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문상복 의원 발언

제24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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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3년도동해시총무국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과 등 7개 부서를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에 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 품목은 뭐 업소가 제조를 하는 업소가 여러 개인데 두부는 하나거든요?

두부는 가공업소가 하나라 한 것은 법적 근거가 뭐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 동해시 합동으로 두부 제조공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두부공장을 관내에다가 하나 더 설치 할 경우에는 현재 그 두부공장을 완전 자동시스템을 갖추어서 현재 그 가동하고 있는 공장보다도 시설이 아주 최 현대시설로 갖추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이 하나로서 말하자면 독과점이 되지 않느냐 또 그 소비자 편에서 볼 때는 하나일 때 동해시에서 상당히 그 소비자 측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많다. 지금에 강릉에서도 두부가 이제 동해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 허가가 나 있는 그 두부라 이러면 초두부하고는 별개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별개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별개고 두부는 두부만을 독점을 해서......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이 하는데 에서는 그 독점 횡포가 있지 않나 이런 사항을 항상 소비자 편에서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두부공장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지요. 소비자가 그 내역까지 잘 모르니까 이제 못하는데 두부하면 강릉에 초당두부가 동해시로 많이 들어오는데 언제 시정질문에도 그런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에서 하는 것은 그 콩으로서 또 맛의 그 차이로 이제 상당히 소비자가 호응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회사라는 독점에서 그 기술적이라든가 그 소비자의 취향에 최대한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노력을 안 하는데 시 전체 수입으로 봐 가지고 외지 상품이 들어오게 하는 허점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를 하고 또 그 보다 시설이 나은 현대시설로 최첨단시설로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완전히 독점 그것은 아니네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그 동해시에 두부공장은 지금 천곡동 천곡동사무소 뒤 부근에 있습니다. 있는데 콩을 완전히 넣으면 아주 끌어서 두부가 나오는 현재 아주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두부공장을 그 경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런 시설이나 그거 보다 더 나은 시설로만 하면 허가는 가능합니다. 허가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네 박춘근 위원입니다. 그 유흥업소 정기단속에 대해서 우리 시청 자체가 정기 단속하는 것은 한 달에 몇 번이고 또 합동 뭐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이고 지금까지 지금 허가취소 48개, 영업정지 75개, 그 다음에 시정 경고 192개, 고발 4개소인데 여기 벌금으로 한 업소는 몇 개이고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소 문제는 무허가가 몇 개 업소가 있는지 또 사실 퇴폐영업하고 있는 곳을 과장님은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했으면 좀 우리 시가 또 우리 점잖은 분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그렇게 얼굴 붉혀야하는 그런 장소가 몇 개 있는 줄 아는데 그 단속할 앞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저희들이 그 퇴폐심야 퇴폐영업 업소 단속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처음에 퇴폐, 변태 영업소 단속이 시작될 시기에는 일주일에 매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고 이 업소가 자율적으로 이 업무에 협조를 해주는 관계로 해서 현재는 보름 내지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불시 단속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일주일에 매주 금요 일날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단속 결과는 현재 그 박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취소가 48개소, 영업정지가 75개소, 시정경고가 192개소, 고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불법으로 인한 과태료는 현재까지 약 18,000천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업소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발소, 이용소에...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이용소는 제가 그 현지에 가서 직접 변태영업을 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3개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가 송정에 있는 이발소에 한 번 가 보았더니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고 묵호에 또 솔직히 한 두 군데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 눈에는 별로 그렇게 비치지 않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허가 난 곳이 아니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 특별히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용소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아니 그러니까 변태영업을 할 만큼 그렇게 허가를 받아 놓은 것은 없고 불법으로 무허가로 그렇게 변태영업을 하는 곳은 저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남자들 위주로 상당히 시 행정에 대해서 뭐 비웃음이라 할까 이런 걸 보이고 있거든요. 알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어렵다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단속반이 나오면 그런 집들은 문 닫아 버리고 어디로 가고 없어요.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간에 일반 영업소에 물어보면 그 단속코자 하는 그 집은 그날 따라 여자들이 나오지 않고 이런 다는데 일반 주민들은 시 행정이나 어떤 기관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날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외지인들이 물론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각급 기관장들이 어디인지 몰라서 이용소를 찾다가 혹시 들어가면 그런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불쾌감을 주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시민입장에선 상당히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외지에서 들어오는 군인들이 깔때기를 뺏길 정도로 그런 심한 모욕을 받고 온다는데 이런 일들이 1년이 아니고 2년이 되어도 이런 상태를 보여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철저히 단속해서 진짜 우리 지역이 또 무허가로 어떤 공무원에 연결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는 받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그 세 개 지역에 한 3∼4개 된다고 보는데 뭐 그런 지역도 나는 그런 지역적인 사정은 모르나 인근에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번 그 지적사항을 떠나서라도 한 번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대책을 한 번 강구해서 이런 일을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대책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그러한 일반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시 검문이나 아니면 일반 확인 시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그 이발소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이발을 하는 업소가 47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종업원을 고용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오늘 오후에 일이 전혀 없도록 또 주민들 속에서 이러한 일이 아주 풍속사범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강력하게 한 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염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업종별 위반 내역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영업시간, 퇴폐, 변태, 기타 있는데 기타가 253건이 있습니다. 이 기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는 업태위반은 영업시간 오바하고 그 다음 퇴폐, 변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타는 종업원에 교육 미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보건증 미 소지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 아 그게 253건이라는 이렇게 많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종업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박춘근 위원님 질문에 단속을 매주 금요일 날로 하게되어 있습니까?

; 그런데 이 단속이 나기 전에 말입니다. 업주들이 단속을 나온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날 했는데 저희들이 불시 검문을 그 요일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불시 검문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합니다. 초창기에는 금요일 날 아주 못이 박혔는데 그렇게 하니 정보가 새어 나간다든가 뭘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불시 검문은 거의 지금 요일을 정하지 않고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대중음식점 같은 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일회용 젓가락이라든가 뭐 껌 이런 것을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곳의 청소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현재 껌을 주는 업소는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일회용 젓가락이던가...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일회용 젓가락도 거의 안 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저희들 가는데 마다 일회용을 쓰고 있던데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일회용 젓가락을 지금 거의 안 씁니다. 중국집......

춘근

박춘근위원

재고가 있다고 해서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것을 지금 쓰고 전혀 안 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그럼 재고가 몇 년을 갑니까?

흥대

김흥대사회과장

워낙 그게 수입 젓가락이 싸기 때문에 한 몫에 많이 구입한 업소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 업소는 있습니다만.....

인식

염인식위원

; 지금 우리 동해시로 볼 때 말입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인식

염인식위원

;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부터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앞으로 하여튼 일회용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회용을 못쓰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 그리고 말입니다. 무허가로 적발이 되잖습니까? 무허가로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무허가 적발은 저희들이 그 단속권한의 밖의 일인데 허가가 되면, 무허가 업소가 적발이 되면 저희들은 업소를 적발을 해서 경찰서에다 고발조치를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 이 고발조치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고발조치를 하면 허가가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도 아니고......

인식

염인식위원

허가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무허가가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아니 무허가는 허가가 취소되어 가지고 무허가보다도 처음부터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업소가 무허가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게 무허가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이건 우리 사회과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경찰에다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아마 검찰을 통해서 벌금이 떨어집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 쓰레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사실 식당에 가면 반찬이 너무 많습니다. 반찬도 줄이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30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범업소가 지금까지는 반찬이 많거나 이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보니 서로가 과다 경쟁을 해서 점점 반찬수가 많고 반찬이 적은 업소가 영업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전부 조정해서 47개 업소로 늘리면서 반찬수가 적거나 업소를 주로 대상을 해서 모범업소를 지금 새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반찬수가 상당히 줄어지면서 쓰레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모범 업소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서른 몇 개라고 했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30개라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30군데 거기에다 30군데에다가 더 추가를 하면......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아니 그것을 30개 중에서도 그것을 포함을 해서 전체 47개 업소를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전체 업소에 5%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모범업소가. 그래서 47개 업소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반찬이 많은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수준이라든가 그 이하가 되는 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 상수도 요금 ⅓혜택을 받기 때문에 조금 도움은 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레기 문제로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해시에서 일반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접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해도 이것을 무시 못합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엄청나죠?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한 몇 %정도나 차지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전체 쓰레기에 그 차지하는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음식 그 쓰레기는 거의 가정보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 그러니 이것을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좀.......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사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로 안 좋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우리 동네 향토토산품판매 이래가지고 동해시에서 그 판매대를 좀 설치를 해 놓은게 있죠 얼마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게 우리 동해시의 소관이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산업과 소관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렇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네 그럼 산업과에다.... 또 한가지는 그 우리 관내에 가공식품 공장 실제로 그 뒤 폐수나 매연, 악취 뭐 이런 것 때문에 골치아픈 사례가 있는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식품제조로 인해 가지고 그 악취라든가 매연이 나오는 업체는......

경태

전경태위원

가공업체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 적정기준에 위배되는 업소는 현재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그 사문동 그 지역에 오게 되면 항상 냄새가 나요 지금은 많이......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것은 식품공장이 아니고 사료공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박순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관내, 집단 급식소가 10군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순곤

박순곤위원

학교 급식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 이외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학교 급식소가 5개가 있고 다음 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영동병원하고 산재병원, 그 다음에 쌍용에 하나 있고, 동부산업에 하나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데 그 저 집단급식소라 하면 다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급식소에는 지금 어떻게 50명?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50명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데는 지금 영양사나 조리사를 지금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관내 다 두고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다 두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이상이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시중에서 어차피 식품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시중에서 지금 저 순대 있잖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순곤

박순곤위원

;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은 허가받아 가지고 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임의적으로 순대를 만들어 가지고 발한동 새마을전시장의 음식점에도 공급이 되고 있고, 포장마차 이런데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하나의 기호식품으로서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제조과정이 조금 문제시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묵호 국민학교 들어가는 길옆에 보면 이 순대 만드는 집이 있는데 그 저 환경보호과장님도 참고고 조금 들으세요. 그 길가에 시멘트 바닥에 놔두고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그 시멘트 바닥에서 막 짓밟고 뭐 씻느라고 해서 말이지 그 오수가 지금 흘러 내려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 그 학생들 등하교 하면서 그러한 불결한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는 저런 것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기서 내장 씻는 오수로 인해 수질오염도 올꺼고 또 여름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학생들도 많이 보고 다니는데 그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별도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허가사항이 아닌것 같고 일단 지금 만들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불량식품이라고 볼 수 있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게 저희들 품목제조 허가에는 없는 부분인데

순곤

박순곤위원

; 그럼 혹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식품으로 봐 가지고 수거검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없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이런 것은 허가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생적이나 어떤 그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식중독이 오는 그런 위험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수거 검사를 해 가지고 뭐 이상이 없는지 과연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어도 괜찮은지 그런 것은 아마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예측이라든가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보건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또 질병에 관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수거를 한다든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불결하게 또 나쁜 장소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깨끗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순곤

박순곤위원

주민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좀 제조과정이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저 이제 방금 그 순대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도로에서 보통 파는 땅콩과자인가 있잖아요? 풀빵같은 거, 땅콩 과자를 이렇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거 또한 같이 식품위생법이나 아마 허가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저녁이 되면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단속을 해 주시고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73페이지 거기 보면 미성년자 단속이 19건인데 이게 미성년자가 출입한 곳입니까 아니면 미성년자를 채용한 곳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미성년자 출입을 하다가......

춘근

박춘근위원

; 채용은 없고 출입하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춘근

박춘근위원

보통 미성년자라면 몇 세 이상 이래야 하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지금 그 20세 이상인데......

춘근

박춘근위원

20세 이상이면 대학교 3, 4학년도 될 수 있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래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미성년자 규정을 할 때 민법에 있는 18세 이하를 하느냐 그런 것이 대두되고......

춘근

박춘근위원

시비가 좀 많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런 문제를 다룰 땐 만약 이 19건이 거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 거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춘근

박춘근위원

좀 억울한 거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같은 대학생이 클럽활동을 하다가 생맥주 집에 갔다든지 갔다가 뭐 몇 학년 21살 넘는 학생은 안 걸리고 2, 3학년이라도 대학생 갓 들어온 사람은 걸리고......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주민등록증 확인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춘근

박춘근위원

; 또 업주들은 또 당신 들어올 때 학생 젊으니까 증명 봐 이러니 이 집 뭐 별것 다 보내 이러고 나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시민들과 우리 관하고 오래 아닌 오해 또 법적으로 있으니 단속을 해야되고 또 단속했으니까 위법되었으니까 과태료를 물러야 되는데 이런 건 20건 가까이 된다 이러면 거의 아마 과태료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체계 있게 또 민법상에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 위에다 올려서......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은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나이가 18세, 17세가 되어도 대학생은 제외가 됩니다. 단지 이제 청소년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이 주로 적발이 됩니다. 대학생은 예외가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친구간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갔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보다 어떤 그 연구를 해서......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춘근

박춘근위원

; 이것 때문에 시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 48개소인데 이것은 과연 금년 한해동안 48개소인데 다시 허가 취소가 된 곳을 다시 허가를....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허가취소 된 장소에 같은 업종으로 허가는 전혀 불가합니다. 타 업종으로서 허가는 가능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상당히 많은 장소가 허가취소가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조금 전에 그 저 부정 불량식품 수거 검사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 업소가 한 100여 개 되는데 그 식품 수거검사는 11회를 했거든요. 133건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 참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검사 횟수가 좀 적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그 검사에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시정조치가 임가공이 있고 식육제품이 있는데 한 100여 개 업소에서 이거 전체가 완벽하고 이제 여기에 어육하고 10건만 이제 말하자면 단속에 지적이 되었거든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럼 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현재 저희들 그 기준미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다른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그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조치가 되었고 아마 그 기준에 많이 미달이 된다고 하면 영업정지라든가 품목제조허가 처분 그 허가 취소 처분조치를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식품가공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대중적인 수량이 많이 나가는 것은 수시로 수거해 가지고 수시로 그 해서 지적이 되고 이것은 어떤 계속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강력하게 즉 말하자면 시정지시 정도가 넘을 때는 이런 것을 소비자 전체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한해서 앞으로 이런 부정식품을 제조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런 인식부터 심어 주어야지 만 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것은 뭐 부정식품이 나오고 또 계속 공무원이 단속하고 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면 10년 전이나 100년 후나 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 좀더 상당히 비중을 높여 가지고 그 중에 몇 개만은 뭐 수시 검사를 했다는 그 실적만 몇 개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 소비자에 건강을 걸고 더 생각해서 사명을 걸고 적극 조치도 하고 이래서 우리 시민이 어느 식품이든지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조금 전에도 안 그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위반 내역에 기타에 보면은 253건이 있습니다. 이 기타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 일반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적발이 되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있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7월 1일부터는 레스토랑에서도 커피를 팝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팔 수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팔 수 있고 이제는 그 7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 식당에서도 커피를 팔 수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게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벌금 900천원씩 1,200천원씩 말이야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 법칙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그 영업형태가 4개 형태로 되어서 다방이라는 그 업소명은 안 씁니다. 안 쓰고 전부 휴게영업이라 하고 일반 대중음식점에서도 커피나 간단한 음료를 팔 수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다방에서는 아가씨들이 차를 들고 배달하는 것도 그건 위법이 되지요.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그 휴게소니까 그 실내 공간 안에서만 장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위배는 되지 않는 걸로...... 왜 요구를 하면 배달은 가능하잖습니까? 그것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게 안 될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저 식품제조 말입니다. 지금 뭐 참 우루과이라운드라 이래 가지고 참 전국이 떠들썩하고 이러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향토식품을 많이 그 개발하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향토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즉 허가과정을 거쳐야 되고 다 이것을 갖추어야 되겠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농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그 직접 가공을 해서 토산품을 또 지역 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상당히 그 소득이 즉 실질 소득에 양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게 모두 저 그 허가문제 등 이런데 걸리고 잘 또 모르고 이래서 그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토산품 즉 지역특산품을 개발해서 허가신청을 할 때 사회과에서 그 신청하는 분들에 최대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지도할 계도할 그런 것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여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동해시에는 특색 있는 음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향토음식을 좀 개발을 해서 좀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외지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라 그럴 경우에 판매수익에 관여를 해서 수입이 적고 홍보가 좀 미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업자를 좀 도움을 주면서 좀 연구개발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은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지금 계획을 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예로서 하나의 예를 든다 이러면 지금 보면 콩이라는 것이 이게 앞으로 기적의 식품이라 이러는데 그 콩을 가지고 가공해 쓰는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이 초두부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뭐 이렇게 하는데 초두부 소비수요는 많은데 초두부도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는 수입품이 아니고 토산품으로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첨가를 즉 넣지 않고 만들면 그 상당히 참 상당한 그 기호식품이 되고 또 토산품이 되는데 그것이 허가과정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두들 그런데 대해서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꼭 음식점 그것이 각 음식점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한번 개발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토식품은 신청을 하면 허가가 완화되어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허가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보다 보니 일반적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영동지구 동해라고 하면 회 이상은 더 다른 식품을 염두에 안 둡니다. 더구나 강릉에도 회를 하지만 강릉에는 아주 초당두부가 아주 명성이 나 있고 동해라든가 삼척이라면 주로 회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식품하고 비교를 할 때 아마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단한 노력과 홍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향토식품 개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그 저 뭐야 망상 동해휴게소 영업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영업허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거기에 그 들어가는 식품의 상당히 양이 많은데 최대한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물품 구입비를 보전해 줄 수 없겠는지 전부 그 서울에서 직영으로 해서 전부 하거든요. 그렇게 영업을 하니까 사실 휴게소가 생기고 지역에 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도외시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경제에 대한 생각을 해서 지역 물품을 판매해 줄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경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상복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밖에 보훈단체에서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제가 의장 대신 나가서 접대를 하다 보니까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사회과장님 소관이고 총무위원회에서 1992년도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보훈단체에서 진정을 했어요. 어디 사무실 하나 달라 하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당시 과장님을 모셔놓고 ’93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원을 보수를 해서 원호단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진정 처리결과도 보훈단체에 그렇게 나갔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전부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느닷없이 그것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져 버렸고 하루아침에 청소년 발표장이 거기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없을 수가 있고 업무간에 부서간에 협조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우리 과장님 소관이 맞잖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의회에서 통보가 되고 당시 과장이 와서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발표도 해 주었고 그 진정 답신이 나갔고 한 문제가 느닷없이 무슨 어제 들어보니까 청소년 발표장이 되었어요 발표장. 보훈단체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져 버렸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고통을 주고 또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공신력이 없어졌다 이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에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진정처리를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다루어서 회신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좀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십니까? 내용을?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지금 문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 상세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 문화원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수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과 산하에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청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또 거론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94년도 당초예산액 그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구 해양경찰서 2층, 3층에다가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훈단체 4단체에 사무실을 드리려고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2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내년 3, 4월 추경 때에는 그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를 좀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이 보훈단체가 마음놓고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고 끝을 맺는데 70이 넘어가는 앞 못보는 용사들, 다리 없는 절뚝발이 용사들이 2층, 3층을 마음놓고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편리한지 재검토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식품위생소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수질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실적표도 안 냈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 저희들도 이걸 냈습니다. 냈는데 아마 취합을 하는 부서에서 잘못 취합을 해 가지고 개발위원회에 가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오늘 아침에 별도로 낱장으로 또 위원님들께 한 장씩 배부해 들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입니다. 여기 간이급수시설 15개소, 샘터가 7개소가 있다는데......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샘터가 수질검사를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현재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약품투입을 해 가지고 현재 공급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뒤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샘터의 수질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합격이 몇 군데이고 불합격이 몇 군데인지?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 뒷장에 넘기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그게 낫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그 간이급수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삼동에 2개가 있고, 삼흥동 6개가 있고 북평 대구마을에 하나 있고, 부곡에 하나 있고, 망상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기구는 약 한 660가구 총 인원은 4,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전체시민의 약 4%정도 됩니다. 샘터는 저희들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문동에는 화약고, 그 다음에 천곡에 있는 감추사, 향원사, 미타사, 항골 샘터, 그 다음에 삼화사에 있는 감로소, 삼흥동 샘터에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한 사람씩 관리인이 있고 그 부락에 또 관리인 외에 부락 위원장이 별도로 또 관리를 하면서 관리인하고 함께 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을 1회 시켰고, 건강진단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현재 저희들 간이급수시설이 여기 점검결과가 12개소는 정상이고 3개소는 비정상이라고 했는데 비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약품을 투약을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급수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저희들 간이급수시설에 따른 수질검사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에 따른 저희들의 투약은 주로 크로르칼키를 살포를 해서 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1일 812g씩 투약을 해서 물 10t당에 14g 그래서 1년에 약 소요되는 크로르칼키가 296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5g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질이 끝났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저 화약고 사문동에 올라가면 화약고에도 이게 있잖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거기에 아침에 갈 것 같으면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좀 개발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개발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개발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의자라든가 그 주위를 좀 이렇게 다듬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삼화사에 가면 라인은 하나인데 물을 저장시켜 가지고 수도꼭지를 다섯 개, 여섯 개를 쭉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지금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다섯 명이 동시에 물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우리 염인식 위원님의 질문 중에 화약고 저도 거기에 자주 갑니다. 가보니까 물을 받는 사람이 장사진을 친단 말이야 차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동래 북부쪽 사람들이 거의 화약고에 물을 먹는다 하고 저는 판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지금 뭐 과장님 알다시피 시대가 전부 서울장안에 사람들이 생수를 먹잖습니까 생수. 수돗물을 안 먹는다 이거야 시대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물의 질이 검사를 했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괜찮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괜찮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뭐 의자 몇 개 놓고 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주민이 아침운동 삼아 물통을 들고 찾아가서 물을 들고 와서 이런 시절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뭐냐 그 차 댈 수 있는 요즘 물을 뜨러가도 전부 차를 가지고 가니까 주차장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좀 대기하기 위해서 좀 아침 의자 아까 말씀 참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시설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께서는 이뿐 아니라 화약고 그 올라가는 물을 뜨러 올라가는 입구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어디 감추사 이런 데 이런 시설이 있다면 시민이 음료수 먹는 거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큰 돈 안 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거기 주차시설이라든가 기타 청소 쓰레기통 뭐 이런 것은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저희들이 미쳐 여기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인 시에 상수도 급수가 1급수인데 굳이 이 샘터나 우리 상수도나 물이 같습니다. 우리 급수시설이 나빠서 샘터 물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물이 상당히 수질이 좋기 때문에 샘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솔직히 못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자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미처 내년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 저 보충해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저 화약고 지금 샘터는 말이죠. 그 지역에서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문제는 그 지주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주가 속초에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전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거기 외등을 가설하려고 지주한테 겨우 양해를 얻어 가지고 가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주는 지금 일체 손을 못 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개발을 하자면 지주한테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하든지 그런 그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하는 그런 조치 사항을 하자면 우선 아마 지주를 찾아가서 설득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주하고 협의가 좀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관내 7개 샘터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수질검사를 1년에 그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다 그랬는데 그 하반기는 어제쯤 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 항골 샘터에는 3월 달 검사한 표가 붙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붙인지는 모르지만 9월 달에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과장님에 대해서는 질의가 어제, 오늘 중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 10만 시민들이 또 관심을 두고 또 우리 위원들은 대변자로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제일 관심사가 그 높은 것이 환경하고 쓰레기 문제인데 아직까지 동해시에 1회용품을 사용하는 데가 사실적으로 과장님도 조사를 했겠지만 아직 천곡 주변에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보를 해 가지고 좀 쓰레기를 줄여보자 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써주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음용수 수질 관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저 자료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동안 실적이 쭉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말고 혹시 저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요? 주민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서 폐수가 나와 가지고 그런 신고가 있어 가지고 가서 한번 단속한 사례가 있었나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환경보전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주민신고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신고한 것은 천양사료 동해공장이라든가 대명냉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양종합식품 이런 것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적발한 사례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리고 여기 22개 중에서 지금 그동안 처리된 사항 쭉 나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어떤 업체는 보면 지금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세 번이나 지금 걸렸거든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 네

순곤

박순곤위원

어떤 곳은 두 번 걸린 예가 2개 업소이고 이런 것은 지금 세 번이나 적발되었다 하는 것은 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 지금 현재 대명냉장식품이 그동안 세 번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은 저희들이 주민신고도 많이 받고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집중적으로 취약업소 지정해서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소의 배출 시설 방지시설은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받아서 판단한 결과 다소 지금 현재 배출시설에 비해서 방지시설이 미약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업소도 지금 현재 북평공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니 지금 항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시설을 낭비하는 비용이나 가동하는 비용보다도 그냥 그때그때 부과금이나 맞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해 가지고 이해타산을 해서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벌칙을 좀 강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 적발횟수에 따라서 가중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조업중단까지 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계속 좀 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질 저 상수도 보호구역에 말이죠. 거기 관내에 각종 폐수로 인한 그 수질오염이 우려가 좀 되는데 혹시 각종 폐수 배출위반 사례를 한 번 지도단속을 했는지 이것이 소관이 아닙니까? 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축사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규제가 있고 법규제 미만이 있는데 법규제는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그 축사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들 허가대상은 없고 그 신고대상이 있는데 신고대상이 총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정식으로 정화시설을 축사허가 및 정화시설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곳이 송정동에 김영철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저장 액기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허가절차를 못합니다만 최소한도로 축산폐수를 방지하는 시설은 신고 대상에 갖추어 있다고 이렇게 지도 확인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지도단속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은 11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사가 양성화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아직 처벌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실태를 조사해서 그 양성화하는 동시에 정화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계속 계도해 가지고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다음은 전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공해 적발건수에 보면 대명냉장 식품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실업 김건우가 2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허가가 나갔는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김건우씨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 공장을 세우자 마자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 공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요 업체는 동호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문동에 위치했을 때 그 때의 그 업소를 행정처분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거기 가기 전에 생긴 것이고 가서는 아직 안 생겼다는 거죠?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가서는 아직까지 그 저희들이 수질분야를 빼고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그 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는데 적정한 걸로 되어 있고 수질은 아직까지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시료체취를 안한 상태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공해업소인지를 몇 번을 더 적발하고도 다시 그 허가를 낼 수 있는 그 의도도 상당히 안 좋은 것인데 지금 대명냉동 식품공장이 지금 공단으로 갑니다. 그게 부지확보가 되었지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죠?

지금 이렇게 적발사항이 많고 또 지나온 일들이 이 공장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요인도 많아요. 그래서 신청되는 어떤 공장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어떤 그런 과오들이 말끔히 씻어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결국 거기에 가서 또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회 문제가 되고 여려가지 그 질적인 향상을 꾀하지 못했을 때는 야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평동에서도 사실 이것이 골치 아픈 대명냉장이 온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까지 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과장님 생각에 지금이 상당히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대명냉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장의 현황을 보면 그 뒤에 아주 절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고 싶어도 시설을 보완하고 싶어도 그런 지리적 조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 저희들에게 금년도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91년도에도 적발이 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궁극적으로 완전히 개선하고자 북평공단에 입주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거지역내에 기존에 이런 식품, 수산물 제조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더러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모아 가지고 공단으로 들어가서 공동으로 폐수종합 처리를 해서 완벽한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또 환경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개별적인 공장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대명수산과 대명냉장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우리 관내에 그 수질이라든가 환경오염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 환경업무를 보면 지금 지도 단속과 인허가 업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검사 업무는 검사대행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이나 환경지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환경에 관한 측정장비는 소음측정기와 자동차 배출가스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야라든가 대기분야 이런 것은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서 검사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하면 거기에 의해서 행정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러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동출장소를 개설해 달라 든가 이런 많은 건의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작은 정부시책 이런 면에 의해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뭐 예를 들면 동해, 삼척시. 군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또 그런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직 여건상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들이 전체가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그 차이가 상당히 앞으로 심화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기기가 사실 검사기관이 먼데 있다 보니까 가는 동중, 또 오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어떤 소멸될 우려성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업소가 또 검사기관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설립될 수 있도록 한 번 그 촉구를 좀 이 자리에서 합니다.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네 이건방입니다. 그 지도단속 대상업소가 716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위반업소 수는 2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쌍용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는 그동안 뭐 수년동안 봐도 어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이런데 쌍용도 대상업체지요?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쌍용도 배출업소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전에부터 뭐 장비를 갖다가 계속 단속을 한다 이랬는데 쌍용이 겨울에 계절풍에 따라서 보면 분진이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그 분진이 앉은 부분에는 차를 세워놓으면 제일 잘 아는데 차들 세워놓으면 그 가루가 앉아 가지고 세차도 안 되는 이런 실정이 있고 이런데 쌍용이 오랫동안 있었고 광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지적될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단속에 걸린 것을 보면 전부 송사리거든요. 유창이 그래도 한번 있었네요 유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 그 단속은 대기업에 하고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총 134개소입니다. 여기 나온 716개는 년 단속횟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 관광업체가 2개소인데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가 동해공장과 동부산업 주식회사 동해공장은 도 관장이고 저희들은 그 외에 132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굴뚝에 매연 기준치가 지금 그 일평균 150, 연평균 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300이라는 숫자의 분진은 기준치 이하의 먼지는 계속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전혀 안나온다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기준치라는 것이. 그 오염물질이 그 정도 기준치 범위에서 오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굴뚝 약 40∼50m 약 100m정도 올라가서 그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그런 능력이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특수한 그게 공수부대를 나왔다던가 이런 분들이 담력이 상당히 크고 전문가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멘트 공장과 화학발전소에는 그 굴뚝에다가 자동 측정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지금 회사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 환경지도과에서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자체 측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온라인 망을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자동으로 감시가 되어서 배출시설을 비정상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그러면 동해항에도 보면 주변에 분진이 많거든요. 동해항 거기에도 업체가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동해항에는 북평공장과 쌍용 북평공장과 동양 동해공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늘 관찰합니다만 비산먼지가 누적되어 가지고 주위에 전부 다 하여튼 그런 비산먼지입니다. 시멘트가루가 앉아 가지고 특히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봄에 상당한 바람이 부는데 그런 연유로 해 가지고 물론 배출되는 기준치도 있습니다만 누적된 야외에 누적되어 있는 그런 비산먼지가 굉장히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 누적이라든가 기준치 즉 쌍용 같은 데 이런 데 있는 걸 그 말하자면 공해를 받는다 하는 그게 도에서 관장하고 도에서 그렇게 컴퓨터 시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검사를 한다는데 해당지역에 그 불만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도 기회가 있을 때에는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 주민에 그 화합에 상당히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도 관장 업체이지만 저희들도 항시 지도감독해서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전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과장님 저 쌍용이 대기업이니까 늘려 가지고 충분히 적발할 건도 많은데 적발하지 않은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없어요?

건방

이건방위원

전혀 없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사실 그 저 뭐야 지금 현재 그 대형트럭들 하고 거기 지금 운반 벨트 쌍용에서 동해항까지 설치되어 있는 콘베이어 벨트?

그게 조용한 날에는 괜찮은데 바람만 불었다 그러면 그 부근 일대는 아주 그 시멘트 가루가 말도 못하게 흩날리고 있는데 그거 한번도 못 보셨어요 과장님?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차단방지막을 했습니다만 그 누적된 것과 합해 가지고 바람이 불 때는......

경태

전경태위원

그 누적된 것이 아니고 지금 벨트가 내려갈 때 먼지가 그렇게 난다고요 바람이 불 때. 그 뭐야 크링카에서 같이 휩싸여 내려오다가 바람만 불면 그렇게 되는데 지역민들이 그런 것을 감수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한두 해입니다. 어지간한 것은 참아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쌍용이 우리 동해지역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주민도 참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하는데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참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가 삼척시에 뿌려주는 그 기여도하고 쌍용시멘트가 우리 동해시에 기여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작년도에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이 지역에서 많은 자원을 없애가면서 뭔가를 분명하게 많은 이익금을 챙겨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삼척 사람들이 우리 동해 시민들에게 한다는 얘기가 참 동해 사람들은 마음도 좋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때 저희들 듣기로는 그게 한마디로 한 두 마디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만날 때마다 그러한 언행이 실로 정말 그 어떤 자책이 앞서가고 지금 그 대표로 나와 가지고 시의원을 맡고 있는 저 자신이 이러한데 대해서 어떤 개념이 뚜렷치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동해시민들에게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찾아낼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이 배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전경태 위원님은 과장님 현재 고생하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지역 환경보호에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네 지금 그 공해업소지도 단속을 신고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지, 일년에 몇 번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묵호지구 홍익회 쌍용 사일로 있는 곳에 야간이라든가 또는 그 홍익회 같은 데는 아무리 방지시설을 했지만 열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열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답답해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열어놓는 관계로 해서 분진이 밖으로 나오고 많은 시설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이 있는데 맞바람 치는 그 향로봉 입구에서 중간 큰 대문을 열어 놓음으로 해서 시내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내 주시고, 지금 여기 지적되어 있는 업체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했는데 재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부과액에 배출시설이라든가 배출허용시설 그 다음에 방지 시설에 대한 그 단위 부과액은 어떤 단위로 적용을 해서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배출시설 업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단속과 수시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그 연중 전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취약업소라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정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항시라도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아울러서 그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익회나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협조공문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더욱더 저희들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출오염 기준초과 업소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해 보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시설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여기에 따라서 그 개선계획 계획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개선계획서를 수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완료 신고가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완료신고가 들어오는 동시에 저희들이 현장검사를 하고 점검을 한 다음에 시료를 다시 체취해서 보건환경원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정상 운영을 하는 것이고, 비정상으로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는 재개선과 아울러서 배출 부과금이 또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확인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되어 있고 배출부과금......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다면 경고 지금까지 경고부분은 그 기일 내에 다 이행되고 점검되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신고 들어오면 확인하고 또 최종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떤 조치를 또 바라고 또 전부 다 점검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또 제재를 또 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본인이 듣기로는 지금 세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와서 점검에 의해서 걸렸다는데 시에서 현장을 발견한 것입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도에서 올 때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경찰관서 하고 또 합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할 때 도 명의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배출시설 부과금에 대해서는 아주 부과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기수질일 경우에는 그 오염 물질 1g당 부과금액 배출허용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 기준초과 이율 및 부과 계수, 지역별 부과 계수 이런 종합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각 그 배출농도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가 지역, 나 지역으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김건우 같은 경우에는 1,000천원 1,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런데 적용을 안하고 그냥 단위로 1,000원씩......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가 있고 또 추가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김건우씨 공장은 악취인데 3도로 2도가 기준치인데 3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도 때 기본치 부과금을 물리고 더 넘었을 때는 또 추가로 물리는데 기본부과금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도 그럼 500천원으로 딱 되어 있어요?

세차장은 500천원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그것은 아무런 단위법이 없고 그냥?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저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거기도 배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네 거기 침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확인 하셨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끝나면 어느 쪽으로 거기에다 연결을 합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굴 뚫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신기에 있는 그 지역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태

전경태위원

그 밑에 폐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쌍용 자원개발 말입니까?

경태

전경태위원

자원개발에서 만약에 굴을 뚫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굴에서 낮에 유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그 자원개발에서는 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폐수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되는데 동해시에서 뭐 그거하고 연계를 안하고 이러니까 거기는 뭐 둘만 내려오는 거지 폐수라든가 이런 것의 시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선 뭐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업종을 폐수 배출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은 그 업종에 따라서 이것은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고 전부다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굴을 뚫게 되면 물을 쓰지 않습니까?

물을 써서 굴을 뚫기 때문에 그것이 막바로 하천에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하천에 여러 가지....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차를 세차하고 윤활유나 뭐 폐유 막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하천으로 가지고 거기 제일 물이 맑아야 할 위에 상천인데 비만 왔다 하면 막 씻겨 가지고 아주 그 폐유가 내려와 가지고 법에 사람들이 상당히 난리가 난 그런 적도 있는데 그 과장님 한번 자원개발 주식회사에 들르셔 가지고 그 자동차가 한번 교환할 때 오일이라든가 세차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정된 장소에 가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램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가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 보수 내역에 보면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달동에 3,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 여기 벽체보수 및 방수처리의 3종 했는데 이 어달동 경로당을 제가 몇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벽에서 비가 새고 비만 오면 물이 한강이 됩니다 거기가. 3,000천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정할 때에는 경로당하고 관할 동사무소 거기에서 그 저희들이 자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현지 확인을 해서 금액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 아 그럼 그것은 어달동 노인회에서 신청한 금액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회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 협의라는 것이 말로 협의가 아니라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견적을 자체에서......

인식

염인식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 박순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관리실적 현황에 보면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할 때 매일 한번씩 하는데 경로당별로 2명씩 참석시켜 개최하고 있는데 월례회의에서 회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자리에서 노인분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노인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 월례회의 개최는 이제 그 동해시 지회단위에서 각 경로당별로 두 분씩 오시면 인원이 다 오시면 그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모이시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저희가 가서 얼굴도 한번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 또 이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매월 또 공식적인 회의안건이 있어서 모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모이셔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상견례 하는 걸로 해서 모이고 계시는데 이제 그 요구사항이라 그러면 늘 그분들에게는 예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저희가 거기 가서 일시적으로 해 드리겠다 해 드리겠다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늘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이제 차기에 해드릴 수 있는 차기에 우리가 늘 말하는 검토사항으로 말씀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날에 교통비 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수권을 드릴 때 그것이 노인들에게 100%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불만의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에 동해시 자체 예산이 좀 더 확보하고 해서 현재는 불만은 완전히 100% 해소가 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 부모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과장님께서 참 동해 전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 기회에 뭔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마음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의 전체에서 노인이 점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그 전국단위에서 우리 60세 이상을 현재 노인단위로 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가 5.5∼6%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작년하고 올해 틀리고, 올해하고 내년이 틀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했을 경우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거의 과장님께서는 예상을 제 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예상하고 어느 정도 맞는가 그래서 10년 후를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몇 % 정도를 점유할 것이다 라는 예견이 섰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예상한 %는 아니고요. 노인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분들이 발표하신 걸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후가 되면 한 10%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선으로 그 이상으로 지나면 이제 그 13%, 15%까지 올라가는 그런 예상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발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실지로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걸 간단하게 볼 수 있다 하는 예를 외국사람들은 노인복지가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 편성도 매년 증가해야되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없으신 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노인업무를 보는 실무자로서 그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이 연간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늘어나야만 저희가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복지는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그렇지만 복지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인색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물론 저희 시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늘 예산을 많이 올리라고 격로도 해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강원도 예산이 가정복지국 예산이 4.3%정도 됩니다. 그 강원도 전체 예산에. 그리고 저희 시는 전체예산에 2.23% 그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은 물론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계산하면 개개인에 돌아가는......

경태

전경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노인회관에 가셔야 할 분들인데 그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좀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94년도, ’95년도 예산 노인복지가 최대한으로 승급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 싶고요. 과감한 어떤 그런 정책 없이는 노인복지에 항상 뒤로 밀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일반국민들이 대다수 스스로는 노인이 되기 싫어서 노인의 복지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우리들이 사는 인식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변경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이때까지 우리가 노인복지라 하면 노인회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방 몇 칸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고스톱 치고 앉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 노인복지가 아니라 이런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그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여건 또 체육시설 이러한 것을 전부 종합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게 바로 노인복지라 저는 이렇게 개념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어떤 그 시책과 또 예산편성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이 살아오면서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 노후에 편안히 모실 수 있는 후배들의 마음의 배려가 바로 그러한 정도라는 인식에서 꼭 이게 뭔가 내년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전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복지과장님 참 어려운 예산가지고 시민복지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복지예산이 2.23%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강원도가 4.3%

전국에 정부예산이 조금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1%라도 더 올린다면 우리 가정복지 업무수행이라든가 시민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아닙니까 복지국가? 복지국가로 향해서 가야하는데는 예산이 좀 올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2% 중에서 노인복지만 몇 %됩니까? 노인한테 지급되는 복지금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노인한테만 지원되는 것은 한 0.9%, 1%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적은 우리 예산이 복지기금이 너무 적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참고로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정부예산에서 약 29∼30%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노인 건강진단에 보면 496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의료......

재갑

박재갑위원장

; 이건방 위원님

어느 부분입니까? 경로당 뒤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 진단 말씀하시네요.

건방

이건방위원

그럼 다음에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로당 예산지원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건강 진단에 496명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다 희망해서 하신 분들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희망하시는 분들만 받아서 하게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희망하는 분은 전체 다 해드립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상당히 모두 건강하신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승차권 지급대상은 5,303명이고 노령수당 지급이 5,322명이라 그랬는데 승차권은 말입니다. 이 중에는 보면 환자도 있을 수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환자......

건방

이건방위원

기동을 못하는 환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은 타 가시지 않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습니까?

환자라고 다 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뭐 환자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고 그건 동사무소에서 이제 개인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에 가면 늘 안 타 가시는 분들은 안 타 가시게 되고 또 받으시는 분은 늘 받으시고 그래서 아마......

건방

이건방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등록 이 말입니다.

실제상 다른데 우리 동해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삼척이라든가 주민등록이 그 어떤 자녀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타지에 나가있고 주민등록이 여기 와 있고 동해시에 있고 실지 사람은 타지에 나가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승차권이 그럼......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조금 내적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당초에 이 승차권 지급을 할 때 최초의 기준은 본인들이 꼭 타 가시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타 가시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인분들께서 겨울에 춥고 연로하신 분들이 꼭 본인들이 타 가지고 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단위에 거론되어 가지고 그러면 뭐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들도 타 갈 수 있게끔 이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로 계시는 분인데도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자녀들이 와서 타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소소한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조금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부단위에다가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보사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론상 나타나지 않고 또 수해자에게는 충분한 액수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꼭 필요하지 않는 분이 타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내적인 문제로 지금 저희가 남아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이 버스에서 말입니다. 타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편의상 볼일이 그달그달 따라서 다 다르니까 서로 나눠 쓸 수도 있는데 이 버스에 혹 보면 노인이 아닌 분들이 이런 승차권을 쓸 때가 보기 나쁘거든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은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외형으로는 젊어 보이셔 가지고 머리 염색도 하시고 뭐 이렇게 건강이 좋으셔서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분명 70정도 되는 분 인줄로 분명히 맞는데 사실 외형으로 보기에는 60도 안되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는 또 많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노령수당 지급이 지금 5,332명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노인 전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 70세 이상으로서......

순곤

박순곤위원

70세 이상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만 70세 이상으로서 거택이나 아니면 시설에 계시는 분이나 자활보호자나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15,000원씩 그런데 ’93년도에 저희가 지급된 인원은 462명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 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대상되는 분에게는 다 드립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여기 대상자가 5,332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400여명을 준다고 합니까? 노령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여기 5,332명이라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1년에 네 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네 번을 곱하기 12 해 가지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총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곱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혹시 노인을 위한 특수 시책사업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순곤

박순곤위원

동해시가 노인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시책을 한번 개발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좋은 시책이라 그러면 그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구상이 있었는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특수시책으로 생각한 것은 어차피 그 개인별로는 물론 개인별로 우선 당장 수혜가 가야되지만 전체 다수에게 수혜를 드리려면 공동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전경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 그 장안에서 모든 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도, 여가도 보내실 수 있고 또 운동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노인 천국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장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말씀이 가정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직원들은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동해시 복지가 어느 시군 보다 잘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그럼 ’93년도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런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과장님 불편하신데 서서 미안합니다.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 과장님 민방위를 잘 아시겠지요. 그 전에도 관할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지금 민방위가 연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시간이?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그 교육시간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10일 이내 50시간 범위 내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정한 것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상복

문상복위원

상. 하반기 4시간씩?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그래서 8시간

상복

문상복위원

연세가 감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몇 살까지입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50세까지입니다.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50세

상복

문상복위원

네 그 사이에 대상자가 전부 되는데 그 중에서 41세부터 50세까지는 훈련은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비상소집 훈련을 합니다. 1월하고 8월달 거기만 하고 나머지 20세에서부터 40세 이하는 전부 교육대상이 됩니다.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그 저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94년도 예산에 보수비를 좀 들었습니까. 네년도 예산에? 보수 안해도 됩니까? 누가 아는 계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저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세요.

성연

이성연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대상 대피시설에 그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누수와 그 비가 많이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그 강원도 건축 협회에다가 그 보수계획을 할 수 있는 진단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도면하고 설계서를 건축협회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에 의해 가지고 결과조치가 2층을 지을 수 있다 하든가 또 아니면 보수를 전면할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미리 기존된 건물에 그 양을 봐서 무게를 봐서 2층을 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단층을 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전번 더 뜯어 가지고 방수를 해서 보수를 해서 그 현 기존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 그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다 그 얘기죠?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민방위대 자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 통대장이 지금 연령이 몇 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 통대장?

순곤

박순곤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민방위대장이 있듯이 동이 있지요 거기 지금 동대장 다음에 각 통별로 대장이 있습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 통대장 다음에는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통대장까지는 있습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 통대장이 지금 연령이 얼만큼 됩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 연령은 그것은 그 저 기본법에는 50세까지가 민방위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장은 그것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 그것은 연령제한이 없고 그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저 민방위대 통대장이 있는데 대부분 통장님하고 겸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겸임안 된 분도 물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통장님이 60세 넘은 고령된 통장님이라든지 또 여성 통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여성통장이 겸임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또 별도로 대장이 따로 있겠지요?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 네 그렇지요.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그 지금 일반대원이 10,809명이라고 했지요 직장하고 지역하고?

그럼 불참자가 60명이라는 얘깁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그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는데 상반기에는 전원 100% 다 되었고 지금

춘곤

박춘곤위원

100%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관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관내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불참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또 보수교육 계획을 또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또 시키고 또 인근 시군 에서 그 보수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또 거기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강릉 그 다음에 태백, 삼척 여기에서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위탁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6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그 저희들이 정기교육 시킬 때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강릉에서도 한 25명 지금 교육이 되었고 또 실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지만 부산이라든지 장기 출타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오는 12월 7일날 이것은 아마 태백시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저희들이 그 교육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을 안받아가지고 고발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그렇다면 마약 최종적으로 그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그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전부 받아 가지고 만약 교육을 미필했다 이러면 경찰관서에서 일단 고발을 합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고발하면 그 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벌은 법 상에는 5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50,000원 이하 이것밖에 없습니까?

작년도에 몇 명이나?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42명을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42명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지요.

춘곤

박춘곤위원

그것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여기서?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저희들 개개별로 전부다 물어봐야 되는데......

춘곤

박춘곤위원

다만 경찰서에다 해서 작년도에 42명을 넘겼는데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뭐 그 대원들한테 받은 걸 보니까 대게 이제 벌금형으로 전부 다 받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뭐 이제 적극적인 어 떤 그런 저 시에서 없애자 하는 그거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도 있고 그럴 바에야 참 시간이 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등하게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봉

유제봉민방위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참고로 한번 그 공문을 해서 작년도 42명에 대한 벌칙이 경찰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이건방입니다. 산업과의 이 농어민후계자 문제인데 후계자 문제가 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한번 선발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개인이 사정으로 인해서 직업을 전향함으로서 그 초단계 지원해 준 육성 보람이 사실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향을 하는 분들을 대충 본다 이러면 당초 선발 할 때는 요건이 갖추어져서 선발을 했었는데 그 과거로 봐 가지고 선발할 때 그 참 기준을 전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요건이 특징이 없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전향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이 지난번 금년도에 12명이 선발될 때에는 지망자는 또 상당히 많았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많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연령을 높여서 많았고, 연령을 만약 놓이지 않고 전과 같이 한다 이러면 그 대상자가 말하자면 우리 배당인원보다 많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종전에는 34세까지 했는데 그 40세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40세로 높이지 않았으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이 점차로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처럼......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 그 전향하는 분들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사실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그 지원이 좀 미흡해서 직업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지원은 현재 ’91년도부터 15,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적은 편입니다. 적어도 30,000천원 정도 최소로 그런 정도로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000천원을 보통 가지고 한우를 했을 경우에 지금 소를 송아지를 한 10마리 정도를 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를 보통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서 소 한 마리 기르면 소 한 마리에 연 1,000천원의 소득을 봅니다만 송아지를 길렀을 때 1,000천원의 소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00천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큰 소를 사서 다시 새끼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래도 전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전업에 있어서는 이제 소를 어느 시기에는 그 소 육성 자금을 많이 해 가지고 또 소 값 파동에 의해서 또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런데 원래 농어민 후계자라 그러면 기반시설이 충분히 보조가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충분하다 또 사업 자체가 좀 시세에 큰 변동이 많이 않은 이런 분야라 이러면 그 전향이 안 될텐데 앞으로도 기반시설이 없는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전향할 수 있는 이런 여건보다도 집중적으로 시설면을 고정화를 시켜서 10사람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섯 사람이 전향하는 것 보다 두 몫을 한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한 사람을 해서 전향을 안 하는 것이 사실 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지금 사실 종전에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극히 적었다가 ’92년도부터 인원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줄이고 지원액을 늘리고 이렇게 양보다는 실질 위주로 전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농수산부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져서 저희들이 일단 건의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그런 건의를 자주 해서 우리 지역은 특히 산업지역이라서 이 농촌의 문제는 군과 달라 가지고 물론 행정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후계자들은 그게 있죠 우리 시 관내에도 이로하고 신흥하고 그 녹지지역인가......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건방

이건방위원

새로 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그런데 기반시설을 즉 신흥 지역에 그 녹지지역......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농업 진흥지역.

건방

이건방위원

농업 진흥지역인데 그 농업 진흥지역이 신흥에 한 6만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완전히 그 후계자가 뭐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 맡아 가지고 그 전체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방향, 또 신흥 같은 데에는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농업 진흥지역을 정함으로서 즉 불이익이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하는 쪽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여건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와 같이 질적으로 우리 여건이 어려운 여건에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 과장님이 수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염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 때 말입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농어민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면 지도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실지조사를 합니다. 해서 순위를 결정을 순위를 매겨서 그러니 등수를 점수에 의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농민후계자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민 후계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않되잖습니까? 어민 후계자를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어촌지도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그 지원책을 연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91년부터 ’92년 ’93년까지는 15,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한 사람 당 말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한 사람 당 그래서 연리 5%,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것은 뭐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인식

염인식위원

방침에 의해서?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것말고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다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건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5,000천원 가지고 거기에 전업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농민후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주변에는 어민후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실경을 써서 이래 보는데 15,000천원을 받아 가지고 배를 한 대도 제대로 못삽니다. 그래 진짜 참 안타까워요 진짜.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를 줄이더라도 그 지원 융자액을 최소한 배 정도로 인상이 되었으면......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총 지금 60명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81명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농어민후계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어민은 39명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39명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인식

염인식위원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민후계자에 대해서? 30대, 20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주로 30대에서 40대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30대에서 40대.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40대 후반이 어민후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일단......

인식

염인식위원

평생을 한 20∼30년을 배에서 종사해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후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40세까지 신청을 할 때 40세가 되면 몇 년 지나면 40세가 넘게 되겠지요.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후계자라 그러면 처음 어촌에 가 가지고 또 농촌에 가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후계자가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평소에 거기에서 몇 십 년 간 농사를 짓던 분들이 후계자고 딱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죠?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그렇지요. 어업에 계속 종사하던 사람, 그 계속 농사에 종사하던 사람이 이제

인식

염인식위원

대부분 한 90%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를 진정 우리들이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오른쪽 그 비교란에 보면 뭐 15.4, 32.4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그 저 지원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1년도는 8,000천원을 융자를 한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한 사람이 4,000천원씩

춘근

박춘근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전부 81명입니다. 어민 39명하고

춘근

박춘근위원

81명하고 그렇게 보면 ’85년도, ’86년도는 몇 명이었는데 15명, 16명 이렇습니까? 19명인데 15명이 현재 있고 17명인데 10명 이런 예기죠.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당시에는 많은 인원이 후계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91년도 1명, 또 ’93년도 12명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매년 이제 이 농수산부가 그 지침을 줄 때 시군 별로 몇 명 한도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명 이렇게 오는 수도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91년도는 1명만 와서 탈락이 없이 1명만 계속 있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신청자도 없고 한 명밖에 없었다고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신청자는 많았었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명밖에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실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한 사람만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침에 동해시에 한 사람만 내려왔다고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농민후계자를 이을 수 있는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정부가 한 명만 시에서 한 명만 뽑으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건?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이게 많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때가 있잖습니까? 조금 늘어날 때......

춘근

박춘근위원

이민은 하나도 없었고 농민 하나만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몇 명이나 신청할지 모르겠네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명년에는 아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쌀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에 어려운 사정이 많기 때문에 줄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계절적으로 이렇게 몇 년씩 가다가 좀 뭐 이럴 때 늘어나는 그런 시기는 좀 늘고 그럽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다음에는 박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저 체제에 좀 변동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농어촌지도소라 하면 농촌지도소하고 어촌지도소를 말하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어촌지도소가 동해시에는 묵호중학교 앞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촌지도소가 있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어촌지도소는 그럼 어디 소속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순곤

박순곤위원

’97년도부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것이 어디까지나 농촌지도소나 그 저 농민후계자는 농촌지도소에서 좀 그것을 해 주고, 어민후계자는 어촌지도소에서 좀 그것을 해 주고, 어민후계자는 어촌지도소에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좀 관심가지고해야지 이것을 왜 수산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산업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저희들은 어민후계자는 통계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육성 뭐 이런 실질적인 사업은 수산과에서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아 수산과에서 하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순곤

박순곤위원

육성관리를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여기 자료를 보면 농어민 후계자 전부 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산업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은 총괄만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총괄 통계관장만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이거 저 총괄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게 서는 게 있습니까? 예산은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다 하고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각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총괄적인 관리만 한다 그것뿐이군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연도별 후계자 현황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농민이 42명, 어민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업별 육성현황에는 이 숫자가 안 맞네요? 어민후계자는 39명 맞는데 농민 42명이 복합 16명, 과수 2명, 원예 2명, 축산 16명 이렇게 되면 42명이 안 되잖습니까? 그 토탈이 안 맞지요? 이 36명밖에 안 되는데 6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럼?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곧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그 어떻게 계가 86명이 나옵니까? 그럼 이거 계산도 안하고 그냥 막 쓴 것입니까? 요걸 파악할 동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게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 있잖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네

인식

염인식위원

융자를 얼마나 해 주었고 회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융자는......

인식

염인식위원

징수실적 그러니까 얼마까지 우리가 걷어 들였는지? 회수를 얼마나 했는데......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대부와 회수는 동해농협과 묵호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수 파악은 융자해 준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내년도 책정이 되면 책정된 분들에게는 만약 예를 들어서 ’93년도 같으면 이미 이제 15,000천원씩 12명분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만 확인을 하고 또 만약에 이제 회수기간이 되어서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회수기간이 되어서 회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도 없고 이래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융자는 지금까지 881,500천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881,500천원에 대한 책임은 저희 시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후계자 선정이 일단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금지원을 해 주도록 그 독려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도에서 돈이 늦게 온다든지 물론 자금배정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그 할당된 인원에 대해서 자금배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혹시 배정이 된 것이 농협에서 늦게 융자를 한다든지 또 융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촉구는 합니다. 만 회수기간이 도래했을 때 회수하는 거라든지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후계자에서 이탈을 했을 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징수실적 같은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독려를 해야 되겠죠.

인식

염인식위원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것은......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곧 바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과장님 저 우리 시의회에서 그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적에 그 자료를 밑에서 만들어서 확인을 안하고 올라 오셨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 죄송합니다. 저 확인은 했는데 착오가 생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오는 대로하고 다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여 양곡관리 및 회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대여 양곡관리 현황을 보면 가마니가 많습니까 이렇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82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89년까지.....

춘근

박춘근위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번 쭉 설명해 주세요. 대여 양곡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관은 안해 있고 오자마자 바로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때 드리고

춘근

박춘근위원

어떻게 해서 나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지금부터 11년 전에 대여양곡이라 하는 것이 제일 처음 생겼는데 이것은 정부가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정부양곡을 가지고. 그래서 봄에 대여를 해주고 가을에 이제 받는 겁니다. 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가을에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은가 하면 82년 83년 그때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울 때고 그렇게 어려울 때 많은 숫자가 나갔는데 역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여를 해주기 못해서 증빙서류가 정확하지 않고 해서 이 내용이 미수가 많은 이유가 그냥 통장이름으로 2통의 분을 전부 갖다 먹은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반장이름으로 그 반의 걸 다 갖다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쭉 회수공문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금년 들어서 바짝 좀 해보고 일반인들이 대부분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생활상태가 많이 좋아진 분도 있고 아주 더 어려워진 분들이 있고 대부분 관외에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미수가 많아요.

춘근

박춘근위원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럴 땐 이제 마을별로 신청을 받죠. 묵호읍사무소, 북평읍사무소 해 가지고 이장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88년도 대여가 끝나고 미수가 361가마니가 남았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래서 금년 들어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11월 20일까지 회수를 한 것을 보면 저희가 132가마를 회수를 했습니다. 전체가 493가마가 미수였는데 지난 6월부터 11월 말까지 132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20.7%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박차를 가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내년에 한번 다시 정산을 해봅시다 몇 가마가 도는지.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다음 질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 네 이건방입니다. 이제 바로 박춘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89년도 이후는 참 모두 살기가 좋아져 가지고 양곡을 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89년도 이전에 개청 후 그 당시에는 동네 일 보는 분들이 대여양곡을 가지고 가는 것도 상당히 참 그때 이장들이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살기가 어려워 가지고 뭐 확실한 서류근거를 못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인심이 좋을 때 했었지만 지금 와 가지고 나머지 회수분의 실태, 다시 말하자면 기재되어 있는 분 가져가신 분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사망을 했거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예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이런 불시를 분류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세금도 5년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니까 ’89년도니까 몇 년도까지 한다든가 뭐 어떤 ’94년도까지 기한을 정해서 받고 그 소명자료가 받을 수 없다는 확실한 소명자료가 나오는 것은 처리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지금 대여곡은 결손처분을 못하도록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세 징수법이나 이런 것에 따르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126명 361가마가 미수분인데 보면 상습미납 상환이 31명에 111가마 그 다음에 극빈자가 있을 때 지금 현재 거택보호대상자가 6세대에 14가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극빈자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아예 예외 관리를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6명에 361가마는 내용별로 다 분류가 되었습니다. 행방불명, 타도전출, 관내전출, 극빈자, 본인이 이미 납부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것도 3세대에 4가마니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말소 이제 어디 가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행방불명자라면 경찰서에 서류의뢰를 해서 결과를 주고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나가 출장복명을 첨부를 해서 시장님에게 별도관리를 결재를 맡아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촘촘히 챙겨서 진열을 할 것은 자체적으로 진열을 해놓고 상습 누락자라는 것은 본인 사망을 말합니다. 후계자에게 주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왕 이 양곡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산하는 양도 이게 쌀이 조금 질이 덜 좋고 이렇는데 이 수매하는 벼가 질의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수매한 벼가 지금 도정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소모를 다 하지 않고 타관으로 주로 타도로 많이 가져.......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주로 타관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별도로 예산 심의 할 때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통계적으로 377t이 생산된 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2% 밖에 생산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가 되었다고 봐서 전부 13일분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또 가공하고, 타시도 방출하고 뭐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소비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로 가고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반 궁금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지금도 그 통일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통일벼라 이러면 상당히 몇 년 되었지요 수매한지가?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벼는 이제 그 양조장에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조장에 나갑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배정 자체도 위에서 지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 이제 저희들이 양조장에서 통일벼가 쌀값이 가장 싸기 때문에 양조장에서 이제 보통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 가지고 도에다 요구를 하면 도에서 반입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양조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아까 먼저 얘기 드린 그 저 대여양곡은 이게 언제든지 말하자면 법상으로 봐 가지고 꼭 받아내야 된다는 이런 법인데......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극빈자 아까는 별도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84년 지나 가지고 봤을 때는 극빈자에게는 그 주는 구호 양곡이나 다른 방침으로 극빈자 구호차원에서 어려운 농가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 가지고 이것을 상쇄시킬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원칙적으로 상쇄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결재로 사정이 어려운 사정을 문서화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그냥 보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양곡관리에 있어 가지고 그 숫자는 대여양곡에 즉 말해서 미 회수분은 언제든지 서류에 등재되어 남아 있게 되는군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또 알아야지 모르면 대여양곡이 지금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이런 미 회수분이 자꾸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뭐하게 되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문의 드렸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그 자료가 되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저 원예가 8명인데 2명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원예가 8명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경을 조금만 쓰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감사 시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그럼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염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대여양곡

재갑

박재갑위원장

대여양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현재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지급량이 46,442 가마지요?

회수량 46,081가마 99.2%가 회수되었는데 미회수량이 미회수량은 몇 년 전 것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미회수량은 ’82년도부터 ’89년도까지

인식

염인식위원

’89년도까지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다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 몇 년도에 몇 가마가 미회수가 되었는지 그것은 나옵니까 통계가?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 숫자는 나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그럼 ’82년도에도 아직 ’82년도의 것이 아직까지 미회수 된 것이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82년도 미 회수된 것이 있습니다. 4가마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4가마가 있습니까?

그럼 ’83년도는 몇 가마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83년도는 보리쌀이 1가마, 보리가 6가마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보리쌀이 뭐고 보리가 뭡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보리쌀이 있고, 쌀 백미

인식

염인식위원

백미하고 보리하고 ’83년도는 몇 가마요 보리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83년도는 전부 7가마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보리 3가마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보리쌀이 6가마, 쌀이 백미가 1가마.

인식

염인식위원

’84년도는 몇 가마.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83년도의 것이 아직 더 있습니다. ’83년도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서 조금 더 있는데요. 숫자를 말씀드릴까요?

인식

염인식위원

’83년 아니 그러니까 대충 ’82년부터 ’89년까지

미회수량이 몇 가마인지 대충 그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미회수량은 361가마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이 연도별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연도별로 말씀입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82년도가 4가마고요. 그 다음에 ’83년도가 101가마, ’84년도에 156가마, ’85년도에 43가마, ’86년도에 57가마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없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361가마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제 지금 보리쌀 다 포함해서 이렇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이게 결손처리가 안 되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생각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회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이건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정부가 구호하는데 그렇게 낱낱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전부 다 복명을 해서 유보를 해두고요 저희들이 그 징수를 해 보면 아주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좀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생활이 괜찮은데 안 내려고 하는 분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대여양곡을 쓸 정도면 대부분 다 저 극빈자라든가 영세민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럴지 않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13년이 흘렀고 이래서......

인식

염인식위원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대부분 어려운 분들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그런 분들이지요. 굳이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어려운 분들은 사실 저희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한 50%는 낼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금방 그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 대여양곡의 현황을 보면 ’82년부터 ’89년까지는 있었고,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것이 지금 대여제도가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희망자도 없고 저희 도에서 조사를 합니다 희망자가 있는지를. 그런데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90, ’91, ’92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지요

제도는 살아 있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제도는 살아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93년도 냉해피해 때문에 지금 아마 구태여 영세민이 아니라 농민들도 이런 대여할 요인이 지금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가능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별도로 대여제도는 지속하고 있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지속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아 그럼 이게 올해도 대여가 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는 한 몇 가마 정도 대여할 수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희망하신다면 희망하는 대로 대여합니다. (위원석 소란)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럼 이게 무한정이란 말이예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미는 사실상 선호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이게 정부미예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정부미를 대여해 주는 것이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이게 한 가마에 대여해 주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지금 연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92년도 쌀은 백미 한 가마에 96,000원이고요. ’93년도 쌀은 금년도 쌀은 96,600원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오래 될수록 쌀값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지금 ’92년도 쌀도 일반주민들이 잘 안 먹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몇 년 묵을 쌀이죠?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묵은 쌀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쌀 같은 경우는 ’86년도 통일쌀은 한 가마에 양조장에 가공식품으로 나가는 것은 그 저 떡가루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20,000원에 나갑니다 80㎏이......

순곤

박순곤위원

그렇죠.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통일 쌀 같은 것이라든지 ’88년도의 일반미가 있는데요. ’88년도 일반미는 77,000원입니다. 그러나 안 가지고 갑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대여양곡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애로를 느끼시겠지만 그 전에 그 통 단위로 해 가지고 그 통장이나 이장이 책임지고 그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대여양곡을 받은 사람은 통장에게 냈는데 실지로 냈었는데 통장이 이것을 자기가 필요해서 없애치워 버리고 안 받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각 통마다 그런 분쟁의 요소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불씨가 남아있어 가지고 동네 이웃 간에 어떤 불신이 생기고 서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 앙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보았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소식이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사는 분들 아까 염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절반정도는 사실상 눈감아 주고 형편이 좀 괜찮은 절반정도는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간직을 하고 징수하는데 불의가 없도록 대체로 여유가 좀 있는 분들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짧은 말씀을 합시다. 과장님도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말씀을 안 하려다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조시대 배고픈 춘궁기를 지나기 위한 대여양곡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것도 강원도에서 큼직한 동해시 관내에서도 이 대여양곡 제도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냄새나고 묵을 쌀을 그것을 타 먹으려고 배고픈 시대를 지내려고 하는 그 주민들이 아직도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꼭 받아내야 한다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한 정부 돈도 떼이는 판국인데 내다 내다가 배가 고파서 낼 것이 없어 못 내면 결손을 봐야죠 결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공문을 독촉 공문을 한 3년 내 가지고 가서 현지 조사해 보니 노동자다 이거야 받아들인 것이 없는데 자꾸 나열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당시에 무슨 뭐 그런 제도가 위에 지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내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어디 가서 받아요. 그러니 그러한 결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문제를 제가 드리고 아울러서 이 창고 속에 썩은 사실 묵은 쌀이 아닙니까 정부 양곡 그런데 요즘 고급사람들은 그것을 안 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타먹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시민에 몇 %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는 얘깁니다. 아마 문제는 다시 말합니다만 앞으로 5년 독촉해 가지고 못 내면 결손으로 봐야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노동력도 없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장부에 적어 놓으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 드리고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문제 때문에 그 과장님이 큰짐을 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최소라도 농촌을 버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대여양곡 회수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주유소 및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와 연료 수급조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과장님 공무에 연일 바쁘신 데 사전에 제가 감사자료를 냈어야 원칙인데 내지 않고 육성으로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 주유소의 설치 규제가 작년 재작년에 풀렸지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완화가 안 되었어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경태

전경태위원

완화가 안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럼 형질변경에 대한 그게 바뀌어짐으로 해 가지고 주유소가 많이 생겨났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형질변경요?

주유소는 저희들이 설치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국한된 것은 각 부서에 각과에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과에는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주택과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다음에 산업과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건설과에는 도로와의 관계,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과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전부 실무위원을 거쳐서 그 중에서 한과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반려처리를 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말입니다. 근년에 들어 가지고 그 전에는 주유소가 상당히 그 설치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재작년 올해, 이래 가지고 한 2∼3년 간 지금 주유소가 많이 생겼거든요. 사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나는 설치규제가 완화되어서 결국은 주유소가 저렇게 생기는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자동차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 시에도 한 12,000대가 됩니다. 있으니까 수요 충족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료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허가가 자꾸 들어옵니다. 지금도 저희들 주유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만 내인가를 내 놓은 곳이 아직 5개소가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18개소인데요 현재 13개소가 있고 5개소도 내 인가가 나갔습니다. 내 인가가 나간 그 사람들도 아직 시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인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실정에 있고 또 과거에는 규제를 500m까지 거리규제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6개시에 한해서는 풀렸습니다. 500m 규제가 풀어지고 아무데나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에는 종전과 똑같이 500m 규제하고 도로가 반드시 20m 폭이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더 생겼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묻는 주요 의제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 주유소가 자꾸 난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주유소 사용상에 어떤 원만한 어떤 그 의무를 다 못한 채 주유소가 곳곳에 지금 그냥 서 있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하는 사람들도 참 우리 주유소가 규제가 풀리는 바람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짓고 나니까 그 수요에 어떤 대응책이 안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것을 영리를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다른 걸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한 두건이 아니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 어떤 그런 뭐 난립을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게 그 어떤 형태상으로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내규 규칙이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당하게 그 주유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처리해 나갈 방안이 있느냐 하는걸.....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도에 제한규정에 별도로 도에 도지사가 하는데 이번에도 그 제한 규정에 20m 접속한 도로에만 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러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서 규정을 짓습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전경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제가 한번 더 드립니다. 주유소가 지금 내 인가가 되어 있는 곳이 5개소라고 그랬지요.

5개소, 허가 나간 것이 아직 설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다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이건방입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저 잠깐만 지금 다시 신청서 들어온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취병산 밑에 11통 북삼동 11통에 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게 허가 나가면 내 인가가 된 것이 6개소가 되겠네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계장이 현지에 나갔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제 기억이 나서.

상복

문상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연료 하면 가스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가정용 가스?

다 이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데 이 가스는 어떤 용량표시가 없어 가지고 있는데 그 불편함도 많고 또 이 업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 전에 보면 가스가 용량 미달도 가지고 해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에 그런 단속에서 용량 미달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 아주 그 공사에서 품질검사 합격이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뭐 열량이 미달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또 가스량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용량은 그 저 정량대로 전부다 공급이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단속, 감시합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감시를 하지요. 지도, 단속을 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저희들 LPG 충전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고 정기점검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보면 실량 표시 이런 것이 증지가 부착이 되었느냐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용기가 확보가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쉽게 말하자면 가정용이 20kg이면 그것은 무게로 달면 대번 나오는 것이거든요. 업소에 따라서 전에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거기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문제로 인해서는 거론된 것이 없고 거기에서 업자들이 속이거나 그래서는 안되지요.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이 또 저 가정용 석유 배달하는 그 배달하는 판매소 조그마한 판매소?

이게 있는데 요 근간에 요즘 보면 이제 그 차량이 그 계량기가 부착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며 기름을 넣어 주니까 그 계량기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전에 구식을 본다 이러면 드럼통에다 싣고 다니면서 초롱을 부어서 주로 또 그럼으로써 불편은 또 뭔가 하면 석유를 받을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한 드럼을 받을 용기가 있으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용량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 그 허가해 주는데는 그 양 그 계량기가 부착된 기른 기구를 다 갖추었을 때 어떤 해 주는 허가를 해 주는 제도입니까 현재 전대로 그냥 그 신청자에 다른 요건이 갖추어 지면 그냥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 개인 일반 석유판매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방

이건방위원

네 소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소매업에 대한 판매, 소매판매는...... 일반 석유판매 허가는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우리한테 신고만 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소비자가 실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니까 여기서 그 허가 내는데 그 쉽게 말하면 석유 배달하는데 보면 아직까지 드럼에다 아직 그냥 싣고 석유통에다 그냥 싣고 다니면서 배달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조그마한 그 가정 배달하는 업소 말이에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

건방

이건방위원

드럼을 싣고 그 드럼으로 이렇게 하니까 양을 측정하는 게이지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떤 불편이 없느냐 하면 소비자가 기름통에다 받자 이러면 그 기름통이 드럼단위로 받을 수 있는 양이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넣어 주거든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나서 요즘 하는 사람들 보면 자동차 그 저 계량기가 붙은 차에 그냥 싣고 다니며 그것은 마음대로 소비자가 즉 필요 양대로 용기 용량대로 마음대로 요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어떤 소방서에서 한다 이러니까 한다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더 이상 그것은 안되겠네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판매를 뭐 용량을 채우지 않고 뭐 판매했다던가 이럴 때는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처벌을 하고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따라다닐 수가 없는 일인데......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자체가 민원인이 불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런 것을 어디다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모르고......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죠.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뭐 즉시 요즘 시민들이 참 잘 압니다. 즉시 즉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소비자가 자기말로 한 드럼통이라 그러지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이지 않고 그냥 드럼 째로 파니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질문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농촌경제도 이제, 지역경제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지금 연인 보도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우리 쌀이 설 곳이 없다고 앞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문제는 지금까지 농촌경제에서 전면 배려하지 않는 어떤 경제, 정치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촌이 지금 우리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가 된다고 보십니까? 한 30%정도는 되지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농민이 말인가요? 정확한 것은 통계를 좀 봐야겠어요.

경태

전경태위원

우리 시에서 제가 어디에서 듣기는 한 30∼40% 정도.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농업경제는 산업과장이 좀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위원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소규모의 농촌이겠지만 그런데 대한 농민들의 마음들이 상당히 처져 있어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소수의 어떤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번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촌경제를 위해서..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주로 지역경제 담당이지만 농업경제는 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제에 대해서는...... 농업경제는 산업과입니다. 그렇지만 경제과장으로서는 저희들 시에서 작년도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두면 좋겠느냐 그런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단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감 같은 것을 어떻게 저장을 해서 팔아야 된다든가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것을 도에다 반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경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농촌을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에서는 산업경제는 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경태

전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예 다음에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 허가를 마무리를 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리라든가 입지조건 이런 것은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가지 앞으로 좀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교통문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충분히 다른 여건은 되지만 거기를 주유소로 했을 경우 교통상의 장애가 온다는 그런 문제는 좀 덜한 것 같고 지금 몇 몇 곳에 지금 신청 들어온 곳도 상당히 교통장애가 있는 곳에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아요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곳이. 이미 된 것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 앞으로 할 곳을 아까 그런 여건상의 문제는 다 아시고 계신다 하니까 심각한 교통문제를 생각해 주세요 거기다가 정차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올라가는 7도 이상의 오르막길에다가 주유소를 세운다든지 약간 정차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다가 이래서 앞으로 허가 문제에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까 전 위원이 말씀을 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도 특허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각 가정에서 가스를 쓰고 있는데 20kg짜리가 18kg 들은 지도 모르고 15kg 들은 지도 모르고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식생활을 하다가 밥을 짓는 도중에 불이 꺼진다든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가스가 전지역에 다 들어간 상태니까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언제 떨어지는지 20kg짜리가 들어 왔는지 15kg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좀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경유나 석유문제도 아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옥내에 설치된 드럼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석유 판매만 되면 지금 한 드럼 조금 더 지나서 기다리다 보면 에어가 차는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몰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는 한 드럼이면 한 드럼 이렇게 해야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두말 이상 다섯 말 이상이면 이런 용기가 와 가지고 사고 파는 사이에 확인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반 드럼을 넣어 왔는지 한 드럼을 넣어 왔는지 이게 안되어 있잖아요. 요즘 또 새로 도입을 한 예를 들어서 모 주유소 같은 곳에는 차량이 와 가지고 내가 한 드럼 반을 써도 한 드럼 반을 넣어주시오 차량처럼. 쭉 얼마짜리 계산이 몇 십 몇 만 몇 천원 이렇게 나온 차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쭉 계도를 하는 입장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유소는 현재 13개가 있죠. 지금 현재 연탄이 남부에 하나 있고 북부에 하나있죠 연탄공장이?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현대하고 경동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현대는 한 달에 얼마 1년도 좋습니다만 경동은 얼마 정도를 몇 t에 몇 장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지.....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조사에 의하면 현대가 현대시설이 저장능력이 2만t입니다. 그 다음에 경동은 한 1만t. 현재 저장하고 있는 것은....

춘근

박춘근위원

저장능력을 알겠는데요. 우리 동해시는 실질적으로 그 기름을 때는 가정의 연탄을 때는 수급 때문에 그러는데 현대는 몇 장 정도가 일년에 소비를 하고 경동은 몇 장 정도를 소비하는지?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뽑아서...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문서로 해서 작년하고 대비를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92년도에는 몇 장인데 금년에는 몇 장의 차이가 나는지 통계를 한번 내주세요.

순곤

박순곤위원

9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93, 94페이지 다 나와 있잖아요.

춘곤

박춘곤위원

연탄이?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아 연도별 연료 사용 추세는 나와 있는데 현대와 경동의 비교는...

춘근

박춘근위원

연탄 공장의 남부, 북부 그 얘기입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북부에 있는 조그마한 게 얼마 안되니까 얼마나 팔고 있는지 한 번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작년에 현대에서 판매된 것과 경동에서 판매한 것의 비교통계와 금년에도 현재까지 판매가 된 것의 비교를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주유소 및 유류 판매업소 지도와 연료수급 조정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지역경제 96페이지 마주 마칩니다. (의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여기 결산을 내놓은 자료는 10월 말 현재고 오늘 여기 추가한 것은 12월 말을 가상을 한 거죠?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11월 달까지는 실질적인 수치이고 12월 달만 가상을 해서 수치를 예상을 한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먼저 자료에 의하면 월 36천 원짜리하고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주차요금은 보통 소형차가 400원, 30분당.....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정기 주차가?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월 정기주차료는 소형이 36천원, 그 다음에 보통차량은 50천원.

춘근

박춘근위원

50천 원짜리는 몇 대고, 그 다음에 36천 원짜리는 몇 대인지 그걸 좀......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50천 원짜리는 12대, 그 다음에 36천원이 601대가 있습니다. 이제 36천 원짜리는 일반 사람이고 50천 원짜리 12대는 교회버스가 열대이고 화물차 하나 냉동차 하나 그래서 12대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지금 월세로 있는 차량이 평균 61대라 이거죠?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평균치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쯤 되겠는데요.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뒤에 보면 영수증을 첨부를 했는데 일일계산을 해 가지고 밑에 있는 일계표에 153,600원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시에다 올리는 것이에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사람원부 있는 것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자동차가 왔을 때 영수증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차량이라고 뒤에 있어요 보관용. 요것이 이제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영수증 하는 것은 제일 위에 붙은 것은 저희들이 집계해서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들이 기타 사용료 수입란에다 일반회계 수입란에다 입금전표입니다. 예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수입 월계표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담당자가 자동차 그 담당자가 이것은 총 집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집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원부 영수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노인이라서 원부가 갈 수도 있고 영수증 이런 것이 바뀔 수도......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공무원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매일 결산합니다. 일일 결산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그 지출과 지금 여기 총 수입으로 있는 55,756,600원이 그 수지계산이 어떻게 얼마정도 됩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지계산은 금년도 여기 장부상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춘근

박춘근위원

대략 한번.....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대략 한 저희들 순 수익이 27,000천원, 금년도에 한 30,000천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작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그 수준입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조금 조금씩 늘지요. 작년도에는 그것보다 적었습니다. 한 2%정도씩 증가되고 있어요.

춘근

박춘근위원

다음 또 질문할지 모르지만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거기를 다른 단체에게나 개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은 없지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 요즘에 그 박 위원에게도 자문도 받고 위탁운영을 해서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또 유익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 그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면 시급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6개 시가 잇습니다. 시급에 한해서는 작년도에 그 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일반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니까 불친절하고 또 거기에 부정이 있고 하니까 시급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확인했고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면 사실 저희도 편합니다. 편하고 좋은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친정도 또 순 수익금을 계산하기 이한 원장정리 여러 가지 감독권이 이러면 오히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힘이 들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비싼 땅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1년에 2∼3천만원 수입을 올려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발한동 같은 시장부지 상가에서 그 주차장이 하나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집행해 나가는 것을 바라고요. 또 그 요원들에게 임시직이지만 지금 노인네들이 나와 있지만 1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2번이든 간에 교양을 좀 시켜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참 뭐 나이 많은 분들이 한번 굽실거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교양을 좀 시켜서 불친절이 없고 나이 많아서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좀 계도를 해서 상당히 명랑하고 그래도 아주 친절한 공영주차장이다 하는 그런 대외 이미지가 서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여기 관리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에서 이것을 좀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대신에 자기네 회원들을 채용해 달라고 그러한 취지에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장님의 추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대한무공, 수훈자회, 상이군경회에서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회장님의 추천서가 들어오면 쓰고 있어요.

인식

염인식위원

저도 거기에 참 주차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친한 사람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영감님이 친한 사람은 돈을 안 받고 시청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그래가지고 뭐 주차장 수입이 올라갑니까? 알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잘......

인식

염인식위원

시청 공무원들은 거기에다 주차를 하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내야죠. 공식적으로 출장을 갔다던가 할 때에는 안냅니다만 사적으로 갔을 때에는 내야죠.

인식

염인식위원

안 내는걸 제가 여러번 봤어요. 공무원이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러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그 영감님들하고 조금 인과관계가 있다 해 가지고 그냥 통과하려고......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저는 잘 되고 있는 줄만 알았지 그런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인식

염인식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 노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요전에 한번 챙겨보니까 참 잘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인간이니까 간혹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한번 교육을 시키죠. 시키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아마 그런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알고 있는데 그게 솔직히 발한동에 청사를 짓느라고 발한동 직원이 세울 데가 없으니 우리 임시 좀 여기에 세웁니다 하는데서 아마 좀 많은 것 같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그런 일이 아예 없도록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요전에 말씀드린 우리 청사 내에 그 주차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연구도 좀 해주시고......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참 숙젭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연구를 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빨리 좀 조치를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아유 참 어렵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고생하시고 특히 우리 북평공단 입주자들이 좀 많이 하루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수산과 보고에 앞서서 사실 시간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어촌 지도 및 수산 진흥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어촌계 현황에서 말입니다.

묵호, 어달, 대진, 천곡, 추암 다섯 개 어촌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어촌계는 어디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묵호 어촌계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묵호 어촌계입니까 계원은 몇 명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묵호 어촌계원은 295명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295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민후계자 육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민후계자 39명입니까?

아까 그대로 그 아까 산업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도 15,000천원이 지원이지요?

더 이상 지원이 없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어촌지도 실적에 말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에서 이 대상이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무면허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그 저 허가가 없이 삼각망이라든가 그 정치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하고, 무허가라는 것은 허가가 없이 조개를 판다든가 그 다음에 고레구리 즉 무허가 기선 저인망 어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고 없이 어떤 창경바리라든가 적은 어선어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타 불법 어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여기에 지금 단속 이 지도단속에서 79건이나 우리가 단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지도실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게 계몽이에요 아니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계몽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계몽을 한 것이에요?

79건을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 밑에 검거 실적은 3건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검거 실적에는 이 3건은 어디 어촌계 소관이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한 건은 무허가 구획어업이라 해 가지고 전천 포구에서 무허가 산간망 어업을 하다가 한 건 걸렸고.....

인식

염인식위원

전천?

경태

전경태위원

전천 포구가 어디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러니까 항만청 그 앞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개목?

인식

염인식위원

그 소속은 어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거기는 어촌계가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가 18척에 어민이 약 88명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또 세 건이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하나는 연어를 불법 체포를 하다가 입건 된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연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 다음에 한 건은 허가사항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허가사항 위반

인식

염인식위원

허가위반

네 알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건해 가지고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강릉지청에다 송치를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이 분들은 벌금을 매겨야 되잖습니까?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최고 나온 사람이 1,000천원 나왔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벌금 1,000천원요?

여기에 약간 어긋나는 질문을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일거예요. 저희들 소형어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어촌계에 여름철이면 이 피서객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이분들은 상대로 해서 낚싯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벌금이 500천원, 700천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낚싯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원래 낚싯배라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유조선 법에도 낚시배는 없고, 수산업법 상에도 저희들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이 어항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어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서는 한 척도 한 어선이 없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2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에 17건, 어달리에 5건이 들어 있는데 이 유어선을 하자면 저희들이 8t 미만의 어선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승선원대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1t짜리라면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어부를 싣고 나가면 한 2명밖에 못타는데 어선 협회에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임시 승선원 해 가지고 5명, 6명 이렇게 받아 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승선원을 늘려서 거기 보험료를 1인당 저희들이 20,000천원까지 가입을 해 가지고 승선원들 가입해 가지고 무명 동의를 다 해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낚싯배를 운영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 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렇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낚싯배도 불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불법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대상이 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지도단속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래서 우선 불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서해 훼리호 사건이 났다던가 할 때 귀중한 생명을 태우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또 의무상으로 구명동의도 착용을 해야 되고 해서 남들이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승인을 안 받고 나가는 배는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용납이 되지 않고 서로 고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은 한 건도 운영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지도 실적에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민 교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촌 부녀회원들을 상대로 새서 저희 시청에서 올해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촌 부녀자들은 저희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어민교육을 하는 것은 수협에서 1년에 정기교육, 임시교육 이래 가지고 안전조업이라든가 불법어업 예방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사로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고 항만청에서 와서도 하고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연 17회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이 17회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지금까지 그러니 연 1회 밖에 안되겠네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금 17회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평균 몇 번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1년에 평균에 정기 교육은 2번하고 임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교육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저희 수산과에서는 그럼 어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런 뭐 교육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없겠네요 그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러니 저희들이 정기교육때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것은 언제 하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금년 4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몰라도 4월, 5월 달에....

인식

염인식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2번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4일씩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것은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선장, 선주 그 다음에 어촌계원들, 어촌계 간부 선원들 그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대상자가 많았습니까 그럼 교육에 참가하는 대상자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정기교육 때 한 45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한 것이.

인식

염인식위원

지금까지 말입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장, 선주가 414인이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 수산과에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예를 들어서 고충을 민원업무를 대행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업무 대행을 해 준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어민들이 생업에 바쁘고 그래가지고 타 과에 가면 어떤 인 허가나 그런 신청서를 본인들이 작성을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저희들이 대서만 해 가지고 이름만 쓰게 하고, 도장만 찍게 해줘서 일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말씀하시든지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친절하게 해 주는 걸로.....

인식

염인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묵호, 대진, 어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트롤어선이 있지요?

즉 말하자면 옛날에 그 미구리배

그게 종목이 같습니까 한 종복입니까 허가 종목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저 허가가 트롤에는 근해트롤 어업이라 해서 동해구 트롤어업하고 대형트롤 두 가지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해구 트롤은 20t에서 70t 까지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20톤에서 70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다음에 대형트롤은 70t에서 140t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트롤은 전국을 조업구역으로 하면 60척으로 되어 있고 동해구트롤은 저희 관내에 동해시에 18척이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근해트롤하고 대형트롤을 나누셨는데요 근해트롤은 해안선에서부터 몇 m까지가 근해트롤입니까 조업구역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구역이 다 다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다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금지구역이. 저희들 묵호 원래 금지구역을 나누자면 정동 앞에서부터 임원 끝까지 직선으로 금을 그어서 그 안에는 대형트롤의 금지구역입니다. 그러면 묵호 앞에서 보면 한 6마일 정도 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 금지구역 허가된 지역 안에서 그 보통 소형배들이 그물을 치잖습니까?

그물을 쳐 가지고 이 트롤어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 실태가 ’93년도 그 실지조사를 한 번 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어떤 어선이나 어망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고가 해양경찰서에 들어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해양경찰서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이제 과히 심하지는 않은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동해항하고 묵호항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삼척 인근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삼척에서는 이 어망피해 관계로 수산청까지 올라갔다 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해경이 담당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어차피 법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실지 어민들하고는 우리 수산과 하고는 언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민들이 몰라서 참 피해액을 어떤 식으로 환수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지도단속선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없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 강원도에 저 201호라 해 가지고 50t짜리가 한 척이 있고 그 다음에 20t짜리가 두 척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양하고 삼척군하고 해서 총 다섯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호는 어업 접촉지역에 지도를 하고 202호와 203호는 남북으로 지금 교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시비로 그 예산에 보충은 각 시군 에서 염출해 냅니까 그 운영 사업비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과거에 그 저 배를 모을 때에는 시군 에서 얼마씩 했는데 지금은 도비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50t짜리를 운영하자면 선원이 한 10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0t짜리는 약 6명이 들어가는데 연간 자세히는 제가 몰라도 운영비가 한 2∼3억 이상 들어갑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전혀 시비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고 도비로만 전부 운영을 한다 이말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불법어업이 5월 달하고 10월 달 두 달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하고 있어 가지고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와서 단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단속을 해주고 그 댓가를 받아 갑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안 받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그 다음 또 한가지 문제는 어장 이 지역이 제한된 어장 즉 말하자면 그물을 쳐놔 가지고 그 1년 내내 한번 쳐놓으면 고기가 계속 들어오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정치망이라 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정치망이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정치망 문제인데 정치망 문제는 그 지역 어촌계하고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정치망은 원래 저 개인이 면허를 받는 것도 있고, 어촌계 총유로 받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임대 그 지역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행사계약을 맺어 가지고 1년에 얼마씩 내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업자들이 정치망 그 업자들이 실지로 대진 앞에 이렇게 그 정치망을 쳐 놓고 연간 지역민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걸 지연 작전을 써 가지고 임대료를 실지로 그 임대료 계약을 해 놓고도 임대료를 주지 않고 계속 정치망을 사용하는 예가 있고 그러한 예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억울하다 하는 어떤 그런 피해를 갖고 저에게 얘기가 온 적이 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원래 이렇습니다. 어촌계 정치망은 행사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어촌계 총회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행사료를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촌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얼마를 받으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총유에 의해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행사계약을 맺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게 사유재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받으라 할 수 없고 안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기에는 당사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어업이 안되면.

경태

전경태위원

그러한 분쟁요소가 있는데는 우리 수산과에서 관여를 한다 못한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정치망의 허가를 몇 년간 기한을 두어 가지고 허가절차를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정치망은 원래 어업권은 민법상에 토지에 준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도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한번 받으면 10년입니다. 그 어업권이라는 것이 10년인데 금년 10월 19일부터 도지사가 처분하던 것이 저희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위임되었어요?

금년도에 10월 19일부터?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예상되는 허가권이 몇 건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정치망?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정치망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 8건이고, 그 다음에 삼덩공동이 추암 앞에 1건 나가서 9건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타 강원도에 총 한 130건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전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묵호항 한계나 북평항 한계관계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이건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수산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뭐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한다 이래서 그 임차하는 예산이 수산과에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에서 봤을 때 도에서 그렇게 한다 이러면 우리가 별개로 시에서 그 임차를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금년도에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임차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도에서 지도선이 나오면 나가서 같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단속을 하자면 해상에 있는 어떤 목적물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단 바다에 나가서 단속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육지에서 어떤 증거를 포착을 해야되기 때문에 육해상으로 갈라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 봐 가지고는 바다가 아닌 것 같고 아까 도에서 또 하는 게 어선이 지도선을 이용한다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임차를 금년에는 한 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양쪽 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참 저희 관내에서 불법어업이 정말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대구리라든가 그런데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서 그런 게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불법어업이. 다 합법어업으로 대부분 전업을 해 가지고 금년도 연안 오징어를 잡고 뭐 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범만 제가 아까 얘기한 연어관계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왜냐하면 임차라는 게 보면 어자원조사도 임차가 있고 이렇는데 우리가 그 왜서 임차를 제가 생각했냐 하면 임차에 1년 예산을 가지고 사실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 답변으로 봤을 때 도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는 지도어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급한 일이 아니고는 지도선 임차는 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혹시 다른데 출동을 했다던가 그 다음에 만약 50t짜리 오면 연안 접근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곁들여서 여기에 없는 문제인데 어자원 조사하는 것 때문에 임차한 사실이 금년에 없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은 있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가리비 성장조사 관계 때문에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은 저 다음에 얘기 드려도 되겠죠?

재갑

박재갑위원장

;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때에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촌지도 및 수산진흥분제 일번입니다. 두 번째는 수산 중, 양식사업, 세 번째는 공동어장 관리실태 이렇게 순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중복을 시키지 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태 위원님 하실겁니까?

경태

전경태위원

; 꼭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렇게 항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항목대로...... 이 순서가 없으면 몰라도......

경태

전경태위원

그 지난 8월 달 로빈 태풍 때 말입니다.

동해 우리 시 관내에 연안 소형선박의 피해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태풍 로빈에 어선 피해가 한 척도 없었고 그 다음에 7월 달 해일 때 8척이 있었습니다.

8척이 어달리에서 3척, 항로동에서 5척이 있어 가지고 그 일부는 어민들이 피해복구를 포기했습니다. 너무 낡고 그래서 전업을 하기도 하고 3척에 대해서는 10월 말로 완전복구 해 가지고 현재 조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어촌지도 및 수산 진흥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 중. 양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중. 양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동해시 수산과에서는 가리비, 가리비양식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동해안에서 이 가리비가 성장하는데 말입니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가리비양식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그 총 사업을 245ha에 11,313천 패를 지금 투하했습니다. 그 일부는 지금 우리 금년도 UR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 5월 5일까지 가리비를 연안지선에 살포를 했는데 그 살포할 당시에 저희들이 3∼4cm짜리 4∼8g짜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성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성장조사를 해봤는데 1차는 9월 6일에서 9월 9일에 하고, 2차는 10월 28일에서 11월 3일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1차에 천곡 어촌계를 해봤더니 약 6.68cm에 약 32g 나갔습니다. 그런데 2차에 했더니 7.6cm에 약 37.6g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도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당초에 3∼4cm가 2차에 약 7.62cm정도 자라고 약 37g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잠깐 저희들이 살포해 가지고 지금 자란 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리비 실태조사, 성장 조사를 할 때 이것이 당초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 5일 현재 이 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가리비는 한 4년 정도 지나면 12cm이상 자라게 되는데 1kg에 12cm정도 자란 게 한 5∼6배가 들어가서 약 160g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kg당 5,000천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사료되고 또 강원도에서 사실상 이 가리비라는 것은 어떤 먹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뿌려만 주면 자연적으로 살게되고 그 다음에 연어도 저희들이 부화해 가지고 방류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그 뭐 다른 해조류 먹이를 준다든가 그것보다도 가장 강원도에 주 소득 원으로 적극 양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우리 도에서도 역점 시책으로 해서 전망이 아주 밝은 고소득 품종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그게 안에 들은 것입니까? 아까 없더니 어디서 나왔어요

인식

염인식위원

요만했던 것이 이렇게 커졌네요. 이게 지금 7개월 자란 게 요게 이렇게 되었다 이거지요 7개월 동안에 이것은 지금 한 몇% 성공 가능성을 보십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어떤 성공보다도 저희들이 말입니다. 일단 쉽게 말해 가지고 치패를 100마리를 저희들이 살포를 했다 이러면 한 50% 생존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적으로 산란도 하고 해서 자원조성도 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이것을 100%에서 50%는 저희들이 50%를 보고 있다 이거지요.

50%에서 25%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채취하는 걸로

인식

염인식위원

채취하는 걸로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럼 실제 마이너스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마이너스가 안됩니까?

그럼 아니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몇 % 정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계수 적으로 뭐 지금....

인식

염인식위원

대충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저희 가까운 여기에 보면 대진동을 본다 이러면 사업비가 110,000천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제가 대진동에 대해서 대진 어촌계가 75ha에 그....

인식

염인식위원

제일 많습니다. 사업비가 25,000천원에 25ha가 또 있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대진 어촌계 25ha에 960천패가 당초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인식

염인식위원

135,000천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천원이 들어갔는데 그 재원이 도비 10,000천원, 시비 10,000천원, 수협이 5,000천원 해서 25,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960천패가 들어갔는데 ½ 생산 율을 봤을 때 480천패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80천패에 대해서 ½만 채취했을 때 약 40,800kg이 되겠습니다. 40,800kg. 그러면 이게 kg당 5,000원으로 봤을 때 약 204,000천원이 나와서 소요경비를 한 20%∼30% 봤을 때 소득이 약 138,00천원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저 다른데서 고성이나 저쪽은 먼저 했는데 지금......

인식

염인식위원

인근 동해안에서 말입니다.

이 가리비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금 저 속초시 장사동 어촌계에서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 신남에서도 나오고 고성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제 저희들이 종패를 올해 5월 달에 뿌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몇 년 후에 이것을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원칙적으로는 ’95년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아까 7cm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6cm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도 후반기에 가면 일부는 생산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은 것보다도 12cm이상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95년도 이후라야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95년도에는 생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2년 이상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바다 속에서?

아니 그럼 2년을 놓고 볼 때는 이게 뭐 엄청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110,000천원 하고 25,000천원해서 135,000천원을 들여서 양식사업을 할 경우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비 25,000천원에 138,000천원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2년 동안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넣어 가지고 생산할 때......

재갑

박재갑위원장

계산상으로?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계산상으로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0% 산다는 것도 많이 깎아서 그렇고, 그 중에서 또 50% 주에서도 또 50%만 채취하는 걸로 하니까 약 10마리에 약 2만마리 반을 채취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서해안에서 이게 많이 나오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서해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원리 가리비라는 것은 수온이 낮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의 북해도에서는 연간 약 20만t 이상 생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 일년간 총 어획고가 한 10만t 내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배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본 북해도에서는. 그래서 일본 북해도하고 저희들 동해안하고 위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들이 이 ’89년부터 시험사업에 성공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가리비하고 말입니다 그럼 전복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리비 양식하고 전복 양식하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전복 양식도 좋은데 전복 양식은 적지가 공동어장 내에 어떤 그 암초지에 갈조류가 무성한 지역이 아니면 안됩니다만 이 가리비는 모래 지역이면 다 됩니다. 수심이 20∼40m정도요. 그래서 저희들 그 면적이 강원도는 주로 앞으로 이제 사실상 서해안처럼 어떤 갯벌이 없기 때문에 양식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하고 연어를 주 대상품목으로 앞으로 적극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연어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연어 양식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연어 양식은 저희들이 하는 아니고 일반 연어가 강에 회귀했을 때 그 알을 채취해서 부화를 시켜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판매관계는 어떻게 돼요 보장이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판매관계는 현재 지금 1kg에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5,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1kg에 보통 한 12cm가 5∼6미가 달립니다. 그러면 한 170g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이게 양산이 된다면 채산성은 3,000원까지는 1kg당 내려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3,000원까지만 내려가서 국민이 손쉽게 먹을 수 있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보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이 가리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한국식품개발원에 요리에 대한 걸 여러 가지를 의뢰해 놓고 이 가공공장도 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출은 안됩니까 이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출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일본 북해도에서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호텔로 현재는 기호식품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는 보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전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실적 대비표를 보게되면 ’92년도에는 100,000천원이 투자되어 있고, ’93년도에는 2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되어 있는 내역에 보면 도비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지로 우리 동해시 수산정책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타 시군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글쎄 저희들이 그 농업이나 어업이 1차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적극적인 UR이나 이래서 어려운 형편이라서 많이 투자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시에 재정형편상 사실 수산에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소신껏 노력해서 어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노력하는데 사실 기대 이상은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1차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 문제는 지금 현재 다른 분야하고 틀려 가지고 어업 그 생활촉진이라든가 어떤 우루과이 대비책을 위해서 국고로서 뭔가 그 따로 수산업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얘기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의도는 국고지원이 대체적으로 많은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 시에서도 흘려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미리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발 앞서가는데 우리는 한발 늦어 가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 중식사업이나 양식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시인하는데 저희 시 입지여건상 그 자꾸 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지만 동해항 한계하고 묵호항 한계를 빼면 사실상 이 해안선이 얼마 안됩니다. 양식이나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요. 삼척이나 고성 같은 데는 사실상 어촌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단위 보다는 저희들 속초시나 강릉시나 삼척시나 동해시는 시단위 여건이 어선업이 주기 때문에 약간 좀 타군에 비해서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적극 도비라든가 해서 그 중, 양식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각 어촌계 즉 말하자면 요저 가까운 전곡이라든가 대진 뭐 이런데서 가리비양식을 하겠다고 지금 또 신청이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직까지 금년도에 UR에 대해서 저 ’93년 UR 대응사업은 천곡동 시설에 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년도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리비라는 것은 원래 작년도까지는 도의 지침이 2cm급 이상을 넣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민은 이왕이면 좀 키워 가지고 넣자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3cm짜리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금년도에 UR대비용 99,000천 원짜리는 이 천곡 어촌계가 되겠는데 현재 지금 자란 것이 2.5cm밖에 안되어 가지고 3cm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봐서 안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도 했지만 또 희망 어촌계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안간 어촌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골고루 어촌계마다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다음 문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어려운 황폐한 이 수산업무를 맡아 가지고 특히나 우리 가난한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또 많은 의원들이 수산과를 살피지 못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가리비가 우리가 임기 전에 맛이나 볼까 하는 얘기를 했더니 전에 계시던 과장님은 아이고 틀림없이 봅니다 했는데 이게 뭐 내년쯤 우리가 맛보고 가겠네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틀림없이 제가 맛보게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고맙습니다. 한편 우리가 감사라는 게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시정도 해야되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해드려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수산과 고생했습니다. 이 얼마나 물 속에 들어가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만큼 살려 가지고 감사장소에 가지고 와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자원의 고갈입니다. 더 주어야 돼요. 수출을 못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먹는 이 자원을 키워야 합니다. 본전이 되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94년도 예산에 증. 양식 예산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000천원 정도를 이야기했다가 도에서 지금 한 150,000천원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상복

문상복위원

도비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또 추가로 아마 UR대응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또 있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게 도에 어떤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뭐라고 확정된 금액을......

상복

문상복위원

앞으로 봐서 추경에도 넣고 증, 양식을 꼭 가리비말고 다른 또 좋은 빨리 계량종자가 나온다면 계속 우리 묵호 동해시 앞 바다에다가 각 어촌계 앞 바다에다가 대단위 증, 양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야 얻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고갈이라니까 키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일본 북해도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가리비 성공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늦었다 이거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늦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 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대량 증, 양식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수산과에서.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그 잠수선 관리선이 있지요.

그것이 총 몇 척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33척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33척이 어촌계별로는 몇 척씩입니까? 어촌계별로 1척씩 되어 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좋고 됐습니다. 이따가 질문할 것이고 우리 저 지난번 로빈 태풍 전에 해일에 배가 망가진 것이 있지요?

7척이가 그랬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8척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8척인데 그 피해복구비가 100% 지원되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피해복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그 8척이 9.07t이었습니다. 9.07t 피해본 것이. 그래서 그 총 금액이 42,870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금액이......

상복

문상복위원

복구비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래서 보조가 8,754천원이고 융자가 30,090천원이고 자담이 4,287천원 이래서요 포기를 하고 3척을 저희들이 복구했는데 복구금액은 30,735천원에 보조가 6,148천원, 융자가 21,514천원, 자담이 3,073천원입니다. 보조비율은 20%입니다. 융자가 7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융자가 70%인데 몇 년 상환입니까? 몇 년 후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 거치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융자는 담보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이것은 후치 담보입니다. 배를 복구하고 나서......

상복

문상복위원

배를 가지고 배를 담보로 합니까?

알았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10월 말에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해녀들도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조합원입니다. 어촌 계원이고.

상복

문상복위원

아 해녀들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으로서?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조합원이고 어촌 계원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어촌 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문상복 위원님 끝났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네 끝났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에는 이건방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루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 가리비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량이 3,510만패고 그 다음에 수입이 99,000천원 이게 이제 연차적인 사업의 확대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 ’9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게 ’93년도 사업입니까?

가리비가 다 컸을 때 하나가 약 무게가 얼마정도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보통 1kg에 큰 것은 5개, 약간 작을 때는 6개까지

건방

이건방위원

개당에 200g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200g내지 170g

건방

이건방위원

170, 좋게 봐서 200g

그러니까 3,510천패를 넣는데 사업비가 그 99,000천원이 들었다 이 얘기가 되네요. 맨 제일 끝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3,510천패입니다. 99,000천원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99,000천원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50%가 그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1,755천패가 되겠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1,755패가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채취를 또 50% 하니까 877,500패를 채취할 수 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리고 약 149,260kg이 나오겠습니다. 149t이 되겠습니다. 149t.

건방

이건방위원

그럼 다섯 개를 가지고 1kg로 볼 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약 170g을 잡았습니다. 170g을 잡아가지고 6패 조금 안되게 1kg당.

건방

이건방위원

그럼 여기서 1,755천패라 하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1,775패가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럼 6을 나누어야 되네요 그럼 877,500에다가 6을 나누어야 되네요 3,000원씩 계산한다 이러면 아까 수익이 지금 예상수익이 얼마라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 그것은 현재 비싼 데는 6,000원도 팔고 하는데 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최대치를 못보고 가능치로 추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상에 수익은 얼마 나왔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 이게 한 500,000천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지요 500,000천원 그러니까 가리비를 이게 이러면 또 채취비는 얼마나......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 채취비를 빼고 한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46,300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kg당 5,000원으로 잡았을 때

건방

이건방위원

우리가 국토가 좁고 삼면이 바다인데 삼면 바다를 다 활용을 못하는데 같은 즉 본전이 나와도 열심히 해야지 할 입장인데 이런 수익이 나왔다 하면 해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먼저 수산과장님이 처음에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 의원님들 그 질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바다에다 던져 놓는 것이 막연하잖느냐. 이래서 상당히 의아하다는 그 질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참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먼저 수산과장님은 틀림없이 이것을 성공시켜 가지고 맛을 보여준다 그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바다에다 넣는데 넣고 나중에 가서 그게 참 누가 감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바다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막연 하잖느냐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 오신 수산과장님도 그 수산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조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율이 좀 낮습니다. 즉 말하자면 필요로 느끼지만 모든 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사업이 잘 성공이 되는데 이게 그 보조사업이니까 이거 뭐 또 그 마음자체가 내가 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데서 좀 등한시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천재지변도 가끔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물론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또 우리 동해시 수산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참 이게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수산과는 어차피 해야지요.

이게 뭐 안한다 할 수도 없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해야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돈이 얼마 들어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답변에 있어서 자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자신이 생깁니다. 생기니까 그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전에 수산과장님이나 이번에 수산과장님의 답변에 자신만만한 것을 참 성공리에 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다시 그 또 참 과장님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건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도에 있어 보았고 이런 사업도 해보았지만 사실상 저희들 살포해 놓고도 사실 과거의 저희들 수산업이라는 것이 물에만 던져 놓으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제일 걱정도 되고 사실상 이 막대한 재원을 들여 바다에 넣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해서 어민들도 사실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 위원님도 계시고 저 총무위원장 박재갑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어민들이 실지 잠수해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효과가 나니까 더 적극적이에요. 맨 처음에 사업을 하라니까 어촌계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각 어촌계에서 서로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저희들보고 보호관리를 철저히 스스로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망이 혹시나 거기 가서 쳐 가지고 걸려서 올라오면 자망을 못 치게 저희에게 협조 요구해 가지고 어촌계로 공문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스스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민들도 자신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 마무리를 즉 수확단계에 가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해서 홀딱 놓쳐버리면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금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단계에 갔기 때문에 가리비사업은 저희들 사실 시비하고 어촌계 자담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이건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촌계라는 것이 그 자립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자담이 없어 가지고 수협들에게 부담을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10% 자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번 수협에서 예산투자를 할 때도 가능하면 수협단체에서 어민들에게 환원사업 하는 취지에서 자담을 세우라 해 가지고 제가 가서 ’94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도 증식사업비로 자담을 수협비들 한 20,000천원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에서 그래도 자담이 10% 들어 가야지만 앞으로 자담을 들여 가지고 그래야 만이 하는 어촌계가 스스로 우리 돈이 들어갔으니 관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담을 10%씩 넣을 계획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 절대적으로 의타심을 길러서는 안되고 그 자립정신을 넣어야지 성공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산 증, 양식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어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공동어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규약 승인내용에 보면 행사자에 나잠 10명이 이 나잠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해녀들이나 맨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것을 가지고 나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자는 잠수부.

그 옆에 보면 행사료가 있습니다.

나잠은 100천원 이게 100천원이지요?

그리고 자원관리자가 1,000천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우선 공동어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것은 어촌계에서 척 당에 받겠다 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척당 1,000천원이면 여기에 지금 척 수가 쭉 나왔습니다. 묵호동 어촌계는 자원관리를 3척이면 3,000천원을 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어달 어촌계는 3척 3,000천원, 대진 어촌계는 여기에 보면 16척입니다.

16,000천원을 내야되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관리선을 운영하자면 우선 그 쉽게 말하면 대진관계를 말하면 대진에 자원 관리선이 있는데 금년도에 총 16척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자면 어촌계 총회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는 몇 척이 조업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어느 어느 재를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배가 조업을 하자면 한 척에 척당 우리가 행사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가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자원조성을 한다든가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 내 가지고 어촌계에서 해 가지고......

인식

염인식위원

어촌계에다 내는 것이네요?

그럼 됐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자원관리선은 척 당 1,000천원씩 내는데 형망어업이 있지요?

각 공동어장 내에 형망어업이 있지요?

그리고 또 연승어업이 있지요?

연승어업 문어 잡는 연승어업이 있고 이분들은 이 행사료를 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안내고 왜 이분들만 물립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어업권에 체포권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허가업입니다 연승은. 조개도 허가어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어업권은 면허어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승은 개인 앞으로 허가가 나갔고 형망도 개인 앞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총유어장이 아닙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이 자원관리자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촌계 것이고요.

인식

염인식위원

어촌계 앞으로 면허가 나간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어장 생산실적에 보면 공동어장, 계가 있고 공동어장이 있고 자원관리자가 있습니다.

] 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수량, 자원관리에서는 수량 묵호동 16, 어달 12, 대진 34, 천곡 44 그리고 금액이 쭉 나왔습니다.

83,450천원, 41,617천원, 231,930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저 자원관리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생산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 총 집계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저 대진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231,930천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는 말씀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게 들어온 숫자입니다. 어촌계에서 보고한 숫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231,930천원이?

수량 34는 뭡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t입니다. 수량이 34t에 금액은.

인식

염인식위원

수량 34t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미역이나 다시마나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미역, 다시마를 해 가지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성게. 해삼 이런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요. 문어라든가 뭐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문어는 아니죠 자원관리선이니까 문어는 연승어업으로 잡았으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연승으로 잡을 수 있고 또 문어도 공동어업으로 잡을 수 있잖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231,930천원에 이 매상을 올릴 수도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낸 것이 아니고 원래는 자원관리선에서 저 이 생산실적을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그 보고 숫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공동어장이 있습니다.

공동어장에 보면 묵호동 44t 그러면 98,020천원.

어달 0.5t, 대진 4.5t 이것은 또 뭡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묵호동 같은 데는 자원관리선이 3척밖에 없고, 이건 해녀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공동어장은 해녀를 뜻하는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묵호동은 해녀들이 조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해녀들이 직접 한 것은 자원관리선이 별도로 나갔으니까 묵호동은 해녀도 있고 하니까 해녀들이 주로 공동어장에 작업한 어획량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해녀들이 조업을 한다.

해녀들은 공동어장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고 어촌계원이면 그 어업권에서는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천곡동에는 그럼 해녀가 하나도 없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 실적이 여기 쭉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한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한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올해 한 것입니까?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바다 청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오물이나 그 다음에 불가사리 그 다음에 이런걸 다 줍고 정화한 실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오물하고 불가사리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위원석 소란)

그래서 금년도에 6월 29일날 착공해서 8월 28일날 저희들 어촌계가 다 끝났습니다. 아마 염 위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 기달고 해 가지고 불사사리 잡고 뭐 패어망이나 그런 것을 줍고 하는 거요.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수산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어촌계 어민들의 최대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최고로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특히 어달리 어촌계, 대진 어촌계, 천곡 어촌계 이런 데에서 이 사람들이 최고로 요망하는 게 있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는 제가 보는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어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어업에는 우선 어선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어선이 있다 그러면 기반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진이나 어달이나 척곡 같은 데가 군소 어항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불비해 가지고 폭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 밤을 세워가면서 배를 지켜야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게 제일 시급한 소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그럼 방파제 축조가 최우선이라 이거네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우선으로 우선 저희들이 공동으로 봐서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과장님도 그렇고...... 물론 그 대진 어촌계라든가 천곡 어촌계 이런 데는 그 뭐 방파제가 최우선입니다만 현재 어달리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제가 누차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거기에는 준설을 해야하는 것이 최고 우선입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준설관계도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거기 준설을 안 하면 배를 정박을 못 시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염위원님 말씀관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좀 수산 발전과 어민들이 불편 없이 어업소득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어민후계자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그럼 공동어장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