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서 전국에서 무인 농민들의 절규가 아마도 오늘 행사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강원도의 가장 광활한 답작을 가지고 있는 철원에서 또 철원군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에서 쌀수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 본 의원이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그럽게 생각합니다.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문 지금 농촌은 올여름의 극심한 내해로 인한 흉작과 중국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도 쌀 조건부개방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의 농업경제력, 농업구조, 쌀의 국민경제적 위치, 국민정서 등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쌀농사를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 둔다. 반만년 역사를 쌀과 함께 지녀온 우리 민족에게 쌀은 우리의 생명선이요,문화요,얼이다. 쌀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역사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쌀은 절대다수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쌀시장 개방에 따른 600만 농민 및 농업의 붕괴가 우려된다. 우리 농업의 파국을 초래 할 쌀시장 개방은 적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한 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의 쌀은 식량안보,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1. 농산물 수출국들은 자국내 소수의 쌀 재배농민을 위해 우리나라 6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시장 개방압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우리나라 농민의 생존권과 농옵의 사활이 결려 있는 쌀시장 개방으로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이상 결의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장려하는 수도용 종자공급 및 전시포는 어떻게 운영되며,수확량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가? 두번째, 계획성없는 골재채취로 인하여 골재고갈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적 골재채취계획을 수립,수급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세번째, 국공유지 임대 농가도 냉해피해가 심각한데 일반농가에 대하여는 냉해피해에 대한 정책지원이 되고 있는데 임대농가에 대하여도 임대료 감면의 혜택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새마을정신 즉 근면, 자조, 협동 등은 70년대, 80년대에는 주민 스스로가 잘살아 보자는 의욕에 차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정부지원이나 기다리는 의타심만 조장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주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홉번째, 쌀수입개방에 대비한 쌀을 원료로 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위탁영농회사와 농기계 전업농의 경영을 분석 비교하여 정책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열한번째, 노상주차자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행에 지장을 주며, 특히 와수장날에는 이동상인이 노상주차장을 점령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열두번째, 근남면 마현지역은 자연여건상 위락시설의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군의 투자계획이 있으신지? 열세번째 새마을운동, 새질서새생활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농촌잘살기운동, 신강원가꾸기 운동 등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향후 통합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열네번째 구은사 진입로 포장은 할 것인가? 매월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소개할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열다섯번째는 93년도 각종예산 투자사업은 읍면별로 형평에 맞게 추진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석정 입장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앞으로 군의 차원에서 입장객 유치를 늘릴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혜리 일명 갈현고개를 넘어서 지경리로 가다보면 전차 방어선이 있는데 2차선이 1차선으로 현재로나 있기 때문에 전후,전방이 관측이 안 되는 관계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나므로 그간에 몇 번에 걸쳐 해결책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방금 철원군의회에서도 쌀개방 반대결의문을 채택 하였습니다만 본군으로서는 60% 이상의 농업군으로서 타 시군보다 남다른 관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쌀수입 개방 협상에 즈음하여 저희 본군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어떠한 대책과 또는 방향전환이 되는지 나름대로의 주무부서의 평소의 생각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서장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는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근남 마현지역의 자연여건상 위락시설의 위치하기 좋은 곳인데 앞으로의 군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근남 마현지역의 개발여건을 보면 지형조건상으로 동절기 스키장 개발지구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지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인 5번국도 완전포장으로 국토의 양호성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위채해서 출입통제 등에 의한 접근성 제한으로 민자유치등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철원군에서는 철원군 건설종합개발계획에 근남면 마현지역의 수용을 포괄적으로 개발계획에 수립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남 마현지역에 대한 개발투자는 단시일내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저희 군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합한 시설 유치방안으로서는 대성산 하단에 스키장,골프장,청소년수련원,노인휴양촌 등을 건설하고 기존취락지 주변에 상업시설,숙박시설,민속촌 등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는 인공호수조성과 판매,레크레이션,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할 이런 마스터 플레이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예산은 추정해서 1,6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해결과제로서는 대성산의 군전략성 기능으로 보아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구상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은 남북교류 증가시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4년도에는 지방공무원중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므로 예산이 팽창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철원군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이 15명입니다. 그중에서 94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화로 전환되는 데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봉급증액은 약 256,000천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그 예산부분에는 담배소비세 증가되는 부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은 내년도에 인상되는 담배소비세 증가로 인한 세입은 약 700,000천원 내지 900,000천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해주신 93년도 예산투자사업은 읍면별로 형평에 맞게 추진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모든 사업을 지역별,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사업이 특정사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특정지역에 대단위 사업이 시행될때는 그 지역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중 투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투자사업을 보더라도 우선 특정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읍면세로 봐가지고 그다지 크지 않은 김화읍에 7,900,000천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동송읍이 4,000,000천원 정도가 투자가 된 이러한 투자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시혜를 주는 모든 사업은 읍면별,지역별로 균형있게 투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질문을 요구하신 서장원 의원님에게 금년도 분야별,읍면별로 투자된 예산액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중앙지 서울신문, 강원, 강원매일, 농민신문, 사회복지, 국정신문등 여러 가지 유형의 신문이 배달되는데 신문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므로 예산의 낭비가 많은 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계도용으로 보급되는 신문은 저희 군에는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북부, 철원신문등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강원매일,농민신문,사회복지는 본 군에서 보급되는 신문이 아니오며, 국정신문은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공보처 정부간행물 제작소에서 제작하여 전국으로 무료 보급되는 신문입니다. 앞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이 주민을 위한 홍보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급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구은사 진입로 포장은 할 것인가? 또한 매월대에 역사적 가치를 소개할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은사는 서기 1455년 단종때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비분을 품고 산간에 은거하여 불사이군의 지조로 일생을 마친 아홉선비의 충절을 모신 사당으로서 6.25 동란으로 전소되어, 그후 1977년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재건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구은사는 비지정 유적지로서 국도비 예산지원이 안되며, 또한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조기 포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해당 실과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대의 역사적가치를 소개할 수 있는 안내간판의 설치는 명승 유적지 명소등 유래 및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은사 포장에 따른 내역을 말씀드리면 5번국도에서 구은사까지는 약 330m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토지는 미복구토지가 1필지, 군유지가 2필지, 국유지가 1필지, 국유지중 재무부로 되어 있는 것이 1필지, 건설부로 되어 있는게 3필지, 구은사 토지가 6필지, 개인토지가 7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에 따른 토지보상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봐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노승철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새마을정신 즉 근면, 자조, 협동 등은 70년대, 80년대에는 주민 스스로가 잘살아 보려는 의욕에 차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90년대에는 정부지원이나 기다리는 의타심만 조장한 것으로 느껴진다. 앞으로 주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 답변은 생략을 하고 군수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 새질서새생활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농촌잘살기운동, 신 강원가꾸기운동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향후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별로 추진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도시,농촌,도서벽지 지역을 불문하고,온 국민이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일해 잘살아 보자는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성장 발전시켜 보자하는 운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사치낭비 풍조를 추방하고,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공중도덕과 새 질서를 바로잡아 깨끗하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한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과 정직으로 서로 믿는 사회, 질서규범을 지키며, 조화로운 사회, 친절과 양보로 인정이 넘치는 사회, 근면 검소한 사회로 풍요로운 사회, 사랑과 감사로서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농촌 잘살기운동은 도시에 비해서 소득이 현저히 낮은 농어촌은 도시민의 버금가는 소득을 올려 주므로서 우리 농어촌도 잘살아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한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복지회관 건립으로 경제행사 비용줄이기 다음에 관광자제하기, 폐품수집, 알뜰마당 운영, 농기계 공동구입 운영, 가전제품 외상구매 안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운동 이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신 강원가꾸기 운동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온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속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 대열속에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와 이념을 사회전반에 확산 전파시키는 범정부적인 국민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해 있는 이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를 지방적으로 적극 부응 구현시켜 나가고자 번영과 희망의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정으로부터 개혁,또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어서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모든 시책의 궁극적 목적은 거의 비슷한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도나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금년부터는 성격이 비슷한 새질서새생활운동과 농촌잘살기 운동은 신 강원가꾸기운동으로 흡수해서 일원화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할때는 우선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의 개정이 필요로 하고, 또 여타 시책들은 중앙이나 도 계획이 먼저 변경 통합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개선안을 건의해가지고 통합운영 가능성 여부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 군에서는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중앙이나 도 계획에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임대농가의 냉해피해가 심각하리라고 보는데 일반 냉해피해자에 정책적 지원도 있는데 임대료감면 혜택이 보아지는데 군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소득금액에 100분의 1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감면은 지방세법 제200조 동시행령 154조 규정에 의해서 냉해로 인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임대료는 감면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조사된 피해농가 1,454호 중에 농지임대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임대료도 감면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농지세는 지금 추곡수매가격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기중에 있고,전에 한해서는 콩의 이등품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격이 결정되는 데로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임대료 납부자에게 도 감면혜택을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광성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영농회사와 농기계 전업농의 경영을 분석 비교하여 정책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사업은 일손부족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농기계 이용규모의 확대로 농업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은 일정영농 규모의 농가가 가족 노동력으로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된 사업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6년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 설립을 목표로 93년 현재 2개소가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기계화 전업농은 92년부터 육성되기 시작하여서 93년 현재 총 53개 농가가 선정 육성되고 있습니다. 93년 설립된 정연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5농가가 3,000천원씩의 자본금으로 참여해서 농기계 구입비 111,000천원, 농기계 보관시설 33,000천원, 수리점 15,000천원등 총 159,666천원을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시행 원년인 올해에는 작업료로 총 92,134천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이중 인건비 등으로 총 79,712천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12,422천원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위탁영농회사는 고령화, 부녀회 되어가는 오늘의 농촌현실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지원 육성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위탁영농회사 경영의 미비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은 기계화영농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기계화영농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개인에게 직접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종에 있어서도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등 대형기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UR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특면에서도 위탁영농회사와 더불어 농업기계화사업의 주력사업으로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쌀을 원료로 하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쌀을 이용하여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식품은 철원양조장, 계림양조장, 한천양조장 등에서 쌀막걸리, 동동주를 제품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영세한 떡류 임가공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군의 쌀을 이용한 식품개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향후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96년 철원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쌀가공 한과공장을 건립하여 보겠다는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나 업체유치를 위해서 쌀가공업체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개방에 대비해서 본 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어떠한 대책과 방향전환에 대한 평소에 생각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일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계획이므로 제 답변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노상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와수장날에는 이동상인이 노상주차장을 점령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발생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수지역 노상주차장 운영은 와수3리 청년회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운영상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와수지역 노상주차장 운영이 되도록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와수지역 교통체증은 와수시장이 너무 협소해서 장날이면 외지상인이 갈 곳이 없어서 도로변으로 나와서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위험성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날이면 외지 상인들이 차까지 도로변으로 나와서 더욱 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장날 외지상인의 차가 시장앞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특히 시장앞 노상에서 차위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해서 교통체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곳의 외지상인을 다른 곳으로 유치하지 않고서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저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다른 곳으로 유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시장앞에서 구와수리 출장소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만 개설이 된다면 이곳으로 외부상인들을 유치한다면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개설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단 시일내에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주민숙원이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남상록입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성이 없는 골재채취로 인한 골재고갈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연차적 골재채취 계획을 수립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측의 견해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골재수급 계획은 법령에 정하는 대로 1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질문 내용대로 연차적 골재채취계획이 미비하고 정확치 못하여 계획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94년도 부터는 연차적 골재채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골재 부존량의 정확한 조사와 관내 골재 수급량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골재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혜 갈현고개 넘어 지경리 못미쳐 전차 방어선이 2차선이 아닌 1차선이고, 양쪽시야가 관측이 안되어 대형사고가 빈번하여 그간에 몇 번에 걸쳐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지경리까지의 군부대 방벽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사고위험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원주국토관리청 시행 43번국도 갈말우회도로 확장공사에 설계사에 반영이 되어서 94년도에 시행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에서 보급 장려하는 수도용 종자공급 및 전시포는 어떻게 운영되며 수확량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된 신품종중에서 우리 군에 보급가치가 높은 품종을 재배해서 전시함으로서의 농민들한테 품종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수확후에는 종자를 희망농가한테 전량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금년도에는 양질품종 종자증식포로서 6개소에 개소당 2.4㏊를 설치를 했고,또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를 1개소에 0.4㏊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종자들을 22,437㎏을 생산해서 내년도에 449㏊에 드는 종자를 농가에 공급 했습니다. 그 공급방법은 읍면에서 농가에 자율교환토록 하고, 그 읍면에서 남은 종자는 정부에서 전량 자율 교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의 특작시험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94년도에 마무리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특작 시험장은 도단위 사업소로서 현재 김화읍 청양6리에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1차로서 부지매입을 청양6리 276-3번지 잡종지외 3개필지 6,314평과 거기에 있는 축사 109평을 1차적으로 매입승락서를 받고 현재 이전등기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추진상황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두명의 소유자로부터 매매승락서를 받고 현재 그것도 2차적으로 8,987평에 대해서 현재 매매계약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특작시험장은 총무처로부터 기구가 금년도 말에 확정이 되어서 정원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기반조성과 청사신축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운동으로 전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지회에 성격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도소 관계입니다. 우량 벼종자 공급이 농촌지도자연합회 그분들이 대부분 재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수확량을 가지고 때로는 일반 시중가보다 종자를 더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종자는 물론 더주고도 산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사람만 소득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읍면별 예산을 투입한 사항을 보게 되면 읍면별로다 많은 차액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크기라든가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체적으로다 지형된 내역으로다 보고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보실 소관으로서 지방지에 실리는 정부시책사업이라든가 군정소식 등이 지방지에 몇%의 비중을 갖고 보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명칭을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변경시켜서 추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조직과 지도자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되느냐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변경이 과거에는 도가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다가 군민운동지원과로 바뀌었다가 금년에 사회진흥과로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변화는 상당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군도 군 새마을과가 금년에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고, 계명칭도 새마을계가 진흥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행정조직의 명칭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용어자체가 앞으로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명칭전환을 시켜서 과거에 추진하던 새마을운동과 거기에 곁들여서 국토대청결운동까지 같이 통합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과거에 추진하던 새마을운동을 새마을 운동을 건강한 국토사업에 병합시켜서 건강국토 사업자체가 새마을 초창기에 하던 그 사업 추진체제로 전환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 조직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새마을군지회, 도지회 또 새마을운동 중앙회 이렇게 해서 종전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업무기능은 저희 군단위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조직관리를 하고,다음에 도도 역시 사회진흥과, 중앙에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새마을지도자 조직에 대해서는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새마을조직운동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옛날과 같이 똑 같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조직이요?

아니, 조직은 옛날과 똑같은데 사업하는 자체가 옛날하고는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옛날하고 다르다고 피부로 느껴지는게 과거에는 새마을 초창기 70년대 처음 잘살아보자고 운동전개 될때는 시멘트 몇포 서로 달라고 그리고 서로 삽들고 나와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생활수준이 나아져서 그러는지? 또 지역의 구심체가 약해져서 그런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하여튼 서장원 의원님께서 내일 군수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의타심만 조장시킨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한 부분이 새마을 초창기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70년대 새마을 초창기 운동으로 환원시키자 하는 뜻으로 명칭을 전환시켜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와 똑같은 열기를 불어 넣어라 하는 취지로 명칭 전환시키고서는 실제 내용면으로는 새마을운동 재점화다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가 많이 식어지고 좀 퇴조되고 또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런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질문으 다름이 아니고 과거에는 못살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잘살기운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식생활이나 여러모로 잘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정신개혁운동으로다가 군민정신 개혁운동 차원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는 과거에 조직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조직에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활동량이 얼마나 있느냐? 과연 그 운동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갖고 뭔가 사회적으로나 지역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없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조직만 되어 있고, 월례회의를 하고,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UR이라든지 많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지만 새마을 운동도 그런 농산증산 차원이나 개발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지적을 바로 해주셨는데 저희가 평가분석을 해도 이렇습니다. 70년대초 새마을운동 추진할 적에는 어쨌든 전 국민이 다같이 합심일체가 되어서 서로 일터로 나가고 또 정부에서도 그만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즉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한테만 발굴해서 포상도 대대적으로 했고,또 새마을 지도자 모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만치 사기도 마냥 앙양시켜줬는데 근래에 와서는 사살상 그런 부분도 약간 미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점화하자는 뜻으로 명칭전환을 시키면서 과거의 열기를 되찾자 하는 뜻으로 전국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명칭전환 시키면서 지금 열기를 다시 고조시키는 단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을 저희 집행부서인 행정계통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의식전환을 계속 시키면서 참여율을 고조시키고 또 지역이 보다 똘똘 뭉쳐야 잘 살수 있는 길로 모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칭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그런 식으로 바꾸고 새마을운동 자체 중앙본부,도지부, 군지부는 그냥 놔두고 그 사람들 말대로 그냥 새마을운동 그것은 얘기가 우습네요.

그래서 건겅한 국토사업이라는 명칭안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게 옛날에 새마을운동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틀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강한 국토가꾸기 운동이지 하면 그 운동본부가 또 있고, 그 운동본보가 옛날 새마을본보가 대행한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으로다 정책적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안 하는게 낫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만 아주 없애버릴려면 다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내막은 놔두고 명칭만 바뀐다고 사람이 변하나?

그러니까 새마을중앙본부도 그대로 명칭을 갖고 있고,단지 건강한국토가꾸기 상업이라 가지고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좀 포괄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식개혁서부터 대청결운동까지 즉 구산지대 산쓰레기 하산작업까지 들어가 있고, 강물오염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환경보호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명칭을 명료해 놓은 겁니다.

좌우자간 정부에서 또는 우리 군에서 바라는 군민이 바라는 그런 운동의 목적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그 운동은 지도자들 구성원들의 정신상태가 염불보다는 떡에 재밥에 마음이 많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순수하게 운동의 목적을 벗어나서 딴짓만 하더라 하는 것이 지금 작금의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직접 소관하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평가도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한다 잘한다해서 훈포장을 줬더니 훈포장 받은 날로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평가도 되었고,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읍면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에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금년에 예산투자한 것은 철원읍이 1,915,000천원, 김화가 7,920,000천원, 갈말이 8,461,000천원, 동송이 4,404,000천원, 다음에 서면이 2,046,000천원, 근남면이 2,472,000천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만 봐가지고 그게 균형있게 투자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특정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별로 대단위사업이 읍면별로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므로서 예산투자 된 것을 대강 이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10,000천원이상 투자된 사업을 보면 갈말에 금년도 민속경연우수마을사업으로 토성리 35,000천원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고,다음에 대단위사업으로서는 민통선일대 관광개발 사업이 금년에 김화권하고 동송권 그러니까 땅굴진입로 포장사업과 전투전적비 주변개발사업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이 김화읍에 322,000천원,동송읍에 220,000천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화공공도서관이 건립이 572,000천원이 서면쪽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공통으로 실시한 사업은 마을안길포장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균형있게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한다는 부분은 읍면간에 서로 공통적인 사업을 투자할적에 이를 격차가 사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도 마을안길포장사업을 하는데는 철원읍에 56,000천원, 김화읍에 45,000천원, 갈말에 438,000천원, 동송에 525,000천원, 서면에 88,000천원, 근남에 11,000천원 이렇게 공통적인 사업을 하면서 사실 여기는 격차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읍면세, 읍면 면적, 읍면의 도로연장, 인구 등을 감안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등있게 투자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제외한 민북마을개발 사업은 서면만은 민북마을이 없기 때문에 민북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북개발사업에 투자된게 철원읍에 350,000천원, 김화읍에 408,000천원, 갈말에 443,000천원, 동송에 214,000천원, 근남에 406,000천원 등이 민북개발사업으로 금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계속된 청소년회관건립사업은 갈말에 투자된 사업으로 525,000천원이 갈말쪽에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군다위 전체사업으로서 엄밀히 보면 갈말쪽에 투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느냐? 군민전체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갈말쪽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갈말에 투자된 사업으로 구분해서 갈말에다가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갈말쪽에 편중된 사업으로 보실수 있는게 쓰레기매립장 사업 사실 이것은 혐오시설로서 갈말쪽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사업입니다만 쓰레기매립장 사업하고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이 갈말쪽에 투자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약 500,000천원 정도가 갈말로 투자된 것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은 철원에 468,000천원, 김화가 432,000천원, 갈말이 1,827,000천원, 동송이 1,035,000천원, 서면이 469,000천원, 근남이 198,000천원등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농기계 토량개량제 공급,목도열병방제, 이삭도열병방제, 일반방제 등 일반농업을 하는데 보조비율이 전답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답이 넓은 갈말, 동송쪽에 많이 갔다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직접관련이 있는 농업기반시설 도로시설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김화쪽에 금년도에 청양보 도색공사를 해서 42,000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지포양수장에 19,000천원, 토성보로 김화로 구분되어가지고, 20,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말에 특히 금년에 실시한 상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729,000천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갈말에 전체 투자한 금액에 비중이 상당히 높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근남면에 풍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이 1,506,000천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근남면에 투자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쪽에는 금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해서 556,000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자등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00,000천원, 잠곡지구재정비 사업으로 110,000천원이 금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공사는 지포 ~ 용화간 군도에 480,000천원, 문혜 ~ 동막간에 489,000천원, 학사 ~ 유곡간에 428,000천원이 금년에 투자가 되었고, 오덕4리 ~ 7리 구간에 326,000천원, 장흥 ~ 오덕간 96,000천원, 철원에는 석사 ~ 도피간이 81,000천원, 사요 ~ 외촌간 456,000천원의 도로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평 ~ 월정간 동송에 623,000천원, 463문혜 우회도로가 328,000천원이 금년에 사업비가 투자되어가지고 갈말쪽에 도로사업이 3건, 철원에 3건, 김화에 1건,동송에 3건 등에 도로사업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는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 그리고 읍면 전체인구, 마을수에 비중한 그런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한 사업중에 개별공사를 본 갈말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562,000천원이 투자된게 별도 투자된 것이고, 농촌주택개량, 부엌, 욕실개량, 불량변소개얄 사업등 다음에 취락구조재선사업등은 읍면세에 의해가지고 형편성있게 나눠 가지고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갈말소도읍가꾸기 사업에 타읍면보다 좀 많은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지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김화에 46,000천원, 동송에 12,000천원, 서면에 29,000천원, 근남에 33,000천원 등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시범사업등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전작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가급적 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투자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과 모든 형편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민북개발사업이라고 했을적에 우리가 왜 이런 의회에서 얘기가 되다보면 지역이 편중되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철원군 전체를 봤을 적에 전방과 민북과 민북아닌 지역을 연결이 되는 도로상으로 봤을 적에는 특히 3사단 관내는 하나도 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민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주민이 잘살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는데 도로개설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6사단 지역이나 3사단지역을 비교해 봤을 적에 3사단 지역에는 하나도 도로가 된 상태가 없습니다. 이런 개발 투자비라는 것도 또 도시개발하는 것도 지역여건에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역여건이 처해 있는 것 이런 실상태를 파악해가지고 개발투자비를 갔다가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철원 관내는 군부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군부의 3사단 지역도 소외감 같지 않는 이런 개발투자비가 민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어서 도로개설이 똑같이 비슷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을 하다보면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고려할 점이 아니겠느냐? 기획에서 잘 세워주셔야 만이 똑같은 그런 한 공간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은 지역간 남방하고, 북방을 연결하는 도로사업보다는 마을자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북개발사업에 중점사업은 그 부락내에 생산기반시설하고 주거환경개선, 문화복지 시설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통선 남방마을과 북방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사실 어떻게 하다보면 3사단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우선 생창리 들어가는 국도가 안되어 있고, 유곡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행스럽게 마현리 5번국도가 포장이 되므로서 그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여건을 보면 생창리는 국도, 다음에 유곡도로는 아직까지 무명도로로 있다가 이제 농어촌도로로 이번에 승격이 되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6사단쪽을 보면 463,464 지방도로 연결되는 전부 검문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쪽은 민북도로로 연결하는 초소가 전부 포장이 되고,이쪽만 안되어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3사단 지역의 민북마을에 대해서 소외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감이 사실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쪽보다도 더 노력을 하고 애쓰고 계시겠지만 지금 민북마을 포장안된데가 생창리, 유곡리 생창리에는 우선 국도포장을 위해서 관계요로에 여러 가지 진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도 빨리 노력을해서 포장이 되도록 하고, 유곡간 도로도 지금 464 지방도로를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능력이 상당히 열악한기 때문에 지방비를 얻어다 포장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자 지금 군수님께서도 도와 상당히 이쪽으로 로선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투자다는게 형편에 원칙이 이렇게 아주 철저히 시행되었다고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저희가 예산편성하고 투자할 적에 그런 부분에 염두해 두고 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낙후되었다고 하는 부분 이것은 의 원님들하고 저희 집행쪽에서 서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내가 좀 놀랜 사실은 김화읍이 7,920천원이죠?

네.

상당히 놀랬습니다.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김화읍에 김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공단지가 있어서 그렇게 많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전부 놔두고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이 지방지에 몇% 실리고 있다라고는 딱 잘라서 말씀을 못드리고, 대략 20% ~ 30% 는 정부시책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11월까지 4개 신문사에 2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군정홍보 및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정예보도자료로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2회씩 4개신문사에다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일반 보도자료로서 수시로 발생할때 마다 4개신문사 또는 3개 방송사,6개 저희들이 TV유선사에 다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정부시책사업의 홍보는 일반이나 그런 신문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소식, 물론 지방지의 어떤 일반 우리가 몇건을 선정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시책은 일간지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단위에서 하는 시책, 정부시책과 연관이 되어서 하는 그런 시책과 군정소식이 과연 비중을 얼마나 두고서 그 신문에 실리고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정부시책가지고 20%다 30%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지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체제가 얼마나 되느냐? 또 군정소식은 반상회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전달이 되는데 사실상 반상회 회보도 이제는 농가의 과거의 모습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겉표지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첫장에는 예를 들어서 철원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그림을 넣어 가지고 줘서 주민이 호감을 갖고 볼 수 있는 그것도 일간에 홍보지지만은 소식전달에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과연 지금 찾기도 힘들겠지만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말연한 얘기겠지만 몇% 정도가 군정소실이 전해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 신문사에다가 저희가 22회에 걸쳐 했고,저희들이 월요일과 목요일하고,수시보도자료는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지역신문사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홍보자료는 한 2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기는 것과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서 42조원이 투융자 10개년 계획으로 투융자할 계획으로 해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발전계획을 92년 4월 ~ 92년 10월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92년 11월 9일 철원군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93년도 6월까지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톤조성을 거쳐 6월말까지 확정키로 하였으나, 신농정추진과 함께 42조원 투자계획이 3년간 앞당겨짐에 따라서 향후에 지금 다시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 98년까지 사업기간 5개년 기간동안에 투자할 계획을 금년도 12월 ~ 94년 3월말까지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작업을 하고 있고, 또 위에서 시군별 투자계획이 내려오면 지체계획도 하고 해가지고 명년도 3월말까지 확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애당초 그전에는 1개 시군당 20명이내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신농정 계획에 의해서 발전심의회를 35명 정도를 해라해서 금년 11월 13일자로 해서 35명을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쌀개방에 대비해서 보안대책이 나오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내년 3월까지로 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에서 작업임료가 외지에서 온 사람보다는 좀 비싸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콤바인같은 것은 저희 관내 평균을 봐서 평당 1일 작업료가 80원내지 100원 조건을 달아서 임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연리나 이 위탁영농하는 사람은 콤바인은 평당 90원씩 받고 있고,이앙은 평당 50원,경운작업은 4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외지에서 온 사람보다 비싼 것도 전번에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저희들도 아직 위탁영농에서 가봤는데 아직 금년도에 작업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결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의 시시별로 자기가 작업을 하지 않는 시기에 와가지고 조금 싼가격으로 해가지고, 다시 다른데가서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이것은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결산을 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0천원 경비도 나왔지만 융자, 이자 빼고 나면 사실은 좀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금년 영농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회사를 점검하면서 다시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서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이 작년에 12월달에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접적으로 얘기해서 외지에서 오는 그 장비를 가지고 오는 사람보다는 더 받고 있다하는 얘기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작년에 이 문제를 금년에 심도있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중장비가 있습니다. 중장비도 하루 임대료가 지금 트렉타나 콤바인의 기대를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비싼 것도 하루 임대료가 얼마이신지 모르죠? 그래서 작년에 가격 정하는 것도 기구나 영농단지하고 위탁영농회사하고 여기 산업,지도소 계통에서 합의를 해서 가격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가격자체가 지금 얘기한 그런 모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보다도 비싼 장비 우리가 지금 객토도 하고,농지경지정리도 하는 그런 큰 장비도 하루쓰는 양보다도 이 트랙타나 이런 양을 하루 활용해서 쓰는 그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농촌에서 생산을 하는데 단가를 올리는 문제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결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물론 융자도 있고,보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혜택을 지금도 전업농 트렉타 주고 콤바인 이렇게 보조해 주는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농가를 너희 혜택을 서로 협조해서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얘기했는데 역시도 올해도 같은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참작해서 해 주십사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가 되네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장비부분에서는 기계화영농단은 10인내지 15인,많으면 20인까지도 단체를 조성해서 만든거란 말입니다. 45%에 상당하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했고,그 내규에 보면 그 회원들끼리는 서로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다면 좀 싸게 받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또 전업농 그래서 장비를 40%인가 상당히 보조를 해서 지금 공급되 있죠?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받으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콤바인같은 것은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은 평당 80원을 받는데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100원씩 받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한테 자꾸만 장비가 연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간다 이겁니다. 전번 감사때도 얘기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만 장비 부서지면 또 그 사람한테 또 장비가 가고, 그러니까 가진자한테만 자꾸만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린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리고 양심적이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똑같이 받아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면 말입니다. 조직원이 몇사람 있으면 어떤 갑이라는 회사에서 을이라는 농민한테 만약에 10,000평이면 10,000평을 지어 달라고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자리부터 수확까지 그렇게 가야 실제 위탁영농회사의 제구실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네, 위탁영농회사는 전체의 위탁도 부분위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분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도 위탁영농회사에서 보조를 받은 사람이 벼를 탈곡하는데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취지하고는 굉장히 어긋나서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단계가 정해져서 그 범위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해서 논가는 것서부터 이앙하고 탈곡하는 것까지 전부다 이렇게 또 위탁영농회사마다 틀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지침이 있습니까?

그 지침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그 마을이면 마을 지역에 관행에 의해서 위탁영농회사설립자와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하는데 이게 하나의 행정지도를 할수 있는 것이지 어떤 가격을 딱 결정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농기계구입 이렇게 공급해주는 방법이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위탁영농회사에 있고,기계화 영농단이 있고,기계화전업농이 있고 그게 전부다 하는 것 보고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융자내지 보조를 받아가지고 개인영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받고서는 지금까지 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은 취지는 확고해서 그렇게 하지만 해 나가면 그렇게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철원군에 2군데 있죠?

네, 2군데 있습니다.

군수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영농회사는 옆%는 자기 것도 하고 전체는 말 그대로 위탁,남의 땅을 위탁받아서 농촌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해주자는 목적인데 지금 철원군에 위탁영농회사는 자기 농사짓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면 회원 몇사람들의 땅 전체하고, 남의 땅 위탁한 것은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명칭만 보고사항만 그렇고, 자기 농사짓는데 정부에서 보조받고, 융자받는걸 철원군에서 대행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에서 바라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직은 캄캄하단 말입니다. 아직은 그런 전 예를 남겨놔 가지고 그런 전례를 애당초 만들어서 위탁영농을 해서 책임지고 할려고 하는데 실은 목적외로 전부 벗어나고 있다. 자기들 몇사람들의 짓기위한 것을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같으면 농사는 정말로 땅가진게 없고 정말로 여러 가지 처지가 몸은 왕성해서 농사는 짓겠다 이러한 의욕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로 땅을 농사를 못지을 사람들 땅을 위탁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줘야만 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남의 땅을 위탁하기 전에 내 땅부터 하자는 우선 내 땅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한 다음에 위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하고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종비교 전시포나 종자증식포를 하기 위한 목적은 현재 정부에서 장려품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군관내 대량으로 보급되지 않는 품종을 사전에 우리가 시범포를 통해서 수량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군민한테 그 종자를 잘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급종 종자를 보면 93년도에 철원군에는 전체 종자수요량이 6%밖에 안했습니다. 그 나머지 품종은 전체 농민들이 자율교환을 하던지 자가채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그것도 정부에서 채종은 금년경우에는 오대하고 여명벼만 공급이 되고 그 나머지 종자는 우리가 오봉벼와 상지벼를 대체품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자가격이 조금 비싸게 받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농가관행상 종자는 일등품 수매가에 기준해서 대부분 종자 교환을 하던지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교환도 저희 지도를 일등품 가격에 준해서 자율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그 다음에 이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병수가 들어가던가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농약대를 지원해서 병충해방제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는데 다만 거기에 종자에 묻어가는 깐부기병이나 그 다음에 키다리병같은 것은 그것은 사전에 종자소독을 해서 농가한테 줘야 하는데 다음에 황고 신축성같은 것은 해야되는데 이것은 농가자율교환이기 때문에 처리는 못하고 우리가 자율교환한 종자만은 농가 스스로가 가져가서 벼씨 종자소독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자를 왜 이렇게 비싸게 받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종자를 채종하다 보면 탈곡이나 정성이라든가 건조방법에 있어서 다른 종자와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력이 조금 더들고 해서 지금 현재 일등품 가격으로 자율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를 지원을 했던 간에 우선은 종자로서 보급을 하는데 그 종자보급을 생산할 농가에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벼씨소독도 해서 가능하면 종자자체를 낳게 생산해서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일반끼리 자율교환한 종자도 그런 종자는 별로 사용치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채종을 하는데 각 읍면별로 해서 한 종자가 수령을 해가지고 가만히 놔뒀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보면 이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종자소독 자체도 안되어서 깐부기병 같은게 아주 심하게 일반벼 농가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재배단지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은 종자보급을 하는 지도사항이 별로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재배하는 농가도 그런 농가를 선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우량종자 글자 그대로 우량종자인데 조금이라도 낫다는 종자를 보급하겠다는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깐부기병은 원래 종자에서부터 이전이 되고,이전이 되면서 그것이 발생할때는 그 종자의 특성에 의해서 깐부기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자에 깐부기병이 많이 나오는 종자가 있는가 하면 깐부기병에서 강한 종자가 있는데 저희 금년도에 오봉벼나 상주벼에 경우는 깐부기병이 다른 오대벼나 추광벼보다 깐부기병이 좀 약한 품종으로 저희가 금년에 판명을 했습니다. 다만 재배상에 깐부기병을 약으로 포장해서 방제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그것을 가져가서 다시 종자소독을 하는데만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종자를 채종할 때는 종자소독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나가서 농가에 가져갈 때는 그런 특성을 교육 시켜서 철저히 종자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봉벼하고 상주벼 2.4㏊를 재배를 해서 얼마의 종자가 나왔냐하면 19,197㎏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공급이 되었습니까?

100% 공급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었습니까?

그런니까 시범포를 통해서 그 이웃에서 상주벼가 자기가 좋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교환을 한 겁니다.

1대1로.

1대1은 가격은 정부 일등품 가격으로 금액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추광벼 한가마니하고 오대벼 한가마니하고 그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이 얘기입니다. 옛날서부터 우리 철원군의 지도자들의 고질적인 병인데 좋은 품종의 벼씨종자를 갔다가 지도소에서 지도자들한테 나누어준단 말입니다. 재배를 해서 보급을 시켜라 그런데 딱 재배를 해가지고 두 번 농사를 짓고 만다 말입니다. 지도자라고 혜택받아서 종자 딱 만들어놓고 농가한테 회원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그것도 배짱 땅땅 티기면서 판단말입니다. 그게 철원군 관내에서 다른 관내로 나갈 적에는 그렇게 받아도 되는데 같은 회원들끼리 같은 지도자라는 사람들끼리 상업적 측면에서 한단 말입니다. 몇 년전만해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서 문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안심하고,또 다른 것을 심어서 그게 또 좋다 이겁니다. 지도소 우리 선생님들은 또 신품종이 괜찮은 듯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은 종자로 다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상주벼가 지도소 선생님들이 좋다. 그렇게 보면 괜찮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뭐니 뭐니해도 그런 것을 갖다 심을만하면 상당히 그 고장에 지도자입니다. 앞서가는 농가고 아마도 정부적인 혜택도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벼종자가 나왔으면 최소한 일등품 기준으로 깨끗이 불려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수매하는 식으로 어떤 방법이냐면 수매도 아니고 지금 콤바인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아닌 것 탈곡기로 해서 분류되지 않고 60㎏씩 넣어서 일등품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기타등등 그런 것을 재배하는 분들의 정신적 측면이 지도소에서 옛날에 지도가 안되었다. 말로만 이 고장을 위해주자고 그랬지 실제로 자기 소속을 더 우선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좀 이 여러모로 서로 좀 돕고 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이다 해갔다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종자라는게 이렇습니다. 신품종을 첫 번에 줬을 때 그것이 이 지역에 진짜 소득에 적중하는 품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농가한테 실증시험을 시킨 것이거든요? 만약에 금년같은 경우 상주벼를 줬을 때 농가가 상주벼에 냉해를 받아서 더 망가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증적인 보상관계가 이 종자를 줬으니까 보상을 책임을 져라 이랬을 때는 지도소에서는 보상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게 많습니다.

소장님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것 ㎏당 얼마입니까?

종자공급소에서 철원군의 60㏊에 대해서 체증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종자공급소에서 수매해 갈 때는 정부일등품 수매가에 15%를 더 얹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해 갑니다.

그렇게 이중해 가는 것은 누가 충당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는 것은 농산부에서 경작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를 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은 신품종이나 장려품종?

그것은 철원군 장려품종중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만 주는게 아니라 타지역에 갈것까지도 철원군에서 재배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자보급소에 가가지고 선별이 되어서 약소독까지 다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농민한테 공급을 하는데 지금 이런 데서 지도자들이 재배하는 것은 그렇게 선별도 안했지 종자 약제방제도 안했지 다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 일등품에 기준을 더 준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서 내년부트는 종자자율 교환하는데 참작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