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출장중이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대한 산업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1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는 융자 15억과 군비 2억을들여서 하게 됩니다. 당초사업비하고 사업량을 조정했습니다. 면적은 유인물에서 처럼 약1.2ha 정도를 축소를 했고 당초 사업비가 23억3070 만원중에서 6억3,070만원 적게들여 개발하는것으로 수정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소사유는 개발예정지내에 국유하천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그 면적을 넣어가지고 중앙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뒤로 구입하는데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미포함을 시켰고 민박시설 하는 것을 행정에서 건축을 완료해가지고 농가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우리보다 먼저 개발된 관광농원지를 가서 답사를 하고 추진과정을 배워오는 과정에서 관에서 민박시설을 지어주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짓는다고 하면 분양받는 사람들이 자기취향에 맞도록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참여하는 농가 자체가 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회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5천만원을 승인을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금년도 실시설계비로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3,11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89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불용액 처리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추경에다가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소요 예산액이 17억7,381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17억보다 왜 늘어났는가하면 수정계획에서 국유폐촌부지를 포함을 안시켰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 토지를 매각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폐촌부지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성과라든가 운영면에서 좋은 면이 발생하도록 해서 국유폐촌에 대한 사업비를 7,38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설비가 총17억4,972만7,530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용지보상비가 7억1,205만5,650원이고 폐촌부지 매입이 7,381만6천원 그리고 단지내 지상물이 여기는 기존의 가옥도 있고 수목도 있고 묘지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26건에 대해서는 3,065만7천원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8억5,819만8700원, 이것은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지역을 기반조성사업도 해야 되고 도로라든가 기타 설계에 의해서 작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시장과 판매장 설치하는데 7,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17억4,972만7,350원을 요청해서 반영을 시켰고 이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시설부대비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겠다해서 시설부대비를 2,400만88,350원을 요구를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전시장과 판매장 실시 설계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207만원, 전시장, 판매장 설치하는데 따른 감리비가 123만원, 전시장 및 판매장설치 부대비가 67만5천원, 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사 감리비가 1,457만9,980원, 휴양단지 조성사업부대비가 553만3,370원을 계상을해서 이번 2회추경에 총요구한 금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17억7,381만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시장하고 판매장 설치인데 이것은 7,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설치를 해서 군에서소유권을 가지고 운영권은 마을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2회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고를 잘받았습니다. 지난번 17억보다 조금더 늘어났네요. 폐촌부지를 바로 개울가에 붙어있기 때문에 안살수가 없다는 보고내용이죠.

그문제는 당초 에어리어속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유지기때문에 사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 축소되고 사업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시켜서 사업비에서 제외해놨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건설과에서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점령권자가 있어서 그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큰 사업을 하기위해서 군에서 매수를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그 토지도 살아나고 사업계획이 균형이 되니까 군에서 사겠다니까 그분얘기가 군에서 큰 계획 한다니까 군에서 살의사가 있으면 사시요하고 얘기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사도록 한다고하면 지금 설계중이고 거기에 따른 기채상환이라던가 사업비 분석할때 아직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해놓으면 현재 감정을한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게 분양이 되기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군에서 사업비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나 판단해서 이 면적을 추가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오늘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말고 예산심의때 산업과장을 출석시켜서 내용의 조성계획을 다시 듣는이유는 첫 번째로 는 기채도 들여왔고 앞으로 남은것은 국토 위원계획을 변경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다음엔 실시설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실시를 착수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의회 쪽에서도 고민이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진입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진입로문제를 사업계획에 포함을 안시키게 되는 의도이거든요 보고서에보면, 진입로가 2,3백미더도 아니도 4,5미더도 아니고 일점몇키로 되는데 또 그것을 단축시킬려면 교량을 놓는다든지 해서 돈이 5,6억대이상 투자가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지금 군에서도 포함을시키면, 쉽게얘기하면분양단가가 높아져서 1차로 분양을 받는 그지역이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서 다 못받을 것이다 하는 예측하나만으로 여기포함이 안되었단 말이죠. 향후 추진이 되면 추진되는 날부터 진입로 문제가 대두가 된단말이죠, 개발하려면 일단진입로가 되어야하니까, 그래서 일단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것이냐하는

진입로에대해서 사업비를 포함을 안시킨 것은 허을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유때문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진입로를 한다고 하면 부담도 될 뿐더러 당초에 그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하면 더 심도있게해서 해야되는냐 안해야되느냐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국가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강원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그안에다가 내실있게 만들어놓고난 다음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마을안길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비가지고 포장을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문제가 포함이 안된것은 구체적인 안이 없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95년도 3,4월되어야 농가분양이 되고 분양이된 다음에 틀을 갖출려면 2, 3년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향후 3,4년 걸린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할수도 있겠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반상회도 가지고했는데 주민들 얘기가 역시 그길까지 포함을해서 한다고 그러면 부담을 우리가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분들도 행정에 대해서 길만큼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행정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것이 개발부담금이라고 정부차원에서도 개발이되면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참여하는 사람이나 참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돼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북창마을 28,000평 문제는 일단은 정부 취지가 농가의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1차적으로하는 목적이란 얘기예요. 과장님말씀은 이렇게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진입로도 해놓고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봐요. 하나는 진입로를 닦기에는 어마어마한 군비가 재투자가 되어야한다는 문제를 참여하는 농민에게 부담을 못시키고 군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하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실질적인 조사를 안나가봐서 그러겠지만 그 지역에있는 주민참여가 부락마다 틀리겠지만 과연 몇%나 다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정말로 정부의 취지나 사업의 목적대로 과연 갈수있는것이냐, 그때 4, 5년후에 의회나 군청이나 심판을 받게되는 데 그 심판에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소리를 할 수 있는것인지 그것이 의문이고 여론을들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지 주장은 진입로가 부담이 되면은 땅값이 올라서 살 수 없다고 여러가지로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부담하기가 껄끄럽고 거기 나갈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봤거든요. 그렇게되면 궁극적으로 17억하고 진입로까지하게 되면 거의 23억 예전에 계획세운 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되면 본래의 목적취지에 맞지않게 지역사람은 물러나버리고 오히려 관광개발을 전문으로하는 사람들한테 군에서 싸게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와서 4,5년후에는 들일 돈은 다들이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때당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할것 같은 문제가 올 것같아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참여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조그만 토지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9농가입니다. 19농가중에서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14농가입니다. 5농가는 이지역에 거주를 하고있지 않거나 다른 직장에 의해서 참여를 하지못하는 사항이 되겠고 14농가는 인근마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9농가를 강요적으로 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4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열망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사업이 끝나가지고 분양을 했을때 미분양사태를 현 상태에서 우려 안할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분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유는 지금 농촌의 지목이 대지로 형성된 것은 면소재지는 보통 10만원이상 다가고 농촌오지라 하더라도 4,5만원선은 지목에따라서 집을 질수있는 지목이면 그런 형태로가격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단화되어있고 시설용지로 개발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먼저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것과 같이 약12만원정도를 받는다고하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계획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홍보성이라든가 국도변에 위치해서 지역에 대지가지고 있는것보다 그쪽에 효율적인 면에서 대지가치가 그만큼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외지인들이 4,5년 후에는 지역민들은 물러가고 외지인들이 와서 한다고 하는 우려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구를 로트별로 만들어가지고 분양할 때 아무 사람이나 돈 가지고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고 그 지역에 일정한 거주를 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순수한 그 지역민들이 관광농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한테 묻고자 하는것이 저희 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때 내려보낸 감사자료에 상당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추경예산하고 감사자료 제출시가가 거의 같은 시기인데 왜 두분야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모르고 감사자료를 낸것인지 어떻게해서 예산자료와 감사자료와 차이가 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예산에 올릴때 얼마만큼 올렸다는것이 있을텐데 그것을 사업비에다 분명하게 포함을 시키지 않고서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감사때도 얘기했듯이 북창마을의 투자비를 다시뽑아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양매각수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분양대금에다 포함시킬 총투자비를 얼마로 계상하는냐가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래야만 분양단가가 나온단 말이예요. 산업과에서는 얼마를 총투자비로 계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부분도 설명이 되어야 겠구요, 19농가 중에서 5농가는 여의치가 못해서 분양을 받을 계획이없고 14농가만 거기에 다시 분양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4농가가 총투자비를 18억정도로 본다이겁니다. 이자수입은 빼더라고 18억정도를 본다고 하면 14농가에서 18억을 부담하는 분양을 받아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사람당 공유면적 같은것을 빼고 거의 1억 이상이 되는데 그 농가들이 그이상의 분양가에 포함하는 액수를 가지고 다시 분양을 받을것이냐, 그래서 정말로 그 농가들이 할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 아니면 조성만 해놓고 외지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그런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할 것 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자료하고 추경예산에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자료가 부족한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내놓은 내용은 저희들이 이사업에 대한 골격만 해놨고 추경에 올린것은 부대사업비라든가 이런것을 세세하게 내놓아서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다 부대비사용 같은것도 같이포함을 시켰으면 이해가 될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따로 예산서 따로하면 우리가 어떤것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수있습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구 조성하고 편의시설, 이런 기본사업비만 가지고 감사자료로 내놓고 그사업을 하기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라든가 설계비 사항을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총투자비에 대해서는 추경자료에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17억7,381만6천원이상은 진입로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조건에서 여기에 순수한 사업비는 추경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7억7,381만6천원이상은 더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17억7,381만6천원이 나중에 분양할때 돈이 될 것이다는 얘기죠?

예.

그앞에있는 3,110만원은요? 총사업비를 얼마를 계상할거냐는 얘기죠. 도대체 어느사업을 하던지간에 부지조성하는 실시설계비 같은것도 사업비에 포함을 안시키면은 차띠고 포띠고하면 도대체 분양가를 얼마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꾸 꼬치고치 묻는 이유가 과연 산업과장이 이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것이냐하는것을 확실하게 묻는거예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알고 관심있게 이사업을 할것이냐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이것을 승인해 줄거아니예요. 그 신뢰감이 밑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기채받은 것도 승인을 해주고 한번 잘해보라고 밀을텐데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구구절절이 의회에서 따지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렇게 벌려만 놓고 다른 곳으로 가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일은 산업과장 혼자서 하는것이 아니고 밑으로는 계장 위로는 상사분들이 계시니까 이사업을 저희는 맡은 이상 끝까지, 산업과장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이 안되고 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진입로가 없어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것같애요. 지금 현재도로가 3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대형버스가 진입을 한다고 하면 최하 8미터는 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것을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허위원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사업이 처음에 발주하는 지난해에 의회에 근무를 하면서도 계획자체도 위원님들 모시고 검토를 했던사항이고 군에 올라가서 종합계획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도로가 철정검문소에서 내촌가는곳으로해서 산모통이를 돌아가지고 농경지를 지나서 2,3년전에 놓은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연장이 1키로 이상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자체가 관광단지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보이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저쪽으로 국도로 올라가서 돌아오려면 1.5키로 정도된다고 보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진입을 하겠냐는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진입도로 자체는 앞으로 도로를 건설한다면 바로 철정 휴게소에서 내려가는데서 바로 오른쪽 뽕나무밭있는데로 건너가서 합강된 위치에다 교량을 놓으면 그리로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놓는것보다 저쪽 두촌에서 내려오는 강줄기 하나만 다리를 놓고 기존 제방뚝을 연결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존 교량을 쓰는 방안이 가장 좋지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엔 기존 도로를 가지고 공사추진하는 시점까지는 일단 진입도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조성이 되었을 때 관광객들을 유치할려면 진입도로는 필연적으로 다시 개설이 되어야 하지만 산업과장이 보고드린대로 95년도에 기반시설이 끝나가지고 분양이 시작되어가지고 거기에 민박촌을 만든다든지 휴양단지를 만드는 기간이 2년걸릴것으로 보면은 앞으로 4,5년되어야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기반 여건이 된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진입도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또 이사업자체가 군에서 발주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시작해서 국가사업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군비로 진입도로를 혼자 책임지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지원요청해서라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진입도로가 교량을 가설해야되고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포함하면 적어도 허위원님 말씀대로 5,6억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하는데 이것을 그사람들한테 부담을시켰을 때는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던지 관광전문업체가 들어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19농가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결국은 거기있는 농민들을 이주하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이사업 자체가 그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역의 소득을 연계시키자고 하는건데 거기다 진입도로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사람들 쫓아내는 결과밖엔 안된다해서 교량이나 진입도로를 포함을 안시켰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입도로 문제가 물론 거론은 됩니다만 시차가 3,4년 있는 것으로 보고 일단 사업자체는 추진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군비를 전액부담해서 진입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운영해나갔으면 어떻겠나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추가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말이예요. 이 얘기 때문에 길어져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95년도 정도는 3월달이면 분양을 할 수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야 1년더 남은것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것은 3,4년이 걸려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때 공사하는 진입로는 되니까 그때가서 진입로를 도비를 얻어오던지 해서 군비하고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채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도 해야 되는데 3,4년동안 기채이자만 하더라도 억대가 나간단 말이죠. 기채를 이미 꿔온 상태니까 앞으로 지연이되면 될수록 우리군의 이자가 가중된다는 얘기죠. 1,2년해서 끝을 봐야지 3,4년뒤에가서 진입로를 개설하면 개설하는 시점부터 개발의 박차를 가했다고 보는거예요. 진입로가 개설이 안되면 왔다갔다 아는 사람만 들어갔다오는 격이되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14농가 때문에 수십억을 투자를 해야되느냐 하는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을해봐도 제고를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입이니 하는 상태에서 전망이 밝아도 하다 보면 하기 힘든 상태에서 여러가지 명분상이나 추진과정이나 향후 추진의 어려움이라는게 애매모호하지않느냐는 얘기예요.

융자금 기채받아온것이 3년거치5년 균등상환이거든요. 사업을 빨리하건 늦게하던간에 그기간은 지나가야 상환이 되는거든요. 물론 허위원님 말씀대로 빨리해서 분양만 다되면 빨리 갚아도 되는것이죠. 이자문제는 분양가에 필히 포함이 되는데 이자는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군비에서 별도로 부담은 안하겠습니다만.

진입로문제를 그지역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원칙이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4천위고 1억미만이라면 군비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라도 놔주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2,3억이나 5억이상 올라가면 지역의 개발 때문에 다리가 생기고 도로가 나는데 사업계획에 포함을 안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14농가가 다 분양을 받는다면 황위원님 계산대로 1억정도 된다고 보면은 거기다 1억만 들어가겠어요, 집짓고 뭐하면 1,2억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 다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외지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리놔주고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군의 앞으로 여러가지 재정상으로 볼 때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것이 바른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허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외지의 기업체든지 이런게 들어왔을때 이사람들한테 특혜를 줄지도 모른다는 말씀아닙니까? 순수한 농민만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부담하기에는 과중하지만...

우리가 이문제를 두촌지역이나 홍천군 산업과에서 들고 나올때는 어떻게든지 북창마을 14농가가 아니라 두촌면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입주한 사람도 돈을 벌고 그 연변에있는 사람도 돈을 번다는게 우리목적이죠. 그런데 논리상으로 따져보면 땅값 1억주고 사고 사업비가 23억에서 줄어들은게 민박집을 우리가 숙박시설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어떤 취향에도 안맞으니까 민박하는 농가한테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민박하나 지을려면 단층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비중있게 지을려면 몇억대가 들어가요. 땅값1억에다 2억들어간다고 봐요. 다만 하게되면 2억을 들여서 2층집을 지어서 그사람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게 뒷바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2,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뜻과 계획이 외지사람의 특혜쪽으로 되는데 그때가서 따가운 눈총을 결정적으로 의회가 받을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받은 북창마을 휴양단지 조성의문제의 설명보고는 다 들었으니까 과장님은 올라가시라 그러고 개발비 설명을 듣고 내적으로 협의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115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을해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보존재원으로 3억5천이 있어야 되는데 1회추경에 3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 별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금 5천만원을 다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단위 상수도하고 성격이 같죠? 거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서석의 상수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다고 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나중에 이것저것 모아서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에서, 이렇게 남아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은것이 아니라 보존재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보조금을 주면서 당초에는 전출할려고 했던것이 2억2천만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5천만원은 보존재원으로 저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5천만원을 더안줘도 그쪽의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안줄뿐이지

재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회계 자체에서 재원이 없을수도 있겠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119페이지에 서면 복지회관 건물매입이라고 되어있는데 부지매입비죠?

1회 추경할때 건물도 하나있었고 땅도 있고.

감정가가 4,100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때 교환하는 것으로 나왔던 겁니다. 일부는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것도 나머지 것은 지출해준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땅도 땅대로 더많게 준거같은데.

위치가 다르다하더라도4100만원이 더들어가나? 교환을 해주고서 땅은 땅대로 거의 교환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100만원이 또 채워졌느냐?

교환해주는 땅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바뀐거고 잔여토지가 또 있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보면은 매입하는땅하고 교환해주는 땅이 평수가 더줬다고.

그것이 한필지가 아니고 두필지인데 두필지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필지는 군꺼하고 바꾸고 나머지 한필지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보상가가 4,100만원이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정이 1,400인데 삭감이 7백이 되지않았습니까? 93년도에 하계수련대회를하고 지출이 690만원밖에 안들어간겁니까?

보상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곤란해가지고 풀보조금에서 집행을해주고 대신 여기서는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주니까 360명이 전부 도장을 찍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령되어서 367만원이고 119페이지 빚줄인 마을 및 농촌잘살기 추진시상하고 두가지를 합해가지고 776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주려니까 지도자가 모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풀보조금에서 집행을 해주고 여기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0만원은 목변경을 한겁니까?

여기서는 이항목 두개만이 아니라 당초예산서에는 이것말고 산출기초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693만원을 여러비목으로 지출이 되었고 다만 1,467만9천원 중에 이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풀보조에서 해줬고 보상금에서는 삭감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하면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을 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못써요. 그런데 삭감이 되었으니까 1,400만원을 세웠다면 많이 세운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119페이지 빚줄인 마을 및 농촌잘살기 추진시상은 그것을 시상을 안하기로 한거예요 아니면 다른곳으로 해서 지출 하는것으로 하는거예요.

빚줄인마을 및 농촌잘살기 추진시상은 시상을 안하는것으로 계획수정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지역개발비에대한 질의가 없으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 및 체육비에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124페이지 홍천학생체육관 건립비 부족분있지않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드릴때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도비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착수를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5천만원이 넘어왔고 1회추경에 1층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2층까지 계약되는 것으로 입찰을 봐서 총가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이 2억3,500만원이고 총공사계약금액이 2억1,300만원이어서 앞으로 부족예산액이 1억1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서 7천만원 요구하게 된 것이 관급자재대가 빠졌습 니다. 계약금액만 보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어제 주무부서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생각엔 7천만원을 여기 놔두고 모자르는 3,500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면 예산구조가 벌써 4번이 되는 것이고 1회추경, 2회추경, 먼저당초예산, 먼저 도비받은 5천만원해서, 특히나 이것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총액이 모자르기 때문에 금년에 연말까지 계약을 꼭 해야되거든요. 지금 약3,200만원정도가 부족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이 여기오셨는데 사회진흥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있는 7천만원에다 3천만원이 모자른다는 얘기죠.

그럼 다되는건가요?

예. 정확히 모자르는 금액이 3,120만8,039원이되겠습니다. 총가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세울때는 얼마짜리로 예산을 했던거죠?

당초에 그냥 예상을 했던 금액이 1억7천이면 1,2층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절토를 하다 보니까 옹벽도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하고 체육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직원들 관리실, 탕비실 같은 것이 당초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약4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진흥과에서 중대한 착오를 범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기치 않았던 사업비가 튀어나오고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다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구조에서 3,100만원을 추가를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할 것이냐, 예상수입을 더 늘려서 보충을 할것이냐, 다른 곳에서 삭감을 해서 할것이냐.

어제 예산총괄보고드릴때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늘어나있습니다. 어차피 예비비하고 이 두개부분을 수정을 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사회진흥과장님도 군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을지 상상이되는데 처음에 2억이 넘을 것 같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줄이는대로 줄여봐라 해서 깎아서 1억7천이면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처음에 예상하셨던 금액을 그대로 다 들어가는거란 말이예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 실무자들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있을수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체육관을 지을려고 그랬을 때는 단층만 짓는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층만 지으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홍천국민학교앞에있는 체육관이 매각이 되면 현재 역도 체육관으로 짓는데 권투부도 갈 곳이 없으니까 같이 하자 해서 홍천에서 가장 유망종목인 역도하고 권투선수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왕 짓는다면 2층까지 올리자 해서 총가입찰을 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5천만원얻어다가 나중에 6,200해서 1,200만원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없는 재원에 참 어렵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줄이자 줄이자 해서 나름대로 설계를 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 결과 건축공사비만 1억6,016만5천원이 나왔어요. 낙찰비율을 보니까 84,5%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총가입찰을 봐서 추진하는데, 그 외 전기, 소방, 통신공사 전부했는데 관급자 재대가 왜 빠졌느냐하면 1,2차 공사를 나누어서 했으면 확실히 되었는데 실무자가 총가입찰을 해서했다하니까 몰랐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얘기가 나왔어요. 저자신도 깊이 검찰을 못한게 불찰입니다. 나오고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할 바를 몰라서 궁여지책으로 기획실장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바로 잡을려면 질타를 받더라도 이번에 해야지 나중에 수정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약관계도 불가능할뿐더러 재원이 마지막추경에 남아돌아가면서 전부 세우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다는게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입찰을 보니 까 평당단가가 142평을 짓는데 150만원씩 잡혔습니다. 이번에 부족되는게 총1억3,120만8,039원입니다.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나왔습니다만 7천만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3,120만8,039원인데 3,13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주시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비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면 다음 민방위에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방위비 넘어가기전에 지역개발비에서 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에 상호교환매각을 하고 부족비를 4,100만원 줬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보면 저희가 임시회의때 한 것인데, 서면 모곡리 106-2 최승수씨한테 91평을 매입을 하고 앞쪽면의 108평을 주었단 말이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떻게 나와있느냐면 교환대상수량하고 추정가액이 나왔는데 교환대상수량은 그렇고 추정가액이 최승수씨 땅은 5,231만3천원으로 나와 있고 홍천군 땅은 4,520만원으로 나와있다구요. 추정가액을 따져 봤을때 약900여만원의 차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100만원씩 차액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먼저 2필지라고 그랬는데 2필지가 아니라구요.

위원장님 역시 사회진흥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신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서면 복지회관부지 건물매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서면복지회관 관계는 평당 단가가 똑같지 않은 이유가 모곡지역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장소 가기전에 왼쪽으로 2단양수장이 높이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시장 내로 연결되는 대지로써 그곳은 벌써 대취락이 형성되어가지고 대지로써 조성되어있는 지역이고 군유지는 우측으로 강옆 제방뚝 옆에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전.답일부로 되어있는데 일부는 묵어있고 일부는 임대받은 사람이 거기다 고추도 심어 먹고 하는것입니다. 눈으로 제가 봐도 기존의 대지로 되어있는 가격하고는 감정단가가 현저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7천만원 예산세운데서 하고 차액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차액이 4,100만원이란 얘기죠?

여유가 있습니다. 3,5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을 줬어요?

줬습니다.

줬으면 정확하게해서 계수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불용액되니까요.

지금 3천얼마를 줬다고했죠. 감정한 서류가 있을거 아니예요. 3천얼마를 더주는 땅은 도대체 얼마예요.

값차이는 많이납니다.

추정가액이 5,400만원이라고 해놓은거 아니예요. 그런데 실지 감정을 해보니까 땅값하고 우리돈 4천몇백만원 합쳐서 땅값이 얼마나구요.

감정을 언제했어요?

추경선다음에 했으니까 8월말이나 9월초될것 같습니다.

4천만원이면 1백평이면 평당 40만원아니예요.

거기는 그것외에 농기계수리센타 공장하고 집이 있었어요. 땅값은 차이가 안나는데 집하고 농기계수리하는 공장이 같이 포함된겁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132페이지에 작은 도서관운영이라고 과목 경정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를 보조해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문화원에다가 이것을 지원해주었을 경우에 문화원에서 올해에 사업이 되기는 힘들겠네요?

사업착수가 되었습니다.

어디다 사업착수가 되었습니까? 문화원에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만한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두단체가 나갔습니다. 네 개 단체중에 두 단체는 나갔고 먼저도 보고드릴 때 두개 나갔다고 보고를 받으셨을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화원에서는 시범문화원으로 설계한 것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주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족한 공간에 도서실을 한방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도 문화원확장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단체 중에 두개단체가 나가고 두 개단체가 남아있는데 그 단체마저 나가면 공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비에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의문나는점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한성건설 공사대금 반환금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요.

이사항은 두촌면에서 각종사업을 하면서 기선고를 받든지해가지고 이회사가 기받아간돈이 있는데 하자보수 같은 문제들이 회사부도난 후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받을돈이...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건설이 두촌면에서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회사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돈을 줘야 되는데 회사가 없어졌고 또한 군에서는 한성건설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선부분에 대한 돈을 압류처분을 해놨는데 이것이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때 기선부분에 대한 것을 압류된 것으로 처리해서 돈을 인출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으면 되는 것인데 실무자 착오로 그대로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한성건설에 받을 돈은 지금 계상된 7백여만원을 그대로 채무로 가지고 있으면서 받을 길은 없고 또한 저희 군에서는 한성건설에 대한 사업비만큼은 줘야될 의무가 있고 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면서 압류된 서류에 의해 가지고 인출, 세입을 함으로서 체납액도 일소하고 기선부분에 대한 것도 지급하는 양자효과를 얻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예비비가 남았는데 예비비가 특별회계에도 예비비가 있단 말이예요. 일반회계 예비비인데 예비비편성 지침에 보면은 1%이내잖아요.

일반회계 총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라는 편성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 넘어서 2%가되던지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한선이 1%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예산에대해서 없으십니까?

159페이지에 전부 감인데 내촌만 감이 안된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촌면엔 금년에 6월 경에 상수도사업이 인가가 되어가지고 청원 경찰이 4명인가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1회추경에서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럼 개별예산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을영 위원입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3년11월25일 홍천군수, 회부일자는 1993년11월26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1차위원회 93년11월29일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하고 제3차위원회 93년12 월6일 예산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4차위원회 93년12월7일 예산안설명 및 질의 답변,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이완규씨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는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상정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연금부담금에 따른 인건비를 최종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 558억1,098만원, 기정예산액 536억1,758만원, 증감액 21억9,34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3,912만1천, 기정예산액 8억1,606만원, 증감액2306만1천원, 그리고 새마을지원 특별지원 사업 2,458만3천원, 기정예산액 2억1,038만원, 증감액 1,4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3억3,195만4천원, 기정예산액 4억3,156만6천원, 감액 9,9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7억387만1천원, 기정예산액 10억863만9천원, 증감액 3억4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림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8,741만원, 기정예산액 8,653만9천원, 증감액 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05억5,853만원, 기정예산액 100억4,853만원, 증감액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기타 경상비 최종점검을 위한 추경안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위원여러분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하시어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을영 위원님께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