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92년 예비비 지출사항에 보면 선진농업국 비교연수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긴박한 상황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농업국 비교연수가 그렇게 예비비에서 지출될 만큼 긴박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누락이 도니 것을 다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여비로 지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긴박한 상태라든가 급히 지출할 사항이 있으면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비비의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외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억제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소의 여비를 367만8,000원을 지출한 것은 9월달에 지도소장이 일본으로 농촌진흥원 선진농업 비교견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이어서 10월달에 박충원씨가 농어민후계자 해외 연수를 병행해서 간 것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2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선진지 비교연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여비같은 것은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은데 선진지 비교연수 같은 여비를 예비비에서 가야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지도소에 지원한 여비는 예산업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총경비는 882만9,000원이 필요한데 지도소 예산은 515만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운래 예비비 성격을 보면 사실 경상적경비를 억제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상적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단) 김영길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무주군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현황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수지상황, 전년도 결산대비,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 증감 현황, 그리고 검사의견으로 92년 주요사업실적 및 성과, 부진사업조서, 수범사항, 시정 및 개선을 요할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에 있어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390억8,816만6,000원중 징수결정액은 452억2,900만5,14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48억2,763만2,471원으로 예산액 대비 114.6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33%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390억8,816만6,000원과 예산성립후 증액된 58억7,85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9억6,666만6,000원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391억779만1,147원이고 지출액은 343억8,319만6,147원이며 집행율은 76.4%로 91년 69.5%대비 다소 양호한 편이었으나 58억5,887억4,853원이 이월되었으므로 이금액은 예년과 비슷한 것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수지 명세와 5페이지 전년도 세입세출 총괄 결산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7,778건에 면적은 3,710만5,747.9㎡이고 금액은 78억1,118만6,000원이며 토지와 건물의 구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페이지 92년도 증감된 내력은 취득에 있어 총 433건에 면적 26만7,787.4㎡이고 금액은 52억5,957만5,000원이며 처분은 73건에 4만3,347.8㎡에 금액은 12억6,581만원이며 미관리 되어오던 임목죽 5,000만원은 정리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및 실적에 있어서는 남대천교승상공사 설계 및 취임보 시설, 경지정리 도로확·포장등 총 16건대 247억3,800만원이 투자되어 주민의 편익증대화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23페이지 부진사업은 총7건으로 담당부서의 추진태세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추진상황 및 부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범사항으로는 첫째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4억9,896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지방재정의 수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둘째 정확한 세무관리로 불납 결손액이 없었고, 철저한 세원조사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5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예산액 18억300만원 전액을 농가에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6페이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과년도 미수입액을 당년도 세입예산액에 미계상한 바 있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운영에 있어 14건에 3,119만9,000원의 예산집행이 전무하여 예산이 사장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의 수립의 요망되었고, 결산서 내용상의 계수와 기재란의 착오가 다수 발견되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지적된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도 계수의 착오가 다수 지적 되었습니다. 29페이지에 채권액 관리에 있어서는 각종 특별회계 결산잔액과 실제잔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차액이 발생 채권관리가 미흡하였으며, 30페이지 채무액 관리에도 미흡하므로 숙지하여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국민주택 채무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상환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92년도 결산검사는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성원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청소년육성 자립기금으로 2가지의 무주군에 기금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적립성 기금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없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농협군지부에 예탁되어 있고 청소년 육성자금은 국민투자 신탁에 예탁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은 농협에다가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청소년 육성자금은 국민투자신탁에 적립을 해 놓았는데 두가지 이율이… 청소년 육성자금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저희들이 직접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다면 담당과장한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불능) 16%라고하면 이해가 가는데 56%짜리가있어요?

3년에 그렇겠지요.

됐습니다. 어차피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립성 기금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윤이 많은 금융상품을 이용해야한다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모색해 볼만한 일입니다. 어떻든 고이율 상품을 이용해야하는데 청소년 육성자립기금은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고금리 상품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36%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둘다 한가지씩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지만 적립성기금이 추구하는 제일 큰 목적은 고이율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는 부족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정용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로부터 모든 적립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가지 지역금융기관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이 나와 있습니다. 임목죽이 전년도 현재액이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 5,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목죽을 팔아서 없어진 것 입니까?

그간에 임목죽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즉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5,00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은 감액을 시켜서 재조사를 할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금액을 산정해야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임목죽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습니까?

임목죽 관리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전년도에는 무엇을 가지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근거없는 5,000만원만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그러면 무주군에 이러한 가격이 나갈만한 임목죽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해서 임목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치단체에서 직접 청사내에 오래된 고목 즉 재산의 가치로 판단되는 것은 재산평가를 해야하지 않는가 해서 해당 산림과와 협의해서 93년도에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일제히 조사한 다음 평가해서 후에 정확한 대장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임목죽 가격을 산정해서 물품에 관해서 증감을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다 집어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의 말씀은 전년도까지는 이러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다시 임목죽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현재액을 만들어 놓겠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검사위원이었던 김영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채무의 관리소홀이나 결산서에 계수착오등은 91년도 결산검사때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지않는다면 바로 이것은 의회의 결산검사가 집행부에 검열적 이행을 마무리 해 주기위한 하나의 들러리 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의 전체 같은 의견입니다. 의회로서도 실질적인 결산검사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산승인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이러한 일이 차후에 없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의 특단의, 결단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간에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계산착오로 또 기재 착오로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93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총괄은 합니다만 특별회계자체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결산을 한 것을 저희가 집계한 것으로 각 부서별로 93년도 것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결산에는 즉 총괄부서에서 집계되는 것과 사업부서에서 집계한 것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저희들이 전노력을 경주해서 여기에 착오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지방세중 도축세가 있는데 도축세는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도축세를 징수하는 것은 무주군 자체에는 도살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군내에서는 각 부락에서 자가도살을 하였을 때 그 자가도살에 대한 도축세만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가도살을 하는데 도축세를 징수하다보니까 일선에서 수고하는 리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매일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어려운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도축세의 목표액은 100만원정도로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만 자가도살하는데서 조금씩해서 현재로는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세를 징수하는데 현재 부락단위로 도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징수방법이 있습니까?

징수방법은 자가도살을 하게되면 자가도살하는 자가 스스로 도축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내가 돼지나 가축을 도살하는데 어떻게 도축세를 내느냐해서 아직까지도 파급되어 있는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장이나 담당직원이 자가도살하는데 가서 도축세를 내야 합니다 해서 권유를 해서 현재 도축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만원 목표에서 83만원이 징수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