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보여준 열의와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지난 23회 임시회의시 처리하지 못한 이철우 의원이 소개한 한강다리 명칭변경에 대한 청원과 94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이 의정활동과 예산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예비심사 기능으로써 항상 주민복리 차원에서 예산심사를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많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와 투자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입장에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지역의 균형적개발문제, 주민숙원사업문제, 주민불편해소방안, 현안문제 등 고루 배려하시어 금번 예산심사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다리명칭변경에대한청원의건(계속) 맨위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원대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에 놓여질 한강다리 명칭을 당초 계획대로 가양대교로 하여 줄 것을 청원한 내용으로 그 이유는 가양이란 명칭은 지역대표성이 있는 옛고을 이름이고 가양리라는 명칭은 1914년 3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처음 생겼지만 그 기원은 조선시대의 양천현아가 있던 중심지역으로 그중 오래된 가마동과 고양리가 합쳐서 생긴 이름으로 가칭 공암대교의 공암은 지역대표성이 없는 하나의 문화유적지일 뿐입니다. 새로 생기는 다리는 가양동지역은 물론 가양동아파트단지를 남북으로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 공암이나 구암보다는 지역대표성이 있는 가양대교라 함이 타당하므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한강다리명칭변경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암대교 교량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가양대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거내용으로는 1993년 7월4일자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1994년도 6월경 착공예정인 강서구 가양동과 마포구 상암동 사이를 연결하는 대교의 명칭을 공암대교로 명명하였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가양동 275-1 서한복외 71인으로부터 94년 6월경 착공할 한강다리의 이름을 당초 계획과 같이 가양대교로 하여 줄 것을 청청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기이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공암대교로 이름 지은 동기에 따르면 옛 공암진나루가 있었다하여 명명한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남북을 연결한 대교 이름은 거의가 다 현재 동이름을 살려 명명했던 것으로 볼 때 부르기 좋고 알기 쉬운 대교 이름이 보다 나을 것이며 지난 11월17일 각 언론 및 방송에서도 94년 6월경 가양대교를 착공한다고 보도한 바 있고 또한 현 가양동은 대단위 아파트군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암이나 구암으로 부르는 것보다 가양대교라 이름을 변경하여 부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6일자 교량명칭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가양대교를 강서대교로 도로계획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3월15일자 내발산동 유기주외 244명이 가양대교를 강서대교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3월17일자 우리구에서는 이 교량명칭을 변경해주라고 도로계획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3월 23일자 도로계획과에서는 서울시교량지명위원회에서 가양대교를 교량명에 의한 공암대교로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교량명명칭의 확정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는 실제 그 이후에도 청원이 금종식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에 의해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 결과 공암대교는 실제 어감상 안 좋다. 그러니까 다시 교량명칭을 구암대교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암대교로 변경요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번에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암대교를 우리구 의견으로써 가양대교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의견도 저번에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량명칭은 지역명칭의 특성을 살려서 한강교량 전체 명칭의 통례를 보더라도 천호대교, 그 다음에 동작대교, 그 다음에 전체 교량명이 지역명칭을 따기 때문에 우리구 의견도 신문지상으로 난 가양대교로 명칭을 확정함이 좋을 것 같아서 구의회에서 전체 청원 사항으로 건의하시면은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해서 가양대교로 명칭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양대교를 소개드리면은 신문지상에도 났겠지마는 전체 1,550m로 상암I.C가 설치되고 이쪽에 강서에는 화곡I.C가 설치되고 가양사거리에는 지하차도가 생겨서 실제 상기 지하철과 전체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실제 착공은 94년 6월달에, 완공은 98년 말에 완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난 9월달에 청원을 넣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인즉 공암허준선생기념사업회에서 여러 각도로 이것을 운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마포구에서는 상암대교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강서에서는 강서대교 및 가양대교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서울시지명위에서는 쌍방의 의견이 대립이 되니 이거를 공암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명위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해서 마포구에 연계성을 가진 상암대교보다는 공암대교가 낫다,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도 맞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철우 의원께서 청원하신 가양대교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얘기 하죠. 박무운 전문위원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위원회에서 먼저 이름을 구암대교로 했었잖아요?

공암대교로 했었습니다.

공암대교로! 그런데 같은 위원회에서 검토의견에 그런 내용이 없어, 전혀. 먼저 공암대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양대교로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딴 의견이 또.... 본 위원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내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딴 분이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 그때도 가부결정없이 그냥 검토의견이 그때 당시에 또 가서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뭘 번복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지난번에는 공암대교로 했는데 이번에는 가양대교로 한다면 번복하는, 같은 위원회에서 이름을 두 개를 청원했었는데 먼저 거는 잘못되고이번에는 가양대교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구요.

그래서 근거내용에 보면은 괄호 열고 제21회 임시회의때 공암을 구암대교로 교량명변경 청원이 부결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검토의견에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내 얘기는 검토의견에서....

그거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름이 두가지가 우리가 지금, 결국 오늘도 가양대교가 결정이 되면은 같은 위원회에서 두가지 다리 이름을 결정해서 올렸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한가지를 먼저 거는 이러이러해서 부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니까.

그래서 제가 근거내용에서 부결됐다는 그렇게만 표시....

근거내용만 있고 나중에 검토의견에선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안을 작성할 때는 그런 뜻으로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두가지 결정했다. 이런 모순된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걸 두번씩이나 이름을 달리해서 결의했다는 건 우습다고. 예, 이상입니다.

지금 금종식 위원이 아마 먼저 소개한 것을 철회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본인이 철회해서 되는 게 아니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거니까 상당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번 거를 올려야 될 것 같다구요.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토론 과정에서 관계관 및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금종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 대로 본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4년 강서구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안 제출은 제출기관은 강서구청장, 제출일시는 1993년 11월 24일, 근거 지방자치법 제118조, 94예산안 내용에 있어서 편성근거와 내용에 대하여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은 719억8,997만4,000원, 93년 예산액은 729억6,500만8,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액으로는 9억7,503만4,000원입니다. 증감률은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이 되겠습니다. 94년 세출총액은 719억8,997만4,000원, 위원회심사액은 137억9,082만3,000원,93년 위원회심사액은 189억6,703만7,000원이 되겠고 증감액으로는 51억7,6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로는 2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94년 예산액은 360억8,516만9,000원, 93년 예산액은 130억526만3,000원, 증감액으로는 230억7,990만6,000원, 증감률에는 177.4%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년 예산은 13억8,994만3,000원,93년 예산은 11억6,951만8,000원, 증감액으로는 2억2,0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에는 18.8%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이주단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은 360억8,516만9,000원, 93년 예산액은 130억526만3,000원, 증감액은 230억7,990만6,000원, 증감률에는 17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은 13억8,994만3,000원, 93년 예산은 11억6,951만8,000원, 증감액은 2억2,042만5,000원, 증감률에는 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의결에서는 입법과목을 심사 의결이 되겠습니다. 제한으로는 증액은 불가,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하고 구청장 수정예산제출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6억8,398만7,000원으로 93년 예산은 10억2,731만2,000이 되어서 증감액으로는 3억4,3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33.4%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78억969만원으로 93년 예산은 119억7,220만2,000원으로 증감액으로는 41억6,251만2,000원입니다. 증감률로는 34.7%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비로써는 33억2,600만8,000원으로 93년 예산은 42억9,520만4,000원으로 증감액은 9억6,919만6,000원으로 증감률은 22.5%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에서는 19억7,113만8,000원으로 93년 예산은 16억7,231만9,000원이 되었고 증감액으로는 2억9,881만9,000원으로 증감률은 1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94년예산은 세입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안 243쪽부티 253쪽과 282쪽부터 334쪽까지 되어 있으며 공항이주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07쪽부티 436쪽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4쪽부터 471쪽까지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93년은 189억6,703만7,000원이었으나 94년은 137억9,082만3,000원으로 27.2%가 감소되어 93년 대비 2억9,881만9,000원으로 17.8%가 증가되었으나 그러나 전체 추경예산편성은 투자사업 우선순위 요망이 되는 바입니다. 또한 공항이주단지조성특별사업비는 93년 130억526만3,000원에서 94년은 360억8,516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177.4%가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도 93년 11억6,951만8,000원으로 18.8%가 증가되었으며 공항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착공과 완성이 요망된다고 보겠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구 건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질의하고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주택과장이 주택과 소관예산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3억4,600만원으로....

2백 몇 페이지요?

292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대비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역은 주로 도시정비국 정원이 증가되었고 또 예산편성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69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상황판제작이라든가 사업계획서작성, 안내팜플랫제작 그리고 사진용품, 초소경비제품 구매 등입니다. 여기서 하나 금년에 신설한 사항은 안내팜플렛제작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건축이나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관심이 많고 또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상세한 안내서를 작성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금년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외발산동의 가설물 집단지역에 감시초소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나 전화, 무선호출기사용으로 35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66만1,000원으로 무허가건물 철거원들의 작업복이나 노무화 등 용품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기본급식비는 국 전체 직원용으로써 금년에 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고 정원이 111명에서 121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금년 대비 1,5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활동여비도 지급대상이 15명이 증원되어 1,4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사무용품비나 수용비수수료, 신문구독에는 별 변동이 없고 신문구독료도 단가가 인상돼서 1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재료비는 초소경비원 인건비로써 금년에는 단가가 1만9,300원이었습니다만 2만1,200원으로 1,900원이 인상되어 총액 1,641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이 초소운영은 현재 추세로 봐서 현재 지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라든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공장이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축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근무인원이나 시간을 조정해서 절감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국 전체 직원용으로써 정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1,2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단속규제 출장여비는 주택과 정비계 철거요원들 여비인데 작년에는 특수활동비에 편성됐던 것이 금년에는 여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원 목욕비는 작년과 같고 주택사업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감액되어 총 6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상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자에 대해 1건당 2만원씩 보상을 하기 위해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의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은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해준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이자 미상환 손실보전금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주택은행에 그 금액만큼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융자미상환 손실금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보전해 주는 액입니다마는 내년에 상환해주는 비율하고 지침이 변경돼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지출하는 방법은 본청에서 월별로 주택은행으로부터 인원하고 이자액을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우리한테 내려주면은 예산요구에서 지출하는데 실제 금년에 예산편성액보다도 많이 지출이 덜 돼 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차액을 그러니까 주택은행에서 받아야 될 이자차액을 본인한테 받고 나머지 차액을 예산으로 지급해 주는 건데 이것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에. 내년에 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구매는 무허가건물 철거기동반이 활동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는 긴급시 동원을 하기 위해서 1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293페이지 봐주세요.

예.

관서당경비가 2,500원에서, 관서당경비 기본급식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됐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지침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공해준 자료에 의해서 각국이 전체가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완전히 100% 오른 셈이네요?

네, 이거는 좀 현실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 자체 관서당경비를 이렇게 만약에 감액시킬 순 없습니까, 그거는?

요거는 좀 곤란할 걸로 봅니다. 단가인상은 100%지마는 실제 한 달에 네 끼 주는 겁니다. 네끼 2만원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급식비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대로, 여기 말고?

여기 말고 같은 항목으로는 없구요 특별급식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근할 적에. 실제 지금 2,500원짜리 식사는 없습니다.

위원은 2,000원짜리 먹죠?

더 싸게 먹습니다, 저는.

넘어갑시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유기성 위원.

293쪽에 계획 및 조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도시정비국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120만원 나와있는데 그 밑에 270만원 있는데 조정운영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요?

293페이지요.

실제 이 도시정비의 운영예산은 국장실 주로 운영예산인데요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요.

요 내용이 뭘 운영하는 건지?

차라든가 접대비죠, 접대비.

부서운영도....

부서운영은 과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걸 뭘로....

이것도 금년에는 과장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이거 포괄로 그냥 잡아놨는데 금년과 같은....

과장한테 54만원을 갖다가 매월....

매월이 아니죠, 연간 54만원. 금년에는 4만5,000원씩, 한달에 4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요걸 포괄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액은 같습니다.

쓰는 내용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금년까지는 과장한테 지급을 해줬어요. 해가지고 과장이....

쓰게끔?

예.

내년도서부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년도 매한가지로 과장한테....

글쎄, 포괄로 해놨기 때문에 과장한테 줘서는 안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부서운영이 확실하게 어떻게 썼는지 이런 정확한 것도 없네요. 그냥 책정만 해놔 가지고 과장한테 위임해줘 가지고 과장이 과를 위해서 쓰건 말건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도 없이 책정만하는 겁니까?

내용대로 계획 및 업무조정추진비입니다, 업무조정추진비. 이건 뭐 일종의 접대비나 차라든가 손님 왔을 때 회의비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올해에 안내팜프렛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300을 갖다 지금 책정을 했는데 안내팜프렛을 어떤 방법으로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노후공동주택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문의가 있고 또 새로 입주한 주택은 당사자끼리 분쟁이 많습니다. 용도변경관계로 그렇고, 또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사항들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될 사항을 자꾸 우리한테 질의를 하든가 다른 기관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 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대충 몇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해볼까 하는데요.

제작이 되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요. 상황판제작인데 말입니다, 해마다 소모품입니까?

2백9십 몇 페이지요?

292페이지.

실제로 현장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무슨 상황이 있을 때 하는데 실제 금년 경우는 제작한 일이 없습니다.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 하고 또 국장실이라든지 이런 당면사항이 있을때.

1년에 이것이 몇개나 필요한 겁니까?

글쎄요, 2종을 계산해놨는데요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없으면은 집행을 안하죠.

그 돈은 어떻게 소모시킵니까?

집행을 안하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295페이지 보면은 융자미상환손실금이라는 게 있어요. 당초에 융자를 해줄 적에는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합니다. 그렇지마는 극단적인 예로 보증을 선 사람까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까지 예상을 해서 해 놨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주택은행으로부터 미상환자에 대한 보전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독려를 해서 받아내겠다고 유예조치를 했고 현재까지 집행을 한건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지마는가급적이면은 융자한 사람한테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야지 말이죠 은행에서는 이자들을 꼭 받아야 되고 우리는 물어쥐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융자대상한테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도 동장들이 상당히 좀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환문제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92년도 같은 경우에 결산검사를 봤을 때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공공요금 측정과정에서 정확성을 좀 기해가지고 모든 걸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를 봤을 때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공공요금 같은 거 편성하는 거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답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편성 과정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특수활동비 목에 국장주요시책추진비 이게 지금 36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여집니까?

국장님 판공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한테 드려 가지고 국장님이 집행하시도록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는 월 30만원씩인데 이것도 포괄로 연 360으로 돼있기 때문에 월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행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집행범위가 접대비형식이죠, 이것도 회의비라든가.

그럼 관서당경비하고 마찬가지 똑같은거네요. 2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정비국장운영비 120만원이나 마찬가지 성질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 집행이 비슷한, 유사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면 판공비성격으로 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지금 관서당경비하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했던 특수활동비하고 또 다른 거는 없습니까, 판공비성격으로 나가는 게?

예, 국 소관에는 없습니다.

말이죠 지금 293페이지에 보면은 석유난로 해갖고 재료비라고 있는데요. 각 실과에 알아보니까 연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디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국장님들에 대한 판공비조보다는 이런 거를 조금씩 늘려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요. 각 실과별로 보면은 석유, 기름량이 엄청나게 적다고 그래요.

이 연료비책정 편성기준도 기획예산과의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 내용대로 편성을 한 건데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지 판공비는 각 국이 공통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만 줄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이 예산과로 문의해 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추진비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회에서 구청장만 특별판공비가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30만원씩.

282쪽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8차까지 했습니다. 8차까지 했는데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저희가 12회로 이렇게 잡아준 거는요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두건이라든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두건을 가지고는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시민들 민원인들의 욕구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한건이라도 민원이 들어온 거라면 빨리빨리 처리해달라는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12회를 월 최소한 정례화해서 월 1회정도라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개념에서 요걸 12회로 요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고물관리위원회도 금년에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청에 광고물심의업무가 본청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별로 못하고 그랬던 거고 금년에도 많이 해봐야 한 6회정도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금년 하반기 들어서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의 한 6회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것도 연중으로는 월 1회이상은 해야 될 걸로, 지금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하는 게 건축 미관심의할 때 바로 앞서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심의가 월 1회이상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고런만큼을 우리가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빨리 해주는, 여러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번거롭더라도 그런 어떤 개념에서 지금 횟수를 늘린 사항입니다.

예,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433페이지 아까 이주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대화 회의하는데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번에 300만원은 어떻게 다 썼습니까? 그 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누가 집행을 합니까, 그것은?

요거는 지금 저희 구에서 구청에 주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요거와 관련된 행사 또는 관계관회의 요런 당시에 집행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식사를 하면서 한다든가 이럴 때 집행될 수 있게끔 요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일부 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과 대화하면서 점심식사도 저희가 대접한 적도 있고 제가 직접 대접도 이 추진비로 대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잡아봤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단지조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많은 시간이, 만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추진비에서 포함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씁니까? 누가 집행을 합니까?

이 집행은 우리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청장님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집행하실 일이 있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선호선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나왔거든요, 433페이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몇명이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몇명인데 여기에는 12라고만 돼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구분이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집어넣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2월이나 3월달되면은 이주할 곳을 갖다 보상을 해야될거거든요, 그 쪽에. 그래서 고거에 대비한 저기인데요. 원래 보상심의위원은 지금 제가 알기론 17인인가 되는데 지금 12인으로 지금 요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17명이 맞아요.

예, 그래서 12인으로 했는데 불참인원까지 아마 감안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17명으로 다 해놔야지.

예, 금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282쪽이요. 282쪽에 피복비에 대해서 그게 올해에는 피복비지출이 다 돼있습니까?

집행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건 어떻게 됐습니까?

93년도께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 거는?

92년도 거는 지금 제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결산검사해 보면 92년도에 54만3,000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혀 지출이 안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더란 말이예요. 그러면 93년도에서 이런 또 답습을 하지 않는가, 액수는 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서 요런 피복비관리도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했으면,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지도 않았는지 사실 행정감사때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요번에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왜 92년도에는 예산편성해 놓은 그 액수대로 그대로 볼용액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각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업무추진비가 월30만원으로해서 12달 곱해갖고 360만원 책정돼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근거로 해서 된 건지 모르겠네. 지금 건축과는 한달에 250만원× 12달 그래갖고 300만원이고 아까 주택과는 200만원 월 20만원 × 12달 그래서 24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각과당 단가가 틀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는 월 30만원이고 건축과는 25만원이고 주택과는 20만원이네, 월. 그게 어느 근거에서 단가가 결정된 거예요, 월 그 단가가?

글쎄, 이 문제는 일괄해서 처리되는 사항이라.

비례했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30만원짜리 과가 있고 25만원짜리 과가 있고 20만원짜리 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론 단속업무가 있는 부서는 좀더....

단속업무에 대한 경비도 또 있는데 도시정비과는 지금 과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이라니까 그 근거가, 뭐 계산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니예요, 과에서? 옛날에는 내가 알기에는 동일한 줄 알았는데 각과당 단가가 틀리는데 도시정비과는 왜 월 30만원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세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무허가 광고물 철거비해가지고 작년도에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거는 무허가단속반원들에 대한 그런 활동비도 많이 나가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올해 예산에 1,000만원짜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이러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요 사항은요.

예.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거는 작년부터 처음 도입돼서 하는 사항인데요 철거용역을 하되 우리 예산 갖고 우선 선집행을 하되 대집행비를 그 불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전부 고지를 해서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런 개념에서 요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한 건 어디를 집행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쪽에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2,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광고를 정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래갖고 1,000만원을 더 예산을 추가편성한 겁니다.

1,000만원을 지금 올해에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올해에 집행한 게 어디를 집행했습니까?

공항로를 집행을 했습니다, 공항로를.

어느 무허가건물 무허가 광고물이 있어요?

제가 큰 걸로 말씀드리면 공항로 바로 앞에 있는 규수방건물이 공항로에 큰 게 있었을 겁니다, 건물을 막아 놓고 있는 거. 또 보루네오가구인가가 또 하나 큰 게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해놓고 광고주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보상을 청구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대집행비를 받는다는 얘기죠, 대집행비를. 집행비를 보내고 먼저 철거했다는 걸 하거든요. 자진철거를 하면 비용을 안보내고 정비가 되고 근데 저희는 그런 어떤 효과 때문에 그러는거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에서 그런 불법광고물철거반들도 있고 단속반들도 있고 또 광고제작소에서 나가는 그 광고물도 전부다 구에서 승인을 받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성행을 한다면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니까 괜히 공연히 예산만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을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지도단속반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 무조건 예산편성만 해놓고 어림잡아서 집행하려고 한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결 예산위원께서는 요러한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시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아직 체계화가 되지 않고 계속 상부기관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있고 금년에는 등록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경찰청 소관업무 일부가 저희 교통과로 넘어오고 또 잇따라서 교통전문요원을 두명을 채용해가지고 또 확보를 하게 돼 있고 또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점은 공항을 끼고 있고 또 자동차매매업이 51개 업체로 성동 다음으로 우리가 두번째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고 또한 자동차정비업체가 많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리고 저희구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한 2,200대가 됩니다. 또한 변두리가 많기 때문에 방치차량이 한달에 한 50건씩 발생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 600대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 방치차량에 따른 업무처리 등 해서 이런 업무 때문에 저희 과는 인력이 많이 앞으로 도 필요가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과는 총 1억8,459만1,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약 11.7%가 일반회계는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가 전년 대비 22.9%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페이지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22.9%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용통신회선 유지보수비가 저희들이 PC가 지금 1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비로 164만5,000원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차량 비디오가 저희들이 두대가 있는데 한 4년정도 됐기 때문에 그 수리비가 4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시민운동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업무가 추진되는데 내년에도 계속이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사료돼 육교의 현판을 금년에도 두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항로하고 화곡에. 그래서 내년에도 육교의 현판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한문제작비로 120만원이 되고 다음 표어제작, 관내 도면구입 그 다음에 교통대책현황판이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황판을 세개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게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실이 저희 등록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깨끗이 하려고 사무실이 비좁다보니까 우선 화분이라든지 꽃꽂이 같은 걸 좀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꽃꽂이비로 해서 약 48만원, 연간 48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방치차량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50대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40%는 그냥 우리가 강제폐차를 하게 됩니다. 60%는 자진이동이 되는데 40%는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구로구에 있는 폐차장에다 견인을 해가지고 강제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대당 약 2만5,000원해서 연간 200대를 계상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을 지금 공항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라바콘을 설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우리가 라바콘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또 손실이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600개에서 약 10%만 구입하는 거로 해서 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개선 대책운영비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간담회라든지 회의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1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써 저희들이 24만원이 교통신고엽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때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신고엽서에 적어서 우리들이 차주에게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반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권고엽서를 보내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실무심의신고위원이 저희들이 6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시민들이 각종 사업용 차량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 또는 법규위반에 대한 사항을 신고로 저희과에 보내오면 여기에서 신고위원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안해야된다하는 그런 위원입니다, 신고위원이. 여기에 대한 수당이 3만원씩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16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인데 이게 사실상 활성화가 되지 못했고 저희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야를 챙기지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교통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모든 문제를 여기서 많이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6명이 있는데 그 수당이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로안내판이 저희구에는 1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보수가 16개소 정도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도색은 전부 다 한번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900만원 그 다음 세척, 안내판세척으로 해서 32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저희들이 법규위반행정처분전산입력은 운수지도계에서 하고 있는 각종 택시나 버스 처분했을 때에 전산입력 일용인부로서 연간 한명입니다, 한명. 75일씩해서 4명을 쓰면 365일로 해서 한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보조요원으로서 등록판교체라든지 또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명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항에 나가는 단속요원들 운수지도계직원하고 또 4명이 파견돼 온 직원이 있습니다. 열두명해서 작년에는 96일을 단속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는 120일을 단속해서 여기서 약간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 해외거주외국인들이 공항에 와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또 바가지요금이 있다 해가지고 엽서가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항에 나가서 단속활동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이거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지하철파업 관련 간담회, 택시파업, 버스파업해서 약 144만원이 책정이 돼있고 그 다음 파업대책지원으로 해서 파업이 되면은 해당 부서에 지원하는 게 약 3회에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불법운행택시신고계도위원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관련에 따른 신고계도위원이 80명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통업무추진비로해서 42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업무가 계속, 작년에는 저희들이 24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1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과 업무가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불법택시신고계도위원에 대해서는 계도위원이 8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간 1회씩 격려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6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도로안내표지판이 173개가 있는데 앞으로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또 도로안내표식판이 신설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정도 신설할 걸로 해서 3,5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일방통행제운영인데 이거는 마포고등학교 이면도로에서 리버파크쪽 이면도로 여기를 앞으로 간선도로기능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안내판표지 또 반사경 등등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방통행제 운행되는 구간이 전용차선시간대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만 마포고등학교 이면도로에서 리버파크쪽으로 가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아침 전용차선시간대에만 일방통행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내현황판이 세개가 필요하고 과속방지턱 다섯개, 교통표지판 10개, 또 홍보전단 등 해서 사업비가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신설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원당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까지 그게 내년도에 포장이 완전히 되면은 그 구간에 대해서 한편에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당사거리역이 생기고 거기에 또 간선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전거시범도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판교체, 교체는 아까 위의 것과 같습니다. 173개 중에서 교체할 게 한 40개정도 해서 4,000만원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는 시범정류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화곡시장입구에 버스정류소 시범정류소를 다섯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웨이주유소외 10개소에 대해서 버스시범정류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13억 8,994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약 18.8%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차장확보부지로 저희들은 3억8,854만5,000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야간주택가 주차시설로써 구획선설치를 내년에 약 4,000m정도로 설치를 해서 여기에 약 1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금년에도 단가계약이 돼있고 내년에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차표지판이 한개동에 약 30개정도해서 2,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표지시설로 해서 주정차금지선을 1,500m를 설치를 해서 약 여기에 3,780만원이 소요되고 금지표지판 여기에 100개소 정도해서 약 900만원, 그 다음에 부착식 금지표지판이 주차구획선이 설치가 되면 그 담에다 한 50m나 100m간격으로 주차금지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4,500만원, 그 다음에 견인표지판이 50개소에 약 45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획선이 지워지고 또 앞으로 신설해야 될 그런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 1,162개소에 대해서 구획선을 긋는데 이게 한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한 주차표지판도 20개소 해서 1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 여기에는 적립이 되는 돈입니다. 주차장시설확충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 확보할 대상이 나타나면은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일단 적립해 놓은 돈이 금년에 약 4억4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은 과태료, 고지서, 독촉고지서, 과태료스티커, 견인스티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할 때 경찰서통지서, 출석통지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 해서 약, 그 다음 압류예고상, 경고장, 또 봉투 이런 돈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차단속 협조공문이라든지 각종 서식 등 해가지고 약 300만원 계상이 돼있고, 그 다음에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질서프랑카드를 우리가 특별단속기간동안에 각 동에 필요할 경우에 배부하기 위해서 120만원이 돼있고 그 다음 전산출력용지, 전산장비수리비, 전산장비수리비가 12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사진대 필름현상인화료, 보관화일, 밧데리 등 해서 약 3,900만원 그 다음에 단속원 전화카드구입비가 84만원, 카메라수리비가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수리비가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상황판을 한 다섯개 정도 내년에는, 올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차시설에 대한 상황판을 다섯개정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 내년에 또 노상감차장 위탁을 하는데 신문공고료 정도해서 94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주차시설관련경비로 해서 단말기프린터유지보수비, 전용통신회선유지보수비가 책정돼 있고 또한 주차단속원 피부보호용화장품, 전에 의회에서 이거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추경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단말기회선사용료 그 다음에 무전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604만8,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휴대용전화기가 이건 내년에 휴대용전화기는 내년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3만2,000원해서 1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료가 처음에 고지서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반송이 오면 다시 일반 우표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송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우송료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다른 돈을 전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다음에 급양비는 우리 주차단속계 직원이 8명이어서 급양비가 5,000원해서 30일해서 12월에 20일 6개월분으로해서 약 7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저희들이 티코 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하고 수리비가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저희들이 주차관리에 쓰고 있는 전산입력보조원이 지금 우리 2명이 전산요원이 계속 입력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징수요원이 2명, 이의신청처리보조원이 2명, 압류해제보조요원이 1명해서 지금 7명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입력을 밤 11시까지해서 40일간 특근을해서 금년에 좀 밀렸던 걸 지금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에 단속원들이 전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1인당 월 20만원이 나가고 국내여비로 해서 5만4,000원, 급양비로 해서 3만5,000원 해서 1인당 월28만9,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장님방침에 의해서 93년 12월4일날 각구 내년도는 어떻게 조정이 돼냐 하면은 보상금으로 해서 전에는 보상금 20만원인데 보상금 10만원, 국내여비하고 급량비가 합쳐가지고 국내여비로 해서 월 20일해서 1만원씩해서 20만원해서 내년에는 월 3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만9,000원에서 약 1만1,000원이 올라가지고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각구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전에는 5만4,000원에서 이번에 1만원해서 20일해서 월20만원씩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과징 정보비는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활동비는 여기에는 주차관리계 말하자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를 가지고 이걸 보면 추진비가 좀 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들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또 특근할 때 격려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는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기사들에 대해서 월 1만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간담회는 이게 내년에 지금 계획이 현재 주차관리계가 과징계하고 관리계로 아마 계가 분리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좀 내년에 그에 따라 인원이 보강이될 것 같고 지금 사실 단속만했지 징수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약 한 54%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계를 분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담회가 있는데 추진비로 해서 408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 이거는 신설된건데요. 동 소방훈련을 지금 1년에 2번씩 각 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동원되는 것이 소방서, 경찰서, 레커, 동, 구가 되는데 하고 나서 어떤 무슨 격려비라든지 어떤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동에 약 10만원꼴해서 연 2회해서 약 4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소방훈련하는데 효과도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앞으로 주차장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세 군데가 있고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네 군덴가 노외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관련추진비가 240만원이 추가로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인데 이거는 불법주차단속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아, 이건 주차단속보상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보상금이 지금 20만원 나가던 것이 내년에 10만원해서 국내여비로해서 30만원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년도체납징수 보상금은 작년에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과년도체납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보상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855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단속수당은 상·하반기로 30만원씩 나가도록 요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차 우수 실·과·동은 이번에 추경에는 47개과로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10개과로 줄었습니다. 이건 900에서 20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구매를 실·과·동이, 지금 현재 실·과·동이 물론 카메라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단속하는데는 거기에 전용으로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해주지 못해가지고 개인 걸로 쓰다보니까 증거확보가 안됩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내년에는 실·과·동에 카메라를 한대씩 다 사서 실·과·동에 지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1,38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대용전화카폰을 3대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요구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이건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레이저프린터 용역비가 앞으로 는 고지서 독촉장이라든지 그게 레이저프린터 용역비를 약 3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김희중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중식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8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도로안내판 표지판유지로 해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이게 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관내에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173개소니까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충 한 10%정도가 보수가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보수가 안나오면 그대로 적립

예산에도 16개소를 갖다고 보수한다고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설도 하고 지금 보수도 하고 있고.

새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유지비로 들어가는 게 보수인데 이게 올해에 16개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16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뭐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대충 예산편성하고....

왜냐하면요

경우에 따라선 연말에 가서 결산검사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특별회계는 일단 남으면 다 적립이 됩니다.

특별회계가 아니지.

아, 이건 일반회계지. 그래서 우리가 한 10%정도를 잡은거거든요. 173개소에서 한 10%정도는 앞으로 보수할 게 나오지 않겠느냐 정확한....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여비에 들어가서 단속활동출장여비 해가지고 여기 또 나와있는데 140만원돈이 나왔는데 요건 뭘 단속을 하는 거고....

몇 페이지죠?

287페이지 상단

이거요.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96일을 단속을 했습니다, 96일을. 그런데 내년에는 120일로해서....

뭘 단속을하는 겁니까?

공항, 주로 이제 우리가 공항국제선, 국내선 그 다음에 88도로 입구 거기에서 택시 주로 택시단속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많죠.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감사때 보지를 못해가지고 챙기지 못했는데 단속내용은 뭘 단속을 하는 건지,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형식에 연말에 그런 하나의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나가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저기 이게 사실 매달 저희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실적이 쭉 나오고.

또 작년도엔 특수활동비해가지고 불법운행택시단속활동비 해 가지고 또 책정이 됐는데 올해에는 책정이 안되고 또 불법운행택시 신고계도위원 간담회 개최 이런 거 해놨는데 활동 안하는데 계도위원 간담회는 또 뭡니까?

특수활동비가 금년에는 여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기에 특수활동비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항에 나간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 금년엔 특수활동비인데 내년엔 여비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여비로 바뀐 거고 그 다음 밑에 신고계도위원은 그거는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걸 가지고 자꾸만 논하지 마시고 그럼 작년도에는 어떻게어떻게 계도를 해가지고 했다는 걸 갖다가 부연설명할 때 좀 간단히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됐다고 그래가지고 올해에 꼭 예산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항도 없고 교통업무추진비만 해도 그렇지 작년도엔 240만원 했었는데 올해엔 42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 불법택시특별단속 지금 특수활동비가 여비로 바뀐 거는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 및 장기정차, 미터기 미사용, 합승, 신고엽서 등 해서 총 4,008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어요.

거기가 업무추진비에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교통업무추진비는 여기는 여비고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여비거든요. 지금 여비에서....

항목이 좀 바뀌어서 그런 모양인데 업무추진비, 활동비, 출장비 말이야.

그 위에 거는 여비는 개인 직원들한테 나가는거구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지역교통과 전반적으로 저희과에서 간담회도 하고 또 경찰관계, 협조관계 뭐 여러가지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입니다, 밑에 거는. 그건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지역교통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총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의 여비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고. 여비는 다른데도, 위생과라든지 다른과에도 단속을 하게 되면 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에 거는. 여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에 건 여비는 나가는 거고 밑에는 교통과가 직원도 많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같은 거는 월 몇번이나....

위의 거는 그러니까 10일, 월 10일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10일이라구요?

더 나가지만 예산은 10일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요건 지역교통과직원이 직접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직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침 새벽에 나갈 때도 있고 저녁 12시까지도 해야 되고 심야로 나가고, 거기에 우리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한은 없이?

시간제한없이 밤에도 나가고 또 연휴때 또 우리는 꼭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연휴때는 저희들 쉬지도 못합니다, 항상 연말년시때

타먹기 위해서 서로 나가려고 하는 경쟁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한달에 30일인데 10일뿐이 예산에 안잡혀있어요.

거기서 순번을 배정을 해줘요, 나가는 직원이?

조로 나가니까 공항에 6명은 상주를 하고, 파견 내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또 내근해야되니까 저녁 퇴근후에 나간다든지 또 아침에 일찍 나간다든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88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도로안내표지판 시설이 있고 시설이 10개소해서 3,500만원 계상해놨고 또 안내표지판 교체라고 해서 4,000만원을 해놨어요. 여기에 또 2건 있고 여기 또 특별회계에 보면은 462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5건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표지판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173개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거기에서 아까 신설 10개는 지금 계속 도로개통이 되면은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원당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가 개통이 되면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한 10개소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신설로 해서 10개소가 들어갔고 교체는 파손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

288페이지 상단. 500만원씩 × 15개소 7,500만원인가? 했죠?

예.

7개 했죠? 15개 한 겁니까 , 7개입니까?

15개요.

15개 했으면은 286페이지 작년도에 161개소에서, 그렇죠?

네, 작년에 161개소 했습니다.

161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161개소로 계상을 했네. 그럼 15개가 늘어났으면은 161개가 아니지. 176개겠지. 앞뒤가 안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 다음에 세척이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크기가, 도로안내판 크기가?

얼마라든가 세로 얼마라든가

보통 사거리에 보면 큰 그거거든요.

커야 1m × 1m겠죠.

규격을 제가

한대 세차하는데 얼만줄 아세요?

한 7,000원 정도로 알고 있죠.

. 그런데 제일 커야 1m, 1m인데 1만원씩 잡았죠?

그거는 밑에서 못하니까 고가사다리로 해 가지고,

고가사다리로 하든 어쨌든간에 승용차도 한대에 7,000원이면 충분한데 내부까지 전부다 그냥해서 주는데 이게, 그러면 161개가 틀리잖어? 올해 15개 신설했으면은 176개가 맞죠. 작년에 161개 똑같이 해놨어, 그냥. 금년에 분명히 15개 신설한 거가 있잖아, 500만원씩 해갖고 7,500만원 써가지고. 288페이지 상단에 500만원씩 들여서 개당 15개 했죠. 그러면 내년에는 161개가 아니고 176개지, 그렇죠? 이거 세척비 개당 1만원 비싸. 작년에 6,000원씩 했는데 몇 %가 늘어난 거야?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십시오.

숫자도 틀렸죠. 176개라야지, 내년에는, 그죠?

이 예산 범위내가지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요? 그럼 왜 그렇게 예산을 희미하게 해. 금년에 500만원씩 들여갖고 15개를 만들었으면 그거 플러스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작년에 것 보고 그대로 옆에다 적히고 그 뒷면에 가보면은 금년에 15개 500만원씩해서 7,500만원 썼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 이상이예요.

문경희 위원!

288페이지 말입니다.

288페이지요?

도로표지판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40개가 말입니다, 40개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거 세척이라든가 도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양쪽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안맞는다고.

작년도에도 한 60개를 갖다가 교체를 했는데 올해에 40개 교체할 요구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60개 했으면 160개를 잡게 되면 3분의1 정도는 했다고 보는데 금년에 또 40개 하게되면 거의다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161개소에서 40개를 교체하면은 121개 세척이라든가 도색이 필요한 거지 161개가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교체할 거에다 도색한다든가 세척한다든가 하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그 재질이 철판이죠?

예, 철판입니다.

갖다가 다시 페인트칠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60개, 40개 갖다 버리면, 철판값 받아요.

이건 다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쓰는 방법으로 하고 이게 60개, 40개씩 줄어들면 세척비니 이런 것도 삭감이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숫자가 영 안맞아.

위원장님!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밑에 28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구획선 및 도로표지설치 해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 입구까지 이렇게 설치한다고 예산에 1개소 해가지고 5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내년도 말에 가야 지하철이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과연 설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안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예산에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공사는 내년 7월 완공예정이거든요, 공사가. 그 구간 공사가 내년 7월....

아, 글쎄 구간공사가 완공이 되더라도 지하철이 개통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까지 가는데 자전거전용도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들도 없을 거고 괜히 이걸 해봐야 예산낭비인 것같아요.

전철은 12월말에 완공이 되지마는 도로가 7월말 개통이 되면은 거기다 저희들이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가지고 가양동있는 주민들이 그리로 나와서 거기서 공항가는 버스라든지 시내 나가는 버스를 탈 수 있게끔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시범으로.

예, 알았습니다.

홍영유 위원 말씀하십시오.

285페이지 자동차방치차견인료, 차주를 추적해가지고 벌금형을 못매기나요, 추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월 50대 발생한데서 60%는 차적조회해서 본인들한테 다 자동이동을 시키고 나머지 40%는 차주가 연락이 안된다든지해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강제로 우리가 폐차를 시켜야 되거든요. 차적조회도 다 합니다. 해가지고 차적조회해서 소유주가 나타나면 우리가 자진이동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다해줍니다. 거기에 한 60%는 자진이동이 되고 나머지 40%는 차주도 안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폐차시키면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120대로 돼있는데 얼마나 추적됐어요, 추적 확인된 게?

올해에 저희들이 11월25일 현재 492대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중에 자진이동이 306대, 강제폐차가 86대가 돼 가지고 이중에 90대를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186대는 강제폐차를 했습니다, 11월25일 현재.

특별회계 466페이지에 차가 종류가 뭐죠, 세대 있는 게?

티코,

올해 산 거 아니예요?

올해 샀죠.

1년도 안돼서 예산을 1대당 100여만원 돈을 책정했어요?

어떤 비용이요?

수리비로요.

466페이지 차량, 선박비로 해가지고.

연간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차를 타고, 단속원들이 딱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차를 여러사람이 만지다 보니까 자꾸 마모가....

차 사면 1년 아프터서비스가 한두번 무료로 해주잖아요.

아프터서비스 받는 것은 받구요 받지 않는 건....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개인차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단속원 14명이 교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마모도 되고 파손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예.

이게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 일목요연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참 성의있는 답변과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운영수당문제입니다. 운영수당 286페이지 올해에 대책위원회나 어떤 신고위원회심의, 신고위원회 한번이라도 위원회 소집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소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실무....

실무위원회는 그거는 한달에 한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고거는 민원이 신고엽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한달에 한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왜 못했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거거든요.

사안이 없으면 안하고?

교통에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거기다 상정시켜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걸 그때그때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금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제가 본 위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인데 금년에 한번도 아직 이 위원회를 소집한 걸 못봤어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예산에 개인당 3만원씩해서 6명인데 네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한다면은 이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적고 많은 거는 조정하면 되지만 말입니다 숫자가 틀리는 거는 이거 앉아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지역교통과장이 확실하게 수치를 조정해서 예산을 다룰 때 그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 467페이지에 여비해 가지고 불법주차단속활동여비해놓고 일반회계에 단속활동 출장여비 해 놓고 이게 두가지가 돼 있는 데 이 두가지가 책정된 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불법주차단속활동비 해가지고 또 여기에도 3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의 국내여비는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두가지가 돼 있는데.

일반회계 거는 일반직원이고 여기 특별회계거는 단속원, 단속원 14명 그에 대한 여비입니다. 단속원들한테 나가는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아니고 단속원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도 단속원한테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요

, 불법주차단속 활동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관리계가 직원이 한 30명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주차관리계에서 쓸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이게 주차관리계에서만 쓰는 활동비입니다.

지금 유기성 위원 불법주차단속활동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제가 거기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법주차단속 전년도 5만4,000원인 것이....

여비요?

예, 5만4,000원입니다. 14명에 12월로 돼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1만원인데 1만원 × 14명 × 20일 × 12인데 그러면이것은 얼마가 되냐면 전년도에 5만4,000원 월 해당액이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월로 봤을 때 20만원이라는 슷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과다 책정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93년 11월4일 각 구에 시달된 내용이 금년에는 단속원 14명해서 1인당 수당이 어떻게 나갔냐 하면 보상금 20만원, 국내여비 지금 말한대로 5만4,000원, 급양비 3만5,000원해서 1일 평균 월 28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이 세가지 항목이 내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되냐 하면 보상금하고 국내여비로만 두가지로만 나갑니다, 급양비가 빠지고. 그러나 보상금이 금년에는 20만원 나갔는데 내년에 1인당 10만원이 나가고 국내여비 5만4,000원하고 급양비 3만5,000원이 나가던 것이 내년에는 여비로 해서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30만원 그러니까 금년보다 1만1,000원이 더 오르겠습니다. 통합이 됐습니다. 이게 세가지가 두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1인당 월 1만1,000원이 더 나가게 됩니다.

다른 위원?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반회계에서 교통업무추진비287페이지요. 그게 420만원하고 특별회계에 468페이지에 주차장관리업무추진비해 가지고 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중성을 띤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면 관리계까지 전부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과를 월1,000만원씩 월 업무추진비를 상임위원회에서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뒷받침 못해서 사실 그때도 못 올렸습니다, 1,000만원씩올리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은 앞으로 내년에 업무가 또 많이 넘어 오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성격은 같지마는 저희들이 통상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계에서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등록계, 운수지도계, 교통계는 일반회계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또 딴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세요.

468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작년도에는 카메라구매를 8대 했고 금년에는 46대나 하는데 이 관계를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46대는 실, 과, 동에 한대씩 내년에는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차과태료에 활용되는 카메라는 사진을 반드시 저희들이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가지고 했을 때는 다른 거하고 섞여서 촬영이 되면은 우리가 인화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실, 과, 동 여기에 대해서 46개 실, 과, 동에 한 대씩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카메라는 작년인가 언제 예산 다룰 적에 각 무슨 과인지는 몰라도 각 동에 사준 거로 돼 있는데....

저희 과 작년에 했다가요 그게 안됐습니다. 금년에 추경에서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각 동, 실, 과에서 교통단속 거만 찍어야지 각과에서 이거 찍다 저거 찍다 그러면 안되니까.

그래서 한대씩

교통필요시에 전담 카메라를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지금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가 모두 총 몇대나 됩니까?

저희가 7대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도 카메라가 있을 텐데.

있는데요. 거기에 개인 거라든지 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섞여 찍기 때문에 그게....

사가지고 차라리 찍지, 카메라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보통 한대에 얼마입니까?

25만원 내지 30만원정도 줘야 날짜하고 시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각 실과에서 필요합니다, 이건.

말이예요, 스티커. 1년 예산이 한 500만원이 되죠?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구 자체에서 만들어 씁니까, 본청에서 사다 씁니까?

그거는 본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한 업소에서 지금 인쇄를 하고 있어요.

꼭 그거 써야 된다는 법칙은 없죠?

글쎄요. 그걸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작비도 단가도 비싸겠지만 너무 크다는 말이예요. 이게 불법주차단속인지는 대충 알게 돼 있으니까 재원도 낭비하고,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반을 잘라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내용도 보니까 이걸 좀 압축해서 할 수도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서 아주 절감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직접 인쇄소에서 만들면....

그거를 단가계약 한 거하고 또 우리구만 해가지고는 아마도 서울시 단가계약한 것이 가격은 싸게 먹힐 겁니다,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 같은 크기일 때는 그렇겠지만 반으로 줄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도록 하면 되지. 한 50장, 100장 만드는데도 해주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몇장 씁니까, 1년에?

금년 보더라도 한 12만건이니까 연간....

12만장 이상 쓸 거 아닙니까?

한 15만 그 정도....

반으로 줄이면 단가가 상당히 많이 줄고 우리 강서구 특수한 모양도 되는 거고.

좀 잘 떼어지는 거로 붙여야지.

주차단속,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대충?

단속건수가요?

금액이 얼마나 대충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건 전부 과태료수입이니까요 48억정도 되니까.

벌어들이니까 많이 써야지.

, 그거는 대개 아니까....

사담은 그만 두시고 유기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항상 과마다 불용액을 자꾸만 말씀드려서 안됐는데 지역교통과도 92년도에 불용액이 좀 많이 있어요. 집행사유미발생분으로 해가지고 한 1억3,000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은 한 3,600 되고 왜 이렇게 집행사유미발생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그건 특별회계죠?

, 일반회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위원장! 그런 금액 못쓴 것 같은 거는 표기상 봐도 내년도 예산만 가지고 따져야지 지금 여기서 왜 못썼냐고 이걸 묻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 글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짚어 나가고 싶어서 그랬죠. 거기에 대해 대충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4년도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적합하냐 안하냐 이것을 다뤄주시고,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하다보면 속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편리를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야기한 거는 작년 예제을 못썼고 썼고 따짐으로써 지금 현재 예산을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 예산안하고 별개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하고 굉장히 연관된 사항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 걸 잘 모르신다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유기성 위원한테 별도로....

아니죠. 알고 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하여튼간 계수조정할때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은 아마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예산위원이 세분 계시니까 아주 심도있게 다루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시다.

, 지역교통과.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목별로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는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2억5,157만원이었는데 명년도 예산은....

2백 몇 페이지요?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요?

명년도 예산은 2억356만원이 감소된 4,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에서 지난해에는 91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1,320만원, 그 다음에 인쇄비가 729만원해서 여기서 금년보다 증가된 것이 신문공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신문공고료를 갖다가 명년 되면 건축허가제한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한공고가 있으면 해제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발주한 도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공고가 있고 그래가지고 2개 일간지에다가 3회로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했던 건축조례집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요것을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구조례가 제정돼가지고 구조례 15조에 의거하여 건축물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를 갖다가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요것이 1년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25만원꼴 되지마는 충분한 수수료는 되지 못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판 설치를 명년도에는 좀더 사무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수당은 3만원씩해서 9명씩 월2회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는 건축업무수행비정보비 요거는 3만원씩해서 요건 직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만 명년에는 윌 20만원씩 해가지고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금년에 1억9,800이 돼 가지고 도시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용역을 했습니다만 명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창영 위원.

296페이지 건축조례집 50만원 이게 몇 부 만들 작정입니까? 몇 부 만들 작정이예요?

한 50부하려고 합니다.

50부면 50만원가지고 50부면 권당 몇 만원이예요? 지금 강서구민이 몇명인데 50권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들면은 한 200부고 300부고 만들어야지 50만원 가지고 뭘? 그리고 건축물현장조사비가 1,000원, 2,000원짜리가 모여서 1년에 한 500만원인데 작년에 1년치 300만원 잡아놓고 금년 6월달에 건축조례가 되면서 금년 거는 떼어먹고 안주겠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 추경에라도 했어야죠. 그리고 금년에는 그냥 6개월분을 건축사들이 전부다 가서 현장조사했는데 딴 구청엔 다 지급이 돼서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강서구만 유일하게 안주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이 돼있고 건설부에서부터 주자 그래 갖고 주기로 돼있는 건데 금년 6개월치는 그냥 안주고서 내년 거만 예산하면 어떻게 해요? 소급해서라도 줘야지.

예산을 소급해서 주기는 곤란하구요,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이거 반영을 못한것은 실책입니다, 고거는. 실책이고 명년도 예산에 300정도를 저희가 해보니까요 300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15조에 대행수수료해가지고 단독주택일 것 같으면은 한건에 600원입니다, 600원, 건축허가할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60평미만, 60평미만에 기타 일반근린생활 같으면 1,400원이고 그 다음에 60평이 넘고 300평 미만인 거는 주택은 9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근린시설 이런거는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갖다가 한 1,100건 이 정도 건축허가되는 걸로 계산할 때 거기에서 한 75%정도는 소형건물이기 때문에 3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300만원 가능한데 금년치는 분명히 법으로 보장돼있는 거를 그냥 6개월을 안주고 그냥 그러냐 이거야. 그리고 그런걸 소급해서, 분명히 그걸 소급해서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50만원에 50권은 소위 구청에 구 조례집을 만드는데 50권 만들어서 어디다 붙이려고 그럽니까? 이거 좀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와있죠? 와 있으니까 그거를 상황을 좀 살피라구요. 상황을 살펴서 좀 조례집이라도, 구의 조례집인데 건축조례집인데 50권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붙이려고 그래요? 한 그래도 500권이고 300권이고 만들어서 돌려야지.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유기성 위원.

29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25만원 해가지고 12개월로 잡고 올해에는 240만원 해놨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금년에 줄었습니까?

지난해에는 25만원씩해서 12개월 300만원 했는데 금년에도 25만원씩해서 12개월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총괄부서에서 25만원은 곤란하다니까 20만원씩 이거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월 5만원씩 줄은꼴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뭐예요? 240만원도 있고 400만원도 있는데 300만원 이랬는데 일시불로 된데도 있고요. 작년에는 월 단가를 25만원, 20만원, 30만원 해갖고 12개월로 곱해가지고 1,400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일시불로 해갖고 400만원인데도 있고 300만원인데, 240만원인데도 있고 이게 무슨 근거예요? 기획예산과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건축과에는 업무분담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깁니까? 어디는 많고....

제일 많죠.

많은데 왜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적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과는 몇 등급이예요?

, 직원수인데 내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는 인원이 전부다 건축과의 반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2계밖에 없잖아요.

건축과는 지금 2층데다 민원실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업무가 C등급이고....

건축과장님 건축과 직원이 모두다 몇명입니까?

24명입니다.

거기는 C등급이고 도시정비과는 인원이 적고 계가 둘밖에 없죠, 거기가 도시정비과에? 건축과는 지금 4개의 계입니다. 그런데 A, B, C 분류하는거 분류가 모호하다니까.

최위원! 요것을 예결위에서 다룹시다.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걸러나가는....

글쎄, 걸러나가는데

계수조정은 예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요. 다음 위원? 예,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297페이지 위법건축단속 활동비해가지고 6만원 × 24 × 12월 했는데 어떤 활동비는 통상 3만원인데 여기는 6만원씩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도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겁니까?

요것은 본청 주택국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수당입니다. 위법, 저희가 상설점검이 있고 부설주차장 점검이 있고 또 본청에서 지시사항이 있는 거 점검할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 정도 됩니다.

업무수당이면 목 자체가 204로 업무추진으로 안나온 거 아닙니까? 수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당 말입니까?

수당으로 나왔다고 그러면은 수당에 대한 목 항목으로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04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로?

네, 업무추진비로. 그러니까 교통비 내지는 위법활동상설점검, 위법건축물단속 요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교통지원비 내지는 식대 정도로 나가는 성격입니다.

다른 활동비는 3만원이상 나간 게 없었거든요.

요거는 본청에서 각 구청 동일해가지고 6만원씩 지급을 갖다가 하라고 공문이 있어 가지고 한 겁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 이거죠?

예.

2억5,000인데 올해엔 5분의1인 4,8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제일 큰 것은 지난해에는 도시설계용역해가지고 이것이 1억6,200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도시설계용역에 부수된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항로가 도시설계구역인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억9,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명년도 예산에는 요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요것이 용역성과가 명년 연말쯤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연구개발비가 금년에는 포함돼있고 명년에는 포함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만큼 갭이 생깁니다.

해봐야 금년 예산이 4,800이군요.

예, 4,8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 안계십니까?

지적과장이 289페이지 지적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행정부서로써 지적과의 94년도 예산은 주로 289페이지에 지적민원처리위주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및 29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 일용인부임금인 재료비로 짜여져있음을 보고드리고 우선 총액부터 말씀드리면 93년도 올해 지적과 총 예산은 3,123만7,000원임에 비하여 내년도엔 94년도 요구액은 3,259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13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요구된 135만7,000원의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측량의 기점이 되는 지적기초점 설치단가가 건설부의 노임단가상승 등으로 금년보다 점당 1,690원이 인상되어 내년도 지적기초점 재설치를 70점 예정하고 있는 바 1,690원 × 70점하면 모두 11만8,300원이 됩니다. 이 금액만큼 증가되었고 지적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가 올해에는 작년 대비 1인당 1,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과에는 4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1,700원 × 4 × 사용일수하면 산출된 금액으로해서 모두 13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 요구예산이 93년도 예산보다 절약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대장 바인더 비용이 지적전산화로 94년부터는 소용되지 않아 67만5,000원이 절약되었고 지적도용 복사지가 전년도 물량 이월로 94년도에는 구매를 다소 줄여 14만5,5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노임단가인상 등으로 증액된 부분과 지금 보고드린 감소된 두 부분을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135만7,000원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94년도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289페이지의 일반운영비와 290페이지의 업무추진비로 대별되며 증액된 135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이며 290페이지의 업무추진비예산은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위원!

지적과장님! 다른 과보다 지적과에서 복사기의 사용빈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회계에 그냥 5년 써갖고 용도폐기하는 것보다 기계에 대한 보수관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리관계는?

저희가 제일 애를 먹고 있는 것이 기계의 내구연한이 조달청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대로 쓰려면은 복사상태가 지극히 불량해 갖고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수리비로 쓰고있는 거예요, 항목이?

예, 그런데 그 재료비가 풀로 구청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과에 봐도 명칭이 수리비나 이런 거는 없고 재료비라고 구청 전체에서 풀로 해가지고 거기서 쓰면 그러면 위반이지, 재료비로 해갖고 재료를 사는데 쓴다고 해놓고 그걸 풀로 잡아서 구청 각과에서 소요되는 수리비를 그걸로 쓴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고장빈도가 언제 예정 돼 있어갖고 몇번 고장날 것이라고 추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풀고 잡혀서....

지금 편법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는 주먹구구식이지 딱 벌써 사용회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얼마 정도 데이타가 딱딱 벌써 감가상각 나오고 그래갖고 얼마 정도 수리비가 있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될텐데 그걸....

그런데 복사기 경우는....

점점 기구는 구청에 서 복사기니 무슨 기기 해갖고 하다못해 비오는 측정기까지 전부다 몇 천만원짜리 사줬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결국 5년만 채우면은 그냥 버리게 되는 거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채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복사빈도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잘 고장나는 부분의 비품을 미리미리 교체를 해주면은 5년동안 충분히 쓰고 남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의 비품들이요 개인이 쓰는 것보다 더 험하게 써서 내구연한을 못채운다고. 그건 낭비 아니예요? 미리미리 손을 봐서 보수를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이게 지금 변칙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과에 다 그냥 재료비 그래놓고 그 재료비를 모아서 구청 전체에서 고장나는대로 수시로 고쳐준다, 이 고장나는 걸 다 조사를 해보면 있을 거 아니예요. 금년에 우리 제록스가 몇번 고장 났다, 이런 데이타가 있을 텐데 말이야. 여태 주먹구구식으로

그런데 복사기를 구입했을 때 구입 첫해는 좀 오래 쓰고요, 내구연한이 가까워오면 가까워 올수록 고장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그걸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이 복사기는 몇년 됐기 때문에 연 몇회 고장난다는 걸 계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한 것도 하는데

오히려 풀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면이라든가 그런데 더 나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변칙운영이라는 얘기예요. 예산회계법상의 재료비를 산다고 항목을 해놓고 나중에 그걸 전부다 수리비로 쓰니까. 지적과장이 할 거는 아니고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적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참 기계를 많이 쓰는데 보수비가 전혀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세요.

지적과에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15명입니다. 15명에 일용인부 4명이 있습니다.

여긴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업무추진비로만 딱 있지, 딴 과에는 보니까 특수활동비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비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적과는 왜 그래요?

저희 지적과가 저희 구청중에서 아마 예산이 제일 적은 부서 입니다.

복사기 같은 거 배당받은 게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올해에 계획은 없습니다.

들어온 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함은 일반업무용하고 고속용으로해서 사업용으로 해가지고 있는 등 세가지가 분류돼 있을 줄로 아는데 말이죠, 이거를 최고 A급, B급, C급이라는 게 이런 게 분류돼있는 게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좋은 걸로 사서 업무에 좀, 이 지적과 같은데는 대장등본이니 이런 걸 복사해서 사용하는 회수가 하루에 수백건 수천 건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희가 복사기를 현재 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대는 민원용으로 하고 한대는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위원님 말씀이 변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현재는 잘 운영돼오고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