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공보실장 박희권입니다. 94년도 공보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93년도 문화공보실 업무 추진에 큰 대과없이 소임을 마무리짓게 된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특별한 성원과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보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보실 총예산액이 6억9852만2천원으로 93년도 예산액 3억7618만5천원보다 3억2233만7천원이 더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비입니다. 워드 및 타자요원,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해서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광고료, 군정시책 홍보료 이렇게 목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만 사실상 하나로 목을 묶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정시책 광고 및 홍보료라 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광고료가 332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약 440만원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사업성 광고료는 94년도부터는 각종 부대비에서 광고료를 지출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44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계몽지와 농촌계몽특수지로서 이것은 서울신문사외 일간신문, 함안신문 해서 일간지 신문에 4500만원, 계몽지, 특수지, 함안신문 936만원으로서 참고로 작년 일간지, 계몽지가 4212만1천원이었습니다. 조금 36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대가 신년도부터는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계몽지로서 함안신문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864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대가 좀 더 오를 것이 아니니까 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입로 아취수선입니다. 이것은 함주교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아취입니다. 92년도 아라제 행사시 도색을 했는데 지금 글도 다시 바꾸어야 되고 퇴색되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라제 행사도 있고 해서 도색을 할 목적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읍면 민원실 또 군 민원실, 군수실, 부군수실 교양도서 구입비입니다. 5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함안소식지 유인비와 함안소식지 원고료, 함안소식지발송 띠지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149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함안소식지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군민의 흩어져있는 응집력을 집결시키는 매체로서의 활용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현상료 및 필름구입비입니다. 필름구입은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적게 되었습니다. 돈이 안 되어서 우선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비디오테이프 구입입니다. 모든 군정 각종 행사시에 비디오를 촬영해서 이것을 7개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군정홍보를 할 목적으로 1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각종 신문 약 15종이 우리 공보실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구독료가 273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화카드 제작, 군정소개 팜플렛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화카드는 93년도 당초 우리 내무행정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함안군이 시도를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우리 함안군을 찾는 외래객들한테 홍보용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음 공무원 문예작품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내는 수필, 시 등 여러 가지 문예활동 시간을 주어서 그 자료로 공무원 문예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을 하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함안소식지 발송 우편료입니다.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에게는 전부 우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송료를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자실 전화요금입니다. 120만원 이 기자실 전화요금은 계속 우리 공보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1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송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기유지비입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함안소식지 편집보조원 인부임 429만원, 홍보자료 수집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터놓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홍보자료 수집 여비는 함안소식지 보조인부임이 1일 1만4200원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면 인건비가 너무 약해서 변칙으로 100만원을 더 여비로 올려서 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도점검 여비입니다. 90만원이고 관광지조성 경남랜드 지도점검에 80만원, 함안소식지 발간자료 수집여비 72만원 올렸습니다. 함안소식지 발간자료 수집여비는 우리가 함안소식지를 발간할 때 전부 신문사까지 가서 편집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활동비는 공보실장이 홍보를 잘 하려면 아무래도 홍보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5급에 대한 정액수당입니다. 66만원입니다. 군정 홍보활동 관공비는 12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13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100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자들과의 간담회 및 연초 군청에 도시자 오고 할 때 기자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이럴 때 기자들 사례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6·7급 보조금 8·9급 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경상적 경비로서 꼭 확보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군 홍보위원 활동보상금으로 12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군 홍보위원이 읍면에 1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회의비입니다. 회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이것은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10만원으로 93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다. 우리가 비디오를 촬영하려니까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 1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명승지를 위주로 해서 팜플렛을 해서 함안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공보행정비는 마치고 문화진흥에 일반문화진흥에 대한 개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지발간 상근위원 수당이 4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군지발간 상근위원은 1명이 있습니다만 월 39만원씩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군지발간 상근위원 상여금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163만2천원입니다. 군지발간 상근위원 원고료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군지를 발간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군지 편찬 및 집필위원 회의참석 수당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악 도민속 경연대회 참가는 법수 사정농악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참가비가 90만원이고 군지발간 상근위원 자료수집 여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비는 정액단체 보조금으로서 83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금이 4000만원인데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1200만원인데 도비 400만원,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특산품 개발 육성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모두 특산품을 개발해서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P.R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유일하게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개발품을 개발할 계획을 하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지발간실 집기 구입비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행사로 군민상 수상자 메달 제작인데 내년에 아라제 행사 때 군민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금 10돈 제작입니다. 메달제작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라 홍보활동 여비에 8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 감정 및 등기수수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라 고분군 제초 인부임 이것은 약 2만여평 됩니다. 78필지에 제초 인부임을 5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안 관광안내도 제작 1식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가보면 전무 관광지안내 관내도를 다중 집합장소나 주차장 근처에 해 놓았는데 우리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안내도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퇴색되어있는 안내판이 4개가 있습니다.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수호인 보상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수교육비라 해서 이것은 칠북 농악 박동욱, 박대열씨가 있는 곳의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아라가야 학술 세미나를 내년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는 꼭 세미나를 해서 아라가야 문화를 되살리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생계비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입니다. 아라고분군 토지 매입비가 국비 91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입니다. 아라공원 주변 토지매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아라고분군 토지 매입비도 공원 주변에 사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원의 역할을 다 못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라공원 묘지 이전은 아라공원 안에 16기의 사설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완전히 이장을 시키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안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5110만6천원으로 국비가 2700만원, 도비가 1350만원, 군비가 1060만6천원입니다. 아라공원 비탈면 정비 및 고분숭상입니다. 뒤에 있는 공원 주변에 옛날에는 능으로 다 되어있던 곳이 밭으로 경작함으로 해서 전부 언덕이 져 있습니다. 그 언덕을 능처럼 파헤쳐서 멀리서 봐도 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하고 또 고분군 일부가 낮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낮아서 꺼져서 볼품이 없는 능은 숭상을 하기 위해서 467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안향교 보수공사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함안향교를 보수함으로 해서 따라가야할 부대비가 289만4천원입니다. 아라공원 비탈면 정비 및 고분숭상 부대비입니다. 321만5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공보실 소관 예산총액 6억9852만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어 완벽한 군정 홍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처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아라공원 토지 매입(1식)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추경에서 아라공원에 대한 편입 면적이나 앞으로 투자에 대한 효과를 일단 용역만 해서 국비 요청을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돈이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고분 주위의 땅 값을 많이 줘야 될 것으로 있는데 1억 정도 투자해서 몇 평 정도의 땅을 사시겠습니까?

평당 6만원 정도 되어 있고 한번에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살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출려면 많은 개인의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 들여야 되는데 1억이면 6만원을 계산하면 1500평 정도도 안될 것 같은데 이런 돈을 가지고 땅을 1500평씩 사모아 가지고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당초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받아 나갈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선 필요한 급한 것부터 이 돈으로 하고 큰 것은 용역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는 백년가도 다 못 사지 싶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상층 부위에 있는 땅이 약 1500∼1600평됩니다. 이건 꼭 사 넣어야 되겠다는 그 땅이 국비, 도비 합해서 1억3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래서 필요한 부분을 1차 우리가 함으로 해서 기본 용역비가 나오게 하면 나머지는 도에 건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조성 경남랜드 지도 점검 80만원이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80만원인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군에서 점검하는 정도로 쓸 수 있게 8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인 반대를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필요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유치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검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필요 사업을 지역 주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지도부분의 돈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명을 지도 점검하는데 지도 점검이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꼭 추진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요일 화왕산을 갔다 왔는데 화왕산 자체도 경남랜드가 들어 설 수 있는 7군데 장소중의 1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가 봤더니 실제 화왕산은 여항산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산도 좋고 깊은 계곡이 있는 명산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항에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함안을 봐서는 행운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됨으로 해서 남해 고속도로부터 가야, 함안을 통과하는 8차선 도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만하더라도 함안이 발전할 수 있는 값진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항 골짜기에 있는 분들은 선조 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우선 내 놓는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마는 군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경남랜드가 들어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하는데 여비가 꼭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필요성을 주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이해 지도비가 80만원을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좀 더 지원 요청을 해서 확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늘여서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표현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지도에 필요한 여비로 고쳐주시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이 꽃이 필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지 발간과 소식지 발간은 어떻게 다르며 군정 소개와 관광지 소개 팜플렛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까?

군정 소개 팜플렛은 예산은 여기 얹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모든 시책을 홍보하는 팜플렛으로 기획실 소관이며 관광지 팜플렛은 차원이 다릅니다. 관광지는 유적지를 소개하는 팜플렛의 일종이지만 군정 소개는 함안군을 소개하는 팜플렛입니다. 그리고 군 소식지는 매달 발간하는 것을 말하고 군지는 함안의 역사와 뿌리를 담는 책인데 이건 내년에 집필위원, 편찬위원을 구성해서 군지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라공원 주변 토지매입 1식 1,500평정도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라공원 토지매입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군립 공원 입곡 저수지에 돈 5000만원 가지고 1,320평을 사는데 돈이 없어 못 산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째서 아라공원에는 1억원을 들여서 산다는 게 반문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농촌계몽 일간지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신문사별 부수가 동일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재조정을 할 것입니까?

예산은 작년도 1,313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 놓고 신문사별 조정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함안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신문에는 적은 금액을 주고 서울 신문은 특정 신문인지 몰라도 1년 내해도 함안에 대한 글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새마을지도자, 동장, 농어민후계자, 모자세대 개발위원장 등 농촌 지도자들한테 중앙의 소식을 알리는 계몽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곡 공원 토지 매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라 고분군을 위주로 공원화해서 주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오면 늘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싶고 또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아라고분군 토지 매입비 1억3000만원 계상된 것은 국비가 9100만원, 도비 19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군비는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을 못사기 때문에 1억을 해서 공원의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분군 인근 반경에 있는걸 토지 매입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의 토지를 산다면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서라도 같이 사면 우리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우리 명목으로 사야되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50억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1차로 온 게 1억3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올 것인데 우선 급하니까 1억원의 군비를 더해서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다할 것입니다.

함안 소식지 명분으로 붙어져 있는 예산을 보면 총체적으로 23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함안 소식지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함안 소식지와 비슷한 함안 신문에 농촌 계몽 특수지해서 9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의 신문 아닙니까?

93년도부터 계속 함안 소식지와 함안신문이 연계되어 계속 설명이 중복되는데 함안 소식은 순수한 우리 군수가 군정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지이며 함안 신문은 독립된 언론기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49페이지 아라가야 학술 세미나 개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아라가야제 세미나를 위해서 몇번 개최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함안소식지 예산 편성을 해 줘도 괜찮다 하는 지침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 세미나는 아라가야 문화를 여러군데 알리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학자들을 초빙해서 대대적으로 세미나를 할 1000만원입니다. 함안 소식지 유인은 지침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군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아라가야 학술 세미나의 답변 내용이 질문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물은 내용은 아라가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우리 군민들을 얼마 정도 모아서 편찬을 하느냐 아니면 사학자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안 소식지는 지침서에 확실히 들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 세미나 인원은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각 시군에 있는 문화공보담당자들 또 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빙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한다고 보고 약 500∼60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소식지 발간해라 하는 지침은 없지만 발간할 수 있다는,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45페이지 군정 시책 광고료를 실장님께서는 288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28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880만원이 맞습니다.

농촌 계몽 일반지, 농촌계몽 특수지가 있는데 밑에 또 신문구독료로 군수, 부군수실에 신문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성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군수실과 공보실에 들어가는 일간신문 전체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군민수상자 메달 1식은 금 10돈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이 1돈에 4만5천원 정도 한다고 하면 45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공보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과대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작하는 수공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촌 계몽지와 농촌계몽특수지 신문사별로 지원부수와 보조액을 내어 주시고 아라공원 정비에 약 3억원이 드는데 이번에 토지매입비 1억원이며 이에 수선비가 약 1억정도 되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어 주시면 그걸 보고 군비를 이만큼 투입해도 되겠다 안되겠다는 심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53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기관운영, 전산운영, 내무행정, 시군구 행정운영, 행정감사, 지역운영 6개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정은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므로 지역안정을 제의한 5개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의 기관운영 기관 공통운영 6억6220만3천원 중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매년 실시하는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각 20명 산업시찰비 각각 240만원과 공무원 취미활동을 통하여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내부결속 및 인화단결로 공무원 사기 진작은 물론 군민들에게 참봉사 계기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취미단체별 활동지원비 600만원, 그 다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산하공무원의 연간 보수 예산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연금부담금 3억8712만5천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정 제66조에 의거 1년이상 재직하고 사망,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수당 부담금 1억1310만원은 연간 보수 예산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 1억3932만8천원은 산하공무원 보수 중 정액수당을 제외한 급여, 상여금 연간 예산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민연금법 제75조1항의 규정에 의거 41명분의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 각 59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1억1673만6천원중 전산운영 5029만원은 가야읍은 2명, 여타면은 1명씩 총 11명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업무 처리 보조 일용인부임 4719만원 읍면 출장소 행정 전산 실태 유지보수 및 전산업무 지도여비 각 80만원과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인 문서편집 등 프로그램 3종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비 및 자료화일 6644만6천원은 주민등록 등 초본 전산발급에 소요되는 인쇄용지 구입비 247만5천원, 주민등록 전산자료 보관용 백업 테이프 구입비 290만4천원, 각종 문서 및 프로그램 등 자료저장용 플로피 디스켓 구입비 5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청소용품 및 공기청정기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부터 발생하는 이네에 유해한 전자파로부터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파 중화장치 구입비 180만원, 백테이프 기계장치 청소용품 구입비 81만원과 주민전산자료 대조를 위한 대사용지 구입비 320만원, 주민등록 및 호적 바인더 구입비 204만원, 개인별 카드보관 비닐 및 색테이프 구입비 40만원, 주민등록 접착비닐 및 자재구입비 100만원, 주민등록 전산입력을 위한 레이저 프린트 토너 및 드럼구입, 잉크젯 프린터 잉크구입, 도트 프린트 리본구입 등 제반 소모품 구입비 43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50대의 원활한 운영 및 전산장비 장애 최소화로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민간장비 유지보수계약비 847만8천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76대 장애처리 및 수선비 467만3천원이며 주민등록업무지도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인 가야읍 주민등록 전산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단말기 3조 구입비 750만원과 전산업무의 수요증대 및 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한 2차년도 읍면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10조의 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4억7686만7천원중 서무관리 2억9029만8천원 중에서 서무관리 2억3179만9천원은 청사안내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각조 인건비 1905만6천원, 청사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6명의 인부임 4236만4천원과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지 6종에 대한 구독료 749만8천원, 각종 홍보용 도서 5종 구입비 150만원, 청사현관 아취 수선비 5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잡품 구입비 500만원이며 충무 자체 계획은 비밀문서로서 비밀발간 승인업체에만 유인이 가능한 발간유인비 100만원, 보안법규집 30부 인쇄비 90만원, 군비 홍보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 청사안내 청경 2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3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시리훈련 관련 군경본부 합동상황실 근무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192만원, 내무과 32명의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4581만8천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기강 단속 지도여비 200만원, 보안업무 지도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무적 경비인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연간 지급액 군수 1100만원, 부군수 600만원과 각종 지역민원 해결 활동비 1000만원, 역시 의무적경비인 군수, 부군수, 과장, 예비군 중대장의 직책급 기관 운영비 1835만원입니다. 독수리 훈련 등 각종 훈련시 상황실 근무자인 군인 및 경찰에게 제공할 급량비 15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과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자녀 2명에 한하여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공무원 자녀 34명분에 해당하는 국고대여 장학금 2844만원과 근로기준법 31조에 의거 일용직에게 지급필 2명분 퇴직급 600만원, 정문 수위실 차광막 설치비 50만원, 행정 정수물품으로 내구연수 4년이 경과된 4대와 신설된 민원실용 1대 총 5대 전자복사기 구입비 175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통신관리 5839만9천원은 도·군·읍면간 문서수발 및 팩스 민원 업무 수발을 위한 팩스용지 구입비 144만원과 행정전화 교환 및 데이터 관리 용지구입비 30만원, 군 사업소 읍면간 백회선의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 2100만원, 도 군간 시외 전용 회선료 360만원, 수신전화 26회선의 전화사용료 780만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DID 회선료 60만원, 휴대폰 2대 사용료 240만원과 주민등록 전산회선 사용료 541만2천원, 자동차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264만원, 전국 통신망 회선 사용료 165만원과 상기 공공요금의 10%인 부가가치세 302만2천원으로 도합 4812만5천원이 연간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전화 교환기 422회선 유지관리비 159만원, 문서수발 및 민원발급용 팩시밀리 유지비 191만9천원, 구내 전화선로 보수비 57만5천원, 자동식전화기 수선비 45만원, 통신실 항온항습기 및 항온항습기 수선관리비 30만원이며 전화선 및 시설자재비 50만원, 전산장비 설치용 전기시설 자재비 70만원이며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 행정전화기 교체에 따른 전화기 30대 구입비 120만원과 가야, 군북, 칠원 야간민원실 설치용 자동응답 전화기 3대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고시관리 476만3천원은 매년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경비인 문제출제, 채점, 선정심의, 감시,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276만3천원과 시험종사원 여비 2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 1억6212만4천원은 94년도에 명예퇴직 공무원이 1명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3000만원, 군정관련 각종 추진보고서 및 읍면장 관리서류 유인비 20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 지방행정 연수대회 보고서 인쇄비 100만원입니다. 공직자의 자질향상 및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강사 수당 364만원, 일반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432만원과 매년 실시하는 남도 한마음 축제 종친교류 행사 관련 차량 임차료 180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분 858만원과 군정추진보고회 자료수집 및 남도 한마음축제 행사추진 여비 158만4천원과 복무단속 지도 및 관내 여론동향 관련 현지조사 여비 210만원과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여비 198만원, 관내 여론 및 동향관리 수행활동비 110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활동비 500만원과 군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비 1000만원이며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격려금 400만원,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비 432만원, 남도 한마음 축제 행사 및 기초질서 지키기 협의회 격려금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참석 보상금 600만원,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가족 40명분 산업시찰 보상금 400만원, 반상회 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10명분 4회에 200만원, 지역발전 유공 민간인 20명 시상품비 100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250명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 남도 한마음 축제 참가자 100명에 대한 보상금 160만원, 출향 인사 및 군정보고회 참석자 200명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과 소규모 자생조직과의 간담회 개최 참가 보상금 240만원, 군정 유공민간인 5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1000만원, 재해 취약지 대책 급식비 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평통위원 각종 행사 참석 보상금 200만원과 민간인 교육 참석 보상금 100명분 150만원, 군정시책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20명분 60만원이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1540만원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운영 부담금 570만원, 다음 문서관리 675만원은 함안군수 관인 신조비 50만원, 문서채송원 여비 495만원, 문서관리 지도여비 1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 1303만2천원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각종 서식 50종에 대한 유인비 300만원을 비롯한 민원접수대장 5종에 대한 유인비 60만원, 자동차 전산용 프린트기 잉크 구입비 79만2천원과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설문조사 유인비 96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수족관 관리비 및 화분 구입비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잡지 구독료 58만8천원, 민원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민원 설문조사 1000명에 대한 발신 우편료 44만원, 친절봉사 등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 강사 수당 42만원과 자동차 임시번호판 5000매 제작비 250만원, 민원실 운영지도 여비 12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대장 작성협의 여비 163만2천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의 일선행정조직운영의 읍면동 행정지도 5525만2천원은 매월 실시하는 정례반상회 회비 및 반상회 특보 유인비 520만8천원, 주민등록증 백지 4000매 구입비 20만원과 관내에서 발생하는 지역현안 및 집단 민원해결 추진지도 여비 165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활동비 2000만원, 군청 방문객에 대한 군정의 발전상과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기념품 구입비 600만원이며 리동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녀 35명에 대한 장학금 161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우수리장 및 반장 각 읍면별 30명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행정감사의 감사관리 1248만원은 5개 읍면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 등 제반서식 유인비 및 감사수당,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현상비 78만원, 공직자 윤리위원 5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180만원과 5개읍면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수행여비 500만원, 감사공무원 업무 수행 활동비 180만원과 5개 읍면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수행여비 500만원, 매월 실시하는 공직자 윤리위원 5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180만원, 청렴공무원 발굴 포상금 10명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안정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무과 소관 94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산하 공무원의 복리후생적인 보상경비와 지방 내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가 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액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무과 소관 9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한마음 축제 교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도 한마음 축제가 4가지 항목에 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남도 축제를 1박2일정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 하는데 남도 한마음 축제가 과연 축제 분위기로 젖어드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700만원이라는 돈이 그때 참석함으로 해서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젖은 남도축제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축제가 되는 것이지, 왔다갔다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남도축제 할 때 한번 가 봤더니 창원에서 할 때인데 내 뒤에 앉은 사람이 어디 산림조합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해놓고 살면서 우리는 그게 뭐야, 모선생님 되기만 되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괜히 와서 위화감 조성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책적인 사업이지만 우리군에서는 안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남과 전남의 2개 도가 하는 것으로서 국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어서 우리 남도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는, 친선의 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냥 포기를 한다든지 솔직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군에서 이 행사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참가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번에 저도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행정에서 주관을 안하고 민원부문으로 넘겨서 도에서도 이것을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민간차원에서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되어 있는데 대충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구상되어 있습니까?

도시는 아직 저희들도 정하지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도시를 한다고 확실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의회나 다른 도시나 자매결연 맺으면 일본 밖에 모릅니다. 일본하고 하면 제일 잘 하는 줄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일본을 지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역사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인접해 있는 중국 쪽하고 자매결연 맺어두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매결연 맺으면 일본하고 안 맺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전부 일본 위주로 나가는데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매결연 관계는 앞으로 어떤 도시를 정하면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페이지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이라 해서 85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작년도 내역서 각 아르바이트한 대학생의 주소지와 지출된 금액 그것을 하나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물론 공무원이 책이나 교양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양지 구입에 매년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500만원, 300만원, 공보실의 몇백만원, 어느 부서에 몇백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과장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사서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좀 의심이 가고요. 물론 책을 많이 봐야 한다는 것은 책은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예산지침에 어떻게 꼭 구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지 관계는 물론 지침상에도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매년 사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책을 사야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꼭 봐야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적으로 얼마치를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사야될 때도 있고 적게 사야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연가 예산을 대략적으로 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해 놓았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합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석제 위원이 질의했던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반상회, 4H, 관변단체가 정원이 바뀔 때마다 생기기는 생기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만 해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못할 때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기면 정권이 바뀌어도 없어지지는 않고 자꾸 늘기만 하는데 이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번 있으면 안 없어지더라고요. 반상회라든지 유명무실하고 활동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예산만 얹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르바이트는 저는 이 예산이 20명분을 해놓은 것인데 예산이 허용하면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물론 가정형편이 풍부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겨울 한달 방학동안 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1기분 학비라도 벌므로 해서 돈의 가치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다 못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것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면 오히려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질문이 제가 물론 아르바이트도 거론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아르바이트 못하게 해 놓고 각 관공서나 읍면에 아르바이트를 쓰게 했고 반상회 같은 것도 역시 정원이 출범하면서 반상회를 했고 지금 반상회도 보면 유명무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한번 있었던 것은 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겼던 것은 안 없어지고 예산유지를 하는데 그러면 활발히 전개를 하면 모르지만 전개하지도 않으면서 한번 있었던 것은 아무리 가도 안 없어져요. 그 말입니다. 꼭 하나를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반상회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반상회가 초창기보다는 활성화가 안되고 있고 아무리 활성화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반상회나 이런 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의 새책 사업으로서 저희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시골에는 사실상 반상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데 도회지에는 사실 우리 가야만 보더라도 가야 시가지하고 시골부락하고 또 틀린데 시가지는 반상회가 어느 정도 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곳은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살아도 옆집을 모릅니다. 또 우리 시가지에 보면 이웃에 들락날락하지만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반상회를 함으로 해서 이웃도 알아지고 단합 분위기도 조성되고 그런데 사실 시골에 농사를 짓는 그러한 부락에는 이것 하나 안 하나 이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는 생각할 때 정부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번의 쌀개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대주민 홍보가 필요할 때는 반상회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반상회를 계속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활성화되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산업무 처리 보조원 인부임이 있는데 보조원이 있어야 됩니까? 아예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타직 보수 2명, 일용인부임 6명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된 질문이지만 제가 군정질문때 반상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반상회가 85% 정도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야읍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서면 반상회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꼭 하고 싶은 말은 함안소식지에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하던가 어느 한쪽을 택하면 좋겠고, 보고하실 때에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가야읍 몇 개 동은 되고 그 외는 안된다 하는 보고를 해서 함안부터라도 안 하는 방향, 꼭 전부 일원화하는데 따라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 61페이지에 군청 방문객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오신 분에게 뭘 드리고 다른 색다른 뭘 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산보조 인부임입니다. 전산보조 인부임은 88년부터 전산기 홍보자료 입력시부터 인력확보가 되어 왔습니다. 전산 요원이 전산 계장과 통신요원하고 전산직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11명에 대해서 1년 300일을 계산해서 일인당 1일 14,3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 보수 2명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군청 방문객 기념품 구입은 일종에 특판비인데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자면 수저 셋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보자기를 한 개씩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군정 유공민간인 해외연수 1000만원이 있는데 대충 범위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공무원만 해외에 가서 안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군정에 유공한 민간인도 해외에 보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 범위라든지 이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일단 예산이 되어지면은 범위라든지 또는 해외 순방 코스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시책도 운영을 잘 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민간인 해외연수라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고 싶은 사람은 7만 군민이 다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떤 유공 민간인이 가는지 선정과정에 대단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점이 뚜렷한 농촌지도소 이런 데에서 독농가나 이런 사람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도 대단히 말이 많거든요. 그게 진짜 독농가나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배제가 되고 지도소나 지소장과 잘 지내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 별 농사도 안 짓는 이런 사람들이 외국가니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다 하더라도 잘못 운영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연구해 주시고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군에서 보내고 하면 나주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점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세워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원 선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명정도, 일인당 200만원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인원수도 별도로 가는 코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여론 및 동향관리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어떻게 동향관리와 수행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활동비는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지? 또 밑에 기초질서 지키기 협의회 격려가 있습니다. 협의회 격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 및 동향관리 수행 활동비는 군수님 정보비이며,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활동비도 군수님 정보비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협의회 격려는 군수님 특별판공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101페이지 저희들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용지 사용비입니다. 맨 앞쪽에 있는 일용 인부임 3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민원 창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용 전산 표준서식 구입이라 하는 것은 대장등본 할 때 파란 걸로 인쇄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 숫자는 하루에 등본을 600∼1000장을 하기 때문에 돈이 꼭 맞다고 얘기할 수 없고 남으면 추경에 삭감을 하고 모자라면 더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700만원 역시 표준 규격 외에 복사해서 나가는 제증명용입니다. 그 다음 민원발급 현상액은 복사기에 들어가는 현상액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서식 유인은 보증서, 확인서, 공고문, 접수부 등입니다. 전산 카드릿지 리본 구입은 먹끈으로 50개정도 1년에 쓰는 것으로 계산해서 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을지 연습때 발생한 사건인데 도에서 전 시군에다가 마이크로 필름화 계획을 하고 금년에는 여항면에 70만원을 들여 한번 해보고 과연 이용이 편리할는지 보고 시행하려고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 민원발생 측량 수수료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복사기 및 지적측량 장비 수선은 복사기 안에 드럼이라는 것도 있고 또 복사기 안에는 교체해야 될 부품이 있으므로 15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통지서는 등기로 해라하는데 등기를 못하고 일반 우편으로 해도 1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모자랄 것으로 압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다시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는 온라인 되어 있는 전산회선 사용료입니다. 일종의 공공요금입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및 국가소송 수행여비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및 현지조사 여비 90만원은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지목변경 조사여비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업무 추진비는 월 5만5천원씩 받는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측량표를 매년 조사해서 모자라는 것은 새로 더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2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한번 질의했는데 새마을 농로가 많이 되어 있는가 그걸 분할 측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주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권리주장을 많이 하고 해서 잘못하면 농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걸 할 계획은 안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40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4년도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8억3564만9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의 9.8%에 해당됩니다. 분야별로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면 67페이지 국민운동지원 분야에 1억2330만9천원으로 사업별 편성 추진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국민운동 참석 보상금,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은 69페이지 새마을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페이지의 새마을사업 분야에서 총 예산규모는 20억9234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사업의 부지 되찾기 및 마을안길 편입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마을문고 지원육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3개소 가야, 군북, 법수에 국·도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지원, 소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96년까지 읍면별 1개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중 도비 2억, 군비 8억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읍면별 사업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9일부터 국토대청결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4만여 군민이 참여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은 우리가 라는 인식을 갖는 대국민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홍보용 슬라이드 및 비디오를 제작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기관단체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기관단체별 책임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의 재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재원의 국비가 17%, 도비가 13%, 군비가 70%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의 역점추진시책으로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3개 군에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단계는 93년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3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6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94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입니다. 총 예산은 524만5천원으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청소년을 위한 야영, 복지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청소년 지도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 49만7천원이며 91년 여항면 오지개발사업시 보상금 미지금분이 본회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군수 포괄 사업비 3억원의 예산으로 주민 욕구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302만2천원으로 주요 예산항목으로는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건강달리기대회 군내 기관대항 친선 체육대회, 생활 체육교실 운영 등 다양한 취미생활로 군민의 생활체육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지원 사항으로는 총예산 6420만원으로 전국체적 출전선수 지원, 각급 경기단체 육성지원 보상 등으로 경기력 향상과 행정의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함안공설운동장에 4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장소제공과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의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을 23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 세입으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본 수입으로 94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사회진흥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과거에는 조그마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100m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대형 지하수인 100m 이상으로 뚫고 있어 기존 얕게 뚫은 지하수는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보다도 못 쓰고 있는 지하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물 한 구멍을 뚫어 성공하려면 함안지역 같은 경우는 2개를 뚫어야 1개 정도가 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개의 구멍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면 원상복구를 해서 땜을 해야 됩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그 쪽에 우리 행정이 지시, 감독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다 말입니다. 업자들은 구멍을 뚫어 물이 나오는 곳은 시설을 해 마을에서 쓰도록 만들어 주고,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은 그대로 방치를 한다든지, 깡통하나 씌워 흙만 묻어놓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수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구멍을 뚫는데 피해 구멍 하나로 인해 오염된 물이 들어간다면 100m까지 2∼3분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물을 끌어 올려서 마셔야 되는 데 이 구멍을 수선 내지 수술하는 행정적인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인이 뚫는 것은 감독이 좀 소홀할지 몰라도 우기 뚫는 64개구멍에 대해 헛구멍이 발생하는 것은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항을 넣어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에 명시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측에서는 지하수가 있는 데에도 여항까지 물을 뜨러 가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지하수 이것 말도 마라 이거라" 총총 뚫어 가지고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맑은 지표수를 먹는 것 보다 더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도 보면 축사같은 경우도 2∼3 구멍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알고 있으면서도 수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관리하지 않고 놔두니까 쥐가 들어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뱀도 들어갈 수 있고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생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발굴해서 만약에 개인에게 지시를 해서 안 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준다든지 하고 마을단위로 공공관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은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수선을 해야 도리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구멍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멍을 뚫는데 못쓰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계약상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94년부터 할 것은 지침이라든지 계약서 상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전의 것은 조사를 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페이지 환경보건 분야 선진행정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간다는 것입니까?

예.

기획실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계상된게 없습니까?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를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분야만 가서 좋은 점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몇 사람 갈 계획입니까?

분야별로 5∼6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다른 부서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과마다 해외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의논해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도 환경분야 해외연서에 한사람이 갔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보고 오면 한쪽 분야만 보기 때문에 몇 사람이 가서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보고 오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저희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행정직과 달라서 전부 환경이나 보건 이런 특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별도로 가서 그 분야만 보고 오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별도로 저희들과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직과 보건직이 총 몇 명입니까?

위생처리장 인원을 포함해 16명입니다. 해외 연수비 이건 저희과 뿐만 아니라 사회과, 의료원을 합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이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분야는 선진국을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고와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더라도 5∼6명씩 가면 물론 환경보호과는 엘리트 사원이 많기 때문에 어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관광회사에서 관광 가이드를 해주지 안흥면 만약의 경우 어학실력이 마치지 못한다면 대단히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15명 이상이 되어야 가이드나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지에서 나오는데 5∼6명가서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위생처리장 직원이 일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직원도 있고 또 그 직원이 환경이나 보건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가게된다면 가이드나 안내를 받지 않고도 일본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가는 것은 더러 있는데 분야별로 단독으로 가는 곳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해도 경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항공료 D.C나 숙박시설 등도 어떤 의미에서는 단체가 되어야 모든 게 저렴합니다. 5∼6명가는 것이 10명가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가는 것은 함안군 전체 공동으로 가고, 보는 분야는 PART 별로 이렇게 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야는 5∼6명이지만 함안군 전체 떠나는 인원은 상당한 수가되지 않겠나 해서 경비절감 문제 같은 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예산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도에 올 봄 1회 추경 때인가 보면 재생공사에 차량을 요청해도 정말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분리해 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두어서 비가 오면 썩어서 그 냄새가 지독한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차를 한대 사서 운행한다고 했는데 차를 사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가 아직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부족된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조달구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노사분규로 인해서 차의 생산이 부족해서 현재까지도 정수가 우리에게 배정이 안 되어져서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는 차가 우리에게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읍면의 순회수거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할 것이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창고에 한 차를 모아뒀다가 차가 안 오니까 심지어 재생공사 쓰레기 수거 차가 오면 기사한테 커미션을 줍니다. 담배도 사 주고, 군내 묘동이나 그런 곳에는 닭을 잡아서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갑니다. 부르면 가는데 그냥 가서 담배도 한 갑 안 사주면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안 가니까 쓰레기가 쌓여서 썩고 이래요. 군 자체에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아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소형 비누제조기 1대 구입이 있는데 비누 생산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만일 생산을 한다면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그런 기계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남은 폐식용유, 음식을 튀기고 남은 식용유라든지 그런 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무공해 비누제조기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수질오염도 예방을 하고 또 비누도 제작을 해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 어느 새마을부녀회를 지정을 해서 그 부녀회에 한 개를 시범적으로 사서 성공하면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졌습니다.

덧붙여 하나 묻겠습니다. 전번에 추경 예산에 이야기된 것인데 재활용품 분리투기하는 그 용기를 구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용기를 구입했습니다. 납품기한인 모레 즉 12월9일에 현품이 함안군에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부락이나 아파트나 관공서에 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9일에 납품이 됩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 구입에 90만원을 해놓았는데 90만원으로 됩니까?

이것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원래 백여군데 시범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유인물이나 팜플렛 이런 것을 통해 타 지역에서 잘되고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한 개당 3만원씩 해서 설치를 해보고 적합하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라해서 360만원이 있는데 불법 투기의 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대형화되어가면서 인력으로서는 수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로서 옮긴다든지 이런 비용은 또 지금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력으로서 불가능한 물량은 어떻게 해서 환경차원에서 재수거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인력이 안되고 크레인으로 옮겨야 될 그런 물량이 우리 군내 여러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행정조사를 하면서 칠서 모래 채취장에 갔다왔는데 모래채취장 매표소 옆에 보면 바로 도로 위인데 버스를 몇 년전부터 방치해서 다 썩어가는 것이 하나 있고 철구조물이나 이런 못쓰는 것들도 아주 많이 방치가 되어있고 화공약품 드럼도 한 3∼40개정도 버려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물량은 인력으로서 도저히 치울 수가 없는 물량인데 자동차로 수거하는 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항목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60만원을 가지고 인력이나 상·하차비니 차비니 이런 것까지도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으로 가능한 것만 하고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은 몇 년이고 그렇게 방치를 해 둘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쓰레기 인부임은 그 말 자체가 차량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인부임으로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극소수의 소량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 모래채취장 매표소 뒤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으로는 안되고 그것을 치우려면 큰 크레인이 와야 치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때그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먼저 앞서서 정리가 되어야 버리는 사람이 우선 안 버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화공약품은 내가 보기에 버스가 썩은 것이 내동댕이쳐져 있고 하니까 그 옆에 화공약품을 한 차 싣고 와서 버리고 간 것 같은데 우리가 깨끗이 해야만 버리는 사람들이 목적지로 삼지를 않지, 지저분하게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 버리는 행각이 있는 것 같고 칠서 같은 지역은 위치가 타군 창녕군과 경계지역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차가 하루에 몇백대가 운행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기사들이 우리 함안 뿐만 아니고 각 처에서 몰려오는데 함안과 자기 지역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어렵더라도 안하고는 안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이 드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밑의 줄에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체교부금 3억4000만원, 금년에는 2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원이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산출근거가 작년도에는 경쟁업체와 견적을 내서 계약에 의해서 용역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했습니까?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된 요인은 작년도 저희들이 청소구역이 5개 읍면 25개 동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의 요망도 있고 의회 질의도 있고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11개 부락이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7개 동을 청소하다보니 36.7%의 예산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인건비요인이라든지 그 외는 작년 수준과 같이 했고 단 청소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와 계약할 때 단가계산 산출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산출방법은 우리가 경남대학 환경연구소에 단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가에 의해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입을 시켜서 예정단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윤 10%를 더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 8억569만1천원중 가정복지 예산 5613만원의 내역으로는 일용인부 2명의 연간 인건비와 가정복지과의 공통 운영비이며 특히 공동묘지 1개소 시범정비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노인교실 운영과 554명의 노인건강진단, 어버이날 행사, 60개소의 경로당 운영, 565명의 노령수당, 6,937명의 노인 교통비 등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3억3078만5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예산 3억4720만4천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어린이날 행사 및 28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20세대의 부자세대를 위한 사업비 3084만4천원이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동사업비 중 군직영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및 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관리운영비, 아동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장비구입,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등 1억44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4개소에 대한 개·보수비와 노후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에 대하여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계 소관입니다. 부녀복지 예산 7157만2천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여성교양 교육 등의 강사수당 및 각종 보상금 그리고 여성 자원봉사대, 할머니 봉사대 등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여성대학 운영과 어머니 합창단, 합동결혼식,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비 등에 2765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 분야 4391만7천원의 예산은 모자 가정의 보호와 자립에 필요한 모자 여름학교 운영과 자녀 수업료, 모자가정 60세대 월동 연료비와 70세대 자녀 학용품비, 그리고 5세대의 생활 자립금 지원과 12세대의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94년도 세출예산에 모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 공동묘지 시범 정비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공동묘지 106개소에 대하여 지금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1개소에 들어가는 길 또는 도로정비, 아니면 하수구 이런 것을 정비해서 외관상 한 공동묘지라도 우리가 공동묘지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만장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아닌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빈 장소가 있는 공동묘지를 우거진 숲도 치고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해 가지고 과연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동묘지라기보다는 마을공원 묘원으로 다듬어지면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한 것인데 보육시설에 투입되는 94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억4436만원입니다.

대상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86명 입니다마는 94년도에는 15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인 어린이 집이 신축 중에 있으므로 그 시설이 되고 나면 어린이들을 많이 모집할 것이고 대산 어린이 집도 내년에 새로 증축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를 더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86명에 1억4000만원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일인당 150∼160만원인데 만약 함안군 전체에 파급되었을 때에는 몇 십억이 나가야 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어린이 교육을 생각하셔서 전 지역에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관해서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산인 송정과 대산면에 있는데 정부의 시책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유아원은 점차 폐쇄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유아원은 금년말로서 폐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6명의 교재 구입비가 600만원 되는데 투자금액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만약 1억원을 투자했으면 가정복지를 위해서 과연 2∼3억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1000만원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는지? 물론 선진화되면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장님의 생각은 여기에 2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0∼6세까지입니다. 우유를 먹이며 키우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당장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놓고 집을 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먼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이 효과만큼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도청 아동 계장님은 뭐니뭐니해도 어린이를 잘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노인 계장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모두 노인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녀과장님은 뭐니뭐니해도 어머니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소년 가장세대도 돕고 그러므로 해서 가정은 사회의 심장이요 국가의 심장이다. 가정이 잘 다스려져야만 우리 사회도 건전할 수 있고 국가도 건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아들이 커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산 어린이 집과 산인 어린이 집은 두 살 정도 되는 애들이 하나 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을 지음으로 해서 우유도 먹일 수 있는 방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 현재 영아는 7명당 보모가 1사람, 유아는 15명당 1사람 입니다마는 이번에 입법 예고에서 영아는 5명당 보모 1사람, 유아는 20명당 보모 1사람으로 입법 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잘 커야 그 나라 장래가 밝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좋습니다. 재정이 허용된다면 부락단위로 지어서 하면 좋은데 내가 보는 견해는 그 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득을 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못 보낸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전반적으로 확장하지 않을 바에야 아기 낳는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임을 하시고 나서 아동원장이라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가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혹시 사회사업에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 이것만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불우노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네들은 저희들이 양로원에 보내 봅니다마는 단체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3개월을 못 지내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로원에 보내 가지고는 성공을 잘 못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그분들이 단독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단체생활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사업가가 있다면 연립주택을 지어서 방 1칸, 부엌 1칸, 목욕탕 하나씩 해서 20세대든 50세대든 해서 노인들에게 무료 주택을 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택보호 양곡은 그대로 타 가지고 가고 그에 대한 자원봉사는 사회적인 자원봉사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걸 생각하는 거고 이런 아주 무료노인에 할 수 있는 이 집 운영, 거기다가 양로원처럼 봉급을 받고 이렇게 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 주택을 공급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은 어린이 집입니다. 저도 정년을 해서 능력이 있다면 어린이 집을 지어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너무 젖먹이를 떼어놓고 서러웠던 것을 우리의 후세들에게 정말로 그건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한번 더 하고 싶은 것은 절실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여성자원 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산업시찰과 124페이지, 여성자원 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산업시찰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격려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봉사하는 삶이 또 격려를 받아 봉사한다면 봉사하는 정신이 없다 아닙니까?

123페이지, 여성자원 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산업시찰 120만원은 산업시찰 가는 차량 임차료이며, 124페이지, 여성자원 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산업시찰 270만원은 순수한 봉사자들이 갈 수 있는 각종 소요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봉사대 격려금 100만원은 여러 가지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역내 늘 활동하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이발을 하러 가면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 머리 깎이는 데에는 수건이라든가 이런 재료도 어느 정도 까지는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넷째줄에 노후보육시설 증·개축비 1억56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산 어린이 집입니다.

아, 노후보육시설이군요. 개축하는 것입니까?

예.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수입니다. 94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저희과에 교통질서 계도 청경이 4명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가 4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물가안정 대책 그밖에 경영합리화 운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그리고 부서단위 운영비가 1629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물가조사 요원 일용인부임이 429만원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창업육성지도 및 물가단속 지도여비가 2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과장에게 한달에 5만5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인데 금년도에 군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은 것이 50억정도입니다. 그것은 양산과 김해 다음에 우리 군이 많이 받았는데 그 만큼 우리 군은 기업체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것은 2억9000만원인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9000만원밖에 부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예산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약 50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2억9000만원을 꼭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기획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상점관리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홍보 유인물 제작이 120만원입니다. 계량기검사에 필요한 라벨 인쇄에 15만원 그 다음 석유 품질 검사용기 구입인데 이것은 매분기 1회 검사를 하는데 1200만원씩 87개소해서 41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기계량기 검사요원 인부임이 153만원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정기계량기 검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4명이 16일동안 하루 2만2천원씩 계상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지도여비가 180만원, 석유 품질검사 수행여비가 16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운행지도에 있어서 인쇄비가 156만원, 그 다음 거리질서 계몽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전단이 60만원, 현수막이 90만원 해서 150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필름구입 및 현상료가 65만원인데 이것은 주정차 관계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많이 촬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필름구입 및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처분하는 발송우편료가 142만원, 주·정차 전담 단속요원 피복비가 단속요원은 피복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피복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피복비 구입이 35만2200원, 그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량비가 160만원, 노상방치차량 견인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현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차량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인할 때 수수료를 줍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특별지도 단속여비가 340만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가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읍면별로 2개소씩 증설해서 20개소를 만들 생각입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에 있어서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있어서 신호기, 안전표지 등 해서 전부 31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견봉이 130개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9억92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공단지 부지매각이 군북과 법수에 8억원, 농공단지 융자금과 이자수입이 1억9000만원 해서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이월되는 이월금이 1억5000만원 그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 농공단지 군북, 법수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6000만원, 잡수입은 거기에 따른 이자로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조성 각종 서식 인쇄가 100만원, 장부구입이 8만원 등 해서 모두 23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농공단지 업무추진 지도여비가 450만원이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활동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에 있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운영에 있어서 전출금이 5억원인데 이것은 저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 것으로 5억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입주취소업체에 대한 부지대금 반환이 3억200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에 있어서 농공단지 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9000만원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5억6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완납업체 즉 군북, 법수의 농공단지에서 융자해 준 돈을 완납을 해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융자기한이 아직 남았는데도 자기들의 사정이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완납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5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1억300만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입주취소업체에 대한 부지대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입주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줬다가 장사가 잘 안되면 나가려고 하면 그걸 도로 돌려줘야 됩니까?

법수의 진흥공업사 외 3개사가 입주 계약취소를 했는데 계약후 부지대금으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농공단지가 4군데 있는데 군북과 법수는 군수가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군에서 입주업체에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부지 조성을 해서 업체에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산인하고 파수는 있습니다. 전액 입주자 부담이고 그렇다보니까 부지가 현재 전부 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을 아직 못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업체가 융자금을 5년간 내다가 부도가 나서 그 건물을 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땅은 함안군수 것이고 건물은 업체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부지대금을 5년간 갚아 나가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제3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의 업체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대금으로 이 사람이 기 5년정도 납부를 했기 때문에 또 등기는 다 안 됐기 때문에 못 넘겨줍니다. 그래서 낸 것을 다시 내주는 겁니다. 자기가 5년간 낸 것을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대금을 낸 것은 이 사람이 공장을 해서 상환해 오다가 부도가 났다 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군에서 내 줘야된다 이 말 아닙니까?

취소를 합니다. 낸 것을 다시 반환을 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년간 내다가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부도가 안나도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만 두었든 간에 안 하면 일단 부지대금을 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기가 납부한 금액만 내줍니다.

자기가 납부한 금액만 내준다 쳐도 이것이 아주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공개념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토지값이 오릅니다. 내가 함안군 농공단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농공단지에 좋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온 업체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투기성으로 들어온 업체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생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함안은 위치가 좋으니까 일단 공장을 입주권을 얻음으로 해서 득을 본다 이겁니다. 앞으로 부지값도 오를 전망이고 부천인가 어딘가에도 그렇게 해서 개발한 공장이 많습니다. 이자를 갚아나가다 보면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것인데 지금 그때보다 땅값이 더 내릴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우리는 항시 앞에 냈던 원금을 내줘야 한다는 그런 규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부지계약서에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있는데 계약금 10%는 제외를 합니다. 그것은 군 금고에 귀속됩니다. 그것은 위약금으로 군 금고에 귀속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가져올 때 50억원을 가져왔다고 했지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50억이 왔으면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중소기업 쪽에서 5억을 받은 곳도 있고 3억을 받은 곳도 있고 1억을 받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이 사람들이 육성기금도 출연을 해야 되지, 어째서 요즘 매상도 못하고 농사도 엉망진창이 된 농민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함안군에서 이것을 물어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50억이 왔으면. 50억으로 함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 것은 틀림이 없죠? 혜택을 봤으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중소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우리 군비에서 한다면 우리 군민의 재원 자체가 거의 70%가 농사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UR이니 뭐니 하는 때에 중소기업만 어렵고 농민은 형편이 좋은 그런 판국이 아니거든요. 농민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육성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보기에 A B가 달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체 즉 말하자면 기업 측에서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각종 지방세나 그 외의 농외소득 이런 데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도 기업의 어려움을 같이 덜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자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10%에서 3%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 중에 말입니다. 우리군 당초 예산에 재정이 안 좋아서 9000만원만 냈고 앞으로 2억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2억을 더해야된다는 말은 우리 군비를, 순수하게 농사짓는 우리 군민의 군비를 2억90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우리가 출연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인지, 쉰 건지, 싱싱한 건지 모르지만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사회가 하나 있어서 경마장에서 우리 군수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골프장이 몇 개 있어서 군부수입이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고 농지세나 재산세, 토지세 해서 전부 거의가 농사와 관계되는 이런 업무에서 세금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세금 가운데 50억이나 혜택받은 중소기업은 가만히 있고 농사짓는 우리 군민이 2억9000 상환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그것은 완전히 우리 경제가 새로운 경제가 아니고 쉰 경제입니다.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방세라 해도 농민이 부담하는 농지세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토지세라 해도 그런 분야는 우리 지방세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외 직접적인 기여도보다는 우리 군민에게 여러 방면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 이것은 여기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저희 기업체에서 그만큼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저희는 즉 말하자면 지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기업이 고용 창출도 많이 하고 함안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면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마산, 창원에서 쫓겨 나와서 공해유발업체나 주로 이런 것이 칠원이나 이 쪽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함안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전부 봉고차나 버스를 가지고 마산에서 출퇴근을 시키는데 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오염, 공해만 배출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3억이나 줄려고 하는 것은 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각 실과별 예산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