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무척 피곤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 93년 보상금 POOL지급 집행현황, 93년도 예산절감현황, 예산전용집행 현황, 지방채무 현황,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94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와 영동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각 실과로부터 군정조정위원회부의 요구건수는 62건이고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회수는 60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원안가결 결정된 사항이 56건이고 부분심의 결정된 것이 1건, 심의계류가 3건, 부결은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미부의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는 됐지만 안된 것이 첫째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건은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장비 복사기 기종선정 15기인데 이것은 주무부서에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구실과 철회 2건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는 2페이지에 내용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비대상이라든가 부분결정, 심의결정, 계류된 사항 철회요구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행정장비 복사기 기종선정심의 이것은 심의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부의를 안시켰습니다. 다음 열 번째, 초지조성허가 및 공유재산 배부인데 군유림하고 사유림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유림은 허가를 해 주고 군유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이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27항을 보시면 영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는 일단 계류를 시킨 다음에 환경처와 다시 조정을 해서 절충 끝에 10월28일 심의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43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인데 이것은 심천면에 윤필수씨 도로부지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계류를 시키는 사항인데 군내에 심천면 네한필지 뿐이 아니고 관내 전체 대상지가 있을 것으로 봐서 일단 대상지를 전부 조사한 후에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수립한 후에 심의 결정하자 한다고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53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2차 지역발전 10대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것은 심의 요구했다가 일단 조정위원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할 때까지 계류해서 연내 확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은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액이 3,9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6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2,039만6,000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지원에 있어서는 각실과 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실과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 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1월달에 군청사 설계공모심사 수당이 100만원, 특조법 교육보상비 순회교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보시면 대통령취임 참석보상에 345만원, 3월달에 시군 새마을협의회장 및 재가노인봉사 지원에 68만2,000원, 4월에 청소년지도자 교육보상에 52만6,000원, 산불진화보상에 80만원, 법의날행사 참석보상에 30만원, 5월에는 화목한 부자고부 여행 264만원, 6월달에 학산면청사 준공행사 보상금에 50만원, 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여비가 34만5,000원, 7페이지에 보시면 7월에는 자랑스러운 도민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교육여비가 187만5,000원, 보육교사 교육여비가 40만1,000원, 평통자문위원회 참석보상에 25만원, 화목한가정 부자고부 여행보상금이 196만원, 난계국악단 하계연수에 100만원, 공무원자녀 전산교육여비에 47만4,000원, 추월에는 농민후계자대회참석 도대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사랑의 마음전하기 위문에 165만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에 38만원, 신농정추진 결의대회 참석보상금이 200만원, 크로바동지 가족캠프지원 보상이 30만원, 5개군의 가족캠프가 있었습니다. 9월에는 대전엑스포 참석보상비 99만1,000원, 화목가정 부자고부여행 264만원, 민방위창설 기념보상에 42만9,000원, 신규임용자 교육보상에 57만5,000원, 영유아 보육교사 교육이 38만3,000원,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지원에 106만1,000원, 중추절 불우군민격려보상에 274만원, 전의경위문품보상에 105만6,000원, 수로원 격려품 보상에 83만2,000원, 8페이지에 보시면 10월에는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특별교육에 210만원, 대전엑스포 참석보상에 179만8,000원, 소방기굴 경연대회 보상 21만원, 거택보호 김장용 배추구입에 42만9,000원 등 총 3,260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이 7억9,415만8,000원으로 그 집행액은 2억9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건입니다. 잔액이 5억8,474만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1억6,795만3,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그 집행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경비로 9,6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따른 시운전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필수경비로 해서 2,865만2,000원인데 이것 역시 환경사업소 개소에 따른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를 예비비에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피해 복구 지원비로 32만6,000원인데 이것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재해지 복구비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촌 임산리에 지금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긴급 복구비로 2,500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1,343만4,000원인데 이것은 병충해 공동방제 및 호우피해 농가 복구지원비로 예비비를 사용했고 벼 냉해대책 농약공급에 있어서 380만원인데 이것은 냉해 대책용 농약공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장촉진제를 구입해서 보급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지구조성 지방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4,145만9,000원인데 이것은 한신기업의 공장부지 대금을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으나 한신기업에서 일시 상환에 따라서 예비비로 우선 상환을 농협에서 하고 한신기업에서 납부하는 것은 세입을 잡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부담 감소를 위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명시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조사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현황은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수정예산 편성시에 부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역시 사고이월현황도 93년도에 세입세출예산 년도폐쇄기에 가야 모든 사고이월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94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면 총절감 목표는 10억468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9억6,312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156만원의 목표아래에서 절감액을 보시면 11억6,300만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대 115%의 절감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절감율은 시설부대비는 50%를 절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급량비, 여비, 정보비, 판공비, 공공요금, 용역비,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연료비, 만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물품구입비, 대수선비, 관서당경비는 10%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재료비 기타, 임차료, 자산취득비는 15% 수용비 및 수수료보상금은 20% 국외여비하고 차량비는 30%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과목별 예산절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11억6,300만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가 2억3,238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이 1억1,681만원, 그 밑에 보시면 수용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5,213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가 있는데 재료비 기타가 2,631만5,000원, 정보비가 2,794만원, 특별판공비가 2,221만5,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3,232만원, 그 밑에 보시면 차량비가 4,783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86만1,000원, 보상금이 2,189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385만원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1,224만2,000원, 관서당경비가 4,0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각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가 1,544만원, 일반행정비가 2억3,260만7,000원, 사회복지비가 1억5,753만6,000원, 산업경제비에서 1억2,195만9,000원, 지역개발비가 9,052만원, 문화체육비가 3,866만원, 민방위비가 495만원, 읍면경비가 4억4,9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160만3,000원이 절감이 됩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3건으로 6건이 전용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각과에서 요구된 전용 요구액은 6건에 6,712만원입니다. 그래서 6,712만원 전액을 전용토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일반회계는 3건으로 1,239만원 전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3건인데 5,477만원 이것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고유상표 개발에 있어서 재료비 기타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수용비 수수료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189만원을 시설비로 189만원을 전용했고 용화면 복지회관 비품구입비수용비 및 수수료 550만원은 자산쥐득비로 550만원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 농촌도로 정비에 시설부대비 1,16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했고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500만원을 역시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3,817만원을 역시 이것도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3건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차입원금은 79억5,000만원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기 상환된 원리금이 5,919만원이고 채무잔액은 원금이 6,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1억4,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억9,600만원, 특별회계에 5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청사 총 일반회계 차입금은 12억4,200만원, 이미 상환된 것이 7억3,000만원, 채무잔액이 원금이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신축에 있어서 차입원금이 9억5,300만원 이미 상환된 것이 4억2,300만원으로 앞으로 채무잔액 원금이 6억2,000만원입니다. 관광지개발에 있어는 차입원금이 2억1,900만원이고 이미 상환된 원리금이 2억8,900만원이고 채무잔액이 원금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는 차입원금이 6,000만원 기 상환된 원리금이 1,800만원 채무잔액이 원금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0억3,500원이 차입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 상환된 원리금은 24억1,400만원 그래서 채무잔액의 원금이 34억7,300만원입니다. 주택에 있어서는 차입원금이 19억7,900만원인데 기 상환원리금이 20억3,400만원에 채무잔액원금이 16억7,2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에 있어서 차입원금이 6억9,400만원 현재 채무잔액 원금이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특별회계 64억5,100만원은 주택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군에서 업무만 대행하는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억7,800만원은 군채무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회계 채무를 볼 때에 34억7,000만원이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비로 일반, 특별회계 채무원금은 총 4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우선 설명드리면 사업건수는 24건, 예산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2억,100만원을 했습니다. 포괄사업에 대한 읍면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읍에 있는 교량보수 등 3건 사업이 6,350만원, 학산면에 경로당 신축 등 3건이 5,1150만원, 황간에 교량보수해서 500만원, 추풍령에 마을안길포장 해서 2,000만원, 상촌에 경로당신축 1건에 1,500만원, 양강에 경로당 신축등 4건에 5,000만원, 용화에 경로당보수 2건에 600만원, 학산에 경로당신죽 3건에 6,000만원, 양산에 교량보수 1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사항인데 우선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9,000만원으로 절감계획에 의거 10% 절감한 예산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는 시링이 있습니다. 시링이 약 1억1,000만원 계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4,262만원입니다. 단체별로 보조내용을 설명드리면 보훈단체 지원보조가 4개 단체에 1,728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지원보조가 360만원, 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보조가 400만원, 독립유공자 묘비제작 하는데 지원보조가 50만원 6.25의날 행사지원보조 이것은 재향군인에 해 주었는데 200만원, 노인게이트볼 지원보조로 35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보조 이것은 중고등학생대들에 대한 음악감상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난계예술제 지원보조 1,000만원, 이동식 재활용 수집용기 보조가 400만원, 시우회 운영보조 150만원, 총 4,738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94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94년도 계획사업 건수가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계획서상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41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20억, 9,900만원, 도비가 51억8,300만원, 군비가 127억7,800만원, 기타 및 융자해서 14억3700만원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내역은 계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축산 개선사업이 1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미 조치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설 개선에 7억원을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됐습니다. 다음 사과시험소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7억원인데 이것도 계상을 못한 사항이고 주차장 확충문제 이것도 7,500만원인데 이것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천태산 관광개발에 1억원이 계상이 안됐고 가로망개설에 10억원 이것은 앞으로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5억인데 계상이 안됐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억6,200만원인데 도에 결정이 안돼서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가 연말에 가야 도와 중앙에서 확정이 됩니다. 국비로 추후에 계상될 전망입니다. 황간 상수도시설 50억은 동신레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50억이 민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인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확정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축사시설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 내에 추가지원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도로, 하수도 사업등은 양여금 지원액이 확정이 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중에서 황간상수도 동신레저 부담금 50억하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10억원은 앞으로 계속 동신레저와 도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3년도 2월달에 수정계획 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수정계획을 한 것을 내년도에 반응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을 열거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경로당 신축에도 분명히 내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해당 실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계상하는 재원사업은 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이 당연히 따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세울 때 도에서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정은 보조내시가 없어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의료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은 양여금사업이 확정되어야 확실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가피하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사과시험소 설치문제인데 이것은 계획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문제 때문에 도하고 로비를 해 봤더니 내년도 사업은 충주로 우선 간다 이런 계획만 듣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계획 낸지가 6개월도 안되는데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탁상공론을 세운 것 밖에 볼 수 없는데 순 군비로 하는 것도 반영이 안된게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하는 것 무엇을요?

경로당 신축 100만원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100% 군비인데 사업과에서 내년도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POOL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작년에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 문제는 사업과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 놓고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업과 하고 사업의 성과라든가 시급성이 어떤가 우선 순위를 가려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이 엄연히 반영되었고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요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의도적으로 깎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POOL 사업비로 이것을 일괄 계상했다가 사업에 적정성과 효율성 주민에게 수혜도 등을 분석한 뒤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신축사업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지원대상을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경로당 본예산이 2동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로 각 지역에 8동이나 하고 신축을 했습니다. 8동을 신축하고 몇 개동인가는 보수를 했습니다. 읍면간의 형편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해당과에 엄연히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포괄사업비로 묶어놓는 것은 이상한 각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읍면간에 형평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문제는 일단 사업 주무과에서도 어느 것이 우선 순위냐 하는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건의해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94년도에도 계획된 이러한 사업만은 재원만 닿으면 POOL에 계상되었다 뿐이지 추진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중기재정 계획이라면 우리군의 재정지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한다면 중기재정 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엄연히 지방재정법에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고 그것도 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6개월도 안돼서 반영을 안시킨다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반영을 안하는 것이 아니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반영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다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실과에 계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을 당연히 넣어야죠?

앞으로 그 문제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의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지방재정수립 하는데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별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 결정합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영동군에 중요 정책이라고 보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주요 정책을 다 심의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금년도 6월달에 수정계획을 수립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흔적이 안나타나고 또 한가지는 실장님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랬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볼 것 같으면 자문기관의 설치라는 몫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의해서 설치했다는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증명합니까?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설치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조례로써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조례가 제일 처음에는 몇 년도에 작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획실 오기 전인데 4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했죠?

그렇죠.

행정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목적난에도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의해서 이런 소리는 없죠? 조례입법취지가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죠 당초에는

42조는 요즘에 적용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 입법취지로 봐서는 위원회기 때문에 다수 합의제의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합의제 의결기구요?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자문기구냐 아니면 합의제 의결기구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회가 말입니까?

아니요, 군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분명히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군수가 결심을 얻기 위한 일단 심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거기 조례의 목적에 보면 심의도 하고 자문 최종 끝에 의결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군수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사실 의결된 것이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1조에 보면 자문이냐 심의냐 연구냐 의결이냐 이런 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결로 나와있잖아요?

의결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입법취지로 봐서는 군수님은 하나의 의견보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만 군정이 원활하게 된다는 입법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결된 것은 사실상 군수 본인도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상례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항이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의결사항이다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직원이 군에 전입시험을 보는 그런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정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의결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문사항도 되는 것이고 심의도 될 수 있고 전체가 의결사항이다 이렇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정책이나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 이런 것은 의결이라고 봐야 타당하지 않겠어요? 입법취지로 봐서는 군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한 제도를 만든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피차가 더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부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한다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의 지표이고 법정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 보면 임의성이 들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법정사무는 그런 것이 없어야만 군정에 대해서 군민으로부터 어떠한 신뢰와 확신을 받고 군민들이 어떤 비젼을 제시받아서 희망을 갖게 되는데 계획을 보거나 93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보면 각종 사업추진도 그래왔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좀 상이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또 곳곳에 임의성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사업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모든 군정이나 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것대로 그렇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계획이 서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저희들도 가급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할 때 저는 분명히 예산작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다루자는 것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상에 지금 명세를 못해드리는 것이 아직도 국도비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 또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데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POOL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1월달에 첫 번째 군청사 설계공모 심사수당 해서 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우리는 거기에 문서상으로 사업 성격상을 봐서 우리는 판단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제가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심사를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안주죠.

공무원은 안주죠? 그러면 수당을 평균 얼마를 준 것입니까?

그 내역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사업 주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사업주무부서는 재무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무과에서 연락해서 집행한 내역서를 좀 가져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7월달에 보면 화목가정, 부자 고부여행 보상계획 190만원 해서 POOL예산에 보면 734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한 내역은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원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예산에도 여기에 대한 시상금으로도 예산이 서있고 특별판공비 해서 방문격려비 해서 120만원 서있고 또 보상금으로 해서 화목가정 부자 고부여행 보상해서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734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화목가정 시찰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한번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씩 이렇게 갑니다. 한 가정에서 두명씩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것은 도에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도 지원을 해 줍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40명은 간 것 아닙니까? 그 40명에 본예산이 1,0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1,000만원 서있는 것이고

군에서 시행하는 1,000만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해 예산서에 도에서 1,000만원 서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POOL 보상에서 줬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새마을사업 기본경상 보상금을 고부여행 지원이라 해서 1,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게 5월달에 264만원 POOL비에서 7월달에 169만원 지급을 했고 9월달에 26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POOL비로

그래서 734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40명만 가는 것으로 했다가 도계획이나 군계획이 늘어서 소요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것은 계산 안된 것은 POOL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인원도 있고 회수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입니다.

그러면 올해 몇 명이 갔는가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지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도에서 40명 가는데 1,000만원이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격려금 120만원도 서있고 시상금, 부상품 해서 130만원 다 서있고

그것은 표창을 하고 여행은 보내고 시상금과 별도죠.

시상금이 본 예산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한 사업에 730만원씩 지출해서 무방하다고 과장님 보신 것입니까?

위원 무방하고 안한 것은 그 사업이 이미 시책적, 정책적으로 전 시군이 공히 그렇게 추진한다면 사업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니까

지금 공히 도에서 40명 갈 때 도에서 지원해 줬는데 1,000만원 예산이면 된다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행 가는데 1,000만원 계획을 안했다가 그것이 200배가 증가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든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자체시책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죠. 이것은 여하튼 저희들이 왜 인원이 늘었는가, 왜 이렇게 증가되었느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사회진흥과에 연락을 해서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연간 경상집행 POOL 집행에서 6.25의날 행사 지원보조에 재향군인에게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6.25날은 충혼탑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다르죠. 그것은 현충일 행사이고 6.25날은 재향군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전에 전쟁에 참여했던 재향군인회 회원들, 유관기관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 행사를 별도로 합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요? 그러면 보훈단체 지원보상금 45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르죠. 상이용사, 전쟁미망인회 이런데입니다.

재향군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은 안해 줍니다. 이것만 해 줍니다.

위원장님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각종 질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우리 영동군에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끝내면 안되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봐야 합니다. 정회를 하든지 하셔야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민정호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다른 것은 끝났고 증빙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질의하신 여철구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위원님들이 확인을 위해서 의회사무실로 가셨는데 사무과에서 바로 오시도록 한 다음에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늦추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송호관광지 93년 예산집행현황, 송호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실적,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군정홍보 광고비 집행내역, 유선방송운영 및 지도단속 현황, 93 문화재보수 및 공사도급자현황, 물한계곡 천태산 개발추진현황,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성과 분석현황, 공동사항으로 93년 독도비 보조금 집행사항과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호국민관광지 9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관광지를 금년도 총 예산액은 1억2,933만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2,422만8,000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51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관서당운영비 집행이 공공요금으로 215만원, 연료비가 82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집행은 피복비 및 급량비 집행이 5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분뇨수거하고 청소용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637만4,000원 이것은 울타리 보수하고 수도배관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침구장을 15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청소인부임 766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수목시비 퇴비 구입비로 200만원, 옹벽공사에 360만원, 샤워탈의장 건립에 8,500만원, 체육시설 하는데 1,442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송호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송호관광지 입장료하고 주차료 징수액은 총 3,2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가 2,844만9,000원 그리고 주차료가 4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씨문중에 분배액은 저희들 관리사무소 설치운영조례 제17조 수입의 분배규정에 의해서 입장료 수입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그 중에서 30%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635만2,940원이 금년도에는 578만원 정도가 됩니다. 관리운영비는 청소인부임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전기료,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군정홍보광고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구독료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구독부수는 2,496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781만4,000원 집행액은 9,805만6,000원 집행으로써 잔액은 97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신문사별로 서울신문이 389부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295만1,000원 여기에서 4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12월분으로 따지면 부족합니다.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가 각각 369부에 집행액도 다같이 2,029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1개월분이 184만5,000원이 각각 남아 있습니다. 영동신문은 650부를 구독해서 집행액은 1,05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244만원이 남았고 이수신문은 350부 구독해서 집행액이 3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34만원이 남았습니다. 군정광고료, 홍보용 집행현황입니다. 광고홍보료 예산액은 총 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496만원으로 광고비로 5,192만원, 홍보비로 2,304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잔액은 1,674만원이 남았습니다. 신문사별로는 충청일보가 총 2,240만원으로 광고비로 광고를 11회 해서 1,452만원, 홍보비가 11회에 79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336만원 이것은 1개월 분을 미청구했고 12월분 광비하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중부매일은 1,9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광고비가 1,188만원, 홍보비가 10회에 720만원, 잔액이 67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광고를 2회를 아직 청구를 안했습니다. 홍보비 1회하고 12월달 광고비하고 홍보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동양일보는 2,24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광고비가 11회 1,452만원, 홍보비가 11회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36만원이 남았습니다. 12월 광고분 하고 홍보비광고 1회분이 남았습니다. 영동신문은 4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광고비 9회가 되는 것은 1월달하고 7월달하고 광고가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수신문은 60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회분의 광고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2월분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은 총 2,496부가 되겠습니다. 신문사별로 서울신문이 389, 충청, 중부동양이 369부, 영동신문이 650부, 이수가 350부가 되겠습니다. 구독대상별로는 리장에게 서울신문 230부, 새마을지도자에게 230부인데 서울신문이 117부, 충청일보 113부가 되겠습니다. 반장은 580부로 충청 49부, 중부 319부, 영동 90부, 이수가 131부가 되겠습니다. 읍면 홍보요원 12명에게 서울신문이 12부 보급되고 있습니다. 군 읍면 새마을 부녀회장 12부, 농어민후계자에게 서울신문이 11부, 4H 임원에게 서울신문 6부, 개인택시 군지부에 서울신문 1부가 되고 노인정에는 충청일보 146부, 여론모니터 요원에 동양일보 49부, 자연보호 감시원에 동양일보 33부, 정부간행물 배포대상자에게 동양일보 163부, 산불감시원에게 동양일보 74부, 명예환경감시원에 이수신문 37부,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에 이수신문 22부, 여성단체회장에 충청일보 11부, 새마을부녀지도자에게 영동신문 220부, 재외군민에게 650부가 충청50, 중부 50, 동양 50, 영동 340, 이수 160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업체는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동유선방송이 재허가 일자가 93. 1.13일 받았습니다. 가입자수는 1,980호로 이용 약관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금액은 2,000원입니다. 관할구역은 영동, 양강, 학산이 되겠습니다. 구룡 유선방송은 93. 10.7일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입자수는 700호가 되겠습니다. 추풍령 유선방송은 재허가가 금년 1.13 가입자수는 450, 매곡 유선방송은 금년 1.13 같이 받아서 가입자수는 230호, 상촌 유선방송도 1.13일 재허가를 받고 가입자순350호, 양산 유선도 상촌 유선과 같습니다. 심천 유선방송도 1.13 재허가를 받고 가입자수는 150호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의 직원 단속실적은 도하고 시군에서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6일에서 9일 사이에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영동유선이 4.6 지도단속한 결과 방송이용 약관에 받도록 되어 있는 사용료 월 2,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3,0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도에서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시정이 안되어서 5월달에 점검을 한 결과 영동 유선방송하고 상촌 유선방송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동유선은 3,000원씩 계속 받고 있었고 도에서 8월5일 과징금 400만원 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상촌 유선방송은 2,5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반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3 문화재 보수 및 공사도급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94 문화재 보수공사 총 예산액이 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억4,0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향토민속자료 전시관건립에 예산액이 5억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5억5,0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월30일 준공했고 도급자는 우신기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주변정비공사는 예산액이 6,442만원 집행액은 설계비만 1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1일날 준공해서 집행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도급자는 삼흥건설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은 제작설치입니다. 사업예산액이 1억280만원 집행액은 선급금으로 3,06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동양건설에서 맡아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곡리 고가 안채보수입니다. 예산액은 7,096만4,000원을 11월9일 준공했습니다. 도급업자는 우신기업이 되겠습니다. 가학루 보수공사는 예산액이 3,703만3,000원입니다. 11월25일 준공했습니다. 우신기업이 도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화수로보수 예산액이 2,335만4,000원, 집행액이 2,261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22일 준공을 봤습니다. 도급자는 우신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의정 유적보수입니다. 예산액은 2,919만3,000원, 집행액은 2,825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22일 준공을 봤습니다. 도급업자는 우신기업이 되겠습니다. 묵정리 고가보수입니다. 예산액은 3,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772만원, 10월9일 준공을 봤습니다. 도급업자는 우신기업입니다. 가곡리고가 사랑채보수는 예산액이 5,8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1월25일 준공을 봤습니다. 도급업자는 우신 기업이 되겠습니다. 말무덤 발굴복원 정비공사는 예산이 6,000만원, 집행액은 1,500에서 아마 1,200이 되겠습니다. 충북대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주변정비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초가이엉 잇기입니다. 예산액은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신기업에서 맡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보수입니다. 양산면 가곡리 고가하고 성위제 가옥하고 송호앞 유호리에 안내판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28일 준공을 봤습니다. 도급업자는 벽산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위제 가옥보수입니다. 예산액은 5,863만8,000원, 집행액은 5,667만원, 9월27일 준공을 봤습니다. 도급업자는 우신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물한지구 천태산 개발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1년 3월19일날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10월27일날 국토이용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관광휴양지역 0.099㎢가 지정되어서 승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9월30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92년 10월28일부터 금년 4월2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6회를 가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를 동신레저에서 작성해서 완료해서 11월9일 대전지방환경청에 제출해서 대전지방환경청에서 보고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되면 관광지 지정을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승인을 받고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태산 관광지 개발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91년 11월2일 천태산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2년 1월20일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92년 3월27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행 요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6월9일날 채석허가제안 해제고시를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92년 6월15일 채석허가 제한지역 해제고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야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참석하라는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완요구 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야소유자를 계속 설득해서 동의서를 받는 방법하고 산주 동의서 없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협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는 방안, 민자유치 희망으로 해니 현재 구역내에 있는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성과분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20일부터 3월달 사이에 우편엽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를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하는 대상자로 해서 2,496매를 발송했습니다. 관내 1,864매, 관외에 650매, 회송된 것은 218매가 회송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관내 174매, 관외 32매, 미상이 12매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신문보급 상태하고 군정홍보효과 주민계도용 무료보급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것 할 때 군수님 서한문하고 같이 발송했습니다. 결과를 분석한 결과 218면 중에서 신문보급상태를 묻는 설문에서는 좋다가 174명 좋지 않았다가 18명, 없었다가 155명, 보통이 50명, 효과가 적다가 13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예산이 4억8,6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194만원, 도비가 2억1,100만원, 군비가 2억1,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총 2억6,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액은 2억1,734만4,000원, 집행잔액은 5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곡리 고가안채보수가 현재 준공검사를 11월18일 했고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미집행잔액이 6,416만4,000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가학루보수는 예산액이 3,7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설계비로 150만원 집행했고 아직 3,583만3,000원은 미집행한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났으니까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성위제 가옥보수는 예산액이 5,8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6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9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의정 유적보수는 예산액이 2,919만3,000원, 집행액이 2,825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9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묵정리 고고가보수는 예산액이 3,898만원, 집행액이 3,772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곡리 고가사랑채 보수는 예산액이 5,8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집행되었습니다. 준공검사가 12월3일날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집행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설계 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미집행은 4,435만9,000원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초가이엉 잇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재 안내판 보수는 예산액이 180뭔 모두 집행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보안개발사업으로는 샤워, 탈의장하고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1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9,942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57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 상사업비는 천태산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1,000만원이 예산이 추경에 섰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만 운영위원입니다. 설치근거는 영동군 난계국악단설치 제12조 운영회의 구성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국악단 기본운영계획 및 년간 공연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재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촉일시는 금년 11. 10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위원장에 손문주 군수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정종원 문화원장,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 류효성, 영동국악협회장 이명섭, 상임지휘자 강호중, 악장 황인완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운영 지도단속에 있어서 영동읍에 있는 유선방송이 사용료 징수초과로 과징금 400만원에 고발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여론에 의하여 사용료가 내리지 않고 월 3,000원씩 사용료 징수통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행정부재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 공보실에서 이 사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 확인을 하고 먼저번 불러서 면담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3,000원 받는다고 도에서는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합니다. 이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과징금이 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계속 3,000원씩 받게 되면 도에서도 허가취소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의해서 사용료가 월 2,000원이니까 3,000원 통지서가 계속 나온다면 행정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보실장님께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송호관광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송호관광지 조성운영관리에 의해서 그간 많은 투자가 되었고 수목 일부가 영양부족으로 고사할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관찰에 있어 금년도에 퇴비로 화학비료를 예산을 세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퇴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양이 일일 15톤 월 40톤정도 나오는데 성분을 검토 잘 부식시켜서 이것을 송호관광지에 수목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으며 94년도에도 예산을 화학비료로 세운 것으로 아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서 비료로 효과가 있다면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예산집행 상황에 보면 샤워탈의장 건립 1억원 예산이 승인되어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샤워탈의장 건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이용을 하였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공이 늦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된 날로부터 집행이 늦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사용할 시기에 사용을 하지 못했죠?

감소요인은 금년에는 일기관계로 단체입장객은 송호호텔에서 유치가 많았지만 일반 관광객은 일기관계로 감소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관광객이 감소된 이유를 단지 일기관계로 감소되었다고 분석을 하셨습니까?

배부자는 신문사에서 신문이 반송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옵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면 저희가 다시 통보하고 재조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대상자들이 임명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우리 군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군내 이장님들이 바뀌었다 하면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B라는 분한테 배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론사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이장이나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1구, 2구 이장 이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감사자료를 준비하니 그런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천태산 관광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95. 6.15 현재 보완요구사항 추진중에 방문 2회 전화협의회 2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답보상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면이나 리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쪽이 너무 완강해서 어렵고 산주동의서 없이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가 도하고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사님이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영동하고 단양하고 중원하고 3개 시군에 내년도에 관광개발에 소요된 예산을 올려봐라 해서 지난 11월달에 50억을 올렸습니다. 기본진입로 포장하는 것하고 가옥 이전하는 것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50억을 올렸는데 지사님이 검토중이라고 하고 수정예산에다 30억을 저희군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에서 지사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도에 협의도록 안됐는데 산림과에서 민원이 야기될까 우려해서 산주동의서를 꼭 받으라고 하는데 지사님이 강력하게 밀고 하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저희 군에서 천태산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 천태산을 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투자를 했고 앞으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야소유자와 어떠한 승인을 받아낸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이 아니냐 산주동의서 없이 국토이용계획을 도와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민자유치 희망자를 임야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그럴만한 대상자는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장기계획이 서있는 만큼 어떤 주무부서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미흡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효과에 대해서 보면 효과가 크다고 155명, 보통 50, 효과 적다가 13명으로 나왔는데 중앙지, 지방지, 향토지 해서 3개 언론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 수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는 32:20, 지방지는 72:68, 향토지는 51:42 그러면 이 %를 내보면 좀 개선돼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72:68이나 52:42 이런 부분들은 그 %가 비슷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앙지는 32:20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분석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구분했는데 홍보효과를 신문사별로 해서 매월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지는 우리 관내하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지나 향토지는 홍보에 대해서 그래도 반응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물론 이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10%도 안되는 숫자의 분석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나마 지방지나 향토지는 프로테이지가 비슷하게 나와있는데 중앙지가 떨어졌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선방송 지도단속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단속 실적으로 보면 93. 1.6일부터 1.9일까지는 위반업소가 없음 하고 있고 93년도 4월6일날 3,000원 초 징수해 가지고 영동 유선방송 1차 경고를 하고 5월19일부터 5월21일까지 영동유선 3,000원 초과 징수해서 도에서 400만원 고발조치했고 상촌 유선방송 2,500원을 받아서 수용가에게 반환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지도단속을 이후로는 안한 것입니까?

서류상으로는 안했지만 영동 유선방송을 위주로 해서 수시로 했습니다.

그러면 3,000원씩 징수를 하는데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대치를 했습니까?

군에서는 업주로 하여금 고지를 했으니까 그 다음달에 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종용하도록 했는데 말을 안듣습니다.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 식인데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으니까 도에 보고해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협정가격을 2,000원씩 받게끔 요금 징수금액을 정하는 것은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이용약관을 해서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임자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군에서 이렇게 받는 것을 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도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민들만 피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인데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5,000원씩 받는데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2,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0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종용을 하는데 도저히 말을 안듣습니다.

지금 말을 안듣는다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저희들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다 보고해서 조치를 해달라 정 그렇게 말을 안들으면 허가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그것은 강력히 해 달라고 군에서 도로 공문을 보낸적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가들은 1,000원 가지고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일 TV가 안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1,000원이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3,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영동에 2,000원을 받아야 할 돈을 3,000원을 징수했으면 상촌같은 경우는 500원을 주민들한테 반환한 것 아닙니까? 1년이상 넘었는데 수용가도 상당히 영동같은 경우는 1980 가구 같으면 가격을 1,000원씩 해도 한달에 1,000원씩 하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죠.

도에 보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보면 산주가 말을 잘 안들으면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임야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산주가 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현재가격보다? 그렇다면 민자유치를 할 의향자가 있어가지고 임야를 국토이용법상 가능한 사업을 한다면 군에서 승인을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촉이 안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죠.

그러면 천태산 개발추진에 대해서는 중단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는 답보상태인데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게 되면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해도 그런 식으로 관에서 임의적으로 풀어서 한다면 지금 산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만 승인이 나면 토지수용을 하던 해도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산주 동의서 받는 것이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이 야기될 우려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해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태산 개발추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을 줬죠? 그러면 용역비지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지출은 1,400만원 정도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다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약할 때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다 받고 나야만 집행을 하는데 저희 질책인데 아직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에 보면 총 13건 중에서 9건을 우신기업이 시행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재 보수는 문공부에 등록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우신기업이 등록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개 업체에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게 되면 혹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재 보수작업은 원형보존을 완벽하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재 수리 등록업자는 수리 기술자하고 수리 기능자를 보유해야지만 등록이 됩니다. 그런 자격을 가져야만 허가받은 사람 할 수 있기 때에 한사람한테 집중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산에 말무덤 복원정비 사업기간이 금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진도는 50%에 불과하네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현재 토지매입 승낙서를 받아서 보상금지급 결정을 해서 수령해 가라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복원을 안하고 이런 것을 토지만 매입상태에 있습니까?

예, 토지만 매입중에 있습니다. 보상금만 찾아가면 됩니다.

금년에 끝나기는 틀렸네요?

공사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합니다.

왜냐 하면 현지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 여론을 잘 수렴해서 말썽없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실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낸 것은 93년 채납액현황 및 고액체납자 현황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월할 현재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66억4,200만원을 부과해서 64억9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2억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25억7,600만원을 부과해서 23억9,500만원 징수하고 미수액이 1억1,800만원입니다. 이 미수액을 보면은 취득세가 1억7,900만원, 소방공동세가 200만원 미수액이 있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40억6,600만원 부과해서 40억1,400만원 징수하고 미수액은 5,200만원이 있습니다. 미수액 내역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1,600만원 대중을 이루고 있고 도시계획세 800만원 사업소세 8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 해서 5,200만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별 체납현황을 보면 영동읍이 미수액이 1억6,100만원, 용산면이 5,200만원, 황간면이 1,300만원, 3개 읍면에 중점적으로 미수액이 있습니다. 3개 읍면에 대형건축물이 있고 공장 등이 들어보면서 미수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5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는 김천시 평화동에 주소를 둔 우창건설 취득세가 1,076만8천원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 상태인데 93. 3.12 아파트 1동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93. 9.12 법원에서 경매를 실시했는데 압류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행방불명돼 있는 사람의 주소를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삼부주택, 양가동에 삼부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취득세 4,411만5,000원, 사업소세가 156만6,000원 등 4,568만1,00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금년 3.12 아파트 3동을 압류했고 이달 10월까지 납부할 것을 앞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영동읍 계산리에 주식회사 영산입니다. 취득세가 4,585만9,000원, 사업소세가 669만2,000원, 재산세가 686만원등 5,941만1,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8. 16 아파트 3동을 압류했고 12. 18 전화 7대를 압류했습니다. 이달 1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시 봉명동에 주소를 둔 조항주가 취득세가 111만8,00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8.23 아파트 1동을 압류했고 12. 20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가좌 1동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한양목재가 4,282만7천원 취득세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 26 인천지방법원에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받았고 인수 예정법인인 주택공사 및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재산을 실사중에 있습니다. 당해 물건이 한양목재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주택공사와 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구아노입니다. 취득세 899만8,000원, 재산세 509만2,000원 등 1,409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5. 31 차량 4대를 압류했고 6. 9 중기 2대를 압류했으며 11. 18 전화 2대를 압류했습니다. 12월달까지 2회에 걸쳐서 분할납부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리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홍우주택입니다. 취득세가 850만5,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수차 방문도 하고 전화독촉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중량구 망우동에 주소를 둔 이정록이 취득세가 577만2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과세물건은 용산면 산12외2필지 조흥물산 부지를 이 사람이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를 안낸 것입니다. 독촉장을 발부중에 있고 12월중에 재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광수가 취득세 151만1,000원이 체납돼 있는데 수차 전화로 독촉하고 방문독려도 실시했습니다. 이달말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소를 둔 범이산업이 89만원인데 12월달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계산리에 박영순이 취득세가 60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연말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중앙동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성한교역입니다. 재산세가 69만5,000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성한교역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수차 전화독촉을 하고 있고 안되면 12월중에 재산압류할 계획입니다. 계산리에 주소를 둔 전중식외 3인이 종합토지세가 177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경영하였던 캐피탈 업주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캐피탈 건물 부속토지는 중과세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건물주가 영업주가 안내주면 건물주가 내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영동진흥입니다. 종합토지세가 65만4,00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송금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동에 주소를 둔 배순경이 74만6,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부용리에 있는 향교입니다. 향교재산에 대해서 137만원에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12월중에 재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추풍령 지붕리에 주소를 둔 정연수가 주민세가 158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92. 12. 30 밭 4필지를 압류했고 압류 후순위로 배당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3년도 각종 공사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건수가 84건중 19억1,061만9천원에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사이가 66건이고 11억2,748만7,000원이 발주되고 2,000만원 이상이 18건으로 7억8,313만2,000원이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물품은 세무장비 이외에 5건에 대한 1억8,55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산면 청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자발생은 93년 7월31일 의회 1차 본회의의 현장확인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장확인은 93년 8월2일 실시했고 하자보수는 청봉건설 남성현을 현장을 점검할 때 같이 참여시켜서 보수했습니다. 8월7일 1차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미진해서 다시 시켜서 조치결과 2차 보고를 8월26일날 받았습니다. 8월31일 일단 하자보수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10. 19. 현장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영동군 종합회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용리 388-1번지 난계국악당 옆 지하1층, 상2층, 1,688평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용도는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군민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6억1,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15일부터 94년 5월15일까지 시공기간은 450일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12월7일 설계가 완료되고 93년 1월27일 입찰을 보여서 청주 새한건설 주식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2월15일 금년도 추경에 다뤄진 예산 17억6,000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9월24일에 실시했습니다. 현재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내용은 지붕판넬공사, 내부페인트공사, 천정 텍스공사, 설비배관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94년 3월30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30일까지 결빙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추진하되 도로포장 및 마당포장 조경관계는 공사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3월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은 7,123필지 7,402만8,036㎡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민들에게 대부된 것이 571필지로 224만8,467㎡이고 대부가 안된 필지가 6,552필지에 7,177만9,569㎡가 대부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가 안된 토지는 주로 도로, 하천, 황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임대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은닉, 탈루세원 조사실적입니다. 조사목표를 390건에 5억5,700만원을 해보자 했는데 조사실적은 356건에 8억8,700만원에 대한 세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실적은 법인조사가 7건, 사치성 재산중과세가 2건, 법인세할 주민세 등 은닉세원 중점 새출을 50건, 기타가 은닉 탈루세원조사가 230건이 되겠습니다. 중점조사 사항으로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 정책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법인의 국세청 법인세 신고에 따른 주민세 부과사항과 탈루가 우려되는 주택건설 법인의 자진납부사항 그리고 외지법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토지, 별장,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를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맨먼저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11월30일 현재 99억 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8억9,500만원을 징수하고 5,800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7억6,000만원을 부과해서 17억5,9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이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의 미수액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81억9,300만원을 부과해서 81억3,600만원은 징수했고 미수액이 5,7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부담금이 300만원, 잡수입이 3,100만원, 과년도수입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년도 각종 공사입찰 집행현황입니다. 공사는 재산경쟁입찰과 39건에 85억2,962만5,000원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물품에 있어서는 10건에 3억4,666만4,000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3 군수입증지발행 및 판매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발행한 군수입증지는 10원권에서 1만원권까지 218만3,766매를 발행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2,5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3만4,750매가 판매되었는데 판매된 금액을 환산하면 1억6,2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고는 164만9,016매가 남아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6,2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발행매수와 판매매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달청의뢰 입찰구매 현황입니다. 컴퓨터가 30대, 프린터가 2대, 양수기보호통이 400대, 수도미터기습식기 400대, 롤온박스 6대, 압축식 청소차량 1대, 스틸 그레이팅 81대 등을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청사 월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리 210-1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7,242㎡로 2,919평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74억2,400만원으로 현재 추진현황은 신축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이 92년 9월21일이 되겠고 군의회 의결이 92년 11월9일이 되겠고 설계현상 공모가 92년 12월4일이며 설계공모심사는 93년 1월18일날 해서 청주시 수동에 있는 종합건축사 제일원 이규승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타시군 선진지 견학을 3회 실시했고 군청사 설계 용역계약이 2월5일 실시했고 설계지침통보를 3월4일날 받았습니다. 운동장 해제요청을 3월6일날 했고 실시설계도 납품을 6월7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6월30일 기술심의가 93년 7월14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7월21일 상정했는데 7월29일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로 재의결 요청을 8월24일 했고 93년 10월20일 당초에 요구했던 5,552평에서 약 300여평을 축소하라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설계변경 실시를 해서 11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361평이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군 청사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조달청 접수마감일인 11월10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공사현장 설명이 93년 11월24일에 있었고 토목, 건축, 설계에 대한 입찰은 12월16일 중앙조달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계약이 된다면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이고 9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영동군 종합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 같이 받은 보조금을 합산한 사항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액 36억1,900만원 이중에 국비가 10억4,200만원, 군비가 25억7,7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0억6,000만원 집행이 되고 이중에 도비가 3억500만원, 군비가 7억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25억5,900만원이 남았는데 도비가 7억3,700, 군비가 18억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세입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립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영동군세제조례 제14조에 의하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지방세 이의신청 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의 결과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의결, 기타 지방세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의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위원회를 2회에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의결된 사항은 93년 수시분 토지과표 조정사항의 결과 94년도 정기분 토지과표 조정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행정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 1인당 수당은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2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로바회관은 임대계약 되었습니까 영동군 하고요?

크로바회관은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로바회관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회관이 군으로 기부체납이 되어서 대지는 원래 군유지입니다. 회관위치는 부용리 93번지외 73필지가 합산된 것입니다. 대지는 317.5㎡ 112평 이하로 되겠습니다. 건평은 264㎡ 2층 슬라브 건물이 되겠습니다. 회관건물의 총 수요금액은 5,200만원이고 전체 도비입니다. 공사시공은 88. 11.18. 되었고 준공이 89. 11.17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동군에 89년 12월말 기부체납이 되어서 현재 등기는 군수 앞으로 나있고 그것관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조건은 10년간 농민단체협의회에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 계약서는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겠네요?

행정재산 관리는 소관 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전에는 타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것도 질문하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되었던 건데 공식석상에서는 한번도 논의된게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500평에 50억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9 의회의결 요구한 것은 2,000여평에 40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난 것을 의회에 축소해서 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수차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본회의 석상에서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더라도 결정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000평정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인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0평으로 의회의결을 받고 바로 2,552평에 76억4,200만원을 설계 공모해서 심사까지 마쳤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덮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552평에 76억4,200만원으로 의회의결을 요청했죠. 그래서 부결됐죠? 그 이후에 면적을 축소해서 10. 20. 2,252평으로 승인해 준게 있습니다 300평을 축소해서. 그런데 현재 보면 360여평인가를 축소했죠?

361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은 차이가 안납니다.

여기에는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설계에는 전에 의해서 했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년도 단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200평도 미달된 평수가 74억 얼마죠 그 금액이 얼마로 발주하려는 것이?

설계금액이 74억2,400만원 나왔는데요. 그것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설계단비 차액도 있고 94년도부터 50억 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실시토록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5억2,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줄어서 공사비는 평균 361평이 축소가 되었는데 공사비는 불과 2억정도 밖에 안줄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설계가 과잉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2,522평인데 361평을 더 축소했으니까 공유재산 변동승인을 맡아야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어차피 2,552평에서 2,252평에 저희들이 상정했을 때 그 규모를 약 300평 내외로 축소를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라는게 기둥하나 딱 잘라내서 되니까 것도 아니고 줄이다보니까 300평 내외가 361평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고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면적은 많이 줄었는데 금액은 별 차이가 안나느냐 그 사항은 물가상승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주원인은 감리비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94년도부터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방법도 최저 낙찰제에서 제한적 낙찰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5억6,9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 평수가 줄면서 늘어난 건물에 대한 비용은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당초에 간담회 석상에서는 2,000평에 50억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결정난 대로 올리라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부에서는 2,552평으로 들어왔죠? 그것을 조정과정에서 2,552평으로 들어오고 금액만 50억으로 안건이 들어왔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해서 2,252평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52평, 300평만 줄이고 그러면 평수에 변동이 있으니까 당연히 의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를 안받았잖아요? 공유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는데 당연히 이것을 해야죠?

2,552평에서 약 300평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300평 내외를 줄여라 하는 것은 그 건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252평으로 300평만 줄이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승인 사항이 집행부에는 안들어가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록을 검토해 본 결과 300평으로 줄여라 그렇게 안되어 있고 약 300평 정도 줄여라 의회에서도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평수에 변동이 생기면 재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설계가 11월8일날 완료되어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 논의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뒤인 10일 이날이 조달청 접수 마감일입니다. 그 마감시간이 되어서 조달청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0평에도 미달되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 됩니까?

평당 27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건축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암석지대라서 그렇죠?

진입로 개설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암석지대니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252평으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회의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희윤 위원님이 질의한 군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9일 의회의결을 받아서 설계공모를 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93년 7월29일날 부결시켜서 다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11월10일 조달청에 요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사비가 74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추진과정으로 인해서 2,552평을 설계를 했을 때도 7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2,191평으로 설계를 해서 74억 정도가 설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러한 추진을 잘못해서 차액난 것은 집행부에서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도 바뀌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지금은 85% 부찰제로 변한 것 같고 그 10월 전에 집행했으면 최저 낙찰자로 인해서 차액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견해도 여철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50억이상 공사감리가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약 5억6,900만원이 늘었죠? 최저 낙찰제가 85% 제한적 낙찰제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거기서도 수억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나 낙찰비율에서 이것은 추상인데 약 10억 정도는 조금 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도 되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그 논의를 더 잘아실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 아래서 두 번째로 삼부주택이 있는데 삼부주택을 압류를 93년 3월12일 압류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삼부주택의 과세 물건은 잘 아시다시피 양가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입니다. 과표가 15억1,912만3,000원 상당이고 금년도 2월10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경위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추징된 금액이 4,968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2월10일날 부과된 것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3월10일 압류한 것입니다.

2월10일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삼부주택이 아파트를 준공한 날짜가 언제죠?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월10일날 부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월10일날 추가징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맨 처음에 제대로 부과를 안했죠?.

당초에 92년에 준공이 되어서 자진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삼부주택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했는데 그게 미덥지 않으니까 저희 군에서 나가서 삼부주택에 각종 대장이나 이런 자료를 전부 점검하고 자진신고분 이외의 추징을 한 것입니다.

92년에 준공이 되어서 자진신고를 해서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추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분양된 것을 하나하나 합산 못하고 자기들이 얼마다 신고된 것을 가지고 크게 미덥지 않으니까 그 장부를 전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부주택에서 삼부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수입금액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추징을 했습니다.

취득세분은 아파트를 삼부주택이 일단 취득을 해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요?

부과액 과세표준액은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그 분양받은 금액을 과표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업자가 신축할 때에는 그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마진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사실상 투자된 비용을 과표로 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것이 준공이 되면 취득금액이 확인이 안됩니다. 본인들이 신고하는 금액대로....

취득금액은 확인이 잘 안된다고요?

준공 당시에는 장부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취득금액은 주택계에서 분양금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진을 붙여서 분양하는 금액이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 그것은 산출이 안됩니다. 장부정리라든지 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업자가 자기 돈을 10억을 해서 마진을 10억을 붙여서 20억에 분양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것인데 업자가 당초에 투자한 금액은 장부정리가 되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산같은 경우는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준공검사 되기 전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연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장부절약가 끝났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고증아파트 말하는 것이죠? 준공하기 전에 취득세, 먼저는 입주, 사전 입주했다고 취득세를 물린 것 아닙니까?

준공처리가 안됐더라도 법인 결산이 12월말일까지 끝났습니다. 그 법인에서 그래서 회사법인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12월달에 부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과는 8월달인가 하고 고층아파트는 올 8월달에 안했습니까?

12월 말일까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영산아파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작년 12월달에 사전 입주가 되었습니다.

12월달에 해 가지고 부과는 언제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금년 7월달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금년 7월달에요?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12월달에 부과를 했으면 바로 1, 2월달에라도 부과를 시켰어야죠.

취득세 같은 것은 자진신고 기간이 있고

7, 8월달에 했는데 벌써 반년이라는

이것도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기간이 2개월 정도 됩니다. 자료조사를 해서 법인들이나 개인한테 예고를 하고 예고를 받은 본인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2개월 정도 됩니다.

12월달에 회사 연말정산을 해서 그때 영산은 다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말일까지로 종료해서 법인결산을 하지만 법인에서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가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가 나와야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삼부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삼부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자진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 그래서 월별 세무조사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세가 많아서 추징된 것입니다.

삼부주택은 91년도 말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요. 제가 알기로는 삼부주택은 91년도 12월달 정도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했으면 92년 2월이나 3월달에 연말정산서가 다 나왔고 그런 추징하는 금액도 다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삼부주택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은 건물은 하나 져서 2개년도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결산이 아파트 1동을 지으면서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각종 법인들은 연말정산해서 신문공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12월말에 준공검사를 맡았으면 연말정산을 12월말로 해서 92년도 3월달에 세무서 신고 다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추징되는 것은 최소한 92년도에는 추징을 했어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은닉세로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추징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삼부주택도 제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92년도에 하반기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월별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실랑이가 많았습니다. 군청에 자꾸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2개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부과까지는....

부과를 2개월 정도 업자들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삼부주택 같은 경우는 91년도 12월달 정도 되어서 12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서 3월달에 세무서에 법인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3월달 정도에 한다고 해도 이것을 군에서 제대로 추징하려고 맘만 먹으면 최소한 92년도 7, 8월달에는 추징이 되었어야죠.

그것은 즉각 나가서 조사는 못했습니다. 법인세 신고하고서 즉각 조사는 못했습니다. 2, 3월 후에 착수해서 조사가 되어서 법인하고 바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습니다.

뒤에도 보면 은닉탈루 세원조사 실적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대로 부과를 안한 것이죠. 군에서 그리고 그 밑에 영산 같은 경우는 사전 입주했다고 해서 이것은 미리미리 하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91년도 92, 93 3년째 되는 것인데 올해 3월달에 부과했다는 것은 벌써 반년정도는 추징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정도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즉각즉각 나가서 해야 되지만 월별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창건설 같은 경우도 3월달에서 압류를 시켰는데 다른데가 벌써 압류가 들어와서 결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도가 난 후에 행방불명인데 김천하고 계속 유기적인 연락을 가지고 행방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우창건설 같은 경우도 92년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이것도 사전입주를 해서 했으면 미리미리 추징을 했었으면 이런 영동군에서 불리한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건물관계는 그 사람들이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했던 안했던 제가 준공검사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은 없지만 준공검사를 제대로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여러 가지로 당하는 건데 사실 우창건설 같은 경우는 사전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12월달에 사전입주를 했는데 그랬으면 이것도 영사운 같이 미리 추징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존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존등기를 하면서 농협하고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등기 나기 전에 압류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등기 날 때는 어차피 군에 도시과에 판매취득을 하고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등기날 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준공처리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데가 영동 우리군이 아닙니까? 사전입주가 되었고 추징을 취득세를 물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벌써 준공검사를 나고 안나고는 영동군에 제일 먼저 아는데 다른데부터 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진신고를 하고 세무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부과되는데 여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계 기관하고 협조해서 결손대상이 되는 세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종합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계는 다 돼 있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에 15억9,000만원만 계약을 했고 나머지 17억6,000만원은 추경에 달아진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지만 추가변경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변경은 안된 것입니까? 설계변경요.

설계변경은 여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가운데 기둥 보완한 것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먼저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근을 하이바철근을 써야 하는 것을 일반 철근으로 섰기 때문에 인장력 시험결과 결정된 판단이 인장력이 하중을 견딜만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을 할 경우에는 20, 30% 정도 여유가 되게 설계가 되는데 하이바철근하고 일반 철근을 썼을 때 설계내역대로 한다면 나면 여분이 없다 그것이 쓰러질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붕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 새건물을 지으면서 중간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미관상이나 사용 용도면에서 좋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당초 본 설계에는 기둥이 안섰었죠?

네 그렇습니다. 철근관계 때문에 그것이 보강된 것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게 없었는데 해 보니까 철근이 약할 수가 있어서 설계가 원래부터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도중에 그런 것입니까?

설계업자들은 하이바철근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역서를 보면 하이바철근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도면에만 2㎡ 4,000km인가 이렇게 하중을 받는 이 표시밖에 없었습니다. 시공업자들이 자재대를 뽑으면서 내역에다 철근하고 H자 하나만 써넣었으면 되었을 텐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도면에만 인장력 2㎡ 4,000km 이렇게 그것이 환산하면 하이바철근이다 이렇게 됩니다.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설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감리를 계약을 해서 감리를 다른데 어디에서 보고있습니까? 감리자가 어디입니까?

현석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설계도 현석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리를 몇 일날 감리계약을 했습니까?

금년 6. 25. 감리계약을 했습니다.

왜 감리고 이렇게 늦게 착공을 2. 15에 했는데 감리를 6. 25날이면 네달동안 감리없이 공사한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감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완벽했을 텐데 밑에 부지정리하고 기소정리 하는데는 커다란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리계획이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엑스포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490만원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각종 사업이 착공이 8. 14일 준공이 8월30일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사업이 8월30일 이전에 끝난 것입니까?

이것은 지붕도색과 담장개량사업은 8월30일까지 끝났고 철도변 정비사업은 10월2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집행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영동, 황간, 추풍령, 심천에 지붕도색과 담장개량은 읍면에 사업지를 배정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이 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 사업은 군에서 입찰해서 업자도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엑스포관련 사업은 엑스포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런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인데 보조금 이것이 엑스포관련 사업은 엑스포 이전에 사업이 모두 마무리 돼야 되는데 저희들 2회 추경인가 의회승인을 받을 때 추경예산안이 된 후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체가 늦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늦어가지고 사업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사업자체를 시간도 없고 소모성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이 사업이 꼭 해야 되고 엑스포 전에 끝내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추경에 늦고 이런 이야기는 안되는 거죠. 사업할 때 의회에서도 2억4,200만원 예산승인 해줄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우리 담당자 이야기로는 늦게 7월15일에 보고이 내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내시된 보조금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마 그 전에 다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추진하는데 처음부터 계셨습니까?

엑스포 관련 사업이 당초에 보조금이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동군수 승인으로 그것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비보조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비 거기에 대한 민자사업하고 시설비 설계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대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가 2회 추경할 때 승인받는 즉시 7월16일인가 2회 추경에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에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도비도 늦게 와가지고....

착공날짜, 준공날짜는 맞는 것입니까?

시설 지정한 날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문제 사업에 대한 것은 엑스포 관련 민자사업 이것도 실질적으로 페인트를 칠한 날짜, 착공한 날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읍 같은 경우도 예산이 선 다음에 사업장 선정을 하고 나중에 설계를 하고 공사가 8월30일 이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시설계획에 대한 것만 10월2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철구위원 영동읍에 알기로는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사업장 선정을 해서 페인트도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8월30일날 절대로 준공을 못했습니다.

1번에 300만원 미만의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안길포장 및 진입로포장 및 개보수인데 총 연장길이가 몇 km나되며 그 포장이 몇 km, 비포장이 몇 km, 94년도 추진 예상물량이 얼마나 되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투자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3개년 계획 내지 5개년 계획을 수립 계획대 실적이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비행탈선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비행탈선방지책으로 청소년 보호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전 비행청소년들이 집단 구속되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이나 지역주민들의 할 일을 다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93년도 지도실적 12회가 있었는데 그 실적을 회수별로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장이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에 근거를 두고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개최현황과 5조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구성명단과 운영실적과 본위원의 위원수당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93년 1월부터 12월까지 군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일지나 상담실적 및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은 예산에 투자되어도 좋은 것으로 사례되어서 청소년 선도와 지역사회 안정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과 선도위원을 여성도 참여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 몇 가지 지적사회에 대해서 운영실적과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청소년 비행탈선 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활동강화와 각종 선도행사등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비행과 탈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중에 하나가 건전한 문화공간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토론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26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14,400명의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또한 정서적인 적응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청소년 비행탈선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아까 거기에 대한 정태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저희들 관내에서 비행청소년이 여러 명이 집단으로 구속이 되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자 해서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여러 관심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더욱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써 이러한 청소년 범죄예방 교재 600부를 만들어서 지난 9. 16. 군청 각 실과소 읍면이나 기관단체 학교에 배부한 바 있고 팜플렛도 300부를 제작해서 9. 16. 기관이나 단체 학교에 배부를 해서 직접적으로 선도를 할 수 없을망정 저희들을 대신해서 학교나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보낸 바도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선도는 가정이나 사회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시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에서 재무과에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종합회관이 준공중에 있습니다. 종합회관이 준공이 되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자기 적성에 맞는 체육도 하고 독서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운동을 하다가 땀이 나면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한 공간제공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실적은 현재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앞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차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40억 몇 천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요에는 36억으로 돼 있고요? 시설비 부지매입을 합해서 그런데 지장물보상비는 여기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고 현재까지 공설운동장 이전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 해서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재원조달방법 같은 것이 명시가 안돼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완공이라고 수차 들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공설운동장 보고서에 명시된 36억은 부지매입비가 9억3,500만원, 시설공사비가 26억5,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9억3,500만원에는 토지매입 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26억 2,500만원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시설 결정변경을 도에 요청중에 있고 그것이 나오면 94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이어서 기본설계를 해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시설을 착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망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은 하고 있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시한연도를 96년도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보면은 작게는 천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1,900만원까지 있는데 옥전～평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에서 당초 원사업자 하고 변경한 사업자하고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도급자는 변경이 안되고 거기에 추가만 한게 됩니다.

설계변경요인이 1억 이상 생긴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설계변경 사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물량으로 표시를 하자면 7종에 623m인데 그 내용은 옹벽이

623m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죠. 이 물량은 도로의 연장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 옹벽, J형 축구겸용 옹벽, V형 개거 횡단과 배수로 등이 물량으로 따져서 623m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확포장 면적물량이 623m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속적으로 에루형이나 축대쌓고 이런데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을 안했습니까?

반영을 안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예산이 영달된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포함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3억5,800만원 가지를 사업을 했을 때하고 4억7,700만원 가지고 사업했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까?

차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음 설계를 했을 때 도로확포장 3억5,800만원만 가지고 돈이 없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 금액은 3억5,800만원의 금액은 설계금액에 예가를 작성해서 예가에 85%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5% 낙찰된 금액하고 3억5,000만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만약 다른 100% 공사를 업자들이 공사를 확보했을 때에는 추가 변경해서 사업을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까?

현장으로 봐서는 좀 사업이 말끔하게 안되고 조금 위험성이라고 할까 불안한 상태에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2주에 한번 씩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나가보면 사업을 실제 착공할 때와 현재 공정 진행되어서 가서 보니까 토질이나 여러 가지가 비가 내린다 하면 기반이 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옹벽이 많이 나오는데 옹벽을 설치 안하면 나중에 도로에 유실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추가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를 꼭 필요로 했으면 공사구간이 길지 않더라도 물량을 줄여서 그 금액에 안전하게 설계를 했어야지 임의적으로 많이 잡아놓고 무조건 입찰을 봐서 10% 낙찰이 되고 사업비가 없으면 그 사업을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위험하고 장마지면 다 떠내려갔을 것이 아닙니까? 돈을 한 3억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어도

예를 들어 이 지구에서 발생한 입찰잔액만 가지고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아니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숙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다보니까 선정해 놓고 공사를 해 보시면 여위원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현장에서 변경해야 될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변경해야 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1/3정도가 추가되어야 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1억9,500만원 자금이 없다면 3억5,800만원 가지고 마무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이 1m라고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설계를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일단은 해놓고 주민들이 우리가 설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런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또 검토해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입찰잔액은 예산은 있으니까 기왕이면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주자 하는데 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편리하게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군에 국도확포장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억1,000만원이면 다른 사업장에 사업을 주민숙원기업을 하면 몇 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한 지역에 3억5,500만원, 투자가 되고 설계변경해서 1억이상 추가변경된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다른 실과에서 도비보조나 국비보조 하는 사업은 거기에다 안쓰면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 써야 된다 이것은 모순이죠?

그 지역에다만 쓰는 것은 아니고 파악을 해 봤더니 90년 1월29일자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읍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책정된 사업비는 타 용도로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역에 소규모 사업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비 가지고 다른데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옥전 평전 도로는 구간이 완전히 포장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남았습니다.

일부는 남으면 거기에다 할게 아니라 1억1,900만원이면 끝까지 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맨 처음에 해 주셨으면 집행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자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현지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을 안해 주면 안전도면에나 마을에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안전도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운운하면 안되죠. 지금 예산이 다른데 집행이 되었다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할 때 이런 것이 다 미리 검토되었을 것 아닙니까? 1억1,900이라는 돈이 다르데서 잔액이 안남고 설계금액이 안남았으면 그러면 그런 위험한 부담을 다 안고 주민들이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죠.

옥전 평전도로는 당초에 설계를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 측량을 했습니다. 1월달에 1월 초반부터 측량을 해 보니까 전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질조사라든가 모든 조사는 미처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넉넉하게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이 완전히 덮인 상태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기초적인 조사를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전 평전이라는 곳이 위원님들께서 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차도 함부로 통앵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농촌도로법상에 리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노선인정 받던 물량은 1,100m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받은 물량을 시공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은 매곡면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가 4억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을 전부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구조물이 전부 빠진 상태에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발주해 놓고 그 다음에 입찰차액이 반환될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구조물에 대해서 보완 변경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매곡에 4억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설계를 해서 했는데 다른데 양가동이나 자계 여의리 이런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괴목리, 자계리, 여의리 이런데는 자기들 차액, 다른데 증감이 다 되었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만약 지금 85%로 이렇게 낙찰되어서 차액금액이 남아가지고 꼭 필요하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1억1,900만원을 쓴 것인데 만약 안남았다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1억1,900만원 안남았다면 구조물을 못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입찰잔액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런 도로를 개설해 놓고서 94년도에 비가 온다면 도로가 유실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와서 도로를 올해 닦고 내년에 당장 도로가 유실될 정도로 처음부터 아주 잘못되어서 한참 잘못된 것이죠. 설계검토도 제대로 안한 것이고 집행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확장된 상태에서 포장까지 밖에 안됩니다. 구조물은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 1억2,000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다시 이것을 공사를 재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토목이 끝난 상태에서 구조물이 들어가고 구조물이 되고난 상태에서 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설계변경 자체를 몇천만원씩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공공정부 투자기관이나 이런데서는 절대로 설계변경을 안해 줍니다. 지질이 나쁘다든지 해도 안해 줍니다. 현장설명 할 때 그 업자들이 현장에 와서 이 도로를 닦는데 지질에 대한 것은 현장설명 할 때 다 해 주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주면 안됩니다. 지질이 무르고 딱딱하고 그렇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줄 필요가 없죠. 현장설명을 왜 합니까?

우리 집행기관으로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여금사업이 12억2,200만원입니다. 거기서 담당직원은 김주사 한분이 면 토목서기들, 주사보들 데리고 눈밭을 헤매면서 현지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규모면으로 봐서 의당 용역비를 예산에 계산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비가 계상 안되다 보니까 시기는 촉박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오지개발 사업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용역비로 하여금 전문가들한테 설계하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증가되는 것은 없겠네요?

전문가들이 하면 이러한 폐단은 줄겠죠.

설계변경 자체를 뭐하려고 합니까? 현장에 와서 지질이 이렇고 이런데 여기서 1km 닦는데 폭 몇 m 이렇게 현장설명을 하는데 지질이 설계보다 다르고 해서 설계변경 해 주는 곳은 다른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물에는 없는데 기획실에 POOL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목가정 여행 보내는 것 있죠? 군비가 1,000만원 서있죠? 그리고 POOL에서 734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군비는 전혀 집행 안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화목가정은 POOL에서 733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군예산으로 1,000만원이 서 있는 것을 하반기 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POOL비 가지고는 도에서 제주도 보내는데 대해서 썼죠? 전반기, 상반기에 그렇게 썼는데 군비 1,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2일부터 8월3일 7가정, 28명 해서 군에서 한 것 있죠? 196만원요? 그러면 군에서 집행한 아까 계장님 이야기는 POOL에서 집행해 주는 것은 도에서 집행한 대로했고 1,000만원은 군에서 행사하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벌써 행사하는데 POOL예산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196만원요?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군비예산을 1,000만원씩 썼는데

당초에 있어서 서에 도에 20가정에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획이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여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64만원씩 528만원 집행한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군에서 자체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 선게 있지 않습니까?

네 특수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사업하는 것이 그러면 1,000만원 예산 섰으면 8월달에 집행할 때 전반기, 상반기 나누어서 196만원도 본예산 1,000만원에서 집행이 되었어야죠. 이런 식으로 POOL에서 집행을 한다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죠. 전반기에 28명 갔는데 196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영동군청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는지 모르지만 돈 1,000만원씩 지금까지 왜 집행을 안하고 놔둡니까?

하반기 계획으로써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40명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40명이면 1박2일 해서 경주, 백암온천, 울진 석류 일원해서 28명 갔는데 196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금년 처음 사업이고 도에 도지사 상패를 받고 시군별로 보내라고 지시가 되어서 보낸 사항입니다.

40명이면 한사람당 25만원씩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시상도 하고

시상은 따로 다 섰습니까?

전에 저희들 다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를 가게 되면 22만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줘 있는데 POOL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인당 22만원씩요? 2박3일간에 월별로 가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도에서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 특수시책인데 도에서도 이게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서 예산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5월달, 7, 9월달에 3번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POOL 사업비로 그러면 금액도 틀리고 그럽니까?

4대 동거가정은 금년 처음에 나온 사업입니다. 화목가정은 전에부터 한 사항이고 4대 화목가정은 처음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POOL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겠네요?

93년도에 1,000만원 있습니다.

94년도 지원있는 것은 아는데 내년도에 POOL사업으로 집행을 안하고 본예산으로만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아까도 얘기된 것인데 또 여기서 지출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집행관계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짜리 미만 수의계약이 있는데 콘크리트 양생이 몇 일정도 봅니까?

원래 시방대상은 28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착공하고 준공날짜는 한달정도 여유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에 보면 20일부터 한달 이내로 다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데 준공검사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방상에는 강도 테스트를 할 때 제대로 28일 강도 계산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게 아니고 구조물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진입로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터도 작은 것도 아니고 290m 몇 m 사업을 하는데 도로정리하고 최소한 시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포장해 놓고 10일도 안되어서 준공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방계산을 할 때는 재정 28일을 따지는데 보통 14일정도면 우마차 통행을 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번에 현지방문 할 때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는데 파손된 부분이 많으면 제대로 양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기를 충분히 해 주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변 사업에서 영동인삼조합에서 로타리 웨딩타운 이 앞으로 보도블럭 개량한 것 있죠. 준공검사가 된 것입니까?

네, 가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파헤친 부분 일부 있죠?

먼저 번에 통신공사에서 케이블을 늘이느라고 당초에 시공했을 때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블럭 깔아놓은 상태에서 통신공사에서 다시 덧파기를 해서 다시 한번 내려앉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신공사에선 시공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당초 보도블럭 깔아놓고 그 상태가 내려앉아서 재시공했는데 며칠전에 차를 잡다가 못잡았는데 서기 차가 한 대 올라가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지를 가보면 건설과에서 아직 굴착사업 허가준공을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통신공사에서 도로를 먼저 굴착을 해서 메웠지 않습니까? 제대로 다짐을 안하고 시공을 해서 통신공사에서 판데는 죽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먼저 번에 그렇게 했을 때 물다짐을 한 상태에서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은게 턱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을 한번 시켰습니다. 괜찮았었는데 얼마전에 어떤 짐차가 한 대 올라가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짐차가 타고 간 경우도 있지만 웨딩타운 앞에서 604앞에 죽 다 그렇습니다. 차 들어간데만 안그렇고 전부 주저앉았습니다. 재시공은 할 수 있습니까?

재시공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재차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은 어디 것입니까?

대전 KS 대성에서 갖고 왔습니다. 영동에서는 KS 품목을 사용해야 합니까?

KS 쓰는 것이 시방서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KS로 하겠네요?

KS 명시가 안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합니다.

확인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얘기가 공사를 한지가 한달도 안됐는데 가운데 푹 들어가서 상당히 안좋게 보고있습니다.

전신전화국에서 전선매설을 한다고 해서 유독 신경을 썼는데도 치마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민방위교육훈련 실적, 두 번째, 주민신고망, 설치운영 현황, 공통사항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교육훈련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대상은 연령이 20세에서 40세까지 있으며 대장은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20세에서 40세까지 중에서 군입대자나 예비군 학생은 편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교육운영 대상은 총 3,081명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장이 직장대장이 29명, 지역대장으로 리동장이 230명, 일반대원이 2,564명, 화생방 분대원이 142, 수방기동대원이 82명, 기술지원 대원 34명등 3,082명입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2회에 8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원은 상하반기 각 2회 4시간씩 8시간, 대장 및 전문대원은 1일 8시간의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상반기에는 집중호우시 재난대처요령, 수상안전과 인명구조요령, 통일안보 경제현실 국민정신 소양교육 이렇게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스사고예방 및 응급대처요령 소화기사용 및 관리요령, 산불예방과 진화요령,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국민정신교육 이렇게 시간표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기사항을 보고드리면 신경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조사자교육을 유회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49개 업체에 141명을 교육을 유회시켜준 바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 총 3,047명이 교육이 받았습니다. 3,041명중에서 3,041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6명이 불참했습니다. 그 불참자는 행불가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467명중 2,357명이 교육을 수려해서 110명이 교육을 미수했습니다. 이 교육미수된 110명에 대해서는 2차 보충교육을 오는 12월16일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훈련실적으로 보면 민방공 대피훈련을 4회 했고 민방공 훈련지역이 우리군내에서는 영동읍, 용산, 황간, 학산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방재훈련을 11회 했습니다. 그것은 산불진화 훈련 3회, 풍수해 대비 1회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신고망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기본신고망이 616망, 726명, 특별관리망이 21망에 대원수가 21명, 이동신고망이 101망에 101명, 고정신고원이 114망에 11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신고요원 위촉을 신고망 일제정비 후 교체된 신고요원을 대상으로 93년도에 167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신고요원 교육으로 교육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1,924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의훈련을 군경합동으로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에 6건의 상황부여를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현재까지는 우리 군내에 33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93년도에 102대를 영동읍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활용을 위해서 표어전단 3,000매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포스터, 글짓기,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25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 2, 3번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발생 처리상황에 대해서 집행상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자료설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농민후계자 선정내용 및 이주후계자 조치상황,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 및 결과, 직원연구 과제포 연구실적, 농기계순회 수리교육실적, 4H 경진대회 개최현황, 크로바회관 운영상황, 어린묘 기계이양 재배현황,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 각종 보조금집행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내용 및 이주후계자 조치현황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발실시 요령시달을 93. 3.5 지도소 유통정보실에서 읍면담당계장 및 상담소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축산, 특작, 원예, 과수등의 분야에 후계자는 1인당 1,500만원이 지원되고 경종사업분야 후계자는 1인당 3,000만원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18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자격조건은 93년 6월말까지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259명중에서 금년도 현재 40세 이하로 영농어 사업계획 동일분야에 종사하고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선발인원 및 자금배정은 7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경종복합, 원예, 축산, 과수, 특작, 어업분야에 7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후계자 심사는 3월5일에서 14일 사이에 93년도 농어민후계자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해서 군수에게 259명 전원을 보고하였습니다. 군농어민발전심의회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도지사께서 저희군 대상자를 개인별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주후계자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사한 결과가 47명이 현재 사업장을 이탈해서 있는 이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주후계자 조사는 금년 6월부터 25일 사이에 전 후계자를 방문 조사해서 작성했습니다. 조치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금년 8.9. 군에 통보해서 군에서는 각종 조치 정리계획에 의해서 거의 조치안이 결정되어서 아마 개인에게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구꽃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설치장소로는 지역농업개발화 시범지역을 우선해서 송호, 원당, 양강에 남전 1, 2지구, 매곡에 수동 유전지구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로써는 황간, 광평, 신탄 1구를 대상으로 해서 3,000주를 예산은 456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는 식제본수 3,000주 식재한 결과를 금년 가을에 조사한 결과 현재 72.6%가 살아있습니다. 내년도에 모든 것을 해서 결손한 것은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심천면 심천리 박희문 농가를 해서 비닐하우스 11평에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총액 147만4,000원을 투입해서 휴게실을 지었습니다. 휴게실 설치내용은 샤워실, 탈의실, 작업장 설치 요통방지 기구, 건강디딤돌을 설치했습니다. 사업결과는 하우스내 작업환경 개선으로 농민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휴게실의 사용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본농가와 인근 농가 총 115호에 약 200명이 활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양강 1개소, 매곡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 설치한 휴게실이 제일 사용실적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벼우량 품종시범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용산면 미전리 박은종 농가가 되겠습니다. 4단보의 논에 품종은 장안벼로 했고 사업비는 28만2,000원을 투입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자, 상토, 비료, 농약등을 지원했으며 설치결과는 10ａ 수당이 421㎏ 환산해서 인근 포장 395㎏보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역특산미 생산유통 시범단지입니다. 대상은 매곡면 장척리 박필기외 19명의 농가가 설치를 했습니다. 품종은 장안벼 사업비는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육묘하우스 1동 조립식육묘를 육묘상자, 상토, 농약, 비료, 농기계 임차료등 재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시범포도 저온피해로 출수지연 및 불임피해가 발생해서 불임율이 약 67.1% 해서 작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강면 두평리 강신권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면적은 자영농지 1㏊ 위탁농지 4㏊ 해서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내용은 이앙기, 방제기, 육묘상자, 상토, 비료, 농약, 유통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 주요 추진내용은 생략하고 효과는 규모확대 및 성력재배로 경쟁력을 제고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매년 해볼만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위탁소득한 것이 800만원, 자경소득이 400만원 해서 벼농사만 가지고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시범했습니다. 다음은 벼건답작파 실증시범단지입니다. 설치장소는 상촌면 돈대리 이무영 후계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5㏊이고 품종은 장안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461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도 저온피해로 많은 피해를 봐서 불임률이 72%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본 농가는 5㏊ 논이 서울에 있는 부재지주의 논으로 임대차 계약한 것입니다. 금년도 저온피해로 수확이 거의 없어서 임대계약상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서로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저희가 격려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 주는 농심이 후한 후계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고구마 조기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양강면 남전리 한대식 포장이었습니다. 면적은 2㏊였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을 투입해서 한 결과 밤고구마도 생산시기에 따라서 앞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소득작목이 될 가능성이 시범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자동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개소 0.4㏊, 개소당 2단보가 되겠습니다. 기본설비로는 철재연동 이중하우스가 되어 있고 부대시설로 자동개폐장치 온풍기, 탄산가스 발생기, 이중수평커텐, 연무방제기, 점적관수 종합 콘트롤박스 등을 부대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단계별로 엄선해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정되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결과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과수단경기 생산출하시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2개소로 4단보가 되겠습니다. 1개 사업은 중앙사업이고 1개 사업은 도사업으로 사업비가 중앙사업 5,800만원, 도사업 4,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사업도 선정과정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엄선해서 선정하였고 결과도 앞으로 확대를 하여도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수 하우스 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군비 사업으로 소득작목재배가 적은 지역, 농가소득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용산, 매곡, 양산에 사업을 투입했습니다. 본 사업도 대상농가를 엄선해서 총 농가수 42호로 용산 10, 매곡에 12, 양산에 20호 총 150동 1만5,000평을 보조 자담해서 2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앞으로 지금 현재에 하우스 재배경험이 없는 농가들이 금년도 사업투입으로 하우스재배 시설재배의 가능성을 보여 100평당 평당 소득으로 약 7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므로 본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시범사업으로 거행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도 진흥원장 포괄사업입니다. 부추, 딸기시설 가온재배로써 사업대상자는 양강 묵정리 민홍식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본사업 내용은 300평에 하우스 내용은 기본시설로 1-2W형 철재연동 이중하우스로 부대시설로 수평 이중커텐, 온풍기, 환풍기, 탄산가스 발생기 천측장 내외 개폐장치, 점적관수시설, 수막시설, 종합콘트롤 제어장치가 장치된 현대화 하우스입니다. 재배작물은 현재 부추가 9월27일 정식되었고 딸기가 10월4일 정식되어서 명년도 2월부터 출하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가온재배로써의 부추와 딸기재배 가능성 판단과 소득재배 가능성을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채소관수자동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0.4㏊로 대상지역은 양강면 남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4만8천원을 투입해서 관정 1공, 점적관수 및 액비 혼입기 설치로 액비를 자동관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줬습니다. 효과로는 소득으로 봐서 시범구가 340만원, 대비구가 260만원 해서 앞으로 자동관수 시설이 많이 보급돼야 되겠다는 결과가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발효 우사설치입니다. 설치지역은 용산면 율리 이영열 농가가 되겠습니다. 젖소 27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사업내용은 바닥은 콘크리트가 되겠고 골조 철근파이프 지붕 스레이트로 해서 우사를 설치한 것입니다. 120평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이 깨끗해 졌으므로 우유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평가가 올라가서 연간 소득이 약 500만원 정도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 같고 분뇨처리를 하는데 노력이 거의 획기적으로 87%의 노력절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톱밥을 이용한 우사나 돈사를 함으로써 톱밥의 유기질 비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톱밥제조기 구입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톱밥제조기 1대를 트렉터 부착용입니다. 이 사업을 상촌면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호가 톱밥을 활용하고 있고 20호가 계속해서 톱밥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어 톱밥의 자체 제작활용에 시범효과를 거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톱밥토양 여과 간이정화실증시험 사업은 황간면 금계리 황입주 농가에 돈사 50평, 78두 농가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내용은 20평에 비닐하우스와 톱밥여과장치 1개 3평, 토양여과장치 3개 9평, 여과집수조 3개 2평, 양수기설치 4대를 설치를 완전 자동화로 해서 정화가 됩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기존 보급한 3조식 저장조에 비해서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건설비도 60% 이상이 저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 간이정화시설 보급시설로 각광을 받게 될 사업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산채시범단지입니다. 상촌 하고자가 개발위원회에 사업을 투입해서 3호의 농가에 현재 1,200평의 하우스를 설치해서 파종과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명년도부터 사업소득을 기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뽕밭 점적관수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촌 궁촌리에 최성원에 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금년도 3월과 4워에 관정굴착 작업과 점적시설 자재지원, 점적보수 등을 설치해서 점적관수 자동시설을 했습니다. 잠업이 사양화 되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햔내용이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에는 큰 효과를 거행했습니다만 앞으로 보급하는데는 상당히 힘이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연구과제포 연구실적입니다. 제1 과제포의 과수품종 비교포입니다. 본 비교포에는 사과, 포도 두가지 작목을 시험해서 연구실적으로는 사과적과제 적기 사용법으로써 사회품종은 후지 3주 2반복 시험을 했습니다. 약제명은 세 번 800배액 살포량은 200ℓ10ａ 살포시기에 따른 적과효과를 볼 dp는 중심화 결실율과 측화결실로 볼 때 만개후 5일된 것, 만개후 15일, 만개후 25일 그 처리를 비교한 결과는 제일 측화결실율이 좋은 것이 25일 57.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진딧물 약제 시험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약제살포 효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신품종 특성연구도 유인물로 대체했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재배 시험을 환경미화용 꽃묘 6종과 절화용 3종에 대한 시험을 해서 환경미화용 꽃묘는 팬지, 페츄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부용화, 꽃양배추를 재배해서 계절별로 생산하여 꽃묘를 공급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보급형 수경재배 및 토경시험입니다. 수경재배도 연구목표를 과채류 다결실 재배기술 연구저농도 자체 양핵실증재배, 간이육묘 기술습득 재정립의 연구의 목표를 두어서 연구한 실적은 과채류 다결실 재배연구기술에 연구에서 작목은 미니토마토, 일반토마토, 오이 3가지를 해서 효과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내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실시하는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내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감자토마토 접목재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감자와 토마토를 동시에 생산하는 실용화 연구로써 충남 진흥원에서 해서 아직 농가에 보급을 못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들 해서 기술적으로는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접목을 농가의 기술적인 문제가 크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면적에 앞으로 시험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표고시설 주년재배 시험입니다. 본 표고재배 시험은 3가지 종류를 가지고 고온성, 준온성, 저온성에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생산성과 품질을 비교해서 시험한 결과 현재까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 가을 조금 생산이 되다 겨울이 되어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후반기쯤이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두하우스 재배는 하우스 채두를 재배하는 시험으로써 재배시기에 따라서 콩 재배도 소득작목으로 농가보급이 가능한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면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몇년에 한번 더 반복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기자 하우스 시설재배입니다. 현재까지 노지재배가 구기자가 추풍령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1년에 20회 이상의 약제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제살포 회수를 줄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시설을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한 결과 이것도 약제방제수를 28회에서 4회로 방제를 줄일 수 있고 질도 노지재배보다 상당히 향상되어서 판매단가도 높아서 앞으로 보급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명년도부터는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초 재배시험입니다. 본 신선초는 하우스 45평에 1,240주를 심어서 5월4일 정식을 해서 시험을 추진한 결과 과제포에 포장이 상당히 배수가 안되는 포장입니다. 과제포에 맨밑에 있는 포장으로써 1차 5월14일 78㎜ 강우가 와서 4시간 침수가 되었고 계속해서 7. 11.에서 19일까지 272㎜가 와서 배수를 양수기를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과제포를 내년도 확보해서 다른 침수가 안되는 과제포로 옮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추진내용은 생략을 하고 예산액은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 425만원 92년 이월액 400만원 해서 825만원입니다. 순회수리 실적은 11월 30일 현재 99회, 110회 계획에 99회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안에 해서 110회를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경진대회 현황입니다. 목표는 생략하고 사업내용은 11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지도소에서 영농회원 105명, 학생회원 75명이 참석해서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보상금 208만4,000원, 시상품비 99만5,000원, 수용비 27만7,000원, 재료비 32만원 해서 367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크로바회관 운영상황입니다. 크로바회관은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유대관계와 농민단체 모임의 장이 되어 농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설립한 것으로 회관규모는 대지 112평에 건평 264㎡, 2층 슬라브 80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5,500만원으로 88년 1차에 3,000만원, 89년 2차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공사시공 및 준공은 시공은 88년 11월18일, 준공은 89년 11월17일에 준공했습니다. 회관은 영동군에 기부체납을 89년 12월말에 심사했고 기부체납 조건은 10년이상 무상임대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는 89년 10월29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회관운영 상황은 회원이 1,186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활용현황을 보면 사무실 운영은 유급직원 1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운영비는 43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350만원을 저희가 보조해 주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지도자후계자, 4H, 크로바 해서 20만원씩 총 43만원이 1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활용한 실적은 37회 6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어린묘 기계이앙 재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배현황은 총 이앙면적이 4,985㏊에 어린묘가 2,005㏊입니다. 약 40%가 되겠습니다. 어린 묘의 성력재배효과, 즉 육묘비용의 절감내용을 보고드리면 ㏊당 총 비용이 중묘로 했을 때는 26만5천원, 어린 묘를 했을 때는 12만3,000원 해서 절감액이 14만2,000원 약 54%가 절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벼숙기별 안전이앙 어적기 미준수로 일부 지역에서 출수지연 및 등숙비율이 인근 포장보다 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수 소홀시 묘소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후 대책 지도로는 벼숙기별로 어린 묘 안전 이앙적기를 준수토록 하고 품종은 조생중생 만생종 품종을 시기별로 적절하게 선정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보조 3건입니다. 경상보조 3건이 농촌지도자회 지도육성으로 300만원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4H 후원 단체육성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1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 육성지원으로써 순군비로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16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에서 살구꽃 시범지역으로 3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생력 및 시설현대화사업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비 50%, 군비 50% 해서 461만8,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력영농 및 품질향상 사업으로 특산미 생산단지가 매곡, 장척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밭작물 소득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밤고구마 재배가 3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로 5개 작목에 대한 포장을 설계를 해서 보급하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 62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벼농사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양강 두평, 강신권 후계자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72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으로 영동 예전 손석재와 매곡 노천 송석헌에게 각각 보조금2,400만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일생산 시범사업으로 학산 아암 정귀성 농가에게 국비 50%, 군비 50% 해서 2,32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노지채소 관수자동화 사업으로 양강 남전리 장부섭씨에게 국비 50%, 군비 50% 해서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톱밥발효 축사시범 용산 율리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톱밥제조기 구입 활용에 상촌 돈대리 김정현외 20농가에게 도비 50%, 군비 50% 해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열한번째, 뽕밭점적관수 시범으로 상촌 궁촌리 최원성 농가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열두번째로 과수단경기 출하시범 사업으로 영동 하가리 이재만 농가에게 도비 50%, 군비 50% 2,666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수지역 하우스 시범단지로 매곡, 용산, 양산 각 50동씩 150동에 대한 사업비 1억1,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순군비 사업입니다. 산채생산시범단지로 상촌 하고자리 박범성외 3호에 순 군비로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추시설 가온재배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800만원이 양강 묵정리 민홍식 농민후계자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를 심천면 심천리에 도비, 군비해서 50%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이주후계자 조치사항이라고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전원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사업 추진하는 내용은 후계자들에게 영농지도를 하고 소득을 증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과 협의해서 부진한 후계자에 대한 조치를 군에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내용은 47명이 자기 영농지역을 출타해서 타지역에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후계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47명의 내용은 내용별로 상세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군에서는 각종 직업별, 산업별 이주목적에 따라서 조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현지와 확인을 하고 거의 조치할 내용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의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이렇게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군으로 통보를 했죠?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가 다 되었는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까?

엊그제 작업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거의 개인별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 안으로 결재가 나서 조치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내용을 개인별로 명단을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조치된 것이 알고 있는 것이 5명이고 42명에 대한 조치는 개인별로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말이면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영동군내에 살면서도 후계자로서의 본분도 안지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먼 지역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결정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주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군의원도 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 입장에서 심의위원회 들어가 선정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정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본 기억이 있는데 그 지도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을 거의 다해 와서 도장만 찍는 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이것을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정말로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명년도에 명실상부한 심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바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물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농민단체 회원님들을 우리가 직접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단체 회원들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단체 협의회하고 10년 무상 임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임대계약서도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89년도에 건축을 완료해서 90년초에 건물을 군에 기구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할 당시에 기부체납 내용의 일부가 10년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어차피 영동군 재산이지 않습니까? 농민단체는 개인이죠?

임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만 안주고 10년동안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대계약서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10년 무상 임대를 준다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기부체납 하는 서류에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10년 별도로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기부체납을 어떠한 항목에 넣어서 1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임대계약서가 꼭필요할 것 같고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3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아까 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매년 20만원씩 운영비를 한사람 근무하는 사람 급료를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는 일용은 없습니까?

크로바 회관요?

아니요, 크로바 회관 말고

일용이 타자수 해서....

일용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용일당이 1만1,000원으로 정부단가에 나오는 기준단가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농민단체에서 크로바회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크로바회관이 인삼조합한테 임대해 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임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임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계약서가 있습니까? 임대를 아니라고 말씀을 못하시죠. 여기에 임대사무실 임대계약서라고 해서 농민단체 협의회회장 정창용씨 하고 인삼조합장 양동문씨 하고 입회자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했다고 얘기를 못하니까 왜 국공유의 재산관리를 지도소에서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모순이 많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기로는 그때 당시에 정창용 회장이 있을 때에 인삼조합이 건물을 짓는 동안 있을데가 없다해서 임원회까지 해서 임원회에서도 분명히 무슨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은 농업단체로서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것으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크로바회관을 운영하는데 책임을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불법으로 농민단체에서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은 크로바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제대로 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여위원님 말씀하신 회의를 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할 때 농민단체 회원들의 뜻을 보고저희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해야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그런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제가 인정이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규정을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회관을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맨처음에 회관건립 할 때도 5,500만원이라는 순 도비를 농민단체한테 보조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농민단체에서 영동군에 회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농민단체 회관 운영하는데 아가씨가 거기에 한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최소한 확보해서 줘야죠. 그래야 어느 일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엄정하게 말하면 큰일날일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350만원, 현재 정부노임단가가 1만3천원 정도인데 그것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350만원 보조금을 올렸습니다.

350만원 해마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농민단체에서 이런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농민단체에서 인삼조합에서 임대료를 받은 돈을 영동군에서 회수를 하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회관운영에 대한 제반규칙이라든가 규약을 좀 보완해서 운영에 대한 보조해 줄 것은 더 과감히 보조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도 농민단체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더 해달라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오늘 기획실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사실 그런데 기자실에는 아가씨가 아무 필요도 없는데 아가씨를 해줘도 군에서 다 도와주는데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력을 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심정을 굽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33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반 편성실적이라고 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99번이나 회수 성과를 거두셨는데 오지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읍면에 농협에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수리 센터에 힘이 덜 미치는데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차가 들어가는 곳으로 해서 연간 110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99회를 하신 것입니까?

11월30일 현재 99회를 했습니다.

수리일지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매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좀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내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47명이 부실 후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9명이라는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사한 총 자원이 1,259명입니다. 그중에서 7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70명을 뺀 나머지 현재까지 있습니다.

부실후계자를 정리를 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부실후계자 만큼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정리가 되면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선발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받은 인원이 연차별로 앞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259명 중에서 70명을 빼고 189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년도에 70명이 될지 80명이 될지 그것은 명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정리하는 인원 47명이 우리군 자체로는 다시 대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189명이라는 인원은 내년도 94년 그 인원해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인원에서....

그 대상인원에서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발이 되기로 말하면 군에 간다든지 군에 가서 신청을 못해서 그 후에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여건이 군을 필했거나 면제되었거나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군을 간 사람들이 다시 제대를 하고 올 것 아닙니까?

다시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여기에 189명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후계자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지도소에서 연중 와서 받아나 다시 거기다 집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 신청을 받아서 그때 가서 심의를 하는군요?

제대를 하고 와서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받아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