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실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업무결산및'94시책구상청취보고의건(계 속)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계신 분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연식의원 질의하세요.

19페이지 인공폭포 조성에서 소요예산이 5억원인데 타당성 등을 세밀히 조사 했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타 지역에 저희 직원이 가서 나름대로 조사한 바가 있고 거기에 인조바위라든지 연못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약간 받았습니다. 5억원은 확실한 설계금액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만남의 장소도 실패작인에 I.C 앞보다는 유성온천쪽 앞에 유성온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하는 시장님의 특수시책도 가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구에 1개소씩 설치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인공폭포라는 것은 도시 한복판에는 설치가 안됩니다. 뒤에 자연폭포와 유사한 자연미가 있어야 하고 뒤에 벽이 서야되기 때문에 도시 한복판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민연식의원님 말씀대로 상징물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판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개 직할시 공원비율을 보면 대구가 12.9%이고 인천·광주가 9%, 부산이 7.3%인데 대전직할시의 공원비율과 유성구의 공원비율은 몇 %입니까?

공원비율을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로 대전시가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유성구는 5개 구청 중에서 몇 %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93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주거환경개선, 도로사업 등등 9억1천3백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도 구상에는 도시공간 녹화사업과 녹지대 사후관리와 인공폭포하고 해서 12억8천3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을 합하면 약 21억원이 소요 되었는데, 2년간을 합하면 약 21억원이 소요 되었는데, 공원다운 공원이 유성에 없어요. 그러면 연차계획이라든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몇십억을 들였으면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야지, 항상 나무가 아니고 꽃이나 수목종류거든요? 그래도 EXPO를 대비해서 어느정도 했는데 내년에도 약 12억이 소요됩니다. 뭔가 공원을 연차사업으로 할 이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유성구는 타구에 비해서 임야가 많고 면적이 광활합니다. 때문에 가로수나 공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소공원이라든지 화단절개지, 가로수를 나름대로 관리를 할려면 타구에 비해서는 근본적인 공원조성을 떠나서 필연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 공원다운 공원조성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사항이지만 타당성이라든지 위치선정문제, 구에서의 연차적 계획수립 문제는 검토 내지 연구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레포츠 시설에 이미 9억9천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살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그마한 공원에 항상 예산만 투입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비율은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분..........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93년도 오지 부락에서 시범으로 3개 부락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부서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후에 하겠지만 항상 이런 일을 하다보면 뒤에 말썽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의 통장이나 유지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보다는 지역의원들이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밝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곳이 선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선정이 되면 의원들과 1차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부탁드리고, 방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폭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것을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폭포라고 하면 사시사철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 시원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예정이 없잖아요?

현재 보시다시피 I.C입구에 현재 잠정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다 선정을 하든 되도록 이런 사업은 자제를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설의원님 말씀하세요.

가로수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성고등학교에서 진잠선에 가로수는 울창해서 보기도 좋고 한데,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상권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너무 어둡고, 지난번에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한 일도 있고, 또 간판 같은 것을 가려서 업주들이 항의도 하고 불만등이 많습니다. 일본이나 구라파 유럽 같은 선진지를 봐도 가로수 하나를 가지고도 조형물 있게 미각을 살렸는데 이쪽은 미각은 그만두고 전국체전이니 EXPO니 해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데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들 하면 가로수 못 건드는 겁니까?

가로수 문제에 대단위 수종을 식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에 대부분 식재했고 일부는 EXPO라든가 전국체전을 대비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에 식재가 된 데에 간판 등에 방해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제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데 전지할 때 보면 서너가지만 자르고 마는데 그렇게 하면 소독하는데 따른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업무결산과 '94년도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3업무실적 및 '94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해 주세요. 예, 민의원님 질의하세요.

충남전문대하고 대덕관리사무소 앞이 4거리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 구상은 변경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충남전문대에서 대덕관리사무소간에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대는 시내에서 버스로 통학하고, 그쪽에 주거민도 단독세대 약간 뿐이고, 그분들이 운동겸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별로 이용을 안할 것 같고, 신성아파트에는 약 3천세대가 되는에 그쪽으로 하면 표준연구소 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로 출근할 수가 있고 이용율도 높을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코스를 변경하여 주었으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주거지와 직장과 연계성이 되도록 해서 이용률이 높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황의원님, 황의원님 먼저 하시죠.

봉산, 둔곡, 신동간 도로개설 문제에서 2m∼5m로 노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기군하고 도로형평이 어떨지, 그쪽하고 연계성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충남도에는 완전히 2차선이 개설되어서 포장까지 깨끗이 끝났는데 명색이 직할시이면서도 충남도만도 못한 형편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사업비도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재원형편으로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 확포장 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4억을 지원받았잖아요.

보상비 주고 하면 몇푼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알고 있기를 그 쪽과 같은 형편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 주민들이 말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해연의원 말씀하세요.

총평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EXPO 준비로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외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소홀하셨다는 말씀과 앞으로 소외된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업편성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볼 적에 그래도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리밝히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예산이 약 1억2백만원 정도 서 있는데 서대전 I.C에서 계룡대까지는 약 10㎞정도 됩니다. 이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되고, 3군 본부가 이전해 옴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사고가 늘었습니다. 아마, 거기가 대전시 사고율 1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대형인데 사망 아니면 중상이거나 평생을 불구로 지내야 하는데 거의 사망사고입니다. 고속도로 이상으로 차량주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략 1억정도 예산이 섰는데 다른 지역은 자전거 거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망사고 다발지역 임에도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계룡대까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전 구간을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사업비를 이것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투쟁해서 가로등이 전부 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사망해서 상가집 가고, 입원해서 병문안을 가고 하는 일이 일년내내 계속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추곡수매를 하고 오던 경운기가 치어가지고 현재까지 혼수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신경을 써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충국의원

저는 여기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는 없는데요. 지금 도로가 넓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유성에서 동학사간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물어보면 신호등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반영이 안되고 주민들이 여기저기 소원을 해도 묵묵부답이고 한데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곳 같은데는 육교같은 거라도 가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은데요.

육교는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설치하는데 육교설치를 할려면 개소당 1억정도 드는데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용율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육교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립정신병원 가는데는 진입로는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편익을 따지자면 그쪽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신생원이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다시 진입로를 확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건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서 위치라든가 선정을 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또 계십니까?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는 항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에서 안산 확장공사는 시비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에서 조치원 구간은 8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공사가 발주되고 있어서 탄동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데 명년이라도 앞당겨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는 국도1호선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해야하지 않나 하고 서로 미루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직할시 입장에서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기계창에서 안산교 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데 노은지구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획을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일부구간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노은교에서 기계창 앞까지 그 구간을 용역비 5억원을 세워서 내년에 실시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공사시행은 95년도에서 98년도 4년간에 걸쳐서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부 주민들이 시에 찾아간다고 해서 저희가 만난적이 있습니다만, 이미 시에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EXPO행사로 인해서 빚 때문에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올리긴 올렸는데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또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보고를 마친 실·과의 계장들은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나가주세요. 다음에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교통과 '93업무실적 및 '94년도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계시면 의원님들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그 간에 모든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에서 원내동이 항상 말이 나오는데 이곳을 운영하는 택시를 지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학하동까지 2천원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메타로 하면 거기까지 1,200원에서 1,300원 사이인데 안면이 있는 기사는 1,500원을 줘도 아무말도 안하는데, 지금도 메타를 사용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서비스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여기를 단속한 기록이 30건이 있는데 무엇을 단속했나 그 내역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은 하지요. 요금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차를 타보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함정단속이라고 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입장으로 고발을 해 달라고 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발되면 약 300만원 정도가 과태료가 나가는데 고발이 들어오지를 않고 전화는 옵니다. 누구고 차 번호는 봤느냐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0건에 대해서는 광주고속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유성여고 방향에서 가다가 메타를 안 꺽으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은 단속을 했어요. 그것이 4건, 구청에서 자체단속이 1건, 시와 합동으로 한 것이 1건입니다.

교통과장님! 김의원께서 서류로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김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한 사람입니다. 탄동 같은데도 최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바가지 요금에 30건을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짜서 뭔가 단속을 해야지 시대흐름에 맞지도 않는거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사석에서도 두어번 말씀을 한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탄동 155번 버스가 7월 1일자인가 언제부턴가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탄동주민의 원성이 높고 저도 주민들과 시에 여러 다녀왔습니다. 업무체계상 여기 관할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잘 협의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분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과장님 들어가세요. 교통과 계장들도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에 '93업무실적 및 '94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장, 소장님들 정성어린 보고와 답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 사흘동안 시책구상을 청취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사흘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