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9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행정사무 감사특위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그리고 남해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추곡수매가인상 및 쌀.마늘수입반대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취득 관리 처분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94년도 승인 신청내용은 취득재산 건물 1동, 그리고 매각재산 토지 64필지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목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것은 의사당 신축 건물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군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단독 의사당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올해 신축계획을 세워서 12월중에 착공하게 되며 설계상 공사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므로 94년도 6월중 준공 취득코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남해읍 서변리 24의 14번지에서 31번까지의 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매각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400㎡ 이하의 영세 규모 토지로써 과거부터 인근 사유대지내 소유하여 지상건물이 있거나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개인대지내 부분적으로 점유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건물 신축.증축에 지장이 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계속 매각을 요구하고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도 군유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으므로 현 실사용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2번 삼동면 지족리 352의 9번지 피대부자 이창용 점유 토지에서 62번까지의 토지는 전답으로 이용되는 토지이며 대부분이 개인 농경지와 한필지로 형성되어 있고 실지 피대부자가 벼.마늘 등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재산으로 실지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영농에 불편을 해소해 주는 한편, 세외수입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63, 64번 재산은 설천면 동홍리 소재 문의 간척지로 올해 매각코자 관리계획을 세워 지난 17회 임시회때 부의하였습니다만 유보된 재산으로서 지난 11월중에 동흥마을에서 수의로 불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몇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의 기본적인 방향을 마을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후 아직까지 이의나 별다른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매각 승인을 받더라도 시가 감정 또는 공고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도리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94년도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재산사항은 지난 10월 17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질의신청) 예, 홍순옥 의원으로 부터 질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입니다. 본 건 매각재산 목록 63번과 64번은 지난 10월 15일 17회 임시회 회의시 93년도 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일련번호 3번과 4번으로 상정되어 우리 의원들의 결의로 유보키로 했던 문의간척지 매각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본건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질의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매각재산 목록 63번과 64번은 문의간척지 약 4만평의 본 군의 중요재산이며 본 건 재산은 85년부터 95년 4월까지 제방보수 조건으로 군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89년도에 농업용에서 수산업 양식장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현재 대부 받은 사람이 어류 축양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 재산은 대부기간이 남아있고 아울러 어류축양허가 기간도 남아있는고로 문의간척지 관리권이 기간내에는 대부받은 사람의 재산으로 생각되는바 본 재산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제안자이신 재무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기간도 남아있고 대부받은 사람은 양어 축양사업 허가까지 받아 하고 있는데 그 분 외에 누가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다하고난 후에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또 질의하시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류근수 의원 질의신청) 예,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물론 계약 약정상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부자가 대부 기간동안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할 때 이것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해 주시면 답변은 같이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의원 입니다. 매각재산 목록 34번하고 35번에도 역시 103-6하고 103-7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전인데 물론 공시지가 말씀도 들었지만 혹시 착오가 있는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질의신청) 예, 홍의원님.

63번 64번이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는 자리에서 그 문제는 현재 대부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다가 면허까지 얻어 가지고는 어류축양을 하고 있는 이 재산을 공개입찰로 한다고 하면 다음에 공개입찰때 그분에게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고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특혜라고 추궁을 한다면 저는 아무런 답을 이자리에서 나가 밖에서 추궁을 당해도 아무런 답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방금 세분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윤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대부재산의 사고가 있을때는 책임의 소재는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부기간 중에는 현재 대부를 받고 있는 대부 당시에도 계약조건에 들어있고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약 조항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기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대부 받은자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대부기간 동안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이 되었다. 계약이 되었지만 이분이 양식장 허가를 취득한 기간까지는 업을 하게되어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

현재 대부 받고있는 사람이 책임지도록.... 그 다음 최민신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33번 34번 재산은 한번더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순옥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면허기간이 있고한데 어떻게 되느냐, 대부기간 이것은 새우축양 양식면허도 대부기간과 똑같이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어업허가도 받아있고 똑같이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어업허가도 받아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매처분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대부 해줄때 대부계약서상 수의계약을 주장할 수 없도록 계약당시 조문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이것은 중요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수의 공매처분을 해야지 수의계약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보충질의 하시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보충질의 신청)

처음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3번 64번 문의간척지 이 관계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수의가된 그분이 만료될 때 수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만료시기에 가서 매각을 한다든가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그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자꾸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 답변 해 주십시오.

방금 이조일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본건 처리에 대한 찬.반에 대한 반대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찬반 토론을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 제안설명을 한데 대한 반대토론에 속합니다. 아까 홍의원께서 두번이나 물어서 앞으로 공매처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이유는 설명 다 했거든요. 보충질의하실 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의장님, 이유가 불충분 합니다.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시다면 재무과장님 이해가 될만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부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처분하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작년에 현지를 가 보셨을 겁니다. 현재 보면은 제방이 침하가 되어있고 수문이 작동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받은 그 사람이 수문을 고친적도 있고한데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관리 투자를 하더라 해도 마음놓고 투자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정한 소유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놓고 투자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완전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군으로 봐서도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연유 때문에 대부기간 중이라도 일단 처분을 하고 분명히 관리원은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해서 위험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대부기간 중이라도 매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까? 네분의 보충질의가 있었으니까 보충질의는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을 얻어서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발언신청) 예, 홍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미 대부기간내에는 그 관리를 대부 받은 분이 하도록 계약도 되어있다 그렇게 재무과장님 설명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 또 현존상태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부받은 기간동안은 그분의 사유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로 긴세월도 아니고 95년 4월에 대부기간이 끝나는 걸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63번과 64번은 부결했다가 94년말에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시기를 넘겨서 군에서 꼭 관리할 재산이 아니라면은 그때에 공개경쟁입찰로 처리를 해서 만인이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공정한 조건하에서 처리가 되도록 했으면 하고 본 의원은 본 안건을 부결토록 하는데 반대 토론을 합니다.

홍순옥 의원으로 부터 매각재산 63번과 64번은 매각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외 찬성발언이나 반대발언 하실 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언 신청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토론신청) 이조일 의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문의간척지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작년에 현지에 가 봤구요. 가본 결과 현재 관리권자의 입장에서 위험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제가 볼때는 관리권자가 조금 관리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3번과 64번에 대한 문의간척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을합니다. (김정윤 의원 토론신청)

김정윤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예,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 국가의 공공재산이나 개인의 재산을 막론하고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선량한 관리를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날의 행정을 어떤 협의의 의미에서는 경영 행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위험도를 안고있는 이런 현장을 민간인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향적인 면에서 본다고 할때는 몇번 관리 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심사 분석을 해서 이 관리계획안이 몇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나, 경영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각 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찬성 쪽으로 발언을 합니다.

방금 김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또 그외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윤 의원이 찬성 발언을 했는데 비슷한 말이 되어서 저는 안할려고 했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축대도 위험하고 그 관리가 소홀해서 침화상태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도 보니까 축대가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침화되고 있다는 모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자가 군으로써 재원만 소모시키고 또 수익성이 없고 때문에 완전 무결한 계약으로서 사회에 무리가 없는 한 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의장님, 반대토론 두번까지 할 수 있지요.

예, 하십시오.

아까 질의에서도 제가 잠깐 거론을 했는데 지금현재 기존적으로 대부를 받고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다가 또 면허를 득해 가지고 95년 4월까지 경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을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 다음에 재무과장님 답변에 분명하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충분하게 어떤 계약서를 명시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잘못 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매각 재산이 한사람의 기존 업자에게 특혜로 비춰 졌을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안해줬습니다.고로 64번은 의원님들이 부디 심사숙고해서 부결을 해서 94년 연말에 95년도 4월달에 임대 기간이 끝난다니까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재심의를 해서 그때까지 부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여러의원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강조를 하는 뜻으로 홍순옥 의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찬성토론을 해 주신 의원이 두분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이 두분 이래서 이상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본 건은 거수로 표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매각재산 일련번호 63번과 64번 문의간척지 매각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 의원들은 앉은 좌석에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반대부터 표결에 부쳐야 되죠?

아닙니다. 찬성이 맞습니다. 토론은 반대부터 하는게 맞고 표결은 찬성부터 하는게 맞습니다. 다시한번 더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세분,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고 또 두분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해 주신 63번과 64번의 매각재산에 대한 처리를 찬성 6명, 반대3명, 이렇게 해서 찬성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문제에 대한 다른 재산 목록에 대한 반대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토론신청) 송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송권오 의원입니다. 대지나 전답에 한해서 지금 상당한 건수가 많습니다. 매각 처리하고자 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공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에 불과한데 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송의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의문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새롭게 질의를 하시려고 하면 회의진행상 모순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것은 개별로 본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실무 과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토론과 질의를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무부 장관으로 부터 사전 승인된 94년도 남해읍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51억 6천4백만원 가운데 70%인 35억 2천3백만원 중 93년도에 차입한 15억 9천3백만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분 20억 3천만원을 추가로 차입하여야만 원만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찬.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출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13888호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제3조 중 별표 2의 2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 2의 2 여비지급표는 별지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며, 남해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별표 2의2 내용이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구분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2km 이상될 때는 별표 2의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했는데 전액 내용이 갑지는 4,000원, 을지는 3,500원입니다 현 개정상으로는 갑지, 을지 구분없이 6,500원으로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km 이상 미만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그러면 본 안건은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는 것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특별회계 운영 중 일반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되는 사업규모가 적은 특별회계 및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폐합토록 되어있어 불필요한 특별회계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해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해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남해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합해서 제목은 남해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장은 당초에는 총칙이 없었습니다마는 총칙으로 하고 총칙 제2조에 정의란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제2장은 금고운영 즉 남해군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내용을 2장에 다 명시를 하고 제3조의 1 생산소득사업 다항에 육우와 양을 삽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육우와 양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육우나 양을 기르는 축산업자가 많기 때문에 삽입을 하고 2에보면 생산기반 사업 다항에 초지 조성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지 조성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의 가구당 당초는 3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6조의 대부기간 제1항 3호 장기성 사업자금에 보면 3년거치 10년이내 상환을 3년내지 5년거치 3년이내 상환으로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치기간은 3년내지 5년으로 융통성을 주고 상환기간은 2백만원으로 되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장기간 상환을 하면 상환도 어렵고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만기 기간은 3년이내 상환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제3장 특별지원 사업에 보면 즉 남해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내용을 특별지원사업 안에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 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3항 학생 1인당 3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그러니까 종전의 3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하고 제4항 대부기간을 2년거치 1년 상환을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그러니까 거치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한우를 입식을 하든지 소득사업을 할 때 완전히 기반을 닦고난 뒤에 상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치기간을 늘렸습니다. 이 또한 금액은 줄이고 기간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조에 보면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1읍면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자금 융자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서 1읍면 1특화사업 자금도 이 자금으로서 융자를 해 주게끔 신설을 하고 제4장 특별회계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금고와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적 관리 목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부칙 제2조에 폐지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 경과조치 1,2항 내용과 같이 2건의 조례를 1건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제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해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고나 지방비가 90% 이상입니다. 국고 부담이나 우리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 남해군공유임야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이 90% 이상입니다.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로서 불필요함으로 조례상 동 조항을 삭제를 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이입조치 하는 제안이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편성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총 자산이 23,822,75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금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준 것이 19,344,3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이 385,150원, 이자수입이 255,000원, 대부및 사용료 수입이 3,838,250원입니다. 그래서 19,000,000만원이 넘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그 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조례 33조, 34조, 35조를 삭제를 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지방양여금법이 90년 12월 30일자 법률 4270호로 공포되어서 91년 12월 21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양여금 대상 사업에는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로서 전체 세입이 보조입니다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양여금법에 의한 보조로서 운영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편성을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가치가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여금을 받아서 결국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되는 이런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예,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융자금액은 내리고 거치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를 보면은 융자한도 및 이용을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보면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융자 한도액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항으로 볼때에 모든 물가나 또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소득을 기할려고 하면 첫째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되어 있는 것을 2백만원으로 내리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앞으로 첨단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할텐데 그것은 못하더라고 해도 조그마한 소득을 농촌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신청) 예, 김정윤 의원님.

김정윤 의원 입니다. 6조에 대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단기성 사업자금은 1년거치 2년이내, 중기성 사업자금은 2년거치 3년 이내, 장기성 사업자금은 3∼5년거치 3년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의 조례에 보면 장기성 사업자금입니다. 3년거치 10년이내 상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는 장기성 사업자금을 왜 3∼5년거치로 못을 박느냐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3∼5년거치로 하면서 3년이내 상환하면은 종전조례하고 보면 상당히 조금 정신면으로 봐서 위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방금 송권오 의원, 김정윤 의원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융자한도가 하향조정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인플레되고 상향 조정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금고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고는 당초부터 자산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고에는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조정됩니다만 융자를 받아서 마을에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12조에 보면 특별지원 사업에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고 또 이자도 무이자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고하고 특별지원하고 이 사업을 조례에 묶어놓으니까 금고는 자산이 적으니까 자금 회전을 빨리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큰 사업을할때는 소득특별지원사업에 12조에 1천만원부터 1억원 범위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김정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6조에 대부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장기성사업자금을 3∼5년거치 3년이내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고에 사실상 사업자금이 적어서 빨리 회전을 시키고 빨리 융자를 주고 이리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금고는 이자가 3%가 있는 겁니다. 특별지원 사업은 이자가 무이자고 금고는 3%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적고 회전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신청을 한 후에 앉은 좌석에서 발언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보충질의 신청) 송권오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융자한도 및 이율관계가 5조하고 특별지원사업 3장에 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이것을 두개다 겸용을 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은 송권오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 새마을 금고 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두개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분이 대부를 받더라도 대부기간이 상환되기 이전에는 다시 대부를 받을 수 없도록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동일시에 받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송권오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윤 의원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상 및 쌀.마늘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을 제의한 동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사정만 내세워 결정한 정부 추곡수매가 인상의 재고를 촉구하면서 최소한 쌀생산비 원가와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에 상응하는 추곡수매가 인상과 기초 농산물인 쌀.마늘 수입개방 반대를 결의하면서 만약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입미 가격과 쌀 시중가격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보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결의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금년도 추곡수매가의 낮은 인상과 마늘 수입 개방 결정, 그리고 쌀시장 개방과 협상등에 따른 정부의 방침은 우리 농민들에게 불안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 인상은 최고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와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4%, 기업체 임금 인상율 5.1%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입니다. 기초 농산물인 쌀과 마늘의 수입 개방은 농산물 가격 폭락을 가져와 농민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이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바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매가 결정과 쌀.마늘 수입개방 방침을 취소시켜 주고 불가피할 경우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면에서 대정부 결의문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과 마늘 수입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과 수매량을 9백만석으로 결정하고 마늘마저 수입하기로 결정하여 이러한 정부 결정은 극심한 냉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UR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간의 최저 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절반에 불과하고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 기업체 임금 인상율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매량 9백만석도 작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해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성장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 및 양념류 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매년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신농정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남해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로 부터 시작되며 특히 마늘수입은 내년도 마늘가격 폭락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므로 소비자를 포함하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가 정부안대로 실시되고 마늘마저 수입이 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어 농촌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남해군의 지역은 물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 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와 마늘수입에 있어서 수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 수매량을 결정하고 마늘수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3년 12월 7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사정만 내세워 결정한 수매가와 농산물 수입 개방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등한시하고 소외시킨 처사로서 정부의 추곡 수매가 재고와 기초농산물인 쌀.마늘 수입개방 반대를 결의하기 위한내용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대표한 전의원의 뜻을 모두함께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본 안건을 김정윤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