게 책....

그 돈이 결국은 행사주관부서에서도 각동으로 내려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알려고 그러냐면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이라든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자금하고 2중 3중으로 계상된 여부를 알려고 그러는데 이 돈을 들여서 분명히 동으로 내려가는 게 있죠, 50만원씩 넘어가는 게?

참가 지원금은 동으로 내려갑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요.

다른 위원?

알겠습니다.

발주만 바로 되면 좋죠.

계획상으로는 한 4월경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생활체육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42쪽에요 강서체육회지원 민간경상보조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좀 많은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체육회예산이 한 2,400만원 작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순수자체에서 1,200만원을 확보하고 그것 갖고 모자라니까 예산에서, 보조금에서 강서체육회에 1,21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체육진흥회라든지 또 그런데에서 전부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도 지원이 지금 이중적으로 다 되고 있는 실정인데.

총무과에서 뭐가 지원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할 것이나 이 전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러 부서를 봐야 되니까 진행하는데 서로 협조를 해줘야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위원들은 위원들 그래야지 의사가 진행되지 자꾸 지연되면 되겠어요?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은 담당계장님한테 듣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 장세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94회계년도 재무과에서 사용할 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재무계장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63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와 세출예산요구안은 93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억77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관리분야에서 660만원과 회계관리분야에서 1억11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재산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등 사무용품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직원 총 82명의 기본출장여비가 금년대비해서 67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분야증가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감예산편성 요구한 일반운영비의 대부분은 수용비와 재무국직원의 관서당경비등 경상비적 성격을 띤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 화재보험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요율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페이지 163과 164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5쪽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6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항에서 말씀드린대로 재무국직원여비가 단가인상으로 67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절약분과 특수활동비절약분으로 매년 증가하는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등기소와 유관기관 협조 또는 소송자료수집 및 국유재산실태조사등 업무추진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윌 20만원씩해서 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165의 중간부분인 회계관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회계관리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 거 같으면은 대체로 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목과 자산취득비목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이외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약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성격으로 보아서 우리 강서구 전체 실·과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본사무용품비와 수용비수수료, 수입증지인쇄비 등으로 편성돼 있고 자산취득비 역시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시설장비중에서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품목을 각 실·과·동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우리과 회계관리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도 회계관리분야 전체 증가액 1억100만원중에서 구청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자산취득비가 9,790만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부분 일반운영비는 165, 166의 인쇄물을 봐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수입증지인쇄비는 한국조폐청의 93년도 제조원가를 산출기초로 해서 편성했으며 계약심사위원수당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계약심사위원회규칙에 따라서 위촉된 민간인 2명에 대한 수당을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맨 상단부분은 회계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지급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93년도와 마찬가지로 94년도에 실시하는 93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결산업무추진비를 같은 액수로 계상했고 동 공과금요원 99명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체육대회지원비를 같은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페이지 165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 구입요청한 자산취득비중에서 정수물품항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총무위원회에 서 정수물품 구입품목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 이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금년에도 구입할 품목에 대해서 이해가 곤란한 품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구입품목과 유사하거나 또는 같은 상품카다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물품중에서 복사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는 위원님들 모두 아시기 때문에 상품카다로그도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요구부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부서는 기획예산과, 건축과, 토목과, 위생과, 재무과, 토지관리과, 시민봉사실, 염창동등 4개동이며 대부분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부서별로 또는 많은 민원발급으로 고장이 너무 잦아서 수리비가 과다지출되는 부서들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매연측정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카다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서의 자동매연측정기는 자동차매연측정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의 효률적인 단속을 위해서 정수 두대중 한대가 내구년수 경과로 대체취득케 되었습니다. 요구부서인 환경과에서는 교통체증과 승객의 민원해소 및 단속인력과 시간절감을 위해서 주행중 측정방식으로 단속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입방법은 조달청에 조달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가격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소이온농도측정기입니다. 역시 예산요구서에 글자가 약간 오류가 돼있습니다. 준비된 카다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품목 역시 환경과에서 구입요구한 물품으로 93년도 6월8일 수질대기환경보존법 개정 및 시행으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환경오염항목에 대한 오염도를 구청에서 측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신규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240만원씩 두대해서 480 만원입니다. 다음은 무선장비세트입니다. 그것도 역시 카다로그를 준비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요구한 물품으로 용도는 제설차량 부착용입니다. 구매이유는 제설작업기간중에 제설대책본부와 제설차량과의 통신시설이 없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어렵다는 토목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120만원씩 두대입니다. 다음은 정사진카메라입니다. 요구부서는 감사실, 재무과, 도시정비과로서 이유는 각각 순찰용과 재산관리실태조사용 다음에 수준높은 도시미관창출을 위한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대당 30만원으로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입니다. 요구부서는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58대 다음에 세무2과에서 19대를 요청했습니다. 기종별로 나눠보면은 386급이 75대 다음에 486급이 두대입니다. 소요예산은 한대당 386급은 121만원 다음에 486급은 8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 58대의 용도는 관리자의 전산능력향상을 위해서 의장실을 포함해서 8대를 요청했고 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용으로 세대 , 일반업무용으로 해서 보건소 두대, 구청 3개과와 14개동해서 모두 21대, 다음에 전산교육실용으로 4대, 다음에 21개동에 주민업무용으로 21대를, 이것은 대체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486급 컴퓨터는 조달구매가 불가하며 기획예산과 전산실의 전자사서함운영용 주전산기로서 가격은 850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서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 구매한 체납관리용 전산망 구성을 위해서 추가로 동에 386급 18대를 구매해 주고 온라인주전산기로서 486급을 세무2과에 설치를 해서 동과 구청간 전산망연결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86급은 121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요구한 보안장비용 팩스와 그 다음장 168쪽에 있는 보안장비 AF87기종입니다. 다음에 구청 종합상황실에 설치돼 있는 팩스의 교체구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품목은 모두 구청종합상황실에 설치될 품목들입니다. 현재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보안장비 부속시설인 팩스는 79년 12월달에 설치를 해서 구청과 본청간의 보안사항을 음호 등으로 긴급히 전달하는 장비인데 이것이 낡고 작동상태가 불량해서 신규취득코자 합니다. 가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동된 가양2·3동의 민원실과 동장실용으로 총무과에서 구입요청한 냉방기와 방화2동 589번지22호에 위치하고 대지 80평, 건물 120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한 청소년공부방에 사용할 냉방기 구매예산입니다. 가양1·2동은 93년 4월1일날 분동돼서 복지관시설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94년도 상반기중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각각 민원실용과 동장실용으로 80평형과 16평형 냉방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효과로서는 하절기 민원인 예방시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구매요청한 청소년공부방용 40평형 냉방기 2대는 지역청소년의 면학여건 조성과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가격 역시 세출예산요구서인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양은 준비된 카다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4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미진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준재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청소년공부방이 어떻게 작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도 올라왔던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재무과로다 또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관과에서 받은 자료로는요

틀려요. 옛날에는 51평이고.

냉방기 설치만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질의하실 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다, 이건 내 속으로는 중요해서 그러니까 말이죠. 재물조사를 1년에 몇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하죠.

부서가 어디죠?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계약계입니다.

정수관리도 재무과에서 하죠?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부서가 재무과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따져서 30만원짜리부터 20만원짜리 각 부실로 보니까 15만원짜리까지 해서 전체를 보니까 1억 한 4, 5천원이 돼요, 우리 27개과에서 올라온 현황판 제작비가. 그렇다면 이 현황판은 정수관리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예.

우리 재물조사할 때 고정자산에 대한 재물조사도 하고 고정자산이 아닌 구의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재물조사 합니까, 안합니까?

현재 물품관리법에는 고정자산만 하게 돼있습니다.

부유자산, 예를 들어서 소모품 구입품중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든지 귀중품이라든지 예술품에 대해서는 새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귀중품과 예술품에 관해서는 관리를 합니다.

것이 넓은 의미로 부유자산이라 하는 거예요, 학술적인 이론이나 운영상 얘기로.

예.

30만원짜리 상황판이, 아니면 또 20만원짜리 현황판이 1년마다 폐기처분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황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재물조사라든가 우리 정수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 정수에 안잡혀 있다하더라도....

예.

내용년수나 기타 내구성, 기타 여러가지를 참작해가지고 부유자산 다른 품목으로 해가지고 다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현황판이 유독이 1년마다 전부다 폐기처분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떤 근본적인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만들 때는 철재로 만들어 가지고 틀을 어디다 비치해 가지고 다시 쓴다든지 그래야지 이것이 지금 매년 말이죠, 매년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서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국가 표창감 입니다, 표창감. 부유자산 관리지침을 만들어야죠. 돈이 30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10개씩 만든 부서는 돈이 얼마입니까? 300만원, 450만원씩 지출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어떤 원칙을 안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소비성이나 낭비성을 많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상황판을 만들더라도 상황판제작지침이라든가 또는 같은 상황판을 만들더라도 오래 쓸 수 있도록 어떤 관리 측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과에서 상황판이라든가 소모성 경비에 관해서도 다시한번 내부방침을 정하든지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대해서 한번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항안에 1청사나 2청사 가시면은 그때그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상황판을 컴퓨터로 다 합니다. 이왕에 1억4,000이고 얼마고 돈이 소모될 때는 그런 거를 좀 참작을 해서 하면은 김권숙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건 대통령표창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7페이지의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몇 대분이 배정됐습니까?

의회사무국에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아까 의장실에도 이렇게 뭐....

아, 의장실에 그건 이제 고위공직자나 간부용으로 해서 컴퓨터에 관심을 가져라하는 뜻에서 의장실과 의회사무국은 아니고요, 의장실과 각 국장실,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계속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앙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무1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목별로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학래입니다. 세무1과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무1과 예산은 1억7,700만원으로서 작년도 1억6,900만원보다 약 76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는 6,9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6,000만원으로서 약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송달용봉투외 47종의 소모품 경비로서 작년보다 약 44만8,4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로서 작년보다 약 130만8,000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등기우편료 및 엽서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구세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우리구에는 구세심의위원이 17명인데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12명해서 그 위촉직 12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과 같이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신설된 세목으로서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무1과 직원에 대해서, 또 전 직원에 대해서 지방세에 관련된 법령집을 한권씩 구매해 주기 위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 49만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기타는 세무관련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원 및 재산세표준화작업인력펀치공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작년 예산보다 약 1,047만6,000원이 감액된 2,1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세무조사 여비로서 올해에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구가 똑같이 각 세무1과에 1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와 세수증대활동비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구청에 있는 세무1과에 있는 공무원이 한달에 3만원이던 것이 5만원으로, 동세무담당은 2만4,000원이었던 것이 3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세원발굴 추진비가 300만원, 세정간담회가 80만원에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세원발굴 추진비는 작년에는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월로 하지 않고 연 300만원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보다 약 3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은 구세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이 300만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이 570만원해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세징수 우수기관 표창은 우리 세무1과에서 구세를 받는 것 중에서 정기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토세가 있기 때문에 6월과 10월에 받는 것에 대해서 2번으로 나누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올해 우리 세무1과에서 과년도 구세를 받을 것을 약 1억9,000만원으로 받아서 거기에 3%를 보상금으로 받는거로 해서 약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세무1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대장인데 지금 세대장을 어디다 놓고 있느냐면은 캐비넷 2개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주민등록함 3개, 그래서 5개에 지금 놓고 있는데 이것이 낡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세대장 보관용으로 해가지고 목제가구로다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래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172페이지 말이예요, 국내여비 작년도에는 없던 500만원이고 이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뭐냐면은 이게 세무공무원 활동비 증감액이 한 880만원인가 이렇게 증가가 돼있는데 이거하고 말이요 특수활동비하고 이 500만원하고 연관된 거 아니예요, 이거?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없었잖아, 이거 교통비가, 국내여비가.

특수활동비가 204목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을 보시면은 구청 공무원들은 한달에 월액으로 말이죠 정보비로다가 3만원씩 나오던 것이 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동세무담당은 2만4,000원이던 것이 3만원으로 증액이 된거구요, 그것이 증액이 돼서 그건 약 8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 얘기는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500만원 왜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 이것은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세무조사 여비 그래가지고 말이죠 1개과에 연간으로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직할시는 2,000만원, 도는 2,500만원 , 시....

, 그런 건 필요없고 지침이면 지침이라고만 간단히 대답해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분 하십시오.

5만원씩 된데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9일 제7차 회의에서 위원회 심사안 작성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