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은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1개 실과소의 예산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뒤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위 자체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재한입니다.'94년도 저희 연천군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그러면 먼저 10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9페이지 맨밑에 하단에 보면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저희가 '94년도 예산이 '93년보다 약 3백16만원이 늘어난 6백1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대부분 수용비내용은 시책추진활성화 홍보등 프랭카드, 가로기, 스티커, 부채, 표, 전단등으로 되어있습니다.다음은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다른과하고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1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111페이지에도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임차료가 신경기인운동 평가대회 참석차량에 대한 차량임대관계가 50만원이 섰고,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수리비가 섰습니다.국내여비 다른과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신경기인운동추진,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거기에 보면 저희가 신경기인운동을 위해서 각종 독후감이나 표어, 포스타등을 공모해서 하는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이 서있습니다.그 밑에 다음 하단을 봐주십시오.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새마을사업 이것은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1명 쓰는것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있는사항입니다.이것은 인부임으로서 다른과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3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조로 새마을봉사대활동, 새마을사업추진 현판제작, 자연보호행사용 현수막, 현판, 장갑, 집게, 마대등 저희가 자연보호활동 청소를 하면서 필요한 기구를 계상해 놨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다음장에도 거기에 대한 폐자원수거용 비닐주머니라든가 재인폭포하고 동막골에 들어가는 폐기물수거료 영수증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교육 새마을지도자 남여,문고지도자,청소년지도층,리반장,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생, 안양새마을교육원에 들어가는 새마을부녀지도자교육, 한국산업진흥연수원에 가는 중고생교육, 읍면협의회 총무교육, 접객업종사자교육등 새마을교육에 대한 보상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다음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가 신경기인운동 선도요원 사기앙양책으로 80만원이 계상됐고, 보상금으로서는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활동 봉사활동비 거기에 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하면 사회진흥과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1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자연보호 노인봉사대 활동보상,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시상품, 도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 우수새마을지도자및내조자표창시상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연연히 이루워지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등이 계상되어 있고 군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이 7백87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국도비해서 반반씩 하게 되어있습니다.민간인경상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민간인에대한경상적보조로 새마을지회 운영비조로 나가는 겁니다.새마을운동 연천군지회가 3천5백60만원, 새마을운동읍면지도자협의회별로 1백20만원씩 10개읍면에 1천2백만원, 새마을운동 읍면부녀회가 지도자회하고 같이 1천2백만원, 새마을문고 운영비지원이 10개읍면에 1천5백만원, 새마을문고육성지원이 1개소당 5백만원씩해서 1천5백만원 이것은 국비가 38%, 도비가 30%, 군비부담이 32%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이것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재인폭포유원지 폐기물수거징수 수수료는 저희가 내년도에 약 7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봐서 지금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천8백만원, 이것은 받아서 저희한테 불입했다가 리에다 주는 돈입니다.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건강한국토사업시설비로서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에 있어서 안내계도시설 3백24만8천원 이것도 도비, 군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군비부담이 좀 많습니다.거기에 따른 오물처리시설 휴지통, 론올박스, 화장실, 간이화장실등 편익시설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화장실이나 론올박스등을 대량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거기 관리소는 동막골관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하나 짓는것으로 계상을 했고, 급수대 1개소 5백만원, 산책로정비는 이것이 재인폭포의 안이 상당히 협소하기때문에 조금 넓혀서 산책로를 정비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그 다음에 의자순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건강한 국토사업의 으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94년도에 내무부가 건강한 국토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시범적이고 으뜸사업이라고 책정할 수 있는, 이건 단위당 사업을 1억원씩으로 계상을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그래서 삼거2리 체육시설확충 1억원, 도신4리 안길포장 1억원, 재인폭포 자연보호시설물확충 1억원 이것은 재인폭포내에 폭포에서 강까지 흐르는 물자체를 개보수하고 내려가는 계단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도비 30%, 군비 70% 부담으로 해서 10억원입니다.이것은 지금 현재 장남이나 왕징, 중면등 민북사업이 들어가지않고, 정주권사업이 들어가지않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옛날로 얘기하면 새마을가꾸기사업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청소년선도캠페인 홍보물제작, 청소년선도행사 프랭카드 제작, 어깨띠등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 다음에 청소년성년의날 축전발송이 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건 저희 관내에 성년이 되는 사람한테는 전부다 보내는 사항입니다.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야간선도활동비, 모범청소년들에 대한 운전교육비가 5명에 대해서 17만원씩 85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모범청소년표창 20만원,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 보상,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반운영 2백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국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1천9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 예산을 세워서불입을 하면 저희 연천군같은데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1천9백만원에 상응한 돈을 다시 환수를 받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것은 당장 불입을하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상응한, 저희가 보통 1천9백만원을 불입하면 2천 5백만원정도를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참고해주십시오.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서 청소년윤리교실 운영, 이것은 10개읍면에 60만원씩해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저희가 통현리는 시범야간공부방, 일반적으로 연천 상리, 군남면 삼거리, 청산 궁평리, 신서면 대광리에 하는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대해서 3천4백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현재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다음은 2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250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미산면에 사업을 투자하는 10개년 계획으로서 민북에서 제외된 읍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미산면 아미리-백석리간 도로확포장으로서 93년도 오지개발사업과 연계추진사업으로 총 2억2백99만9천원으로 도비 85%, 군비 15%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다음 3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314페이지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특수개발사업의 일반수용비로서 저희가 동두천하고 청산경계, 한탄강, 군청들어오는 다리옆부근의 새마을기와 군기를 매년 게양하는 사항이 있습니다.그 예산이 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매년 실시하는 새마을대청소 실시용 빗자리구입,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이것은 저희가 각읍면에 연천, 전곡, 신서등에 나열되어 있는 광고네온싸인비를 한전에서 받습니다.한전에서 받아서 도에 불입하면 이것이 다시 저희한테 내려와서 계상되는 사항입니 다.그 다음에 직영묘포장 인부임 내년도에는 꽃을 심어서 부분적으로 도로가 완공되는 부분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시가지 꽃박스 및 사업장 꽃묘보식등 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315페이지를봐주십시오.업무추진비는 제가 새마을대청소때 많지는 않지만 해장국을 대접해드리는 사항으로서 작년에는 3백5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올해에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서 70만원만 계상을 해봤습니다.토지매입비는 저희가연천읍 복지회관을 연천읍사무소 뒷쪽으로 짓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개인소유토지가 앞면에 있습니다.그래서 5천2백5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했습니다.민북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24억4천5백7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비부담을 6억9천3백42만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이번 교부세가 징수되면 의원님들이 저희 오지.민북에 사시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필히 예산에 성립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예산지원받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71.6%, 군비가 28.4%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민북개발사업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남, 왕징, 중면 3개면으로 제한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 계획을 바꿔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지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소도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소도읍사업은 93년도와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천읍에 지금 공설운동장 진입로를 하고난 하단부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이것이 20억원인데 지금 현재 군비부담을 9억6천만원을 못했습니다.연천군청 소재지면모를 봐서라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316페이지에 나와있는것은 20억원에 대한 용지보상, 거기에 따른 하수도설치, 보도블럭 설치, 가로수식재, 상수도이관시설, 가로등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1억원으로 군남면 선곡리에 부대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입니다.이것이 도가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주차장확보, 이것도 도가 특수사업으로서 연천, 양평, 가평 3개 군에 특별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2억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변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남북교류 및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주요도로, 철도변을 정비 하는데 목적을 둬서 저희가 경원선이나 3번국도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3번국도 주변에 있는 하수구정비 37번국도, 이것은 포천서 파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3번국도 진입로포장, 37번국도 진입로포장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국도비 반반씩 부담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철도변 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순수하게 경원선노선만 해당이 되겠습니다.하수구정비가 1천2백65만원, 진입로포장이 1천7백22만원 이것도 군비 50%, 도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다음장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올해 연천읍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올사업비에 예산의 전액이 계상되질 못하고 도비지원금만 계상이 됐던 바람에 지금 용역설계중에있고,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그래서 94년도로 명시이월함과 동시에 예산을 1억원을 더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2억원을 부담해야되는데 이것도 1억원밖에는 부담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여하간 의원님들의 넓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저희가 민북사업,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등시설부대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7번국도변, 3번국도변에 대한 주택보수 7천2백만원, 부속사정비 2천6백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 도비 50%, 50%입니다. 담장개량이 3천5백94만원, 지붕도색이 8백10만원, 철도변에 주택보수가 1천4백만원, 부속사정비가 2백만원, 지붕도색이 2백40만원, 담장개량이 1천1백73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도 군비, 도비 50%,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를봐주십시오.저희과는 예산이 한꺼번에 서있는게 아니고 여기저기 나열이많이 되어있습니다.342페이지 밑에서 세번째를 보시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책자보급이 저희가 매년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짠 책자를 보급하고있습니다.그것이 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행사용재털이,내년도에 준공을 볼것으로 계상을 해서 행사용 재털이, 안내판, 태극기, 군기, 국기함, 철줄자등 29만5천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는입니다.맨밑의 하단에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연료비는 공설운동장내에 난방용 경유를 겨울철에 때는것이 3백59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3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업무추진비로서 전국체전 및 각종대회 출전선수격려비가 2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이 올해보다 60만원이 감액된 액수입니다.이것은 매년 시군별로 전국체전 선수단격려 또 각종대회 우수선수격려금으로 사용되는 돈입니다.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우수선수 지도자육성은 저희가 연천실고에 싸이클지도자한테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월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3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서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와 체육회 인건비 보조 1천4백40만6천원, 도체육대회 출전 1천5백만원, 도생활체육대회출전 6백80만원, 도씨름왕선발대회출전 2백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3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거기도 도 노인게이트볼 선수출전 2백만원, 제4회 노인게이트볼 대회(군주최) 1백50만원, 제2회 조기축구대회 2백만원, 제9회 회장기 테니스대회 2백만원, 군민건강달리기 1백만원,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해봅니다만은 1년에 2회한다고 했는데 1백만원 가지고 2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군생활체육진흥협의회육성재원으로 8백40만원, 이것은 진흥기금 41%, 국비.도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 5백9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5백22만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이 4백7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이 4백68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이 3백68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도비등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설운동장이 94년도에 준공을 보면 관리사무소에 대한 집기, 책상, 의자, 캐비넷, 선풍기, 응접셋트등 그 다음에 귀빈실에 대한 집기구입으로서 응접셋트, 협탁등 8백73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347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시설확충으로서 동네체육시설정비, 저희가 지금 현재 1개소로 되어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봤고, 체육공원정비 2개소 2백만원, 공설운동장 음향시설설치 2천만원, 동네체육시설 1천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어있는 읍면에 보급을할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서 저희 사업수입인데 융자금회수 수입란을 봐주시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회수를 내년도에 5천9백75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봤고, 저희가 우수농고생에게 영농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회수를 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5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에 보면 저희가 일반융자금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1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 5천7백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융자를 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청에 예산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57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특별지원금 상환 3백만원, 앞에서 수입을 받아서 다시지방채로서 상환하는 사항입니다.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위원입니다.115페이지에 보게되면 전직부녀회장에게 9만3천5백원씩 5명에게 보상이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겁니까?

전직부녀회장이요? 이것은 전직부녀회장으로서 저희가다시 새마을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16페이지에 보게되면 새마을문고운영비지원이 1백50만원씩 10개읍면에 지급이 되는데 현재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개 읍면에 하나씩을 내년도에 별도로 육성할 계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현재 운영이 되는곳은 8개 문고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10개 읍면이 운영될것으로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육성이 안된 2개 읍면은 마저 육성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예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바뀌어진겁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예산편성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비지원을 별도로 더할 계획으로 있는것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 먼저 '94년도 사회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전에 생활보호사업비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천군 세출예산이 4백46 억7천96만4천원중에 사회복리비로 편성된 예산은 13억9천8백66만7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중에서생활보호사업비로는 12억3천1백83만4천원으로서 한 2.7%라고 판단이 됩니다.그중에서도 사실 군비지원액이 1%도 못미친 4억1천만원에 해당된 금액입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사회과 예산에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94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세출예산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은생략을 하고 우선 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17만4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세분해서말씀드리면 '94년도 39회 현충일에 소요되는 예산은 만수향, 양초, 흰장갑리본, 프랭카드등 금액은 세분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다음엔 158페 이지가 되겠습니다.헌화에 사용하는 생화, 헌화용 꽃, 꽃바구니해서 작년예산에 17만4천원이 삭감됐던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1만원 정도가 삭감된 금액입니다.우선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순으로 되어있습니다.그 다음에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도 17만4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복사기수리유지비하고 현충탑울타리 철문도색하고 절감편성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6만6천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현충탑제초 인부임은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다소좀 올랐기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그 다음에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충탑조경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인부임단가가 올랐기때문에 인상된 그런 요인입니다. 국내여비도 작년보다는 약 60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보훈가족위문격 려금이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에 보훈4단체 가족들에게 그날 식사까지 제공하고 간담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백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비로서 현충탑보수내용입니다.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협조를 해주셔서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8월 30일 공사를 해서 10월 30일 준공을 해서 11월 30일에 정식으로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어서 94년도에 약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결과 탑표면의 조형벽설치라든가 정문계단설치라든가 울타리, 보도블럭, 잔듸보식, 안내판설치등으로 해서 약 7천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판단이 되서 기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도 현충일 행사때는 아주 쾌적한 현충탑에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60페이지 장애자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응원단버스임대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기타운영비로서는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작년보다 9만7천원이 더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격려를 위해서 8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서 장애인보장구 지원, 장애인체육대회출전,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등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첫번째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불우장애인 보장구사업을 93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22명이 신청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사람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그때 예산이 1백20만원을 가지고5명을 해줬기때문에 금년에 이 금액을 계상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 신다면 나머지 17명에 대해서 전원다 보장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노정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노사안정간담회는 작년에 비해서 약 60만원이 적게되어있고 모범근로자 위문격려도 마찬가지로 작년 횟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보호라든가 저소득주민보호 관, 항, 세항은 생략을 하고 목부터 우선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구호양곡운송비가 약 4백50만원이 계상됐고, 이건 매년마다 계상이되는 금액입니다.업무추진비는 불우이웃격려시 2만원씩 15세대, 12월해서 3백6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저소득층 생필품지원이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이것은 뭐냐면 추석하고 설날 영세민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원래 도의 지침상에는 1회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원을 할때는 2만원상당의 물품을구입해서 전달을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연천군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만원상당의 물품을 사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좀 감안하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국비로 되어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자녀장학금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추후에 변경될 내용이 많게되는 사항입니다.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거택보호대상과 월동기 특수영세민해서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증가가 됐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연천군이 1천3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투자되고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는 부식비라든가 연료비가 인상이 되는 관계로 6백30만원이라는 금액이 93년도보다 더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그다음에는 전출금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조성 2년차,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1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원래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되어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하고 작년에사 겨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조성도 원래 4년차입니다.당초 계획대로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계획은 완료가 되겠습니다.2천만원이 되겠씁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상금인데 이건 유동걸인구호 보상금입니다.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12만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고 행려사망자 장제비도 작년에 비해서 2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군남공설묘지조성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을 세분해서 잠깐 공설묘지조성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군남면 선곡리 산193번지 임야 55,636㎡의 군유지중1973년도에 약 500㎡의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160개의 매장묘역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70기가 매장되고 있고 90기 여분밖에 없으므로해서 연천군의 평년 사망자수는 약 456명으로 통계수치가 나와있습니다.이중에 공동 및 공설묘지 매장기수는 연간 90기 정도인바 1년후에는 각읍면에 공동묘지가 만장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동지역 묘지조성 가능면적 24,000㎡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사업비를 저희들이 3억원이 소 요되는 것으로 2,300기를 매장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 사업을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의 예산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5천만원만 우선 계상을 해봤습니다.금번에 5천만원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1,200㎡에180기의 묘를 확보하고 또 주차장을 1,000㎡를 할 예정입니다.그래서 나머지 2,300㎡의 묘지조성액이라든가 진입로포장450m라든가 묘역내도로700m라든가 묘역내 배수로 1,500m라든가 석회수 식수 700㎡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약 2억5천만원이 소요된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어렵기때문에 년차적으로 금년에 5천만원만 할애해주신다면 이 사업은 년차적으로 추진할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187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유인물인쇄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20만원이 적은 금액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는 위생계 업무보조원이 금년까지는 1만2천6백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인건비가 올라서 1만4천3백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다소 계상이되었습니다.간이급수시설 크로르칼키도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고, 무균채수병구입은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정도 더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서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를 계상해봤습니다.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의 특수활동비로 1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작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보상금으로서 식품수거보상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이 줄었고, 퇴폐.변태업소 보상신고도 작년에 비해서 15만원이 줄었습니다.그 다음에 모범접객업소 표창이 작년예산에 계상이 안되서 금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이상으로서 94년도 일반세출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출기초에 나온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보조금 사용잔액에 결산잉여금이 1백7만5천원, 융자금 당년회수금액이 4만원, 융자금전년도 미회수가 73만5천원, 이자수입이 8만4천원으로 했습니다.그 다음에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행정비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579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수용비가 이것은 도비로서1백38만4천원, 국내여비가 도비로서 1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비는 전부 국비, 도비가 되겠으며, 기타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맨밑에 잉여금은 77만4천원으로 했습니다.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581페이지에 예비비는 1백79만원 으로 놨습니다.그 다음에 58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융자금이자수입이85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6천1백4만3천원, 융자금회수수입이 3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원,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세민장학기금조성액이 2천만원, 예금이자수입등 잡수입이 2백50만원순으로 되어있습니다.다음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목에 융자금이 일반융자금입니다.이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억1백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영세민자녀장학기금조성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작년에 1억원하고 금년에 1억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592페이지에 예비비가 6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과소관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입니다.158페이지에 현충탑울타리 및 철문도색이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1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가서 울타리교체가 있는데 그것이 중복되는 사항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충탑정비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봤을때는 현충탑울타리 철문도색은 삭감을 해야되겠습니다.

또 하나 170페이지 군남공설묘지 이 사항은 여기 들어오기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현재 있는 공설묘지확장하는 계획이 선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좀 입지조건으로 봐서 부락하고 너무 가깝고해서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우리 연천군관내에 군유지로서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지금 군남뿐이 없습니다.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도로도 가깝고 사실 인가도 가깝고, 그러나 그런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가봐도 좋다고는 생각을 않겠지요.그러나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우리 연천군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들이 죽는 숫자만해도 1년이면 약 40-50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사실 모실 장소가 없습니다.명년만 지나면 청산, 전곡은 벌써 다 찼습니다.청산도 명년이면 만장입니다.연천도 명년이면 만장이 됩니다.각읍면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물론 박위원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주민들이 그 주변에 살고 국도가 옆에 있기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것같은데 사실 우리가 거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철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군정질의에 앞서서 했어야될 그런 문제지만 이것이 도시계획적이고 군남면 삼거리나 선곡리나 앞으로 만약에 임진강에 발생이 된다고 봤을때는 지역적으로 주택이 서야될 그런 지역인데 혐오시설이 계속 늘어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때문에 이것은 생각해볼 여지가있는것 같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충분히 박위원님의 말씀하신것 이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키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협조를 안해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서는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170페이지에 군남공설묘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영세민내지는 거택보호자니까 화장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공설묘지를 만드는 비용과 화장으로 안내해서 화장시켜서 없애는 그런 방법, 비용이 오히려 덜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은 공설묘지에 매장된 분의 대상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거택보호자, 자활 이런 순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순외에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운사람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1차적으로 매장이 되야되겠고, 또 매장보다는 화장을 유도하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홍보를 한일 은 없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유교사상이 아직까지 머리에 잔재하고 있기때문에 그 관계는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화장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화장을 한다고 해서 유골자체가 땅으로 안묻히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면적은다소 적게들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1기를 쓰는데 보통 2평을 잡습니다.그런데 일단 화장을 하게되면 다소 면적은 적게들겠지만 화장을 한다고해서 전반적으로 어디에다 버린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물론 개중에 백명중에 한두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까지는 유교사상이 머리에 잔재하고 있기때문에 그래도 화장을 해도 땅에다 묻는 그런 관습이 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화장제도로 유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장이 안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그런 점도 위 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102페이지에 구호양곡수송비라고 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운반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년에 12번을 합니다.월동기영세민이라고 있습니다.이것이 3번이죠. 그래서 15번을 전곡창고에서 통운차로 실어서 각읍면으로 보내집니다.그 운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쌀을 구입을 하면 계약을 할게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 어디까지 갖다주지를 않습니까?

면까지 갖다줍니다.

면까지 갖다주면 운송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이 구호양곡비가 따로 나가고 운송비가 따로 나갑니다.양곡비에 플러스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상회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가마수가 많으니까 연천관내 10군데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가게에서든지 그냥 다 배달을 해줄텐데 구태여 거기다가 운반비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뭐하지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가게에서 사는것하고 대한통운에서 사는것하고 가격이 같지않습니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더 쌉니까?

네,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액가지고 정부미를 가져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알았습니다. 187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크로르칼키만 되면 전 과장님하고 자꾸 대화를 많이하게 되는데 400㎏라고 했습니다.먼저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다수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양이 적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그럼 여기서 400㎏라고 하면 약 60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7㎏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1년을 쓰게된다 말씀입니다.그러면 좀 적지않나하는 생각인데 먼저 감사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는데 양을 좀 넉넉히 채워서 비싸지도 않은건데 넉넉히 공급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심진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수치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숫자하고 1일 1인이 소요하는 물량하고 이것을 플러스했을때 400㎏로 봐서는 충분하다 이런 계산수치가 나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런것이 심위원님 말씀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요는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론 전번 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봄에도 그랬고, 명년에도 관리자교육을 철저히해서 투약을 하는데 차질이 나오지않도록 그렇게유도를 하고....

과장님, 수치상으로는 맞겠지만 물생산하고 해서 1인당 300ℓ씩계산해서 그런 수치상으론 맞겠지만 실제로 누수되는 면이나 더쓰는 곳도있을테고 하니까 넉넉히해서 모자란다 소리는 안들으시면 편하실거 아닙니까? 청산같은 경우는....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안시켰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거지 약이 모자라서그런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세워서 넉넉히 보내주시면 좋을것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위원입니다.123페이지를 보게되면 저소득층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가 117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중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국민학생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여긴 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각읍면별로 학생들이 선발되어 있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예수 위원님 질의 끝나신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환경보호과 '9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총 18억6천94만원중 환경관리비가 8천6백11만8천원과 청소사업비 17억7천4백82만2천원입니다.청소사업비 17억7천4백82만2천원중에는 쓰레기처리비가 13억1천2백9만9천원, 분뇨처리비가 4억6천2백72만5천원으로 편성 요구됐습니다.20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인건비는 일반행정비에 포함 편성됐으며, 일반운영비 1천7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당직비, 부서단위운영비등 관서당경비가 1천6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및 워드프로세서 유지비로서 90만원이 요구됐습니다.국내여비가 1천80만원, 환경사업추진비가 1백40만원이 요구됐습니다.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및 정화조관리에 따른 행정전산망운영에 있어 전산망가입설치비가 16만원, 전산전용회선사용료가 1백14만원이 요구됐습니다.연구개발비로서 군남면 통합상수도 사업실시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가 2천28만6천원이 요구됐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산림보전 및 경지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변경한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정화조관리 전산망구축을 위해서 프린터기 구입 및 모뎀구입비로서 80만원이 요구됐습니다.다음은 환경지도사업비 3천4백43만1천원중에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천감시원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으로서 1천4백3만2천원이 요구됐습니다.일반운영비 1백31만원중에는 자동차매연측정기외 9종의 정밀도검사비가 35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자동차매연측정 근무복구입비가 10만3천2백40원, 하천감시원 이륜차유지비가 70만원, 공해배출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이 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무허가 공해배출업소 취약시간대 배출업소단속 및 하천감시원 여비로서 3백48만원이 요구됐습니다.환경오염신고보상금 및 환경명예감시원 보상금으로서 41만원이 요구됐습니다.자산취득비 1천5백20만원중에는 휘발유 차량측정용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1대 7백만원, 자동차 소음측정기 1대 7백만원, 산알칼리측정기 1대에 1백2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 17억7천4백82만2천원은 도비가 2억6천9백37만원, 군비가 15억5백45만2천원으로 편성 요구됐습니다.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관리중 군직영 농촌쓰레기인부 2명 및 대형쓰레기 청소인부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서 3천1백99만6천원이 요구됐습니다.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1천2백10만3천원중에는 분리수거 홍보전단 10,000매 제작에 따른 1백만원이 요구됐고, 재활용품 수집마대 2,000매에 40만원피복비로는 농촌쓰레기 및 대형쓰레기처리 인부 3명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화구입비로서 31만5천원이 요구됐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쓰레기및 대형쓰레기 인부 3명에 대한 급식비로 1백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론올박스 도색 및 수리비로서 6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그 다음에 읍면 선별창고 및 임시보관창고 푯말제작, 읍면소재간이매립장 소독약품, 농촌쓰레기 론올박스 소독약품대로서 2백88만8천원이 요구됐습니다.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대행사업에 따른 민간에대한 위탁금은 4억7천3백49만2천원은 미화원 인건비 인상지침이 아직 시달되지않아서 93년도 수준으로 요구됐습니다.그리고 내년부터는 복토비가 포함되지않아서 93년도 추경포함 5억51만원보다 2천7백1만8천원이감소 요구됐습니다.94년도에 아파트 2,074세대에 7,279명이 대행구역으로 편입되게되면 추경에 추가반영이 되겠습니다.청소대행수수료로서 운전원에 대한 기본급이 4천2백48만9천6백50원, 미화원 24명에 대한 기본급이 8천7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은 운전원 및 미화원 31명에 대해서 1천3백24만8천원이 요구됐습니다.기말수당이 4천3백36만3천원, 정근수당이 1천84만원, 특수업무수당이 1천3백만원, 작업장려수당이 7백40만원, 가족수당이 1천6백7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4백76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4천2백43만원, 휴일근무수당이 1천2백83만1천원, 월차유급수당이 5백58만원, 연차유급수당이 4백65만원, 정액급식비 1천8백60만원, 가계 보조금 1천4백88만원, 체력단련비 1천6백26만원, 효도휴가비 1백55만원,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차량보험료등 제세공과금이 2천2백53만6천원이 요구됐습니다.차량비는 7대에 2천8백66만5천원, 건강진단료 71만3천원, 숙직실 보일러 47만5천8백90원이 요구됐습니다. 이 숙직실 보일러 47만5천원은 작년도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화원들이 청소를 마치고 차고지에 오게되면 샤워를 하고 퇴근을 하게됩니다.타시군에서는 목욕비로 별도로 지급이 되고있는데 일흥산업에서 목욕시설을 완전히 갖춰놨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류보조대금이 되겠습니다.상용피복비로는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화구입비로서 2백85만2천원, 오물덮개, 쇠스랑, 오삽, 호크, 괭이, 삼태기구입비로서 7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퇴직적립금이 2천8백22만8천원, 대행공과금이 3천3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시설비로서 농촌쓰레기 간이매립장 최종복토비가 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8천7백90만원중에서 농촌지역 쓰레기 군직영 구역확대에 따라서 4.5톤 론올카 2대 구입비가 4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론올박스 구입비 40대에 4천만원, 다중집합장소 간이수집장설치 5개소에 2백50만원, 재활용품코너 전광판제작 20만원, 공동주택 및 읍면시범지역 보관용기가 1백20만원이 요구됐습니다.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군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농촌앞마당 솥걸기운동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농촌앞마당 솥걸기가 500가구에 대해서 1천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발효제구입비로서 1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다음에 쓰레기위생매립장준공에 따른 매립장운영비 1억8백61만원중에는 신문구독료, 교양도서구입비로서 27만원, 전화요금, 전기사용료, 자동차보험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등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2천1백73만6천원이 요구됐습니다.관리동,기계실, 숙직실 연료비로서 1백91만8천원이 요구됐습니다.관리동 및 기계실, 처리동, 분리수거동, 정비창고, 보안등수리 및 유지비로서 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살수차, 덤프트럭, 불도저, 굴삭기등 차량유지비로서2천9백1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매립장이정표 2개소, 현황판제작 1식, 침출수처리비등 5천4백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지금 침출수처리비 개별내역이 여기 명시가 되질 않았는데 쓰레기매립장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하다보니까 설계용역회사로 부터 1년간 처리비용산출을 받아서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나열을 못하고 충북보은이라든가 아니면 전남 순천에 가서 직제승인이 나게되면 거기에서 내역을 가지고와서 세부적인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앞에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주정착 및 보상금지급으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3천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고 93년도 위생매립장 시설비 집행잔액에서 집행할 예상입니다.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도비 8천5백60만원, 군비 9천3백40만원해서 1억1천9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시설비로는 조합용 HB차단기설치 1식에 5백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1개소가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3천5백만원으로 5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진입도로 880m 포장비로서 도비 1억1천4백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시설 부대비로서 8백6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준공에 따른 사무용 비품등 자산취득비 1억8천6백5만원중에는2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18페이지 아래서 셋째줄 청소차량구입비 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청소장비현대화 중장비계획에 의해서 도비 3천6백만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군비 8천4백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31개에 대해서 도비가 3백72만원, 군비 8백68만원해서 1천2백40만원이 요구됐습니다.쓰레기분리함 17조에 대해서 도비 2백55만원, 군비 5백95만원해서 8백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활용운반차량 2.5톤 구입에도비가 2백70만원, 군비가 6백30만원해서 9백만원입니다.재활용품 폐지포장비가 도비 2백70만원, 군비 6백30만원해서 9백만원, 재활용품 패트병 압축 및 파쇄기가 도비 2백10만원, 군비 4백90만원해서 7백만원입니다.스티로폴 감량기 1대에 도비 1백80만원, 군비 4백20만원, 재활용 병기식 캔압축기 1대에 도비 1백80만원, 군비 4백20만원해서 6백만원, 음식물퇴비화용기 40개는 전액 도비로서 1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4억6천2백72만5천원은 위생환경사업소 직제승인으로서 환경사업비로 환경 보호과와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지금 사업소장이 정식 발령이나지않아서 저희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소운영에 따른 봉급으로서 1억6백24만7천원, 기말 및 정근수당으로서5천1백35만3천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천7백15만3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장려 수당, 위험근무수당등 정액수당이 2천3백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소운영에 따른 분뇨스럿지제거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2천1백14만원이 요구됐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천6백93만8천원이 요구됐습니다.작업복, 우의, 고무장화, 방한작업복 구입비로서 67만1천원이 요구됐습니다.기관공통운영비 및 부서단위운영비로서 1천4백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무실 및 숙직실, 관리동 온풍기, 탈수동 온풍기, 처리동 온풍기등 연료비가 2백78만5천원이 요구됐습니다.기계장치유지, 실험장비유지, 건물유지비, 기계윤활유, 기계설비도색, 변압기절연료 교체, 보안등수리 및 유지비, 위생처리장 이륜차유지비등 시설장비유지비가 8백1만5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재료비 7천6백76만5천원은 멸균제외 8종의 약품구입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탈취정화기 및 활성탄구입비, 소각비 및 방역용 유류구입비, 제초 및 개사작업인부임, 실험시약 및 초자기구 34종의 구입비로 7천6백76만5천원이 요구됐습니다. 국내여비로 8백40만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복리후생비로서 4천1백81만5천원이 요구됐습니다.시설비로서 전압용 HB차단기 구입설치가 1식에 5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자산취득비 4천8백44만원은 사업소 직제승인으로 인한 정원증가 및 사무용비품, 실험실운영에 따른 기구 신규구입 및 추가구입비가 되겠습니다.취득자산 41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환경보호과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입니다.209페이지, 미화원 청소인건비에 대해서 사실 군정질의에서 말씀드려야될사안같은데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마 일흥산업에 청소원들이 거의 군남사람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인건비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환경보호과장 최우길: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금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일흥산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1년도 미화원 인건비에서 1천1백만원, 93년도 1월 에서 6월까지 인건비 1천6백만원해서 2천7백만원이 지급되지않은 것을 발견해서 시정지시를 내렸었습니다.내리는 도중에 9월 초순부터 그 문제가 경찰서 수사과에서 형사문제화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조사도 받았습니다만은 세번을 검찰에다 올렸는데 반려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불구속으로 하고 서류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아직까지 저희들도 참고인으로 진술을 받지않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기도씨 얘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지시를 내리니까 9월 4일인가 지급하기 이전에 일흥산업 차고지에서 일흥산업회사대표, 미화원대표, 저희과에서는 저하고 청소계장이 나가서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서 추석이전까지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저희들은 처리될줄 알았는데 그게 형사문제화 되다보니까 일흥산업에서는 형사문제가 종료될때까지 좀 보류를 해다오 하는 요청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그러면서 12월말까지는 전액 지급을 하겠다하고, 보류해달라는공문이 처음 왔었고, 12월말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었고 한 10일전에는 다시 공문이 들어왔는데 군청에서 미화원에 대해서 92년도, 93년도추경예산시에 가족수당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계상되지않은게 한 8백만원정도 되니까 그 돈을 일흥산업으로 전도를 해줘야지만 2천7백만원이라는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겠다하고 공문이 와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요즘 의회출석관계로 해서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은 관계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회신을 해줄 생각에 있습니다. 일단은 12월 31일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지금현재는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212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쓰레기 간이매립장 최종복토비라고 했는데 금년도것은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놓으신것 아니예요?

내년도입니다.

내년도까지만 예산이 서고 그 다음에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정도 지금 매립이 거의 되어가는 상태기때문에 내년도에 최종복토를 하고 이제는 대단위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10개 읍면 전체다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으로 가게됩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론올카 2대를 요구했고 론올박스 4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가동될수있는 차량이 기존 1대하고 론올카가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론올박스가 현재 48대하고 40대면 90대 가까이 되기때문에 대당 한 30대씩 처리를 하게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를 하면서 최대한 대단위 매립장으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들어가는 부분은 복토비가 필요할것 같아서 한번 상의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전부 안되면 계속 실시하는데는 추가로 내년도에도 더 세워서 완료될때까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청소구역이 2,074세대라고 했나요, 아파트단지에서그외 지역이?

네.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특별청소구역으로 편입시키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편입시키게되면 일반청소구역에서 특별청소구역이 되니까 청소요금이나 어느 업체가 됐든 지출을 더 해야될것 같은데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에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 예산이 없으면 뭘로 줄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2,074세대가 지금 대행업소하고 아파트 관리자하고 별도계약이 되어있습니다.그렇게되서 20평미만은 2천5백원,20평이상은 3천원씩 대행업소에서 수입을 보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의가 많기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대행구역으로 흡수를 하게됩니다.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직영을하든 대행사업이 계약이 되든 추가로 나가야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추경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알았습니다. 2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토지매입 비해서 1억7천9백만원이 섰습니다. 6,172㎡입니까?

네.

진입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서 진입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초성3리 38선 돌파기념비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다리를 건너기전부터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큰 길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하신다?

다리 건너기 전에도 굉장히 협소해서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면적이 많게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에 1억1천4백44만원이 계상됐는데 큰길서부터 끝까지 다시 넓혀서 다 포장을 하는겁니까?

네, 6m폭으로 넓히게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예산안설명과 답변하시는 실과소원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내일 있을 예산안 심사에서도 오늘과 같이진지하고 활기찬 질의답변이 계속되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