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간사 허을영위원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홍천군사업소를 포함한 모든 부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실시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황영철 위원, 간사에 허을영위원, 위원에는 엄경식위원, 이상구위원, 김종국위원, 사영한위원, 고종학위원, 정행준위원, 신범국위원, 탁문철위원입니다. 감사일저은 93년 12월 10시부터 실시하여 첫 번째로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2일째는 12월 2일 10시부터 재무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축산과를 실시하였습니다. 3일차 12월 3일에는 기획실,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비지정관광지 관리 소홀입니다. 관내 25개의 비지정관광지를 위탁운영하면서 오물수거 수수료 및 주차비징수에 대한 관리 소홀로 징수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누락 보고하는등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93년도의 경우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수수료 위탁징수 상태를 현지확인하는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가로등, 도시 농촌가로등 공히 고장수리 지연으로 주민생활불편 초래의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1,741등이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장이 날 경우 기술인력의 부족과 수리비 예산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수리지연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충분한 수리비 계상이 요구되며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관내업체와 책임 수리토록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 문제점 개선입니다. 홍천읍 시가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료 징수시 영수증 미교부등으로 인한, 군세외수입의 누수와 이용주민의 불신을 사는 사례등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위탁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수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위탁징수로 운영개선이 어려울 경우 전담인력의 배치방안도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개선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도, 농로확포장 사업 시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시정이 요구됩니다. 각종공사 설계시 주민과 사업설명회, 명예감독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토록 해야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실초지관리대책 개선입니다. 관내 초지중 223.9ha가 부실초지로 관리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투자액으로 인해 계속 관리만 하기 보다는 적지와 비적지를 구분하여 과감하게 비적지 부실초지를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지원개선입니다.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는 동절기 이전에 지원하여야 하나 제2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서 시기를 일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농산물판매장운영 관리 소홀입니다. 관내 국도변에 주민소득증대 일환으로 10개소의 농산물 판매장을 지원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제 구실을 하지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위치선정의 부적성과 판매할 농산물의 종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못하고 추진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전 농산물 판매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전면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개선입니다. 현재 19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군정추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년중 1회도 개최한바 없는 위원회가 4개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유명무실한 위원횐느 과감히 통폐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93년도 정기회 회기내에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요망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비지정관광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다음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축장민영화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북창관광지 휴양조성지 계획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회기내에 보고를 하도록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