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문주 의원 발언
성기
이성기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3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993년도동해시개발국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에 있는 대로 감사 항목에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양승웅위원
이거 누가 냈어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자료 요구를 누가 했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남우 위원님이 낸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또?
진한
김진한위원
그 다음에는 총괄이지요?
영주
채영주위원
질문 좀 드릴까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은 자료가 나왔으면 질의를 딱딱하세요. 감사자료를 요청해 놓고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 감사자료 이거 행정부에서 10∼20분에 되는 것도 아니고 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 짚고 넘어가 줘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유의 좀 해 주십시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전에 위치를 바로 말씀드리면 28회 도민체전 할 때에 그 복개했던 지역이 있지요 그 노래 자랑하던데 그 28회 도민체전 전야제 할 때 동해시 연예인협회에서 노래 자랑했던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덕곡천 말씀하십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그게 덕곡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덕곡천 암거 및 포장공사로 되어 있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덕곡천 이 앞에.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앞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그 차량이 통과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차고지도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도 아니고 지금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을 완전 차단 시켜버리고 어린이 놀이터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화 할 것인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삼성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하고 거기 이제 저희들이 복개를 해 가지고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그 2차 주공아파트나 그 연립주택은 지금 그 후면이 되겠습니다. 그 후면이 되고 그 두 개 단지에서는 그쪽 그 통로를 이용하는 율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단 이용하는 게 지금 현재 그 동아 아파트 앞에 그 건축 대금 새로 지은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일부 상가를 짓고 위에 아파트를 지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통로를 열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그 인근 그 주거단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놀이공간 그 광장개념으로 저희들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한동안 그 지역이 그 번개장처럼 이렇게 아침에 장이 선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약간씩 흘렀는데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 인근 부근에 있는 저 주차장이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선만 그어 놓고 주차장화되지 않은 사항 속에서 바로 그 밑에 부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도시과장님하고 주차장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그렇게 해 놓고 주차료도 받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 두는 것인지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쪽 밑에는 저 지금 아직까지 완공조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위에 그 지금 현재 그 거기가 노래연습장도 있고 동해 한의원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 저희들이 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 측면이라든가 그 인근 건물이 다 들어왔을 때는 유료화를 해 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면 덕곡천을 위치가 닥곡천이 저 앞에 지금 여자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도로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자 끝가지 지금 그걸 덕곡천으로 지금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 하천 이름이 덕곡천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전체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전체 연장 거리가 연장거리가 310m, 310m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차가 전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복개한 부문에는 지금 …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아스팔트까지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영주
채영주위원
다 끝났는데 전체를 어린이 놀이터로 다할 것인지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아아파트 앞에 요즘 그 상가하고 밑에 상가하고 위에 아파트 짓는 게 있습니다. 그 상가 진입로는 그 통로를 개방을 해 놓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 놀이공간,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그 놀 수 있게 그리고 또 어른들도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늦게 오신 위원님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도시과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지금 그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가 저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그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우리 배후도시 이제 당초에 산업기지 배후도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을 했습니다. '81년 6월 4일자로 이제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그 특별회계 목적이 우리 그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이 한 90%로 보고 있습니다. 90%로 보고 있는데 이 참고로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면 만약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회계 운영상에 그 자금이 잉여분이 남는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그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제 그 원섹터 개념인데 원섹터 개념인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당초에 그 일반 회계에서 자금 조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당초에 조성된 것은 없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도사업소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 개청 이전에 그때부터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판단을 못해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게 저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야 만이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회계상에 일반회계라든가 어떤 도비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받고 그럼 처음에 땅을 어떻게 매입을 했고 개발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특별회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원섹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자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양승웅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천곡동에 대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갔는데 첫 번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그것을 했느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 건데.
영주
채영주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답변이 …
양승웅위원
그 얘기가 그 자금이 조성된 그 과정을 알아야 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익계산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항만개설을 하면서 이 북평항 매립지가 있습니다. 남측, 북측 그 매립지가 있는데 매립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지원사업소 시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그게 매립지 매각한 부분이 매립지 매각한 부분이 사실상 사업 그러니까 공영 그 개발자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원칙으로 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을 때에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데 투자하게 되어 있지 사실 이런데 자금을 쓰게 못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내가 왜서 이렇게 묻느냐 이러면 현재 그 앞으로는 우리 원 섹터, 두 섹터, 쓰리 섹터, 포 섹터, 파이브 섹터까지 우리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되는데 현재 이게 기초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인데 김 과장님께서는 이게 이 자금 조성된 경위라든가 합법성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공영개발 즉 말하면 원 섹터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구성까지 김 과장님께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요 조금 전에 그 시가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많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 연결된 목적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법으로. 그런데 그럼 이 돈이 땅을 팔은 돈이 특별회계로 바로 넘어오지는 못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 들어 왔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줬을 것인데 그 과정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배후도시를 조성하게 된 그 경위가 당초에 그 500만평 해 가지고 산업기지가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자니까 송정 이쪽에 그 이 항만에 포함되는 공단에 포함되는 저 주민들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주를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항만하고 다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
양승웅위원
지금은 그 항만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관이 있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연관이 있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그 금년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079백만원을 갖다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3,079백만원, 3,080백만원. 그 섹터 개념이 재투자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재투자 개념인데 그러면 이 3,000백만원 특별회계가 천곡동 신시가지 계획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덕곡천 여기 이제 복개가 덜 되었습니다. 복개가 덜 되었는데 이것을 마주하고
양승웅위원
복개가 한 몇 m 남았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200m가 남아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200m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면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650백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650백만원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리고 신시가지 그 하수도가 이제 지금 현재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백만원하고 가로등 설치가 아직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48백만원하고 저희들이 그 배후도시 내 그 천곡동 동굴개발에 1,000백만원이 투자됩니다. 1,000백만원 하고 …
양승웅위원
아니 거기 동굴개발에 작년도에 1,500백만원 책정이 되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
양승웅위원
집행이 안 되어도 한번 사고 이월을 할 수 있으니까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저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2,000백만원이 넘네 한 2,100백만원 정도 되는데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전체 해 가지고 4,8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4,800백만원이 됐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4,800백만원인데 이게 법 상으로 우리가 저 그 특별회계에서 동굴을 개발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배후도시 그 구역 내이니까…
양승웅위원
구역 내이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그 3,080백만원 약 3,080백만원이지요. 이 돈이 현재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벌어들인 돈인데 현재 손익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3,080백만원을 그 썼을 경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손익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다 이제 보상비 다 주고 개발을 해 가지고 보상비를 갖다고 공사비에 재투자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재원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재원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아 그럼 다 정리가 되어야 만이 이제 그 손익이 나온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공사가 끝나야지만 정산이 나오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이제 마무리 아까 언제쯤 마무리짓는다 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마무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이제 그 본회의 때도 박 위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그 아파트단지 그 뒤에 소로망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재정비 때 좀 신중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 정산 개념에서 구획이라든가 그 구획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재정비해 가지고 정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말이죠. 어제그저께 그 시정질의할 때 박재갑 의원이 그 문예회관 뒤쪽에 20m 도로 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 처리가 된 것입니까 특별회계에 처리가 된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
양승웅위원
특별회계에서 처리가 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과장님 저 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전반적인 사항 이것은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여기 근본적인 제목이 딱 나와 있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그 감사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거요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도시과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당초에 그 설립이 될 때 그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당초에 설립할 때 그 북측 매립지하고 남측 매립지를 사 가지고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신 있는 얘기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북측 매립지 4,200백만원하고 남측 매립지 3,700백만원 하고는 이것이 해군이 샀고 저것은 한전이 샀는데 4,200백만원 저것을 팔아 가지고 해안도로 한 거 아니요. 뭘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막 즉흥적으로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문제는 확실히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성기
이성기위원장
동해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요 남측, 북측 매립지 4,200백만원 팔아 가지고 해안도로 한 거 아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남측 매립지 한전부지를 팔아 가지고 저희들 …
성기
이성기위원장
북측 매립지 4,200백만원, 해안도로는 무슨 자금으로 했어요 그러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해안도로는 별도 예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그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이 당초, 최초의 자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료가 조금 미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특별회계 조성에 대해서는 저 과장님보다는 그때 당시에 지원사업소에 계셨던 건설과장님 더 아실 것 아닙니까? 더 아시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내용은 조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좀 나와서 위원님들께 속시원하게 알아듣게끔 설명해 보십시오. 뭐 감사를 순 엉터리로 즉흥적으로 막 대답을 하고 그래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배후도시가 당초 그 '89년도에 아니 '79년도에 저희들 그 북평 지원사업소, 강원도 북평지원사업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건설과 토목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수치 계수자체는 제가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흐름은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도시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북평, 송정이 약 500만평이 저희들 산업기지로 묶이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가지를 전부다 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부에서 입지선정을 할 때 천곡하고 평릉에 약 100만평을 1단계 51만평이 55만평을 여 천곡지구하고 나머지 평릉지구를 2단계로 해 가지고 그 개발을 하는 걸로 건설부에서 그 산업기지 배후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지금 북평하고 송정이 이주했을 때 저희들 110만평 안에다는 수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1, 2, 3 단지 안에 수용하면 수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때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땅들은 배후도시로 만들면서 저희들 매각하는 걸로 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도에서 건설부에서 강원도에다가 그 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 사무를 강원도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소가 생겼는데 당초 계획은 그 이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그 재원은 남측 매립지하고 북측 매립지에 나오는 재원하고 그리고 지금 송정하고 북평을 이주시키면 그 이전 적지가 있습니다. 그 적지를 그 산업기지개발 조성하면서 그 금액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주시키고 나면 나머지 또 개발한 잔여 여기 천곡동에 나머지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매각해 가지고 파는 걸로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착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남측 매립지하고 북측 매립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준설토도 매각을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당초 항만을 동해항을 당초에 그 건설할 때는 항만청이라는 게 직제상에 없었고 건설부에서 이제 동해항을 처음에 착수를 했는데 같은 건설부에서 항만을 그 북측 매립하고 준설토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 강원도에다가 그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전제조건에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남측 매립지하고 북측 매립지에 대한 땅하고 준설토를 줄 테니까 그 재원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강원도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까 이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착수할 때는 남측 매립지하고 북측 매립지가 당장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 착수할 때는 차입을 했습니다 돈을. 돈을 그 도에서 그때 개발기금 특별 뭐 개발기금인가 그것을 차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그 '80년도 동해시가 개청되면서 세입, 세출은 그때 세입 세출은 땅을 차입한 돈 가지고 보상을 주고 조성해 가지고 매각하면 그 또 들어오는 선수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또 사업을 계속 착수하는 걸로 했는데 '80년도, '81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조성해 놓고 땅이 안 팔리니까 그때 유은재 시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 시가 한 3,000백만원 이상 정도의 저희들이 부채를 안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쪽 그 각 몇 개 단지를 우리가 토개공하고 주공에 올라가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땅을 팔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남측 매립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아마 북평 그 도로를 아마 시가지 도로를 하게 되었고 북측 매립지는 그전에 저희들이 일부 매각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해안도로를 했습니다. 해안도로 … 그런데 저희들 배후도시 해안도로가 지금 묵호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배후도시 내 해안도로는 당초 계획상에 해안도로도 우리 배후도시 내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도로에 투자된 것은 배후도시 개념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 자금 투자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아마 그 남측 매립지하고 북측 매립지에 실제 투자된 것은 전부다 해안도로하고 북평 그 시가지 도로에 전부 투자가 되었고 실제 그 여기 우리 시가지 내에만 배후도시는 실제 조성해 가지고 땅을 팔아 가지고 지금 기금이 축적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 차입한 것도 그 당시에 차입을 갚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넘어 왔는데 지금 와서 이래보면 당초에 그 북평, 송정을 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110만평을 조성을 다 완료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경과가 되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되었는데 중간에 그 정책상에 그 사업기지가 축소되고 또 이 배후도시라는 개념이 그만 하나의 인공 신도시 개념으로 그냥 배후도시가 아니고 그냥 신시가지 조성으로 그냥 계속 마무리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현재까지 도달해 있고 그런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셨는데 우리 동해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때부터 이게 이제 실타래가 잘못 꾸려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저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도시형성을 그 정부에서 이쪽 명주군하고 삼척군하고 북평읍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미 국가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국가가 투자하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몰고 나갔으면 동해시가 급격하게 발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보다 그때 국가가 돈을 투자하도로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쓰고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해시는 동해시가 생긴 이래 그 특별회계 이런 것도 결국 우리가 특별자금 특별회계 우리가 자금 조성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동해시가 태동되어 가지고 투자한 게 뭐가 있어요 처음에 특별회계 같은 거. 그 지원사업소에 계셨으니까 그런 걸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게 이제 그 국가에서 즉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은 남측 매립지하고 북측 매립지 팔은 돈 밖에 없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없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 자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권한밖에 준 것이 없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예산을 별도로 내준 것은 없잖아?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나 구미나 창원 같은데 이런데 소위 말하는 국가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지요. 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창원하고 여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거의 그 사업추진 했던데가 이제 창원하고 여천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여천에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저도 견학을 갔었습니다. 견학을 갔었는데 그 저희들 그 창원 같은 경우는 여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천은 그 자체 특별회계로 그대로 운영이 되어 왔고 창원은 그 들어가는 진입로를 예를 들어 마산에서부터 창원까지 연결하는 뭐 50m 광로 같은 경우는 건설부에서 산업기간 시설로 뭐 떼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때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계신 분들이 전혀 일을 안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우리 지역발전에 대해서 그때 고리단추를 잘 끼워 놓았으면 동해시가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왔을 거요. 전부 말이지 대토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국가가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남측 매립지하고 북축 매립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뭐 우리 것 팔아 가지고 하는 문전옥답 팔아 가지고 하는 거 뭐 개 코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 대목이라고 법적으로 봐서는 이게 뭐 중앙에 권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투자한 게 없잖아 국가에서 그 때 투자를 왕창 받아 놓았으면 동해시가 엄청나게 발전되었을 거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양승웅위원
도시과장님.
성기
이성기위원장
자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말이죠. 특별회계 중에 주요사업이 이제 천곡동 신시가지조성 계획인데 신시가지 조성 계획을 하면서 양여금이라든가 그 아니면 특별양여금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실적이 왜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건 이제 그 사업자체가 어떤 그 …
양승웅위원
양여금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공기업 형식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그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이죠. 우리나라 세금 세입 중에 13%를 지방양여금으로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나 지방양여금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13%를. 그럼 13%를 정해 놓고 이것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3.17%.
양승웅위원
그러면 동해시는 그 지금까지 이 양여금을 별로 뺏어온 것이 없더라고요 이 % 안에서. 물론 그 자립도를 계산하고 뭐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해 준 그 금액 안에 룰 안에서 공식적으로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왔지 사실 교부세도 이 공식적인 안에서만 가지고 왔어요. 이 특별양여금은 이 공식밖에 벗어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룰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동해시장이 해야할 일이 뭡니까? 이런 양여금을 뺏어 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성기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뱅뱅 돌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게. 그 지금 동해시장께서는 국회의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도의원을 이용하든지 뭐 누구를 이용하든지 시의원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붐을 조성하든지 뭐 아니면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양여금 뺏어 올 작업을 좀 해야되는데 이런 작업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신시가지 조성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있단 얘기입니다. 자 기반조성을 해줘야 만이 그 사실 참새 떼도 날아가는 것을 오라하면 옵니까 안 오지요. 먹이가 있고 그늘이 있어야 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늘을 만들어 주고 먹이를 던져 주려면 시가 그 만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동해시에 그 존재해 있는 자원만 가지고 재원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금 있다가 주택과장님 질문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스위스에 가보면 말이요 산꼭대기에다 건축을 하는데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허가가 딱 떨어지면 말이죠 시가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도를 다 내줘요 수십 억이 들어도. 그러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시가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멀었다는 얘기가 우리 안일하게 발전시키다 보니 그런 건데 시장이나 뭐 사실 그 관계공무원이 좀 노력을 하면 좀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력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정부가 정해 준 그 룰대로 예산을 따 가지고 오고 그 룰에 의해 가지고 시가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리고 말이죠 잠깐만 그리고 산업기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당초 계획서에서 이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변경될 때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 아래 뭡니까? 지난번에 진정서 들어온 배후 주택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평능, 항곡동.
양승웅위원
거기는 왜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들 그 배후도시 신도시 계획구역 내에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거기 그 배후주택지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500만평 그 배후도시 만들면서 그게 들어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당초 계획에는 그쪽 구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양승웅위원
안 들어갔다고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안 들어가고 그 옆에 그 이 그 아취있는 그 밑으로 지금 현재 그 동사무소 잇는 그 블록 밑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도로 서쪽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 그때는 그 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저것은 현재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에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계획상 그냥 주거지역이지 우리가 이제 단지조성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보면 말이죠. 이제 그 우리 동해시를 남쪽, 북쪽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 시켜 가지고 이것을 화합차원에서 작업을 하려 이러면 사실 어떻게 하든 동해시를 균형발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 천곡동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지만 천곡동은 우리가 사실 그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개발 여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 동해시에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골고루 분포를 하려면 시 정책이 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를 취소를 하고 다른 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지를 갖추어 줘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저희들 시에서 건의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건설부에서 어떤 그 국가적인 계획을 수정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러면 건설부에서 그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를 왜 합니까? 지방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그 지방자치의 목적이 뭡니까?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대의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그 사실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시의회가 합심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건설부를 설득시킬 그 작업을 해야지 건설부에서 어떤 그 오다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 됩니까? 우리 기회도 많잖아요. 20년 단위로 도시 계획 전면 변경하는 방법, 5년 단위로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그 방법을 벗어나서 우리 시가 사실 거기에 필요 없는 걸로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서 필요 없다는 이유하고 위에 설득력 있는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야될 것 아니요. 건의를 하면 반드시 풀어지리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작업도 앞으로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하고 토개공에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상부기관이라든가 어떤 토개공 본부라든가 어떤 확정을 못 지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양승웅위원
꼭 말이지 실력저지 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만이 의식변화를 가져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 김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네. 저 과장님 현재 공정이 90%라고 했는데 계획은 이 특별회계 계획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조금 그 불합리하고 이런걸 재정비시 내년도에 저희들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재정비시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적인 어떤 수정사항이 나오면 수정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사업 추진 실적해서 나왔는데 사업량해서 30동 뭐 천곡동 신시가지 가로등 설치 공사 30동 45백만원, 보건소 진입로 블록 가로화단 철거 공사 3개소 그 다음에 해경 앞 보도 포장공사 1개소, 신시가지 보도블록정비공사 1식, 천곡동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보안등 37등, 가로등 6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좀 사업량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공사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촉광이 나왓을 겁니다. 그 이격 거리에 어느 지역에서 몇 m 말하자면 농협 앞에서부터 시청 앞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몇 m 그러면 그 촉광이 등 하나 설치하는데 법적인 그 거리가 나와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등 하나 설치하는데 법적인 거리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등에 대한 조도에 따라서 이제 그 도로가 넓히면 그 이제 간격이 촘촘해질 것이고 이제 그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조도에 따라서 별도로 설계를 해 가지고 거리를 …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알기로 이 테니스장 야간 설치 등을 하는데 경기할 수 있는 그 촉광이 지면에서부터 1m의 그 사이 촉광이 밝기가 얼마라는 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법적인 그 저 경기장에도 그리고 국제경기장입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우리 동해시에 보안등 가로등을 그냥 보안등은 그 골목마다 이제 12m 이하 소로에는 주민이 요구하면 설치해 준다라고 하지만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설치해 주지 전기료는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시에서 물어주지요. 그러면 가로등 30등하고 여기 지금 보안등 38등, 가로등이 6등 천곡동 그냥 여기 1식하고 몇 등 해 놨는데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위치가. 그리고 또 보도블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비할 때 1식 몇 m 폭에 몇 m에 얼마의 사업량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나와줘야 지만 4m 면 4m, 6m 면 6m 보도블록을 뭐 50m를 했다 사업을 했다. 그게 나와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개수가 여러 개수가 되고 그 이제 그 폭이라든가 연장 개수에 따라서 …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그 일반 그 그냥 시정질의가 아니고 행정감사입니다 감사 네? 그래야 뭘 알아야지 여기 포하고 뭐 알아야지 이게 금액이 타당한지 안 한지도 저희들이 따져볼 것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1개구간을 딱딱 잘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개소 개소별로 이제 보도블록 상태가 나쁜 데를 이제 그 보수를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 마디로 제가 이렇게 들춰 봤을 때 특별회계 사업진이 이제 와서 전에는 참 어려운 시절 '80년도 초에는 돈이 없어 도비 뭐 차입을 하고 뭐하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이 많다고 그냥 적당히 막 쓴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돈을 적당히 쓰고 그런 것은 …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이 행정 특별회계 감사자료가 잘못 제대로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걸 개소별로 그 도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때도 가로등을 설치할 때 어느 지역이든 제가 항상 작년 '92년도에 시정질의를 했지만 동호동 거기 뭐야 1km 넘는 구간에 등이 가로등이 다 죽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지요. 거기에 대한 그 설치도 기준이 서주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부곡파출소 앞에서부터 역전까지라든가 거기 몇 m에 보안이 가로등이 설치된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원주다 원주 진입로다 하면 50m 양쪽 사이드에 전부다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그 밝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에도.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기 별다른 그 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저희들은 이제 설계를 할 때 그 …
진한
김진한위원
없다고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밝기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그 조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그 비출 수 있는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 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전기라는 것은 하상 아껴 써야 되고 우리가 전기 소모량에 대한 시 우리 세금이 나가는 돈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특별회계 관계가 우리 동해시민 10만 시민이 다 우려하고 또 감시감독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완료 됨으로서 이 나머지 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 도시과장님 진취적인 효율성을 발휘해서 앞으로 잘 사용되도록 촉구합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우위원
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전반적인 그 사항의 제출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제가 몇 회 임시회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시정질문 사항에 제가 심도 있게 질문한 사항인데 알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 후에 이 문제도 몇 번 거론이 되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뭐 잘 아시겠지만 시정질문 그 다음에 각 분과위에서 우리가 활동을 한 어떤 문제의 제기,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집행부에 그 대안을 우리가 받은 것이 통상 예이고 정기행정감사는 거기에 대한 지적과 평가 그 다음에 결과에 도출된 비판 그 다음에 평가 뭐 잘 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했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하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쉬운 말로 다른 시정질문이나 본회의자에서 질문보다도 이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차원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 꼭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차원이 높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보니까 이 자료가 아주 미비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을 생각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여기에는 좀 더 차원이 높고 좀 더 어떤 구속력이 있는 심도 있는 감사장이다 이거예요 감사장. 도에서 감사 나온다,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다 할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장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좀 그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금년도 사업 그 전반적인 사업만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것입니다.
남우위원
이게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문하면 현 답이 되어야 우리가 1을 요구를 하면 2라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자료가. 그것은 우리 김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행정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한 20년.
남우위원
여러 차례 그 저 감사를 받고 여러 차례 무슨 뭐 경험이 많은 분이 꼭 주사보 같은 이런 자료를 내 놓으면 되겠습니까? 네 김 과장님.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보완 조치를 …
남우위원
김 과장님은 저 사무관이지요.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사무관이면 주사보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돼지요. 아니 이게 뭐 예요 이거 한 장짜리 아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사항 그 카피해 내놓아도 이 정도보다는 더 될 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그 금년도 그 사업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잘못 저희들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특별회계하면 그 저 돈하고 부동산 전부다 포함되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야지 나오고 결론이 금년도 이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가 나온 다음에 금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가지 수지와 결산은 수지 수와 지는 이렇습니다 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주사보도 아마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주사보 밑에 뭐요 서긴가. 이것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래도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또 원본의 자료하고 사본해 온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서 조목조목 이 자료대가 우리가 열거하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어요 그 사항이 없어. 그럼 내가 볼 때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저 이번 제3회 동해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본 것입니다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그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어 아까도 쭉 말씀하시는데 송정동에 그 뭐야 산업기지를 조성하면서 그 이전을 하면서 천곡동에 큰 시가지를 만들자 해서 그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아마 이 신시가지를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곡동에 산업기지가 되지 않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동해시가 15개 동 그 중에서 1개 동인 천곡동 여긴 특별한 법을 제정을 해서 집중투자하고 또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재투자해서 도시기반 조성을 쭉 해 놓고 이제 아주 훌륭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14개동이라는 크나큰 숫자의 동은 현재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전부다 상세히 모르는 분들은 천곡동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동은 자꾸만 인구만 뺏기고 자꾸만 모든 것이 열악해지지 않느냐 하고 그 불평불만의 요소가 이 동해시 14개동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여론을 수습하고 또 균형발전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불균형적인 발전이 있는 곳이 동해시예요. 여기에다 아파트 하나씩 지어 놓으면 마리야 아파트 빈집이 강릉에서 오고 태백에서 오고 부산서 이사를 와야 되는데 14개동에서 전부다 이사를 오는 거야. 그러면 그 한 집안 내에서 자꾸만 이사오고 나머지 14개동에 자꾸만 아파트 하니 지을 때 타 14개 동에서는 전부다 퇴거, 동사무소에 퇴거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해체해야 된다 뭐 특별법을.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도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상위 상급기관을 우리가 눈치 볼 게 아니에요. 빨리 준공처리해서 빨리 그걸 해체해서 이제는 균형발전이 있게끔 투자해야 됩니다. 도시과장님은 저하고 선배후배 관계예요. 그러나 그 이 자리는 우리가 사를 버리고 공적인 입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일을 하시는 게 좀 원만하고 완만하고 좀 슬로우 모션인 것 같아요. 좀 바짝 바짝해서 말이야 이 자료 하나도 좀 내가 하나를 요청하면 둘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 판인데 이게 하나 내가 요청하면 0.5밖에 안 나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마음은 착하시고 좋지만 좀 행정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띄어서 말이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뭐 마음이 좋으시고 머리에 들은 게 많으신 것을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좀 우리를 일깨워 행정에서 우리 같이 행정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좀 지도해 주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말이 다가 아니거든 우리 의원들의 말아 다가 아니고 어떤 뗀 우문 그 참 그저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그 질문의 내용을 알고 아주 현명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물쭈물하게 그 좀 불성실한 자료 질문했다고 해서 말이야 우습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우답하면 됩니까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가 뭐 우습게 뭐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자꾸만 법만 찾지 마시고 상위법만 찾지 마시고 상급기관만 찾지 마시고 과감한 행정 플레이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내일 모레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우리가 직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앉아 계신 참모들이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히 투쟁과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혼란기를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현재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더니 현재의 진도가 90%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말씀하실 때는 92%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1년반 차이가 나는 데도 아직도 90%라이거야. 그 여기는 감사장인데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면 됩니까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이제 그 수치계산을 할 때 공정을 계산할 때 공사비 갖다가 산출하는 방법도 있고 물량을 갖다가 사업물량으로 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 이 공사비로 저희들이 당초 그 계획한 공사비로 산출했을 때하고 물량으로 산출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내가 시정 질문할 때는 물량으로 산출한 %를 답변하시고 또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현재 공사비로 다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이렇게 왔다갔다합니까 이게 수치라는 것이. 아 행정이 행정하면 통계, 통계행정인데 그렇게 그 저 일반행정 같으면 몰라도 특별회계만큼이야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동해시 그 기반 저 뭐야 천곡동 신시가지 도시 기반조성 현황을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천곡동에 그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체 공정에 따라서 보면 이것 역시 우리 지금 현재 그 도로 포장된 포장률이 도로개설 및 포장률이 90%입니다. 90%인데 이것도 역시 도로를 따라가니까 이것도 90%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90%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동해시 상수도 그 보급률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상수도 보급률은 동해시는 82.7%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저 천곡동이 높은 수치가 되네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좋습니다. 하수도 개설률은 어때요 하수도 개설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하수도 개설률도 역시 저희들이 90%로 보는데 지금 동해시 전체는 43%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90% 대 43%,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그 차이는 엄청나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 만큼 엄청나게 차이나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그 …
남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참 그 율만 갖다가 따지면 그 균형이 조금 그 불균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개념자체를 단지로 봐야 됩니다. 큰 그 대 단지로 봐야지 어떤 그 동에다가 같이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비교가 좀 뭐할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여보세요 천곡동이 1개 동이지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실 단지입니까 이게 잠실단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하나의 그 단지 개념으로 저희들이 1개 단지로 지금 조성을 하는 겁니다.
남우위원
아니 좋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민이 압니까 그것을 모르지요. 모르니까 그 말이 통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율 뭐 지방도, 국도 좋습니다 무슨 뭐 시도. 도로 개설률은 어때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우리 시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계획된 도로를 따져 가지고 67.3%가 나옵니다.
남우위원
네 시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천곡동은 어떻게 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90%
남우위원
90% 그럼 60 대 90이면 또 그 엄청난 수치가 비교되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비교됩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도로포장률은 어떻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우위원
한 가지겠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주택보급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주택보급률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안 나와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주택보급률은 내가 볼 때 아마 한 100% 될 거예요. 100% 되는데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를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내 사업의 섹터는 뭐 건설과, 주택과 전부다 종합행정을 하셔야 지요 사실. 그렇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주택보급률도 딱딱 나와야지. 지금 도시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렇지요 주 업무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과에 업무가 꼭 신시가지 업무 뿐만은 아닙니다.
남우위원
그러니까 주 업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주 업무가 …
남우위원
주 업무 부업무가 많잖습니까 부가적인 업무도 많아요.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남우위원
그럼 거기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주업무가 그거지 딴데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우리가 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고 전체 우리 계획적인 업무가 이제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도시계획도 무슨 그 도시계획업무 주업무가 도시과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오자마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본업무고 기본업무. 그걸 기본업무고 주업무가 이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그러면 어느 녹지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남우위원
그저 본 위원회 말을 받지 마십시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천곡동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 다음에 토지 도시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전화 뭐 전화선 전봇대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전신대 세우는 것도 전부 다 이 어느 자금으로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전화하고 전기는 통신공사에서 전화를 하고 전기는 한전에서 …
남우위원
하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동시에 협조해서 동시에 어떻게 설치하게끔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상수도도 한 가지야. 상수도 내가 볼 때 허허 벌판에 그 도시 바둑판 같이 해 놨으면 본선과 지선을 전부다 투입해야 원칙인데 현재 안 해 놓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통신시설은 우리 배후도시 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다 되어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다 되어 있고 지금 단 전기는 지금 현재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지금 그 선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여기에 천곡동에 시장님이 과장님이에요 시장님. 그러면 통신공사, 한전 전부다 종합행정을 해서 협조해서 다 동시에 쫙 해서 여기는 아주 특별하게 조성을 시켜야 되는데 집을 짓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집을 짓는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대한 돈을 내야 됩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각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그 수용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각 소로에 따라서 관은 지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따 들어가는 것은 수용자 부담으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본 위원의 말을 받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집이 여기라면 여기까지는 도로가 와 있어요 도로가. 그럼 여기까지 본선이고 지선이 와 있어야 원칙이지 그 다음에 수용가 부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끌고 오는 50m 까지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요. 뭐 어떤 것은 200m 부담해야 되고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다소 그 블록이 조금 그 잘리다 보니까 조금 그 긴 것도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만 안에는 상수도 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슴도 일리가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수용가가 부담하는 게 많다 이거야. 이미 천곡동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아 아 이것은 특별한 법 때문에 거기에 저 특별한 회계로 집중지원해서 뭐 일반 회계가 아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까지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담해야 되는데 이와 하시려면 법대로 화끈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일일이 앞으로 확인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게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개설률, 주택보급률 그 다음에 뭐 도로 포장률, 개설률 전부다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이런 천곡동 같은 도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고 공기가 맑고 그 다음에 모이는 분은 전부다 그 아주 고급인력만 모이고 있고 이런 좋은 환경에 신시가지를 앞으로 이런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거야 멈출 때가. 행정은 시민의 민원의 갈등을 해소 하는 것이 행정인데 왜 자꾸만 14개동에 90%라는 인구가 갈등을 빚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그 구체적인 행정만 자꾸만 법만 따지지 마시고 정치적인 생각도 하셔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 된 거예요?
남우위원
그리고 현재 그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택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땅이 있고 뭐 이런데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한 넓이는 얼마고 평수는 얼마고 현재 나머지 잔여의 땅은 얼마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전체 그 저희들이 배후도시 내에 1,212필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매각한 필지가 1,15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나머지 60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우위원
60필지라면 그 뭐야 넓이가 어떻게 돼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26,000평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26,000평.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 저 이 나머지 잔여의 땅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를 봐 가지고 저희들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지금 현재 특별회계 상에 손익계산을 해 볼 때 현재 뭐 남의 돈을 쓰고 있거나 무슨 부족분이 현재는 없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남우위원
없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앞으로 남은 10%, 8% 뭐 5% 이렇게 되겠지요. 거기에 투자할 예산금액이 얼마쯤 돼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향후 투자할 금액 말입니까?
남우위원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한 5,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5,000백만원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향후 투자할 예산총액이 5,000백만원이라 이거예요 5,000백만원. 그러면 이제 26,000평이 있는데 이 땅을 매각할 때 그 예상한 예상금액이 얼마쯤 될까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제 그 년도별로 저 단가가 달라지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달라지는데 이것은 이제 그 최초에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게 현재 한 20,000백만원.
남우위원
20,000백만원이 돼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금년도 시세를 봐 가지고 한 20,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앞으로 26,000평을 매각할 때 그 예상되는 금액이 그 한 20,000백만원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 5,000백만원을 투자하는 게 내년도 투자액이 얼마쯤 됩니까? 이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 얼마쯤 돼요 내년도 투자사업비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4,000백만원.
남우위원
4,000백만원 투자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4,000백만원 투자하면 현재 통장에 돈이 없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용도폐지해서 매각처분해서 그 돈을 쓰겠다 이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제 사업비가 필요할 때 필요시에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000백만원을 투자하는데 그 투자하는 그 재원이 나머지 부동산 일부를 팔아서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아 그럼 현재 내년도 투자액이 4,000백만원인데 그 26,000평의 어느 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것은 서 있습니다.
남우위원
서 있어요 그 어느 부분을 매각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일부 그 사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일부 상업지역하고 사업지역하고 주거지역?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것을 팔아서 이제 그 재원을 충당하겠다 이거지요. 그런 사항이 감사자료에 딱 나와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남우위원
나와야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남우위원
그걸 딱 사본해 놓으면 다 되는 것인데 한 장만 이것만 주면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4,000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나머지 1,000백만원이 남는 거네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후 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후 년도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이것을 준공처리를 '95년도 준공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목표는 '95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95년도요. 목표가 '95년도면 내가 볼 때 재원도 충당할 게 많고 하니까 내년도에 이 저 마감 할 수가 없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너무 조급하게 그 내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부 그 조금 더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비시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지금 현재 뭐야 여기 저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저 일반회계에서 현재 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일반회계에서 투자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일반사업비에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는 투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우위원
하나도 없어요. 도로개설이다 무슨 뭐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
양승웅의원
좀 쉬어 가지고 합시다.
남우위원
두 가지만 물으면 돼요. 여기 저 뭐야 자료에 보면 16페이지에 천곡동 1-5호선의 도로개설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85%가 진척이 되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시영아파트 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시영아파트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시영아파트 그 여학교 앞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천곡 신시가지 가로등 설치 공사가 완료 30등이 완료가 되었지요?
완료가 되었는데 맨 밑에 보면 천곡동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공사 또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두 가지, 한 가지 내용인데 두 가지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두 번해서 그 둘로 나눠서 해 놓은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다르잖아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우위원
아니 보면 여기 천곡동 신시가지 가로등 설치 공사 해 놓고 또 맨 밑에는 또 천곡동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영주
채영주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 그것은 자체가 다르다고요.
남우위원
같이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같이 있는게 아니고 이제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의 이제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 …
남우위원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주위에 골목길에 있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남우위원
보안등인데 한난에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같이 있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발주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또 한난에는 가로등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왜 합치지 않고 둘로 나눴느냐 이거지. 발주시점에 따라서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발주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 시행일자 여기 사업기간 때문에 나눈 것입니까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하여간 지금 두서 없이 제가 질문을 했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95년도까지 가지 마시고 내년도에 나머지 10%를 더 투자를 해서 마감해서 후 년도에 준공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제가 좀 심하게 질문해서 죄송하고 본의 아니게 아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동해시민으로서 한 사람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고 한편은 서서 답변을 하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공인이고 이래서 또 공직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섹터 사업의 시행계획 도시과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이 특별회계 한 건 아직 질의가 …
성기
이성기위원장
또 남았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그거 하나 마주 받고 넘어갑시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과장님 이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실적이 나와 있는 이 총 공사가 도시과에서 감시감독, 감독관이나가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이 덕곡천 암거 공사 포장, 암거 및 포장공사가 1,977백만원인데 이 m 당 가격이 6,377,419원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이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설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자체에서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입찰은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다른데 저 품셈 말하자면 국가가 인정한 품셈 규정에 의해서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에 당초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
진한
김진한위원
한 이십 몇 억 잡았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2,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2,000백만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한 그 내역을 쭉 보니까 30백만원은 이하자는 수의 계약한 부분이고 이상은 입찰, 공개입찰 그렇지요 공사자체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계약 문제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을 하시면서 건설과에서 저 도시과에 하시면서 여기에 관급자재가 들어가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달청 관급자재에 대한 수급에 대한 뒤따르는 조치사항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각 공사장마다 철근, 레미콘, 시멘트지요 아스콘까지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4가지요? 거기에 대한 자재가 검수과정에서 이상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그 검수과정에서 관급자재가 이상이 있은 적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다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남은 물량이 잔여 물량이 공사하고 난 관급자재 남은 물량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물량이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00$ 다 소모하고 없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아직까지 그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정산 …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 완료 완료 다 했잖아요. 1,970,000천원짜리 완료되었고 38,000천원, 73,000천원, 225,000천원 아 이것은 85%고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1-5호선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완료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아무 잔여물량이 없다 이거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것은 감독관 틀림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1-5호선은 저희들이 공사가 지금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공사하면서 레미콘, 레미콘이나 철근 그 전부다 증빙서류를 감독관이 가지고 있지요 회계과로 넘겼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수불부를 저희들이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공카드에서는 관급자재 수불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것을 그 증빙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계약되고 관급자재 계약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관급자재에 대한 현황 그 말하자면 송장입니다.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뭐 극동철강에서 왔다 뭐 20t이 왔다 20t을 소개했던 사인을 했던 공사감독관과 또 사업자 같이 사인해 가지고 저 인수증 받은 게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송장정리 한 것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93년도 분 여 이 공사에 덕곡천 '93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관급자재에 대한 송장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물으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 번째 도시과 두 번째입니다. 제3섹터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이거 어느 위원님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제출 했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제3섹터 사업의 시행계획 그 뭐 질문하신 분이 나오시겠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어느 위원이 감사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남우위원
네 제가 …
지학
장지학위원
우선 먼저 하세요.
남우위원
제 3섹터 시행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그 저 시정질문 사항에 제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에 추진사항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제3섹터 사업에 뭐 여기에 개념과 필요성 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사항에서 답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터 사업의 법적인 근거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물었더니 답변 내용이 아직까지 상위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여기 유인물이 나와 있고 공영개발사업에 법적인 근거는 여기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그 공기업 법 이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법에 보면 지방 그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하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설립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우위원
할 수 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게 공기업 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공기업 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2조. 그 사업에 내용이 뭡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명칭이 이제 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명칭은 그렇고, 그 사업의 내용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사업은 지방공기업 법에 명시된 사업은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에 관한 사업, 주차장사업, 토지개발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공기업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기업 법은 그런데 그 거기에 약간 지방재정법에도 근거가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관계가 재정법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있지요? 재정법 몇 조에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재정법에 그 조항은 제가.
남우위원
지방재정법 제15조 15조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5조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공기업 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지방공기업 법. 그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이게 10월, 10월달 제가 어느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10월달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봤더니 거기에 이런 조항에 의해서 신청한 그 시 군이 있더라 구요. 여기 저 춘천, 원주, 강릉 빼 놓고 그게 8개 시 군이 신청을 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 해 놓은 것을 찾다가 아침에 늦게 왔는데 제가 볼 때 벌써 이미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시 군이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시 군. 이 공기업이 뭐야 제 3섹터 사업을 부르짖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양승웅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는 이제 세원조달을 세외수입밖에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번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서 세외수입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은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그 춘천하고 원주시가 지금 그 공영개발 사업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위원님이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다른 도시의 예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단 내지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저희들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가 수집이 되면 도에 신청해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남우위원
저 이게 말이죠 그 우리 같이 미천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일 개인이 행정 경험이 없는 우리가 신문에 딱 볼 때 그런 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봤단 말씀이에요. 내가 오려 놓은 게 있는데 잃어 버렸어요. 그런데 주관 그것을 아주 전업으로 하는 공무원이 그 저 강원도 현재의 그 현황도 모르면 안 되거든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강원도에는 지금 현재 춘천하고 원주 …
남우위원
아니. 춘천, 원주, 강릉 뭐 3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아니 그거 빼 놓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더니 뭐 물론 신문이 다는 아니지만 신문에 나온 것은 봤더니 8개 시 군인가 아미 신청을 해 놓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춘천 군에서 지금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합작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추진 중에 그 하나만 알고 계시지요. 제가 화천, 속초 하여간 몇 군데가 있는 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 열악한 춘천군도 그런 것을 먼저 짜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이게 됩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과, 얼마나 좋은 여건과 그런 조건인데도 그것을 꿈을 안 꾸고 있어요. 그 우리 시의원이 이렇게 다그쳐서 챙겨주어야만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 우리보다 앞서가는 우리 시의원보다 선두 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법에 얽매여서 그 지금 그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때는 이미 지났는데 자꾸만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있는데 10월달 신문 철해 놓은 걸 한번 쭉 확인해 보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거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동해개발이 있는데 저는 동해개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일치가 되면 같이 합작하는 것입니다 민관이 그래서 그 저 시에서는 돈만 투자하고 민간인이 그 사업 시행을 해서 하면 무서운 흑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동해시가 막 커지지요. 또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무궁무진한 발전이 막 되어나가는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악한 휴전선 근방에 군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동해시는 얼만큼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지적을 하지만 이 사항을 빨리 추진해서 안 되지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빨리 신청하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3섹터 기념을 현재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을 겸해 가지고 사실 진행에 대한 것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영기업과 3섹터는 다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1섹터 이러면 저 공영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 회계로 운영되는 그 사업이 1섹터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동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이 바로 2섹터의 개념에 들어가고 3섹터는 49:51 지금 현재 금융 계통에서 쓰고 있는 국민은행 제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도로공사, 주택공사 개념으로 3섹터로 보면 될 것입니다. 3섹터에 그 잇점을 보면 우선 자본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고용증대의 두 가지 목적을 사실 두고 있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민간자본을 끌어 내가지고 그 개발여건을 만드는데 그 3섹터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아까 남우 위원 얘기를 하시는 중에 새 떼를 모으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는데 3섹터 제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먹이가 있고 그늘이 있어야 새 떼가 모여 들 듯이 우리도 이런 그 기반조성을 해 놓아야 만이 사실 그 쉽게 얘기하면 빌어먹을 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의 이전을 시키고 지금 그 사장되어 있는 자본을 끌어 내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노동이 필요하고 뭐 이러다 보면 자연히 동해시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아마 설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그 정보화시대 사실 그 과장님이 정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듣기도 사실 거북스럽습니다. 그 여천군이 말이죠 여천군인가 여천신가 거기서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지난번에 6,400백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3섹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지요. 이것은 뭐 대서특필로 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셨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섹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비근한 예로 안양시가 일반 고속도로 그 다음에 국도를 놔두고 새로운 도로를 뚫는데 3섹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새로 도로를 내면서 3섹터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작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금년에 끝난 데가 있어요. 안양시에 한번 알아보시고 여천군인가 여천시인가 거기에 관광지를 만드는데 3섹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3섹터 그 교육을 받을 때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자본의 이전 아니면 고용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동해시 개발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도시과장님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의 장. 단점 및 전망, 공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 현재 공영개발 단의 형태에 관하여 이러는 데 지금 동해개발의 형태하고 이 그 장. 단점을 좀 소상히 좀 얘기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이 공영개발이 만약에 그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미치는 앞으로 그 앞으로 그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지금 안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동해개발은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 완전히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고 어떤 그 물론 그 설치 취지는 그 이 공영 뭐 이런 어떤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업을 설립한다 이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건 어떤 그 개인적인 사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이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맞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주민한테 얼마나 소득을 줄 수 잇느냐. 뭐 이런 점을 한번 세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공기업에 의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그 어떤 지역을 그 우리 도시 계획된 어떤 그 가로 망만 저희들이 어떤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개인이 개발했을 때하고 각 개인이 개발을 하면 어떤 그 도시에 어떤 조화라든가 그 불균형적인 어떤 규칙적인 그런 게 안 됩니다.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단지와해 가지고 개발을 하니까 당초 목적대로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그 계획에 저희들이 바라는 어떤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그 이점이 있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그 저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주민에 미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수한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매수를 하다가 매수가 안 되면 수용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간에 각 개인들한테는 피해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지금 여기 그 공영개발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말이야 바로 공영개발 단이 빨리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 시에서 말이죠 협조를 해서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지금 자꾸 어려운 걸로 이렇게 공문화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춘천, 원주가 되어 있음에도 그 각본만 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문제가 이제 그 내무부에 승인 …
지학
장지학위원
승인 받는 것은 일단 서류부터 올렸을 때 승인을 받는 것이고 아직도 그 올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위원들이 이런 대안을 내 놓기 이전에 말이죠. 이것은 그 도시과와 건설과는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시가 말이죠 지금 이십 몇 개 과가 있지만 과장님이 계시지만 사실 이익을 줄 수 있는 과가 바로 우리 개발파트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세수 같은 것은 뭐 각본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세수를 올린다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개발 도시 이렇잖습니까? 이런 것을 이게 공영개발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가 아마 벌써 지난 5월달인가 6월달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다른 데는 벌써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서류조차도 갖추지 못했다 이거요 이것은 정말 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장 위원님 공영개발하고 3섹터는 구분이 다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공영개발 글쎄 공영개발 얘기 아니요.
양승웅위원
공영개발은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지학
장지학위원
네?
양승웅위원
지금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학
장지학위원
한다는 것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다는 것 그것 자체만 가지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양승웅위원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저 우리 도시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빨리 좀 그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말이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제3섹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마음 푹 놓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 같아서 물론 뭐 시정질의와 감사에 대한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질의로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감사에 질문 사항으로만 던져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정확하게 이 다음에 의장님께 보고되어서 본 회의장에서 정확한 어떤 답변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결정사항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계가 도시과에 2명이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 다음에 이 공영개발이나 3섹터나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다소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목적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 자체 행정부가 경영하는 특별회계의 공영개발이 있고,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시행정과 어떤 특정한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비율별로 투자를 했을 때에 공영개발 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은 공영개발 단 자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추구해서 행정이 못 하는 일들을 어떤 그 기업화 시켜 가지고 만들어 나가 가지고 그 예산이 남았을 때 이익이 남았을 때 다시 시민의 편의위주나 도시기반조성이나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입장과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51 : 49 비율로 해 가지고 한다 이러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그 외에도 등등 공사,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즉 말하면 정부투자와 어떤 그 국민의 투자를 봤을 때 공사라고 해서 그 정부가 주도해 나가면서 공사라 하는 자체를 붙어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춘천군에서 지방기업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직접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는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지 안 받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들로서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 같은 국가에서 같은 도에서 군, 시만 다른데 그 쪽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기업과 춘천군이 합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군보다는 선진 되어 있다는 시의 면모를 가지고 잇는 행정이 군 행정을 뒤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망상해수욕장 개발관리, 그 다음에 무릉계곡에 대한 개발과 관리 건 지금 현재 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매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을 만들었을 때 시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어떤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이나 3섹터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방향 쪽으로 나갈 수 있고 이래서 이 지역에 잇는 기업들 즉 말하면 건설업들이 직접 공영개발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50평 이하 같으면 개인도 지을 수가 있는데 150평이 넘어 갔을 때에는 면허 소지자들이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법규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기업을 행정부 자체에서 어떻게 봤을 때는 전반적인 강원도 업체 내 안 그러면 전국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 줘야 되고 이것을 공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법이 어떻게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함께 곁들여 지기 때문에 지역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 위생처리장 관리 문제와 전체,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주택개발 문제, 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이 지역개발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정부가 공사를 만들어서 도로 공사, 토지개발공사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개발시키게끔 하고 그 예산이 남는 걸로 하여금 국가의 이익을 가져오게 해서 국민에게 재투자하는 것처럼 지방자치화가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선진 도시인 시가 군을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문제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사항을 먼저 드리는 것은 공영개발 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 차원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정기회의 마지막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는 화물터미널 사업이 개인 사업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공기업적인 사업으로 보느냐 이 부분은 일단 오늘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화물터미널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법에 보면 지방직영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직영 기업은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지방공사는 국가와 어떤 개인기업간에 합자에 의해서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단도 그 비율이 공사하고 비율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같은 성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화물터미널은 지방공기업에 포함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지방공기업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 만약에 화물터미널이 없을 때에 질서유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로변에다가 자동차를 그냥 다 대주고 있어도 화물, 대형화물을 대주고 있어도 행정 쪽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경찰관서에서 나가 가지고 딱지만 떼는 이런 이 졸속행정만 계속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갈 곳을 두고 만들어 주고 놀 거리를 해주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놀러 오라 해야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이 개인 사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었을 때에 화물터미널이 없다 라고 되었을 때에 화물은 쭉 갖다가 돌 복판이고 아무데고 도로변이고 다 그냥 세워놓고 행정절차로 보면 분명히 이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주고 그 자리에 유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경찰관서에서 나가 딱지만 계속 떼는 거예요. 그러면 딱지 떼 가지고 그 예산만 올리는 것이 국가경영에 목표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는 곳을 좀 다 만들어 주고 횡단보도 다 만들어 주고 도로 다 만들어주고 하수고 다 만들어주는 이런 국가 쪽으로 나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기업이다, 사기업이다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시가 분명히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91년도 11월달인가 10월달에 시정질의 사항 속에서 이 질문을 어떤 의원이 했습니다. 그때에 부시장인 김형민 지금 태백 가 계신 부시장님이 이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행정에서 지고 책임을 지고 화물터미널 하는 사업업체를 찾아가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와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부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화물터미널 지금 도로교통법 적용을 위해 가지고는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화물터미널은 시가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터미널을 어떤 기업을 찾더라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동해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때 조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행정 쪽에서도 상당한 그 부분의 문제도 도와 준 부분도 잇고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에 와 가지고 이건 공기업 쪽에서 행정 쪽에서 터치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화물은 앞으로 어디다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그 공기업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공기업 법에 준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도로변에 화물차량이라든가 그 일반 경 차량이라든가 이런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느 도시든지 상당히 앞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91년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은 그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독지가라든가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한다면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 시에서 전적으로 어떤 그 자금을 대준다든가 이런 전적인 지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행정적인 받침을 충분히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지난번에 그 시장님 저 시정연설 속에서 어떤 기업체에다가 200백만원씩 자금을 갖다가 배정시켜 주었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에다가 해줬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지요. 물론 뭐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체에다가 시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200백만원을 투자를 해 줬던 것인지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 오늘날까지 행정을 했던 금년도 모든 분야를 그대로 발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동해시에 기업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 틀이 있을 것입니다 틀이. 국가에 법이 있듯이 우리 동해시에도 200백만원을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기업체에다가 대출이 되고 어떤 기업체는 대출이 안 된다 그럼 예산이 얼마가 있으니까 그 한도에서 우선 순위로 봐 가지고 어떠어떠한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줬다 이렇게 나와줘야 시민들이 기업 하는 분들이 지금 돈을 못 얻어 가지고 부도가 나는 판국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200백만원을 대출해 줬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대출이 없었느냐 했을 때 시의원들이 나가 가지고 답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대출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영주
채영주위원
물론 관련 부서가 해야 되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나 여기는 좀 추가 달린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섹터 방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영개발 단을 갖다 구성한다든가 했을 때에 중앙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다 뭘 받는다 하는 것은 행정 쪽에서 할 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는 본회의장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게되면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하겠다 하는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채영주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지금 현재 그 저희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 단계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료가 수집이 된 다음에 전체 그 어떤 전반적인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자료가 수집이 완전히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검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동해개발이라는 데서 화물터미널은 하는 것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동해개발에서 하는 화물터미널은 자동차 운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시에서 어떤 그 공영개발차원에서의 검토 여부는 없다 이런 뜻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아직까지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자동차 운송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자동차 운송법은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죠 이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게 이제 처음에는 경위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로 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게되면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저희들 기본 계획상 제시하기는 우리 그 항만 인근지역에 화물터미널 어떤 그 성격에 어떤 그 방향은 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이러면 이 효가리에 있는 화물터미널 하나만 갖다가 충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재정비시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 종합적인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더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을 사전에 해 가지고 어떤 그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저 도시과장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12월내에 공고를 하실 그럴 계획이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은 그 동해화물터미널이 그 순수한 개인들이 한다라고 보시고 앞으로 시 입장에서 화물터미널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 그러면 2011년에 가 가지고는 인구 250천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 북평공단이 현재는 770천평이지만 1,500천평으로 2010년 정도에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가 가지고는 화물터미널이 부족할 것인데 이번에 용역 준 부분에다가 화물터미널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까 현재 그 하고 있는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다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기본 게획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앞으로의 하나의 그 방향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방향이고 어떤 그 위치를 해 가지고 뭐 어디를 뭘 한다 뭘 한다 이런 세부사항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단 재정비시에 이 후속조치로 재정비가 따릅니다. 재정비시에 그런 사항이 언급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재정비시에 바로 집어 넣으면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아마 그 결정 내지는 어떤 배치까지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재정비시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섹터 사업의 시행계획은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그 도시과장님께서는 3섹터에 대한 주 업무는 사실 아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주 업무는 아니지요. 그래서 공기업을 지금까지 주도를 해 왔고 또 앞으로 도시과가 아무래도 그 주요부서가 될 것 같은데 그 3섹터를 운영하려면 그 이 행정조직상에서 행렬 조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행렬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필요 부서가 모여 가지고 현상 파악을 하고 추진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행렬 조직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3섹터가 그 이 동해시에 사실 앞으로 발전에 그 필요성을 아마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유념을 하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3섹터 개념 중에 아마 우리 동해시로서는 현재까지는 뭐 그런 그 3섹터를 만들만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채영주 전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무릉계 그 관광관계 그 망상관계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발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3섹터 적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릉계 관계는 이제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할 때 사실 시 재원이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이제 일반 그 숨어 있는 그 자본을 전환 시켜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활용할 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동해산업 또 하나가 있네요? 세 번째 도시과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해산업 진입로 개설에 관한 문제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그 하천관리를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하천관리는 그 하천의 종류에 따라서 …
양승웅위원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의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합니다.
양승웅위원
건설부장관이 그 도지사에게 위임한 위임사항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사가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준용하천과 전용하천이 또 있지요? 직할하천인가 뭐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준용하천 입니다.
양승웅위원
그 소하천은 준용하천에 따라 소하천은 시가 관리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동해석산 그 이번에 진입로 관계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소하천이니까 하천관리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네요 그럼 도시과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하천문제에 대해서 말입니까?
양승웅위원
네. 폐천문제지? 동해석산 진입로 알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관할은 어디서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그 석산 관게는 저희들이 형질 변경허가를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양승웅위원
아니 형질변경 이전에 이전에 그 사업권 관계 이런 것 뭐 처음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것은 뭘 따지고 이러기 전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천관리에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라 이러면 앞으로 인제 그 수만평 되는 동해시 일원에 공유수면이라든가 폐천이 많은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 기준을 이번 동해석산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를 가지고 확실히 좀 알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 감사자료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하천이 그렇게 된 이유 폐천이 된 이유 그 다음에 폐천 관리를 지금까지 해온 과정 그 다음에 그 폐천관리를 전용한 과정 즉 일반이 폐천을 관리하고 있다가 특수산업이 필요로 해 가지고 다시 전용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합법성 여부를 물어 보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네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이제 지금 현재 그 석산관계는 하천부지가 아니고 하천 옆에 석산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항만개발을 하면서 그 전에 했던 회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
양승웅위원
그런데 농지전용이라 이러면 도시과 소관이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농지전용 관계는 도시과 저희들과가 아니고 산업과에서 …
양승웅위원
산업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이제 형질변경 하는데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이전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이전의 과정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요 건설과 소관이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하천관계는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그럼 건설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이 저 건설과장님 말이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폐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양승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하천하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해서 법정하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3가지 하천은 저희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 그 외에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구거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질문하신 폐천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그 물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에 지적상에 아마 하천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물길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
또 지금 현재에는 그 하천이 하천이나 구거는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저희들이 폐천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게 동해시에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그 뭐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지방화시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지금 안고 있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래서 이 문제화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감사 자료에서 지적될 부분은 지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을 넣은 것인데 현재 그 법령으로는 하천을 이용할 이용자가 있으면 사용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래서 이제 사용허가를 내 주는데 허가에 대한 그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과정이 다 되어 있는데 전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를 어느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점유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양승웅위원
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 신청한 부분의 도면하고 현지 상황을 확인해서 그 하천이나 구거로서 수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또 개인이 신청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지에 진입로로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지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경지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천이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로 한다든가 뭐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유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수면에 어떤 공작물은 못 짓게 되어 있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양승웅위원
그것만 금지가 되어 있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외에 공작물 이외에는 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허가를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허가를 거의 해주고 있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리고 또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것을 덧붙여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이루어진 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비천 삼동철도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이 폐천도 아니고 하천인데 하천인데 1차선 도로도 내기 어려워 가지고 겨우 1차선 내 가지고 다니는데 그 2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비 지정 관광지로 우리가 그 잠정 이 설정이 된 부분을 훼손하면서 2차선 도로를 내 줬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전에 그 박 과장 전에 최 과장이 그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셨는데 박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그 당시에 하천 삼동철도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거기가 하천 개수가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소하천이 하천이 개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일정한 수리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석축을 쌓고 도로를 했을 때 거기에 물길이 흐르는데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특히나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동에 그 시에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장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장이 필요한 도로는 개설해 줘야 되고 다소 불법이 되더라도 그 형편을 고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비 지정 관광지가 훼손이 되면서까지 그런 사업장을 유치해야 하는 그 첫째 문제하고 아마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천부지 관계 때문에 사실 연관을 시켜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연관을 시켜서 한번 박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참고가 돼 주십사하고 이제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어떤 감사에 어떤 지적사항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다 같이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동해시가 허가를 해 줬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뭔가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을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 그 시 행정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아 그 하천이나 일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형질 변경할 때 50cm 이하에 어떤 형질 변경의 원인이 생겼을 때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래서 허가 안 받는 조건에서 그 도로가 개설된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허가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 허가 관서에 허가 없이 한 걸로 …
양승웅위원
그런데 도시게획상 그 도로표시가 안 되어도 그렇게 개설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라고 보는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어떤 뚜렷한 법적인 그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제한 사항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뚜렷한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로를 낼 수 있고 일방적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도로개설 중에 포장자체는 그 … 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일종의 그 사도라고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사도인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어떤 그 개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땅이나 다른 토지에 승낙을 받아 가지고 어떤 그 우리 형질변경 그 범위 이내에 허가받지 않아도 될 사항에 그 기준 이하로 예를 들어서 이제 50전 이하 이럴 때에는 허가 없이도 …
양승웅위원
허가 없이도 개설할 수 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포장을 공작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포장 …
양승웅위원
그 저 지금 답변하기 연구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개인이 자연인이 그 폐천을 사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물고 쭉 이제 전답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전답으로 이용해 왔는데 이게 동해석산에 들어오면서 수년간 그 작업을 쭉 하면서 개인이 전용을 한 즉 말하자면 그 하천부지로 이용하겠다고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세금을 물면서 이게 쭉 관리를 해오다가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개설이 되었는데 제가 한편으로 볼 때에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을 이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세금을 100원을 내든 사람이 이것을 다시 재임대를 해 가지고 하천을 1,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세법에 관계되는 …
양승웅위원
세법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법도 아니고 이것은 그 배임 내지는 사기 행위에 들어가는데 그럼 포기를 하든가 하천사용을 포기를 하든가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이것을 100원에 임대를 해 가지고 1,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기행위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 조금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하는 부분을 이 법적 개념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또 없나요? 동해산업 진입로 개설에 관한 문제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도시과장님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거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항목 순서에 의해서 주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주택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 개 항목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된 금액과 성과.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자료 제출했어요?
영주
채영주위원
장지학 위원님이 하셨어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양승웅위원
남우 위원.
영주
채영주위원
남우 위원이.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남우 위원님이 오시면 이것은 돌려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냉동 인허가 및 건축 추진상황 이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냉동공장 하자면 냉동창고를 하자면 서류가 몇 가지 듭니까? 만약에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하자면?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서류는 참고를 하자면 저희들한테는 주택과에는 그 일단은 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해당 소방법에 해당될 때에는 소방서의 동의를 받고 그 현재 삼삼냉동 창고는 그 임항 지구이기 때문에 항만청에도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폐수관계가 관계되어 있다면 저희 시에 환경과에 협조를 받고 그렇게 저희들 나중에 최종 그 …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맨 처음에 뭐 신청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몇 항목이나 드냐 이거지? 내가 창고업을 한다고 이렇게 민원을 냈을 때 뭐 뭐 뭐 해 주십시오 해 오십시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 뭐 대출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는 식으로 쭉 종목을 얘기해 보라 이런 얘기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은행에 대출관계는 저희들이 …
성기
이성기위원장
예를 들자면 그건 그거고.
양승웅위원
허가 과정을 얘기하란 말이요 허가과정.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희들한테는 그 허가과정이 일반 그 건축허가만 저희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만 접수되면 저희들 허가로 처리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예를 들자면 뭐 창고에 평면도 뭐 이런 거 필요할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설계도에.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것을 쭉 설명하라니까 자꾸 설명을 딴 말씀하지 마시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건축허가 신청서와…
성기
이성기위원장
건축허가 신청서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신청서 상에 그 배치도가 들어갑니다. 설계도상에 배치도 또 각층 평면도 또 단면도도 여러 가지가 부분별로 상세도도 들어가고 다음에 소방에 필요한 소방설비도면.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상식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신청서를 낸다면 이성기는 뭐 뭐 뭐 해 오십시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얘기를 하라니까 제목 서류 제목까지 해 가지고 뭐 설명 조로 말씀하지 마시고 몇 가지인데 몇 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과가 챙겨야 할 서류고 이거는 어느과로 가고 이거는 어느과로 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챙길 것이 이제 배치도하고 신청서는 당초에 들어온다 했습니다. 신청서, 배치도, 각층 평면도 또 입면도 건물의 입면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조도로 해 가지고는 상세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그 배치도 그 다음에 소방에 필요한 소방설비 도면 다음에는 이제 그 환경에 필요한 그 정화조에 대한 도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소방에 관계하는 것은 소방서에 동의를 받고, 또 정화조에 필요한 것은 환경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물론 받겠지요. 그게 몇 가지예요 전부 토털?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냉동 창고에 한해서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냉동창고도 그렇고 일반건축과 거의 동일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그 다음에 냉동공장으로 할 때에는 뭐 뭐 뭐 필요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공장을 하게되면 제일 처음에 공장설치에 대한 그 신고를 지역경제과에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신고가 안 되면 그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로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도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똑같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냉동창고나 냉동공장이나 서류 들어가는 것은 똑같네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토지건물 사용권이 있는 그런 증명 같은 것의 여부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인원하고 토지등기부등본.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 것을 이래 다 봐 가지고 주택과에서 허가 내 주잖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을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제 타인 토지일 때는 그 승낙서를 붙이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삼삼냉동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허가 들어왔을 때 서류 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게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허가 내 줄 때 뭐로 나갔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창고로 나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창고로?
이 창고하고 공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뭐 그런게 구분이 됩니까? 그 냉동창고하고 냉동공장하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창고라 이러면 그
성기
이성기위원장
인허가 사항에 어떤 차이점을 둬요. 냉동창고라 했을 때는 이렇고 냉동공장일 때는 이렇고 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창고라 이러면 물품을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보관용이고 또 공장이라 이러면 제조라든가 가공, 수리 이러한 것을 할 때 그 공장을.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데 저게 저 냉동창고가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냉동 공장으로 하고 창고를 했을 때 인허가 상에 뭔 서류가 냉동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냉동 공장에 안 들어가고, 창고에 안 들어가는 것은 공장에 들어가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공장을 할 때에는 그 건축법상에 현재 저 공장으로 하게 되면 지하층이 필요로 합니다. 지하층이라면 그것은 왜냐하면 그 동해시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하층을 설치할 그 대상 시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층은 하나의 그 대피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공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경제과에 우선 그 공장설치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보면 이제 공장하고 창고하고는 대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냉동창고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장하고 지금 현재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봤더니까 현재 그 냉동창고는 지하층이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기계실입니다. 기계실은 그 지하층으로 저희들이 대피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용도를 바꾸고 설계 변경을 하려면 공장을 하려면 지하층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 설치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현재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냉동창고지 공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안에 구조물 짓는 것을 가 보셨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구조물을 현재 거기에 파이프 배관하는 것은 냉동창고에 필요한 것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설계가 들어오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들어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설계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은 지금 그 …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면 내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정회하고 현지에 가 볼 거예요 위원님들 다 데리고 … 설계도면을 가지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말씀하세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 도면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지하층 같은 것도 그대로 없어도 된다 이거지요. 공장으로 안 하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공장으로 하는 게 현재 그 도면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현재대로 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터미널 저 주차장은 타워시설로 되어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차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주차빌딩으로 되어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설치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나갑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설치 안 하면 타워로 안 되면?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워를 뭐 다른 부지를 예를 들어서 인근에 부지를 합병을 시켜 가지고 다시 뭐 변경을 한다면 뭐 꼭 타워가 아니더라도 주차를 확보할 수 있다면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게 합병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문제는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겉모양은 모양은 합법적으로 가고 내용은 불 합법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모양새는 냉동창고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주가 냉동공장으로 하려는 그것을 우리 주택과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질문에 의도를 아시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냉동창고에 대해 가지고 주차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차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나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주차장법이라는 게 그 건물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까? 건물 평수에 따라 가지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건물의 그 용도와 또 도시계획상에 그 지역, 지구와 건물의 연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이러는 데 이것은 냉동창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에 40대씩 50대씩을 차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법에 보면 냉동창고다 뭐 다른창고다 이렇게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창고시설 그 다음 공장도 얘기한다면 뭐 냉동공장이다 이렇게 분류 안 되어 있고 그저 공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창고시설은 150㎡당 한 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공장은 300㎡당 한 대씩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이제 관리는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다루다 보니까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과장님한테 주차관계로 한번 말씀드린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냉동공장이 세워진 데 하고 도랑하나 사이로 1m 사이에 또 자기가 소유하는 자기 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불과 직선거리 50m 도 안 되는데 지금 그 주차빌딩이라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기계식으로 올리는 거.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주차장 빌딩하나 하는데 적어도 몇 억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몇 억이?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뭐 일이천 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 억이 든다 일이 억이 넘게 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세워진 데 대해서 인접해 자기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40∼50평이 있는데 주차를 시키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도랑이 가로막혀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민원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이게. 주차빌딩을 만들려니 몇 억이 들지 불과 1m 사이에 자기 대지가 있어도 주차장 설치를 못하고 꼭 빌딩을 세워야 준공허가가 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거 뭐 주차관계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말입니다. 해안 쪽으로 나가면 지금 어달리 우리 묵호동 21통 쭉 나가면 이제 2층, 단층 있는데 만약에 2층 올리려면 군부대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이것은 공유수면에 바다로 해서 동해프라자 보다 더 높게 지었는데 이건 허가가 나면서 2층에서 3층 올린다든지 1층에서 2층 올리는 이것은 꼭 군부대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게 뭐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도시과장님이 한번 그 군사보호시설 지역의 완화에 대한 것은 지난 11월 30일자인가 그 신문에 봤습니다만 그 완화를 왜냐하면 종전에는 뭐 군부대 최 외곽 울타리로부터 1km 로 되어 있던 것을 500m로 축소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 배치 선으로부터는 DMZ로 부터는 옛날에 27km 이내였는데 그것을 10km∼15km로 축소를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완화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27평 미만의 그 단독주택이라든가 조그마한 단층 건물 같은 것은 협의 없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
문주
김문주위원
이게 지금 그 삼삼수산 냉동공장은 말입니다. 여기에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게 공유수면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지금 현재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묵호에 소형선박, 대형선박을 포함해 가지고 150척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배를 수리해 처리 못하고 딱 철이 두 가닥 뻗쳐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박만 수리한다는 목적으로 두 개만 놓아 놓고 있는데 연간 우리 묵호항에서 외주로 나가는 선박들의 선원이 보통 15명 13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후포나 죽변이나 숙초나 어디 다른데 가는데 이 사람들 여관비하고 식대하고 이게 영세성을 띠고 있는 선주들이 이게 막대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왜 허가 지금 현재 오래되어 그렇지 항만청에서 어디 우리가 전부 그 내가 배를 할 때 선주들이 각서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절대 이 부지는 공유수면이니까 공업지역이니까 공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소 배 공장 이외에는 못하게 그렇게 아마 항만청에 사정을 했는데 항만청이 안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싸우다가 안 되었는데 사실 그게 쌍용 사이로 들어온 장소가 그때 당시 묵호동에 원세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공장을 했어요. 여기 쌍용 사이로 있는 데요. 거기서 공장을 할 때 이 공장을 비워주면 저쪽을 줄 테니까 교체된 것입니다. 이 쌍용 사이로 있는데. 그 조선소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몰 해 가지고 항만청에서 그 사람에게 부지 쌍용 사이로 대한 부지 대금 조로 그것을 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조선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거기다가 냉동공장을 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저게 냉동창고하고 냉동공장하고 냉동공장이라면 얼음을 만들 수 없지요. 얼음 만들 수 없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제조니까 …
문주
김문주위원
만들 수 있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을 그 제조하니까 제조하고는 그 제품이 나오니까 공장이 되겠죠.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냉동창고라 하더라도 그 온도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영하권으로 이 냉장물이 안 녹으려면.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냉동기계는 두되 들어 있는 내동물은 얼릴 수 있지만 얼음자체는 못할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조,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공장에 대해서는.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가 공장이 아니면 못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삼삼제빙 냉동공장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묵호동 15-104가 당시에는 공유수면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공유수면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이거 거기 바다를 매울 수 있는 공유수면의 매립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거기가 공유수면 매립을 항만청에서 구가 말하자면 공유수면 매립한 그 지역자체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관리는 아마 지금 항만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소유가 항만청?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그 만약에 항만청에서 김재선씨에게 삼삼제빙 김재선씨한테 팔았습니까? 이거 어떤 조건에서 그 건축주 말하자면 대지 면적 608.9평이 김재선씨 자기 소유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등기상으로?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아무래도 그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가지고 그 분이 말이죠.
진한
김진한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당초에 매립할 때 조건이 아마 조건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립 면허를 받아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불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허가날 때 분명히 등기상에 김재선씨 소유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이상이 없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여기 일반 공업지역 임항지구라 했는데 조금 전에 김문주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장일 때는 서류 자체가 또 설계 자체가 다시 변경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 되고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변경이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진척되어 있는 공장이 몇%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창고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창고가 말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 제가 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80%선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80%. 아까 개발위원장님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 자신이 그 주변에 그 어민들의 대화 다 같이 우려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어민들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방파제를 조성하면서 공유수면 매립한 그 지역이 다른 방향으로 즉 어떤 재벌에 특혜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것이 말이 대두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법 상으로 행여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된 반면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창고시설이 잘 되도록 더 조언하고 변경사항이 위법사항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그 과장님 지금까지 행정을 쭉 봐 오시면서 두 가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개념하고 하나는 민원에 의한 개념하고 이 두 가지 쪽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지금 현재 그 삼삼냉동을 감사하면서 쭉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쪽에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한쪽에는 법을 위반했으니까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종류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장님이나 김문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확실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김문주 위원님께서는 이제 다소 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업을 잘 운영하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느끼는 그 모순일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연관시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삼삼냉동에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그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라고 이렇게 봐질 것입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김문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하천관계 요 그 도랑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필지가 갈라져 가지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오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하천 하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에도 있어요. 도로가 옛날에 세부 측량을 할 때 실지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를 꼬불꼬불하게 내 놨어요. 지금 도로 뚫리고 나니까 그 도로가 폐도가 되었지요? 폐도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김문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입장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 하나 때문에 필지가 두 개 갈라져 가지고 지역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연관을 시켜 가지고 생각을 해 본다 이러면 삼삼제빙이 불법으로 어떻게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양반이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을 파헤치고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 이러면 그 하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소유자가 …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복개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양승웅위원
복개가 되어 있는데 필지가 다르다고 주차장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물 대지라 이러면 하나의 그 지적법상에 하나의 필지를 대지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 그 구거는 그게 이제 항만청 땅입니다 땅 자체는 항만청 땅이고 그 옆에는 현재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
양승웅위원
항만청 땅이라도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한 게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영구적으로 그 …
양승웅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분을 만났습니다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부지를 빨리 불하를 받아라 불하를 받게 되면 그쪽하고 이제 합병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양승웅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차탑인가 주차 빌딩인가를 이제 안 해도 되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하면 되니까. 현재 주차빌딩을 도심지 같은데 많이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실지 그 앞에 삼거리 정도만 나와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를 한다든가 이러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 안에 방파제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이용객이 없고 순수한 창고에 대해서만 쓰는 주차장이 되다 보니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도심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 기본 대수 이외에 추가로 몇 대 정도 하게 되면 그 유류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설명은 이미 제가 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럼 동해시가 동해시가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될라 그러면 사실 편해야 되고 사실 먹을꺼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먹을 꺼리를 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먹을거리를 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먹을 거리를 줄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다소 그 법이 허용 법은 말입니다.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퇴수로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법이 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개념 즉 말하면 일반 시민 개념을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렇다 이러면 기업을 하겠다고 여기에 와서 수백만원을 수천만원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다소 우리는 어려움을 도와 주어야 하는 입장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지요.
양승웅위원
그럼 다소 법에 위배되더라도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동해시에 이익이 있다 이러면 뭐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법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는 법이 완화를 좀 해준다든가 이럴 때는 좀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승웅위원
저는 법을 요 이렇게 봅니다. 특혜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 즉 말하자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이 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시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특혜라 볼 수 있지요? 그 특혜도 그 오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조금 베풀어주는 게 이 지역을 위해서 이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으로 전혀 이제 나중에 물론 우리 지방자치제 의회가 경정하는 부분하고 시가 지침으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감사로 처리되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많습니다. 그 비중을 감사 쪽에다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요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죠. 지침보다는 의회 결의가 최우선입니다 의회결의가 우선인데 당장에 의회는 의원들이 마음이 좋고 안면에 부딪치니까 처벌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묻어 주는 게 있는데 감사는 곧 바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고 지침이나 안 그러면 상부 그 지시를 무서워하는데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바로 이런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소 법이 만들어 준 그 루트가 쉽게 말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최우선으로 도와 가지고 이 지역에 다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다 끝났어요?
양승웅위원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삼삼냉동 인허가 및 건축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인허가 날 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다음에 계장님도 안 계셨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알았어요. 다음 세 번째 다세대 주택건축허가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정부 그 200만호 주택 건설사업에 동해시도 그 근로복지사업이 추진되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는 뭐 18평형 100세대 사업비는 한 3,000백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디가 발생이 되었나 하니가 삼성이 부도가 났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시영 3차?
지학
장지학위원
네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문제가 부도가 날 당시에 진척사항은 얼마나 되었으며 공사비는 얼마가 나갔는지 적정하게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부도날 당시에 저희들이 인수할 때 말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왜냐하면 그 최종 그 삼성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저희 시가 인수할 단계에 74.27% 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다면 공사비가 말이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적정하게 나갔다고 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말이죠 노임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데 가령 집을 짓는데 천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을 대 이 감시감독을 잘 했다 이러면 그 공사진척에 대해서 자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500원이면 500원 600원이면 600원 나가서 이제 마무리되어 가지고 1,000원 마주 줄 터인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아마 지출이 더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하자를 예를 들어서 뭐 미장공이든지 뭐 인부가 들어가 가지고 오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사람이 결국 돈을 못 받을 때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이제 그 삼성건설하고 시영3차 근로복지 아파트를 계약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면서 기 성고에 대한 공사 금액은 제때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돈이 더 나갔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게 저희 회계과에서 선급금이라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선급금. 선급금이라고 나가는 것이 당초에 아마 30% 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나가게 되면 기성에 따라서 그 30%를 100으로 봤을 때에 저희들이 74.27%가 기성이 나가게 되면 선급금도 74.27%를 감을 합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노임이라든가 자재대가 지출이 안 된 것은 그 삼성건축 측에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관계지 저희 시로서는 삼성건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삼성건설에 돈은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문제가 이제 돈을 지출을 더 해줬다고 했을 때에는 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돈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어치 공사를 했으면 1,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1,500원 받았을 때는 어느 공사를 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말입니다. 지금 그 공사가 한 이십칠억 얼마가 아닙니까 공사대금이?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다면 이 부도가 나고 시에서 지금 더 자금을 투자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 가지고만 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이제 72.27%가 기성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작년도에 이미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노임만 노임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상승된 노임만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회계법 112조인가 보면 그 노임이 5% 이상 그 상승될 때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글쎄 하여튼 어떤 법으로서 더 나가는 것은 나가겠지만 얼마가 지금 지출이 더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12월 '93년도 12월 그 뭐 입주공고를 했네요. 그러니까 완공 다 되었다는 이제 다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공고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된 금액이 얼마냔 말이죠. 지금 그 노임이 나갈 게 말이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노임 나갈 게 지금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지금 시에 보고에 의하면 얼마 정도로 되는지 그것 좀 내역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그 외 개별적으로 노임과 자재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 이러면 그 금액을 정확히 저희들이 판다하기 어렵습니다. 삼성건설 때 그 자재를 대준 사람하고 또 인부로 일한 사람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파악하면 차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잇지 적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 시가 파악한 금액은 없고 듣기로는 300백만원이다 400백만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삼성건설하고 그 노임을 못 받은 사람이나 자재대를 못 받은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이지 저희 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자재 말입니다. 자재하고 노임하고는 좀 구분할 수 없습니까 자재하고 노임? 노임은 내가 그 날 가서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이고 자재는 그래도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재를 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구분해서 한번 그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질통을 지고 일한 사람에 나가는 노임이 얼마며, 자재는 그러면 그쪽하고 계약을 했다고 전체 계약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노임만은 조금 과장님이 조금 배려를 해 줄 수 잇는 그런 아량은 없는가? 이런 것을 조금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공사비를 증가시켜 가지고 지금 마무리짓는 거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뭐 자재, 노임이다 이러면 사실 그 노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없는가? 이런 것도 과장님 차제에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희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미 그 기성에 노임과 자재대가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노임에 삼성건설에서 못 받았다고 해서 저희 시가 이중 지출하는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시가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해서 돈을 받고자 할 때는 아마 민사소송으로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되어야지 승소를 해야지 저희 시가 다시 추가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 지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그 단계에 말입니다. 공사진척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공사 진척.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공사를 하면서 적정하게 그 저 뭐야 자재비가 나갔는가 공사진척에 대해서 자재비가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차제에 그 좀 알아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나갔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이것을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나갔다는 것은.
지학
장지학위원
공사진척에 대해서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기성 검사를 뭐 수시로 사업자가 시에다가 기성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기성 검사를 해서 돈이 지출된 관계서류는 회계과에 증빙서류로 다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노임문제는 얼마 안 되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노임을 달라는 것은 …
지학
장지학위원
저 자재말고 노임만은 얼마 안 되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뭐 먼저번에 미장을 했는데 미장에 대한 도을 못 받았다 …
지학
장지학위원
네. 그 다음에 다른 게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또 뭐 거기 밑에 잡부로 했는데 잡부에 대한 돈을 못 받았다 또 그런가 하면 일부는 또 뭐 보일러를 설치를 해 줬는데 보일러에 대한 것을 못 받았다. 또 철물을 설치를 해 줬는데 철물 값을 못 받았다. 하여튼 그게 한 건이 해결이 되려면 여러 건이 다 같이 해결이 되어야지 일부분만 해결하고 일부분은 해결 안 하고 이런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임을 못 받은 미장 그 분들은 현재 강릉 노동부에다가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먼저 삼성건설에 대한 현장소장이 아마 그 삼성 건설이 부도날 직전에 아마 그 여기에 있던 현장소장이 전보 명령을 받아 가지고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을 상대로 해서 …
지학
장지학위원
삼성건설은 어디 어디가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원주가 본사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원주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 노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노동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몇 번 공문도 오고 했습니다만 …
지학
장지학위원
공문 내역이 어떻게 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시가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까 지불해 달라 하지만 저희들도 이중 지출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
지학
장지학위원
노동부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사실 그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재대는 그것은 그대로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지만 질통을 지고 돈을 못 받는 사람 그것도 좀 우리 시에서 말이지 좀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참 안타까운 생각은 뭐 동감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은 동해시 다세대주택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동해시에 지금 최고 그 다세대 주택 중에 그 층수가 최고가 몇 층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4층입니다.
양승웅위원
몇 층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4층입니다.
양승웅위원
4층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우리가 그 감사내용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아마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개념으로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파트 개념으로.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세대 이사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기구를 집을 짓는데 대한 그 내용을 물었을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내가 냈어요. 말씀하세요.
양승웅위원
지금 그 동해시에 그 20층 허가가 지금 나고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20층은 허가난 게 현재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그 대동건설하고 부곡에 있는 두 개 20층 아파트.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15층으로.
양승웅위원
부곡에 있는 게 15층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대동은 20층이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아니 15층입니다.
양승웅위원
현재 그 대동 같은 데는 단지화가 되니까 20층도 아제 가능한데 부곡 같은데 20층으로 했을 때 주위에 그 권한제한을 하고 있지요? 그 사유지에 대한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권리침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부곡에는 지금 현재 20층이 나갔는 게 없고 그 14층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부곡에 이미 20층이 허가 났잖아요 지금?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14층입니다.
양승웅위원
문상복 의원이 그 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14층입니다.
양승웅위원
어쨌든 고층빌딩에 대해서 주위에 그 사유재산의 권리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 저게 저희들이 뭐 일조다 가시권 말하자면 조망권이라든가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일조에 대한 것은 뭐 충분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뒀고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도로에 밑에 떨어져 있고 다른 집들은 경사진 위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한 것은 아마 앞에 가시권에 대한 것은 있을 줄 압니다.
양승웅위원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볼 권리를 정말 가시권 권리를 침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침해권 중에 일조권 침해 그 다음에 쉽게 말하자면 생활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봐야하는데 일조권도 말이죠 여름하고 겨울 또 다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그 이제 동짓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조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둔다는 것이 북쪽으로 거기에 법 상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이제 그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민들이 아무래도 일조권보다도 그 조망권 가시권이 좀 앞이 좀 탁 틔는 것이 현재 틔던 것이 이제 건물이 앞에 가로막힌다 그런 것하고 현재는 그 지하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파일을 박았습니다. 파익일 박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집이 울린다 해서 지금 파일 공사를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전반적으로 부곡에 있는 것은 그 삼정아파트라 해서 기초 공법을 전체 매트 기초로 지금 바꾸는 단계에 있습니다. 바꾸면서 그 층수를 아마도 1, 2층 정도 낮추는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막아야지 14층 정도.
양승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럼 낮추고 높이고는 이게 업자가 선정할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현재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따집니다만 현재 그 모든 규정상에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양승웅위원
아까 제가 그 도시과장한테 질문할 때 스위스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만큼 행정관청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뭐 선진국과 우리 중도국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20년 전 그 건축법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법이 정해 줬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량권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저 가지고 시에 피해 입힐 부분을 염려를 해 가지고 다소 법에 기준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과감하게 과장님 재량권으로 현재 동해시 좀 시대에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 모든 규정에 얼마를 뭐 상한선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한선을 넘지는 못하지만 그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
양승웅위원
그 이내에서는 재량권이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재량권은 뭐 저희들은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권장할 뿐이지 권장해서 뭐 낮춰라 뭐 이렇게 할 뿐이지 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재산권에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아 그 재산침해.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해주면서 그 주위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호를 안 해줍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위도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인근대지가 그 떨어지는 거리라든가 일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는 것이지요.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특혜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진다 이러면 그럼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그 안 짓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피해와 득실의 관계가 있죠. 득을 보는 것과 실을 보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 이러면 어차피 그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 들어오는 게 났지요? 그럼 안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세워야지요? 안 들어왔을 때 자기 편리함 그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보상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거기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축에 관계되는 어깨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위에 여론을 무마시키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먹잽이들을 동원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날 기공식 하는 날 가보니까 대번 느끼겠던데. 이래서 그 주위에 아까 사유권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
양승웅위원
그리고 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곽상동씨와 그 시영아파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곽상동씨는 아마 삼성건설에 현장소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장인데 삼성건설이 부도직전에 그 모든 권한을 그 곽상동씨가 전보 명령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법원에 전보 명령을 받아서 여기 와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왔던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그 부도난 이유는 왜 부도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귀책사유가 동해시에 있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지금. 부도가 난 귀책사유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본사가 부도났는데 그 뭐 건설회사가 일개 아파트 하나 가지고 부도날 그런 동기가 있다고 저는 생가하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아 본사자체가 부도나 가지고 이게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 때문에 부도난 게 아니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이 자체는 공사 그 기성고도 정상적으로 나갔고 이 관계 가지고는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본사자체가 부도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넘어 간 것이지…
양승웅위원
아까 장지학 위원이 아까 질문한데 % 측정 때문에 난 게 아니고 본사 자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같이 따라 부도났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말씀 다 끝났어요?
양승웅위원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 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이 건축법 상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다세대주택이라 이러면 그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여야 하고 …
성기
이성기위원장
200평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200평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작년도에 동해시가 다세대주택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작년도에? 총 건수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작년도에 그 136세대가 나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21건이에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몇 세대가 나갔어요. 금년 동해시에서?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164세대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164세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작년도에 얼마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136세대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작년도에는 136세대고 지금은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164세대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164세대. 한 시에 주택과에 근무하는 과장님이고 계장님들이 우리 동해시에 그 중에서 천곡동이 몇 % 차지하지요 164건 중에서?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거의 90%를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이 90% 차지하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천곡동 이를테면 신시가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천곡동에 다세대가 이렇게 난립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주택철학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세요. 냉정하게 허가가 나간 것에 구애받지 말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내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동해시 신시가지 이 앞에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도시형성이 과연 다세대가 이렇게 난립해도 좋다 내가 주택 그 전곡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철학을 말씀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
성기
이성기위원장
사견도 좋습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천곡동 이러면 말하자면 동해시에 그 신시가지를 당초부터 형성해 왔고 현재 그 주로 다세대가 이렇게 난립하는 것은 다시 도시보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춘천, 원주, 강릉보다는 …
성기
이성기위원장
많은 게 아니라 랭킹 1위야 강원도에.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그 많은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천곡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많은 이유는 이제 춘천이라든가 강릉, 원주 같은 데는 그 택지 개발을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그 주로 토개공이 많이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용도 제한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점포를 예를 들어 짓는다 이러면 그 일반 단독주택 필지 근린생활 필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통 분양합니다. 분양하는데 단독주택 필지는 6대 4 비율로 점포를 4, 그 다음에 주택을 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필지는 이 연립주택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어떤 주택이 많은가 하면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개념에서 그것은 100평 미만에 연면적이 100평 미만의 다가구주택이 거기는 더 많아지고 또 다세대는 좀 그 연립주택을 못 짓게 하다 보니까 적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 천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선 택지조성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는 통제기능이 좀 없습니다. 단독주택 필지라든가 뭐 그저 택지로서 주택 한 필지 한 필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 법적 통제가 안 되다보니까 이 분들이 그 연립주택 개념으로 다세대를 짓습니다. 그래 제가 천곡동은 보면 실지 단독주택 필지로 현재 쭉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단독주택으로서 실지 지어야지 지금 현재 다세대가 4층까지 쭉 올리다보니까 저쪽 3단지 지구 같은 데는 보면 굉장히 그 도시의 면모가 이게 하나의 밀집 그 아주 그 묘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법적 통제가 우선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그런 장치를 해 놨다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 주택과장님으로서는 개인적인 견해든 개인적인 주택의 철학이 들었던 간에 동해시에 이렇게 다세대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허가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걸 규제하는 그 도시자, 시군의 장 법적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과장님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80평 정도에서 땅 주인들이 부가가치를 올리다 보니까 다세대 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아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참고로 작년도 정기회의 때 제가 질문한 것을 회의록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때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동해시 다세대주택의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허가기준이 무엇이며 다세대주택이라면 정부의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목적과 도심의 적은 땅을 가지고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토지소유자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으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도시계획과 도시 미관을 염두에 둔다면 그 허가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속 허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어떤 주거주택에 해결책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관상이라든가 인근 여러 가지 생활개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동해시가 강원도에서는 다세대주택 허가기준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는가 하면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시 견해와 앞으로 건축허가를 계속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시가 각각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자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서 금년 6월 1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크게 보완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고 뭐 쭉 나왔어요 쭉 나오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난 또 그냥 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장님께서 또 그러니까 저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자연인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시정에다가 질문하는데 저번에 계셨던 과장님 답변이 다르고 이번에 과장님 답변이 다르고 어떻게 할거요 그래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으로 동해시 자꾸 이렇게 오히려 뭐 고려해 본다든지 작년보다 32세대가 더 나갔어요 허가가 네? 동해시 앞으로 금싸라기 같은 땅 여러 가지고 우리 전원도시로 만든다 어쩐다 해 놓고는 전부다 다세대주택 투성이야 그냥.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한 시에 건축 주택과장님은 주택철학을 가지셔야지 소신을 갖고 사실은 주택과장님 바로 하시려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남향이냐 북향이냐 서향이냐 집 좌까지 과장님 착안을 가지고 주택 행정을 하여야 된다 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온 동네 천곡동 신시가지 무슨 특별회계 투입해 가지고 막 드리 해 놓으면 그런 것은 해 놓는데 주택을 보면 엉망이야 전부다 다세대주택만 들어서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내 줄 거예요 다세대 주택?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앞으로는 그 다세대주택이라 해서 증가를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또 건물에 형태라든가 또 주변에 그 환경 그 기능을 보완해 가지고 더욱 그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말은 뭐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네?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돼요 당최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주라든가 토지 소유자가 다세대 쪽으로 가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 건물의 형태라든가 또 뭐 좀 전에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좌향이라든가 …
성기
이성기위원장
좌향은 뭐 내가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리고 주변에 그 환경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최소한 제대로 검토해서 현재 난립되는 다세대에 대해서 좀 통제기능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과장님 보셔도 우리 동해시 이 천곡동에 다세대주택의 수가 너무 난립되어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게 주택에 어떤 해결책은 될는지 몰라도 우리 동해시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도시 저 주택질서 이런 걸로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못하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뭐 주무과장님이 소신을 갖어야지.
문주
김문주위원
천곡동 이 앞에 가면 지주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토초세 세금물기 싫어 가지고 다른 사람 빌려 줘 가지고 혹시나 한 200평 있는데 100평 해 가지고 식당이라도 해 먹으라고 전부 식당부지예요 성냥 통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전부 그런 구조야.
양승웅위원
법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지 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양승웅위원
아니 김문주 위원 얘기는 그 법을 어제 그 …
문주
김문주위원
이용하는 거지 뭐.
양승웅위원
그 얘긴데 …
성기
이성기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 해도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해.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 달리 뭐 법을 해제를 하든가 해야지 오래 …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실정에 대한 질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허가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안 나간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도 되는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서 …
성기
이성기위원장
저런 어디 외곽지대 있는데 저런데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런데 에다 자꾸만 앞으로 말이죠 큰 후회할 날이 온다 고요.
양승웅위원
과장님 확실히 대답을 해요.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여기 어물뚝딱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물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에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현재 박 과장님이 그걸 막을 수 있소 개인의 권리인데?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최대한으로 그 관계를 도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참작해서 허가 할 때 …
양승웅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다세대주택이 앞으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또 다음에 그런 그 지주가 행정소송 해 가지고 이겨 가지고 나갔다 할 때 그게 예가 되어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박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라 이거야. 못하면 아예 못한다 뭐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면 …
성기
이성기위원장
우리 시가 시가 허가 인허가 조건을 인허가 조건상에서 시가 시 주택과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할 수 있는 것,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겠다 이런 뜻이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인데 이것은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네 번째 감사항목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얘기좀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불법건축물은 단순히 무허가로 처음서부터 건축하는 행위가 있고
양승웅위원
첫째 무허가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다음에 그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증가한다든가 …
양승웅위원
준공검사 안 나는 부분 결국에는 준공검사 못 나지요 그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지요? 가다가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 신축과정에서 면적을 증가한다든가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 외에 인근부지를 침범했던가 일조권 관계라든가 분쟁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두 가지가 불법건축물에 본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면 첫째 허가를 안 받고 짓는 것은 응당 무허가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인근 부지를 잘못 이용을 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그것도 들어갑니까? 소방도로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짓는 것도 불법건물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도로를 침범하는 것이니까.
양승웅위원
도로를 침범하는지 그럼 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옛날 기존까지는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그 기준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기준은 거기 저희들이 '62년 1월 20일 그때 건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몇 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62년.
영주
채영주위원
1962년.
양승웅위원
'62년 이후에 그 지은 건물이 그런 행위에 그 도달했을 때에는 다 불법건물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되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그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후에 이제 그 '80년도에 '81년 사이 '85년도 사이 '80년도부터 '85년도 사이에는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양승웅위원
아니 그 양성화 안 될 거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은 소방도로에 짓는다든가 하여튼 법이 정해준 그이 외의 건물은 양성화 될 수 없잖아요?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는 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영주
채영주위원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양승웅위원
아니 조치법에 의해도 그때 불법으로 처리된 것은 양성화 될 수 없었다고.
영주
채영주위원
글쎄 그것도 소방도로라든지 법에 접해있던 것은 양성화가 안 되어도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양성화되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순수한 그 무허가로 허가만 안 받았고 그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양승웅위원
글쎄 해 줬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그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불법 건물에 대한 처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그 1차로 그 시정명령을 냅니다. 그 철거하던가 그 다음에 위반 부분이 생겼을 때는 허가를 받고 위반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 시정을 왜냐하면 도로에 접했다던가 그 인근 토지에 접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은 인근 토지를 뭐 매입해 가지고 합병을 시킨다든가 도로계획 선에 저촉된 부분은 그 철거를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는.
양승웅위원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측량을 다 합니다. 도시계획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을 때에는 명시측량 통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또 인근 부지에 이따금씩 더러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근토지를 만약에 분할해서 사서 들인다든가 이런 것은 …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건축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관대한 조치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 지는데 받아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불법 건물 짓는다 신고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과장은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처리과정은 저희들이 일단 뭐 선 고발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시정명령을 냅니다. 시정명령을 낸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그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고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는 걸로 민원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민들 살기에는 자기 편리한 대로 집을 짓고 다 좋은데 이게 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할 때는 그 돈이 우리 세수에서 나가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시민에게 바로 피해를 주는 부분입니다. 시 공무원 즉 말하면 주택과장님이 잘못 해 가지고 돈이 한번 예를 들어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 수억씩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그것을 묵인하는 바람에 건축과장이 사실 마음이 좋은 탓으로 시 세수는 그 만큼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이 소방도로 계획선에 그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묵인했다 이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 그 직무유기라는 그런 느낌은 못 느낍니까 지금?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93년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 가지고 그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고발한 실적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몇 건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지금 다섯 건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다섯 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외의 것은 왜 고발을 안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외는 저희들이 그 …
양승웅위원
불법 건물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인지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 제가 그 현재 단순한 삼흥동 예만 하나 딱 들겠습니다. 삼흥동이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작년에 그 집을 지은 집이 있어요 작년에.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현재 그 감정가격이 한 45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때 단속을 못 해주다 보니 그 주민도 모르고 집을 지었고 집을 짓고 이제 소방도로 개설을 하려니까 45백만원이 세수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바로 건축과가 주택과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돈이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이 현재 그 배임에 가까운 우리 감정을 느끼는 것인데 다 믿고 동해시나 시민이 다 믿고 건축 주택과를 믿고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해 주는데 그 건축과가 좀 게을리 하다보니까 이런 그 손실을 가져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주민도 애초에 막아 줬으면 이런 집을 안 지었을 것인데 집을 지을 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와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까? 뭐 주위에서 이게 불법 건물인데 왜 그 보상을 줘야 하니 안 하니 주위 여론이 또 있을 것 아니요. 우리 시민은 불법 건물은 보상이 안 나 가는 걸로 알고 잇어요. 그럼 이제 그 보상 규정에 보면 불법 건물도 보상할 때는 일반 그 허가나는 건물과 같은 것 아닙니까 법 개념을 볼 때 같다 보니까 같이 보상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법 건물인데 왜 보상을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태조사를 안 하셨다 했는데 이 실태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주택과가 인력이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 제도는 요 운영의 묘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는 얼마든지 시가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용역줄 수 있는 그 기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의 묘를 그런데 에다 써 먹으란 말이에요.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할 수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용역을 줘서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그럼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이것은 불법 건물이요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일일이 그 조사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허가건축물에 대한 그 모든 대장이라든가 현물하고 전부다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양승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허가 난 대장하고 허가 안 난 대장이 있을 것 아니요. 대장이 세금 받기 위해 가지고 대장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 그 준공 처리해 가지고 정식으로 밟은 대장이 있고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대장만 조사를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관계를 용역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그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양승웅위원
그래서 최소한 법적 처리는 안 하더라도 주민에 그 편의를 봐서 처리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실태조사는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내년도에 그 '94년도에 추경예산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저 금년에 그 불법 건물에 대해서 다섯 동을 조사를 하고 고발을 했다 이러는 데 그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 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시정을 안 한다든가 그 대집행이라는 게 이제 뭐 대집행 해 주면 대집행 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서 철거 강제철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게 있고 저희들이 또 시정이 되면 또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글쎄.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추인도 허가를 내 줍니다.
양승웅위원
추인한 작년 다섯 개 고발한 것 중에 추인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전 입주관계라든가 사전입주도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세대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 사전입주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고발을 하고 또 근린생활시설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고 추인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했을 때는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이제 동해시는 이 다섯 건 외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발생된 것이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 우리가 표면에 나타난 무허가 건물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시행 년도가 언제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강제 대집행이나 아니면 철거에 대한 그 법적 조치를 할 수 잇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물론 뭐 시민의 편의를 봐주려 이러면 그 주택과가 눈을 감아주면 되는 거고 이것을 알뜰히 챙기려면 또 알뜰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바로 직무유기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데 자극을 주기 위한 얘기입니다. 지금 불법이 그 불법이 나면 불법으로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 듯이 나만 불법이면 괜찮은데 우리 시정책에 불편을 준다든가 손실을 끼쳤을 때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불법이라는 게 특혜 부분이 있지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건물이 동해시에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금 싸라기 같은 진짜 그 땅에 앞으로 이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확실히 약속을 하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실태조사 결과도 같이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는데 현재 주택과에서 조사하는 부분하고 내가 조사하는 부분을 앞으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94년도 1회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테니까 예산이 좀 반영하도록 좀 …
양승웅위원
그 저 조치할 수 있는 그거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아니 지가 법에 의해 가지고 대집행을 하겠다는데 예산 조치를 안 해 줄 수 없지요. 그 계획을 안 세우니까 우리가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게획을 세워서 올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그 현재 법이 말이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이 '92년도인가 발표가 되었지요? 전에는 예를 들어 고발을 하면 그 집을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그 실제의 어떤 행위가 들어갔는데 작년, 재작년 '90년도부터인가는 그것을 그렇게 그 이 현실적으로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못하고 대집행을 즉 말하자면 그 집 가치에 대해서 10년간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법이 변경되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대집행관계는 행정대집행 법이 그 전부터 있고요.
양승웅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90년 6월 1일, '91년 6월 1일입니다. 그때 그 시행이 되어서.
양승웅위원
'91년 6월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6월 1일자입니다. 그때 시행이 되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
양승웅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렸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 부과금액은 건물의 과표 …
양승웅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과표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 그 부과를 합니다.
양승웅위원
그걸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에?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몇 건이나 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관계는 지금 자료를 …
양승웅위원
아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 (위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위원
많지요 그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9건에 27,02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양승웅위원
9건에 27,020천원.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양승웅위원
27,020천원인데 이게 그 단순하게 그 연도에만 집행을 했습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것이 '91년도 6월 1일부터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 감정제도가 생겼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때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부과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게 그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마다 고발조치 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때마다 합니다. 매건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이게 이제 그 과표에 의해서 10분에 1을 1년에 두 번씩 나눠 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지요? 집행과정은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돈은 그 시정이 될 때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시정 될 때까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정이 될 때까지 하는데 그것도 고발 조치가 되어야 만이 그 벌과금을 받게 되어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뭐 고발하면 그것은 이제 고발은 고발이고 고발은 그것은 행위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벌금은 벌금대로 그것은 별도로 사법기관에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에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래 받는데 그 받는 그게 다음에 예를 들어 '93년도에 받았는데 '94년도에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아 그것은 계속 그게 그 건물자체가 위반 부분이 예를 들어 1평이 위법되었다면 …
양승웅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1평에 대한 것만 부과되는데 1평이 뭐 철거되었다던가 이럴 때는 그 또 해제가 되는 것이고 …
양승웅위원
받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게 강제이행금이 생긴 법 자체가 그 6월 1일, '9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
양승웅위원
그런 제도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전에 것은.
양승웅위원
소급제도는 안 한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그 27,000천원 뭐 27,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앞으로 이게 그 처리되니까 매년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사실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94년도에 그렇게 할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안 잊어버릴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뭐 …
양승웅위원
안 봐 줄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봐 주지 않을 거예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계속 그.
양승웅위원
안 봐주고 안 잊어버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틀림없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면 저 앞으로 불법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번 해주시고 또 약속대로 그 강제이행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을 적발 조사하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가능하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추경 때 좀 세워달라 오히려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그 적발조사를 용역이 할 수 있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 적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성기
이성기위원장
조사하는 것은 결국 불법 건축물의 조사가 결국 적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조사용역팀이 그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대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 그 사람들과 뭐 이렇게 대장하고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하면 아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개요라든가 모든 분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상당한 질문 내용 중에 질문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기준치를 과장님이 1962년도 이후에 무허가로 된 것을 전부 불법 건축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961년 6월 1일 이전에 지은 집은 불법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무허가라 하더라도 안 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치가 지금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 용역조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역비를 버릴 필요가 없고 지금 동해시에서 앞으로 동사무실이나 안 그러면 지금 토지대장에 등재는 거의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99%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되었느냐 지금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다 조사가 몇 년만에 2년만에 한번식인가 나와 가지고 실지 공직자들이 나와서 자로 재어 갖고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축물 불법 건축물로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 건물로도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집을 가만히 지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어 놓은 것이니까 세금은 내야 된다 가옥세는 내야 된다해서 돈을 받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가 정식적으로 건물은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준 인정은 해 준다. 가옥이면 가옥으로서 불법이지만 인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인정을 안 할 것 같았으면 우선 가옥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뭐 벌금을 내든지 철거를 하든지 강제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그렇게 잘 지켜주지 않았고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숫자가 시민숫자 보다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옛날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도둑놈 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 10명이 못 당한다 이거야.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만히 지은 집을 갖다가 지금 와 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1965년도 지은 것도 불법 건축물 어제 지은 것도 불법 건축물 동일하게 취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그 가옥대장에 보면 일단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된 걸로 봅니다 저는. 지금 컴퓨터에서 자료 빼내 가지고 그 세를 매기지요. 지금 계속 저 수동으로 합니까? 지금 저쪽에 …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 속에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허가 났던 것 허가 난 사항을 이쪽에 지금 주택과에 다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조해서 빼 버리고 나면 숫자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그것도 이제 …
영주
채영주위원
컴퓨터 입력한 것.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고 또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천곡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뭐 가건물이 아니고 정식 건물은 거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삼화동이나 묵호동이나 어달동이나 옛날에 6·25 사변 이후에 1960년대 조금 지나 가지고 그때는 동해시가 되기 전에 허가를 내고 짓는지 허가를 안 내고 짓는지 하는 일반 국민들의 개념이 없었어요. 아무데나 집 지으면 그때 가면 지어 가지고 사는 모양이다 다 농촌지역 다 그렇게 짓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말이야 군수가 나와 가지고 집 좀 잘 지으면 말이야 잘 짓는다고 그 뭐 참 막걸리라도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이거야 그런 시대를 살아오다가. 1962년도에 어느 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면 양승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언제부터 지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 불법 건축으로 인정을 단속을 하겠다 그 전에 있는 것도 불법 건축물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치를 제대로 따져야 되고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것을 조사를 했을 때 불법 건축물로 인정이 되었다 인정이 되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후속조치를 다 해 가지고 벌과금 계속해서 물리고 언제까지 철거할 때까지 다 할 것이냐.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애매 모호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법이 바뀐 시점을 '92년도로 할 것이냐 '91년도 …
영주
채영주위원
아니지 그 법하고 그 법하고는 별개지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이행강제금 그
영주
채영주위원
그것은 벌과금에 대한 법이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제도는 법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부터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적용을 '92년도 그 일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62년 그 1월 20일부터 이때까지 무허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아직까지 자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실지 주민들이 또 일단은 뭐 도로에 접한 것도 있겠지만 실지 허가만 못 받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또 추인을 못 받은 것이.
영주
채영주위원
그런게 있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일단 세무과 그 과세대장하고 저희 주택과에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하고 대조를 한다는 것도 그게 한 30,000건 되기 때문에 실지 그 하루 이틀에 작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게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아닙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안 나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일일이 그 저 카드화해서 현재 지금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 한 장은 그것을 대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만 추려 가지고 별도로 현장을 또 확인 해봐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조사를 해 놓으면 의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어디까지 번져지느냐 하면 말이죠. 공무원들 징계문제까지 나와야 됩니다. 왜 징계 문제까지 나와야 되느냐 각 동에 가면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10여명씩 다 있는데 그 동이 파운드리는 빤하다 이거야. 빤한데 '91년도 지금 이게 '93년도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뭘 잘못하더라도 3년만 넘어가면 처벌권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93년도 '91년 6월 아직까지는 뭐 있으니까 그럼 왜 양승웅 위원처럼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무허가 건물인지도 모르고 바로 그 동사무소 옆이라 이거야. 그럼 가만히 두었다 그리고 사천 몇 백만원이 그냥 나갔다. 그럼 공무원은 뭘 했냐 말이야 공무원은 우선 이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집을 말이야 대집행을 하기 이전에 공무원은 뭘 했느냐 이거야 우선 먼저.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공직자가지 징계 처분이 안 될 방법이 없다 이거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니 조사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그럼 그 집주인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동사무소 옆인데 동장 뭘 했느냐 사무장 뭘 했느냐 거기에 담당직원은 뭘 했느냐 이렇게 나와졌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아예 양승웅 위원이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불법 건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993년도에 기준을 따 가지고 했을 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전에 사실 모르고 뭐 삼흥동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니까 거기다 도로가 나는 지역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삼흥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
영주
채영주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 기준점을 오늘 감사 때 어떻게 특별한 얘기가 나와져야 되지 이게 어디 행정질의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니까 감사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냥 시정질의하고 답변하고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이 얘기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지금 감사에 대한 문제가 이게 시나리오 전부다 해 가지고선 본 회의장에서 가서 결론이 딱 나와 집니다 감사 결론이 나와졌을 때 행정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 건물에 대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92년도 '91년도 6월 1일 이후에 지은 집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결의가 되었다 했을 때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오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산과 별개다 이거야. 조사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법규 위반한 문제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법규 위반을 한 사람을 갖다가 처리를 못한다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다르다고요.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냐 물론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우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위반자를 지금 색출하는데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번져 가지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징계처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몰려가니까 위원장님은 웬만하면 '93년도를 기준으로 한 문제점을 가지고 불법 건물로 따져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쌍방이 양승웅 위원이 좀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지 그 기점이 참 애매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압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60년대 불법 건물, '70년대 불법 건물, '80년대 불법 건물 뭐 어 그저께 무허가로 지은 그것도 불법 거물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불법 건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60년대 그때 불법 건물은 그것은 뭐 불법 건물로 볼 수 없는 거지 우선 과장님 소신이 먼저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소신이 이해가 가십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것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질문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그 '60년 그 '62년 1월 20일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은 '81년도부터 '85년도까지는 그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때에 이미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에 걸렸다던가 또 뭐 타인 토지에 있다던가 이것은 그대로 나중에 시정이 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일제 매년 저희들이 그 적발되는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한다는 것은 금년도에 아마 신발생을 제일 찾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된 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60년도에 그 사이에 양성화시킨 그 후에.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후에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뭐 예를 들어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안 걸렸는데도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무허가로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송정동 제가 사는 송정동에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마 3분의 2가 불법 건물일 거예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네? 우리 집 앞에 저희 집 앞에 그 도로 그 뱅뱅 돌면서 거의 다 불법 건물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관허 사업허가 불법 건물은 관허 사업이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불법 건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희들 현재 그런 사항은 그게 공소시효가 보통 3년입니다 그게. 그 관계는 공소시효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알 것이 없고 그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문제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추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왜냐하면 이제 그후에 다른 법에도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후에 인정한단 말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다른 법에도 이상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그 옛날 그 과태료를 저희들이 '81년도에서 '85년도 사이에 양성화할 때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 때는 또. 지금은 강제이행, 이행강제금이지만 그때는 과태료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추인 허가를 이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래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무허가로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 허가를 좀 내주십시오 하면 도시계획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나간다는 말이지요 등기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허가를 내 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 과태료를 받겠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그 잘못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언제부터 그랬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62년 이전 것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를 등기 허가를 내주지 등기법이 '61년도에 되어 가지고 '62년도부터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62년 1월 20일 …
진한
김진한위원
그 착각을 자꾸만 하는 모양인데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아닙니다. '62년 1월 20일 그전 것은 건축법이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지 바로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허가가 난 걸로 간주를 해주고 …
진한
김진한위원
그 설명을 해 줘야 빨리.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간주를 해주고 그 이후에 것은 저희들이 타법에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법에는 다 이상이 없고 단지 허가만 안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지금 추인을 해주도록 지금 위에서 공문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그 여태까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부터 발생되는 것은 정식허가를 득 한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허가를 내 준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그것이 실지 양성화네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양성화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성화네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말이죠.
영주
채영주위원
그게 언제부터?
양승웅위원
제가 그 감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게 왜냐하면 도시계획도 자꾸만 일부 이제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다 보면 변경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양성화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었는데 또 재정비하다 보면 도시계획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구제해 주는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각 동에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공문이 내려오면 시달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 그런데 일반 우리 동해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건데요.
영주
채영주위원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게 아니라 시의원 자체가 모르고 있는데.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드려야지요.
영주
채영주위원
과장님 그 조항이 언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내려져 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무부 규정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내무부 규정으로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내무부 규정으로 그냥 그저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시달된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시달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언제부터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아마 작년도에 그런 공문이 내려온 줄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요 선거 때 그랬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아닙니다. 선거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물론 상관없어야지요.
영주
채영주위원
아니 그 법을 확실히 좀 찾아 가지고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공문을 찾아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문주
김문주위원
그 과장님 불법 건물을 5건을 고발했다 이랬는데 고발한 중에 벌금 과태료까지 맞은 건물이 있지요.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벌금까지 맞은 게.
양승웅위원
5건에 27,000천원.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고발하면 다 그것은 벌금을 다 검찰에 직접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벌금 얼마를 물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벌금 후에 또 2층 증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벌금 후에 2층을 또 증축을 했는데 우리 주택과 직원 누구인지 놀러가 가지고 보니까 불법이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 왜 불법으로 지었느냐 공휴일인데 놀러와 가지고 니 뭐 공직에 있다고 공무원 행세를 하느냐 이렇게 옥신각신 싸운 일이 있다는데 건물이 하나씩만 지은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시에 들어와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는데 2층 증축이 다 되어 가지고 또 그 자리에 다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듣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바로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 손아귀에서 놀고 있다고요. 지금 아래 본회의장에 말입니다. 세무과장이 지가상승 시켜 가지고 세금부과 시킨다 이런 얘기해요 지금 이거 어느 한 동네의 것인데요 우리가 주택과한테 우리 저 관재계 예약된 것이 이백한 삼십 몇 건 되고 계약 안 된 것이 205건이나 돼요.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세수를 올릴 생각은 안하고 시 땅을 어떤 특정인은 쓰고 있고 어떤 특정인은 자기 땅 가지고 세금 자꾸 지가만 올려 가지고 세금 받아 내고 이런 것을 하니가 이런 것은 아마 계약하고 하는 것은 뭐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하는데 이런 것에 눈떠야지 늘 뭐 과장님들 얘기하는 것만 심사 숙고해 가지고 밝혀내려고 하고 이런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이거 나와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회계과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과장님이 지금 현재 벌금을 두드려 맞고 또 시 직원이 주택과 직원이 누군지 거기 불법 허가 무허가라고 얘기하고 옥신각신 싸웠는데 그게 또 2층 증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몰라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좀 밝히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문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문주 위원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상의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결과 통보를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결과 그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여태까지 그 계류된 결과 통보를 저한테 꼭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겠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왜 직원들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한번 묵호동에 먼저 로빈 그 태풍이 올 때 집을 수리하다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뭐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집을 좀 지으려고 하니까 동장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5평 미만은 동장한테 가 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대번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가서 집을 수리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 좀 지어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시 부지는 약 한 20평이 되는데 자기가 임대하고 있는 것은 5평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재계에서 고지서 내다가 막 돈도 적고 이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안 나왔다 이거예요. 고지서가 안 나와 못 물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명의가 백지화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집이 무너져 버리니까. 집이 무너진 게 아니고 막 수리하다가 넘어졌다 이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시 부지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 동장이 무슨 재량으로 집을 지어 줍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자리에다 움막을 지어서 살아도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계원하고 사무장하고 불러 가지고 동장하고 통 사정을 해도 절대 안 된다 이거야 그 만큼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하니 안 되겠지. 동장이 얘기해도 안 되면 그거 안 되겠지 하고 왔다 이거야. 한달 못 지났습니다. 한달 못 지났는데 한 11시가 되어 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대번 수화기를 드니 개새끼야 시의원 이놈의 새끼 말이지 시 부지에 무허가 집 지어라 할 수 있느냐. 거기가 어디냐 이러니 아무데면 뭐하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한 게 거기밖에 없어요 내가 사정한데 그 장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조깅을 하러 올라가는 척해 가지고 그리로 천천히 올라가니까 사방 문이 잠겨 졌는데 유리창으로 내다보니까 아주 이 뭐야 자재도 말이지 최고급자재로 해 가지고 한 20평 별장 같이 깨끗하게 지어 놓았더라고 문을 걸어 놓았으니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이놈아들도 그만치 안 된다고 하던 게 집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뭘 했느냐 이러니까 하도 뭐 사정을 하고 뭐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시의원이 부탁을 해도 안 되고 동장이 그 만큼 부탁해도 안 되던 것이 계원들이 다 위법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뭐 위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한 가지지 그 뭐 합니까? 그래 가지고 또 그것으로서 끝나면 모르지만 내가 사무장 불러 가지고 그 안 된다고 하던 것을 왜 해줬느냐 하니까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해 이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김문주 위원님이 알아 가지고 조치한다 그러는데 큰일났다 이거야. 아침에 우리 집에 뭐 시커멓게 올라온 거야 봐줘도 봐줄 것인데 말이지 의원이 소송해서 고발한다고 말이야 거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무보수 시의원이 얼마만큼 고통 당하고 있다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시의원이라 해서 좀 봐 주라 해서 안 된다 하니 난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전화해 가지고 욕이나 실컷 얻어먹고 또 그 집에 가 가지고 시의원이 알아 가지고 고발하려고 한다 이거 뭐예요. 이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 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문주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것도 결과통보를 저한테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일단 제가 아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적을 이제 남겨야 되는데 이 실적을 남기는 것을 말이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가 있고 미래를 그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도시과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사실 그 일개 과가 개청된지 이제 불과 한 십 몇 년밖에 안 되었는데 과거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모든 게 그 조사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지로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동해시가 아직까지 이 행정이 이렇게 개판이라는 것을 사실 제가 예전에도 몰랐고 오늘 안 것인데 이건 사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왜 옛날 몰라요.
양승웅위원
우리 22,000가구가 어떤 게 양성화된 집이고 어떤 게 건축허가가 난 집이고 어떤 것은 정상적인 집이고 어떤 게 불법 건물이고 이 정도는 주택과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그 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라고 여기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지요. 위법 건축물 4건, 무허가 건축물 1건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이것은 고발한 사항은 다 …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여기 저 5건이 벌금이다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이것은 검찰에서 직접 다 징수를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벌금을 내게 되면 말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 시에다 납부하는 벌금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제 벌금을 저 법원에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시에는 시대로 내고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바로 그게 먼저 9건이라는 그 건수가 결국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이 9건에 보면 말이지요 상당히 그 저 애매함 그런 가옥도 있거든요. 물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늘린 집도 있겠지만 농촌에 농기계를 들여놓기 위해서 말이지 시설한 것이 있어요. 좀 그 아마 고발을 당하게끔 거대하기는 했다고 평수를 좀 넓게 해서 해 놓은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계속 그 말이지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억울하지 않느냐. 사실 그것은 아무 목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이 뭐 저 방을 꾸민다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를 좀 들여놓으려고 이제 좀 크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참작을 할 수 없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
영주
채영주위원
그것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지학
장지학위원
일단 여기에 속해 …
진한
김진한위원
건축물은 건축물이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속해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 좀 그 주택과장님이 참작할 그러한 그 법이 없는지. 법으로서 구제 받을 법은 없는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법은 뚜렷하게 뭐 봐 주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농촌지역 같으면 이웃에서 땅을 좀 그분에게 팔아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한데 그게 꼭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건물들은 거의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고 저쪽으로 가면 양쪽 상대성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농촌지역에는 좀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땅을 좀 사들이는 것이 …
지학
장지학위원
땅을 사게 되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게 땅을 사지 못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저 장지학 위원님 말씀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 농막 비슷하게 그냥 농기구를 들여놓으려고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건축물로 쳐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조금 참작을 해야 될게 아니냐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 같고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는 것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농기구를 들면 괜찮아요.
지학
장지학위원
계장님 그게 저 어떻게 좀 참작할 저게 없습니까? 우리 뭐 저 과장님들보다는 계장님들이 실지 그 업무를 파악하니까 더 잘 아실터인데 갔다 오셨으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멘트로 해 가지고 슬라브를 치고 벽도 만들고 문도 달고 했는데 농촌 실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완화적 차원에서도 봤습니다만 현실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사람도 안 살고 그 사람도 안 살아요. 이 뭐 방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
영주
채영주위원
일단 벽체를 하면 건축물로 봐야 하니까 …
진한
김진한위원
그 건이 농기구에 필요한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옆집에서 고발조치를 했다. 계장님 그 얘기지요. 그 옆집에서 고발조치 했다 그게 아닙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뭐 고발조치 했든지 안 했든지 김 위원 …
진한
김진한위원
네.
지학
장지학위원
고발조치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이미 건축물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는 좀 어떻게 뺍시다. 빼고 참작할 수 있다 이러면 좀 참작을 해 주십사 이렇고 그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면 그런 안 되는 것이고 차제에 이것은 사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니까 이거 순수 계장님 보셨잖아요. 순수한 농기계지요 그거?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과장님 좀 메모를 좀 하셨다가 계장님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가는 길이 있다면 있는 대로 좀 한번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저 그 저게 아닙니다. 우리 그 지역에 현안 문제이니까 부탁의 말씀이지 이것은 뭐 …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주택과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여 놓기 위해서거나 안 그러면 어떤 그 자재를 들여놓기 위해서 위에 지붕만 그냥 들여놓기 위해서 위에 지붕만 그냥 이렇게 스레트나 이렇게 하고 벽 체도 없고 그냥 기둥만 한 서너 게 세워 가지고 그 농기구나 이런 게 비가 안 맞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도 불법 건축물로 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 더러 있거든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뭐 그런 가닥다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뭐 크게 농촌에서 했다면 …
영주
채영주위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지금 장지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
영주
채영주위원
아니지 안 받은 것이겠지.
지학
장지학위원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우리 저 주택계장님 알지요 그 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알지요. 그것은 뭐 순수한 그 농기계 창고란 말이요 사람이 안 삽니다. 답사를 아마 하셨을 걸요 갖다 오셨지요. 뭐 그런 것은 이렇게 계장님이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벽체가 다 있고 문으로 완전히 되었을 때는 건축물로 치는 것이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건축물로 치는데 그게 사실은 자재 창고거든. 사람이 안 삽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안 산다 하더라도 일단 벽이 다 있으면 건축물로 쳐야 되는데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문이 있으면 …
지학
장지학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있거든요 지금.
진한
김진한위원
예외 규정이 없느냐. 장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이런 것을 좀 참작해 줄 수 없는지 …
진한
김진한위원
농촌실정을 좀 감안해서 …
지학
장지학위원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사람이 산다 이럴 것 같으면 뭐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 순 자재창고란 말이야 이게.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 벽을 떼 내 버리고 이 우리나라 등기법 제도가 196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1962년도부터 시행이 제도가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취득세를 시에다 물은 부과 금이 있으면 실적이 있으면 등기를 어제도 냈습니다. 냈는데 그 이후에 '62년도 이후에 '64년도에 지은 건물을 지금부터 한 이십 몇 년 되는데 해당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좀 등기상 관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길래 굉장히 저도 좀 안 된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지금 여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 30페이지에 요. 다세대주택이 660㎡에 이내인데 여기는 면적이 1,682 이게 뭡니까? 면적이 무슨 면적입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세대수 세대수
진한
김진한위원
건축면적이 실 면적입니까 1,628㎡가?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그 총 연면적이 1,628㎡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지금 66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 여러 동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기준으로 해서 여러 동이기 때문에 총 연면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 12세대가 뭐 A동 B동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죠.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 그랬을 때 혹시나 혼동이 될까봐 다세대면 4층 이하 660㎡ 이내로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한동, 천곡동 이 문제가 나왔는데 발한동 578-3번지 이것은 사전 입주라 그랬는데 몇 일간 사전 입주로서 벌과금이 뭐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그 몇 일간에 그 준공검사 전에.
진한
김진한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사전입주가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간에 저희들에게 적발이 되면 그 세대수를 뭐 파악해 가지고 경찰에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벌금관계는 그 검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강제이행 집행금 이 강제이행 집행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택 그 하도 악법도 법이라 하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그 국가의 법을 강제로 정해 놔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해달라 맞는 행정 그러면 조금 전에 김문주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로빈으로 말미암아 집이 건물이 비가 셌다 그러면 이 대지는 개인 땅 대지인데 위에는 공공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수리하겠다고 시 예산을 승인해 주시오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반문하기로 개인에게 대지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수를 할 예산을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시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 줬어요. 반대로 동해시는 자기 개인 시 땅을 개인 위에 건물인데 로빈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파손되었어요. 그러면 국가가 보상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으려고 하니가 시가 이것은 시 땅이니까 못 짓습니다 했다 이거야 누가 불법이요 누가 위법이고?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지난번 로빈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시유지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은 제가 저희들이 그 주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뭐 일부 소파라든가 반파 이런 것은 거의 그 재 자리에다 복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뭐 전체를 밀어내고 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는 게 처음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처음이라고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를 그 로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다시 뭐 싹 헐어내고 다시 지으려 했다던가 그랬다면 몰라도 그 이외에는 그런 걸들은 바 없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사회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추경에 지난 추경에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까 건축법에 대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 예산만 가지고 따져 주십시오 하길래 오늘 이 자리에 주택과장님한테 진실이 어딘가 누가 법을 위배했는가 국가가 로빈 태풍 피해로 보조금을 10,000천원 20,000천원 준 것이 잘못이고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준 돈에 대해서 건물 못 짓게 한 것이 위법인지 이것은 법적으로 판결을 또 받아봐야 되겠지만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주택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다면 그게 뭐 별 문제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일기로는 그러니까 피해난 부분을 그 빙자해 가지고 전체를 다시 헐어내고 다시 지으려고 할 때 그 아마 시유지에 대한 것은 불가하지 않겠느냐 그럼 생각인데 …
진한
김진한위원
다 파손되어 주저 앉았는데 뭐 부수고 뭐 어쩌고 새로 지어야 될 전파입니다 전파. 전파에 집을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그럼 15평 집인데 15평을 짓겠다고 승낙을 동에 가지고 갖더니까 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시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국가는 집 지으라고 돈을 주고 시에서는 건축허가 이게 불법이다 이게 시 땅이니가 안 된다. 그럼 개인적으로 아까 본 대로 개인 땅에는 시가 승낙을 받아 가지고 로빈 태풍 피해로 이렇게 비가 줄줄 새니까 시 예산을 승낙해 주시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법은 평등해야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건물이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진한
김진한위원
주택이에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피해에 대한 그 복구비가 나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이 아닌 데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아무리 상가가 몇 층이 허물어졌다고 해도 그런 상가는 보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1원도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위로금도 나가고 그 다음에 복구비도 지원이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하나 아까도 장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어려움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 지역에 오죽하면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남들은 다 살고 좋은 기와집에 사는데 이러한 그 다 찌그러져 가는 집을 보수를 하겠다 이러는 데 이 승낙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눈 좀 슬쩍 감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에 좀 모순되는 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얼마만큼 곤욕을 치른다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우리 주택계장님이나 건축계장님, 과장님 또 이렇게 대화하는 이 과정을 쭉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애로사항을 피력했을 때에는 좀 무엇인가 가는 길 쪽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이 부탁과 아울러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로빈 태풍이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집을 지으라고 정부에서 10,000천원 보조를 해 줬는데 시에서는 그 땅이 시 땅이니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어라 물론 법적인 규정은 그런데 법적인 규정이 예외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저 생명보험에 들어가 있다 또 안 그러면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다 보험에 들어가 있어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불가항력이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시유지에 실지 그 건물이 …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집이 다 떠내려갔는데 정부가 거기다 보상을 해주는 판국인데 그 자리에다 그런 정도 더 크게는 못 짓더라도 그 정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주택 법규에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 예외 규정이 있을 겁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 저희들은 없지만 …
영주
채영주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피해가 났다면 시가 또 시유지를 대줘서 집을 복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그런데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관계는 실지 깔고 앉았다면 저희 그 회계과에서도 그 관계는 계속 그 자리에 짓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법규를 주택 법에다가만 적용을 시키니까 그렇지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법이 예외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다가 적용을 하면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치해 줘야 …
영주
채영주위원
그렇게 저것을 안 하는 게 좀 편하지 않느냐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왜냐하면 그 전에도 피해난 지역에다가 집을 못 지을 때는 시유지를 대줘 가지고 집을 지어 준 적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각 15개동에 저 질의가 들어오면 과장님 좀 꾀를 좀 부려요. 시에서 국가가 시멘트 보수하라고 시멘트도 대주고 뭐도 대주고 돈도 대주는 판에 그 뭐 한쪽 옆에 찌그러진 것 한 15평짜리 그대로 짓겠다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못하게 그 칼집하면 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차고로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음은 남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우위원
저 뭐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시책사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사에 의식주 세 가지 기본 권리에 한 일 부분을 담당하는 게 주택사업이지요. 아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게 그 막중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서가 주택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네 그렇지요. 한 때는 주택과가 아주 행정의 꽃이 되었습니다. 거기가면 노른자위고 거기가면 무서운 특혜와 혜택이 있었고 그건 뭐 과장님에게 시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바로 그런 행정의 꽃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됩니다. 또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군요. 뭐 그것도 본 질문사항에 해당 없지만 서론을 말씀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주택이 건축물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행정의 꽃 때문에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무허가 주택 여기 우리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를 처음서부터 안 받고 건축을 한 것이고 불법 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위법한 그렇다고 분류를 해 …
남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이 더 죄의 질이 나쁘고 불법 건축물은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따지면 그렇다 하고.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 관내에서 생기면 동장이나 관계공무원이 1차 발생하면 경고, 2차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뭐 이런 처벌규정이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처벌규정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침서를 만들 때에 …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왜냐하면 이제 동장이 15평까지는 증축이라든가 개축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권을. 신고하고 허가는 동일합니다. 있고 또 무허가 건축물은 1차 단속권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한테 그 지침서를 시달할 때 뭐 그러한 것을 많이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그 저 새로 오신 과장님이 만들어서 하달시킨 공문이 아니고 그 전부터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그 저 기안해서 바로 내려보낸 게 아니죠.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법이지요 규정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그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보통 이제 각 시 군에서 …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자체적으로 그 지침을 많이 만듭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해시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미 하달되어 있고 공문서 서류에 보면 아마 문서고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이 처벌받은 또 경고 받은 처벌받은 이런 공무원의 명단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명단은 제가 지금 준비하지 …
남우위원
그 내일까지 저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 건축물의 그 개념이 어때요. 뭐 아까 저기 뭐 축사다 농사다 뭐 뭐 주거지역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하는데 건축물의 그 개념의 차이가 어때요 뭐 어떤 분은 개집 같은 것은 해당이 없겠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건축물이다 이러면 그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구조물로서.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기둥과 지붕이 있거나 또 기둥이 아닌 그 벽체나 그 지붕이 있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용이한 것 그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남우위원
이동이 용이한 것.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제가 뭐 그런 저 낱말 뜻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요즘 많이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그것도 가설 건축물로 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그 아까 저는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해시 관내 현재 무허가 건축물 현황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다 끝냈습니다.
남우위원
끝냈어요. 현황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양성화시키던가 뭐 벌금 메겨서 어떻게 법 이내에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서 뭐 빨리 풀어줘야지.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사람들 생활이 매일 아주 저 뭐 무서운 초조감속에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래서 그 관계 공문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뭐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축하면 이게 아주 선거 때는 약간 풀어주고 선거기간 지난 다음에는 무섭게 강력히 아주 강제규정에 의한 제일 무서운 법이 건축법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70년대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남우위원
네.
영주
채영주위원
선거 때는 뭐 …
남우위원
그리고 이 건축허가 내가 어느 집을 짓겠다고 해서 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건축허가를 시 민원창구에다 집어넣어서부터 허가과정까지는 시간이 몇 일 걸립니까 민원처리 기간이?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처리 기간이 그 건물 용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한 일주일 이내에 나갑니다.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빠른 것은 한 이틀이면 나갈 수도 있고.
남우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그 처리기간 외에도 얼마 후에 나오는 게 많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 관계는 이제 왜냐하면 그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다든가 또 도로점용을 수반한다든가 농지전용을 수반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각 부서에서 농지전용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농지위원회를 또 소집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또 걸리고 또 도로는 이제 건설과에서 또 관리하고 또 형질변경은 이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다보니 농지전용이 되어야지 형질변경이 되고 이런 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것은 민원처리 기간 내에 그 기간 외에 처리가 될 때 사전에 민원인한테 사전에 예고를 해 줍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지연되니까 양해해 달라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중간회시를 처리합니다.
남우위원
처리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중간회시로 합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 이런 것을 처리를 안해서 그 사람들이 급행료를 줘야만 빨리 나온다 그런 말이 항간에 많단 말씀이에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없어요?
영주
채영주위원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남우위원
그러니까 사전예고를 안 해주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아 그런 것을 예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직접 건축주가 저희 민원실에 갖다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제 제출합니다.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러니까 건축주는 전화상으로 설계사무소에다 빨리 제출해 달라면 제출했다 합니다. 실지 제출하지 않고 좀 민원인한테 선심을 사기 위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이제 보완사항이 있으면 설계사무소가 이제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민원인한테는 좀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중간회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 때문에 민원창구에 집어넣을 때 집어넣는 서류가 또 따로 있고 그냥 민원실을 안 거치고 바로 또 접수되는 것도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작년까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는 그 접수 안 된 서류는 책상머리에 책상에 못 올리게 합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이제 접수가 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합니까 아는 사람 걸 먼저 빼서 처리해 줍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것은 접수순대로 하되 복합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과나 산업과 같은데 복합되는 것은 그쪽 협의를 우선 보내고 소방동의라든가 보내고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더 빨리 처리 뭐 늦게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빨리 처리 뭐 늦게 접수가 되었더라도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시간 먼저 들어왔다고 먼저 처리하는 그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하긴 이상이 없다면 천만다행이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하긴 우리 박원규 과장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는 태백시에서 왔습니다.
남우위원
태백시에서 오셨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그 오지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는데 아주 잘 왔습니다 잘 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불법 건축물에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0평짜리 그 저 건물을 지으면 주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원칙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다른 시 군을 보면 종합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다 돈을 기탁하면 그 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시 군이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아 그것은 저기 조례보다 법 상에 나와 있습니다.
남우위원
나와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그 시행을 왜 안 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섯 대 미만일 때 주차 대수가 다섯 대 미만일 때만 그게 해당이 됩니다.
남우위원
미만일 때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왜냐하면 그런 사항이 어떨 때 많이 나오냐 하면 기존 건축물이 1층이나 2층이 있고 3층으로 올리고자 할 때 그 부지 내에 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어차피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을 내자면 그 부지에 대한 그 감정을 해야 됩니다. 땅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지 그 돈 액수가 그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그 분들이 짓고자 하는 그 주차장 대상되는 건축물은 거의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그 액수가 많아집니다.
남우위원
많은데 내가 볼 때 그 건물에서 이격된 거리가 뭐 200m 이런 법이 뭐 있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300m 이내에 그것은 자기 소유일 때 땅이 남의 땅을 승낙서 받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개인 자기소유일 때만 …
남우위원
그 때만 해당되고 그 이외에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으면 임시 그 허가받기 위해서는 해 놓고 그 땅자 체는 소유권의 달리 되어 있으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남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하고 비슷한 말인데 유료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시에다 저 예탁을 하면 그런 주차공간을 해준다 뭐 이런 그게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있습니다.
남우위원
있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조례가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조례가 아니고 법 상에.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법으로 아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안 되어도 그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돈 자체는 저희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기안을 해 갖고 돈이 징수되면 지역경제과에 그 일단 입금이 됩니다.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래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다시 그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남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다 끝났어요?
남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난 아직까지 반밖에 못 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를 좀 하더라도 좀 개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은 좀 삼가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더 질문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누가 질문했어요?
남우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어촌에 있는 그 노후 된 건축물을 개량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주택이 있고 또 변소개량 그 다음에 이제 부엌 개량 그것은 이제 뭐 농촌이나 또 도시에 그 노후 건축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말하자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달동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달동네 정비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알기 쉽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좋습니다. 아 그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또 도시주거환경 사업하고 그 추진 사업체의 과가 틀립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과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주택과에서 다 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종전에는 그 도시환경 개선은 도시과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주택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토목직은 없다보니 그것은 이제 도시과나 건설과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저 제가 볼 때는 그 달동네가 많은 데가 묵호동이 아닙니까 그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묵호동하고 송정동에 많습니다.
남우위원
송정동 그 두 개동이 뭐 쉬운 말로 여기서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항꼬방들이 많은 데가 거긴데 현황이 현재 여기 안 붙어 있어요. 현황 요. 그 현황을 봐야만 말씀을 드릴텐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 다른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런 양개 동에 집중 지원하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내년도는 없고 내 후 년도에…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 후 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연차적 계획을 세웠는데 1년에 조그마한 예산을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그 사업같이도 않아서 아무래도 1년식 이제 건너뛰면서 사업을 좀 돈을 투자하더라도 좀 보람 있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정부에서 재특자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교부세도 받을 수 있고.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거 농어촌 주거환경사업하고 도시주거환경 사업하고는 주택과에서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묵호동 같은 경우는 농어촌 주거환경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고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데 저 묵호동 이것은 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묵호동은 등대 쪽하고 거기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송정동은 강원은행 그 뒤쪽 편에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년에 그 도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남우위원
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왜냐하면 주택개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개량 그 다음 화장실 개량 이렇게 받아서 도비지원과 시비, 도비가 52%, 시비가 48%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금년도 추진한 사업이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금년도 사업은 그 이제 주택만 지금 2동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저 월동기간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마무리 단계이니까.
남우위원
마감단계에 있으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저 농어촌 주거환경사업비는 얼마고 도시주거환경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사업비는 …
영주
채영주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뒤에 총 사업비 386,000천원.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86,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돈은 이제 융자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 융자금과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엌 개량은 이제 저희들이 부엌하고 욕실개량은 동당 1,000천원씩 지원하고 화장실은 500천원씩 지원합니다.
남우위원
네. 그러면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비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맨 앞에 나와 있스니다. 맨 첫 …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여기 묵호동 소방도로 20m를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묵호동 그 등대 못 미쳐서 그 주차장 …
문주
김문주위원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 등대한테 나가지 않고 …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 우측편 거기에다 …
문주
김문주위원
거기다 했어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거기 그 전에 주차장 할 때 했는데 …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주차장에서 그 옆으로 넘어가는
문주
김문주위원
주차장 넘어 그 동장 포괄사업비 10,000천원 가지고 한 걸로 아는데.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한 그 우측으로 넘어가는 길을 …
문주
김문주위원
그 우측에 내가 한 것을 못 봤는데.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거기 계단하고 도로하고 이제 포함해서 …
문주
김문주위원
모르겠는데.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문주 위원님 다 끝났어요?
문주
김문주위원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투자된 금액이 각 동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뭐 균등치로는 안 되어 있더라도 전체를 적용을 시켜 주었는데.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비를 송정지구, 묵호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갈랐는데 이것은 남부라는 개념과 북부라는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묵호동과 송정동이라는 개념인지 이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또 도시환경 주거개선 사업이 양 개 동에만 146,000천원이 책정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이 배정된 그 사항은 묵호동과 송정동입니다. 뭐 남부, 부부가 아니고 …
영주
채영주위원
지구라는 개념은 떠나야 하지 송정동으로 하지 왜 지구로 해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이 지구를 왜냐하면 이제 그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쉽게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던 달동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주변에 제일 좀 주택이 그 낡았거나 도로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일단 구역을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뭐 금년에는 예를 든다면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것은 이 지구에 대한 것은 돈을 그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에 예를 들어 송정지구를 했다면 내년도에 천곡지구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발한지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송정 그 일정지역을 해 가지고 그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지역을.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 이러면 이런 것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현재 두 개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 예산은 정부 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시비도 …
영주
채영주위원
시비는 몇 % 됩니까 몇 대 몇으로 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시비가 50.7%가 해당이 됩니다 한 50%, 50.7%이니까 한 51% 가까이 …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그 남아 있는 게 그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 녹지과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내일부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으로서 정회를 하고요?
문주
김문주위원
위원장님 어제요 묵호역 앞 그 녹지대 오늘보고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오늘요?
문주
김문주위원
어제 타협해서 오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도시과 준비되셨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시설녹지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녹지하면 도시공원법에 그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녹지관리가 나옵니다. 녹지관리에 그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그 시설이 나옵니다. 시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도로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이것도 자연유하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비상 급수시설, 방화용 저수조, 지하 대피시설 이런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상과 같은 그 시설이외에 시설은 저희들 법상 불가능한 걸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도로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계획 소로 3.6 이하의 시설 소방도로 3.6 이하의 시설에 한해서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도시과장님 말씀에 질문 있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문주
김문주위원
도시과장님 뭐 자꾸 말해봐도 그 말이 그 말인데 법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시에서 그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민을 기만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집이 있었는데 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하도록 해주면 가건물이라도 짓게 해 주겠다 이런 그 하부 하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고급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것을 시민들이 믿고 거기에 자투리땅을 또 보상받은 배 이상 주고 5필지나 사 모았다 이거야. 사 모아 가지고 지금 현재 39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전부 동의서 받고 또 시가 필요할 때는 보상 없이 언제라도 뜯어 주겠다 각서도 쓰고 이래 가지고 해 줘도 부시장이나 그 당시 개발국장이나 총무국장이 다 짓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없다고 이제 안 된다 이러면 아까도 휴식 시간에 어떤 분하고 지난번에 총무국장하고 말을 했습니다. 시가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시는 그렇게 뺏기만 하고 시민에 손해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보상받은 것은 100원을 받았는데 그 자투리땅을 산 것은 200원을 주고 샀다 이런 얘깁니다. 5필지를 그 집 짓게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 다 사 모은 거예요 3평, 4평, 5평 이것을 다 사 모아 가지고 자기 땅하고 포함해서 39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법만 자꾸 얘기 해 가지고 녹지대가 언제 해결될는지 모르고 무방비상태로 놔두고 거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도시미관도 보기에 나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 본인이 그 만큼 또 각서를 쓰고 또 그 이웃에 동의서를 얻고 이런 것은 좀 도시과장님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답변 못하고 오늘 시장님하고 타협을 하든지 부시장님하고 타협을 하든지 개발국장하고 타협을 하든지 타협을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언제까지 남의 사유재산 누르고 있을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어저께 그 질문사항이 나온 이후에 그 관계과하고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가 저희들이 서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현행법상에는 다른 방법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단 앞으로는 저희들 그 녹지 시설녹지이니까 저희들이 보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매수를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집을 지은 데가 일단 말입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녹지대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새로 신규로 그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은 것은 저희들 없다고 …
진한
김진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작년도에 그 시행을 할 때 가건물은 짓게끔 인정은 하겠다. 그 김형민 부시장님, 개발국장님, 총무국장님 또 시장 본인 당사자한테 그렇게 또 대화를 했으며 그 위에 그 김문주 위원이 대화한 그 건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 건원 약국 그 집입니다. 주택계장님, 건축계장님 아시죠 그 관계를 그 위에 녹지대 위에 건물 반파된 것을 짓다가 무너져내려 앉아 가지고 말썽이 생겨서 발한동장이 그 못 짓게 하는 그 철거 다시 복구를 못하게 했다가 다시 그 집을 짓게끔 완화조치를 시켜준 것 그 부분.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그 건설과 과장님은 오시기 전입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어디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JC 들어가는데 그 위에 저번에 박춘근 의원이 이제 집을 막 철거를 해 가지고 덮어 높았다고 했잖습니까? 그 옆에 건물 두 채 있잖아요 행복여관하고 그 저 가정주택.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옹벽위에 있는 것 말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거기 정비를 할 때 건원약국 자택이 이 정도로 나갔습니다 귀가.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나갔는데 그 철거를 하면서 그것을 보수를 하다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집 자체가. 그래서 새로 보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느냐 시가 한 행위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깨끗이 보수로 처리를 하게끔 시장님이 배려를 해서 주택가나 모든 것이 완화조치가 되어서 건원약국이 집을 지었고 그 행복여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고나 그 옹벽한 위에다가 전부 절반 집을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 가지고 깨끗이 보수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줬다 그것이 뭐냐 우리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화 시설녹지지만 최명순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체 이것을 다 헐어 가지고 깨끗이 가건물 짓게끔 해줄 테니까 헐어다오 그러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는데 불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불응한 것은 이 남은 대지에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가건물 짓게끔 해주겠다 승낙해 주겠다 이런 조건 하에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입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철거한 후에 건물 땅 주인이 최명순씨가 본 건물 짓고자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활성화 정식건물. 그래서 각 의원들한테 대화를 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사항 중에 하나가 상공회의소 회장도 여기에 질의를 건의서를 넣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건의서를 진정서를 넣고 2건, 3건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중에 일부분을 얘기하자면 실지 그 신빙성 있는 우리 도시 행정을 과연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시장님이 앞으로 사문동에 우리 또 동호동이나 어느 지역이든 반 쪼가리 난 도시계획도로를 철거를 해주면 가건물을 짓게끔 공사하게끔 해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JC 앞에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러면 누가 그걸 곧이 듣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조금 저희 행정 부서에 좀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
문주
김문주위원
도시과장님 그때 있었던 같은데 …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있었지요. 있었고 도시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또 배경설명을 했잖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뭐 해주겠다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 태백에도 전화를 하고 원주에도 전화하니까 …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이후에 이후에 얘기를 들은 것이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뭘 해주겠다 이런 걸 저희들 과에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했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건설과 그때 당시에 …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어제 내가 시장님이 다이도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게 바로 우리 시민들은 아 시장이 해주겠다고 하면 해주는 줄 알았지. 해주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그것을 진실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재향군인회 회장을 할 때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불러 가지고 재향군인회 회관을 짓도록 해줘라 이거야. 나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돈 넘겨주라고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흐지부지 해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청사가 그때 문 의원하고 내하고 교체할 때 문 의원이 현수막을 쳐 놓으니 전영호 시장님은 저것을 좀 철거를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 타협을 해 가지고 결국 사기는 샀지만 나는 뭐 참 시장이 다이도꾸인 줄 알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싸우는 것을 보니까 영 뭐 시장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시장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주겠지 다 믿지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문제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나셨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한 마디만, 과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과에서 협의한 사항이 이것은 법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주택과에 건축관계를 저희들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주태과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아 그런데 녹지대란 말입니다. 지금 그게 1년 후에 될는지 10년 후에 될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시가 돈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산다고 칩시다. 사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뭘 심을 작정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그 녹지공간을 앞으로 …
문주
김문주위원
그 여관도 없어져야 되고 녹지대로 만들려면 그 위에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저게 하루 이틀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 2 년에 없어질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연구는 …
문주
김문주위원
그 사람 나중에 똑같이 뜯어준다고 각서 쓴다고 이러잖아요 보상 없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법에 정한 사람이 되어 놔서 어떻게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문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문주
김문주위원
뭐 지금 대통령도 범벅 하는데 뭐.
성기
이성기위원장
끝나셨어요?
문주
김문주위원
네 끝났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죠 과장님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역시 또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은 법상 견해로만 지금 이 순간까지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데 내일까지 말이죠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에 방침을 가지고 참모님들 다시 의논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다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전임자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시민들한테 얘기를 한 대목이니까 시민들로서는 그 자체도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법률상 규정상 몇 조 몇 항 이것만 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여리게 살고, 양심껏 살고, 소박하게 사시는 일반 시민들도 공무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법이라 생각한다고 네? 그리고 법상에 보면 구두 말로 한 것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법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의 방침을 의논하셔 가지고 내일아침까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테니까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내일 아침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내일 오후까지해요 내일 오후까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감사 끝나는 날에.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그렇게 합시다. 감사 끝나는 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개발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