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관 의원을, 간사에 정윤철의원을 선임하여 8명의 의원으로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관 위원장님께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위원장님의 감사실시선언과 군수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서 9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9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 ｏ 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위원장 김영관) ｏ 군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군수) ｏ 93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실장) ｏ 93실과소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산업과,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간단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될 행정사무 감사는 작년에 이어 세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선 되어야할 사안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는등 군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1993년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은 1992년11월25일부터 현재까지의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검증과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되겠으며, 편의상 3개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감사 담당위원을 말씀드리면 1반에 정윤철위원, 이기노위원, 이용헌위원이 기획실,사회진흥과,지적과,환경보호과,산림과,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를 감사 하시겠으며, 제 2반에는 김영관 위원장, 정성화위원, 김경호위원이 문화공보실,재무과,사회과,가정복지과,건설과,지도소 소관업무를 감사하시고, 제 3반에는 김봉학 위원과 윤표 위원이 내무과,산업과,도시과,민방위과,보건소 소관의 업무를 감사 하시겠습니다. 감사 기간동안에는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본 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으며,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감사도 가능하겠습니다. 2.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에 출장등의 일이 있으면 소관담당 위원과 감사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출장에 임하시되 감사기간동안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3. 감사를 하시는 감사위원이나 감사를 받은 집행부 측에서도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시되는 이번 사무감사가 작년에 이어 세번째 실시하게 되는 만큼 성숙된 의회상 정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행정 사무감사가 보다 성과있게 끝마칠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선종윤 군수의 인사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 업무보고 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

군정보고 말씀하십니까 ? 전체 군정보고 ---

기획실 업무보고 입니까 ? 군정전체 ---

그것이 아마 기획실에서 나와 있어서 전체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페이지 기획실 겁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에 대해서 맨 처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처음에는 잘 되다가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제비뽑기니 또 농민들의 충족을 다 채워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해서 농민이면 누구나 다 반값으로 공급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등 너무나 수요에 충족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쌀이 개방되니 어쩌니해서 경지정리를 해놓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하시는 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안해도 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정책질의를 많이 다루신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다음에 답변을 하실때 기획실의 업무한계 내에서 답변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더 자세한것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 실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답변해 올릴까요? 방금 정윤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야는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소관 실과장이 보고를 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의 답변에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님과 건설과장님 두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자립도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자립도가 작년에 뭐 11.4%가 되었는데 올해는 14.9%로 올라갔어요. 제가 알고있는 자립도의 상식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탠것이 우리 사업을 벌려놓은 프로수가 자립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기준재정 수요금액에 대한 세수입이 자립도라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사업을 조금더 많이 벌리면 자립도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 상식입니다만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세수입은 같은데 자립도가 좀 올라갔다 하는것은 새해 우리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덜 벌렸다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립도 문제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자체 세입이 얼마냐 이것이 전체 예산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우리가 2회 추경까지 합해서 56억4천만원으로써 전체 일반회계만 예로듭니다. 386억9천3백만원의 14.9%에 해당되는 예산액이다. 그러니까 의존수입을 제한다. 의존수입이라 한다면 교부세나 보조금 이런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당초 우리가 편성할때는 11.5% 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은 92년도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5억6천1백만원을 계상해서 넘어 왔는데 1회추경, 2회추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작년도 불용액처리 액면이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세원이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자체세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립도가 11.5% 에서 14.9 %로 좀 증된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게 벌리고 많게 벌리고에 관계없이 자립도라는것은 군 세입이 전체 예산액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많이 주면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해도 자체 사업이 군비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빚을 내가지고 그런 사업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빚을 낸다고 하더라도 자체 수입은 자체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나큰 의미를 부여한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변동된 사항은 그런 92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서 자체 수입이 또 증가가 됨으로써 세외수입에 편성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자립도가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통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 통계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안됩니다만 어느 년도에 몇프로였는가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때 년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교부금을 우리가 더 내무부로부터 타올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우리지역분들이나 집행장님이나 또는 의원님들이 홍보활동을 잘하시면 내무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더올수 있다하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공식석상에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부세를 이렇게 교부하는 것은 여러가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수요가 필요한 분야도 있고 각종 도로교통망이랄지, 인구등 제반여러가지 교부세를 산정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러한 산정자료를 당해년도 개시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교부세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있는데 행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72건을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는 말씀 못하지만 행정쇄신의 가장 획기적인 발굴 사례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한두건 말씀해 주시고, 또 7페이지에 있는데 정규직 인건비를 3%를 절감했다 했습니다. 그랬으면 3%를 사람을 안써서 절감한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여기 오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집중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장, 군수 93년도분 판, 정보비 1/4분기중에 거의 사용한 것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 드리겠습니다. 72건이라는 것은 2페이지 밑에보시면 정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까지 일상 관행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공무원들이 노력만 기울인다면 개선해야할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한 실예를 들어서 제일밑에 칸에 지역개발 공채를 농협군지부에서 판매하던 것을 군청 출장소로 옮겨서한다 이것 자체는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접수를 할때 공채를 사야할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지부까지 가서 한 500미터 이상이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 거기까지 가서 사와가지고 또 붙여서 민원을 제출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불편이 우리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연락을 해가지고 군청내에 있는 농협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로 옮겨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고, 홀로 사는 노인돕기 미용봉사대 이런것도 기왕이면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키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만 드린다 한다면 얼마든지 봉사할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미용 자원봉사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미용업소들로 하여금 홀로사는 분들한테 무료로 봉사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도 했고, 그밑에 있는 거택보호자 양곡 지급 방법을 개선을 했다 이것도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시도쪽으로 파급을 시킨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실은 많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생보양곡 한가마니를 타올라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택시를 불러타고 양곡을 수령해가지고 또 집에까지 가고하는 불편한 사례가 있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읍면에 다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노력을 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편의를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마을 단위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례, 이런것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감축을 한달지 불필요한 협조를 얻어서 처리해야할 민원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72건에 대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생략을 하고 추가로 서면으로 72건에 대해서는 윤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인건비 3% 말씀이죠, 이것은 당초 그렇습니다. 법으로 운영된 사항이었었는데, 당초 계획이 연초에 보통 봉급인상 3% 할란다고 했었는데 그 자체도 즉 말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을 안하는 것으로 금년에 운영이 되어가지고, 일용직에서도 그런 기준을 인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그런 기준하에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라는 것은 우선 봉급동결 그 문제에서 찾을수 있고, 또 결원이 생겼을때 즉 말하면 필수요원 외에는 여러가지 업무 형편으로 봐서 충원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보비 말씀하셨죠 ? 판 정보비 관계는 지금 여기서는 확실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추산부를 보고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묻겠는데요 ? 인건비절감이 우리 목표가 12억4천600이 목표인데 3%라면 약 3천몇백만원을 인건비 중에서 절감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또 아까 말한 행정쇄신발굴 그것이 저는 민원의 편의가 아니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령 무사안일주의라든지 편의에 따라 여러가지 그런 점을 쇄신한것으로 그걸 내가 자꾸 논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민원인들을 좀 도와줬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봉사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답이 좀 아쉽습니다만 뭐 시간관계상 내가 더 질의를 안할랍니다. 자세한것은 기회 있으면 답변을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72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력을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력을 제출을 해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흡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성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약한 예산으로 어려운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기획실 업무중에서 어디 페이지에 뚜렷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때 해당읍면 출신의원들 하고는 상반된 질문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주권 개발 지정읍면 이라든가 오지개발읍면은 지금현재 군에서 편성하는 예산의 사업외에도 충분한 사업을 하고있는데 행정 수요를 판단해서 각읍면에 소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의 9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의 추진관계에 박성주의 도로빙판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관계인데 이 관계가 바로 본 위원이 살고 있는데서 약 한 50미터 지점입니다. 전번에 제가 이점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이것은 당시 수도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그것이 결빙이 되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단순한 답변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비만오면 거기서 물이괴어 가지고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그자리가 물이고입니다. 그것은 상상치도 않고 우선 임기응변으로 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그때당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지금현재 재판이 계류중이어서 제가 언제 업무보고때 보니까 목포지원에서 패소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류중이라니까 나는 그런것으로 알랍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소송업무 관계는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우선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지원 읍면에 대해서는 기타 지역개발 사업비를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안한다면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할것이냐 그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요지로 질의를 하신것 아니십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행정수요 이런것도 판단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군관내 읍을 빼고는 정주권 사업으로 제일먼저 착수된 나산면을 비롯해서 여섯개면이 연도별로 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은 대동과 신광, 2개면이 대상면으로 되어서 그것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산에 계속해서 3년간인가 추진이 있고, 그리고 두번째로 시작한데가 손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간, 권역을 맞춰가면서 또 행정수요에 대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이런 계획에 준해서 각종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사업도 추진하되 당해년도에 일정읍면만 치중해서 지원이 되었을때에 그보다더 우선적으로 그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행정수요가 더 우선해서 처리할 사항들이 발생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도 감안을 해서 읍면별로 반영을 시키고있는데 그와같은 비슷한예가 재량으로 쓰실수 있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랄지 이런것도 대개는 감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맞춰서 해볼라고 노력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것을 십분이해를 하고 어느 일정기간에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계획은 그런 계획대로 맞춰서 추진을 하되 여러가지 여건과 행정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주 빙판교통사고 이문제는 목포지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것하고 실지 사실하고는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서 조사한것도 있고, 여러가지 입증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사고자가 와서 군수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우리가 분명히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냐 그런데, 저희들 지금 판단은 과실 상계에 의해서 일부 행정당국도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소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과실은 불안정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군수가 잘못했다,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서 여러가지 소명자료를 우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판단은 법원에서 할일이겠습니다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되도록 소명자료를 준비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사고는 나서 피해자도 주장할만 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들대로 자기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탓으로 그렇게 이뤄진 것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에 표시를 안했달지 뭐 이런주장을 했드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거기의 진행과정이랄지 또 우리가 입증하는 대응 자세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승소, 패소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행정부가 답변을 하고있는 빗물이 고였다, 수도물이 고였다 수도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고있다, 하는 것을 따지기전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가 있으면 항상 행정에서는 그걸 시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고, 지금 거기는 학교면 관문일뿐만 아니라 면민복지회관이 있고, 또 5일시장이 있는데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하고 다음 건설과 사무감사에서 내가 그건 들춰볼랍니다만 거기는 수도물이 터져가지고 그때 그렇게 되었지 지금은 그런 요인이 없다하는 식으로 답변한것이 저는 못마땅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용 --- 기획실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3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 및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 자료중에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무보고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 디앰 홍보물 발송을 13회를 했습니다. 또 디앰망을 통해서 한다는데 디앰망이라는 언어해석을 좀해 주시기 바라고, 2페이지 우리고장 소개를 6시내고향, 전국은 지금, 맛따라 길따라, 앰비시 만나요등 6회에 걸쳐서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요청만 하면 와서 하는 겁니까 ?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여기와서 수고해 주시는 그분들한테 어떤 뭘좀 주는 것이 없습니까 ? 혹시 그런것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공개해 주실수는 없습니까 ? 이상입니다. ○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디앰망은 직송우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접 홍보물을 그분들한테 직접 발송을 해가지고 직접 접수를 할 수있게 운영하는 것이 디앰망 홍보물 발송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군관내 디앰망 요원이 26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고장 소식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직접 그분들한테 13회에 걸쳐서 발송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고장 소개 6시내고향 전국 지금은 별도로 우리가 사례금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장소 준비라든지 또 특산품을 소개한다면 특산품 준비물이라든지 그런 사항들만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례금은 없습니다.

어떤 실비보상도 일체 없어요 ? ○

실비 보상도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로 와가지고 숙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매월 해야겠네요 ! ○

예, 매월 하는데 그사람들이 전국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우리가 매월 초청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신광면에 건립되어있는 김철선생 숭모비에 대한 조경사업에 대하여 과거에는 그만두시고 현재에 알고 계시는대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김철 선생 숭모비 주변정비 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6백만원이 1회 추경에 서있습니다.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실은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숭모비 주변정비 부분보다도 다른 사업을 더 추진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추진계획을 다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여의치 않게되면 바로 이 사업이 금년내에 완료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 안계십니까 ? 이기노 위원 질의하세요.

5페이지 자생단체 육성이라 해가지고 7개단체라고 했는데요, 이 7개단체가 어느단체고 또 7개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시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노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7개 단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 연구회가 있습니다. 국악협회,샛별문학회,문림회,문인협회,시우회, 그래서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정부 보조단체로서 정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체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만 금년에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문화원에 2백만원 해줬고, 향토문화연구회에 3백만원 해줬습니다. 국악협회에 1백만원, 샛별문학회에 70만원 문림회에 2백만원, 문인협회 1백만원, 시우회 2백만원, 그리고 우리 군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화원은 우리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매달 분기별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문림회만 우리가 2백만원을 보조를 해줬고, 향토문화연구회는 군 전야제 행사로써 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단체는 우리군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기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개단체 보조업무 관계인데요, 이 부분을 이기노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지원한 자금을 어떤 사업에 했고, 확실한 결산증빙내용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정도 지원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기노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

각종 단체별로 사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의 복원정비, 역시나 용천사 복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천사 복원의 재원은 차치하고 다소를 망라해서 우리군비가 복원에 투입이 된다면 본위원은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면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찌기 저희들이 어려서 용천사가 불에 탄것은 육이오의 전란으로 인한 우리고장의 커다란 피해이며 아군과 적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그 절을 소실해 버려야만이 적군이 거기에 잠재하거나 투숙할수 없다는 개념때문에 우리 아군쪽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러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우리의 문화유적지 용천사는 그 전란의 피해인 것인데 꼭 우리 군비가 부담되어 가지고 복원되어야 할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용천사 복원을 부르짖고 이미 건설 착수를 하고있는지 이것이 극히 궁금스럽고,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중앙정부에 충분히 여론을 반영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복원되어야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라의 전란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가 엄연히 이 절을 복원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라도 해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극히 궁금하고 염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봉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천사 복원은 우리 금년도 예산이 3억5천3백8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5천3백80만원입니다. 아까 김봉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천사는 우리 함평군의 고유한 사찰이고, 또 문화 유적으로써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육이오때 소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복원 관계를 아직은 중앙이나 정계 요로에 진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천사 복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함평군에 관광지가 너무나 전무합니다. 그래서 용천사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함평군 관광지로써 역할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함평을 찾아가지고 우리함평군의 소득면에서도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웅전을 명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작성을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올려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엊그제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은 통과가 되어가지고 모든 농산물은 수입개방하는 쪽으로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이미 협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있는 함평이라는 농촌,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늘 끝이날런지 내일 끝이날런지 이제 농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용천사를 복원해서 거기가 관광지라고해서 어디의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줄것인지 거기에 투자한 군비나 도비 또는 국비가 그러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깊이있게 조사는 해봤으며 또한 이미 3억5천3백8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군비 1억5천을 통과시켜준 자체도 우리의회의 모순일지 몰라도 또 모든 의원님들이 통과시킨것이라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중앙정부에 진정, 건의가 없었으니까 이제라도 다시한번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은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답이 아닌가 정말 공보실장은 이점을 좀더 심도있게 깊이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천사가 복원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못한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이해안가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윤여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문제인데 금년 여름에 함평 청년회의소에서 운영했죠 ? ○

예, 그렇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했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 ○

죄송합니다. 제가 ---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93년도 하계에 함평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서 돌머리 해수욕장을 운영한바 있으나 원천적으로 해수욕장으로써의 존재 가치가 바다 모래나 물 수위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해수욕 관람인원이 실제 여기 표에 나온바와 같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고, 또 함평청년회의소에서도 앞으로는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관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수욕장 여건으로써 불충분하여 해수욕객이 제대로 오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군비를 투여하고 운영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더이상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보실장으로써는 계속 투자해서 이 해수욕장이 존치해서 발전적으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여은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에는 관광자원이 극히 미약합니다. 특히 여름철 휴양지로써 우리 함평군이 해변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머리 해수욕장을 개발해서 현재까지 여름철 휴양지로써 또 군민 휴식처로써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1만6천360명이 참여를 했고, 우리가 분석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대강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수 해수욕객이 이용함으로써 담배소비증가가 7월달에 대비해서 8월달이 3천3백46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25%가 증가되었고, 해수욕장에다가 지역특산물 판매장 코너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돗자리외 9종을 해가지고 약 2천1백5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객이 다녀가서 함평군을 홍보를 했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해수찜을 한 인원이 약 4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수입액이 약 1억6천만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것이 되겠고, 또 그런 경제적인 소득보다도 여름철 군민의 정서 함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수욕장으로써 천혜의 입지가 되지못하다 보니까 도비나 군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매년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름철에 우리 함평군에 해수욕장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개장식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는데 개장식부터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외에는 주민이 거의 참여를 안했습니다. 첫출발부터 제가 눈여겨 봤을때 개장을 한후 또 운영하는 상태, 그런것을 점검해 봤을때 실제적으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과거에 공보실장이 해왔던 그대로 현 공보실장이 이어받고 또 다음에 공보실장 왔을때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마음 자세는 버려야 한다. 뭔가 아니되면 과감히 아니된다고 해서 이것을 버릴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 사업이 투자한만큼 효과는 10%도 건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공보실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감히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방금 답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비생산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명년도부터라도 비생산적 요소의 예산을 가급적이면 집행을 않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세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1시30분에 개의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보고내용이 불충실 했다든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위원들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친절 365일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4페이지 안에있는 민원실 대기실을 확장했다. 20평을 30평으로 늘렸는데 1천1백만원 소요됐고, 민원실 정비를 조정을 해서 다이를 103cm를 80cm치로 낮췄다 이런 말씀에 5백만원이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 청사가 준공 된지가 불과 2년정도밖에 되지 않았겠냐, 특히 현 내무과장께서 그때 재무과장으로 이 공사감독을 하신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2년에 불과한데 다시 군비를 1천6백만원을 소모시켰다는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설계나 집행을 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내무부나 도에서 받은것을 대충 말씀드릴 랍니다. 신분상 조치는 물론 본인이 받을것이고,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수나 추징이나 감액 이부분에서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직원 개인이 변상한적은 없는가 이것을 묻고 또 전입시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입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군으로 전입을 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15명이 전입을 하셨고, 또 전입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명에,합격한 사람은 10명인데 5명은 전입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분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되었고, 또 각읍면 직원들이 군으로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실텐데 응시한분이 스물몇분밖에 안했다는것은 어딘가 조금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점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을 제가 재무과장때 발주를 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민원실이 타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않은 것으로 했었는데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또 기구가 팽창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민원 대기실을 확장하게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예측, 그런 행정을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때 상황으로써는 그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것인데 인원도 증가가 되고 또 민원처리계라는 계가 신설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점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재정상 여러가지 조치가 있있는데 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변상을 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군 전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7급이하 공무원이 군에 전입을 하려면 우리 인사관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입시험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같은 경우 거기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규정에 시험을봐서 합격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간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으로 바로 발령 낼수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한 사람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그직급에 맞춰서 계속 합격자를 군으로 전입시킬수가 있어서 용이합니다마는 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충원을 해야할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후자에 말씀드린 우수자, 그것은 9급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전입을 했던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응시자가 적은것은 널리 알려서 다수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만 본인들의 참여가 부족한 관계로해서 응시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시험을 볼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전출입자명단하고 전입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명단을 서류로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정성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실천, 3페이지에서 군민으로부터 수렴된 여론을 처리한 내용중에서 손불해수찜 양성화및 활성화 요망에 대해서 군에서 불가통보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 공유수면상의 불법 건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군의 입장에서 차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공무원및 가족단합 모임에 군이 788명, 9개 읍면에서 602명 해가지고 1천4백여명의 가족 단합차원에서 모임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임을 하고 어떻게 실시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7페이지 감찰감사활동 강화에 금년에 학교,엄다,해보 각5일씩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부분감사는 함평,손불,신광,대동,나산,월야 각4일씩 실시하셨으며, 도 회계감사는 본청, 사업소,읍면에서 6일간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회계감사한 내용을 항목별, 사례별로 실과소별로 또 읍면별로 그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줄수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불 신흥해수찜 양성화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유수면에 지어진 건물로써 그것을 합법화 해주라는 진정,건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공유수면에 세워진 건물을 합법화 시킬수는 없는 사항으로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 민원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관리만하고 있어서 충분한 해답을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무원 단합모임 관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를 가족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각 실과단위로 그 체육행사를 약하고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또 과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을 택해서 단합모임을 갖도록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까 ? ○

날은 받아져 있는데 현재 실시한데는 없습니다. 그다음 감사결과에 대한 실과 별로 또 업무별로 하나의 사례중심으로해서 지적된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라는 그건에 대해서는 해 드리겠습니다.

궁산 해수찜 관계에 한말씀만 더 물어볼랍니다. 물론 도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청사내에서 최초에 공유수면상의 불법 건물을 허가를 해준 관청이 우리함평군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보면 안맞는것 아닙니까 ? ○

허가를 해준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불법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거기에서 세수에 기여가 되는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만 그것을 깊이 짚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당초에 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불법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간에 관계법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는 공유수면 점유부분만큼 건축물 철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민원도 나오고 이것을 합법화 시켜 주십시요하는 진정건의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장소를 옮겨서 지어가지고 해수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알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이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면직원 정원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면은 직원의 정수가 가장 적은면으로써 일상업무에 임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수개월전에 결원이 보충된 인원이 있었는데 보충되자마자 1년이상 휴직이 되어있는 지경인데 통계에 보자면 여기 정원수에는 정원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면 결원에 대한 보충이 휴직자 관계에 보충 혜택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광면 직원 정 현원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원해서 신광면이 23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사람이 9개월간 몸이 불편해 가지고 휴직한 관계로해서 한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22명이 현원으로 자료가 나갔을겁니다.

1개년이 아니고 9개월이예요, 조금 말씀 드릴께요, 왜냐하면 저번에 기술직에 관계로 해가지고 수개월간 6개월인가 7개월간 결원이 있었다가 그때는 둘이나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일반 서무인가가 보충이 되었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1년이나 휴직이 되어버리면 면사무소는 뭣이 됩니까 ? 그래서 아쉬어서 묻습니다. ○

예, 그래서 과거와같이 우리군에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수 있는 것은 못되고, 그래서 또 신광면장의 요청도 신광출신이 인접 무안군에도 근무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런 사람이 올수있다고 하면 오도록해서 근무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도 있고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충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이 농가가 28호이고 2천6백만원을 거출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거출을 못한 호수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 호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2천6백만원이 거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원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때는 거출을 못하고 상당히 미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기노 위원이 물으신 말씀이 자금회수를 왜 하지 못했느냐 그런것을 묻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이기노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해 올릴랍니다. 체납된 호수는 소득금고가 4호, 특별지원 호수가 24호 그래서 총 28호가 미납대상 호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징수반 5페이지 제일밑에보면 추진 계획이 독려반편성 책임징수제 실시라고 지금 독촉장도 내고, 추곡수매기간 금년12월말까지 전부받을 계획으로 저희가 별도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 읍면을 뛰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 추곡수매기간동안에 다받아 들이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들이 있고, 여기를 이거한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곡수매 기간동안에 최대한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된 금액하고 또 농가하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사회진흥과에 더 알고싶은 분있으면,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새마을 국민운동 추진실적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24명, 2회에 1천1백48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는데 지금 각읍면 실정을 본다면 거의가 약 60%가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겸임하고 있는데 이장자녀 장학금도 나가고, 새마을 지도자장학금도 나가면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3페이지 지금 농어촌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에 미발주건이 2건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미 발주건이 2건있는데 4천만원하고, 7천5백만원, 2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건이고, 어째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회수금관계에 186농가에1억4천4백만원을 하반기에 회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현재 납기일이 12월31일로 되어있는데 현재 납부실적은 얼마나 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릴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24명, 2회에 1천1백48만7천원 나간것은 지도자하고 이장하고 겸한분들은 역시 군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이, 그전 예로보면 민방위과장 할때보면 민방위 대원들한테도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이장한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도 있고, 장학금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일괄해서 이중지원이 절대로 안되도록 그것은 사전에 합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것은 절대 안됩니까? ○

예, 절대 이중지급이 안되어요. 그리고 3페이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가서 일반지역 개발사업 미발주 2건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2건있는데 일반 지역개발사업 미발주 2건은 엊그제 실은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엄다 대천농로 1천5백만원 짜리하고 월야 석개2천5백만원짜리인데 월야 정의원님 이야기해서 4개로 쪼개가지고 면으로 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만해도 미발주가 되어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밑에 2건7천5백만원 짜리는 그것은 엄다영흥이 4천5백만원짜리 윤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평리 마을회관 3천만원짜리가 오늘그것이 부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7천5백만원으로 미 발주로 되어있는데 영흥리 4천5백만원은 발주가 되었고, 함평리 마을회관 3천만원 짜리는 부지 확정이 오늘에야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발주가 되면 이월 안시킬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회수계획인 새마을 금고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납자 조치사항은 독려반 편성해가지고 금년 12월말로해서 우리가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받는것은 어려움없이 받아 들입니다. 과거에 체납자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기가 도래되어가지고 받는 것은 무이자이고 연 3 %짜리 이기때문에 주민들이 그런대로 잘내고 지금 추곡수매 기간이라 그런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186농가면 농가도많고 1억4천4백이면 금액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이 거의다 성공한 사업이예요, 그래서 잘들어오고 있고, 저희들도 독려반 편성해서 받고 있고, 읍면장들 한테 제가 개별 방문을 쭉해서 이것 받아들이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미납자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위원, 윤표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미발주건, 거의다 발주가 된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주셨는데 바로 오늘이 겨울중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월동기가 되어 추워 지는데 너무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 않냐 당초 2차 추경이 11월12일경에 끝난 것으로 아는데 오늘까지 벌써 20여일이 경과된 후인데 월동기를 감안했더라면 조금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동해입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야만이 완전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의 견해를 듣고싶고, 또 10페이지에 가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함평읍, 함평리 137 - 6번지 20평인데 새로운 건물인지 아니면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수가 360명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함평리에 360명이 시골에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너무 가공인물이 많은 것 같고 또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사감, 즉 감독하시는 분이, 그 사람이 학생이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야간 공부방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도 없었는가 과장님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릴랍니다. 금년도 추경때 세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빨리 챙기기는 챙겼습니다마는 재무과로 넘어가서 계약하는 단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바로 지금 계약만 되면 요새는 중장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레미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날씨 정도같으면 기 발주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일주일 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재촉을 해서 동해 피해가 안가도록 따뜻한 날씨를 통해서 바로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페이지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저희 군청 바로앞에 민간인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쓰고있습니다. 그러면 360명이란 숫자가 연간 숫자입니다. 초,중,고등학생으로 해서 그애들이 저녁에 도시같으면 독서실도가고 그러는데 우리군 단위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실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집안이 가깝고 그런 애들은 여기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로 군청앞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자 선생님이 한분있고, 또 여자 선생님이 두분있어요, 그래서 바로 군청앞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에 수시 확인 점검도 합니다마는 그런대로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또 이 취지가 야간에 방황하는 애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점이나 그런것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한번씩 더 챙겨보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듭 당부말씀 드릴랍니다. 공사가 아무리 따뜻한날 하신다고 해도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면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보온 덮개를 덮는다든지 짚을 덮는다는지 공사를 막 포장을 하면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이 공부방 문제도 360명이면 하루에 한명꼴도 못되는데 두분이서 관리를 한다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마는 아무튼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공부방으로해서 다른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데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360명을 내가 년이라 했죠 ? 월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엄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엄정한 계약업무추진 관리를 위해서 수의계약 요건 관계법령 확대 해석금지, 또 입찰후 예정가격 5개를 기초 금액과 낙찰금액을 공개하고 또 수의계약 공정처리를 위해서 동일한 구조물 분리 발주 금지를 하고 또 소액공사 선발주로 대규모공사 수의계약 요건을 배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양을 하는 바입니다. 또 언젠가 경리계에 입찰사고가 있어서 어떤 안좋은 인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허나 지방화 시대에 도래해서 그와 정반대의 질의입니다.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33건의 계약전체의 6개가 수의계약이 되었고, 27개가 경쟁 입찰이 되었는데 물론 금액에 관계되어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에 도래해서 이 수의계약부분은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를 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나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융통성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별표에 보니까 약 90%가 객지 업체들이 전부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하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찰업무 엄정관리 내용중에서 확대 해석 금지 이말은 무슨 애긴고하니 동일 사업장에 2인이상의 업체가 들어간다거나 또는 하자를 가져올수 있는 불분명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려가지고 확대 해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80%, 90% 참작을 합니다만 그래도 회계부서는 회계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 요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때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요건이 있을때는 수의계약 하겠다하는 것이 그밑에 표에서 보시는 6건인데 이 6건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1차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다 닦아놨는데 금년에는 그위에다가 포장만 하는것 이것은 하자가 불분명하겠지요, 그래서 그런것을 했고, 3천만원 미만은 여기 표에서 기재를 않고, 이것은 일반 경쟁계약 대상만 표를 뺏습니다. 필요하시다면 3천만원 미만도 표를 빼서 별도로 드리고 수의계약분은 지역사회에 계신분에게 발주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몇개군인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함평군에 주 사무소를둔 전문건설업체에 한해서 지금 7개인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로 한해서3천만원 미만은 윤번제로 해서 지금 공사를 배정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후 예정가격 5개를 공개를 한다 하는것은 예정가격을 작성할때 2개 내지 5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수 5개를 작성해가지고 그중에서 하나만 뽑도록 되어있어요, 어떤 군에서는 2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더 해가지 둘로 나누는 경향이 있고, 전번에 함평군 교육청같은 경우는 3개를 뽑아가지고 3으로 나눈 기억이 있는데, 우리 전번에 재무부 회계제도과에서 교육을 할때에 우리 경리계장이 질문을 했고, 또 제가 전번에 내무부 연수원에서 그 감사원 부감사관이 우리 회계실무를 다루는데 거기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 해석도 법에서 2개 내지 5개 만들라고 해서 하나만 추천하도록 되어있으니까 하나만 추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만 추천을 하는데 5개를 다 공개 해주라 이렇게 요구했을때는 칠판에다 다써서 공개해줍니다. 설계 금액이 얼마, 기초금액이 얼마, 예정가격 5개가 얼마 또 다른회사에서 쓰는 낙찰금액은 얼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갖고 가서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왕에 입찰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입찰하는 면에서 우리 함평군에 종합건설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둘이 있는데 지금 한건을 못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지금 우리군에와서 입찰에 응해가지고 계약을 형성하는 회사는 어떤 전법을 쓰고 있느냐면 입찰을 보러다니는 사람을 특별관리 해서 그 사람을 양성해요. 오늘 우리가 나산 저수지 제방공사 입찰했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공개를 해서 설계 금액은 얼마, 기초금액은 얼마, 예정가격 5개는 얼마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컴퓨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종횡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딱 가지고오는데 우리 함평군의 종합건설 업체는 그것이 아니고 수작업을해요, 그래서 저도 그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봐라 다른 회사는 정예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한테 전문적으로 맡긴다니까요, 너는 공사감독은 필요없고, 너는가서 입찰만 봐가지고 오라는 이런 정예인력을 양성하는데 우리 함평군 업체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데 사실상 입찰을 해놓고 보면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점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더 알고싶은 위원님 계시면, 이기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손불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이(주) 보성건설에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말에 의하면 보성건설에서 직접와서 공사를 한것이 아니라 도급을 줘가지고,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이 부족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더구나 입찰한 사람은 몇% 를 먹어버리고, 도급을 줘가지고 도급업자가와서 공사를 한다는데 도급업자가 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때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보성건설에서 입찰했으면 직접 보성건설에서 사업시행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도급을 줘가지고 하청업자가 공사를 하게되면 그 큰공사가 제가 생각할때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말씀을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보성건설이 낙찰받아가지고 착공계가 들어와서 공사가 순조롭게 된 줄 알았는데 바로 즉시 내일오전중으로 공사감독을 현지에 파견을 시켜가지고 위법 부당하게 하도급을 했다면 즉시 중지를 시킬 것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여기서 추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말은 무슨말 이냐면 아직은 거기까지 단계가 안들어 갔을것입니다만, 어느구조물을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에다 줄란다하는 것이라든가 그렇지않고, 또 토건업 같은 것은 바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내일바로 공사감독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제재사항에 대한 것은 제재를 하겠고, 또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회기안에 별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재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서 몇군데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자동차 정수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승용차 2대를 매각을 했는데 어떤차를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우리관내 소방차가 함평읍 2대, 학교 면1대 해서 3대가 나주소방서 소관으로 넘어간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그쪽으로 전환될 경우 어떠어떠한 관서간의 협조가 이뤄졌는지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각읍면사무소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언제나 교체할 생각이시며, 또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을 운행하다보면 기름값이라든가 수리비 기타 행정수행에 대한 문제점 이런것들을 생각한다면 진작 바꿔야 하는데 군청에서는 차들이 남아가지고 신경제 차원에서 이걸 팔고 면사무소에서는 내구연한이 몇년이 지난 것을 쓰고 이건 너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24페이지 자료입니다. 지금 월호지구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각 저거를 본다면 지금 예산액하고 당초 도급액이 굉장히 차이가나고 또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 이것이 불분명한데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따져야 합니까 ? 재무과에서 따져야 합니까, 이 월호지구만 보더라도 예산액이 9억8천7백62만8천원인데 당초 도급액은 8억7천8백89만5천원인데 거기에 차액이 8백73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다시 증액된것이 2천1백25만4천원이예요, 그러면 1천2백5만2천1백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부분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 어떤 차원에서 증액이 된겁니까 ? 그런것들이 죽 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 한가지것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차량관리를 하고있는데 감차를 5대를 했는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승용차 2대를 팔았다 하는것은 내무부 계획이 승용차 감차원칙을 세워가지고 승용차에 대해서 50%를 앞으로 팔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는 군단위가 승용차가 7대씩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2대를 팔고 5대만 업무용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하나는 4677이라고 전에 부군수님이 타다가 기획실에서 운영했던 4677승용차이고, 하나는 건설과에서 운행했던 6124 짚차인데 2대를 우리가 감차처분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내무부 계획이 고통분담을 같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방관서도 차량을 이렇게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소방서에다가 차량 3대를 우리가 관리전환을 해줬는데 이 차량은 본래 구입할때 우리 지방비는 계상이 하나도 안된 것입니다. 도비, 국비로 해가지고 샀기 때문에 바로 우리 관할구역이 나주 소방서로 갔기 때문에 그리 전환을 해준 것입니다. 현재 읍면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차량 대차 폐차해주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함평,학교,월야, 보건소 이것은 지금 의회에까지 올려놨습니다. 읍면차량이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선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3항에서 93년도 공사발주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액 증감내력인데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변경 계약을 안할라고 그럽니다. 왜 당초에 판단을 못해가지고 변경 계약을 하느냐 변경계약 사유가 우리가 무엇을 뚫고 들어가다가 저 밑에 가서 약 10미터나 15미터밑에가서 암반이 있을줄을 모르고 설계를 했는데 암반이 나왔다 이럴때는 불가피 하지만 면적이 이만한것을 어째서 이렇게 불릴라고 계약요구를 하느냐 이렇게해서 항상 실시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증감내력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변경 계약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주 부서에서 경지정리 같으면 인가를 도에서 더 받는다던가 또 다른것 같으면 더 발주를 한다던가 또 빠진것이 있으면 보완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9개지역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답변하기가 궁색스럽습니다만 내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초기 금액을 가지고 얼마짜리를 얼마로 변경계획을 해주라 하면 그 업자 불러가지고 발주부서에서 변경계약이 들어왔으니까 변경계약하자 해가지고 이대로 준공처리 하기 때문에 그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그래서 건설과, 사회진흥과, 도시과 이 3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질문받은것을 해당된 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와서 다시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변경 계약이 된 것이다, 도급액이 증된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표를 보니까 만흥지구 경지정리사업의 경우는 1억2천5백31만원이나 증이 되어있어요, 과연 많이 증되었다한것도 느꼈습니다. 당초 도급액도 18억4천4백20만2천원이나 되는데 당초 도급액도 많고, 변경해서 증된것도 1억2천5백31만원 이나 됩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관계 실시부서과장이 확실히 답변해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언제같이 와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천도로 확포장 공사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9천9백20만원인데,당초 도급액이 5천78만5천원이어요, 그러면 1/2가격이 따운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는 다시 증액한것도 6백51만5천원밖에 안했는데 이런것을 본다면 당초 예산액을 너무나 많이 세운것이 아닙니까 ? ○

그것이 아니고 이표는 의회에서 준것이라서 그표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액 내에는 용지 매수비가 있습니다. 용지매수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액이예요, 1억공사인데 시설부대비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한 9천9백20만원이니까 80만원이 빠져 나갔겠지요, 여기는 용지매수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도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좀 세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증액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군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무상 집행관서인 건설과나 새마을과나 이런데서는 충분한이유, 설계를 변경할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서를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과세를 철저히 하시고 또 미 징수를 방지하시고 또 탈루를 방지해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보태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도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서 회수가 1건에 다 추징이 11건, 감액이 10건 그래서 22건해서 금액은 1억4천6백39만원이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재무과 소관에서는 이 지적사항중에서 몇건이나 해당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읍면에 소위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고 한도액은 얼마짜리 그분들이 발주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말씀하신 내무부 재정사항 지적사항이 전번에 우리 회계감사를 말씀하신것 입니까 ? 준비를 못해가지고 못가져왔습니다. 경리계장이 재무과소관 지적사항이 뭣인지 가지고 오는동안 먼저 읍면 재무부령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무부령이 함평군에 올봄만해도 67개 업체인데 현재는 약 80개업체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령 업체는 나주 세무서에 가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기술자 보유도 상관없이 신고만하면 되는 것인데 재무부령을 할수 있는 것이 건설협회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협회에서 전문공사가 아닌 공사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재무부령을 배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문 건설업체가 7개소인가 있는데 전문건설 업체에서 할수있는 일인데 특별한 기술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은 본청 예산에도 일상경비라해서 읍면으로 내려 가지고 재무부령 업자를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군에서는 재무부령 업자하고 계약을 않고 읍면에서는 지금 재무부령업자하고 계약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한 80개 업체가 넘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온다면 어느 사람을 토공이 하나 나왔다 합시다. 한 7백만원짜리나 5백만원짜리 토공이 나왔는데 불가피하게 군에서 발주해야한다 하고 사업부서에서 넘겼을때에 우리는 그것을 계약을 해야 하는데 어느업체를 불러서 계약할것이냐 막연합니다. 80개 업체에서 함평읍 순위별로 부를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기 월야부터 부를 것이냐 그래서 아예 그것은 군에서는 손을 안대고 토공분야하면 5백만원이나 6백만원에 토공분야가 또 일반건설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주도록 그렇게 군에서는 운영을 하고있고, 읍면 새마을 사업은 지금 재무부령에서 많이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령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랑 가져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가지다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면 행정차가 내구연한이 몇해인가 그 햇수를 좀 알려주시고, 우리면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현재 군에서 차량 수리비가 예산액이 2백27만8천원밖에 안되는데 현재 11월말 청산 단계를 보자면 예산 놔두고도 2백23만8천원이 들어가 있는 실정인데 이 차가 이상이 된것이 87년도 11월30일날 이차를 군에서 배정받아가지고 오는 당일에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고장난것을 이제까지 6년간 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차가 움직이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차에 대한 교체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가 읍면 차량은 함평,학교,월야,보건소 이렇게 한것은 86년산입니다. 우리가 내구 연한을 관용차량은 보통 5년으로 했는데 신경제 100일 계획해가지고 연장을 시켰어요, 관용차량 더써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통 7년,우리 신경제 100일 계획에는 1년을 연장해서 6년으로 하라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7년을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86년씩은 함평,학교,월야,보건소는 이번에 우리가 요구를 했고, 신광면 차량은 87년산입니다.

일자는 알고있는데요, 차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음에 타고 오는 그날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버려 버렸다는데 인제까지 그것을 굴렸어요, 그런데 지금알고 본다치면 차를 타더라도 운전자의 앉은자리가 비온날은 탈수도 없고요, 고리하나가 없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면장 자신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있고, 예산면을 보다라도 그걸 1년만 더 지낸다면 새로사지 뭐하러 하냐 그말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난번 빼보니까요 93년도에도 무려 3백만원이상 들어갔습니다. 93년도에 2백25만원 들어갔고요. ○

신광면 차량은 특수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재무업무는 안봤습니다만

사람만 안죽었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기서 막 수령해 가지고 가다가 작곡재 모퉁이 돌아가다 사고가난 사항인데 신광면 이위원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할테니 봐주십시요.

신광면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

아니 다른 면에서는 왜 우리도 87년산인데 신광면치만 바꿔주느냐 그래서 ---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제가 조사 해보니까요, 5개면이 우리면하고 동창생이예요, 그러는데 이것만 차가 위험하다 해서 말씀드린것 이지 똑같은 87년12월30일날 샀다하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고, 손불면 6개월 전에 샀대요, 다 조사해봤어요.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아시고싶은 위원 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5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별첨 ---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받은바 위원들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이미 제출받은 자료와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산업과 제목이 여러 수십가지 제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 위원이 3가지 제목이내로 질의 내용을 줄여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신분 , 윤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고위 당국자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개방을 하게 된다고 하니 8백만 농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의 처사에 원망할 힘도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한숨만 쉬고있는 형편입니다. 속담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협상은 끝이나서 손을 털고 일어서는 시점에야 협상대표를 파견하는 정부의 처사는 나의 심정으로는 언급조차 하기싫은 심정입니다. 1907년 네델란드의 서울 헤이그에서 열리는 세계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조국의 설움을 호소하려고 했으나 참석조차 할 수 없어서 살아서는 돌아갈수 없다고 활복자살한 이준 열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부의 대표도 협상이 우리의 뜻대로 성사되지 않을때에는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만 나의 마음에 꽉차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착잡하고 착잡한 심정일 뿐입니다. 우리군의 농정의 책임자이신 과장께서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하면 살수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과장의 사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사항만 질의할랍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있는 냉해 피해대상에 전답을 포함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피해 면적을 아주 축소해 버렸습니다. 밭의 피해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두셨는가 묻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채소값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채소밭의 면적은 얼마이며 재배농가를 보호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 다음 감사자료 3페이지에 있는 수해피해 농약대가 지난 11월말경에 농협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해지급된 자금이 추수를 다 마쳐버리고 수매를 하는 이즈음에서야 지급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정부양곡이 균형적으로 출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위를 묻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총계가 90만9천이 되겠고, 함평이 8만4천, 손불이 5만9천 신광이 2만3천, 학교가 14만7천, 엄다가 4만6천, 대동이 9만8천, 나산이 8만6천, 해보가 16만2천, 월야가 20만 이렇게 해서 너무 불균형적으로 읍면이 배정되었더라 또, 그런가하면 학교에 고재영씨 창고가 5동이 있는데 그분 창고속에는 7만9천5백 76가마니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88년산 양곡 즉 통일벼가 되겠습니다. 90년산도 있고, 91년산도 있고, 이런데 작년산 92년산은 창고에 거의 없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체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산업과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으시면 윤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쌀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 나가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정확한 정부 발표는 없고, 현재 모든것은 신문 보도에 의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최소 시장접근을 아주 최소화시키고,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은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 와서 추곡수매 배경 설명을 들었을때 정부에서는 지금 이시간까지도 쌀 수입만큼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이고 신문보도는 기자로써 당연히 이정도의 추측보도는 쓸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안은 확고히 개방을 안할것이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표단이 가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잘 이루어 지지않고 불가피하게 쌀을 수입하게 되는 현실이 되어 있고, 일본도 8%까지 허용을 하고 유예기간도 6년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표단이 노력을 하고있고, 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이에따른 대국민 담화를 며칠내에 할 계획으로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있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저도 농민과 같이 아주 어려운 고통을 겪고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냉해 피해 농가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면적을 조사한것이 1294헥타 여기에서 벼가 1234헥타 전작이 58.3헥타 특작이 1.7헥타해서 1294.8헥타입니다.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을 해보니까 수확 개무 상태에 있는 환산 면적이 1624농가에 607헥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헥타 미만이 869농가에 239.3헥타, 1헥타부터 1.5헥타 미만이 355농가에 134.7헥타, 1.5헥타 이상이 400농가에 233헥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기준은 수도작을 제외한 밭작물이라든지 특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의 산정기준은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알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정부에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하자면 50%이상 1헥타미만 피해농가에 한해서 양곡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별지원 계획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무상양곡은 경작규모에 제한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도 쌀 3가마니, 50%이상 피해농가에는 5가마니,80%이상 피해농가에는 10가마니를 양곡으로 91년산 일반쌀로 지급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생계비는 1.5헥타미만 경작농가에 한해서,50%부터 80% 피해농가는 호당 20만원씩, 그리고 80%이상 피해농가는 40만원씩 특별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피해농가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이라든지는 5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당초에는 2년간 상환 유예가 됐습니다마는 경작 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도 2년간 상환 연기및 이자 감면을 해주도록 특별지원 계획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채소값 폭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신문보도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100원이 간다고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책 수립을 했습니다. 무우가 92년도에 60헥타가 재배되었는데 93년도에 68 헥타가 되어가지고 4,896톤이 생산될 계획이고 배추는 81헥타에 9,963톤이 생산예산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우는 4,896톤중 4,222톤은 자가소비를 하고 나머지 675 톤을 출하할 계획으로 있었고, 배추는 9,963톤중 7,224톤을 자가 소비하고 2,739톤을 낼 계획으로 있었고, 저희들이 12월4일날 무우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93년도 상순에 서울에서 4.5톤 트럭당 가격이 95만4천원, 95만원이 갔고, 배추는 65만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장채소 재고를 쭉 보고 우선 배추더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2,739톤을 더사주기 운동으로 소비할 계획이며 지금현재 93톤을 저희들이 우선 소비를 했습니다. 기관단체 행정 포함해서 군 산업과나 엄다면, 경찰서에서 120키로그람, 그리고 요식업소는 100톤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100원에서 25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아주 어려웠을때는 읍면 청소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읍면 직원이 포장해가지고 수확해서 실은 상태로 해서 배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가격이 250원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인들하고 가격이 잘 안맞는 상태에 있어서 잠깐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농직거래로 해가지고 나산농협에서 서울 장안동에 10톤을 기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있는 다면적 재배농가가 월야면에서 10여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것을 우선해가지고 월야 농협이 서울 장안동에 10톤하고 서울 망우동, 신내동에 40톤을 해가지고 약 3-4일 전까지도 공급을 했고, 또 우리가 이웃돕기로 해가지고 삼애원외 3개 복지시설에 가정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우 5,500개하고 배추 약14톤을 해줬고, 어제도 학교 시온원에 약 3-4천 포기를 김장을 해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소비처인 군부대하고 학교, 병원이나 기업체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농협군지부에서 도정공장에다가 1톤을 했고, 우리 주유소 14개소에서 21톤을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은품을 기름넣는 사람들한테 배추한두포기 더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사은품 증정은 나산에서 가격이 쌀때 얘깁니다. 100원씩 할때는 농협에서 물건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추로 사은품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무우는 12월달에 작년 수준과 95만원이 맞춰갖고 있고, 배추는 작년에 140만원에 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세로는 12월달 현재 시세로는 65만원이 가기 때문에 지금 자가소비를 하고 대량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량 소비처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더사먹기 운동이라든지 , 또 농협에서 50원씩에 수매를 해가지고 밭을 폐기처분 하는 상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급조절을 해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수해피해 농약대를 농민이 구입을 해서 썼는데 늦게 자금이 지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농약도 가져가고 시중 농약도 가져갑니다마는 이 수해에 따른 농약대는 국비 사업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가 지방에까지 오려면 도를 거쳐서 군에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금이 배정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금 배정에 의해서 즉각 읍면에다 전도를, 며칠전에 수해피해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냉해 피해로 해서 하는 농가, 수해피해로 해서 하는 농가, 또 돌발해충이라든지 여러가지 농약도 자금이 늦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자금이 늦게 나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균형 출고가 안된데 대해서는 저도 여러차례 이 관계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통일계 쌀이 88년도산 까지는 떨어졌는데 89년산부터는 엄청난 양의 통일벼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확대를 위해서 통일쌀은 주정용이나 일부 가공용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있고, 92년산 쌀이 수매량이 43만2천가마니가 작년에 되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50%이상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쌀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보관료라든지, 또 쌀수급이라든지 시중에 팔아야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식생활 수준이 높아가지고 통일벼는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92년산 추곡을 많이 방출을 해가지고 소비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92년산은 많은 양을 출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고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것은 요구를 하시면 다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마는 나산면에 많이 있는 것은 나산, 해보쪽에 있는 것이 전부 통일벼 입니다. 그러면 제가 창고 재고조사 판단을 해봤을때 많은 양이 있는데를 보면 100%, 1백평에 1만5천 가마니를 쌓아야 하는데 1만7천가마니가 쌓여진데가 있어요, 그러면 균형적으로 봤을때 거기서 120%가 되기 때문에 20%를 빼내기 위해서 2천가마니를 빼내야 하는데 거기는 통일벼가 지령이 안난 창고이고, 옛날에 창고가 모자랄때 많이 들어간 창고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지금 다시 제가 이것까지는 모르고 자료를 안챙겼습니다. 제 자료는 별도로 제가 갖고 매일 공판장소가 변경될때나 지정될때는 적정량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의해서 장소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줍니다마는 창고별로 저희들이 적정량 조사해 놓은 것이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시면 별도로 창고별로 다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서류는 다 있어요, 별도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

그리고 지금 창고에 읍면별로 재고량이 틀린것은 그럴 상황으로 해서 틀리고요, 아까 말한 엄다에 고씨창고가 몇호 창고인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런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알필요가 없는데 균형적으로 출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보면 방금 우리 과장께서 통일벼가 많이 입고가 되어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일벼 같은게 많이 있으면 91년산이나 92년산, 89년산 일반벼를 그런 농협이면 농협, 개인창고면 개인창고가 덜 가져갔을텐데 지금 일반벼가 함평이나 손불이나 신광이나 엄다나 나산은 서류상보면,93년입고 한 것 밖에는 한가마니도 92년산 이전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 학교면이나 해보면, 월야면은 지금도 몇천 가마니씩 92년산 일반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것을 볼때는 균형적으로 출고를 안했다 그래서 아까 특히 내가 지적한 학교면에 고재영씨인가 아마 흥업공장 사장이신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 창고에는 유별나게 많이 있어요. 다섯동인데 7만9천5백76가마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제반 사항이 출고할 때 균형적으로 출고했더라면 지금 통일벼 잘 안가져가니까 재고가 쌓였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일을했다. 우리과장께서 하신 일은 아니고 전임자께서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는 말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창고별로 조사 현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균형 재고가 이루어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 저도 많이 따져봤는데 89년산, 90년산 통일벼, 일반벼 해가지고 창고에 가보면 전체가 1등품,2등품, 더미별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출고를 하려면 조금 여러운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려운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읍면간이나 창고간에 균형재고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산업과 부문 질의 있으십니까 ?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말씀만 간추려서 질의 할랍니다. 지금 현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신농정 계획에 의하여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킬수 있도록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전업농,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 이런등등으로 해서 갖가지 혜택을 주어서 농촌을 지킬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코자 시행하고 있는 이들의 선정기준관계, 매년 말썽이 많고 물론 어느 기준이나 방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다면 이들이 기준의 제일 주안점인 연령관계, 영농경력 및 경작면적기준, 또 영농에 대한 기술교육 및 경력등을 따져서 일선에 나가있는 지도소 상담소장의 70- 80%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나머지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회의에서 약 10%정도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기준으로 선정한 그들이 당국에서 생각한대로 기대와 효과를 보고있으며 앞으로도 지금현재 농촌이 아시다시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 마져도 지금현재 시책대로 꼭 해야할 것인가 또 다른 개선방침을 과장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사람들 믿고 많은 투자를 한다면 그사람들이 꼭 농촌을 지키고, 농촌에서 살겠다는 의욕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돈을 가지고 농촌을 떠나서 자기혼자 이돈을 어떻게 이용해서 잘살수 있는 길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넘고, 40이넘고 한사람들은 농촌에서 가라고 쫓아도 자신이 없으니까 농촌을 떠날수가 없어요, 옛날에비해서 50이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연령관계도 지방화 시대니까 우리군의 특별한 방침을 앞으로 한번 과장의 뜻에 의해서 일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며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마는 93년도 냉해 피해보상관계에 대해서 결정된 최종안이 지금내려 왔는지 결정안이 내려왔으면 위원들한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는지 해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냉해피해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기준 조사요령이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

보상안, 중앙정부의 보상안이 있을것 아닙니까 ? ○

아까 제가 말씀을 그것도 전부해서 같이 현행기준은 이러는데 이번에 냉해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현행법에는 50%이상 피해농가만 되어있는데 법이아닌 특별지원대책으로 해가지고 30%부터 50%미만 농가로 30%미만 피해농가만 지원이 안되고 전부 지원이 되겠다는 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그리고 냉해피해 보상안에 대한 기준산출내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랍니다. 정부에서는 신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촌활력 회복이다 소득증대다 여러가지의 이야기들로 농촌을 잘살게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업농가도 제일먼저 농어민 후계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에서 농업인구를 감소시킬란것이 2%이하까지도 농업인구를 감소시킬라고하는 그런 계획이 신문 보도에 있고, 우리 신농정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현재는 13몇 %로 입니다마는 10년후에는 8 %까지 농촌인구의 감소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사업은 전부기준이 있습니다. 전업농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나 도비사업도 아니고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원기준이 있는데 이 앞전에도 제기억에는 윤표 위원님이 한번 정례인력 양성에 대해서 기준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볼수있는 방안이 없냐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있을때마다 시군이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아직 안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선정기준이 우리군이라든지 또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차 건의를 해가지고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기계화 영농단이라든가, 위탁영농회사, 전업농,농어민후계자 들의 일부가 자금을 타가지고 도회지로 간다는 얘기는 종종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업농은 작년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는 저희들이 금년도 131명까지해서 지난해까지 389명 그래가지고 510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약 48명 정도가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기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원상복귀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원상복귀를 안할때에는 군수가 바로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선정자를 탈락시키거나 다시 복귀명령을 내리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농어민 후계자들은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령이나 경력 경작기준,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이 10개년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3년간을 당겨가지고 97년도까지인가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모든것은 농어촌 발전 계획을 금년 4월달까지 완료를해서 42조원에 대한 투자, 42조에 포함되는 투자액을 우리군이 약 5천5백만원, 그리고 42조원의 농업분야에 관련된 사업이 약5천5백만원 해가지고 1억1천만원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농정 추진으로 해서 3개년을 앞당기기 때문에 바로 연말부터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하게됩니다. 마는 축소를 해가지고 다음 년도에 있는 사업을 당겨서 합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하향식으로 지금까지 농정사업이 지금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해당시군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올라가야 그대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모든 사업은 이 농어촌 발전계획이나 아까말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것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군에서 또 면에서 군수 재량에 의해서 선정할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면장 단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면의 농협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읍면단위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더 확보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대상자 선정에도 더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지도를 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농산관계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저도 몇년전 까지만 해도 농사를 많이 좀 지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의 실정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윗분들 말씀은 우루과이라운드를 우리만 반대해서는 안되고, 또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있고,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각 종교, 사회단체 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 활력을 일으킬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저 나름대로 정부에 바램이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고,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업의 이것은 우리 여기같이있는 위원들이나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농업담당 공무원이나 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묶어진 부분은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함평스스로가 농업생산가격 기반을 저버리지 않는 사전 준비를 할수있는 모두가 의지를 모아서 국제 경쟁 사회에 버터나갈수 있도록 특히 또 농업직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은 위원 안계십니까? --- 조용 --- 더이상 알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별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받은뒤 위원님들이 알고싶은 사항이 덜 보고서에 나왔다던가 또는 제출받은 감사자료서에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놓고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안맹님씨 토지가지고 거기서 소를 제기했는데 이 공공용지는, 이전이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까? 패소한 이유와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국민주택이나 소유주택 체납자 현황만 여기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4동이 우리군에 체납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공가는 몇동이나되며, 또 공가가 아니라면 몇년을 불입하지 않고 체납자가 되어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맹님씨 토지 인도등 청구사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지방법원에 지금현재 항소 2부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건 내용은 93년 2월23일날 소 제기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함평읍 내교리 400 - 2번지외 1필지로써 172평방미터가 피항소인의 소유로써 임료상당액, 이것을 우리보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서 8백11만5천원을 청구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장검중및 증인심문등 3차 변론을 해가지고 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감사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8차례 걸쳐서 진정서를 낸바가 있습니다. 진정서 낸것은 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1년까지해서 9차례에 걸쳐서 냈습니다. 92년10월1일까지 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가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를 거기가 옛날에 지금은 영수슈퍼 자리입니다마는 정미소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제시대때 부터 정미소가 있던 자리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김백수씨가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문옆에다가 옛날에 마차, 즉 나락을 부릴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다 공간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날 김백수씨가 돌아가시고 안맹님씨가 처가되는데 이땅을 다 팔다보니까 무슨 도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내땅인데 무슨 도로가 됐던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자문을 상당히 받았던것 같아요. 이렇게 8번, 9번씩 계속 진정을 내면서 그래가지고 소를 제기했던 것인데 그 판결을 보면 '93. 8. 27일에 판결요지가 어떻게 나왔냐하면 증거불충분으로 점유사용을 불인정하고 86년경 피항소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단지 사유가 뭐냐하면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이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도로를 포장안하고 비포장 상태로 뒀더라면 이렇게 주장을 못하는데 제3자가 임의적으로 말하자면 본인의 뜻에 반하게 도로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판사가 현장에 와가지고 쭉 보고갔습니다마는 패소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당한 이득을 인정하게되고, 부당이득 임료상당액인 금 8백11만5천원을 지급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불복을 하고 만약 이러한 것들이 함평내에 수백필지가 될텐데 현재 예상되는 것만해도 지금 대여섯군데가 자꾸 나옵니다. 현재 소송제기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겨야 겠다고 생각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내용을 보면 1933년부터 40년까지해서 학교 통학도로로 이미 개설되어서 사용됐었고, 주민에게 무상 통행권을 부여했고, 도로 점유로인한 피항소인의 손해는 없었다 또 안맹님씨 토지외에 그쪽에 있는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일단 발단은 입구에 안맹님씨 소유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사건 발단이 되게되면 그 인근에 있는 골목길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필코 이것을 이길것으로 하고 현재 지금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에서 체납자가 있는데 공가는 몇동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다소 미흡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납자 원인을 보면 54동에서 사망이 8동입니다. 그리고 이거, 쉽게 주소불명지로, 말하자면 도망을 가버리거나 어디로 피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자꾸 채무가 되다보니까 해버리고 매도를 해버린것이 1동, 장기체납자가 계속해서 능력 불능으로 장기체납자가 41동입니다. 그래서 54동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그러나 주택은행하고 저희는 연체는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19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년내 상환을 다해버렸거나 미리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하고 주택은행간에는 연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하고 개인하고는 이런 체납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54명에서 개별로 이미다 추적을하고 보증인까지도 다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농 현상에 따라 이거등으로 공가발생 대상자, 사망등 실지 오지에 있는 값어치가 없는 융자주택이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정부정책으로해서 원하면 다 주라 80년대에 다 주라고 해놓고 실지는 이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그래버리니까 이제는 문제가 나온것이 경매시 낙찰가가 적습니다. 그리고 산골에 있는 농가를 누가 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불리해 버리죠, 일단은 채무 확보를 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경매를 안하고 보증인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보증인을 독촉을해서 그렇게해서 체납독려 하도록 추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