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한 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민계도 홍보물 고향소식 보내기, 구정홍보필름 및 현상료, 화보구입 연감등 7,500만원을 금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구동간 방송망 운영, 사용료 해가지고 384만원 이건 구동하고 지금 구에서 동에 방송망이 완전히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신청료하고 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736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요것은 구정홍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상설순회홍보 강사수당만 계상해 넣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6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자유총연맹 남동구 지부회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210만원을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구를 공보실을 활성하기 위해서 TV, 카메라, 촬영기, 편집기 녹화기 그리고 구동간 방송망장비 시설입니다. 요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구 동간 방송망 장비는 기획감사실 통신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1억1,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도 관리입니다. 89페이지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 5회 특집 기획홍보 5회 그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본위 행정예고 5회 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150만원을 삭감한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계속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고향소식 보내기 우편요금, 시정소식보내기 우편요금, 구정소식 보내기 우편요금으로서 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보다 6백만원을 삭감한 4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구정참여자 여론청취 보상 및 시책홍보 유공자 보상비로서 금년 수준으로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도관리에 자산취득비로서 퍼스널 컴퓨터 책상구입해 가지고 330만원을 보도관리 자산취득으로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록제작 하고 지역종합 문예지 발간해가지고 3백만원을 늘린 1,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면이 증가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늘렸습니다. 문예교실 위원 및 강사수당으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지방문화 예술향상으로서 금년보다 1백만원이 적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510만원이 삭감된 4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고향 남동 책자를 중판을 안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51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구민의 날 노래자랑대회 또 심사위원 및 악단 보상금 94페이지 가수 및 MC초청, 구민초청의 밤공연 전시회개최, 문화의달 행사등 구민의 날에 따른 보상금이 2,505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시설 확충으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입니다. 문화의 광장 상하수도 요금 해가지고 120만원 썼는데 이건 시청앞에를 우리가 문화의 광장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지금 주말에 차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문화의 광장을 이용하는데 관리인부를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사용코자 해서 3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의 광장 야외공연장 해가지고 실시설계비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 구월1동 국궁장설치 부지매입비 9천만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면은 내년 초에 임시회때 수정 공유재산 취득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결이 되면은 사용하지 않는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1억2,700만원은 문화의 광장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송도에 음악당 비슷한 그거와 거의 재질 그런 것은 틀리지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청앞에다 문화의 광장 야외공연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2백만원 들고 시설부대비가 156만2천원이 듭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체육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씨름왕등 해가지고 금년보다 1,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60만원 삭감한 30만원과 축소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지금 생활체육 행사 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업무하고 또 전국체전 및 구대항 체육대회 추진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매년 실시하는 에어로빅 발표회라든가 씨름왕 선발대회등 1,164만4천원을 삭감한 4,426만2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은 우리가 육상선수단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육상선수 보험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선수에 대한 코치와 선수 그리고 요리하는 보상금으로 전부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억8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상선수들이 우리가 중장거리 선수들인데 항시 이동할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차량을 취득 승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02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약수터 체육시설 분뇨수거료 6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해서 국시비 합해가지고 9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해가지고9,900을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석치를 하겠습니다. 산책로 및 약수터 체육시설 설비 해가지고 우리가 10개소 정도, 약수터까지는 1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5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정비해가지고 만수2동 동네체육시설외 8개소에 대한 정비를 45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불로약수터 만수3동에 있는겁니다. 편익시설 해가지고 1,500만원 이거는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으로서 민간경상 보조로서 남동구체육회지원이 정액단체로서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체육업무가 금년 5월달에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4억3,683만원이 증액된 9억3,345만원을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86페이지요 일반운영비 201목이요, 일반수용비에서 구정홍보 필름 및 현상료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구정홍보용 게시판 사진확대 요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것이 두 개 합해서 예산이 한 9백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요 사항을 봐가지고는 이것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또 뒤로 가면은 이런 유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하고 다음은 89페이지에 407목에 자산취득비요 여기 인제 1억이 넘게 예산이 잡혔는데 TV 카메라 촬영기 1조 등등해서 녹화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이 소관이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거고.

그런데 TV,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상금에 특수활동비에 주민계도 홍보관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거는 구정홍보위원이 없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폐지됐지 않습니까?

홍보위원만 폐지됐습니다.

홍보위원이 폐지됐는데 예산이 있을 수가 있나요? 또 세가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으로 가면 보상금에 구정홍보 참여여론 청취 이게 뭐 이렇게 2천만원까지 타당성이 있는건지 이게 홍보인데 책자홍보인데 그거 다섯가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승인도 안해줬는데 토지매입비요, 이것을 미리 한다는거는 어불성설이고 이건 당연히 승인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요 자산취득에 여기 또 육상선수있죠, 여기 차량구입이 있는데 선수 3명에 코치해서 승용차 한 대분인데 지금 1년 됐고 지금 2년째 저희가 승인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차를 지금 사야될 가치가 있는건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또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에 남동구 체육회, 민간인 보조요, 민간경상보조 있죠 체육단체 지원요. 여기 운영 어떤 단체에다가 이걸 1,200만원 돈을 지원하는건지 운영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가지입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구정홍보 필름 및 현상료는 우리가 지금 일반 슬라이드라든가 흑백, 칼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규격으로 하는거를 위해서는 지금 연간 수요액을 그렇게 집어넣은거고 그 밑에 구정홍보 게시판 사진확대라는거는 지금 각동사무소 또 사업소, 보건소, 출장소 이런데 게시판이 큰 홍보용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격이 큰거죠, 그거에 따른 사진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건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 동간 방송망 장비는 행정감사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넘겨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TV 카메라 편집기 녹화기는 사실 공보실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기자들이 찍는 큰 카메라를 구입을 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홍보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도 필요없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하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더 사실은 활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6백만원을 삭감한 4백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이요, 90페이지 밑에 보상금이요.

보상금 2천만원은 이게 책을 만드는게 아닙니다. 책을 만드는게 아니고 우리 구정홍보에 언론사라든가 이런데 우리 구정을 홍보할 때 거기 따른 유공 공이 있을 때 우리가 보상으로서 집행을 할라고 금년 수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득한 다음에 예산을 해놔야 되는데 업무 미비로 해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대로 살려주신다면은 내년초에 수정 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선수 차량구입건은 지금 중장거리 선수로서 지금 3명인데 우리가 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2명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코치까지 6명이 되는데 지금 다른 구도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못한 동구나 서구 또 남구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차량을 하나 이왕 우리가 남동구 선수로서 키우는 마당에서는 좀 지원을 했으면 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 남동구 체육회 지원 1,201만원은 이게 전국 공통사항으로 30만 이상인 경우 인구가 30만 이상인 경우는 1,210만원을 기초 자치단체 체육회에서 쓰는 겁니다. 체육회만 주는 겁니다.

주로 그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각 선수들 임원, 또 훈련,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날에 우리 구대항 있을 때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때에 체육회 회원들을 몇 명씩 할당을 해가지고 끝날때까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육회가 구성이 돼서 당연직이 우리 청장님이죠?

네.

청장님이고 그 이하 전문위원이고 쭉쭉 조직은 돼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1,200만원 정도의 민간보상은 상당히 보조해 주는거는 우리 남동구에서 가장 큰 건데 그런 단체가 지금 활성화가 돼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거니까 그날 나가서 뭐 그냥 우두커니 유니폼이나 하나 해입고 우두커니 유니폼이나 하나 해입고 우두커니 서있는 것 같고 어떤 체육회라는 거는 다방면으로 체육의 모든 일을 체육회에서 과장을 해야되는데 도저히 그러는 것 같지 않고 또 체육인들이 각 우리 남동구에 산재돼 있지만은 그런거 자체도 모르고 그저 뭐 체육회 들어가는 돈이나 내는 이런 저긴데 또 돈도 안내고 있는건지 모르지만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체육회들 사실 인원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걸 분야별로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크게 네가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가 94년도에 삭감예산된거 그 다음에 93년도에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가 올해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거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예산 책정이 없었는데 94년도에 예산이 책정된거 기타 좀 의문이 있고 이해가 부족한점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가 삭감돼서 94년도에 예산이 책정된거를 보겠습니다. 89페이지요, 89페이지 일반수용비요 맨끝입니다. 요것이 작년도에는 요것이 구정시책 홍보하고 특수기획 홍보 뒷장에 주민본위의 행정예고 해가지고 세건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2,200만원씩 해서 세건 6,600만원으로 요렇게 책정됐는데 올해는 3,150만원이 삭감돼서 3,450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요것이 이렇게 작년에 그러면은 2,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면은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네가지 질문 중에서 한가지 끝나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면은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에서 주민계도 홍보관리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8백만원으로 책정되는데 올해에는 3백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돼가지고 5백만원이 삭감돼서 여기 제출됐는데 이것도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는 이거 윤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 이 예산 아주 포기해도 괜찮지 않겠나 산술치로 본다면은 이렇게 사료되구요, 또 그 밑에 분석도 2백만원인데 1백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9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문화의달 문화예술 행사 준비물 요것이 작년에는 62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만은 올해는 1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520만원씩이나 감소를 해도 이 행사를 치를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작년에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98페이지에 보상비에 맨위죠, 그러니까 시민생활 체육대회 시상품 및 기념품 이것이 작년도에는 1,7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요번에는 1,300만원이 됐단 말이죠. 작년에는 너무 기념품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올해는 좀 검소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93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가 94년도에 삭감 예산이 이루어진 것만 1차적으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건에 대해서 3,150만원이 금년보다 줄은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고 각종 일반수용비 및 경직성 경비외에 경비를 줄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경시 일단은 삭감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것만 가져도 되는 최소의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우리는 더했으면 좋습니다. 더하면 좋은데 지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제1회 추경 하실 때 각종 신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활동비라든가 이런거 과감하게 짤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도 6백만원을 줄인 4백만원인데 이것까지 짤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일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93페이지요?

네, 93페이지 보상금 일반수용비 관계 문화의 달 행사, 예술행사 준비물이 작년에는 620만원이었는데 왜 1백만원이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문화의 달 행사 준비물이 여긴 일반운영비하고 또 문화의 달 행사로 해서 보상금 명목으로 나눠놨습니다. 금년부터 예산편성이 세항하고 목이 통합되는 바람에 요것은 뒤에 보면 문화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거는 순전히 수용비 성격만 1백만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금이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몇페이지입니까?

문화의 달 행사에서 94페이지에 있습니다.

94페이지 어떤겁니까?

구민 초청의 밤이라든가 전시회 개최, 문화의 달 행사 이게 전부다,

요건 저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예산도 작년도에 따로 편성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요것두요. 93년도 예산을 한번 보시죠. 그건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본예산 109페이지입니다.

그 보시면은 금년보다 작년 예산이 느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 개최 관계는 금년도에는 전시회 개최요.

몇페이지 입니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94년도 예산안 94페이지 전시회개최 전시회 개최, 미술, 서예, 사진해가지고 3백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몇 페이지요?

94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중간 부분에 뭐가 있어요?

전시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아, 전시회 개최.

네.

전시회 개최도 여기 93년도 예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체크됐는데 전시회 개최 여기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110페이지.

금년도 93년도 예산안을 보시면은 아까 108페이지 제가 아까 처음에 예산안 보고 드릴대 내고향 남동 중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그게 4백만원이 금년도 에산에는 문화의 달 행사 예술행사 준비물이 포함이 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고향 남동을 증판을 하지 않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안 108페이지와 94년도 예산안 9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추후에 파악해 보기로 하구요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럼 98페이지요 맨위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시상품,

아까 금년도 예산이 1,700으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2백을 삭감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2백을 삭감을 한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나셨는데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책정됐다가 94년도에 많이 책정된 항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구정홍보 필름 및 현상료 이것이 54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은 산출근거가 조금 이해가 잘안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산출근거를 보면은 작년도에 35만원씩 1년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45만원씩 1년간 이렇게 해서 1년 사이에 10만원씩 이렇게 물가상승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각종 행사가 굉장히 늘고 보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그럽니다. 갑자기 인상이 된게 아니고 각종 행사라든가 기록 유지 관계 이런게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난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구정화보 제작에 따른 필름 및 현상료, 그리고 87페이지요 87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구정화보 제작에 따른 필름 및 현상료 말이죠 요것이 슬라이드 필름이 작년에 6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00%가 상승돼가지고 120만원으로 돼있구요. 사진인화료가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0만원 요거는 사진 인화료는 그러면 30만원에서 210만원이 상승됐다면은 이거는 중대한 상승요인이 발생된 것인데 요 문제 다음에 88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 운영비 집보대 1식 요것이 작년도에는 540만원인데 올해에는 813만6천원 요렇게 근 한 270만원 정도 상승됐구요.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부서단위 운영비에 국내여비를 보면은 작년도에는 146만원인데 올해에는 660만원이 상승돼가지고 514만원이 상승됐단 말이죠. 그리고 97페이지 보시죠, 97페이지 보상금에 보면은 구민건강 걷기대회 기념품이 작년도에는 8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백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구정화보 제작에 따른 필름 및 현상 거기에 대해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지금 화보가 우리가 하고 있는게 있는데 면수가 굉장히 100에서 150페이지로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이 단가가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상료도 지금 5%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제 한번 신청사에 들어오면은 좀 획기적으로 화보도 그럴듯하게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잘할려고 좀 넉넉히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 인화료라든가 현상료입니까? 인화료.

네, 그러면 88페이지에 기관공통 운영비 집보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집보대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문이 들어가 있는데 신문사가 늘고 또 과가 증설되고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660만원은 이것은 금년까지는 우리 실의 직원들의 관내 여비로만 사용이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관외 출장을 갈때는 예산집중관리에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되고 각 과의 관외출장비까지 현실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각 과라는거는 어디를...

각 실과별로 전에는 관외출장, 예를 들어서.

그거 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여비 계상한 것이요, 공보실 직원이 부산을 간다, 어떤 업무차 부산간다 그러면 전에는 예산 기획실에 집중관리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실과별로 관서당 경비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배분이 된 겁니다.

97페이지 다음에.

그리고 구민 건강걷기 대회 기념품을 2백만원으로 올린거는 지금 점점 홍보가 돼가지고 행사시에 1,000을 우리가 보통 잡는데 지금 1,50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1인당 1,500원짜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00원 정도에서 인원수와 기념품 인상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120만원을 더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됐는데 94년도에 예산이 책정된게 있습니다. 물론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현대화 장비 내지는 비품 구입등이 발생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말이죠 8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보면은 TV 카메라 촬영하고 편집기, 녹화기 이렇게 해서 1억9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액이 1억1,828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는 것 까지는 좋겠습니다.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사는거는 좋겠습니다만은 TV 카메라를 사게 되면은 그거를 활용하는 그러한 특수직 기능사가 지금 현재 있는지 또 편집기나 녹화기가 우리가 구입을 해도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직이 있는지 있습니까?

지금 기능직이 한명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 한명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기능직을 또 한명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명 있습니다.

어제 심의할 때 보면 촬영기사가 없다 어느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입을 해서 관리를 또 못하고 활성을 잘 못하면은 이거는 사나 마나다 이렇게 사료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정정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문예시설 확충 그래가지고 요게 없던 것이 지금 1억2,824만2천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시청앞 광장에다가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부대시설 만들고 또 이게 지금 저희 남동구 예산이 원활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으면은 이런 행사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서 신청사 지을때도 1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꿔오고 이런 열학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던 행사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통분담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차원에서 이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97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보면은 요것도 전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됐는데 올해 책정이 돼서 여기 한 5백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특수활동비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작년도에는 정보비로 이렇게 돼 있던건데 여기 말이 변경된 겁니다. 요게 요것이 좀 이해가 잘 안가구요,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육상선수 차량 구입은 이건 종목이 뭡니까? 아니 차종이.

취득승인 받을 때 봉고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봉고가 1천만원 주고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1천만원이면 이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 확충 94페이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청앞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차없는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사실 문화시설 하나 변변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여기다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언제나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사업을 추진하자.

실장님 이게 저 어디다 짓는거에요? 그러니까, 시청앞.

네, 광장에다.

광장에다 그러면 우리가 공연이 끝나면 철거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 가보셨으면 그 안에 음악당이라고 그렇게 반봉지 씌워가지고 있는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두에 실장님께서 시청앞 광장에다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철거가 아니고 가건물 아닙니까? 그럼.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도로에다 합니다. 시청앞 광장에 도로에다가요.

도로에다 이렇게 큰 시설을 할 데가 있을까요?

그 은행나무 그 앞에 쪽에다 이거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앞 쪽에 보면 시에서 짓는 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회관을 이용해도 대체해도 괜찮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예산은 빈약은 하지만 우리 구가 이런 것도 하나 좀 번듯하게 하나좀 해놨으면 하는 것이,

그런데 은행나무 앞에는 새벽에 아침운동하는 장소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휴일에는 구민들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짓게되면 시청앞에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도 외관상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장소 선정인 것 같습니다. 97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좀 하나 하고자 하는건데요. 그거를 시설할 때는 전문가라든가 거기 지금 건물이 안들어서서 그렇지 건물이 다 들어서면요 그런대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시하고 그 절충 됐습니까?

네. 시에서 그 시에서 사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처음에 얘기는 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설해 주면 되지요? 우리 돈이 없는데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도 몇 번 건의를 하고 시에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우선 남동구에서 한번 추진을 해봐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라고 그럽니다.

물론 구민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복지를 위해서 만들면 좋은데 시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래도 50% 내지 70%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구요. 우리 세금으로 거기다 짓는다는 거는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평소에 거기가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쉽게 이용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내용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생활체육 우리가 금년에 도지부까지 구성이 돼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전국체전하고 시에서 구 대항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특수활동비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세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말이죠, 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밑에 보면 암실운영비해서 약품구입비 하고 인화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것이 사진 인화료에 포함된 중복이 된 것이 아니라면은 작년도에는 필름 현상료 해가지고 15만원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요 안, 작년 예산 필름현상 요 내용은 삭제하고 요렇게 약품구입비 인화지 요렇게 구분해가지고 24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되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건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신청사에 암실을 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걸 보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칼라로 해가지고 하면은 신속하지도 않을뿐더러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흑백사진을 우리가 직접 암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뽑아 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능사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 98페이지 말이죠, 98페이지 위쪽에 말이죠, 중간쪽에 아침맞이 건강 체조교실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655만2천원 이렇게 했는데 요게 저 작년도 산출 근거하고 올해 산출근거하고 앞뒤가 좀 안맞아서 제가 요게 어떻게 해서 요렇게 산출근거가 나왔으며 작년도에는 30만원 해서 3개소 해서 7월 이렇게 했는데 올헤는 7천원해서 2명 3개소 26일 6월 해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가 바뀐게 아니냐 요건 의심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찾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74페이지에요.

금년에는 시청앞 광장외 2개소에서 아침맞이 건강체조를 06시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1개월을 더 연장 운영하게 돼가지고 그게 25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겁니다.

작년에는 30만원씩 이렇게 나갔었는데 올해에는 7천원씩 줘도,

더 세분화 한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거를 월로 묶어놓은거고 이거는 날짜별로 해가지고 세분화 시킨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중장거리 실업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선수가 세명인데 보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보강은 이번달 안에 됩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2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 선수 실적이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온거 보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좋으면은 전부 대학이나 더 좋은 실업팀에서 데려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썩 안좋은 그럼 뭐 보통이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썩 안좋다 그러면 예산만 축낼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수 바로 밑에입니다. 보통 전국에서 4위 내지 6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은.동메달 바로 밑에,

참 이게 실업팀이 운영을 잘하셔야지 아마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86페이지에 주민계도 홍보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인제 서울신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가장 본 뜻은 물론 각자 각 구 각 시별로 서로 각자의 힘을 모아서 잘살아 보자는 뜻도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종이를 한 장 쓰더라도 우리 남동구에서 팔아주고 모든 것을 생활을 우리 남동구에서 하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세입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서울신문을 봐도 좋고 다른 신문을 봐도 좋습니다만은 이것도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서울로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서 물론 작년도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지방 신문으로 돌릴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매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사실 공보실에서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은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서울신문을 보자 지방신문을 보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만약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자신이 없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는 또 다시는 우리 서울신문이 됐든 한국일보가 됐든 타 신문사에 주지 않고 지방신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의할 용의는 우리 위원들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1천만원 삭감해가지고 나머지를 했습니다만 물론 신문은 그 자체가 신문입니다. 아침에 제일먼저 그날의 신문을 봐야 되는데 우표로 붙여서 오는 신문이 다 구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완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신문으로 과감하게 행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거의 기초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조 또 이웃간에 보조 얘기 타구가 이러니까 내무부 지시니까 뭐 이런 말씀들 행정부에서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진짜 의미인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리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려고 하셔야지 이건 뭐 타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위에서 시키니까 따라간다 이건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거 조치도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간다 이렇게 발을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아, 이것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이런 용의는 없느냐,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4페이지 맨아래 보세요, 공공요금 제세금 맨아래 부과세 있죠?

네.

부과세가 사용료에 대한 100분의 10이에요.

네.

어느 쪽이 맞는거에요? 누군가가 하나 틀렸을거에요, 부가세를 넣을걸 넣지 않았던가 넣지 말걸 넣었든지 둘중에 하나에요. 이것도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봐가지고 부과세가 안들어갔으면 그건 추경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리고 고향소식 보내기는 인쇄는 80부를 하는데 보내는거는 50부 밖에 안보내요. 우편요금 보면은 그 아래 있어요, 8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오천원짜리 80부 하는데 실지 보내는거 보면은 우편요금은 50부 밖에 안 보낸다고요. 90페이지 맨위 공공요금 30부는 왜 안보내요? 다 보내는거에요 그것만 보내는 거에요?

실지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낸다면 이 액수가 또 달라져요.

네, 알겠습니다.

12개월거란 말이야, 확인해서 시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체육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룬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좀 있기에 본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해가지고 이거는 국비 50% 구비 50%로 해가지고 운영하는건데 이게 에어로빅 교실이라든가 우리가 보면은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구민들이 무료로 가서 배울수 있도록 그렇게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와 구비와 같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불로약수터의 편의시설은 거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만수3동에 거기에 정자와 쉴 수 있도록 파고라 시설이라든가 등나무라든가 이런걸 심어가지고 햇볕을 가려가지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해놓을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저기 98페이지 설명 안주셨잖아요, 시민 생활 체육대회 시상품 기념품,

그 시상품 기념품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요건 구민생활 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행사에 쓸거고 시민생활 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행상에 6개 구청이 모여서 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총무과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과의 인건비가 내년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부피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세항 예산까지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전체 예산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6억4,466만3천원이 94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4억2,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별로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19억8,500만원 여기에 수당이 4,9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0억5,4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2억2,6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110페이지에 급여관리에 기본급이 35억4,700만원입니다. 이 급여관계는 보고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가 8,9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2,094만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6,878만3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2,9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1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4천만원, 보상금이 830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이 1,100만원, 시설비가 1,7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859만6천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이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1천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5백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1,5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67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관리로 인건비, 교육비로서 비정규직 보수로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71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여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2백만원, 복리후생비가 740만원, 보상금이 1,09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고시관리로서는 208만9천원,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108만9천원,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에서 3억5,200만원, 거기에다 일반운영비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중에 공공요금으로 제세금이 9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운영수당이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132만3천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429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3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지원금으로 일반운영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63만원, 민간이전비가 1,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878만9천원이고 135페이지에 보상금이 1억1,864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에 민간이전비로 9,67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1,340만원, 자산취득비가 516만원,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비로서 3억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796만1천원, 시설비로는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2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시군구 행정지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2,9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은 1억6,399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지역안정에서는 5,393만3천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518만3천원, 업무추진비로 6백만원, 보상금은 3,432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서는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3,628만8천원으로 민간이전비로서 3,6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직장예비군 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다섯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하고 그 넘어 118페이지에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내용이 구청장 2,6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1,300만원 또 총무국장님이 120만원 뒤에 보면은 직무수행에도 구청장님이 2,200만원 부구청장님 1,100만원 국장이 1백만원 그렇게 돼있죠?

네,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급이요 부구청장님이 지방서기관입니까?

서기관입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은요,

같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집니까?

이거 예산편성 지침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은 지침상 직책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편성 과정에서는 지침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지방서기관으로서 같은 급수인데 직책에 따라서 한분은 부청장이고 한분은 국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10분의 1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래서 사실 국장 하는 일이 더 많은데 국으로 봐서 말이죠, 소관별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건 불합리한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 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요 아까 말씀마따나 특수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30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121페이지요.

네.

항목으로 203목이요 당면 주요시책 추진에서는 5백만원이 서있고 구정운영 시책에서는 8백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를 봐서 증감이 된거죠?

전년에 비해서는 전부 줄었죠?

업무추진비 6백만원,

전년도 93년도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침에 없는거는 전부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셨어요?

네.

지난 년도에는 이것도 역시 많이 상승된 거죠.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됐네요.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과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전부 하향 조정이 됐어요. 하향조정이 됐는데 유독 총무과만 그대로 있거나 상승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른과 우리가 심의해 보니까 다른과는 분명히 업무추진이나 특별활동비가 하향이 됐는데 유독 우리 총무과만 그대로 있거나 하향 조정이 됐네요. 그리고 시설비인데요, 140페이지에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대형안내판 보수 및 문안변경이라고 여기 330만원요 이렇게 인제 1개소에 330만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요것이 새로 만드는거로 알고 있는데 문안을 변경하니까 새로 만드는건데요 이거가 저희가 한 개소라고 보면은 대형안내판 이거 장소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말에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는 공한지 이런 장소에다 설치를 합니다.

아니 지금 설치하는게 기존 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있는건데 이거 문안도 변경하고 깨끗이 칠을 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설치가 어디 장소에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공원, 약수터 이런 데하고 또 소래포구 그 다음에 공한지 등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330만원 가지고 11개소를 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새마을계에서 하는 업무와 또 환경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계에서는 대청결 운동관계를 주로 다루고 깨끗한 인천만들기는 행정계에서 전체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 뒤에 보면은 항목에 404목에 시설비 또 있어요. 깨끗한 인천만들기 요즘 우리가 캠페인 하는건데요 이게 20개소를 제작을 해서 하나에 50만원씩 했는데 지금 이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11개소에 있고 또 지금 시설비 142페이지에 또 깨끗한 인천만들기 안내판 제작이 20개소나 돼 있어요. 동마다 할 계획같은데 요것도 제가 생각은 우선 10군데만 요렇게 해서 좀 시설절감 우리가 늘 캠페인도 좋고 안내판도 많이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한 10개 정도하는 것이 참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리고요. 두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44페이지에 반상회 발전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그런데 반상회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고 있는데 반상회 발전위원회 발전, 상당히 제목은 마음에 드는 제목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섰을 때 94년도의 반상회가 타구 못지않게 타구도 역시 잘 안되는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인천시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반상회 운영회를 잘하고 타인이 보더라도 아, 남동구는 반상회가 잘된다 하는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 해도 좋은데 이걸 해가지고 몇몇 사람이 이???게 발전을 위해서 연구검토하고 발전해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꼭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반상회 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은요, 매월 20일경이요, 중앙하고 시하고 저희구에서 반상회 게재자료가 나옵니다. 그 게재자료를 위원이 누구로 위촉이 돼 있냐하면은 선생, 또 일반 주민 그 다음에 구청간부 두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분이 모여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과 시에서 내려온 것을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어떤 것을 이번 반상회에서 주로 홍보를 해야 되는거냐 그래가지고 홍보문안을 거기서 선별을 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그러니까 반회보 제작하는데 드는 수당입니까?

게재되는 내용을 선정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되는데 따른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시고 추진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항목에 말이죠, 시책추진홍보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전담 프랑카드 선전탑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요 요것이 인제 1,500만원인데요 1,500만원 이것이 인제 길을 가다보면은 석촌입구라든가 우리 남동구는 주유소, 하이웨이 주유소 앞에든가 가끔 제작을 해서 세워 놓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1,500만원까지 갈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선전탑은 하나 제작하는데 보통 한 5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번 기간이 지나면은 철거를 하는데 사실 깨끗한 인천만들기는 국토대청결 운동이 내년도 계속 연장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한 두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안을 세운겁니다.

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선전탑이 아닌 선전탑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며칠 쓰고 버리는 것보다도 프랑카드나 이런걸로 해서 해도 되는데 1,500만원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서는 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느냐 프랑카드도 그것만 가지고도 홍보활동은 능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탑은 제고를 조금 삭감을 해가지고 프랑카드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 146페이지입니다. 구정보고회 참가자 보상 3,362명 1,681만원이 반상회 운영 요거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반상회 관계가 같이 돼 있습니다. 반상회가 그러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반상회가 안되는데 반상회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다는거는 상당히 뜻이 없고 반상회를 활성화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물론 이거 세워놓은건데 이 예산 아까 전에 말씀 드린거나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반상회를 꼭 최소한도 50% 이상을 추진할 수 있다면은 더더욱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10% 0.5%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반상회보를 만들어갖고 25일날 반상회 지난 다음에 통반장이 돌리기만 하는거로 돼 있는데 요건 아마 제고를 해주시고 또 147페이지 보면은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법질서 민생치안 확보해 가지고 6백만원이 서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각 동별로 자율방범 조직이 돼있습니다. 자율방범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매달 한번씩 한 장소에 집결해서 반복활동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야식비가 있고 또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기름 그 다음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그런데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개동인데 앞으로요, 20개동이 법질서 민생치안 확립 추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6백만원이 이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147페이지.

네, 자율방법 조직이 6백만원,

그런데 자율방범이 지금 우리 동마다 다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놓고 평상시 일을 해도 한 200일이 넘는데 물론 지도감독하러 나가시면은 여러 가지 방범할려면은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기타 후레쉬라든가 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6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20개동을 다 카바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0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약 한 60일,

60일만요,

60일만 운용하는거로 돼 있지 이게 1년 내내 하는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명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을 질문 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예산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보시죠, 1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주민전산자료, 이중관리용 백업테이프 요것이 작년도에 950만원이었는데 말이죠 올해는 1,680만원으로 상승돼 가지고 73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2만5천원인데 올해는 4만원으로 말이죠 해서, 1만5천원 정도가 상승된거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은 너무 상향조정이 되지 않았나 요런 의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요것이 3,180만원으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1,550만원 이렇게 해서 요것도 근 100%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요 점이 너무 상향 조정되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전산기기 장애발생 대비 해서 2백만원씩 5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1대씩 샀단 말이죠, 뒤쪽에 보면은 그 다음장 132페이지에 보면 백업장치 대체용 부품도 작년도에는 하나밖에 안샀기 때문에 5백만원인데 올해는 5개씩 그래서 131페이지에 있는 전산기기 장애 발생대비 하고 다음장에는 백업장치 요것이 5개는 좀 무리가 있는 개수로 되지 않았나 작년 대비해서 말이죠,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1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반회보 제작이 있습니다. 반회보 제작하고 바로 밑에장 반회보 추록 제작 이렇게 있는데 반회보 제작도 작년도에는 3,168만2천원이었는데 올해에는 4,435만2천원해서 1,267만원이 상향조정 돼가지고 근 40%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반회보 추록 제작도 제작은 작년도에는 79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640만원 그래서 1,848만원이 상향 조정돼가지고 무려 233%라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상상한 상승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반회보 추록 제작에 있어서 작년도에 보면은 15원씩해서 6회만 만드는거로 해서 792만원인데 올해는 25원 이것도 10원씩 올라서 12번 1달 내내 제작하는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15원 25원 요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애도 부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총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거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신청사 개청식 비용이 5백만원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신청사 개청식을 하는데 이러한 5백만원씩 드는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121페이지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121페이지 특수활동비 윤위원님이 이거 지적이 된겁니다만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차감이 없습니다만은 내용이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올해는 당면 주요시책 업무추진해서 5백인데 요것이 요러한 항목이 대 바뀌었는지, 직원 애로사항 청취해결은 그러면은 안하는건지 아니면 예산없이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은 예산도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 무리하게 책정했는지 요것이 궁금하구요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구정운영 시책 추진 및 의전해가지고 8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도 작년도에 6백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도 작년도에 6백은 구청사 방문 의전관리 1백만원, 자매결연도시 관리 5백, 요렇게 분류돼 있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신청사가 개청이 되게 되면은 아마 6개 구청중에서 제일 앞서 가는 구청사라고 한다라면 아마 다른 구에서 견학이 많이 오고 타 지방에섣 견학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은 요것도 구청사 방문 의전 관리도 작년에 1백만원에서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자매결연 도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항목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이 작년에 5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관리를 안할건지 아니면은 자매결연 도시를 파기할건지 요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구민의 날 행사 계획 및 리후렛유인 하고 경축홍보물 설치 요 예산이 작년도에는 안세워졌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는 요 예산이 안세워졌어도 구민의 날 행사를 공무원들이 잘 치러주셨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이 3백, 4백, 한 550만원 정도가 새로 있어야 행사를 치루겠다라는 의도는 또 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122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특수활동비 구민의 날 구민 참여 및 화합추진 이렇게 해서 6백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건데 여기에 어느날 갑자기 생긴건데 요게 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중복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구민의 날 행사때 보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상금이 있는데 그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는 중복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 6백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위직 공무원과의 고충 상담처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애로사항 그 항목이 이쪽으로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항목도 없던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봐주시죠, 1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정용어 순화 편람 제작 해가지고 4백만원이 여기에 책정됐는데 요것도 작년 예산에는 없던 것이 책정됐는데 작년에는 민원사무편람 제작해가지고 2백만원이 인제 책정됐는데 올해는 민원사무 편람제작을 안하시는건지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의문이 돼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색테이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액수가 적으니까 제가 빼고 다음에는 140페이지 140페이지에 서두에 윤용상 위원님이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만은 여기 대형 안내판 보수 및 문안변경해서 깨끗한 인천 이렇게 쓰실거죠?

내용요?

네.

내용은 인제 조대청결하고 내용은 일반인들한테 홍보내용 문안을 쓸거죠, 그안에다.

저는 오해한게 깨끗한 인천 만들기해서 깨끗한 인천 만들기 뭐 이렇게 쓴다면은 시비로 해야되겠고 깨끗한 인천 남동구 만들기 하면은 우리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안을 쓰고요 밑에는 남동구청장 이름이 들어가죠.

요것도 142페이지 있는거하고 1천만원 하고 또 144페이지 있는 시책추진 홍보물하고 이게 세가지가 중복됐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있는 전담 프랑카드하고 선전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선전탑이라는 거는 도로에다 부착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건데 요 선전탑도 윤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요것도 교통사고 유발요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교통이 지금 병목 현상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선전탑 설치는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면은 14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남동구복지회관 운영위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3,628만8천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남동구 구민이 아마 우리 남동구에 복지회관이 있는지 아는 구민이 아마 몇몇 단체 활동하는 사람이나 몇사람이 알지 구민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고 위치부터가 찾기도 어렵고 말이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왕 운영을 한다면은 참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저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장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문명진 위원의 발언에 첨가 발언인데 제가 한가지만 발언을 하고 한꺼번에,

144페이지 반상회보 제작 4,400만원 입니까, 반상회보 추록제작 2,600만원 문명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안입니다만 제가 추가로 첨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반상회보가 사실 지금 그 뜻이 지금 점점 잃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상회를 지금 하는 통이 있고 안하는 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통에 가보면은 반상회 회보가 지금 무더기로 나오는 데도 많이, 저는 못봤습니다만은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의 얘기들은면은 이 반상회보가 그냥 쓰레기로 뭉텅이로 나오는 데가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94년도에 23.3%라는 예산을 또 상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상회를 지금 매월 하고 있는지 연간 몇회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고 반상회를 주로 보면은 통단위로 주관을 해서 하는 우리 남동구에서 남동구가 몇 개 통인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보고로서 몇 개통이 반상회를 실사하는지 거기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가 물론 구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반상회로 인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자그마치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점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예산은 좀 절감을 좀 해야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복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구정보고회 참가자 보상했는데 이게 통반장들 구정보고회 참가 보상이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6페이지에 구정보고회 참가자 보상해가지고 1,681만원이 책정된게 네 번째 말이에요, 이게 통반장 구정보고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통반장 초청 간담회는 뭐에요?

요것이 저희가 구정보고회를 년 1회만 하는게 아니고 구정보고회를 또 한번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정보고회 강사가 여기 4회로 돼있는데 왜냐면 네 번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시간씩. 그런데 왜 구정보고회 참가자는 5천원으로 하고 통반장 초청간담회는 1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요것이 구정보고회는요, 저희가 대회의실에 통반장님을 모셔놓고 보고할 때 기념품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5천원을 했구요, 통반장 초청간담회는 저희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낮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대접을 하는 그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반장 초청 간담회가 아니라 반장 아니에요, 통장은 아니죠.

통반장 다, 아, 이건 반장입니다.

통장까지는 4천명이 넘는데 이거는 반장만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먼저 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개청식 비용 5백만원은 저희가 타구에 개청식때 지출된 예산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웠는데 여기에 비용 산출은 현판제작, 개청식때 방문하신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또 외부인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비용 산출은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삭제가, 기재를 안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특수활동비로 변경이 됐느냐하는 내용은 목 변경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로 목이 변경이 됐는데 이 사항은 구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비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정운영 시책추진 및 의전관계도 이것도 시책수행을 위한 각 기관과의 협조관계 추진비 그리고 의정활동에 사용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결연도시에 대한 예산은 없어진 겁니까? 자매결연 도시 관리에 대한,

그건 기획계로 업무가 그리 넘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일반수용이 요것이 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경축홍보물 설치에 프랑카드와 가두 현판이 있는데 아까 현판관계 거기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경축일이 횟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경축행사가 있을때마다 저희가 가두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요거는 설치할 때 저희가 단독으로 장소를 임의로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선전탑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교통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구민의 날 구민참여 및 화합추진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이거 문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때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기념품을 구입을 해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념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과장님 그게 공보실에도 요러한 아주 유사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하고 중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공보실하고 한번 대조를 해가지고요 만일에 중복이 됐다하면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주민전산자료 중전관리용 백업테이프를 문위원님께서 질문하였는데 요 백업테이프의 단가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왜 4만원이냐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4만원씩으로 그리고 동이 20개동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4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30페이지에 문위원님 질문사항으로서 행정용어순화편람 제작관계 이거는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젠 구나 각 동에 전산기기가 많이 보급이 돼서 지금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전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기술자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동 관계를 잘 모르는 직원에 대해서 지침서입니다. 하나의 지침서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전부 배부해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전산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람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 민원사무 편람은 제작을 안해도 되시는거죠?

민원관계 말씀하시는거죠.. 업무편람은 그거는 저 시민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문위원 질의 사항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유지비에서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265만원으로 인상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현재 전산장비를 구입한데서 312대가 됩니다. 지침서에 보면은 전체 전산장비 구입비에 8%를 계상해서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저희가 월 2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맨아래 전산기기 장애 발생대비한 대비비용으로 2백만원씩 세운 것 요것하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백업장치를 왜 금년에는 하나인데 왜 다섯 개를 세우느냐 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장비가 많이 각 동에 지원이 됐고 또 행정업무가 증가하면서 전산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산기기 장애발생 대비한 기기나 백업장치는 어디에 쓰는거냐 하면은 각종 전산기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별안간에 생겼을 때 그 장애 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비용으로 구입을 해서 장애가 있을때는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건데 저희가 전산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다섯 개를 예비용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비용인데 작년도 구입한 것까지 보면은 여섯 대인데.

여섯 대가 돼죠.

그러면 1년 내내 사용은 안하고 그냥 예비로 두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내년에 장비가 많이 구입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모가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모가 안된다면 후년에는 구입을 안하겠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반회보 제작과 반회보 추록제작에 대해서 문위원님과 조위원님께서 질문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상회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반상회가 저희가 그 많은 지도와 홍보를 하면서도 제대로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상회는 전체반이 다 운영하는거로 계획을 세웠고 또 그대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반회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회보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회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전체를 다 안하는걸로 인정을 하면서 80%만 하는거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반상회 발전 관계도 현재는 반 별로 반상회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 단위로 여러반이 모여서 합동반상회를 개최하는 거로 발전을 연구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반상회가 70% 이상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상회가 정착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이죠 질문드리는데 이게 예산이 반회보 추록 제작 같은 경우는 한 230%가 항상 됐습니다. 그런데 한 790만원인데 2,600만원이나 이렇게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너무 책정이 많이 된거 아니냐 그런데 횟수를 작년도에는 6회 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한달에 한번씩 12회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조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전부다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면은 이거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웬만하면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재생지를 사용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인쇄비만 이게 반회보 제작 같은 경우는 3,100만원에서 4,400만원 1,200만원씩이나 더 증액 조정했다는거는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이 미비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사실은 반상회가 안되고 통상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통단위에서 한다 사실 반상회가 사실 반별로 이게 금년 작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반단위로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관행상 내려오고 있는 늘 반상회, 반상회 합니다만은 관행상에도 사실 하고 있지 않은 안되는 일을 그대로 우리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반상회 회보 제작, 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현재 통단위는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하는 통이 더 많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하시기를 통에도 반상회가 월간, 연간 몇군데 한다고 보고를 받으셨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남동구에 지금 통이 몇 개입니까?

692개통입니다.

692개요?

네.

690개에 대한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런 반상회보를 제작하는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직접 유념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통단위에서 하는거로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전체다 100% 우리가 동으로 한다고 물론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반상회 회보를 참석한 사람한테만 나눠주느냐 전 세대별로 나눠주느냐 이런 것이 계산에다 놓아서 여기에서 회보 발간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나는 그런 홍보를 제작에 앞장서야되는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문위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남동구복지회관 위치를 모르는 주민이 많다고 질문하셨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 온지 몇 개월 됩니다만은 그 골목을 찾아들어가려면은 어떤 골목인지 잘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이 위치와 복지회관의 운영 방침을 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 주민은 누구든지 복지회관이 어디냐 하면은 금방 찾을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제가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받아서 한거에 보면은 우리 예산이 3,600만원씩이나 잡혀서 1년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만큼 기대치에 머물지 않고 있다하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자, 남자 공부방도 있는데 아이들도 와서 공부도 별로 안하고 도대체가 관심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같고 그래서 그게 운영이 기대치에 미치지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공부방 칸막이라고 그러나 그게 좁아가지고 사물함 올려놓지도 못한다 그걸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기대치에 못미친다 그러니까 설문지 조사를 한다든가 거기 상주 직원으로 하여금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서 그 좋은 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구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예식장도 있습니다만은 한달에 한번 꼴도 못하는 예식장이고 장비 피아노 전부다 시설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싸게 아니면 또 무료로 염가로 이렇게 대여를 해야되지 않을까 주로 우리 남동구 노인회에서 대여해서 쓰고 또 어머니회에서 노래연습으로만 한두먼 쓴 것으로 실적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서 총무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41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아래 일반수용비 있죠. 수용비 자연보호활동 청소용품구입 집게, 일 천원짜리 500개를 또 산다는데 이거 내가 알기에 작년에도 샀을텐데 말이야 또 사요. 거기 가보면 보호하러 가면 집게 주더라고, 한번 사면 내버리나.

저희가요 저희가 행사 때면은 장비를 갖고 참여를 해달라고 권고를 하는데 실제 오신분들이 그냥 오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맨손으로 집으시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집게를 사드리는데 가실때는 꼭 반납을 해주십시오 하면 반납하시는 분이 반도 안됩니다. 다 그냥 갖고 가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소모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소모품으로 간주해요? 너무한데.

아이, 집에서 집게를 어디다 씁니까, 전부 다 아파트인데.

그런데 요새 행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인제 다음에 어디 나올때는 갖고 나오는 저희도 그전에 삽을 하나씩 꼭 갖고 있었습니다. 빗자루하고 그래가지고 대청소때 꼭 갖고 나갔는데 삽이 없으면 그냥 야단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일반주민들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걸 하나 꼭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좀 아껴서 쓰도록 하십시다. 얼마 안되는 거지만.

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126페이지에 복리후생비하고 보상금하고 있는데 정년퇴임자 공로연수 해가지고 2명 2백만원 그 아래 보상금에 가서도 똑같은 정년 퇴임자 공로연수회 2백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잘못된거에요, 제대로 들어가 있는거에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에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는 복리후생비로서 이거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상금으로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는 이건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을 분류한건데 정년퇴임자에 대해서 부부동반을 해가지고 공로연수로 기간을 주는건데 일반인한테는 복리후생비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을 계산해서 2백만원씩 이렇게 계상한겁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130페이지에 주민관리 전용회선 전화사용료 있죠. 공공요금이 130페이지 맨아래 여기에 997만9천원인데 이게 아마 전화회선 사용료라면은 여기 또 부가세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부가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알았어요.

이거 전화기가 아니구요 시.구 동에 전산장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과장님이 지금 목감기가 심해가지고 답변할 형편이 안돼서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총 예산액은 2억3,997만3천원으로 93년도 대비해서 8,383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요인으로는 방범비상벨 설치 보조하는데 4,570만원이 소요되고 비상급수 설치하는데 3,799만5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유가 주 원인이 되는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으로서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 대한 상용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327만7천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해서 102만1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먼저 94년도 민방위계획 유인하는데 1백만원 수요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라든가 주민신고 생활화 전단유인이나 실기 실습 교제 유인 아니면 보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나 보충교육 통지서 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군회보를 구입해가지고 44부를 구입해가지고 구청 민원실하고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하는 예산이 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교재 실기실습 기자재 구입 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민방위교육장에 무임감지시설 수수료가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과 공통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320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연료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민방위 교육장에 사용되는 연료비로서 144만7천원으로 93년도 대비해서 45만3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총액은 214만원인데 민방위 유공자 시상을 20명에 대해서 각 3만원씩 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우수 민방위대 시상을 5만원씩 해서 5개대로 해서 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시에 유공민방위 대원에 대한 전적지 시찰로서 43명을 내년에 전적지시찰을 하기 위해서 월 1인당 3만원씩 계상해서 129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총 예산액 4,570만원인데 이것은 방범비상벨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전부 구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1개 가구당 2만원씩 해서 220가구가 설치가 되고 일반 취약지역은 자비 50% 하고 구비 50% 부담으로 해서 4,130만원에서 4,130가구에 대해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총 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장 정화조 청소라든가 아니면은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 그 다음에 화생방 장비 물자에 대한 성능검사 및 정비하는 비용으로서 50만원해서 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490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건 93년도에 비해서 6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거를 대비해서 금액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총액 295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작년보다는 1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유지비 8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6만원씩 계상을 했고 비상용 발전기 유지비로 휘발유라든가 엔진오일, 경유, 부동액등을 매년 1회 갈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발전기 밧데리도 매년 1회씩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7대로 해서 10만원씩해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기 유지비는 총 우리가 발전기 7대가 있기 때문에 1대당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70만원을 계상했고 지정교육장 유지비가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인데 그게 국비가 1만2천원 구비가 2만8천원해서 4만원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402목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를 더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민방위 교육장 수도관 교체가 3백만원을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장 전면에 타이를 하는데 타일이 오래돼서 지금 노후화 돼서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타일보수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도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무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총 3,799만5천원을 비상급수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교육장의 접의자를 구입하는게 5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30개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호 장비인 로프총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50% 보조를 받아가지고 구 50% 부담해서 1대를 로프총을 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교육 훈련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이 3만5천원씩 해서 91조해서 2시간씩 국비보조가 있어가지고 국비와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기교육 교관수당도 3만5천원씩해서 91개조해서 4시간씩 해서 1,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일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매년 중앙민방위 학교에 교육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년도에 13명이 가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자들 여비가 국비보조와 구비 포함해서 1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1주일 이상 입교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1인당 10만원씩 다섯명이 내년에 가게돼 있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화생방 분대원 교육도 천명에 대해서 1인당 하루 실시하기 때문에 1인당 3천원씩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 대장의 특별정신 교육도 매년 1회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3천원씩 해서 519명에 대해서 구비와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15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신고 유공자시상도 1인당 3만5천원에 1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도 70명에 대해서 1회 실시하고 기술지원대 교육도 120명에 대해서 년 1회를 실시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년 2회 주민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교육 2만원씩 해서 20명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회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우수 대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연대회 우수 대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을 하는데 1년에 7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중앙통제 훈련 말고 구 자체적으로 7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1인당 2만1,100원씩 해서 30명에 대해서 7회 동원된 보상금으로 해서 445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민방위날 훈련때 소요되는 연막탄이라든가 각종 소요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1회 2만원씩 해서 한 10개 종목에 대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사무용품이나 병무서식 인쇄 관계로 해서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금 우편요금을 273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인데 총액이 598만6천원으로서 국내여비가 종사원 여비로서 징병검사라든가 아니면 현역병입영, 방위소집이라든가 병력동원훈련이라든가 행불자 색출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직원 교육을 위해서 36만원해서 2명에 대해서 1회 교육비가 여비가 72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도 의무자 여비하고 병역동원 훈련소집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상금 목으로 해서 전부다 세웠습니다. 총액이 3,012만원해서 93년도에 비해서 211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훈련소집이 작년보다는 인원이 늘어난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을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총 금액이 2,120만원인데 이거는 93년도 대비해서 145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총 예산액이 1,67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총무계획 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상황판 제작이나 유인물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45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2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서 1일 3식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1일 2식으로 1식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여기에 작년에 3식이었는데 2식으로 바뀐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지침이 3식에서 2식으로 줄었습니다.

이원 지침,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이게.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네.

188페이지 요거 한가지만 끝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여기에 방범비상벨 설치 여기 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없었는데 4,5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된거로 돼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비상벨 보수정비로 해서 3천원씩 500대 해가지고 15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소득층 일반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은 220가구 또 일반취약지역은 4,130가구 우리 남동구가 지금 20개동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220가구를 어떻게 선발했으며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어떻게 해서 220가구를 20동에서 선발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일반 취약지구 4,130가구도 어떠한 선발기준으로 해서 선발될 것이며 만약에 선발이 안된 미선발 가구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대상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거 기계가 얼마짜리인지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아주 거의 값싼 그러한 값싼 기기를 구입해가지고 구입해서 이게 설치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렇게 4,300가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비상벨에 대해서 보수 정비하는 금액이 약 한 3,4백 정도 또 서야 되고 또 올해도 비상벨 보수 정비, 기존에 있는 500대에 대한 보수 정비도 비용이 또 있어야 되고 말이죠, 요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방범이라면은 경찰쪽에서 강화를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구예산으로 없던 예산을 4,500씩이나 이렇게 설치한다는거는 관리면이나 모든 면에서 삭감을 해야되지 않을까 다만 보수정비는 약간의 예산을 세우되 그런데 또 해당되는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이거는 기계가 너무 조잡스러워 가지고 설치를 세가구당 하나씩 이렇게 돼있는데 좀 기계가 좀 엉성하다고 할까요. 해서 그 기계가 안방에 설치돼 있어서 그 가정에 일어난 모든 문제도 노출돼서 이거를 안하는 쪽으로 동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도 벼로 환영치 않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명쾌한 답을 바라면서 본위원은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명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첨부해서 말이죠 이거 설치를 해가지고 실적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1년에 한두, 세건 있을까 말까였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필요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저소득층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9가구에 대해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전액 구비로 설치하는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220가구는 우선 집단 영세민 집단지역인 구월동에 모래마을 하고 그 다음에 간석3동에 공원촌 지구 그 다음에 만수2동에 만부향촌 부락 만수3동에 철거이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50가구씩 해서 총 220가구를 우리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선정기준은 방범비상벨 설치 계획에 보면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총 우리구 전체 가구수에 10%가 설치될때까지 매년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지시입니까?

네,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건데요, 우리가 남동구 총 11만 가구가 되는데 1만1천가구는 10%는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게 한 4천여 가구가 설치가 돼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설치된 가구하고 그 다음에 후년도죠. 95년도에도 설치를 해가지고서는 95년도까지는 11만 가구의 10%인 1만1천 가구에 대해서 비상방범벨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10%선까지는 우리가 구에서 연차적으로다가 비상방범벨을 설치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구비를 들여서 설치하는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선이 될 때까지는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의해서 일반지역은 희망자에 한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희망이 안한 사람들 일반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50%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집단 민원은 일어날 가능성은 저희가 판단할때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저 답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기기가 값싸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매년 방범비상벨을 설치하고서 거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하고 있는데 고장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간단한 고장입니다. 굉장한 기계의 결함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기계 가격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설치한거는 2만원짜리를 설치할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장 내용이 대부분 전선훼손이라든가 건전지 소멸에 대한 단순부품 고장으로 해서 가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금방 보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걸 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고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천상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자체 가정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거는 좀 기계상에 문제가 있다던가 가정에서 자체 수리하기 곤란한거는 우리가 보수 정비비를 세워서라도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정비토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새로 신설할 제품에 대해서는 방범비상벨 제작하는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 설치한 가구에서 범인을 검거했다든가 퇴치를 했다든가 그런 실정은 사실 예산투입에 비해서 사실상 미미한 실정인데 제가 역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실적이 많다면은 우리 관내에 그만큼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일어나는거 보다는 그만큼 어느정도 치안이 유지됐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역으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 많이 나오는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요것이 꼭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질문해서 조금 답변이 곤란하고 그렇지 않겠지만 요번 건으로 얘기하는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상부 지침이다 지침서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잘하신 답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부에서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꼭 실적행정이나 지시행정이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우리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 예산도 없는데 필요한 것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다 구에서 통과하면 이거 뭐 의회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만역에 여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절감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완전히 삭감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장님께서,

물론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상부 지시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지방화시대를 맞아히는 현 입장에서는 조금 모순된 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거기 문명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 못드리고 천상 이 관계에 대해서 천상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무부에서 지침한 공문서, 하달된 내용을 복사해서 총무위원회에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지정된 회사입니까?

그거는 내무부에서 지정된 회사는 없고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어디 뭐 내무부 지정업체라고 해서 그런데는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 계장님께서 답하신 대로 내무부 지시공문에 의해서 인구 몇 명에 몇 %, 몇 % 이렇게 지시 내려온 공문을 오늘 중으로 총무위원회 복사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만약에 삭감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위에서 지시 사항이니까 이거 꼭 해야된다는 식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답하는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가장 싫어하는 답변 내용이라는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20개동이지만은 전체동에 다 있습니다. 한군데도 설치 안된 동은 없습니다.

네, 원래 1차 계획에 의하면은 92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92년도까지 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