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명념입니다. 청소과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평소 청소행정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어 92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청소행정의 우수구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4년도 청소과 본예산 편성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과 94년도 총예산은 65억3,787만원으로 전년도 66억1,593만2천원보다 786만2천원이 적습니다. 이중 시비는 수도권 매립장 사용부담금 50% 3억6,299만3천원, 진공청소차 구입비 3억6천만원으로 총 7억2,299만3천원이며 구비는 58억1,4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35페이지 청소관리 중 비정규직 보수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라 함은 공중변소 관리인 3명, 도로환경 미화원 159명, 총 16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즉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1일 1만원이며 가산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1년차는 월 8천원씩 매년 월 8천원씩 증액됩니다. 이하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기본지침 책자 발간 분기 1회씩 연간 4회로 320만원, 홍보스티카 유인 1회 50만원,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회 수거 20개 연간수거일 200일로 산출하여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 150만원, 도로환경 미화원 청소용품 즉 빗자루 구입비용 3,720만6천원, 장갑 57만2,400원, 삽 127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과 관서당 경비로는 1,63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미화원 목욕료, 모범미화원 표창, 건강진단비 체육대회 비용으로 총 9,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욕료는 월 25일 1회에 1,700원으로 1인당 월 42,500원을 지급합니다. 체육대회는 봄 가을 연2회 개최하고 1회 1인당 4만원을 소요경비로 책정했습니다. 민간이전은 환경미화원 부담금과 산재보험료 퇴직금으로 1억9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월 급여액의 2%를 부담하는 것이며 산재보험료는 근로로 인한 사고나 사망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미화원에 대하여 월 보수액을 근무연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자산취득비는 관내 컴퓨터 구입용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쓰레기 처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대행 수수료는 대행비, 차량 유지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산출하는 것으로 인건비 상승요인등을 감안하여 93년보다 책자에는 3%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2% 인상된 것으로 잠정 편성했습니다. 중간적환장 운영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에 따라 11톤 반입차량과 상차장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운전기사와 미화원의 소요비용으로 월 3,500만원씩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수7단지 쓰레기 대행 수수료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수료 감면에 따라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연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소각료는 구청 청사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간당 100㎏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소각시설 설치 확대로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청내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으로 1일 1인 발생량을 1㎏으로 산정하여 전체 인구수를 곱한 쓰레기 양의 톤당 반입료 5,100원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반입료는 시보조금의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도로환경미화원 159명, 공중변소 관리인 3명에 대해서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를 지급하고 야광 안전모, 야광조끼 및 벨트는 도로환경 미화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품목별 단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중 동절기 잠바, 방한모, 방한장갑, 방한화, 반장화는 도로환경미화원 159명, 공중변소 관리인 3명등 총 162명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채수작업복과 채수안전화는 정화조 청소에 따른 직원 5명분의 피복비로 채수작업복을 연2회, 채수안전화는 연1회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진공청소차 3대의 유류비와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환경미화원, 간이휴게실 3개소 설치, 가로변 휴지통 50개 설치, 휴지통 보수 및 도색에 따르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자산취득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용수차 40대를 구입하여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뒷골목 고지대 쓰레기 수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진공청소차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3대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에 2대 기타 주요도로변에 1대를 가동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없는 원활한 도로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톤 압롤카는 구세의 확정에 따라 도로연장이 늘어났고 도로환경미화원이 증원됐으나 쓰레기를 담는 박스와 수거차량이 부족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압롤카 1대, 압롤박스 4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4.5톤 복사는 남동공단의 조성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많이 발생하여 생활민원 기동용으로 남동공단에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변소 관리 일반운영비로는 수용비로 관리용품 구입, 분뇨수거료 지출, 정화조 청소소득 비용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공중변소는 약사사 구월체육공원, 소래포구 등 3개소가 있으며 이동식 화장실은 시청 앞에 7개, 장수동 사거리에 1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중변소 연료비는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연탄난로 설치에 따른 연탄비용입니다. 시설비로는 공중변소 도색과 보수를 3개소 각각 연간 1회하는 것으로 해서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후된 이동식 변소 2개조를 대.폐체하기 위해 2개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정화조 청소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우리 관내의 정화조가 정화조 처리능력이 몇%나 됩니까?

1일 발생량이 약 200톤까지 되는데 저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6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특혜를 주길래 지난번 청소과장께서 나하고 일문일답할때는 정화조 총 발생량의 3분의 1밖에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165톤이라면 많은 양을 치우고 있는데 남동공단내 공장에서 나오는 정화조는 어떻게 특혜를 주길래 100% 정화조 청소를 다합니까? 거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청소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동공단은 승기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게 되면 바로 그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승기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됐지요?

네.

그런데 거기서 보고할때는 100%인데 청소과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동공단출장소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1개업체에 하루에 얼마씩 치우라는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이외에는 지금 남아돌아도 치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출장소하고 업무협조를 해 봤습니까? 별개입니까? 출장소는?

출장소도 저희...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100%를 정화조 청소를 했다는데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도 발생량에 비해서 정화조 청소를 못했는데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걸 해주시고.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청소과에 있는 포크레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적환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환장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지요? 포크레인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이게 표시가 안돼 있던데요, 운영비가? 이익금 나오는게 세입이.

아, 적환장은 적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사줬기 때문에 그 운영비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현재.

그럼 받지 않고 무료로 적환장까지 갖다가 포크레인을 개인업체한데 준다는 얘깁니까?

개인업체한테 주는게 아니고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적환장에서 한달에 10일정도 쓰고 나머지 20일은 우리구에서 남동공단이라든가 공한지 정비에 쓰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달이면 한달이고 안쓰면 안쓰고 쓰면 써야 되는거지.

본래 사줄 때 적환장용으로 사줬기 때문에 적환장에서 사용하지 않을때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도 쓰고 적환장도 쓰고 해서 전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환장 운영비에 대해서 그게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액수만 나와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것은.

상차기 2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차기 2대 운영비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구요. 거기도 기사봉급을 주고 연료도 먹고 다 할텐데 몇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239페이지 몇째줄에 나와 있어요?

중간적환장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3,5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4억2천만원한게.

전부다 내용은 표시를 안하고 일률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간적환장 운영이요? 그럼 작년에도 7억2천만원 예산 세웠을때도 월 6천만원씩 했을때도 그런 식이었나요? 작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93년도 예산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239페이지요. 작년에는 256㎏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1㎏밖에 안됩니까?

작년도에 할 때는 92년도 환경처에서 발행한 연보를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내 가지고 7억2천만원을 했었는데 추경때 4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이요.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금년 예산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이 2.5배라는 결론이지요? 수치상으로는.

작년에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서동 매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근을 하지 않고 4.5톤 트럭으로 들어갔을 때 4.5톤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2.56의 계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김포매립장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금년 1일 발생량을 1톤으로 해서 이것은 거의 100%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 것이 맞습니까? 작년 것이 맞습니까? 금년 것이 맞는다고 쳐야 됩니까? 이 예산서가 맞는 거지요?

네.

그럼 어디서 오타가 나왔던 작년 것은 잘못 책정된 것이지요? 결과는.

작년은...

환경처에서 만들어줬든 정부에서 만들어 줬든 작년 것이 수치가 잘못된 거지요? 결과는. 수치를 잘못 따진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말입니다. 내년도 4월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지요?

네.

종량제에 대해서 무슨 복안은 서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종량제는 전국적으로 전체가 하는게 아니고 각 시도별로 시범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하달 안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어느 구에서 먼저 할지 그것은 현재로선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이지요.

네.

앞으로 며칠 있으면 금년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청소과 예산도 세우고 하는게 타당합니다만 쓰레기 대행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금년 12월 안으로요.

네.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계약을? 우리구에서 아직 지난번에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관리법안을 지난번에 심의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미뤘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계약을 해야 나갈게 아닙니까? 모든게.

지금 매년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원래는 12월 31일 이전에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우선 계약을 하고 매년 3월에 내무부에서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상승률을 봐 가지고 금년에도 2%를 올려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매년 3월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로서 대행업체와 계약하기는 약간 곤란한 점이 현재로는 있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전년도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면 전년도 방법이면 시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조례로 계약을 하라는 얘기지요. 시조례는 또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계약 자체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꽁꽁 묶어 가지고서 남동구폐기물관리법을 안만들고 시조례로 한다면 안되는 얘기지요. 보류를 시키는게 차라리 낫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대행에 대한 공개입찰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 영업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회를 주고 업체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희망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격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승인후 영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 폐기물 처리업의 공개경쟁입찰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청소업 허가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구역을 지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허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허가권자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동법 제19조의 허가의 취소와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경 허가시에는 신청에 의해서만 변경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업체별로 영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바...

아, 됐습니다. 그만 얘기해도. 그 얘기는 늘 듣던 얘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청소업 허가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청소업 허가를 낼수 있게끔 청소과에서 여태까지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남동구 관내 일반인들에게.

청소허가?

네.

그것은 청소과에서 해 줄 수가 현재...

그러면 말 하나마나 다 한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업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수된 상위법만 따지면 뭐합니까? 백날 따지나 마나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당대에는 해결 못한다는 얘기, 내가 몇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개정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외 규정을 두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상의 못을 박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만 구에서 현행법으로 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이걸 계속 하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겠네요. 방법이 없고 그냥 쓰레기 대행계약 수수료나 삭감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구의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경쟁입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법에 의해서 안된다면 우리 위원들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하고 동감입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해서 좀더 잘하고 또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저희가 일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행법상 우리 실무 행정에서도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공개입찰은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돼서 좀 주제넘는 말씀입니다만 각 시도 의장단이 건의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으면 어떤가 하는 실무자로서 주제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아직 얘기 다 안끝났습니다. 중간적환장 운영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분이요?

금년도 것이 예산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아, 금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93년도. 계약 안하고 그냥...

아, 계약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것은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작년에 중간적환장 운영비 7억2천만원 올라 왔을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25%에서 30% 삭감하라고 해서 하니까 돼 가지요? 그렇게 하니까, 삭감해서 해도. 그렇게 집행을 했지요?

네,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왜 삭감을 못했습니까? 작년에 93년도분은? 중간적환장 운영비는 삭감이 됐는데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왜 삭감을 20%하라고 했는데 못시켰느냐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중간적환장 운영비 산출시에는 그때 당시 장소만 정해져 있고 소요 인력과 차량등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정 편성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미흡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편성 당시에는 차량 4대, 상차장비 2대, 수거인부 4명, 감독 1명, 경비 1명 해도 시에서 재건대원 생계대책으로 40명 중에서 남동구에서 수용하는 7명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 또 차량유지비 등에 예산에 계상하여 월 6천만원으로 연간 소요액 7억2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후 재건대원을 각 구에 일용인부로 채용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6개구청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적환장에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은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구청은 현재 적환장 운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재활용품은 수거차량이 순회 운행하면서 수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적환장 운영비를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만 관련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산출하여 계약한 바 93년도 계약금은 2억8,700만원으로 추경시에 4억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94년도 적환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월 3,500만원으로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부지침으로 매년 미화원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 등이 10% 인상되는 추세에 있어서 적환장 쓰레기 처리에 따라 기존 인력과 차량 유지비로 연 3억1,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따른 비용으로 1억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정치로 7억2천만원을 계상했다가 4억3천만원이 삭감되고 금년 적환장 운영비는 작년 인력과 차량 유지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건비 상승비만 계상됐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소과장께서 중간적환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거기 어느어느 구가 들어옵니까? 중간적환장에.

6개구청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천은 6개구청에 안들어가지요.

부천이요? 네,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천 차들도 들어오던데요. 우리가 가보니까.

아, 부천 차는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감독이 각구청마다 한명씩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적환장 문제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적환장을 당초에 7억2천만원에서 우리가 집행사항에 반액 50%를 절감하도록 했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런 예에 의해서 기히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된 인원을 단번에 다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은 편성하되 절감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2억8천만원이 절감한 사항이란 말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 사항을 보면 여기 지금 네가지중에 한가지도 일관성 있는 것이 없어요. 적환장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집행한 것을 보면 얼마를 집행했느냐 하면 2억3,8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한달 평균 2,380만원 약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2,400만원씩 결과가 나왔는데 93년도 실적이. 왜 계획을 또 3,500만원으로 세우느냐 그거에요. 그것 좀 대답해 보세요. 실적이 2,380만원이 다 1월부터 10월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약간 5%든지 10% 가감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거기서 2,300만원에다가 또 3,500만원이라면 40%를 증가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우선, 하나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모든 업무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돼요. 그런데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하나도 기준을 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근거없이 긴급으로 세웠다는 우선 그거 한가지를. 내가 네가지를 다 질문할건데 우선 적환장 하나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매년 내무부 지침으로 3월말 경에 내려오는데요. 미화원 처우개선용으로 10%내지 13%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요인을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출한 금액의.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상승요인이고 뭐고 93년도에 적환장 비용으로 매월 2,383만9천원씩 지불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적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13%만 올리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2,380만원의 13%만 올려서 계산해 보자 그거에요. 그런데 2,600만원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런데 왜 3,500만원을 올렸느냐 이거에요. 실적이 가장 중요한거 아니에요. 내무부에서 인건비 올리라면 인건비 몇%, 5%면 5%, 10%면 1-% 가산해서 계획세우면 될거 아니에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 대답 못하면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할 거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인천시에서 5개 구청만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작년까지 위원님들의 요구조건도 있고 그래서 청소과장이 업체하고 굉장히 트러블도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버티었는데 금년에는 역시 다른 구청처럼 차량이라든가 인부를 제공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구와 동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을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동직원들이나 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것 같아서 차량 5대 하고 인부 5명을 했기 때문에 4억2천만원이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할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적환장에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고 해서 자산취득으로 넣고 이것은 우물 우물해서 나중에 분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사실상 있는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있는 그대로 집행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적환장 문제는 지금 현재 4억2천만원에서 3억만 해도 넉넉해요. 또 지난번에 줄은 이유도 41% 절감됐으니까 그 비율에 의하면 실적에 따라서 그런 자산취득해도 3억이면 가능한 것이고 모두가 2억8,600만원 밖에 안나와요. 그렇게 다 실적에 따라서 기준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도 적환장 문제가 나왔는데 적환장에 필요한 장비, 우리가 굴삭기가 필요해서 구입했다라면 우리가 쓰는 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쓰지 않았을때는 그걸 물론 놀릴 수 없으니까 그 적환장 내에서 임대료를 받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행위를 아니하고 우리 재산을 임의로 일개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절차는 갖춰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4억2천만원은 인력하고 차량 유지비로 책정된 것이지 다른 저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중간적환장이 10월달까지 돈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2,383만9,010원씩이에요. 그래서 10월달까지 2억3,839만100원이에요. 그것은 2달동안 2,300만원을 2,500만원씩 5천만원으로 합산해도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억8,600만원 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증감을 발생시켜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2,300만원 밖에 안나오는걸 3,500만원, 1,200만원이라면 약 36%에요. 36%를 가산시킨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실적이 없으면 예산이니까 더 쓸 수도 있고 쓰다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실적이 나오면 실적에 의해서 10% 가감이라든지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는 것은 통상 이해한단 말에요. 꼭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30%, 40% 증가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김포매립장 사용료도 지난해 실적을 보면 4억6,400만원 밖에 지급을 안했어요. 그러면 평균을 봤을 때 보통 4,300만원부터 4,800만원, 많이 지급하면 5,100만원 지급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두달 1억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5억6천만원 밖에 지불될 수 없어요. 지불되는 실적이 그렇다면 5억6천만원에다가 10% 정도 가감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물론 작년에 18억에서 7억6천만원으로 약 11억60%가 감소됐지만 거기에 맞는 실적에 따라서 나머지 금년만이라도 정확하게 세워져야지 이런 어림대로 전혀 근거없이 세운다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봤을때는 7억2,500만원이 아니라 거기서 5억6천만원 밖에 안나왔으니까 약 6억 내지 6억5천만원이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도록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고 아까 쓰레기 대행 수수료도 3% 나왔는데 2%라고 그랬는데 그 계산기는 어떤 계산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차액이 작년에는 25억6,563만2천원이었어요. 금년에는 26억4,474만4천원이에요. 그러면 증가액이 7,912만2천원이에요. 그럼 3%하고도 남아요. 어떻게 2%라고 다시 수정합니까? 우리들이 계산 안하고 멍텅구리처럼 있는줄 아세요. 이건 3%도 넘는데 나는 조금 깎아 줬어요 오히려. 그런 수치는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묻지 않을 수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쓰레기 대행수수료도 먼저번에 말씀했다시피 물론 대행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반입하는거나 적치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40%에서 60%까지 절감됐다라면 이것도 그 수준에서 10%나 20%는 감소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반입량이 딱 60%가 줄었어요. 60%가 줄었다면 그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도 무게로 안하고 부피로 한다 하더라도 반은 싣고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3분의 2가 줄었는데 3분의 1만 줄인다 하더라도 반량은 싣고 다닌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형평을 맞춰야지 다른 것은 40% 내지 60%씩 감산이 됐는데 대행료는 반대로 오른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일률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과감하게 우리가 수정한다라면 93년도 실적 가지고 삭감할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거기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더 한번 기회를 주는 사항이 되고 만수7단지 쓰레기 대행료 부담금도 그래요. 재작년에도 3,500만원, 작년에도 3,500만원, 금년에도 3,500만원 아, 쓰레기는 3분의 1로다 줄었는데 거기 쓰레기 반입량은 맨날 똑 같습니까? 3년을 두고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한 것은 바로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어떻게 3년 똑같습니까? 만수7단지 쓰레기는 생전 줄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계약 사항도 나왔지만 계약 사항 제3조를 보면 엄연히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자가 부담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택이 되어야지 전에 부담하는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보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당연히 집단적으로 어떤 조직체가 있다라면 거기서 계약체결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체결하고 구에다가 업자 하나 서정해 주시오 알선해 주시오 하고 의뢰할 수도 있어요. 법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라서 전액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은 구가 한다는 것은 어느법 조항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에 항상 같아져야 되는 거에요. 이론상 같아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긴다고 하면 그것은 고쳐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누가 위에서 어긴다고 하면 그것은 고쳐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누가 위에서 지시했다고 그래서 그것만 모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방자치제나 어떤 시정사항은 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모임이라든지 어떤 의결사항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하나가 사실대로 그전에 잘못했더라도 잘못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실대로 그것을 맞춰나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끝내 맞추지 않는다면 이 행정은 바로 5공이나 6공때로 역행하는 그런 행정이 되고 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실적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수치를 과감하게 산정하세요. 우리가 산정한다면 93년도 실적에서 무자비하게 삭감할 계획이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감할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사항도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자료제출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은 지금 현재 5,100원으로 되어 있고 1일 1인 발생량을 1㎏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거는 93년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발휘한 것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1㎏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인구를 39만으로 봐가지고 365일 해서 7억2,5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한테 정식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5,100원이 5,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다시 5,500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 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은 확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도에 비해서 3%를 말씀하셨는데 93년도 계약액이 2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 26억4,400만원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2%가 조금 못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수주공 7, 8단지 쓰레기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위원장! 내가 잠깐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수 계산하는 거는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다가 하는거지 추경까지 세워서 하는거 아닙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니, 계약한 금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당초 나온 금액 가지고서 몇%가 상승됐느냐를 따지는데 추경까지 그런 것을 따집니까? 그거는 그렇게 따지는거 아닙니다. 당초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데 2%정도 잡아서 이 액수가 나온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수 산출하는 거는 모든 다른 거와 동일하게 말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액 가지고 따지는 거지 추경까지 해서 계약한 것을 따지는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시라는 말씀이지요. 당초예산 가지고 따지는게 확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주공 7, 8단지 쓰레기 위탁수수료는 수수료 규정에 정한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는 91년도에 정한 공동주택의 수수료 규정을 보면 10평이상 15평 미만이 월 2,900원, 15평이상 20평 미만이 월 3,370원이기 때문에 쓰레기 양으로 산출한 금액이 아니고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정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만수주공 7, 8단지는 거택 1종이 15평 미만이 87세대 15평 이상이 24세대, 자활2종이 15평 미만이 575세대, 15평 이상이 367세대로...

청소과장! 그거 일일이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작년도 예산, 또 예산 집행한거 그거 비율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 세우면 되는거지 여기 무슨 타구청이다 요율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방자치라는게 뭐하는게 지방자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백원 가지고 했으면 금년에 실지 쓰레기 수거하는데 1백만원 들었다 그러면 한 10% 정도 올려서 11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거지 무슨 요율이고 뭐 이런걸 따져 가지고 예산 세워요? 지방자치가 뭐하는게 지방자치요? 그리고 징수업무가 남동구청장 앞으로 넘어왔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가지만 실제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단독주택 인구가 22만으로 나와 있는데 23만으로 잡아도 내년에 쓰레기 발생량을 0.85로 잡는대도 하면 하루에 187톤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구가 1만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200톤이면 여유있게 되는데 200톤 잡고도 1대가 4.5톤인데 3톤만 적재한다 하더라도 1일 4회 그러면 12톤인데 12톤이 200톤을 운반하려면 17대이면 돼요.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6대중에서 9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34%의 감액 요인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거에요. 공동주택 차량은 4.5톤 차를 가지고 한 5톤까지 싣고 다니고 우리 단독주택 차량은 여유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많이 주는데 굳이 2톤 정도 싣고 다녀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4톤, 5톤 싣고 다녀요. 이렇게 줘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요. 빡빡하게 감액 조치해서 줘 버리면 17대 아니라 15대 가지고도 충분히 운행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인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단독 주택의 2배씩이나 주면서 중간적환장 이용해 가면서 그래서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독주택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김포매립장에서 구에 통보한 거에 의하면 11월까지 66,136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로 나눠서 30일로 나눠 보니까 약 200톤 가까이 1일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환장에서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보면 1일에 약 6톤 가까이 재활용품 수거가 나오기 때문에 200톤하고 6톤하고 프러스 해보니까 청소차량 1일 수거량이 약 206.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당 쓰레기 수거량을 환산해 보니까 106.5톤 나누기 26대 하면 약 7.94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4.5톤 덤프 1회 평균적재량을 약 2.12톤으로 볼 때 7.94톤 나누기 2.12톤하면 약 3.7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은 현재 수준에서 26대를 가지고 적정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왜 2.12톤 밖에 못 싣느냐 이거에요. 2.1톤인데 거의 화물차량들이 이건 쓰레기 때문에 부피가 크다 치더라도 보통 4.5톤이면 6톤, 7톤 싣는데 일반 쓰레기가 부피가 있다 치러다도 3톤은 실을 것 아니에요. 4.5톤 차에 3톤은 실어야 되는데 3톤 잡으면 4회 잡으면 12톤 아니냐 이거에요. 12톤이며 26대가 운반할 게 17대이면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 하는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 보다도 더 줄일 수 있으면 15대 가지고도 운반할 수 있다.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1톤 싣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차량이 26대가 여유가 많다는 얘기에요.

아니 제가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매립장에 나온 숫자에다가 해보니까 평균 2.12톤을 싣고 다닌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에요. 왜 2.12톤만 싣느냐 이거에요.

아니죠. 쓰레기를 한차를 실은 톤이 2.12톤이라는거지, 적게 싣고 가서 2.12톤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정량을 안싣고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정량을 싣고 갔는데 나온 수치가 평균 2.12톤이라는 거지 적게 싣고 가서 2.12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양껏 싣고 갔는데 가서 달아보니까 무게가...

그러면 말이죠, 아까 우리 박광칠 위원이 얘기하듯이 공동주택은 절반 밖에 수거료 안내고도 중간 적환장 사용 안하도고 운행을 하는데 그럼 여기 단독주택은 곱빼기를 내면서도 안된다 하는 이유가 왜냐 이거에요. 도대체 뭐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4톤 싣고 다닐 것 2.12톤 싣고 다니니까 곱빼기로 더 먹을 수 밖에 더 있느냐 이거지. 그 계산 나오는 거 아녜요. 이게. 전에는요 이 얘기 나오기 전에는 차가 그냥 가득 싣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이지 않아요, 실은게. 바닥마 싣고 다니는가봐. 이거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전에 우리 쓰레기 얘기가 의회에서 안나올 때는 청소차가 가득 싣고 덮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그게 안보여요. 바닥도 안보여, 어떻게. 이런게 중요한 거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에는 가득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포장으로 씌워서 완전히 오물이 밖으로 나왔을 경우 또 오물이 나와서 바퀴에 먼지가 끼게 되면 회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득은 못싣고 가고 양쪽 가에 댄 데서 포장으로 완전히 카바를 씌워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게 싣고 다니는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능력이 10개가 있는데 너는 6개만 해도 되고 7개만 해도 돼, 그러면 6개, 7개로 끝내요. 그러나 너는 10개 분명히 해라 하면 10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17대 가지고 다 운반하라면 운반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26대 가지고 하니까 그냥 느긋하게 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면 차 1대 가지고도 2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느긋하게 돈은 많고 그러니까, 그 돈 액수를 채우다 보니까 그저 한차 실을 것을 반차 싣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알아 들었고, 다음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페이지 237페이지를 보면 조대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년도에는 5천원 곱하기 10개 해서 250으로 해서 1,250만원이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에는 5천원 곱하기 20개를 해서 200일 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조대 쓰레기라는 것은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큰 장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냉장고 하고 세탁기.

그런데 이것이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처리 발생품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1개 처리하는데 일정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몰래 방치시키고 버린 것에 대한 물양에 대한 보상입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10개를 해가지고 250일을 했는데 올해는 20개로 해서 200일을 해서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93년도에 처리한 것을 보니까 대형은 1만원, 중형은 5천원, 소형 1천원인데 여기서 5천원으로 기준해서 잡은 것인데요. 작년도에 한 실적을 보면 1,9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대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에 그 실적에 비해서...

그러면 전년도에 1,900만원 정도 돈이 들어왔다면 전년도 예산이 1,250만원인데 나머지 650만원은 무슨 비용을 처리 했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다고요?

네.

네, 그것을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도로환경 미화원 청소용품이 전년도에는 650원에 30개 해서 6회로 했는데 올해는 12회로 해서 인원 증가분 빼놓고서도 약 100% 청소용품 구입비가 증액이 돼서 3,720만6천원이 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239페이지에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에서는 전년도 기정예산안에는 6억7,200만원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5억5,200만1천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2,598만5천원으로 해서 93년도 대비 1억7,398만원이 증액이 된 꼴이 됐습니다. 약 30%가 증액이 된 걸로 여기 수치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유는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242페이지에 보면 진공청소차 구입에 1억천 곱하기 3대로 해서 3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진공청소차 유지비로 해서 유류비 2,400만원, 수리비가 6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3억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동구청과 북구청이 기존 진공청소차를 구입해 놓고 완전히 무용지물로 운행을 전혀 못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3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공청소차를 구입해 놓고 여기에 따른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기의 월급까지 따진다면 약 4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운행 날짜는 300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있는 청소차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50일도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300일로 계상을 해서 물론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시예산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차량에 대한 유지를 하는 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예산으로 했을 때 운행을 못했을 때는 막대한 돈이 사장이 된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아마 개인업체가 사업성을 따진다면 이런 시행을 안했을 겁니다. 전년도에도 건축과 예산에 포크레인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그것이 포크레인을 사놓고 거기에 따라 운전기사, 또 유지관리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포크레인이 동원돼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할 적에는 1년에 단 몇회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눗가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진공청소차도 그런 차원의 운행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그대로 앞으로 진공청소차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드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압롤카 11톤이 5천만원 곱하기 1대, 4.5톤 복사 1,400만원 곱하기 1대, 압롤 박스 280만원 곱하기 4대 해서 여러 가지 약 4억3,500만원의 자신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압롤카라든가 4.5톤 복사라든가 압롤 박스는 우리 남동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차량인지 아니면 이것도 구입을 해서 대행업체한테 이관을 해주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은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돼서 같은 사항으로 금년에는 본예산에 전부 산출이 돼있고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6개월, 추경해서 처리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 구입은 우리 구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3대를 구입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대는 제가 본청 청소과에서 로비를 해서 다른구에 1대 내지 2대씩 하는데 저희 남동구만 3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진공청소차가 꼭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남동공단에 큰 도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청소원으로 하는 청소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차량이 현재는 2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통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진공청소차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되면 원활한 청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진공청소차가 1대가 있는데 사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계약을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왔고 차량이 서독제이기 때문에 나온지가 오래돼 가지고 부품조달이라든가 한번 서울에 가게 되면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있어야만 다 고쳐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또 한번 고치게 되면 부품 하나 갈아도 서독에 연락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들기 때문에 사실 운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진공차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제품을 구해다가 조립을 하면서 인천에 아프터 서비스 사무실이 있어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급히 수리가 되는 조건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진공차 유류비로는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려면 유류비라든가 혹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내의 청소를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압롤카와 4.5톤 복사, 4.5톤 복사는 출장소에 지금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되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기동차로 하여금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소에 사주는 차량이 되겠고 압롤카하고 압롤 박스는 구에서 직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공차가 구입이 지난번에는 서독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서울 사업소에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방금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진공청소차 구입을 우리나라 대메이커인 쌍용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공청소차를 보급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에 이 구입이 89년도 11월 6일자로 구입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4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입하자마자 부로가 몇번 운행을 안하고 계속 사장이 돼 있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메이커로서는 가장 크다는 업체의 하나인 쌍용에서 구입해서도 제대로 아프터 서비스가 안돼서 문제다 돼있습니다만 지금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차도 역시 수입해서 조립을 해서 이것을 판매를 해 가지고 인천에다가 아프터 서비스 출장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장삿꾼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프터 서비스, 애당초에 89년도에 구입했을 적에도 아프터 서비스 철두철미하게 해 준다고 해서 아마 팔았을 것입니다. 이 89년도에서 불과 4년 밖에 안된 사항이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해 놓고 과연 아프터 서비스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기계의 성능 그대로 원만하게 운행이 돼 가지고 필요한 청소차입니다.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아마 이 진공청소차는 특수차로 일반 기사의 기능을 갖고는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동구청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이 진공청소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일반운전기사의 자격증을 갖고 조작하는 거에 대한 간단하게 배워 가지고 이거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이 차를 운행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행을 할 것인가, 계획대로 잘 운행이 됐으면 모를까 안됐을 적에는 그 공직자의 사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공청소차가 운행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 운전기사 채용을 해놓고 당신 그만두시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뭔가 확실하게 다른 구부터 시범적으로 원만히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관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동구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4년도에 6개구청 공히 이 진공청소차를 구입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똑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위원님도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특수기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먼저 구입한 차량은 그냥 특수기사 없이 우리 청내로 있는 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잘 성능도 모르고 조작 방법이 약간 서툴러서 지금 현재 고장이 나지 않았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공청소차 3대가 구입이 되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수기사를 사용해서 차량 운행에 무리가 없도록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해서 효용성만 믿고 또 시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청소과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시에서 구입하는 것도 시세입니다.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가장 잘못된 사례를 한가지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레카차를 각 구별로 시에서 2대씩 구입해서 약 7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1대당 구입가격이 7천만원이라는 돈으로 구입을 해서 각 구별로 지역교통과에다 내려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레카차라는 이 차는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차량만 사다주면 운행이 되겠지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구에 내려주다 보니까 약 1년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혀 운행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불똥이 운행을 못하게 되는 불똥이 시에 떨어질까 봐 궁여지책 끝에 자동차 차량 운반을 해서 끌고 가는 차가 뭐지요?

견인차.

네, 견인차 대행업체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 견인차들을 모든 구에 있었던 차를 구별로 무료로 이관을 시켜 준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견인차가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질문하는 뜻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다시 구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용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대행수수료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많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청소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이 법이 법 자체를 해석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하는 해석과 집행부서에서 하는 해석이 상이합니다. 즉 인허가라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행정력과 그 다음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살게 해 줘야 되는 관이 그 무기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 인허가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모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인허가권이라는 명목을 뒤집어 씌어 가지고 관에서 국민들을 지도 감독을 한다 이 소리에요. 즉 요새 말하는 관경 유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모두 특정업체인 남동구 위생공사라는 업체에다가만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무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대행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적환장 운영 수수료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남동구 위생공사라는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때마다 또 구정질문할 때마다 질의 답변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3공화국, 5?16 군사정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천시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위생공사라는데가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소리에요.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에서 단독주택을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여러개 업체가 들어가서 자유로운 최저입찰제라든지 85%의 범위내에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경쟁하에 논다면 이런 아주 필요없는 주민들의 세금이 나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청소과장이 암만 얘기해봐야 답변을 못합니다. 여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의 허가인데 시도지사가 다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이 인허가 문제가. 그렇다면 허가권자가 실질적으로 구청장에게 있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특정업체의 로비와 압력 때문에 못내주고 있는겁니다, 지금. 30년 동안을 그 업체가 인천시의 이 쓰레기 쓰레기 재벌이 돼 버렸어. 그것은 순수하게 구민들이 내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재벌이 된 거에요. 아까 박광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은 4,600원인데 어떻게 단독주택은 9,200원이야, 그리고 적환장 수수료 받아먹고. 이런걸 없애려면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여러업체가 참가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싸게 더 좋은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업체에다가 줘야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 아니냐 이거에. 관에서 왜 자꾸 관경유착만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여기 보면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항에 변경허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자꾸 청소과장은 안된다 이 소리야. 영업구역을 변경하려면 그 영업을 하고 있는 남동구 위생공사라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나는 요 동네는 못하겠으니 딴 업체 주시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갑과 을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이 남동구청장이고 을이 남동구 위생공사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신은 올 1년동안 여기를 하시오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다음해에는 당신은 요 구역은 다른 업체에다 줘야 되겠다 이것이 갑의 특권이고 권한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을이 신청을 해야지만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은 이 청소대행업 선진화 되기는 날이 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청소과장을 붙잡고 이 문제를 논하다가 보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구하는데 사회산업국장과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부터 말씀하세요.

박인균 위원입니다. 쓰레기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도 그랬고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같이 조사할 때 2,568명분을 2일치를 쓰레기 4.5톤 복사차가 이틀에 한번씩 와가지고 2일치를 싣고 갔습니다. 그때 2.3㎏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11톤 800㎏이 그때 나왔습니다. 2.3㎏은 어떤 수치였느냐 하면 환경처에 양방철 폐기물 관리과장한테 어떻게 돼서 쓰레기 1인당 수치가 그렇게 나오느냐니까 2.3㎏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해 봤더니 11톤 800㎏을 무려 4.5톤 복사차가 싣고 가는 수치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수 사업별로 보면 4.5톤 복사차가 4.5톤의 10%까지는 더 무게를 싣고가도 적재 초과가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톤을 계산해서 2,568명분을 계산해 봤더니 그때 남동구 구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1.2㎏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우리가 조사한게 그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1㎏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사치에 육박을 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위생공사 차량 26대가 100% 가동한 것으로 해서 계근을 했습니다. 맞지요? 청소과장? 계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내 눈에 띈 것은 어떻게 청소차가 경서동 중간적환장을 갔다 오는데 일률적으로 공차 계근이 다 똑 같았습니다. 한번 갔다오면 기름이 닳아서 없어지니까 그만큼 청소차 공차계근을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난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같이 쓰레기 청소차 실량이 2.1㎏, 2.2㎏ 하나같이 공차가 전부가 똑 같았습니다. 26대가 하루 3.8회 뛰는게 그거는 계근대가 잘못되었던 또 아니면 계근을 안하고 계근을 한 것인양 그렇게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때는. 계산상으로 볼때는 맞겠지만 그렇게 하고 작년도 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할 때 1인당 2.56㎏으로 산출을 해서 했는데 쓸기 대행수수료 지급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금년에 1㎏으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하면 분명히 이것은 2.5배가 줄어야 됩니다, 금년에. 그런데도 3%가 쓰레기 대행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계속 매년 이렇게 올려 줍니까? 작년도에 25억 예산 세운거 금년도에 26억 세우고, 이거 2.5배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모든걸. 아이, 쓰레기 양이 감소가 됐는데 계산상으로. 게산상으로 위생공사에 지급하는 돈도 감액이 돼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쓰레기 대행수수료를 많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또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계약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동구 폐기물 관리법이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을 써주기 원합니다. 가계약을 써주고 남동구 폐기물 관리법 조례안이 제정이 됐을 때 본계약을 하고 가계약을 쓸때도 금액만큼은 어떻게 쓴다는 것은 조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서 물론 남동구청장의 권한입니다만 윤곽이라도 알고 가계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된다면 우리 위원들도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쓰레기 대행수수료 지급된 것에 대한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한번. 감사의뢰를 해서 많이 지급됐으면 환수조치도 해야지요. 남동구민이 낸 세금이 많이 대행수수료가 나가고 방금 백용천 위원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업체가 3공때부터 쓰레기 관계로 해서 대행수수료 받아가지고 인천의 몇째가는 갑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서 구민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약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예산편성에 따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다 하셨는데 문제는 대행수수료 문제와 청소 계약에 따른 14조 또는 7조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가 기히 지금 질의한 사항은 행정조사감사에 대한 성격도 조금 띄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사항은 지금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됐느냐 하는 것만 집행부 편성자한테 묻고 삭감요인이 있다라면 우리가 삭감을 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가지고 논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편성자한테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적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집중 삭감 요인이 있다고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수립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백용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권한 사항은 우리 청소과 소관 과장가지고는 같은 얘기 오늘 밤새도록 해봐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산업국장을 갖추고 최종 확정을 짓는 그런 질의가 됐으면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현재 청소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어느정도 적정선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얘기는 우선 물론 선행이 됐으면 이 일도 편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책적인 얘기보다 예산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너무 이것을 자꾸 확대해서 완전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청장 출석요구는 받아들인거지요?

동의를 받아야지요.

여러 위원님들 구청장 출석 요구에 동의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 출석요구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출석요구가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더 이상 없으면 마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의 94년도 지출예산은 모두 9,837만4천원으로 93년도 5,833만5천원보다 4,001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소래포구 불법생선회 판매행위자 및 야간단속에 주민들의 뭐라고 할까, 반반행위를 막기 위해서 청원경찰 4명을 증원하는데 따른 예산이 5,7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과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위생관리비는 4,073만1천원으로 93년도보다 30%가 삭감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위생과의 당초 예산 항목을 보면 거의 증액 자체도 인건비에 관한 액수이며 보편적으로 다 경직성 경비에 의한거니까 위생과의 설명을 듣는 것은 유인물로 그냥 참조하는 거를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서 꼭 삭감 요인이 있나 없나 요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미리 다 체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구구한 설명이라든가 구구한 질문 하지 마시고 요거는 꼭 삭감해야 되겠다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새로 소래포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소래포구를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거를 얘기해 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에는 지금 생선회 생선좌판상이 약 작년에 고발한 건수를 이미 감사때 30명을 고발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좀 빠진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5, 60명 이렇게 좌판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위생적으로 회를 거기서 현장에서 칼로 쓸어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그작년에는 그게 작년뿐이 아닙니다. 수년에 내려오는 주요 업무의 하나가 됐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고 또 저희가 일상 업무를 제쳐놓고 할 수가 없어서 일요일, 토요일에만 나가서 그거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절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중 상주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두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청원경팔이 말이죠, 상주시켰는데 거기다가 여기까지 줘가면서 상주시키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왜 산정에 있어서 4명 10일간 한달에 10일간만 상주 시킨다 그런 얘기야.

거기가 그,

30일간을 상주시켜야지,

모든 예산이 지금 여비가 10일간이면 많이 붙은 겁니다. 우리들의 경우 다른 직원들의 경우는 한달에 다섯 번 정도로 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는 인제 동단위의 열악한 환경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한거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청원경찰까지 투입시켜 가지고 완전하게 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요. 거기서 꼭 해야된다라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양성화시켜 가지고 보다 어떤 단속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거기다 사람을 둬가지고 아 지금, 저 건축과에서 집단적으로 집 헐어버리러 다닌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 단속이 됩니까? 이거는 하나의 효과도 없이 소비성만 더 부추기는 사항이지 근본적인 방법에서 우리 국유지에다 그 사람들이 과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라면 보완해서 자유로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단속안하고도 생계유지라든지 모든 면에 활성화 방안이 생긴다든지 해야지. 지금 네명 가지고 얼마큼 효과가 있고 이것이 방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는 사항으로 봐서는 이런 단속하는 사람 네사람 거기다 넣어봐야 네사람이 똑같이 합세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무허가 건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허가 건축은 넓은 광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거의가 막는데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이거는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인원이 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국유지죠.

네.

국유지인데 임대행위 없이 어촌계에서 권리를 부여해가지고 자산단체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난잡한 행위를 벌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스스로 거기서 안하거나 하려면 보다 보완해서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야지 이렇게 한쪽으로 벌여놓고 한쪽으로 단속만 하러 다닌다는 것은 그 성과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지나면은 청원경찰이 필요없게 될거로 그렇게 압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생과 예산이 모두 9,800 1억도 안돼요. 거기서 증액되는 것이 4천만원인데 여기서 소요되는 것은 5천만원이에요. 전체반 50%를 바로 청원경찰을 유지한다는 그런 명목에서 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서 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또 그 위생문제에도 참 보완이 된다라면 그 이상이 들어도 괜찮겠죠. 그러나 근본의 싹은 돋아오르는데 위에서만 자르려고 했을 때 잘라지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바로 위생과 예산의 반에 50%도 넘어요. 모두 9,800에서 5천여만원이니까.

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와 유사한 중구에서 연안부두나 월미도 같은데를 잘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속적인 단속을 단속을 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방법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효율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돼서 예산에 낭비성이 안되도록 다시한번 검토하는 사항이 돼야 되고 또 한가지는 40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도림동 약수터에 대해서 보수청소비로 50만원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현재 샘터가 11개소로서 7개소는 사실상 샘터 구실을 못하고 4개소만 한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네군데 공히 위생관리 철저하는 면에서 50만원이 안서면 거기 반이라도 서 가지고 청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도림동 약수터에만 예산이 배정되고 나머지 약수터에는 그 냥 방림한다는 상태냐 그런 얘기에요.

네, 약수터에 대해서는 총무과 생활체육계에 있어가지고 청소니 주변관계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만 위생과에 서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급수시설에 한해서만 위생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게 시설이랄게 없고 거기 인제 수질검사만 저희가 하는거구요.

여하튼요, 위생문제는 어디서 관리하든 관리하든 어디서 설정하든 위생문제는 위생과 소관으로서 공통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 이런데도 이렇게 위생문제로 인해서 5천만원씩 지출하는 사람이 그 샘터는 청결해야 되고 먹는 사람은 다 공히 같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한군데 예산이 없어서 50만원 했으면 나머지 세군데도 일곱 개는 물이 안나온다니까 샘터구실을 못하니까 어떤 저기를 할 수 없지만 나와서 사람이 이용하는데는 같이 위생에 단속 차원에서 청결을 유지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 예 그 예산이 다른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급수시설 약수터는 급수시설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냥 관하나에서 나오거나 조그만 이렇게 돼있구요, 이거는 물탱크 저수조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거는. 약수터와는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겠구요. 그래서,

다른데는 어느과에 섰어요, 예산이. 이 약수터에 대한 다른데 예산이 어디 섰어요?

문화공보실에 섰습니다.

문화공보실 몇페이지에 있어요?

102페이지 약수터 체육시설 및 분뇨수거료 하고,

5만원씩해서 2개소 해서 6회 해서 6만원이요, 그게 약수터 체육시설 분뇨수거료지, 그게 어디.

불로약수터 편익시설 그것도 있구요, 그런 시설밖에는 그 약수터에는 주변 청소미관 이런거 밖에는 위생관리를 특별히 할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기히 여기에 급수간이 시설이 됐든 약수터가 됐든 일단은 위생문제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 보완 추진을 해야되고 청결을 해야 된다는 사항 아니에요, 청소를 해야된다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보다 위생과에서 그 분야가 문화공보실 소관이다 하더라도 위생의 차원에서 현재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물은 공히 청소가 되도록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질오염 차원의 예방책이 주변환경 정화가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문화공보실에 청소니 뭐네 휴게실이니 뭐니 서는거가 전부 거기에 서게 그렇게 돼있구만요. 그래서 그렇게 섰고 저희는 간이급수시설에만 인제 예산을 세우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글쎄 그 사항은 뭐 기히 잘못됐다는 사항이 아니라 위생, 국민보건을 다루는 위생에서 소래같은데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씩 수립했다라고 보면 또 도림동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에서 보수로 인해서 보수청소를 위해서 50만원이 섰다라면 꼭 고쳐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일개 청결하는 차원에서 한다라면 거기도 같이 우리 약수터가 지금 여기에 문화공보실에 있는거 보면 보수차원에만 돼있지 여기서 청소라든지 다시한번 정비하는 차원에는 하나도 안서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도 위생과에서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위생이라고 하는 위생차원은 사실 청소와 주변환경 정비는 위생관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생관리를 한다고 하는거는 수질검사에 다가 역점을 두는 겁니다. 수질검사 해주고 또 간이급수 시설에는 특별히 그거는 하게돼 있어서 그래서 급수시설이 거긴 딸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50만원 세운겁니다.

저기요, 규정에는 돼 있어가지고 세웠다 하더라도 일단 국민보건 위생 문제를 다루는 위생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샘터나 약수터라면은 같은 맥락에서 다뤄서 깨끗하게 청결을 해야되지 어느 부분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그걸 누가 몰라서 얘기 하는 거에요. 얘기하는거 자꾸만 변명적으로만 내 소관이니까, 그거 내 소관에 있으니까 그거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위생문제로 어떤게 발발됐을때는 그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안질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소래포구 같은데는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 문제를 위생문제를 다룹니까? 외래 소래포구도 보다 활성해줘가지고 더 잘만들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잘벌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왜 국익을 위해서 이용이 허가가 돼있는 사항이에요. 그럼 더 보완해 가지고 다 잘하도록 해줘야지 막을려고만 해요.

거기가 물론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 문제를 생각안하는거는 아닙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보건 위생에 관한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5, 60명의 생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와서 먹는 대다수의 유람객들 그 사람들의 보건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거기다 중점을 두게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물을께요. 수질이라는 것은 업무소관으로서 항상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이 바로 장마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항상 수준치 이하로 불합격이 됐다 그러나 7, 8, 9월말 지나가면은 그외에는 수질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그런 수치 미달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 바로 그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됐을 때 바로 불청결하기 때문에 그런 대장균이라든지 이런게 발생돼서 수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거에요. 그럴 때 보다 위생비를 좀 세워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공히 청소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 이용한다라면 그런데도 관점을 두고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아 거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른데에 섰을뿐더러 잘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해 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서,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백용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에 대해서 소래포구가 풍물의 거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노점상 문제로 다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현재 숫자가 얼마나 돼요?

노점상은 저희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건,

그런 것도 파악안하구서 그냥 무조건 무대보로 밀어붙히는거에요. 청원경찰 지금 넣어가지고 이 노점상들 다 몰아내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위생관계만 그 사람들이 지금 조점 좌판에서 생선회를 뜨는데 노점 좌판상에서 뜨는 위생적인 문제만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건지 아니면은 노점상들을 전부다 장사를 못하게 하고 몰아낼려고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거는 어판장안에 있는 생선회 쓸어 파는집 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내에 지금 현재 포구 제일 가까운데에서 지금 좌판을 놓고 고기를 담아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쓸어주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가 한 100여가구 돼죠?

다른 새우젓장사까지 포함해서 120개,

120개 정도 돼죠?

네.

그러면은 이 청원경찰을 거기다가 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120여 노점상을 다 몰아 낼라고 세우는 거에요, 그런겁니까?

아니죠.

그럼 뭐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생선회를 현장에서 썰어서 조리해서 파는 것 그거를 금지 시킬려고,

그게 몇회냐 말이에요, 그게 몇 가구나,

아까 말씀대로 60개쯤 됩니다.

60여 노점상들을 쫒아내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쓴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은 형평의 원리에 맞춰가지고 남동구 전체 시장이라든지 어느곳에서든지 이 노점상들을 다 한꺼번에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풍물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노점상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쫒아내던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맨날 이거 군대식으로다 이렇게 할거에요.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줘야지, 맨날 청원경찰 둬가지고서 쫓아내고 또 거기서 맨날 데모나 일어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원경찰 4명 갖다 놓으면은 그 노점상들 하고 맨날 싸움질 할텐데 이런 아주 구태의연한 말이지 이런 예산이나 올려놓고,

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잠깐 들으세요. 이거는 지금 노점상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이 사람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내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이거 누가 입안한 거에요, 이거.

생존권이 아주 뭐 그렇게 극도로 생존권을 침해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밖에 그냥 고기를 생선을 산채로 팔아서 사는 것도,

이거봐요, 이거봐 내가 듣기로다가는 그 근처에 허가를 내고 있는 횟집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좌판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쫓아 낼려고 하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또 풍물거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같은데 가면은 전 이광요 수상은 노점상들을 위해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들을 못다니게 시청앞에 차를 못다니게 하고 노점상들을 밤새 장사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이 행정은. 그런데 하물며 이 풍물의 거리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말이지, 나도 거기가서 그 노점상들한테 회를 떠서 먹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가 그렇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말이지 그 사람들 다 내쫓아,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위생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남동구청에서 4천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청원경찰을 놀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거기서 위생관계 되는 무슨 위생문제에 대한 것을 말이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래가지고서는 그 노점상들도 거기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 졸지에 내쫓겠다는 소리야. 내년 1월 1일부터.

아니죠, 내쫓는건 아니죠.

그럼 이게 뭐에요?

그걸 잠깐 제재하는 겁니다. 제재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거고 자꾸 다른 방법 다른방법 말씀을 하시는데 중구,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구에도 그걸 뭐 양성화 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나가지고 오히려 행정으로서 감당하지 못하게 지금 사태가 그렇게 자꾸 돌아갑니다.

무슨 어떻게 돌아가요, 중구라면은 결국 연안부두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거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시간외 영업 아주 또 폭력배의 난무 이런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래포구도 폭력배가 난무하고 시간외 영업을 합니까?

지금 안하죠. 날만 한 자리니까 제가 거기보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고 하는데 또 우리 남동구에 풍물거리라는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잖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노점상들이 형성이 돼서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에요. 거기 그 사람들 하나도 없어봐요. 그러면 거기 회먹으로 가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 3분의 1밖에 안하니까 거기서들 먹고 오는건데 그것을 풍물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위생관념만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해 줘야지, 청원경찰을 갖다가 제복입혀 놓고 거기서 몽둥이 휘두르고 그럼 매일 그럼 싸움이 날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매일 남동구청에 와서 데모나 하고 그럴텐데.

아니 청원경찰은 거기만 제가 설명 드릴때 거기만 쓴다고 안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일이 야간 단속을 하고 간판을 제거하고 봉인을 하고 하는데 이거 한집에 들어가려면은 수십명이 들어가서 이걸해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소래포구만 목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그 아까, 소래포구 포구 때문에 청원경찰 쓴다고 그랬잖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렸죠.

소래포구에다 네명 상주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내쫓을려고 그러는게 아니다 이거죠.

네, 내쫓을려고 아니죠.

내쫓을려고는 아니죠, 확실한 거죠?

네,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념만 철저히 하게 지도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생과장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적에는 소래포구만 단속을 하고 한시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없을적에는 철수를 시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청원경찰이 채용이 된 겁니까, 앞으로 채용을 할라고 하는 겁니까?

채용을 할라고 한 거죠.

채용을 할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돼 있게끔 돼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비정규직 임시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전까지 역대에 채용을 일용이라든가 청원경찰들은 채용을 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 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분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전까지 특별한 결격사유를 잘못한 것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해고를, 부당해고를 한 적이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시적이라는 얘기는 소래포구에 위치가 변동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시한이라고 한거지 뭐 금년안에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두 번째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을 소래포구 이외에 다른데까지 활용을 하겠다고 다시 정정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소래포구 단속여비가 1만원씩해서 4명해서 10일 해가지고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소래포구까지 더군다나 낮에 근무하는 시간인데 야간근무하는 시간도 아닌데 480만원씩해서 청원경찰을 1만원씩 보상한다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 집행하는데 형평에 안맞는거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모든 야간 수당을 단속원 여비라든가 수당식으로 인건비로 책정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야간에 심야단속을 해서 시간외 근무를 해가지고 택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안됐을적에 할증료를 내면서 택시를 타고 가고 뭐하는 이런 보상차원에서 여비를 1만원씩 산정을 시켜주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래포구 단속은 낮에만 하는거 아닙니까? 낮에만 단속을 하는데 1만원씩 산정을 해가지고 48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고 페이지 2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6백만원이었다가 올해는 5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어떤 사유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인쇄용지를 산다든가 인쇄를 한다든가 그런데 쓰는 겁니다.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입간판 설치에서 80만원 곱하기 10개 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입간판이라고 그래서 한 개에 80만원이라는 아주 거금을 들여서 10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열군데 장소가 어떤 군데에 설치할 목적이며 또 이렇게 크게 화려한 것을 꼭 80만원씩 계상을 해서 과연 학교주변에 위생정화를 하는데 무슨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합니다.

제일 저희도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학교정화 구역 표시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해야되고 또 80만원 이거가, 작년에 40만원짜리를 만들어 보니까 조잡하고 그것도 무슨 예술품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견적을 여러군데에서 뽑아보니까 조금 도시 미관에 어울리게 만들자니까 80만원은 줘야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입찰이라도 해서 우리가 저거 한다면은 싼 것으로 해서 더 생긴다면 몇 개 더 설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원 네, 백남일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날 결정하기로 하고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본위원이 한가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네, 말 하십시오.

요건 세액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예식장 주변 식당에 국수 내지는 각종 음식물 위생점검은 우리 식품단속에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적발됐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릇이라든가 제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거가 세균학적 검사 이런걸 하지 않고 주로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위생검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저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전년도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에는 6,48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돼었습니다만은 94년도 예산에는 3,512만원이라는 돈으로 전년도 대비 약 50%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비닐하우스 설치가 전년도에는 화훼에서 1,925만원 또 채소에서 6백만원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상은 순수 재배를 하는 사람한테 한정돼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재배 및 판매하는데 까지 대상이 되는 겁니까? 또 난방기에 대한 설치 3백만원씩 해서 3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절반 50%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서 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난방기 지원대상은 어떠한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이거는 100% 무상지원 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다시 몇 년거치 분활상환식으로 해서 상환을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요거는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이 농기계류 구입관계 그 다음에 포도 비가림 시설 같은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농기계류의 난방기가 3대 하고 분무기 1대하고 연막분무기가 1대 해서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 사용은 비닐하우스의 난방기는 온도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생육되는 작물에 대해서 사용되는 기계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환은 상환 조건이 있는건지 또 아니면은 무상인지,

그건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 재배를 목적으로한 하우스에만 지원이 가는건지 재배겸 판매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설치하는 비용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나왔으니까 설치하는데 지원이 되는거는 당연하지요. 단지 영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지원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순수 농가에서 재배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수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영업을 하는데까지도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영업하는 장소에는 지원이 안될 사항이죠?

안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안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위원 말씀하세요.

네, 최병일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좀 잘 보십시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 석회질 비료공급 476만원에 계상 93년도 예산보다 한 420%가 증액된 이유 또 규산질 비료 공급이 108만원이 계상 93년도 예산보다 66% 증액된 이유, 그리고 어린모 공동육모장 시설 504만원 계상 93년도 예산보다 50% 증액된 이유, 기계육묘 사업 인공상토지원 1,399만원이 계상 93년도 예산보다 38.5%가 증액된 이유를 잘좀 말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이 미숙합니다. 요게. 그래서 실무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거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계장 김순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석회규산질 비료 증액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회 및 규산질 비료는 농토배양 사업으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게 되어 93년도에는 석회는 서창동, 논현동 2개동에 50톤 규산질 비료는 남촌동 논현동에 26톤을 공급 하였으며, 94년도에는 신청 농가를 파악한바 일제 조사한바 석회질 비료는 91농가에 155톤, 규산질 비료는 14농가에 36톤이 신청되어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증액됨으로서 전년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기계 육묘 사업 인공상토 지원 요런 사업도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신청에 의해서 전부다 조사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좀 차이나는 거로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상토, 어린묘 하는거요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다가 농가에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반적으로 다쓰고 있는데 이걸 전체에다 공급을 해주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받고 안받고 신청을 받은 사람은 해주고 안받은 사람은 안해주고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것이지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에요. 농민으로서 다 필요한데,

그 관계는,

이거 농민 전체에다가 일괄적으로 몇% 구에서 보조해 주는거로 해줘야지 어떻게 신청받는 사람만 보조를 해준다는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문제를 요 제가 좀 보완한다면 상토 문제는 사실상 지난해까지도 예산편성이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농촌 진흥이 가장 약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도 25%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가 농협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구 행정에서도 바로 농경 정책에서 50%는 지원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린묘 성토용 흙은 지금 우리 최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우리 농가에서 전부 100% 단 약 지질은 일부가 소요되는 거지만 이 어린묘 성토용은 모를 기르는 사람은 전부 100%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루 전 양을 조사해서 거기서 우리 예산이 빈약하니까 100을 충당할 수는 없지만 50%정도만이라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경제과 예산 보면은 가스설치 출연금 4억 증액된거 외에는 전년도 보다 별달리 증액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토의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네.

이 쥐잡기 프랑카드 이런거를 낭비성이 아니겠어요? 이거, 이거 프랑카드 걸어놨다고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했지 그거보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 있겠어요. 이런데 예산을 갖다가 다른데다 농민 상토 이런데다 투입을 해줬으면 하는거고요, 이게 병충해 방제용으로 농약나오는 것도 어떤게 어떤건지 나 원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병충해 방제용으로 240만원, 또 이쪽에는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은 뭐에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네, 그거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앞에 있는 242만원에 선 병충해 방지는 국고보조비가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로는 88㏊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방제는 연간 벼 재배 기간중 3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구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단면적이 610㏊입니다. 거기 3회를 감안해서 1,830㏊로 계산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 남동 전체 농가에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반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복 구입으로 해놨는데 병충해 방제구입 228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전 농가에 방제복이 하나로 전부 필요할 거에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로다가 농가에 호당 하나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놓은 건지,

그거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병충해 방제복은 우리가 30복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요것은 농수산부에서 배정한 물량입니다.

그럼 이건 누군 주고 누군 안줄 거에요?

해마다 연차적으로 방제복이 나가니까 1년 사용하고 그것이 아마 소모품이 아니라 그 다음해이고 2, 3년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연차적으로 배부가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동으로 나가면은 동에서 얼마씩 받고서 내준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한거는 모르지만은 몇사람이 돈을 냈다고 그럽니다요, 이건지 몰라요 어떤건지는.

아닙니다. 고거는 보조가 80% 자부담이 20%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아마 일부 20%에 해당해서는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촌정책에서 아직도 남동구가 차지하는 농경면적이 막대한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물론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획이 보다 효율성있게 일로 신청이 돼서 반영되도록 책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보다는 금년이 그래도 조금 상승됐다라고 해서 조금 바람직하지만 지금 우리 나름대로 대처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때는 과감하게 예사이 더 치중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요. 이상입니다.

농지개량 시설비 수리비가 뭡니까, 260페이지에.

지금 저희 우리 관내에 기계관장이 다섯 개, 한해대책용입니다. 이것은 양수장이 다섯 개 있는데 거기에 보수 유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뭐에요, 동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다로 돼있는 거에요.

요거는 그저 자체모다로 돼 있는 겁니다, 요것은.

모다로 그저 자체모다로 돼 있는데 무슨 경유가 필요하고 오일이 필요하고 그래요? 이 어디 어디 있는거에요?

기계관정이 5대하고 양수장이 5대 있는겁니다.

양수장은 논현동에 2개소 고잔동에 1개소,

전동기에요, 뭐에요 양수장에 모다로 돼 있는건가, 그렇지 않으면 동력으로 돼 있는건가 물어 보는 거에요.

모다로 돼 있습니다.

동력으로 돼 있는 거는요, 동력으로 돼 있는건 어디가 있어요? 경유 뭐 엔진오일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에요? 그러면요.

이것은 양수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수기 구청에서 한해대책용으로다,

네, 양수기 한해대책용으로 22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대용료 받고 있어요, 안받고 있어요? 그럼 양수기를 내주면은 본인들이 가서 오일도 갈고 기름도 넣고 자기 부담으로 하는 거에요, 기계만 빌려 주면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유되며은 여기서 기계를 정비해 가지고 기계를 내주는 겁니다 현장에.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유류대를 갖다가 농민한테 지원해줘요? 유류대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지원해 주느냐고요.

한해 대책에 있어 양수에 나와 있으면은,

아니 물론 양수기를 빌려서 임대할 적에는 한해대책용으로 쓰는 거니까는 한해대책용으로 나가는건 분명한데 유류대가 여기 예산에 서있는 것이 농가에 이걸 지급을 해주는 것이냐 안해주는 거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농가에 다는 할 수 없지만은 양수기 빌려간 농가에 대해서는 유류를 보충해서 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양수기를 빌려가면 1일 사용료를 얼마씩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뭐 빌려가고 안빌려가고 이런건 내가 빌려가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수리비도 다믄 얼마씩 받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고장을 났더라도 수리비 이런거는 농가에서 부담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데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리비 안받죠?

네, 안받습니다, 수리비는.

농촌 문제는 사실상 우루과이라운드 참, 쌀개방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거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분.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267쪽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안내 공고문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 융자안내는 본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확정을 졌는데 굳이 안내 공고문을 1,500해서 1,500매, 225만원을 들여가지고 굳이 공고를 해야 됩니까? 반상회보 내지는 반상회등 해서 통보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릴까요?

상정계장 정경철입니다. 이해합니다. 융자금고 안내문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공고문이 나가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도시가스사와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는 공문입니다.

그 사항은 알겠는데요, 안내 공문을 굳이 225만원을 들여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반상회보 내지는,

물론 반상회보에도 게재할 겁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따로 225만원 쓸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반상회보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한테 전 주민이 알리기 위해서는 공고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 주민한테 굳이 알릴 일이 뭐 있습니까, 도시가스 융자 금액이 얼마에요?

세대당 1백만원씩입니다.

세대당 1백만원씩인데 그것이 뭐 저번에 의회에서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너무 협소한 금액을 가지고 상환 만기일정을 정해가지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25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둑이 안내공고문을 따로 홍보할 필요가 있냐하는 말씀입니다. 꼭 225만원 들여줘가지고 따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반상회보나 일반 남동사람들이라는 반상회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거기에도 충분치 않습니까?

글쎄 그거는 충분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공고를,

매월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통장회의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지침도 내려갈 수 있고,

물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할겁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공고를 분기별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내에 중소기업 진흥 해가지고 475만원이 책정됐는데요, 475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268페이지 일반,

중소기업 진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소기업 진흥비 해가지고 475만원은 지금 어디에 소요가 되는 금액인지, 268, 그 밑에 알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영세기업 내지 중소기업도 사실 심각한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운영비에 보면은 조건부 공장이전 적지 조사관리 보조 해가지고 429만원이 돼 있는데 이런 활동도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업들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을 유효적절히 사용해서 어떠한 정보제공을 해 준다든가 기술제공을 해준다든가 이 구단위 행사로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적으로 보면은 우리 중소기업 진흥쪽에서 보면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쪽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저기 뭐야 262페이지에요, 물가지도단속업무 보조 인건비라는데 물가 지도 단속요원이 뭔 물가를 단속하는 겁니까요.

지역경제계장 이기욱입니다. 지역경제 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에 673만6천원은 물가지도 단속업무 보조 인건비라고 1명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뭐하는 거냐구요, 뭘 단속한다는.

저희가 개인 서비스 요금이 44개 품목이 관리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에 연말 물가상승율을 5%면 5%선내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권장 지도가격을 정해가지고 각 업소에서 가격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지도 단속 일용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가 단속이라면은 농산물도 얘기하고 공산품도 얘기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농산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44개 품목에는 대부분이 개인 서비스 요금이, 공공요금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이 중점적으로 돼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산업계장한테 묻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에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할당량이 10%가 증액된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발제한 구역내에는 남동구에 개발제한 구역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이 양반들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개발을 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이나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왜 인천에는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건지.

인천에는 개발제한 구역이든 자연녹지 지역이든 농업진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절대 농지 상대농지라고 했는데 그게 92년도 말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화 요렇게 돼있는데 인천시 전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10% 정도 추곡수매는 한데도 혜택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아까 위생과에다 잠깐 질의를 해봤었는데요, 음식값 정가, 정가액이요. 그건 어느계에서 합니까? 정가를 갖다 설렁탕이 3천원이라든가 정하는 계가 어느 계입니까?

원래 개인 서비스 요금 자체는 자율가격입니다. 원래 행정지도도 자율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서비스 요금이 상향될 경우에는 가장 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품목, 즉 짜장면이라든가 설렁탕 뭐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표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가격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각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가격을 저희가 권장 지도 가격으로 정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 지도가격을 정해서 행정지도를 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받거나 이러면 좀 단속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단속이 되는거는 벌과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물가 지도관계는 직접적인 제재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권장지도가격이 3천원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좋고 그런데 한 4천받고 5천원 받을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업소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세무서에다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위생과에서 특별위생검사를 실시를 해서 간접적인 제재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물가지도에 대한 사업이 40품목이라고 그랬죠.

44개 품목입니다.

44개 품목을 리스트를 제출좀 해 주세요. 국수 한그릇에 보통 2,500원 하면 비싸죠.

국수는 저희 권장 저기, 관리품목.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예식장 주변에 예식장이면은 뚝딱아닙니까? 그냥 30분 예식에 식사 그냥하고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아주 청결하기가 비위생적이며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죠? 거기다가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다면은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위생과 내지는 세무과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본위원의 말씀만 할께요.

네, 맞습니다.

국수 한그릇에 2천원이면 비싸죠?

국수는...

비싸요, 안비싸요. 그것만 얘기해요?

비쌉니다.

그렇죠. (웃는 위원 많음)

네.

그 말에 뜻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물가지도 단속 잘좀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에 이어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94년도 예산안 심의는 내일 12월 8일 오후 14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30 출석위원( 13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성규 청소과장 김명념 위생과장 구만회 상정계장 정경철 지역경제계장 이기욱 산업계장 김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