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이영춘 의원 발언

제2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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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림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읍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과, 민방위과, 산업과, 지도소, 보건소, 읍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이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는 질의도중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사회과, 민방위과, 산업과, 지도소, 보건소 및 읍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의심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무조사 결과 7, 읍면 18개 법인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억2천8백만원의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읍면별로 추진 내력하고 법인체에 대한 추진 내력을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체납처분 현황을 보니까 언제서 언제까지 체납액인지가 서류상으로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것은 전부다 전년도인 92년도 것인지 93년도 것인지 전액 체납 처분해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얘기인데, 번암 지지 도로확포장 공사 대곡 - 심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낙찰 금액이 1건은 49.2 %, 1건은 45.5%로 낙찰이 되었는데 총과 금액에 부분간 계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리고 ‘93년간 공사 선급금 지급 현황에 선급금의 지급조건이 구분 되었을 때 선급금을 지급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사 설계 부대비 집행 내력에 93년도 토지 매입한 것 전부 내력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입, 군유재산 쪽으로 매입한 것이 있으면 전부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선급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5조 제14항 및 제5항 회계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15항에 의한 선급금 지금 요령 60일 이상 소요공사가 3천만원 용역 1천만원으로서 1백억원이상은 1/100씩, 20억 이상 1백억원 미만은 25/100, 20억원 미만은 30/100을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내 지급을 않게 되면 은행일반 이자와 이자의 비율에 의해서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선급금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곡 - 삼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괄입찰을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20억 이상은 저가 낙찰이 가능했었는데 공사계약 체결할 때는 규칙이 개정이 되가지고 지금은 1백억 이상만 저가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경쟁 입찰은 85%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데 이것은 8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45.4%는 저가 입찰이 되는 사항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여기 표기된 절대 365일은 그 전에 못 듣던 술어인데 절대 181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공기자체가 360일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20억인데 종전에는 부분계약을 했었어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더라도 설계금액이 20억 같으면 전체의 금액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낙찰을 45.5%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금년도분은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녀에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희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관내 건설업자 등록 현황에서 우리 관내에 77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는데 경미한 공사 1건 공사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일반 공사 및 특수 분야하고 했는데 여기에 등록된 우리 지방업체들도 공사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일반 공사는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1건 공사의 금액이 7백만원 미만의 주문공사만은 우리 지방 업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7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리업자가 발주한 사항을 보면 총 139건에 5억1천5백만원 관리업자가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이 5건에 2천백만원, 읍면 소관 134건에 4억9천4백만원을 발주를 해서 총 130건에 5억1천5백만원의 공사를 관내업자가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일반 공가하고 전문공사는 무엇을 전문공사라고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일반 공사는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로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공항, 댐, 관계수로, 하천, 택지조성, 관료, 발전, 상하수도 사방, 간척 등 국토개발 환경정비 및 사회 각종 재해 방호를 위한 제방공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건축공사는 주거용, 사무실용, 농업용, 공업용, 상업용 건물과 병원, 학교, 극장, 교회, 사찰, 체육관 등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건물, 창고, 격납고 등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이 있는 것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입축, 유지보수 또는 철거하는 공사로 되어 있고 전문공사는 19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 의장 공사, 토공공사, 토공사를 말씀을 드리면 절토공사, 성토공사, 굴착공사, 흙막이 공사, 철도부장, 자갈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공사, 도장 공사, 조접공사 등 여러 가지 19가지 사항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자수입 예금의 종류별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이 94년도에 1월 2월 중에 완료가 되는 액수가 93억4천만원인데 이 금액은 94년도 1, 2월 중에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12월 20일인데 오늘 현재는 98억으로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대형공사가 현재 입찰공고 상태에 있고 대형공사를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의료원 증축공사가 약 10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공사,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사, 공설운동장 등으로 대형 사업이 있기 때문이 이 예금을 안 풀더라도 이 사업은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자금 집행에는 지장이 없고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먼젓번 보고대로 보통 12월 달에는 2억내지 3억 때로는 10억 정도를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도 올리면서 각종 사업비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만기가 되더라도 그 사업에 따라서 다시 예치가 될 수 있겠네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만기가 되면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127조를 보면 계약 사무 하자 책임기간이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죠? 지금까지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있는 하자 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금년 3월 2일과 9월 6일 2회에 걸쳐서 각 실과에 하자검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246건 중에서 12건이 하자가 발생해서 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해준 준공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부서인 실과에서 업체에 지시하여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하자기간 만료 시에도 별도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한 내력하고 기간이 완료된 이후 하자 검사한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사에 있어서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입니까, 4천만원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3천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건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총괄 입찰을 했을 경우 총괄 입찰 낙찰 비율에 따라서 수익계약을 하게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안양 저수기 설비공사 9억2천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총괄 입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총괄 입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장기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더라도 설계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당해연도분만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부분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에 다라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서면 그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장기 공사인 경우 2년이 걸친 경우 설계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당해 연도 예산분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차년 도에 낙찰 비율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을 총괄이라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총괄 입찰했을 경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매 회계연도바다 계약을 하면 경쟁 입찰이 되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낙찰률이 높지 않을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98% 이상의 낙찰률이 기록되는데 결과적으로 총괄 계약 한다는 것이 수의계약을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전년도에 낙찰 비율에 따라서 재계약 그 비율대로 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총괄 계약 입찰 보증금 이라든지 차액 보증금은 어떻게 세웁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저가 입찰 70% 미만을 했을 경우에는 85%미만 저가 입찰 할 경우에는 일반 경쟁 입찰의 2배의 제약 범위를 받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청 차량 정비 현황을 보면 군청 차량 보유대수가 15대로 되어 있는데 보관물품 재고 현황 조사를 보면 우리 차량이 13대로 되어 있는데 2대 차이가 납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2대는 먼젓번보고 드린 대로 지프차 1대, 승용차 1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입찰 공고는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입찰 금액에 따라서 게시 공고할 것은 게시 공가하고 신문광고 할 것은 신문광고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물품재고 현황 중에서 무전기가 산림과에 51대가 보유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9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무전기가 더 필요다 하고 다시 구입요구가 들어왔어요. 적어도 51대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51대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홍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무전기가 본청하고 원거리 하고는 주파수가 안 맞아서 다시 직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51대 무전기 같으면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하자 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12건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12건 중 전주시 영창건설 최우기 하고 전주시 남광 김경래하고 7건입니다. 67%를 두 사람이 하자발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 공사가 구체적으로 공사 건당 언제 발주했는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우기 같은 경우에는 4건이 하자가 발생했고, 김경래 같은 경우 3건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공사발주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하자 4건이 발생할 정도면 현장 감독을 불철주야로 했던지 하자발생 요인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사가 계속 이 사람한테 입찰을 받는지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입찰을 받는다면 응찰자들이 단합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는 모든 수의계약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하자를 발생하는 업체에 줬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공사발주 일정, 공사금액을 서류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3년도 공사계약 대장을 보니까 99.7%, 99.6%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알기 전에는 100% 가까운 근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입찰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 입찰 방법하고 틀려가지고 경리관 부군수께서 입찰 30분 전에 부군수실로 다섯 사람을 지적을 해서 모아서 공사 위임에 대한 비율을 다섯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군수실에 갈 사람은 모릅니다. 30분 전에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계장 입회하에 하나를 뽑아 가지고 경리관이 3개의 입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군수님하고 나머지 직원은 입찰이 끝날 때가지 있고 재무과장하고, 경리관만 입찰 장소로 갑니다. 그러면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입찰 보러 온 사람 한사람을 선정을 해서 번호를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3개의 예정 가격을 만들어 놨는데 1, 2, 3 만들어 놓습니다. 그 중에서 뽑힌 순서대로 추첨을 해서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러다보면 경미한 공사는 입찰을 하다 보면 85%, 85.02% 전체 설계금액의 85%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96, 99의 비율이 나옵니다. 단합을 했거나 입찰 예정가격의 유출이 된 것은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총괄표 그런 어느 정도의 근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운 낙찰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절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춘

이영춘

부군수 경리관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부하는 금액을 서전에 알려줘서 장수군뿐만 아니라 조달청, 발주하는 대로 전부가 애로가 있습니다. 경리관은 이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설계서 작성하는데 공사비 작성하는 것은 전주 종합건설을 전부 입력을 해놓습니다. 성토거리 50m에 얼마, 100m에 얼마 우리가 내력서를 줍니다. 보름간은 그 사람들이 공사입찰을 하게끔 작업 시간을 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정 가격에 근사한데도 있고 도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 4군데는 예정가격하고 똑같은 데가 1건에 대해서 3개 나온 데가 있고 2개 나온 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풀 수 없는 의문점이 발생합니다만 그만큼 업자들도 많이 여기저기서 연구하고 발전 할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실력으로 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사회계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가용액이 2천8백19만2천원이죠, 그런데 집행을 2천8백19만2천원에서 집행을 1천9백67만3천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92년 이월금도 1천2백53만7천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94년도로 얼마만큼 이월이 되겠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앞으로 연말연시도 있고 하니까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모금 금액이 목표는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2천백만원 정도 모금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성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시에 적절하게 쓰여 져야 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92년도에서 93년도 1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월이 되었다고 장수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우한 계층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많이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도 좀 더 이런 부분을 조금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93년분 성금 집행내력 불우시설에 지원자 수는 2명에 31만3천원을 했는데 불우시설을 어디에다 해주었습니까?

차기

신차기사회계장

동촌 수양원이 있고 음선 나환자 통보가 왔기 때문에 5만원 넣어준 것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자료에 보면 불우시설 지원자 수 31만3천원인데 수양원이라고 보면 많은 사람이 수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 두 사람에게만 불우성금을 줬다면 다른 사람과는 어떤 위화감이 조성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작년도 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일시 불우계층에 도움을 주는데 그런대로 나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수양원으로 준 것이지 어느 특정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 다는데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시설로 다시 별도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소외계층이나 그늘진 곳에서 사는 분들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연도별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면 93년 10월말 현재 6천5백39명이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천5백3명이라면 약 장수군 군민에 20%에 해당하는가요? 아직도 우리 장수군에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20%나 생존해 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업자금 읍면별 집행현황을 보면 배정액은 1억2천3백만원을 했는데 집행액이 19건에 7백1십만원 뿐이 안 되었어요. 4천4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못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이런 자금이 4천4백만원이나 대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좀 더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년도 내에 전액을 영세농가에 지급이 되가지고 생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월 혹은 출장 시마다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농가들 중에는 이런 어떤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생산성을 위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을 준다고 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월 홍보를 하고 출장 시마다 마을에 들러서 그런 대상 농가를 발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대상농가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3천7백만원을 읍면 농협 미배정은 무슨 말입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이 자금은 군에서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농협계통으로 해서 자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다 한 것이죠, 이것은 분기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중에는 3천7백만원이 미배정이 도가지고 도에서부터 농협으로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7백만원만 잔액이 배정된 것으로 해서 7백만원만 남은 거군요?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이 자금이 다 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몇 개월 안 됩니다만 이런 지급은 가급적이면 대상 농가를 발굴해가지고 지급을 원합니다만 대상자는 흔치 않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사실은 농촌에서 4, 5백만원 가지고 사업해서 생업자금이 되겠느냐 하는 쪽도 의아스럽고 또 사실 농촌에서 농작물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져야 투자할 기분도 있고 투자 해 볼만한 의욕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진폭이 심하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왜 4천4백만원이 대출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느냐고 물으니까 농촌에서 소득과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본인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러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지역별로 협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지역에 생업자금을 탈 사람들이 모아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연구가 되어서 앞으로는 잔액이 없이 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는데 어떤 생산성을 위한 산업분야에 투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빚에 쪼들려 이자를 갚아주는 또는 노점상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자본이라든지 상전을 보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여기 대상 농가에서 필요 하는 조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수 농가가 적기 때문에 남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직업훈련비 읍면별 집행현황에도 잔액이 2백26만5천원이 남았어요. 직업훈련비라 해서 여비라든지 숙식비 제공을 해 줍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1인당 얼마나 지급이 되는가요?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상태에 따라서 틀리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6만원, 실업자 시군구 지방은 월 5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갱생보호 5만원, 영세민에 대해서 5만원, 또 교통비로 해서 1만5천원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 됩니다. 개인 훈련을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훈련가는 가족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사실상 훈련 대상을 어렵게 발굴 해가지고 훈련원에 입소를 시키면 훈련 기간은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1년입니다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향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사회과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액수가 많은 잔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데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끌어내가지고 이런 지원금들이 다 써져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저소득 자녀학비 읍면별 집행현황 1백62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돈이죠?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 많이 영달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이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데 대상자는 전원 해당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장재보호비, 읍면별로 5백25만원이 남아 있고 즉시 보호비 읍면 집행현황이라 해가지고 68건에 3백3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읍면별로 즉시 보호비 지급 명세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면 읍면장하고 대화가 되고 가까운 쪽 또는 알고 있는 쪽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지급이 안 되는 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이것을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쓰느냐는 얘기입니다. 읍ㆍ면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안내키면 안주는 돈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읍ㆍ면별로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2백82명, 부실 후계자 52명인데 부실후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총 52명 중에서 전업한 분이 3분이고 행방불명자가 7명, 사망 2명,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4명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주될 사람은 후계자 자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 사람들은 현재 부실 후계자로 여겨서 빼놓고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육성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 사람들 자금을 받아 쓴 돈은 농협에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 자금은 융자금만 나가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위원

융자금 나간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야 연체를 물어서 주겠지만 행불자라든가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은 그 자금을 어떻게 농협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농협에서는 이주를 했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후계자 관리 현황에 보면 부실 후계자가 각 읍ㆍ면별로 나와 있어요. 번암, 계북 같은 데는 아주 성적이 좋아요. 부실 후계자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는 정리를 해서 더 많은 후계자를 선정해가지고 양성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수읍이나 장계, 계남 같은 데는 부실 후계자들이 많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정책적인 특성을 띠고 자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가 쓰다가 안 되니까 전부 이주한 사람들 아닙니까? 행불자 7명은 어느 면에서 선정된 후계자들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산서면 1명, 장계면 3명, 계남면 3명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찾지 못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지방체 체납자나 이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조회를 하고 그렇게 까지는 못해봤어요.

인배

김인배위원

이런 사람들은 자금 회수를 빨리해서 현재 40명이 관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부실 후계자 중에서도 이 40명은 현재 업종이 무엇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 분들은 타 지역에 이주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이나 올해 선정이 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충분히 후계자로서의 영양이 있는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81년도부터 신경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14년 동안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 사람들은 후계자 관리법 자금을 회수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농사 계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규남

채규남농사계장

부실 후계자를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농협에다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회수조치를 계속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만약에 회수를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규남

채규남농사계장

융자금만 회수하면 끝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저는 어떤 면에서 물어보냐면 그 돈이 회수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후계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제가 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실자가 81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생겼습니다만 부실 후계자 정리 상황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후계자들이 선정이 되가지고 전업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적은 융자금 1천5백만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그래서 전업이라든가 타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많이 나갔습니다만 현재 작년부터 부실 후계자를 52명을 관리해오면서 저희들 맘대로 후계자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라든가 개최를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서 심의해서 부실 후계자 정리로 되면 명단을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실 후계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후계자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후계자 전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이 몇 사람인가요?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작년에 6명하고 금년에 5명해서 11명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금년도 자금융자 다 받아갔죠?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3명은 현재 배정이 돼서 나갔고 2명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2명 안 나간 사람이 누구누구 입니까?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2명은 융자 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배정이 안 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요?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사과박스, 오이박스 지원해주죠?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자담 60% 박스에 보면 장수농협 협동조합, 장계농협 협동조합, 계북농협 협동조합, 천천농협 협동조합이 찍히고 있는데 그 농협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줘도 되지만 농협에서 어차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일부 자담이 60%가 있습니다. 60%는 농협에서 대부를 하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다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돈만 40% 지원해주고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40%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 농가들이 80, 90%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 역할을 노리는 농협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지원을 해주는 우리 행정은 전혀 홍보 효과를 노리지 못한다는 얘기, 우리 산업과에서 이 40% 보조를 해주면서 농협도 40%는 보조를 해라, 자부담 20% 만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장수농협, 장계농협, 번암농협, 천천농협 4군데에 사과, 감자, 오이,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협에 그렇게까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농협이 돈이 많은데요, 흑자도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 행정보다 더 부유한 기관인데 내년에 이 자금을 지원해줄 때는 꼭 협의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어요. 농협은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농협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폐도를 이용해서 농산물 건조장 운영 작업장 설치한 것은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조가 60%, 자부담 40% 아닙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계남 호덕같은데는 자부담이 훨씬 많구만요, 보조금은 4백7십만원인데 자부담 7백7십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토지매입비를 부락에서 부담하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 자체는 전부 똑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각 읍ㆍ면별로 선정된 데가 많죠?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원래 92년 12월 7일 날 15개소 2천8백 평이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93년 2월 19일 날 대상지역 현지출장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지역여건을 조사 해가지고 양호하다는 8개소만 확정을 해가지고 1천4백 평을 시설을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8개소 외에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던가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지역여건과 호응도 자세를 전부 봐가지고 불량하다고 하는 데는 안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94년도 사업은 94년도 2월 달에 조사를 합니까? 예산 확보를 해야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예산요청은 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94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사회진흥과 업무하고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군 청사 2차분 증축 건축도 총괄 계약으로 92년도에 맺어진 것입니까? 93년도분 도급액 2억5천인데 93년도 4월 28일 날 계약을 했네요,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관 차고 들어가는데 터널공사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건물, 건축하고 소방공사 다음에 전기공사, 통신 등 따로 따로 분야별로 분할 발주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분할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분할 발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에서 군청 증축 공사를 계약하고 계약을 받은 담당 사람이 분할해서 하도록 도급을 주는 것은 몰라도 전부 계약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리계

경리계

한규태 예산회계법상 분할 발주는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공사 업종 중에는 건축분야, 소방, 전기, 통신, 정화조까지 있는데 또 기계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분야는 미미했을 때 건축분야에다 합해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 공정별로 분리하는 기준은 법이 적용하고 별도로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발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소방공사는 소방법에 의해서 발주를 시키는데 종합 건설업체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되는데 전라북도에 일반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수가 53개 중에서 36개만 말씀드린 소방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정별로 분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법이 있어야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소방법이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되고 전기 통신 공사법이 따로 있어서 통신을 분리하고 전기공사법이 따로 있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계약이 아니고 총괄 계약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전문면허에 소방공사라는게 있습니까?

리계

경리계

한규태 소방공사는 전문공사 업종이 아닙니다. 전기공사도 없고 수전설비도 전기공사 1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사로 보면 복합공사, 자연공사 입니까?

리계

경리계

한규태 건설법령 시행령에서 말하는 복합공사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업체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복합 공사는 전문공사 2개 이상이 합해졌을 때 복합공사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복합공사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복합공사가 아니니까 이전 총괄계약이지 분할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죠,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총괄계약이라고 하셨어요?

리계

경리계

한규태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이 낙찰가가 99.5%로 낙찰이 되는데 설계변경이 되가지고 지적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리계

경리계

한규태 낙찰된 낙착율과 설계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길고 지금 대성지구, 노곡지구, 장척지구가 거의 95% 이상으로 해가지고 낙찰이 되는데 예정가격에 거의 근접해서 낙찰이 된 것인데 여기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6천9백만원, 3천6백만원, 4천5백만원이 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시켜준다고 한다면 결국 예정가격을 벗어난 결과 계약이 아니었냐 하는 쪽의 설명만 해주세요.

리계

경리계

한규태 설계 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증가될 경우는 물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증가시킬 때 금액 자체를 낙찰률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결과적으로 예정가격을 벗어난 설계변경도 될 수가 있겠네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리계

경리계

한규태 사업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올려줘야 됩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사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 입니까?

리계

경리계

한규태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총 ㏊당 얼마나 더 불어났는지 이것이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이 ㏊당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계

경리계

한규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체납처분현황 중 압류현황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해서 이런 것을 받지 못해서 압류를 했는데 현재 이분들이 현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천천 남양리(주) 정화라고 있는데 정화 2건이죠, 재산세 40만5천원하고 사업소세 44만8천원은 법원에서 공매처분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연락이 되면 2건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업을 않습니다.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를 하게 되면 우선 순위가 있어요, 국세에 우선해서 지방세는 우선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비에 우선해서 지방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압류를 했다고 보면 만약의 경우 압류를 해놓고도 계속해서 체납자들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납입을 해주십시오하고 통지를 독촉을 하고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압류상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주식품만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도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상관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군 금고 검사 결과 보고해서 수납금 지연 송금 장수농협, 번암농협, 장계농협, 장수군에서 장수군 금고 대행, 수납대행 업무를 본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돈을 세금을 받아가지고 3일내에 불입을 해야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7일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7일 내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8일, 106일, 403일, 154일, 63일, 547일, 26일로 되어 있어요. 면사무소에서는 각종 세금 통지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해당 기관에 가서 불입을 했죠, 군 금고에 제대로 불입이 안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발행을 했지만 그것이 그 기간 내에 수납이 안 되는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수납은 되는데 세금을 내게 되면 본인한테 영수증을 주고 군 금고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에 의해서 읍ㆍ면사무소에서 대장 정리는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299일이라는 것은 연기 일 수입니다. 7일 이내에 군 금고는 송금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66만7천5백90원을 변상금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없어서 후계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담당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93년도 일반으로 해서 34명이고 전업으로 해서 5명이고 2/4분기 12명, 3/4분기 12명, 4/4분기 10명 그렇게 해서 자금을 완전히 배정하게 되어있죠, 자금 배정 계획서가 일반후계자들은 2/4분기에 12명, 3/4분기 12명, 4/4분기 10명해서 34명으로 되어 있고, 전업은 2/4분기에 1명, 3/4분기에 2명, 4/4분기에 2명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4분기까지는 자금이 본인 손에 들어갔고 4/4분기만 안 들어간 것 입니까?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물론 배정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배정이 될 때는 그대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12명이라 하면 2명도 내려올 수도 있고, 3명도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순서는 그 배정계획에 따라서 합니다만 배정은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했지만 후계자 지도체제가 이원화, 삼원화 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군데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자금 지원에서부터 앞으로 사업까지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 농협, 지도소 이렇게 되가지고 서로 책임 있는 지도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소, 산업과에서도 계시고 한데 후계자들이 이 자금을 받으면 그 목적에 사용해가지고 그 사업을 충실히 해서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정착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그 자금을 가지고 그 목적에 사용이 잘 안되고 다른데 쓰여져 가지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고 또 제대로 그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1천5백만원을 한 번에 주다 보니까 그것이 시설비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필요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농촌에서 자기들이 후계자로 해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보람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행정이나 지도소에서나 이 사람들이 좀 더 우리 군에서 앞으로 모든 영농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사업 처음 시행부터 앞으로 계속 또 그 사람들이 필요 하는 각종 자금 같은 게 필요했었을 때 지원 상황 같은 것을 잘 좀 해주셔서 의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집행 내력에서 지체장애인 협의회에다 운영 보조금을 연간 4백64만원을 줬는데 지체장애자 협의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내력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사회과 자료에 의하면 1백50만원을 장애자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는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협회에 지원되는 것은 읍ㆍ면 관리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금에서 1백50만원 집행된 것은 원불교 지명기탁이 있습니다. 장애자한테 주도록 성금만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그대로 장애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정 기탁금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검사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는 뒤에 별표가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 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아니고 관계 주무부서로 하여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 이였죠?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이것이 1년에 두 차례 합니다. 상ㆍ하반기 하는데 금년도에는 3월 2일자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하반기는 9월 6일자 2회에 걸쳐서 각 실과에서 전부 다 받았는데 총 대상이 246건 중에서 12건만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한 것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끝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시 시기가 93년 9월 6일 날 시행을 했는데 뒤에 내력표에 의하면 하자 시간이 만료가 되어서 사실상 이 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발생된 하자라고 본다면 우리가 보수 지시를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이 2건인데 2건에만 해당되는 그런 공문으로 해석하면 맞는 해석 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교량수해복구공사 하자보수기간이 93년 7월 31일인데 기간이 지는 9월 6일 날 하자보수를 지시했다는 것은 타당치 않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법적 효력을 발생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묻습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각과에서 저희들한테 취합한 내력과 하자보수에서 검사한 현황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체상금 징수 현황표에 의하면 1일, 3일, 2일, 4일 제일 오래된 것이 7일, 1주일간인데 이것은 사실상 감사차원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지체상금을 물린 그런 인상으로 풍겨지는데 이 관계는 준공검사계 접수 현황하고 이 공사에 대하 준공검사 보고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내 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서 세수전망을 1억2천3백2십4만9천원으로 표를 내놓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서 소매된 그런 세는 하나도 없고 재경 출향인사 판매, 설 전후 출향인사 판매, 장일계 및 재경향우회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광연 판매한 실적은 전연 이표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설 전후 출향인사 판매가 5만2천1백20갑은 우리 관내에서 판매한 것이고 장일계는 잘 아시겠지만 전주에 있는 장수출신 공무원 모임하고 재경향우회는 지난번에 향우회 정기 총회 시 2천 갑을 가져갔었습니다. 2천 갑을 빼면 1천7백40갑이 장계에서 판매한 것이 되고 5만2천1백20갑은 설 전후에서 순수한 관내에서 출향해서 판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2만8천6백50갑은 특정인한테 판매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공직자 결연 가정 돕기 사업추진 실적자료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들이 작은 친절, 작은 봉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추석, 설 2회에 걸쳐서 5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원가구는 628가구에 금액만 해도 1천3십3만9천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직자들은 행정 공무원들을 얘기 합니까? 작은 친절, 작은 봉사는 어떤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업인데 결연이 되가지고 지원한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개별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3만9천원이라고 하는 돈을 563명이 얼마만큼 부담했느냐 설날, 추석 계산해보면 1만8천원정도 부담을 해줬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1만8천원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절반으로 나누면 9천원 남짓 되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불우계층하고 결연해가지고 전달할 때 어떤 마음자세로 전달했겠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나는 어렵지만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자세로 주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입장과 생각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친절, 작은 봉사 차원에서 좋지만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으로 받았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전달을 했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물론 금액으로 따진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개인당 공무원으로서 많은 부담도 있고 해서 추석과 설에 고기를 한두 근씩 해준다든지 내의나 양말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준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공직자 결연 사업에서 가정 돕기 운동을 한 근거 서류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되어야 하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이 받는 사람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서 전달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과 소관에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장수군에서 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 총 운영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자원이 얼마 입니까? 과장께서 잘 파악이 안 되면 실무 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조금 후에 알려 주시기도 하고 소득금고자금은 이자율도 낮지만 정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의 자금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가용 지원 중에서 회수 불능채권, 고질채권,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체납자대로 명단을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체납자 명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기간 만료가 돼 있는데도 회수 불능채권의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나 국세의 경우는 대상자 체납자가 자금이 없다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고에는 결손처분을 융자금을 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회수불능 채권에 한해서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이 이자에 대한 이자해서 계속 물어아죠, 그러면 당초에 대출된 금액은 적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이자, 이자에 이자이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러면 언제시점으로 해서 상환을 받을 것이냐는 것도 문제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한 가지 방법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득금고 자금을 타가지고 연대보증이다 해가지고 나만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 갚고도 다른 사람 몫까지 다 연대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못 갚는다 하면서도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왜 이것을 정리 못합니까? 회수불능채권 고질채권 특별 관리하는 현황하고 총 운영자금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벽지노선점검 지도단속현황 해가지고 자료가 넘어 왔는데 장수읍 관내에 오지노선 불편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별로 답변을 해주세요.

창환

김창환장수읍산업계장

덕산에서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회수 늘려달라는 건가요, 시간 조정인가요?

창환

김창환장수읍산업계장

시간 조정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또 그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 어느 지역에 서민 대중교통의 불편이 있는데 그게 몇 시에서 몇 시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파악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산서면총무계장

군내버스 관계도 어느 지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군내버스가 운영되는 방향이 아니고 오수나 남원 쪽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운리권에서 오수방면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첫 차가 장수군 무진장 군내버스가 도아서 백운리로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오수로 나가는 것 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돌아오는 관계로 해서 연결이 안 된다든지 또 사창 방면에서 나와 가지고 오수로 가야할 학생들이 산서가지 와서 내려놓고 여기로 되돌아오니까 그런 연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아주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은 번암면 산업계장 말씀해주세요.

대현

정대현번암서산업계장

저희 번암은 남원시내버스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번암에서 사치 가는 것이 시내버스가 두 번이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번암에서 오성, 국포에서 오성 간 시내버스 운행을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계남서산업계장

저희 관내에 2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 주민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고 해서 현재는 애로가 없습니다.

춘옥

박춘옥천천면산업계장

천천은 옥자동 주민들이 동향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요망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회 정도 버스를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양영환계남서산업계장

계남면에 벽지노선이 장안지구에 6회가 운영되니까 그 지구를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과거에 완행버스가 있을 때는 남평에 2회가 다녔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도 19번 선행 직행버스만 다니고 완행버스는 3시간에 한 번 다니기 때문에 신전지구 오히려 소재지권 주변에가 교통 불편 지구로 되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계봉

김계봉계북서산업계장

계북면은 월현과 농소, 원촌, 월곡까지 3개 노선이 시내 직행버스가 다녔었는데 지금 현재 월현 - 산촌까지 들어가는 것이 작년 7월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버스 운전사가 잘 곳이 없어서 숙소 관계가 아주 안 좋아서 그 산촌에 골짜기 오두막집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작년 7월부터 안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고 농소에서 연동까지는 제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 노선은 비가 오거나 하면 노선이 파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선이 고루지 못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으나 즉시 건설과에 얘기해가지고 덤프차가 와서 노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산업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서 서민대중 교통인 군내버스 문제를 생생히 현장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매일 확인한다고 그래서 기점 및 종점 주민 중 확인을 해서 교통 불편 신고를 하도록 했고 매월 1차 읍면장 확인은 종합 실시한다고 했어요. 지금가지 자료에 의한 대로 실시가 되었다면 장수군내의 서민대중 교통이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1일 생활권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월 매일 확인하는 제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과장님을 대리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진장 여객으로 군내버스가 현재 43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3대가 증차되어서 43대입니다. 버스 노선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벽지노선이고 하나는 일반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은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안 다니려고 하니까 행정 명령을 발동해서 다녀라 해서 거기에 적자나는 것은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벽지노선이고 일반노선은 수입에 따라서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들어있는 매일 점검한다하는 것은 사실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지노선 9개 노선을 점검을 해가지고 잘 안 들어간다던지 잘못했을 때는 저희 명령 노선이기 때문에 무단결행 했을 때는 1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눈이 왔다던 지해서 못 갔을 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노선은 수입노선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무진장 여객의 면허권이 진안 군수고 또 여객사장이 있고 주주가 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권관계가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는 그것을 회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 안다닐 대는 한 번만 다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 번 다니게 되면 두 번 다니게 해달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항상 보고가 올라오면 직접 출장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무진장 여객이나 진안 군수한테 협조공문도 띄우고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해결하려고 해서 제가 온지 7개월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몇 건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지노선 1일 확인하고 일반노선에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확인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벽지노선에 매회선별 벽지노선별로 읍면에 담당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문제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그것은 결행이 된다든지 그런 때에 항상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무단결행으로서는 가끔 들어오는데 확인해보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랬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우리 운수행정계장께서는 매사를 합리화를 시켜려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안다니던 곳에 버스를 넣어 달라 또 한 번 다니면 두 번 다니게 해달라, 이제는 행정한테 엄청나게 건의하고 진정을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여요. 제가 직행버스 정차 문제에서부터 서민대중교통인 군내버스 문제를 최초부터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포기를 한 것이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시각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각읍면 산업계장님께 묻겠어요. 번암은 상당히 오지노선이 많고 그러니까 번암면에 묻겠습니다. 사실은 운행 회수가 전보다 줄었어요, 늘었어요? 군내버스 되기 전 완행버스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회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대현

정대현번암서산업계장

현재는 회수가 거의 같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 부분도 운수행정계장내지는 산업과장께서 깊이 업무를 다루어 주시므로 해서 어렵게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문제만은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내용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도 2차 보전 사업비 미융자 내력인데 2억1천5백만원이 융자가 안 될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융자가 안되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신청을 아직 안한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런 사업들이 259농가에 17억6천2백만원으로 상당히 우리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는 자금이다 보는데 내년도에는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수군 전체 지역에 259농가만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고루 희망자가 있다면 선정기준을 둬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중식 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 12시 5분이므로 1시 10분가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중지

13시 05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재무과 질문이 많았었는데 재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시공업자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만 하자보수를 해주고 하자보증기간 기금이 몇 % 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에서 5%까지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의회군청 청사 건물도 보면 계속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비만 오면 비가 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하자보수를 해주지 못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기필 코해서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죠, 완료는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안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조금 미미된 것 하고 있는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1년에서 5년 말씀을 드렸는데 5년짜리는 철도, 댐, 터널, 철강교 설치 발전설비는 5년이고 4년은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년은 관계수매립, 상, 하수도 관료, 하천 공동주택 등이 3년으로 되어있고 2년은 도로입니다. 포장공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회칙이 2년으로 되어있고 이 4가지 사항 외에 나와 있는 것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관내에 난방용 연료가 연초에 ㅂ년분을 계약을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계약을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만약에 유류대가 오르거나 오르기 전에 관계없이 연초에 계약을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월 달에 단가 입찰을 하고 정부 고시 가격이 변동이 되면 그 이율에 따라서 인상을 해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1년 총 계약량이 얼마나 되며, 또 소비량이 얼마인가 93년도 92년도분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관료를 줍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보관료는 안 받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기름을 넣으러 가면 20ℓ짜리 점표를 끊어 가면 19ℓ만 주는 이유는 뭐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산업과 상공운수계 지금 현재 택시부당 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이라 해놓았는데 실제요금과 지도요금의 차이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택시부당 요금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주민 신고라든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인 설, 추석 때는 집중적으로 반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건을 부당요금 징수한 것을 적발해가지고 과징금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물론 처벌된 근거 자료가 있겠는데 이것이 명절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눈이 왔을 때 물론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부당한 요금 그 외에도 평소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까지가면 얼마인데 솔직히 공무원 여러분도 택시를 많이 탈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타건 의원님들이 타건 부당하게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5천원, 1만원 부당요금인데 이러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이 온다던지 교통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때에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장수군 관내에 중형이 몇 대이고 소형이 몇 대인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가 소형이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거의 중형이죠, 그런데 중형과 소형의 요금 차이는 많죠?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정부에서 택시 선진화 정책에서 자꾸 중형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소형차가 다시 차를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할 때는 중형으로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우리 장수군 관내 현실은 중형보다는 소형이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저도 개인적으로 다소 동감을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이 교체되는 차는 무조건 중형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형일 때는 택시요금이 2천원인데 중형을 타면 3천원, 우리 장수 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중차가 되는 우리 장수군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가요?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11월 달에 교육을 갔습니다. 명년도 94년도부터는 직행버스도 면소제지에 다 쉬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법도 안 맞고 취지에 어긋나지 않냐 해서 앞으로 그것도 법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94년도는 보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앞으로는 직행버스를 면 단위로 쉬지 않는 다구요?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택시는 앞으로 중요한 대형화가 되겠군요.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점차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택시 요금을 올리면 상공운수계하고 협의해서 올리죠?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지금까지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94년부터는 택시요금, 시내버스 요금이나 각종 요금은 자율화 하도록 추진이 되었습니다. 법은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가해 주도록 될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현재도 우리 군민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자율화가 되면 횡포를 부리겠군요?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요즘은 자율화 추세에 따라서 경쟁을 하도록 나쁜 족으로 해석하면 단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경쟁을 해서 도산될 사람은 도산되고 그 중에서도 더 잘 될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인배

김인배위원

금년에 개인택시 중차 나갔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94년도 계획이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을 보니까 상반기 4월6일부터 5울 30일까지 16번에 한해서 시행이 되었죠? 과장님이 볼 때 4월 6일과 5월 4일은 계절적으로 봐서 우리 농촌으로 봐서 이 시기가 어느 때라고 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이 시기는 읍, 면에서 정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억지로 시킨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4월 6일부터 5월 4일이라면 우리 관내로 봐서는 산서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북 4개면 쪽은 한참 모서리가 시작할 바쁜 영농기입니다. 이런 영농기에 민방위 교육을 시킨다고 4시간씩 불러다가 하루 일을 소비시켜 버리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 교육 시기는 제대로 택해가지고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서 한 가지라도 배워가지고 가는 교육이 되어야지 예산 들여 가지고 마지못해서 싫은 교육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시기를 조절해가지고 영농기를 피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지하 들어가는데 터널 공사는 건물이 다 된 다음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공사 자제가 11월 1일이 기간이었는데 10일간 연장을 해줬어요. 실제 준공은 11월 10일 날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준공일자를 따지는데 아니고 설계 변경 일자가 준공 일에 가까워서 이런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선급금 기준을 보면 예정가격 85/100미만으로 낙찰된 그 공사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급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정가격 85%미만으로 낙찰된 토탈개북공사 선급금의 지급해가지고 예산회계법 실행령 제56조 1항 14호를 보면 분명히 예정 가격의 85/100 미만의 체결된 공사 제조 또는 용역계약은 선급금 지급을 제한다, 선급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병관

진병관경리계장

경리계장 진병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송탄 복개공사 군청 증축공사가 85% 조금 넘는 선에서 1차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가격의 낙찰율의 범위 내에서 2차 공사 할 때 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오전에 청사 시설부대비 집행내력 자료는 가져왔습니까?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각 과목 회수 란을 보면 시설부대비는 조사 설계지 공사시공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감리와 재산취득에 따른 여비 공공료 감정료 수수료 준공식에 따른 의식비 등인데 집행내력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여비가 몇 백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쓰여 진 것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비집행 기준이 변경이 되가지고 1일 1만원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 청사는 재무과 앞에 있는 공사장인데 이 공사장에 무엇 때문에 여비가 나가고 그리고 현장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현장 감독 때문에 나가서 여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바로 10m도 안 되는 현장을 앞에 두고 여비가 지출되는데 뭡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남면 소방 창고도 있고 그런데 일반으로 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확인을 해주시고 레미콘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우리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고 조달청은 레미콘 공업 협회하고 맺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납품요구일이 보통 45일내 도착이 되어야죠?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지금 각종 공사에서 조달물자 중 현재 레미콘이 있습니다만 레미콘 가격은 조달물자 가격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레미콘 물량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 조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수군 청사중축 하는데 레미콘 1천2백개가 필요하다고 조합에 통보가 되면 조합에서 어느 회사에다 지정을 합니다. 지정한 회사에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날짜가 있어요. 요구한 날짜대로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납품요구 몇 일만에 레미콘이 와야 하나요?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레미콘은 사업부서에서 공사 계획을 세울 때 레미콘이 소요될 수 있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레미콘이 오는 운반 거리마다 레미콘 값이 틀리죠?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운반거리에 따라 좀 틀리죠?

희택

정희택위원

저희가 하반기에 각 읍면 순방할 때 산서에 들어갔더니 관급에서 받는 레미콘보다 시중에서 받는 레미콘 값이 싸다고 해서 이유가 참 이상하다 했는데 운반거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요금은 레미콘 회사가 많이 설립이 되가지고 단체적으로 덤핑 경쟁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해서 절대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재무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레미콘이 생산 공장에서 공사현장까지 10㎞로만 톤 당 가격이 2천5백원, 생산 공장에서 공사현장까지 20㎞이면 3천2백원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산서 같은데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산서는 가까운 오수 같은 데서 레미콘을 가져오면 제 값을 줄 수 있는데 엉뚱하게 진안이나 먼 거리에서 오니까 운반거리를 합산한 레미콘 값이 합산되니까 다른 것보다 비싼데 왜 이것을 조정을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레미콘이 아니고 시멘트나 관급자제로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읍면 재량사업이나 모든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사고 이월되는 원인의 하나가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사고이월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조달청과 우리하고 계약에 의해가지고 납품기일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물건은 납품해야 된다는 계약조건이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납품기일이 지나가지고 며칠 지났다고 반드시 조달청이 아니라 국가라도 지체상금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업과 상공운수계에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장수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이란 규칙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예, 장수군 대책안전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7명으로 해서 교통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주차문제가 장계도 다 해결되고 위원회를 열어야 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를 협의할 일이 있다면 그때그때 운영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규칙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등 운영에 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기능이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도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과 개선대상지역 결정을 해 봤습니까? 천천 교통사고다발 지역에 대해 이 심의에 대책위원회를 열어 봤어요, 대책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그 명단은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상공운수계는 올해 처음으로 교통 등록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해서 바빠서 못했을 것으로 알지만 최소한도 지방자치 법규를 보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교통안전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천 같은 곳은 사고 다발 지역이라서 3년에 걸쳐 4명이 죽고, 도로선행을 바로 잡아야 하고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제거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교통안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리고 교통안전법 제7조에 보면 차량등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차량 등의 안전 운행 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관리자를 구비한다, 안전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했는데 안전 관리자는 차량이 몇 대 있어야지 안전 관리자를 둡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현재는 50대당 1명씩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100대당 1명으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운수업체는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3군데 있습니다. 장계 일신택시, 한우 운수회사, 장수 금서운수는 안전 관리자가 1명씩 있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안전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예, 두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에서 모든 운행 같은 것을 안전 관리자가 어느 시기에 확인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법적으로 어느 때라고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지도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출장을 많이 나가고 동승도 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가 무단주차를 단속하죠? 무단 주, 정차 단속에서 불법 주, 정차 과정금은 몇 건이나 단속이 됐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93년도에 165건을 단속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단속은 그렇게 되었지만 타 지역 차량을 단속할 때는 그 쪽으로 넘겨주지요?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그 돈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차가 여기에 와서 주, 정차 위반을 했을 때는 전주 차적 조회를 여기서 해가지고 본인한테 고지서를 내보내서 우리 장수군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과징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는 전주시 자동차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자동차를 압류를 하게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실상 93년도에 들어와서 등록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는데 주차나 정차를 위반했을 때 그런 것만 관리를 했지 실질적으로 상공운수행정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요?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앞으로는 자동차가 증가되고 하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택시 부당 요금을 군에서 단속을 하죠? 부당요금 징수액하고 들어온 것이 5건 밖에 없네요?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사실상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전화 민원 같은 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 해보면 오히려 조금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천천 신기를 타고 갔는데 택시 요금을 6천원 달라고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전부 확인해보았더니 7천5백원을 받아야 될 것을 6천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인가한 금액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더 받았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얼마나 냅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1십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동차 등록업무를 시작했는데 총 몇 대를 우리 군에서 자동차 번호를 달아 줬습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현재 2천3백50대 정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2천3백50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신규 등록을 시켜준 것은 몇 대 입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162대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11월 20일경에 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했는데 그 당시 신규 등록이 162대로 되어 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느 서류를 갖춰야 합니까?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그것은 차 종류라든지 자가용이나 또는 사업용 차량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들이 고쳐야 할 문제점은 안 나오던가요?

종환

박종환상공운수계장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을 7월 15일부터 등록 업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번호 제작을 저희 군에서 하지 않고 진안에서 제작을 했다가 본인에게 달아줬었는데 그것이 잠시 멀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어제부터 번호를 찍을 수 있는 것이 준공이 되어서 현재는 장수에서 번호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상공운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사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죠? 관사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상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로 나누는데 모든 비용을 1호관사로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지금 관계법규를 보면 사실상 관사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만 기관 자치단체장 관사로 말하자면 1급입니다. 1급에 한해서 그 예산으로 모든 운영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장수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19개 시군이 거의 2호 관사까지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지방에 맞게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배 했습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지급했다고 법에 엄연히 1호관사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모든 예산을 2호관사까지 집행하면서 똑같은 4급인데 왜 군수만 해주냐, 부군수도 해주려면 조례도 개정을 해 볼 생각을 해야죠?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하기 전까지 집행하는 것은 회수를 해야 되고 회수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놓고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상사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2급 관사까지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다 조례개정 요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간이급수시설 총 시설수가 181개소, 정상 171개소, 요보수가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요하는 거죠?

봉영

강봉영위생계장

예, 요보수는 보수대상 시설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10개소만 보수하면 됩니까?

봉영

강봉영위생계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93년도 조사한 시설이고 정확한 보수 대상 수는 12월 중에 조사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정상급수를 했다가 며칠 사이에 급수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금년 도중에 현재까지는 19개소 시설한테는 양호합니까?

봉영

강봉영위생계장

예, 올해 보수한테는 다 끝났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실기업 정비현황이 리고 했는데 다 들어가면 11개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블록 중에서 6개는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동이 안 된 이유는 부도나 파업입니까? 그런데 국도비, 군비가 보조도 되고 융자도 되고 그러죠?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희가 다른 것은 보조금이 없고 부지만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만약에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할 때는 그때 다시 또 그분들한테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국민은행에서 경매 추진 중이라고 되있는데 (주)성화가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융자금액은 1차 저당금액으로 빠집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아닙니다. (주) 성화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해에서 시설자금이나 융자금으로 해서 3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청산을 해서 그 나머지는 국민은행에 가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분양토지에 대해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다른 입주업체한테 또 분양을 다시 합니다. 완전히 납부가 끝났을 때는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재산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국도비 회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인배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방차가 몇 대죠?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7대 있습니다. 계남만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계남면 빼면 6대죠?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장수가 2대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장수가 2대이면 소방대 1개, 부녀대하고 2개인데 그러면 그 소방대 소방차가 2개 중 1개는 부녀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만약에 소방대원을 출동을 시키면 소방대원이 몇 분 내에 출동이 되며 몇 %나 참석을 합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80%는 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금 이 감사기군 중 소방대원을 출동시키면 30분 내에 80%정도가 출동할 수 있습니까? 감사 중 현재에서 어떤 명분을 세우든 긴급 출동 훈려이든 소방대원 소집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30분 내에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배우러 15일 날 소방훈련을 하는데 부내대원도 매월 15일 날 합니까, 그러면 부녀대원도 15일 날 소방훈련을 하면 몇 %나 참석하고 부녀대원들도 15일 날 80%가 나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비상훈련이 아니고는 90%이상 참석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전부 참석을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연 12회를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12회를 안주죠, 출동수당이 예년보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금년도 우수소방대원들 선진지 견학 못가고 말았죠,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으면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반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도에다 건의하기를 소방공무원들 봉급이나 재해경비는 도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원 만큼은 시, 군에서도 필요한 경비는 시, 군에 산에서도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아니면 기타경비는 시, 군 경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반향으로 많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금가지 의용소방대가 생긴 이후 긴급출동을 시킨 적은 없고 화재 날 때 외에 갑자기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했을 때 아니면 타 기관에서나 감사를 받는 중에 한 번도 없죠?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예,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긴급출동을 시키면 1시간이 걸려도 80%가 참석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재 시에도 사이렌을 불어서 소방대원을 출동시키면 어느 지역이든지 60%정도 생존권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지에 출타중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각 읍면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내지 읍면에서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면장이 수의계약해서 집행한 내용을 보면 어제 얘기한대로 기획실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금액에 5%를 획일적으로 삭감을 하고 내려 보냈는데 여기 보면 읍면재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찰률을 95%에 해주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87%, 90%, 94%로 적용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 이상으로 나오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각 읍ㆍ면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률을 적용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있다고 하면 추가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 한해서는 5%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추가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마을 사업은 일부 군비하고 국도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새마을 과에서 전액 사용을 한도로 해서 나중에 국도비 반납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 군수포괄사업, 읍면장 개량사업비는 당초에 저희 절감 계획에서 5% 절감해서 그 분야만큼은 사용하지 않고 연말 마무리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5%를 제하고 읍면에 자금영달이 되는데 그 예산 속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금액보다는 87%도 적용되고 91% 적용하다 보니까 5% 제하고 온 금액 중에서도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수읍은 다시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다른 읍면은 쓰지 않고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 부읍장은 다시 사업을 선정해서 잔여 예산을 썼다고 하는 부분은 도비, 국비가 지시 부담된 사업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배정을 할 때에 5%를 공제하고 예산배정을 했고 각 읍면에서는 계약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은데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추가 사업을 하든지 재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잔액 남은 것조차 반납조치 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수읍을 제한 6개면에서는 잔여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추가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예산을 군에 반납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배정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보상금이라 해갖고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 4-H 시범 농장 교육 보상금 1천54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길수

김길수지도기획계장

현재 예산이 다 집행은 안 되고 1백50만원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어느 부분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지도기획계장

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당초에는 중앙이나 도 단위 대회를 갖기로 했는데 현재 도 단위 대회를 가지려다 무기연기가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 사업은 거의 국비, 도비, 군비가 지시 부담된 내용인데 그것은 어떻든 써야 되겠죠?

길수

김길수지도기획계장

군비, 국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50% 한 것이 아니고 주로 군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다 쓰고 반납한다면 군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우루과이라운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예산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실시해가지고 좀 더 지도소에서 봤을 때 쌀 수입개방 문제로 봐서 농촌이 술렁거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대응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길수

김길수지도기획계장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지도기획계장

현재 4-H라든가 후계자라든가 농촌 지도자 연합회 육성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현재 농촌입장이라든가 국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최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면장재량 사업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재량사업이 기획실에서 5% 절감하고 내려 보낸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절감이 아니고 삭감이죠, 다 내려 보낸 다음에 공사계약하고 공사계약분에 대해서 3%, 5% 절감하는 것이 절감이지 미리 예산서에 세워졌는데 절반 분을 떼고 줬다는 것은 예산 삭감 아닙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예산보유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청사 질문하다 좀 빠진 부분인데 설계 면적이 5천3백77만천원이 설계변경이 되는데 5천3백77만9천원이 예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당초 낙착율을 적용해가지고 그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15조를 보면 시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살과 개인 소유의 60㎡ 이상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각각 공용대피 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대피실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얘기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하고 도청 총무실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청 직장 내 대피시설 하는 것은 사실은 대피시설이라 하지만 대피시설의 일부분이지 대피시설로는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이 우리 군으로는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죠? 재무과 도유폐천부지 매각 대상을 보니까 도 폐천부지가 매각되면 보통 계약을 보니까 연부로 계약했는데 30% 들어오는 것이 연부 들어올 때마다 거둬들인 것입니까, 계획할 당시 받아들입니까? 이 폐천부지도 매각할 때 연고권을 제일 먼저 선정하죠? 제가 서류를 보니까 살기는 장수읍 장수리 304번지에 사는 김길례인데 계남면 호덕리에 많은 부분이 매각이 되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물론 김길례씨가 현재 살고 있는데 장수이고 토지는 계남에 있기 때문에 영구권을 의아심을 가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폐천이라든가 군유재산 연고지를 보면 과거부터 연고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대금은 잘 들어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이것은 본인들 소유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유재산이라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는데 군유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군유림은 잡종재산으로 봐야죠.

희택

정희택위원

잡종재산에 들어가 군유림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저희들 조례에 임야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80년 중반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 군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을 이렇게 일원화 안시키고 양쪽에서 관리한다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앞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만 단일화한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관재계 인원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가 있지요, 공유재산은 어떤 것을 공유재산이라 합니까?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 중에 건강진단 규칙이 보건소 사업입니까, 사회과 위생계 사업입니까?

봉영

강봉영위생계장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건강진단 보건증을 하려면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봉영

강봉영위생계장

한 번씩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건강진단 계획에는 6개월에 한 번 되어있고 간염만 항체 양성자가 5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서 건강진단을 받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받아가지고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어느 정도 균을 보균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6개월이 안 되서 우리 지역에 1, 2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영

강봉영위생계장

성병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번씩 3월에 한 번씩 따로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소화기계 전염병이라든지 피부성질환의 계통을 일반건강진단은 6개월에 한 번씩이고 성병 건강 진단은 항목별로 따로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건소는 지금까지 건강진단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건강진단을 해줘서 이 사람은 보균자라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건수가 있으면 93년도 장수군에서 건강진단한 회수가 몇 회가 되고 몇 건이나 됩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계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영

강봉영위생계장

718건입니다. 718건 중에서 부적격자가 8명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건진단을 어느 계통을 진단합니까?

봉영

강봉영위생계장

건강진단은 소화능 전염병, 결핵, 전염병, 피부질환, 혈청검사, 트라운감염, 에이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3년 6월 16일 조례 1245호 수수료 및 진료비라 해서 93년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조례 개정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보사부에서 관보로 내려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진료수가 상향조정 하겠다고 해가지고 조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조례 개정 전, 후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조직료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당초에 7백원 받은 것을 7백50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가가 본인 부담금 또 당일 방문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조금 상향 배정된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휴식시간 이후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5분 중지

14시 45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이를 행정재산, 보전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법 7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전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공공용 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기업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도록 결정한 재산이며 보존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잡종재산은 1호 내기 4호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군유재산 관리라는 자료에 공유재산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군유재산 보전 및 관리업무체계화 공용관리화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총관리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조직에 대한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장수군에 재산관리 책임자는 누구 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관리 책임자는 재무과장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가 공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외에 우리가 임야, 대지, 건물을 총괄적으로 나온 대장이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군유림에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유림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나와 있습니까? 군유림을 빼면 나머지 군유재산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금 현재 군유재산,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전재산 등 4가지로 구분해서 집계표 내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집계표는 우리가 추상적인 것으로 봐야하고 세부적인 군유재산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볼 때는 군유재산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유재산이 빠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림과로 군유림이 넘어간 것은 몇 년도 인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80년도 초 넘어가는데 확실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으로 군유재산을 별도로 임야는 산림과 다른 것은 재무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정희택 위원께서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기구가 설치된다더라 군유임야가 재무과로 넘어 올 경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군유재산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것은 사소한 것만 가져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군유재산 관리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지금 현재 실과장님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을 매입하다던가 매각할 때는 항상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 의회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는 무엇을 심의 합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군유재산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산을 매입한다거나 매각한다고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잘 관리를 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찾게 하고 지적도에는 임야지만 실질적으로 전,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시켜가지고 군유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답 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들어 있는데요?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사실상 통계도 나왔습니다만 지목별로 공부상에 있는 면적 통계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는 황무지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목 상 임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제 현실에 맞게끔 지목변경을 하려면 관계법규가 따라줘야 되는데 지적법상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도로 해서 지목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관계법규가 안 따라 줍니까? 개인도 오래 전에 임야가 되었던 것을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 축사를 양성화시켜주자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찾아보면 길이 많이 있는데 안 찾아 본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유재산 관리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군유재산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군유재산 임야까지도 한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년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군유림 매각의 건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을 갔더니 반절은 밭입니다. 공부상에 밭으로 된 것하고 임야로 된 것하고 공시지가도 틀리고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94년도에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거나 일목요연하게 한 번 두드리고 다 나올 수 잇게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따름이다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내년도는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지 않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데 93년도 심의결정 사항이 한 건도 없이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어제 내무과 군정조정위원회 금년도 결정 사항이 뭐냐 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군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건이 거론된 적이 없어요. 엄연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조례가 위임을 했는데 어제 제출한 서류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모든 것이 재무과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사소한 재산가치가 빈약한 것을 결심을 받아서 바로 처리합니다만 예를 들어 청사를 증축한다던가 보건의료원을 신축한다던가 또 토지에 있어서 가격이 2억5천이상 되는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듯이 어디까지나 행정이 더 나아지고 계획이나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혜택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가 과장님께서 설명한 공유재산 범위 종류가 나와 있고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한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이에 대한 군유재산이 나왔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제출한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1월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군 의회에 제출케해서 기획실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번에 들어옵니까? 서로가 우리 재산은 잘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관리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는 것이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키는 차원에서 법의 규정대로 관리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감사가 끝나고 별도 간담회가 있을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2조원이라는 농어촌 지원 자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발전 계획수립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94년 3월까지는 우리 장수군의 발전 계획이 작성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찍이 빨리 되어가지고 1년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발전계획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92년도 6월 20일부터 농가 설문조사라든가 마을 간담회, 주민 공청회는 2001년까지 계획을 신농정 계획으로 해서 42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기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까지 3년간을 앞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농어촌 개발계장이 도에 회의를 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정부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안을 내가 지고 그 안건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게끔 계획 수립한 것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완전한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별로 메뉴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ㄹ에는 구조 개선사업 자체가 하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올해 신농정 5개년 계획은 주요핵심이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에 따른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처음에 계획이 잘되어 가지고 시행이 됨으로 해서 빠른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획자체가 잘못됨으로 해가지고는 무의미하게 돈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관계는 장수군의 모든 실정에 맞게끔 잘 연구를 해가지고 명년도 3월까지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까지는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가지고 장수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다음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과학영농단지 조성을 실시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 있었는데 4개단지 40㏊가 되어 있는데 과학 영농 단지를 조성한 목적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규남

채규남농사계장

과학영농단지는 애당초 목적이 농수산부에서 각 산간부와 평야부 한 군데씩 보충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있습니다. 시상금이 약 5백만원정도 전라북도에 3개군을 선정을 해가지고 주는 시상제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90년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냉해피해 때문에 시상권에 듣지 못해서 금년에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과학 영농단지라고 하게 되면 타 지역보다도 과학적으로 영농을 추진해가지고 거기엣 소득이 높고 또는 질이 좋게 이런 것이 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추진해가지고 타 지역에 모범을 보여서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관계는 지도소에서 맡고 있는데 산업과 행정에서는 지도 관리를 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는 냉해로 인해서 기준 수확량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상에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천천에도 과학 영농단지가 있습니까?

병수

임병수천천부면장

지금 현재까지는 과학 영농단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과학 영농단지가 그 전에나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문후

서문후장계부면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는요?

영걸

전영걸장수부면장

장수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금년도에 장수 송천단지, 번암 죽산단지, 장계 양산단지, 천천 운곡단지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나 지도소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신경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각면에서 면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면장님들이 이것을 몰랐다고 할 때에는 부면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군 행정과 면과 손발이 잘 안맞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 산업과에서 큰 뜻을 가지고 과학 영농단지를 추진을 했을 때는 군과 면과 지도소가 혼연일체가 되가지고 모든 행정지도 영향을 다 쏟아도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면에 있는 면 책임자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계획으로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우선 산업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올해는 특수하게 7월 중순부터 냉해피해가 많이 있어서 강우량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로서는 병충해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과학 영농단지의 특수성을 모르고 전체적으로 병충해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9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다른 마을에도 충분히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모든 것이 어떤 기업에서는 초인류의 목표를 가지고 기업육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즈음 우리 장수군 같은 데에서는 모든 것을 과학 영농단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고 보면 항시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성공적으로 단지가 없는데 보다 월등하게 잘되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현재까지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도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냉해피해가 많았는데 지도소에서도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기후조건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모든 것이 똑같고 같은 품종을 심었는데도 어떤 논은 상당히 괜찮게 되었고 어떤 곳은 냉해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분석을 해보셨다면 그 원인이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춘

나기춘기술보급과장

금년도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어느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희들이 1주일 내지 5일전에 업무추진을 해가지고 현지까지 지도를 했는데 그 후로 다른데 서도 감지를 해가지고 공문이 이렇게 지도를 하라고 내려온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상당히 빨리 얘기를 하고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추진을 했다고 물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지도소에서는 적절한 판단하에서 적절히 움직이기는 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같은 기후이고 토양이 같고 품종이 같으면서도 불고하고 농가에 따라서 수확량에 차이는 굉장히 심했다는 것은 예지 후에 9백 평까지 운영을 하는데 감수분열이 제원에 의하면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대로 이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분열기가 언제냐면 추수전 10일 전, 후입니다. 우리 지역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저온이 연속 왔었고 21일 날 저녁에 영상 9℃로 아마 벼 생육기간에 최저기온이 맞았었는데 이때 저온기에 임했던 것들이 8월 1일 2일에 추수가 되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 페인트로 전부 논에 가서 표시를 했어요, 엽이 관장을 재가지고 마지막 지엽하고 제일 엽하고 엽이가 똑같았을 때는 10일 후에 추수가 된다 5㎝이상 나왔을 때는 15일 후 추수가 된다는 이론적인 시험 성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전부 표시를 했어요. 5㎝ 위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10일 후에는 추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검사한 바에 의하면 8월 1일경에 추수가 되어야 될 것들이 8월 5일 내지 6일 경에 추수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때에 추수가 되었던 것들이 품종을 불문하고 피해가 가장 심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 겨울철 영농교육이 있죠, 우리 농가 주민들한테는 이번 관계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제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때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잘하셔서 물론 명년도에는 이런 기후 조건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천재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겨울철 영농 교육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 부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서에 가서 축산 기계화단지가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축산을 하려고 하는 이욕은 강한데 이 비용을 여러 마을에서 사가지고 같은 장소에다 놓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줘가지고 기계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느낌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계관리라든가 파종관계를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항시 농촌일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광현

안광현산서부면장

소재지는 동화리에다 사무실을 두고 그 구성원들은 동화리, 오산리, 신창리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이 구성이 되가지고 대행 연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금년도에 생겼는데 많은 자부담도 하고 보조도 받고 해서 거기에 기기를 공급을 해줬는데 산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한테 편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광현

안광현산서부면장

능력 있는 농가보다는 능력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또 영농가격 억제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둬서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에도 위탁 영농회사가 있는데 어디에 있죠?

영걸

전영걸장수부면장

팔공 영농단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곳을 들려봤더니 상당히 본래를 큰 뜻을 가지고 했는데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경영관계가 어떻습니까?

영걸

전영걸장수부면장

경영관계가 부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다고 보면 위탁영농회사를 장수군 지방에서 더 권장해서 될지 그렇지 않으면 권장할 사업이 아닌데 두 가지 중 어떻게 느끼신지요?

영걸

전영걸장수부면장

재판단으로는 앞으로는 경지정리를 해야겠고 규모도 늘여야겠고 영농회사도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영농에 많은 인건비도 줄이고 또 영농단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단위 수확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계북면장인께 묻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계북은 몇 대나 농기계가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명년도에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줄어들 것으로 봅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계남은 벼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몇 번 정도나 합니까?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농가 여건상 3번하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금년도에 농약 보조금이 몇 번 나갔습니까?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두 번 나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기는 어떠했습니까?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날씨가 궂은 관계로 제때에 방제를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농약을 주민들이 다 소비했나요?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소비는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약간 농가별로 남은 량이 있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왜냐하면 금년에도 똑같은 조건의 냉해가 왔는데도 농약을 심하게 한 곳은 조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농약을 공급해 줬었을 때 아마도 우기가 닥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농가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공급처에다 반납을 한 일부 농가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그것은 일부 농가에서 농약을 사용한 농가는 두 번 세 번 나왔다고 해도 그때그때 제대로 못쓰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금년에 농약을 많이 한 곳은 상당히 이문을 많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가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 보유차량별 93년도 정비현황을 보면 차량대수는 15대, 정비부품내지 수리비가 9백7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 번 당 수리단가가 상당히 높은 수리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차종이 오래된 것은 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얼마 안 된 것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차량도 감축하고 운전원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8톤 덤프 차량은 2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차량고장 수리에 너무 많이 들어갔고 또 수리를 하다보면 금액이 큰 금액도 있을 것이고 적은 금액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적은 금액은 없고 큰 금액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실무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 대우 8톤까지는 구입년도가 10년이 넘어서 굉장히 낡았고 10.5톤짜리는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었냐면 덤프차의 경우는 1년에 운행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타이어를 교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우 10.5톤 같은 것은 1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지 1.5배 정ㄷ는 해줘야 되므로 타이어 값이 많이 들고 또 부품 값도 일반 승용차보다 부품이 굉장히 비싸서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많이 들고 덤프트럭 같은 것은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지만 항상 차량 관리를 잘해서 큰 고장을 미리 막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차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농촌지도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시범사업 토란 재배가 있는데 토란재배는 얼마나 했습니까?

김홍기식양작물계장

0.4㏊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수확은 얼마나 했습니까?

김홍기식양작물계장

산서하고 번암인데 수확량은 생체에서는 28톤을 했고 뿌리는 6천5백㎏정도 수확해서 일부는 판매를 하고 일부는 내년에 종구로 구입하는 인근 농가가 많기 때문에 종구로 일부는 저장 중에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정도나 되는지는 파악을 했습니까?

김홍기식양작물계장

예, 3백 평당 약 1백70만 원 정도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러면 벼농사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고 휴경지가 많은데 왜 0.4㏊만 시도를 했습니까?

김홍기식양작물계장

금년도에는 사실은 휴경지 보다는 번암에는 논에다 했고 산서는 작약 밭을 파고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휴경지에 토란재배 말고 또 다른 것 재배 한 것 있습니까?

김홍기식양작물계장

우리는 휴경지에대한 예산은 토란재배 할 수 있는 예산만 93년도 예산에 수립이 되었고 나머지는 산업과에서 따로 세웠고 휴경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암에도 파 단지를 10㏊조성해서 소출을 상당히 올린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면적은 156㏊로 집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논이 108.3㏊, 47.3㏊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각 읍면별로 휴경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림 수박 단지를 금년도에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작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경제작물계장

씨 없는 수박 관계는 금년도에 실증시범 사업을 10개 이상 했는데 대표적인 성공작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수에 2농가 계북에 5농가로 7농가를 농가당 3백 평씩 2천1백 평을 했습니다. 장수는 8월경에 수확할 수 있는 작형을 했고 계북은 더 늦은 9월에서 10월, 금년에는 추석하고 연계가 되었습니다마는 고도의 기술하고 농가가 얼마만큼 정확히 따라 주냐에 따라서 보다 더 성공한 농가가 있고 일부 농가는 우리가 요구한 시기에 정확한 기술을 다 수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두 농가는 다소 씨가 있는 농가도 있었고 또 수박이 적어진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면에서는 제 기억은 3백70만 원 정도 나온 것 평가를 해서 고랭지에 비해서는 약 333%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 후에 인근 농가들이 내년도에 이 기술을 도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신년도에는 10㏊에 보급할 내용으로 5백만원의 성장조정제 즉 호르몬제의 예산이 5백만원이 서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농가에서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해서 시자에 출하한 것은 처음이고 기술은 과거에 우장춘 박사가 했던 기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타 시, 군 특히 전라북도 진흥원장님께서도 이 기술을 내놓으라고 우리 도에 넓히겠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저도 모릅니다, 담당자만 알도록 하고 있고 극비 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장수 씨 없는 수박을 명성을 얻고 돈도 벌고 난 다음에 95년도부터는 내놓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한 번 더 시험을 하면서 면적을 넓혀 보겠다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는 말씀이죠?

병선

서병선경제작물계장

단 두 농가 정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조수익이 일반 시험에서 7백90만원인데 장수, 계북에 전체적인 조수익입니까?

병선

서병선경제작물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을 보면 8백5십만원을 했어요?

병선

서병선경제작물계장

이것은 당초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냐면 수박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할 때는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완전히 망쳤을 경우를 계상을 해서 보상 차원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고 94년도에는 이미 93년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호르몬제만 가지고도 면적을 10㏊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시범 사업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가를 망칠 것을 대비해서 보상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해야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마지막 출하단계에서 우리 지도소에서 관리나 지도를 잘못해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농가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병선

서병선경제작물계장

그래서 농가에 따라서는 실패한 농가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는 너무나 홍보 효과를 노리고 농가들의 판로나 생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병선

서병선경제작물계장

판매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지도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장수에서 생산된 것은 대구와 서울 백화점에 납품을 했습니다. 두 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는 서울 그랜드 백화점에 나갔고 한 농가는 대구 동화 쇼핑센터에 나갔습니다. 계북에서 생산된 것은 판매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추석을 지나고 출하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장수에서 나갈 때는 크고 작고 상관없이 한 덩이에 8천5백원씩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반당 조수익이 4백50만원에서 5백만 원대가 되었습니다. 계북 사람들은 상인들한테 가격을 1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상인들이 수박을 사기 위해서 왕래를 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서 적기에 팔지를 못해서 저희들하고 의견충돌도 있었고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읍면장 재량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낙찰률이 일률적이 아니고 91%, 94%, 87% 등 상당히 여러 종류로 낙찰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서관

진서관재무과경리계장

일반 과세자와 과세 특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가치세 세율 적용시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와 똑같이 적요을 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2중으로 부담하는 불평이 있어서 이것이 낙찰률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래서 현장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어떤 공사 금액에 절감을 협의해야 하는 것인지 업자에게 이것 가지고 해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관

진서관재무과경리계장

공사계약 담당관이 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담당관하고 회계실무자하고 말하자면 계약실무자가 있어서 그 사항을 난이도와 영세업자와 특례업자를 감안해서 재량권이 입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런데 다수의 특정지역의 업자가 아니고 전제 각 읍,면 업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돈 잘 내주면 의례히 상당수 감액을 해서 공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결정권자하고의 관계에 연루되어 있다고도 얘기가 되는데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관

진서관재무과경리계장

그것은 공사를 담당해서 낙찰을 봐서 시행하는 업자들 나름대로의 불평이겠지요. 그러면 면 행정의 수행상 가장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으로 적은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줄 수 있는 사업 자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하라는 것이 최소한도 계장급이상 연말에 우선순위로 부락의 숙원사업을 받아서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한 번 업자를 줬을 때 부실하게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과정은 내면적으로 없다고는 보장을 못하고 이정도로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도 한 업자가 4건이나 하자보수를 당해 년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읍면에서 하는 공사는 부실하게 하는 업자는 공사를 규제하고 덜 준다는 등의 얘기는 소규모 업자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공사계약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7개 읍, 면 담당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즉시 보호비 지급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천천 부면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병수

임병수천천부면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갑자기 가정에서 병환이 났다든지 어려운 가정이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가 없는 가정이 있는데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타당성을 회의록에 첨부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대상자가 여러 마을과 인접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 했을 때 말썽의 소지가 있다든지 형평에 차이가 난다는 상황이 발생된 우려를 지니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 사람을 즉시 보호비를 좀 줘야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갖춰서 오는 건지 그렇지 않고 읍면장이 이 사람 좀 도움을 줘야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춰서 가지고 와라 해서 주는 것입니까?

병수

임병수천천부면장

1차 대상자를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갑자기 입원할 환자가 있는데 진료비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자는 건의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내용 중에서 마을에 타당성이 있는 회의록을 같이 가져오라는 얘기는 행정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런데 1차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받습니까, 수시로 받습니까?

병수

임병수천천부면장

수시로 받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수시로 받으면 접수부에 기록이 됩니까?

병수

임병수천천부면장

실무자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이장님께서 삼고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경우 우리가 접수해서 즉시 보호비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해서 도저히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고 할 경우 일십만 원에서 50만원까지는 원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30만 원 이상을 주지 않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9명에 일십만 원에서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꼭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은 이 장단이 아니더라도 꼭 도와줘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조사를 하든 어쩌든 도와 줘야죠?

상원

손상원천천총무계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묻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읍면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초풍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정상 진단이 오진되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해서 남원 나환자촌에서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초풍이라고 해서 관절 부분에 혹이 불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칼로 째고 누르면 두부 비지 같은 것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병원 7000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좀 지원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영세민이고 가족도 별거중이라 없고 그 지역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인데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도움을 청해서 교회 계통에서 나와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성경책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여교인들이 와서 해줬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몇 달 입원해서 집을 팔아서 그 빚을 다 정리를 하고 자기 아내가 있는 곳으로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시 살아서 고향에 오기가 어렵겠다고 울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읍, 면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늘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깊이 진심으로 이런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성찰이 되어야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올라온 가로등 보수비 집행 상황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가로등이 고장 나서 미 보수되고 있는 것이 119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가 이루어졌냐면 가로등 보수를 외상 공사를 한 읍,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돈 6백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읍면장들이 전업사에 아쉬운 소리하게 만드느냐 예산 배려하고 금년 안으로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얘기가 된 후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고가 이렇습니다. 장수가 33등으로 고장 났다고 감사 자료에 올렸는데 오늘은 55등이 고장 났다고 보가가 되었어요. 하루만에 다음 산서가 16등인데 27등으로 11등을 더 추가했고 번암이 19등인데 24등으로 5등을 더 추가했고 장계가 28등인데 여기만 어떻게 해서 21등으로 줄었어요. 천천히 9등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13등으로 4등으로 추가했고 계남이 4등으로 되어 있는데 4등으로 더 추가 했습니다. 다음 계북은 10등으로 보고 해놓고 12등으로 추가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하루만에 41등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상 2백5만원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눈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신껏 행정 수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모자보건 교육현황이라고 3,234명을 동원을 했어요, 모자보건센터 운영 실적에 보면 1,216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냐 과연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된 숫자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숫자적 개념에서라도 이렇게 보건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숫자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모자보건계장

모자보건계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산부 건강관리는 실적이 673명인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이부가 439명이고 산모가 234명인데 임산부 관리는 10개월이 되어야 아기를 낳기 때문에 1인에 실 인원은 129명으로 했지만 2회 3회 최소한 5회 정도는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토털 실적을 내내니까 673명이 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다음은 모자보건교육현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모자보건계장

인원수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도소나 군청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자체 교육 계획을 세워서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래서 3천2백34명을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모자보건계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식사가 없으면 다과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데 전혀 예산 없이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모자보건계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제 질문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극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94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다고 봐주시고 앞으로도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최일선 행정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김명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 8월 2일 날 농작물 병충해 기본 방제 협의회를 14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긴급방제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3일까지 농협은 마을까지 농약을 공급하도록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할 때 협의내용은 그때 당시 5천병의 부족 농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3일까지 마을까지 공급을 하고 8월 4일까지 결과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겠지만 앞으로 아무리 긴급한 예비비를 지출을 하더라도 계획상 타당성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이러한 긴급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읍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느냐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데 그리고 읍면장은 7일가지 방제를 하고 늦어도 10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고사항을 보면 장수읍은 8월 11일, 번암면 8월 26일, 계내면 9월2일, 천천면 8월 23일, 계남면 8월 17일, 계북면 9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종합해서 9월 15일 날 방제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지만 요식된 서류로서 시행을 했다는 결론이 나와지는데 앞으로의 시책사업은 긴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적어도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해야지 그저 급하다고 해서 서류는 완벽하게 갖춰놓고 사실상 업무는 실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명수 위원께서 계남 관계를 얘기 했지만 북 5개 면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적으로 농약이 늦었다 해서 50% 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써도 되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는 타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나간 일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책 사업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짚어주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없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산업과 소관에 묻고 싶은 것은 위탁영농 회사를 앞으로도 우리 군 관내에 더 유치하고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94년도에 1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선서에 가서 위탁영농 실태를 보고를 별도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주관과에서는 장수, 산서 두 군데의 위탁영농 운영 실태를 엄밀히 분석을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 관내에 시책 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분석이 됐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두 군데 다 실패적이다고 했을 때는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과연 우선 당분간은 어려운 사업이지만 전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탁영농회사라든가 기계화 영농단이라든가 하는 것은 계속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의 경우는 평야부보다 경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가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장수군 농가에 그 많은 보조금이라든가 혜택을 안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발전을 시키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및 시약구입 일자별 현황을 보면 93년 2월 13일, 2월 19일, 2월 22일로 해서 2월 달에 3번을 약재를 구입을 했는데 합하니까 7백8십7만5천원인데 그 밑에 보면 93년 8월 12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24일로 해서 합계 구입 금액으로는 6백94만 천 원으로 해서 합계 구입 금액으로는 6백94만 천 원으로 약재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약품자체가 틀려서 또는 제약회사가 이런 약을 구비하지 못해서 5일 사이에 따로 따로 분석해서 구입을 했는데 행여 입찰을 해야 하는 금패를 피하기 위해서 분산 구입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서 묻습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박길수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과 진료실 약품은 사용처가 다르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자는 불과 5일 사이지만 진료실 약품은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진료를 받은 약품이고 병리실 약품은 검사 시약으로 해서 약품 구입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월 16일자 주민 관리 교육실 약품도 진료약품과 같이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예산이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렙토스피라증 치료약품과 주민관리 약품은 성질상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이 구입치 못하고 따로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사 비목이 틀리더라도 동시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제약회사가 일정한 제약만을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고 종합적인 제약회사가 있다고 봐질 때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의약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누가 보나 어떠한 의혹이 없는 구매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계장

94년도부터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다음은 지도소에 묻겠습니다. 산서 월강리 자동하우스에 10월 27일 수박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춘

나기춘기술보급과장

산서 하우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홍위원님께서 농약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의혹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냉해가 7월 6일부터 와서 벼가 심한 데미지를 입어서 7월 13일부터 도열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을 그 때 검갱에 의해서 천을 보니까 엄청난 균이 발생 예상되어서 농약 살포를 호소를 하고 새벽 출장을 다니고 앰프 방송을 하고 했어도 별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또 다시 저온이 와가지고 8월 4일경부터 엄청나게 도열병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견을 하고 계속해서 포자 검경을 하고 있을 때 도열병포자가 엄청나게 또 다시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의해서 지난번 경험으로 봐서는 도저히 농민들한테 호소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목적하는바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겠기에 군수님을 잡고 예비비를 지원해 주셔야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8월 1일부로 강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산업과장님께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으니 빨리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서 방제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8월 1일 날 말씀을 드려서 2일 날 긴급히 회의를 열어서 2일 날 업무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읍, 면 산업계장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농협 직원들한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일이 없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산서 수박을 말씀하셨는데 하우스가 될 된 상태에서 수박 파종은 10월 27일 날 파종이 되어서 지난 번 의회 보고 시에 아마 오늘 정식이 된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날 정식이 되가지고 지금은 하우스 안에서 수박이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용 관계가 도로 이관이 되어서 직접 우리군 당국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대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접 진안군은 출동수상 1회에 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3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소방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원들이 상당히 열등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얘기를 들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는지 챙겨서 인접군과 형편을 이뤄서 우리 대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재계장님께 했던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 중지

16시 30분 시작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도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운영상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군에 초지조성 허가가 나간 곳은 없습니까?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계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지조성을 시작한 해의 년도는 73년도부터 초지조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초이기 때문에 3농가에 5㏊가 되어 있고 92년도 말까지 집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호수는 73호가 되겠고 면적은 262,4㏊가 현재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 초지가 타 용도로 전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실제 허가를 받은 뒤에 초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가축사육을 하지 않고 타 사업으로 전환한 농가가 이주를 했거나 아니면 전이나 답, 과수, 채소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농가분의 초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92년도가지마 전용을 한 면적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된 토지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초지법을 보면 관리자가 성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초지를 양도양수 임대할 경우에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계속 신고를 받았습니까?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계속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73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초지조성 허가 나간 것 중에 전용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농가에 156.3㏊를 타 용도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초지조성 할 때 군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89년도부터는 완전히 국비와 축산진흥지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전에는 시군비, 도비 20%로 40% 또는 융자 30%로 해서 10%가 지원이 되고 30%는 자담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조성된 초지가 전용이 쉽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9년도까지만 해도 전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3년도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초지면적 가운데 전용된 면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89년도 1월1일부터 초지전용법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규정에 따라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또는 농가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여건과 실제와 안 맞았을 때 꼭 필요한 면적에 한해서만 전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초지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초지조성 땅 값이 전용한 부분의 면적에서 산출한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처한다는 규정을 통보해서 초지조성으로 해서 타 용도로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예, 꼭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에 냉해로 인해 모두가 다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 뒤에 농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해서 냉해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냉해피해를 조사했을 경우에 산업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하라고 각 읍, 면에 지시를 했습니까?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행정과 지도소 그리고 주민대표하고 같이 3인 1조가 되어서 조사하도록 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읍면에 순시를 하면서 산업계장과 부면장한테 이런 얘기까지 전부다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안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4차에 거쳐서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지원 대책을 보면 농작물을 합해서 피해 50%를 넘어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내시가 되어 있었죠?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밭작물에 대한 피해액도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밭작물도 냉해피해가 확실한 것은 같이 냉해피해로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냉해피해가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봐서 합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원칙상은 조사 당시에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삽입을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 조사반을 구성한 행정, 지도소, 주민대표가 인정할 정도가 된다면 인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만약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 당시에 냉해 피해를 조사할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농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밭작물의 경우 피해의 산정을 실제보다도 더 추가해서 산정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 책임추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저희는 책임보다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데 몇 % 정도 피해다는 기술적이 아무리 봐도 저희 행정이나 주민보다는 지도소가 더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는 잘 알고 잇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도소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까지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제 입장으로 봐서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피해 조사하는 담당 공무원이 설령 피해액을 더 높이 산정해서 나중에 책임추궁 받을 경우는 드물 것이다. 만약에 피해액을 적게 선정 했을 때에는 그것은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테 원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서 피해가 많도록 선정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 뒤에 4차례에 걸쳐 선정이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 보다 얼마나 더 피해액이 늘어났습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액수로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4㏊정도 늘어났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현재 논, 밭작물 피해가 30%가 넘는 것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원래 법이 있는 것이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냉해피해의 농가에 줄 보상양곡이라든가 하는 것이 가공 중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농민들한테 하루 빨리 더 시기를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세부적인 지침만 내려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업과에서 제출해주신 장수 가든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일괄 한 건으로 묶어서 4,113㎡에 134,9평을 전용허가를 해줬는데 어떤 식으로 전용허가 되었습니까?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농촌주택하고 축산시설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농촌주택은 ㎡가지는 가능하지요?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축산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3,300㎡까지 가능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것이 농촌주택으로 집을 짓는 것까지 축사하고 구분 않고 같이 농지전용 해줘도 됩니까?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별개로 나갑니다. 처리 날짜가 농가주택 부지는 92년 5월 30일날, 축사부지는 6월 17일날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전용허가를 해줘놓고 확인을 해봤습니까?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떤 확인이 됐어요?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물론 저희들이 허가라기보다는 신고를 처리 해줬습니다만 당시에는 면에서 면장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진단을 해왔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해줬습니다만 그 뒤에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저도 현지를 나갔고 천천면에서 수시로 그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농지전용의 제한, 또 전용허가의 취소 변경을 읽어봤어요?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예, 그런데 이 사항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47조 이용의 특례사항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벌칙 관계는 농발법 75조에 나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농지보전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이 우선인가요, 농발법이 우선인가요?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특례 사항으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보전에 관한 법류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을 위해서 농지보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만 농민들이 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서류나 이런 것이 복잡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농발법에 대한 특례 사항으로 농발법 47조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서 농민이 농업 목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 특례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현재 농업 목적입니까?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사실은 건축물 관계가 농지법에 다루고 해석하기가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이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짓고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지을 때는 일반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규모나 형태를 보고는 농가주택이다 아니다 하는 범위의 한계는 법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법에는 없는데 축사하고 지어놓은 데가 사람이 들어가야겠어요, 가축을 키워야 겠어요?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현재 축사부지로 나간 데는 콘크리트만 들어가고 있고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는 앞에 식당은 대지하고 몸체하고 아랫체하고 해서 농가주택 부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것이 농가주택이요?

영옥

백영옥농어촌개발계장

농발법 제47조 3항에 보면 당초의 목적을 신고나 하거나 협의사항을 목적에 위배되어 사용할 때는 사전에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이라는 글자 때문에 조치를 못해 왔습니다. 현재 부끄럽습니다만 관계된 서류가 남원 검찰청에 넘어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상부기관에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과 담당자를 시켜서 사진도 찍고 준비는 다 외어 있습니다만 쟁점은 농가 주택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농가주택이다 하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관념상에 저 정도면 무슨 농가주택이냐 하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한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첨부해서 중앙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후에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호를 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우리가 볼 때는 판명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하는 경우 농촌주택을 진다고 형질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명된 것도 일단은 식당이 시작이 됐고 또 허가 낼 때는 농촌주택인데 그것이 농촌 주택이 아닌 것이 법적인 용어로서 유권해석을 받아야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1호에 나오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저에서 법에 걸리냐 아니냐는 농민이 신청한 것은 농촌주택으로 신청했다면 농촌 주택으로 받아들어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닌 것이 판명이 되었는데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는 행정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깁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희가 담당계장과 담당자로 하여금 출장을 가서 이것이 농가주택이냐고 하면 절대 거기에서 음식업도 않고 농가주택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정확한 것을 잡아서 고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법망을 빠져나가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발을 했을 때는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 확실히 저축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1,334평만 전용 되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때가서 행정에서 용도 위배로 고발이 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음식을 거기에서 파냐 안파냐 하는 것도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음식을 파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공인들이 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을 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오해를 벗으려면 일단 고발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성화가 되더라도.......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건축법에 저촉이 된 문제는 건설과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축사로 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아직 축사가 안됐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축수한 후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는 이것도 됩니다. 92년도 6월 17일날 되었으면 벌써 1년 반이 되었는데 축사를 진다고 했으면 축사를 지었어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아무런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질변경 허가만 받아놓고 6개월 동안만 지나가도 법에 저촉이 되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 동안 농가주택을 지면서 계사부지로 나간 부분도 부지정리가 되고 전혀 사업을 착수 안 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6개월 간 공사 중단 했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전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단은 잡종지로 해서 면모가 바뀌었다면 거기에다 시멘트 포장을 했다면 일단은 농지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축사가 올라가야죠?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런데 당사자가 6개월간 착공도 않고 건축을 하니까 6개월간 쉬어 버린다던가 하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할 텐데 교묘해가지고 정확히 잡을 수 없을 정도로만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해 준 이후에 전혀 손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천천면에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확인을 하고 대장을 만들어 놓고 저희 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는 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할 때는 사진도 찍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천천면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춘옥

박춘옥천천면산업계장

제가 작년 5월 28일날 산업계장으로 갔는데 그때에는 이미 전용허가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같이 합동 독려도 하고 또 군에서 여러 가지 지시도 받고 시정조치 공문을 여러 번 내보내고 또 대상자를 찾아가서 농가주택으로 부적정하니까 농가주택으로 알맞은 것을 여러 번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앞에 방앗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농가주택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농가주택으로만 사용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군에다 여러 번 얘기도 공문으로도 군에다 발송을 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여러분 촉구도 하고 면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여러 번 시정조치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천천면 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춘옥

박춘옥천천면산업계장

용광리 주면 주민들은 용광리 발전을 위해서 개발지역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활성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더불어는 제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천천 주민들이 발전을 위해서 양성화를 시키자는 여론이 더 많이 나옵니까?

춘옥

박춘옥천천면산업계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른 사람들은요?

춘옥

박춘옥천천면산업계장

별 관심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천천면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행정법으로 해서 철거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 문제는 산업과에서 최초의 허가 신청부터 지나온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수군 영조물 관리 현황을 보면 장수군 자치법규집 제5편 제4장 관재 부분에 장수군 영조물 등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장수군이 관리하는 각종 영조물과 기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영조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모든 것이 내 소유보다 공공 물건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찌다 보면 내 것이 아니 다고 보면 소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항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조물 관리를 위해서 아마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은 몇 종이 있으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84건에 22,523㎡로 되어 잇고 군 청사, 읍면청사, 지도 관사, 농민훈련원, 농촌지도소 지소, 시장옥, 보건진료소, 군민회관, 논개 생가지, 복지회관, 논개사당, 정수장, 분뇨처리장 등 84건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영조물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 사항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특별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하자라든지 하는 것이 없도록 3월과 9월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감시하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실과소별로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영조물 등에 대한 각종 허가처분, 예를 들면 도로굴착, 하천점용 등인데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과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해당 실과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실, 내무과에서 각종 안전사고 대책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영조물 관리를 관리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자의 사고로 인하여 어떤 위험사항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군 관내에 영조물이 각 면에, 읍에, 군에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조물하고 인접해서 가까이에 있는 영조물이 있을뿐더러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항시 장수군 4백여 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데에 깊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더 애착을 가지시고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큰 부서에 연락을 해주셔서 복구 내지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도소에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실증시범포를 몇 가지를 했죠?

기춘

나기춘기술보급과장

2가지입니다. 미나리, 감나무 파종

봉철

최봉철위원장

참나물은 농가하고 지도소하고 했습니까?

기춘

나기춘기술보급과장

참나물은 농가에 시범사업을 주고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참나물이 언제 출하 할 수 있습니까?

기춘

나기춘기술보급과장

내년 4월에서 5월경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정식이 4월 달에 되었네요?

기춘

나기춘기술보급과장

정식은 금년 4월 초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보온을 해줍니까?

기춘

나기춘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가을에 채취를 했다가 보온을 해서 월동관리 해가지고 봄에 정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별한 관리를 안 하고 위에 퇴비만 오려 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4-H 후원 활동 계획이 3천4백만원 계획 되어 있나요?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현재 3천5백9십만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후원회 회원들 회비에 일부 지출이 되고 우수회원들 해외연수나 우수 4H, 학생 4H 회원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에 쓰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연시 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연중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합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예치는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회장 명의로 해서 통장은 별도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 사회개발계에서 사무국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금에서는 지금까지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원금은 쓰지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과실금을 가지고 연중사업 계획을 들어갑니다. 이자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정기예금에 다 넣어 놓습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정기예탁이 아니고 정기 신탁예금이라 해가지고 이자율이 군지부에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걸로 넣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정기 신탁예금입니다. 11.5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통장명의는 4-H 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군 운영에 후원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후원회장은 누구 입니까?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군수님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금 조성에 군 예산에서 얼마씩 떼서 한 것 이죠?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군 예산에서 출원금으로 4-H 연맹에다 나가는 건데요 1백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수 4-H 회원 해외여수 2명이 됐네요? 2명의 해외연수 예산은 어떤 식으로 충당했습니까?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1명은 도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었고 1명은 우리군 후원회기금으로 갔다 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 위원회 기금이면 3천5백만원 속에서예요?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고요 3천4백만원에 전년도 있는 금액 속에서 과실금으로 다녀오고 나머지 현재 금액이 3천5백39만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후원회 기금하고 4-H장학금 지급조례 하고 틀린 것입니까? 원금은 나두고 이자발생 한 것만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군 후원회에서 해외 연수 보낸 사람 군 후원회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요?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85만원 들어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부담 있는가요?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2명이 갔는데요 1명을 도 후원회 기금에서 갔고 1명은 군 후원회 기금에서 간 겁니다. 자기 경비는 가져가고 해외연수 비용만 85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85만원은 여행사로 들어간 돈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여행경비로 가져갔다 이거죠? 도 후원회에서 도와준 사람은 얼마나 도와줍니까?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거기도 마찬가지 85만원 여행비만 들어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 후원회에서 85만원 경비 예산 지출했던 것은 후원회 기금에 대해서 원금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그건 이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원기금에 운영되는 것은 원금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연중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4-H후원기금 이것 때문에 장수군 4-H 장학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졌죠? 어떤 것은 후원회 기금에 대해서 원금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근영

육근영사회개발계장

그건 이자로 들어간 겁니다. 예,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급조례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돈으로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요?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예, 4-H 후원금 운영조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았었을 때 그 수가청구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환자가 1회 방문 시 본인 부담금이 잇고, 우리가 보험조합에다 청구하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회 방문을 하게 되면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썼을 때 수가 청구가 어떤 약 운가에 대해서 몇 % 청구를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우리가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조합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약품평에 따라서 의료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일 투약할 때 한해서 보건소는 7백50원 보건지소도 다르고 진료소가 잇습니다. 장수읍 관내에는 13개 보건 진료소가 잇는데 진료소와 보건소와 약품 1회 방문 시에 보건소는 3일까지와 7백50원이고 6일분을 요구하는 경우에 1일을 초과할 때 700원이 늘어납니다. 본인 부담률이 그리고 청구금액은 2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9백원이 보험청구가 되고 보건지소에서는 3일까지의 약품투여가 되었을 때 6백50원을 받습니다. 이거도 1일 초과 시마다 약품을 더 달라고 했을 때 7백원이 더 가산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주사를 맞고 상처를 치료하고 약품을 가져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수가는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같습니다. 본인 환자들이 고가 약품의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환자라든지 퇴행성 환자들은 주사한 연불에 7, 8천 원짜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품들은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 약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나달라는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의약품 및 시약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입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연초에 의료보험 약가에 의해서 단가 입찰을 해놓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보건소로 연결이 되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매상들이 출고가격 그대로 갔다 주는 게 아니고 마진을 늘려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할 때 보험숫자에 의한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그 적정수준에서 계약을 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약을 달라면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해 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단가 입찰 계약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불우가정 결연 돕기 전반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장애자 협의회, 무공수훈회, 우리 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4백4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를 받습니까?

차기

신차기사회계장

예, 받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용도는 어떻게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차기

신차기사회계장

과목에서 보면 보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본인들한테 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운영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제시한 서류를 보면 장애자 협의회에서 8명에 3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또 무공수훈회에서는 21명에 42만원 지원을 했는데 불우가정 돕기에 이건 협의회장들이 그 예산에서 썼지요?

차기

신차기사회계장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지운해 준 것이 있고 성금에 보면 장애자 단체에서 성금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군에다 성금을 기탁해서 저희들 성금구좌에 예치를 했다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다시 나가는 서류가 또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사실은 이 운영비로 보태 쓰라고 예산을 세워 주는 것 가지고 그 협의회 회자 명의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 개인 예산 세워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기

신차기사회계장

그 관계는 금년도 장애자 단체에서 방화동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나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지금까지 사회과에 결산보고 된 내용 자료를 복사하기 힘이 들면 서류라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입니다. 우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산지가 전체 면적의 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늘상 얘기 하지만 이렇게 80%를 점유하고 있는 산지자원은 전혀 지용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장수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약 85% 정도 밖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하는 어느 분석가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산지를 이용한 축산 이것이 우리 장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소득과 연계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축산기계화 단지가 관내 현황에 몇 단지나 있습니까?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장수읍, 산서, 계남단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지를 개발하든 어쨌든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할 때 축산은 감안이 되어야죠?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실무자입장에서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94년도에 축산기계화 단지를 희망자 조사를 올리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적 있죠?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예,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금년에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12월 20일까지 종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아직 끝나진 안했어요. 한 건도 지금까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수에서 축산으로 해서 소득의 전망이 없다고 축산농가가 보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나 계에 해서 축산이 소득과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 홍보부족인지.......

정석

유정석축산계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축산 농가들은 영세합니다. 현재 여건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기계화로서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여건이 아직은 타 지역 전업이나 기업농가에 비해서 영세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계화로서의 정확한 농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2, 3년 후에면 무엇인가 다른 군, 타 지역 농가들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능력은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차보건사업 융자조치 현황을 보니까 계남에서 1억5천만원 10농가가 미융자가 되어 있는데 양돈단지 농가 10농가 농협에서 무작정 판단을 합니까? 무슨 이유로 부적정 판단이 나온 것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해주기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해주기로 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농협에서 기업농가라고 해서 처음에 회의결과 부적정자라고 판단했다고 했었는데요 이건 농가들이 서류를 아직 안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런 것도 산업과에서 이차보전 예산이 산업과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로 해서 자기들은 대출을 해주는데 농가들이 부담을 덜으니까 채권확보도 더 쉬운 것이고 이자 받기도 더 쉬운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 맘대로 부적정 판단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제가 지부장하고 얘기한 결과 이해를 시켰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남동파출소 사거리,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산업과에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왜 경찰서로 갔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것이 원래는 시장, 군수의 업무였습니다만 올해 7월 13일자로 해가지고 경찰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7월 13일날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것 보다는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도를 해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년부터 전도자금으로 주어 교통 시설물을 경찰서에 제작했습니다. 계속해 왔던 사실인데 올해는 담당계가 있으니까 산업과에서 사업을 하겠소 하고 우리 추경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경찰서로 전도를 해줬다 이것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전도를 해줬다면 그 사업집행에 관한 모든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진료 약품을 연초에 단가 계약에 의해가지고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단가에 대한 금액 단가는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사업에서 정한 의료수가에서 몇%를 제한 금액으로 해가고 단가가 지불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의료보험 수가 기준에서 약품 단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다 나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소장님이 볼 때 그 단가나 시중에 약병에 표시하고 있는 소비자 권장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약품단가 계약을 약품 도매상 하고 체결합니까?

용수

차용수예방의약계장

제약회사에서는 병, 의원 그런데 납품을 하지 보건소, 적게 쓰는 양을 제약회사에서는 출고를 않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백신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 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냉장고에 2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 둡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약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1년 2년 있더라도 새로운 약이 들어와서 새로운 약으로 쓰는 게 훨씬 났죠?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약품이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ㅚ기 이전에 교체를 해놔야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전에 교체할 경우 교체해서 반환한 금액은 정산할 때 약품을 구입할 때 구입가격으로 정산이 되는가 .......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약품으로 그냥 교체가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이월 되가지고 내년도에 시효가 거의 다 되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애 년도에 단가가 올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오른 것하고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4월 달에 다시 배치되었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약품 구입을 할 때는 담당 의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되가지고 의사가 선호 하는 약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문 의사들이 와가지고 선호도에 따라서 약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기 남아있는 약은 그것이 필요 없는 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개인과 계약을 해서 사죠? 어떤 것은 조달청에서 사고 어떤 것은 개인과 계약을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구입을 하고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경쟁 입찰내지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조달청에 레이저 프린터기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종별로 다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했을 때 종전까지는 큰 회사는 등록을 했다가 중소기업 육성 측면에서 조달청 등록에서 빠진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번에 재무과에서 전자복사기를 2월 달에 샀는데 전자복사기도 조달청에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가격 하고 같거나 그 이하이면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개인하고 조달가격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더러 보면 그런 물품이 있는데 비목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소기업 육성 측면에서 재벌회사 같은 것은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토지대상 카드 바인더 보관함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토지기록 전산화로 인하여 옛날 카드로 사용하던 것을 보관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것을 바인더에다 넣어가지고 함을 제작해서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의회가 개원된 후 공공사항을 심의하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의 무증서를 지금 자료 제출에서 보면 국고보전 진료소 이축 부지, 산서 체육공원 부지, 군청사 증축부지, 쓰레기 매립장 4개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난겁니까? 토지매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데.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지금 여기에 현황 나온 것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분류 토지에 대해서만 나온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장수읍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공공부지가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여기에 나온 현황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읍, 면 또는 해당 실과에서 구입한 재산인데 실, 과, 읍, 면에서 구입해가지고 이전 등기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통계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물품 구입을 보니까 설치비용부터 인건비가지 다 물품구입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관

진병관경리계장

인건비나 시설 자재비가 소요되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나 인건비나 또 부가가치세 이걸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물품 대장에 구입가격을 올릴 때면 어느 것을 가지고 올립니까? 설치비, 자재비, 인건비가지 다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대장에 그런 가격으로 올립니까?

병관

진병관경리계장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구입하는 가격이 기재가 되야 할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목을 달리해야죠? 물품 구입을 할 때 9백80만원이나 들여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실제로 물품관리대장에는 7백만원이나 올라간다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조달물품하고 시중가격하고 싼 물품이 있으면 어느 걸 사야 됩니까?

병관

진병관경리계장

예산에 한하여 예산집행 목표는 어느 까지나 예산이 절약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조달물품 보다도 싸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농어민 후계자들로 해서 개설되었죠?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1년에 그 현지를 몇 번씩 방문을 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제가 온 뒤로는 한 번도 방문을 못해보았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1 직판장과 2 직판장이 약 반절 차이가 나는데 물론 판매고가 작으니까 반절차이가 나는데 경비지출이 1 직판장에 3천4백만원이고 2 직판장에 1천7백만원이고 순이익은 많이 판데는 적고 조금 판데는 많고 그러네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확인을 하지 못해봤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후계자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계자들이 지금 몇 푼씩 임대료를 받고 개인에게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는 모르고 면마다 회장단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틀림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임상병리 검사라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나오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보건진료소 문제가 시책보고 때도 얘기가 되었고 해마다 감사 때만 되면 얘기가 되는데 보건진료소 의사들이 거의 다 보건진료소 내에 있는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그 분들은 간호사나 조산사가 보사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24주간 트래닝 수습을 밟고 국가고시를 봐서 합격해야 진료소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상 없이 근무를 한다지만 가끔 특수한 경우가 생기겠군요?

인배

김인배위원

실질적으로 소재지권에 있는 의사들은 잘 하는데 산간 객지에 있는 의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소득금고 자금 회수불능채권 고질채권 특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재무과 하자검사 7건에 대한 공사계약일 및 발주일자 금액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도소 부분입니다. 각종시범사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82회에 걸쳐서 전북도민, 전주, 서울신문, 동아일보 씨 없는 수박을 T.V 방송 8차례나 했는데 이런 정도라면 광고비가 엄청나게 소용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1백80만원 하고 50만원, 2백 30만원 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고유상품 개발 제작 홍보하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적은 돈 가직 중앙지 또는 지방지 T.V까지 홍보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호덕

박호덕교육공보계장

대중매체 홍보라는 1백80만원만 가지고 홍보예산에 섰습니다. 고유상품 개발 제작 홍보는 느타리버섯 박스 제작한데 이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를 82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신문기자들 하고 유대관계가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T.V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82회 나왔다는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교육공보계장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T.V 방송을 8차례 했다 방송 PR비는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정말로 어느 경우에 장수 특산품 이런 정도 PR하려면 군유재산 어느 한 쪽 팔아서 갔다 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복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교육공보계장

일부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도 잇습니다만 어떤 특산품이 개발이 되면 방송사에서나 신문사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더 요구를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 정년퇴임하신 소장님 있을 당시 그때만 해도 약초 재배를 어떤 품목을 하면 소득과 연계 된다고 하는 자료를 주면서도 홍보비를 준 일이 있죠?

호덕

박호덕교육공보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어떻든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홍보에 쓰여졌다 하는 것이 퍽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렇게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자료를 요구할 정도로 지도소가 선전 분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2조를 보면 목욕탕 업이 있습니다. 원수가 색도는 5도 이하, 탁도 2도 이하 수소이용 농도로 5.8 이상, 8.6 이하, 과망산칼슘 100㎍이하 욕조 대장균 50mm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욕조는 탁조 3도로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연 1회 이상 또 욕조수질 검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래가지고 검사결과를 업소 안에 비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되어있습니까?

봉영

강봉영위생계장

공중위생법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93년 7월 5일자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2조항이 없어지고 목욕탕 영업자는 목욕장의 원수 및 욕조수가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12월 중에 목욕탕을 찾는 이용객이 많은 걸로 예상 되가지고 12월 중에 검사를 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민방위 교육 강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강사 비를 지급합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민방위 교육 강사는 군에서 추천을 합니다. 도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강사로 위촉이 된 사람은 1년에 며칠을 민방위 강사로 해야 합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지정된 것은 없고요 교육 시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총 29회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29회는 위촉 강사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위촉강사에 민방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기는 한 번 위촉받으면 몇 년간이나 됩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2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현재 위촉된 강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금년까지 2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민방위강사를 12월 말이면 위촉기간이 끝난 가요? 내년도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실무계장님 답변한 번 해주세요.

정웅

표정웅민방위계장

민방위 계장 표정웅입니다. 민방위 강사는 내년도에 교체 할 사람이 있으면 자체에서 교체를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건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민방위 강사가 2년 동안 민방위 교육을 시켰으면 사람도 바꿔져야 합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해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사람이 이번에 또 한다면 4년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그 강사로 하여금 무엇인가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민방위과에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정웅

표정웅민방위계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득 위원께서도 거론된 바 있는 소득금고 자금의 미회수분에 대한 고질채권 문제에 대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당 농가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물론 그때 그 사정을 봐서 그 때 송아지 소 수입 문제 때문에 파동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이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또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업에 대한 자금 회수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실무계장님이나 책임지고 ‘94년도에는 소득금고 부실채권이 완전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올해에도 읍, 면 부면장이 대책보고도 하고 부군수님까지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가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말씀인데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채권 확보도 틈틈이 해주시고 그 문제는 사실상 의회에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아주 어려운 농가들로 인해서 결손처분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어느 주민한테는 끝가지 받고 어느 주민은 결손처분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 되가지고 어떤 경우가 되던 간에 회수해서 그것으로 다시 우리가 농가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시간이 이렇게까지 걸리지 않겠다고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과,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