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동료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5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5회 정기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지난회기 때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된 고창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및 본회의의 휴회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건

간사에는 오균호의원님이 가장 적임자로 여겨짐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류길규위원께서 추천해주신 오균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하기 쉬운 말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으로 처리하자고 김준형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형위원입니다. 고창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와 농어촌소득금고조례를 일원화하는 개정안으로써 중앙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한 것이므로 큰문제가 없으나 집행부에서 현재 조례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검토하였어야 하나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보면 중앙의 준칙안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함으로서 일부 조항의 미흡한 내용이나 자구의 수정보안을 요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도출됨에 따라 이를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안코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회기 중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돈우 위원장님, 그리고 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법률 제4545호로써 93년3월10일자 도로법 산정기준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할 사항이 개정됨으로 인해 본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급가격을 기준하여 한 것을 토지가격 비율에 따라서 100분의 3내지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된 안으로는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가지 확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산정이 어려운 것은 정액대로 결정하고 기타 점용면적에 종전의 토지등급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5/1000또는 65/100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를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년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된 때에는 증가된 율에 따라서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급시설이라든가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등 주요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1/2로 즉 50%을 감면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10%이상 증가되었을 때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산식에 의해 조정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배부해드린 맨 뒷장을 보시면 점용료 조정산식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계산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식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면 증가율이 10%에서 20%까지 증가 되었을 때는 점용료가 10%에서 13%까지 증액됩니다. 다음에 20～50%까지 증가되었을 때는 점용료가 13%～16%까지 증액되며, 50～100%까지 증가되었을 때는 16%～19%까지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200%까지 증가된 경우에는 19%에서 22%까지 증액됩니다. 또한 200%에서 500%까지 증가된 경우에는 증액되었을 때는 22%～25%까지 증액되는 것으로 되며, 500%이상 되었을 때는 25%이상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서 점용면적의 공시지가를 기준한 인근토지가격 비율에 따라서 3/100또는 10/100을 곱하여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인근 토지 가격으로 한다는 부분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점용료 가격 산정을 할 때 건설부에서 조정한 토지 등급에 의해서 산정해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정한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부의 공시지가로 산정한다는 이야기이며 결국 점용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가 토지지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가액을 하는데 가스관이나 흉관을 묻는데 노선을 일률적으로 할 때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하여 비율을 내어 5/1000 또는 65/1000를 적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인근토지지가를 %를 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격을 점용지 토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토지를 %를 내어 한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을 공시지가로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5%이고, 어떤 경우는 65%인지요.

어떤 경우는 5%이고 어떤 경우는 65%이냐는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신, 구 대비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신주 하나를 할 때는 이것을 정액제로 되어있는데 당초는 5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한전과 건설부에서 협의하여 지금가지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지금 전주 1개당 600원이 올랐습니다. 이 금액의 1/2을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전주 1개당 500원으로 기준했지만 사실상 협의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94년부터 600원으로 올라가지고 정액제로 1/2로 3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 송전탑 같은 것은 65/1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 층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비율이 다 틀려요.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 평당 2,000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전에 과세표준액이라고 하여 내무부에서 7,000원도 나오며 6,000원도 나오는 그것을 기준하여 부과했는데 앞으로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공시지가 금액에 의해 곱하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과 토지관리계에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지마다 전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을 건설부에서 해주면 도시과에서 인근 토지 가격으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주는 300원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에게 해당이 안되는데 개인이 원할 때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이며, 국도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농어민 신문보급은 영농회장, 읍면장, 후계자, 임원 등으로 588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24,696천원이며,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농지위원회수당이 14개 읍면으로 14백만원으로 국비 7백만원, 군비 7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군비 69만원입니다. 금년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신설된 이유는 금년부터 20명 내외의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35명 내외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 사업을 결정할 때는 꼭 농어촌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회의 소집을 갖게 되면 일당을 드리기 위해 이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여름’ 농민대학 수당보상입니다. 예산은 150천원인데 농민 교육원이라든가 중앙 단위 농민들 교육비로 농어민대회 참석 보상금은 전국대회, 도단위 가족대회가 매년 1회 있습니다. 여기에 3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94년 예산이 470,362천원인데 그중 국비 146,748천원, 도비 156,807천원, 군비 156,807천원으로 국도비 부담사업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이차 보전사업자금이 91년도 융자분이 4,785만원, 92년도 융자분이 97,500천원, 93년도 융자분이 67,500천원, 94년도 융자분이 3,375만원입니다. 그래서 247,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자본이전에 대해서 자본적 보조가 내고장 명산품지원 5천만원이 94년 예산편성시 군비 미부담한 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출금이 2억이 되었는데 소득금고에 2억원이 전출하도록 되었으며 여기에서 설명 드리는 것은 지금 소득금고 지방채에서 차입한 7%에서 4%를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93년도 61,300천원 정도가 부담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2억을 특별회계로 했다고 하지만 이자를 주고 나면 소득금고 조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4년도 이자를 추정해 보면 약 94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도의 지방채로 이자를 불입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는 유통관리 구조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포장재 제작입니다. 여기 2,500천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고창을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용역하여 마크가 상정되었습니다. 그 마크를 포장재에 찍어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에 지원해 주기위해 2,500천을 책정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임차표가 제1 공판장 전세 보증금 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에 제2직판장으로 군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 인상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특수 활동비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추진으로 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중앙단위 부처에 쉽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관인사 참석자 보상이 50만원이 서있는데 군단위 읍면에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거기에서 참석하는 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목반장 농산물 유통교육 실비보상입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주관하여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농민들이 참석하였을 때 보상해주기 위한 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자 참석자 보상입니다. 여의도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공식품 전시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다음은 제2녹색시대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여의도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성내 으뜸 농산물 직판장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로 2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위해서 47,662천원이 서있는데 국.도비 부담금입니다. 이 내용은 참외, 토마토, 오이, 고구마 등으로 12개 품목에 대한 규격 출하 사업인데 상자 포장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고장 으뜸 농산물 직판장설치로 금년에 2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융자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하여 잠업종합단지조성 1개 단지에 71백만원이며, 국비 14,200천원, 도비 426천원, 군비 994만원으로 28,400천원입니다. 특작물 관리로 민간인 경상적 보조 제4회로 고창수박제 행사시설 준비물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3회까지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수박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838,274천원, 도비 25,162만원, 군비 287,113천원인데 여기에 농업구조개선 추진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이 당초 587,113천원입니다. 군비 재정 빈약으로 3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으로 예산이 32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1,600천원, 도비 49,200천원, 군비 14,800천원입니다. 당초 예산내시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중 가을 쌀 예약판매비로 직판장을 개설했다는 홍보물 제작이 51만원, 가을 쌀 예약판매 프랑카드 제작 48만원, 홍보용으로 쌀 포장재 샘플을 100개정도 만들어 참석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산컴퓨터 유지비 504천원, 재료비로 쥐잡기날 행사 쥐약구입비 2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12월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부미 직판장 참석자 보상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하는 양질미 판매 사업에 참석하는 자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기계화지원단 농기계 수리비가 1,200천원이며 기계화지원단에 농기계가 11대 있습니다. 이양기 9대, 콤바인 2대입니다. 다음은 기계화지원단 유류대로 휘발류가 1,485천원, 경유 73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참석자 보상금으로 7,200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7,200천원은 농기계를 새로 구입한 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참석자에 대해 보상을 해주며, 선도농가 집합교육실시 보상이 9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동퇴비장 시설입니다. 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다시 수정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여 하겠습니다. 예산이 351백만원이 계상되어있으며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전체를 합하며 3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사 시설을 위해 54천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중군비가 189백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시설채소와 마찬가지로 공동 퇴비장을 만들어서 우리고창 야산 개발지구라든가 논에 부식물 함량으로 보아서 꼭 퇴비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군비가 189백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관내에 야산개발이라든가 답이 많이 있는데 외지에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생산하여 공급이 되면 우리군에 그만큼 득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189백만원의 군비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토지개량공급으로 어린묘 공동육묘장, 소형동력 방제기 등 이것은 국, 도비 지시 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편성이 다되었습니다. 별문제가 없이 사업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침관수 지역 농약대 지원으로 지금 추경에 7,226천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 도비만 집행되었으며 군비는 9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저온으로 인한 이삭도열병 긴급방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치 못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35,82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결심을 받아서 우선 국, 도비만 집행을 하고 군비는 편성되는 대로 내년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인데 위탁영농회사 육성 예산이 28,566만원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지시 부담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단도 똑같은 것입니다. 73,437만원으로 국, 도비 부담사업입니다.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이 125농가인데 679,809천원이며, 이것도 국, 도비 부담사업입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비 1,693대로 이것은 금년에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액이 1,672,644천원입니다. 국, 도비 부담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이 49,128천원 89년도 융자금 8,51천원, 90년 융자금 1446천원, 91년도 융자금 13,800천원, 92년도 융자5금 1,248만원, 93년 융자금 2.055만원으로 49,128천원입니다. 이자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계상했으며, 사업 외 수입으로 하여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총 71,573만원이며 내용을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비 46,623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원으로 하여 86년도 지원된 사업으로 하여 86년도 지원된 사업이 4백만원, 89년 저소득마을 융자금 회수로 이것이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이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저소득 마을 융자금 회수가 1,175십만원이 91년도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융자금 회수가 4백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상환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리면서 2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금년 융자금을 864,538천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619,038천원이고, 새마을 저소득사업비 245,500천원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가 9,632만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91년 차입금 이자 32,200천원 92년도 차입금이자 2,212만원, 93년도 차입금 이자 35백만원으로 9,632만원 입니다. 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4백만원이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융자금 상환이 4백만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형식은 자유토론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침관수 지역 농약대 지원으로 7,226천원의 군비가 편성되지 않아 국, 도비만 선집행을 했다하였는데 왜 군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을 국, 도비만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성립 전 집행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야하는데 병충해 방제는 그 시기가 넘으면 사업 효과가 없습니다. 그 시기에 맞도록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성립 전에 결심을 받아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 적으로 보아 급하니까 집행하였는데 이것이 국, 도비가 예산에 편성안된 상태이지요.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것을 선집행하고 나중에 올린다는 것은 편성규칙에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사업 긴박성을 위해서 예산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예산은 우리가 승인한 후 이뤄져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산업과 뿐만 아니라 선집행 해놓고 나중에 우리에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종종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침관수는 6월7월에 있는데 예산편성 후 발생한 돌발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 대책비에서 써야할 것 아닌지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지방비를 자체에서 확보해 쓰도록 되어 추인을 받아하는데 추경전 사용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경비규정에 의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은 군의회 승인 없이 왜 집행했느냐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경할 시기가 안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긴박성을 요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넘으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추경도 세우고, 본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1차 추경예산도 우리가 볼 때는 없어야 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효율성을 보아 1년 예산을 세워 그것에 의해 해야지 지금 이런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긴급 재해 발생시에는 그래서 재해 대책비를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워놓고 군비가 안세워졌다고 하여 군비를 이제 본예산에서 계상하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상 재해대책비도 세워주고 1차 추경이 있는 것이고, 2차 추경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집행하고 승인해주라고 하면 의원들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지 의원들이 승인해주지 않은 것을 멋대로 집행한다면 의회 승인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념으로 봅니다.

그러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재해대책비로 쓰시라고 하셨는데 재해대책비와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관수 농약대 지원으로 지금 재해가 일어나서 농약대를 쓴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앞으로 사업자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침관수이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쓴 것이란 말입니다. 재해가 일어나서 쓰는 재해 대책비가 있어요. 재해대책비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갔다 집행해야지 집행을 해놓고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재해대책비를 써도 어차피 군비가 아닙니까? 군비인데 그것에서 쓰던간에 추경 전 사용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 전에 승인 받아 가지고 썼어요.

재해 대책비에서요.

우리는 군비이니까 재해 대책비에서 썼든 어쨌든 간에 추경전 사용 전에 승인을 받아야 예산부서에서 그런 목에서 주던지 이런 목에서 주던지 하지 우리 실무진에서 아무튼 군비를 주라고 하여 집행해서 썼는데 결산 추경에 넣으니까 우리 군비가 부족하니 금년에 말고 94년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미부담이라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원칙은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성립전 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국, 도비를 내시해 주면 지방비를 부담하여 쓰라고 지시 부담이 있을 때 우리군에서 급하에 군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확보하려면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승인을 받으려면 회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시차가 안맞고 하면 추경전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고 차후 추경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비, 도비가 이미 내려왔는데 군비가 없으며,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 받기 전에 국, 도비 지원해준 것만 우선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다 국, 도비와 군비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군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 도비는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고, 군비 미부담액은 차년도 예산에다 확보하여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자체가 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되지요.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추경 성립전 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가을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만 있었습니다. 1회 추경 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 추경에 국, 도비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중앙에서 재해대책비로 안내려 왔어요.

이것은 중앙재해 대책비로 오지 않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 발생한 경우에 사업비가 아닙니까? 이것을 중앙에서 재해대책비로 내려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방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렇습니까?

국, 도비를 안주고 우리 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 도비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했을 때 국, 도비 7백만원과 군비로는 3백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백만원을 못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에 의하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이것이 농약지원비인데 중앙이나 도에 재해대책비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 보내면서 복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국, 도비를 지시해가지고 지방비를 쓰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 도비는 재해 대책비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는 재해대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있지요.

예비비와 재해대책비는 또 관념이 틀립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알고나 넘어가야지? 예산계장 오시라고 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지원단 농기계 수리비라고 책정된 것이 있지요. 그리고 기계화 지원단 유류비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지원단이라는것은 작년에 농기계 성금 보내기 운동으로 하여 우리군에 접수된 성금으로 기계 이양기 9대, 콤바인 2대에서 이양기 9대중에서 기계화지원단을 편성하고 보니 성과가 좋아서 별도 군비로 하여 이양기 4대를 구입하여 9대이고 콤바인은 2대입니다. 이 기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부대장과 협의하였습니다.

지원단이 농기계 보내기 운동으로 온 성금으로 산 이양기를 군부대에 주었습니까?

개인 농가에 주면 활용하는 면에서 그 농가만 혜택을 보며 딴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게 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검토하여 군수님과 대대장께서 합의하여 이 기계를 주면 방위병 중에서 영농을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기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기계화 운영단을 편성했었습니다.

군인들로 편성되었군요. 그래서 계속 거기는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금 수리비라든가 유류를 지원하여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이양기, 콤바인을 잘 활용했습니다.

농촌 농기계 보내기 성금을 우리 고창에서 받아 가지고 기계를 구입 기계화 지원단을 만들었군요.

그 성금이 우리군 기관단체에서 좀 받은 것이고 중앙과 도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합쳐서 기계를 사서 부대에 주어 장병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예산계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비, 도비, 교부세,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당시에 집행을 안하면 사업시기를 잃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경편성 이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긴급 병충해가 발생하면 국, 도비 내시가 되어 그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의미에서 그 자금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 때 세입, 세출을 잡아 군비를 부담 안했으면 다음년도에라도 추경 때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 세웠는데 긴급하게 재해가 일어나서 내려온 자금 아닌가요.

긴급해서 내려온 자금도 있고 일상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긴급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 발주해야만이 년내 사업이 마무리되고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가느냐면 이것이 그때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 재해가 발생되어 자금이 내려와 군비가 없어 못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긴급 사항이 발생할 때는 재해대책비가 내려오더라도 재해 대책비에서 지불해야지 않습니까?

국, 도비 자금을 얼마 줄테니까 군비에서 부담해라는 보조내시가 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계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며,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계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다시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여 예산계장 말씀은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청취하는데 국한되어 야지 예산에 손을 대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 관계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주지시켜주어야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주지시키기는 일단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예산을 살릴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다고 즉 계수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아 이론의 모순이 성립되며 그런 이야기는 최대한 상임분과위원회에서의 검토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도록 업무 추진 면에서 숙달된 여러분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산업문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아주 관심 이상의 관심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었으니 오후에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계속하여 끝내고 식사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중 아까 설명 중에 예산부족액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중앙에서 내시된 것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사업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1개단지에 금액을 총사업비 중에서 사업별로 단가를 정해줍니다. 이 단지는 총 335천만원의 예산사업으로 농가들의 사업별로 보고 그 단가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온실 33,000평, 페트온실 600평, 관정 5공으로 이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 3억원 정도가 우리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부담 능력이 없어서 유보된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군비 3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 농산물 수입개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개방을 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피해의식을 가질 것이며, 어찌 보면 농촌이 상당히 피폐화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 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영농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농민들에 지원해주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입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말씀해주시어야 할 부분 같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퇴비제조장 시설을 하신다고 하시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 하는 것입니까?

사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규모는 1,000평정도로 2곳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2,000평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고창군에 아무 곳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로 문제가 있는데 부지확보와 자부담능력이 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아산과 대산농협이 들어왔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내일 모래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행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안가질수 없는데 농사짓는 사람입장으로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국제적인 조류에 변혁된 산업행정이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제가 해보았습니다만 공동묘 육성이라는 7일 못자리는 근본적으로 없어버려야 합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예산을 투입하여 장려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차츰 수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완전히 기피하며 불가분의 경우 못자리를 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쳤을 경우라면 모를 심기 위해 불가항력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장려할 것이 못된다고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도작을 경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영비를 적게 할까 한 것이 어린묘 공동 육묘장인데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들이 기피하고, 피해가 있다는 말씀은 사실은 금년에 냉해에 의해서 좀 나타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같이 병행하여 대농민 지도하에 시기가 늦어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제때 길러서 심는다면 피해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행정지도상 필요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만 해도 금년도에 10일묘 이앙이 7,000헥타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며 농가들이 못자리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도 직파한 것보다 못하던데요.

직파도 문제점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농비를 절감할 것이냐 어린묘 즉 10일묘를 한다고 하면 54%의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파는 90%가 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직파재배한 생산량과 또 안하였을 경우 따져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명년도에 직파재배를 장려할 것인지는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묘 육묘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10일묘 농가가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는데요.

그것은 이양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10일묘를 한다고 하면 6월 10일 이전에 심어야 하는데 6월 30일이나 6월 23일경에 심어지면 그것이 생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쉽게 이양하기 위해 그렇게 자작으로 하여 금년도 같은 경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으로 5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유통구조로 우리고 사업을 위해 중앙 단위에 가서 사업을 끌어오기 위한 사업자금입니다. 산업분야가 아니라 우리군 전반입니다.

유통계장께서 농산물 직판장의 5천만원이 세워진 것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 방이동에 92년 11월 5일에서 93년 11월 5일까지 계약했는데 94년 11월 5일이면 2년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인상해주어야 하는데 그 전세자금 인상분입니다.

제1직판장 전세자금은…

제1직판분이고 예산에 편성 안된 전세보증금은 제2직판장으로 재경군민회에서 개장한 2직판장을 어제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만 군민회에서 일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을 더하여 저의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5천만원을 주장했는데 그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건물 주인보다 재경군민회 측에서 우리군에 어떤 재정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5천만원을 정했던 것인데 사실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원을 주어야지 큰 건평가지고 5천만원만 받고 전세를 줄 수 있는냐고 하여 5천만원을 더 주십시요. 그러니까 군민회 측에서 93년도, 94녀도에 군의회에 협조 받아 5천만원 정도를 협조해 주는 것으로 해보겠으니 해주어라 하여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추가분은…

그러니까 2직판장 보증금은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금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안되었으므로 추경에 계상해야지요.

현재시간 12시 20분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중식후 잠깐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업관계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양길에 있는 잠업에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잠종가격인상이 안되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타작물에 비해 소득은 떨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잠업이외 다른 사업을 할수 있다면 좋은데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데는 타작물에 비해 좋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할수 있다면 좋은데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데는 타작물에 비해 좋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계속지도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하여 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도.군비를 들여 보조해주면 농가들이 심었다가 다시 뽑아 없애버리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장려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강제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화된 이후부터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있다고 하여 꼭 농가들에게 강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충분히 설명해주어서 농가들이 원하는 경우만 추진했지 별도로 강요하거나 이런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나와 사업을 못하면 우리가 반납하고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잠업한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혜택을 많이 받았지요.

예. 그렇지요. 상전조성이라든지.

그래서 보조가 되는 것이 그다음에는 안됩니까?

년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안면에도 뽕밭을 없애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 혜택을 받았는데 없애버려도 무슨 규제조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잠실에 대해 보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1년 2년 하다가 다 없애 버리는데 방금 전위원께서도 지적하시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군만이라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다른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았으면 하겠는데요.

이사업을 말씀드렸지만 강요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앞으로 소득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설명을 하여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합니다.

그전에는 강요했지 않아요.

사업목표를 완료하려고 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최대한 농가를 지도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지 우리가 강요라고 못을 박을 수 없지만 어쨌던간에 농가들에게 독려도하고 읍면에도 독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양특 적자를 보듯이 잠업도 손해를 보아가면서 농가를 지원해주고 소득이 있는가는 몰라도 현실에는 맞지 안습니다.

그 위치에 다른 작물을 할 수 없는 곳 그런 지역에서는 뽕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해 주어야하며 아까 과장님말씀과 같이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농가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기 소득을 따져서 여건상 그렇게 했을 경우 희망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합니다.

실지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 인건비가 비싸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인건비만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조성하여 투자비 같은 것은 빼놓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성송 상금마을에 가서보니까 잠업 농가를 하는 분이 여자 분인데 가을누에를 8장을 키웁니다. 그 여자는 8장을 키우면서도 전과정중에서 본인이 친정어머니를 도와주고 자기혼자 8장을 키우면서 마지막에 2명의 인부를 쓴다고 하던데요.

마지막 잠자러 올라갈 때 말입니까?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노동력도 덜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 가능한 남을 안쓰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방법이 소득 올리는 길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잠업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알았습니다.

쌀 예약판매 추진경위안 있습니까? 2명이 30일 했는데 그 설명과 전북미 직판장 참석자 보상 2군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쌀 예약판매 추진 계몽 2명이 30일에 6십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전북미 직판행사가 매년 서울 양재동 직판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재경군민회라든지 고창에서 올라가시는 참석자 보상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전북미 판매 행사를 서울 양재동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북미 판매 행사요.

공동퇴비장 부대 시설비가 있던데요.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이것은 시설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3가지로 나와 있는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하여 다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는 없고 지방비 부담만 이렇게 합니까?

국.도비보조도 있습니다.

31,786천원에서 몇%, 몇%입니까?

보조가 60%인데 30%는 국비, 30%는 지방비입니다.

자부담이 40%지요.

예.

자부담 40%로 단위조합에서 합니까?

사전 타진을 해보았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아산과 대산으로 그렇지 않아도 사업배정전에 구상을 했더군요.

단위조합에서 구상을 했다구요.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도에 한번 왔습니다. 자체 지금 부담이 없어서 못하고 그 시법사업으로 하여 남원으로 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10개소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를 타조합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구상이 없고 아산과 대산이 있기에 도에 보고하여 타 왔습니다. 배정받아 조합장과 충분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군지부와 저희들이 어쨌든 40%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한 것입니다.

프랑카드나 현수막을 하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여 기대효과를 얼마나 얻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시한 영농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것이며 해주기는 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프랑카드 비용이 35만원인데 실지적으로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물론 요구하는 것 보다 1/3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모자랍니다.

농산업무지침 제작은요.

94년도 매년 농산업무 추진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 농협, 지도소등에 배부를 해야 합니다.

기계화지원단 농기계 수리비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반이 운영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부대 방위병들을 활용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농촌지도소에 있는 농기계 수리지원반과 이 팀을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소에서 농가가 벼베기를 하다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지 출동하여 고 쳐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군부대가 있는 우리 팀에게 연락하여 이 팀이 같이 가는 것이죠. 현지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시켜주면서 현지의 고장난 콤바인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시간도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산업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계화 지원단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손돕기가 필요한 농가를 우리가 사전에 접수 받아 일정표를 만들어 어느 면은 몇일날에 간다는 일정표를 만들어서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지도소하고 연관하여 운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접수를 받아 실정에 의해서 지원을 나가신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수 관계는 기본적인 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저축의 날 행사 상장유인으로 1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축의 날 표창을 15명정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생산품 정보 책자 발간으로 고창의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고창에서 만든 상품을 책자를 만들어 고창상품을 애용하는 측면에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할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청원경찰 피복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저축의 날 유공자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축왕은 20만원 정도로 1명, 10만원 정도로 5명, 5만원 정도로 4명 등 저축의 날 행사에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입니다. 청사 현관에 고창에서 생산되는 상품 진열대를 만들어 비치하므로써 민원이나 방문객이 상품을 보시고 나면 판로가 개척될 것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 전시대를 설치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향토공예품 육성에 대한 지원금 5백만원으로 고창에 있는 2개 공예품 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일반 수용비로 생략하고 운영수당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으며 이 관계는 금년에 조례안이 승인된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월1회 아니면 2회 정도를 개최하여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가문제는 대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운영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관계인데 소비자 고발 센타에 대한 보조가 되겠으며 예산은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평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고 부착하는 서류가 되겠기에 생략하고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으며, 다음은 보상금으로 상설시장 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소송을 하여 군에서 졌기 때문에 군에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고, 군에서는 절차상으로 대법원에 항고를 한바 있기 때문에 계류 중에 있기에 1차적으로 예산은 수립해놓고 나중에 항고에서 승부가 결정되면 다시 군으로 귀속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액화가스누설 탐지기 구입관계도 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으며 임차료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료입니다. 여기에 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고창군 각 요소에 산재되어 있는 차량을 우리가 견인하여 정읍에다 갖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견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 재료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도색 70개소에 3,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승강장이 각 요소마다 있지만 도색이 퇴색되어서 보기흉한 것을 도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격일 제1구간차선 도색을 금년 2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퇴색되어서 구분하기가 곤란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도색을 하고 앞으로 격일제 주차구역을 고시한다면 그곳도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행정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 및 불법주정차 단속 수법 공무원에 대한 표창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택시기사들이나 저희들이 카드화하여 위법여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판단하여 어느 운전기사가 과연 모범으로 운전을 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여 앞으로 시상도 하고, 파급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운수업체 대표 및 조사원 간담회 개최는 운수업체 대표나 종사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법을 하지 않고 고창을 빛낼 수 있는 여건으로 계도해주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년2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역시 택시 부당요금 적발도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택시를 태워 부당요금을 받는가 안받는가를 적발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등록신청서 및 번호판 보관 캐비넷 구입으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예산 사정이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상하, 무장, 해리, 흥덕, 부안시장 문제는 현대화 시키는 것보다 어느 정도 면모는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군예산 사정과 보조금 사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결심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예산 사정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장은 년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범 주차장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창군에 여건이 되는 곳은 시범주차장을 만들어 차를 100대나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범주차장을 만들고, 그것이 국유지나 군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산면 시장 안에다 하려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못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신년도 예산이 영달이 되고 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는 승강장을 설치해주라고 예산에 20여개소를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군 예산 사정으로 성립이 안되었는데 마을에서 나와서 서있다 보면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비를 맞고 서계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해 말씀하시었는데 시장을 어떻게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이 오래전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좁고 활동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안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가 오면 들어갈 곳이 마땅히 없어요. 물론 있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장이 그런 현상으로 놓여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상하나 해리, 무장 그런순위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비가 오면 비를 안맞고 있어야 하는데 다 맞고 있고, 또 갑자기 소나기가 안다면 우산을 안가져 오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5곳이 된다고 했지요.

5일시장이 5개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고창은 끝나고, 대산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무장, 해리, 상하, 흥덕, 부안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한 2억 정도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드네요.

그것이 65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날림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을 가치 있게 만들고 거기다 상품이라도 보관하고 문을 잠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은 아주 날림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부는 못할망정 부분적으로라도 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있는데 무단방치차량이란 어떤 차량입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 40대를 산속에다 방치해놓았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수다동 앞에 해놓고 여름에는 거기 와서 노는가는 모르는데 그런 경향도 있고, 대개 산에다 놓고 번호판이 있으면 나중에 범법대상이 되니까 번호판을 떼어 버리고 산에다 놓고 갑니다.

그런 차들은 계속 면허세 같은 것이 나오지요.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다 안내죠.

세금을 안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소비자 고발 센타는 작년에 생겼는데 작년 몇 월 달에 생겼습니까?

올해 3월달에 생겼습니다.

5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던데요.

예.

추경 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6명인데 거기에서 항시 종사하는 사람은 5명 정도 될 텐데 여기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26명입니다.

거기는 봉급은 안나가고 봉사단체 인가요.

운영하는데 대하여 군에서 지원하므로서 앞으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활동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보수는 없으며 자체에서 주는 보수는 없습니다. 대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한사람으로 간사정도 채용하고 공공요금이 있고, 역시 소비자보호 전라북도주최 전국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이 참석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운영비 보조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인건비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11백만원 정도 가지고 앞으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가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소비자 고발센타를 활성화하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 가지 시정되어야할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 고발센타를 활성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허용된다면 많이 주어도 되는데 군 예산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고 지난번 3월달에 5백만원 주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11백만원 정도 되니까 명년에 운영하는 실적을 봐서 추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근거는 인건비로 간사 1명에 대한 1년 지급액은 4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공공요금이 72백만원 정도로 상당히 전화를 많이 씁니다. 소비자 고발 센타에서 일하는 분이 26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도 있고 전북대회도 있습니다.

26명이라는 인원이 각 면별로 다 있습니까?

각면별로는 물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씩 군에서 위촉하고, 또 소비자 고발 센타에서 위촉을 하고 소비자 보호센타에서는 전적으로 읍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돈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조를 해주면서 전국대회 교육에 참석하고, 도 안위 교육도 참석할 수 있게 여비로 한 25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실력이 상당히 있는데 고발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없고 물가 조사하는 것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전체 고발건수가 다 처리되었습니까?

고발건수에 대한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불 조치한 것이 3건, 수리한 것이 12건, 물건이 나쁘기 때문에 다시 교환해준 것이 5건으로 서로 합의적으로 배상해 준 것이 5건, 시정 경고한 것이 2건, 해약이나 물건이 나빠 쓰다가 다시 반품한 것이 20여건이 되고, 상담정보제공이 11국, 당국고발이 1건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는 다른 곳에서 자금이 나오는 것은 없고 11백만원 이것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타 자체적인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도지사나, 군지부의 운영면에서 어떻게 하라는 규약이 없습니까? 군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라고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자 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며, 규약관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창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말하자면 소비자 고발센타가 보조금 11백만원 가지고 1년 운영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군에서 직접 고발을 받고, 우리가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고 그래야지 이 자금 아닌 다른 자금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즉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11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었으면 감사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자체로 해서 만들어서 무상으로 가정에 공급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약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군에서 보조한 11백만원만 가지고 운영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센타가 생겼다면 그것은 아무리 사회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을것 이지요.

있는데 말하자면 운영하는데에서 예를 들어 소비자 고발센타 회원들이 얼마씩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얼마씩 내려온다든지 그런 돈이 다만 몇천원이라도 있고 우리군에서 11백만원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자금도 하나도 없이 그냥 군에서 11백만원을 보조해준 것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달리 우리 고창군에서 운영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약관계를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약관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관계는 군청 앞 이층에 소비자 보호센타가 있는데 자기들이 임대하여 임대료와 회원들이 한 달에 5,000원씩 내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품 관리 및 지도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품은 외국에서 온 상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 바나나가 수입된 것이 상표가 위조되었는지 아닌지 이 관계를 확인도 하며 점검도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고창군에 있는 상품, 즉 농산물 등을 확인 다닌다는 말이지요.

예.

주유소 품질검사용 캔구입, 주유기 점검봉인구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취하여 광주에 공산품 품질 관리소가 있는데 여기에 통보 의뢰하여 검사하기 위한 캔입니다. 그다음에 주유소 검정봉인은 무엇이냐면 중유기나 일반 개량기나 같은 것입니다. 기름이 10리터가 나왔다 그러면 10리터에 대한 가격도 정확한 가격이 나와야 되고 10리터에 대한 정확한 량이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정이 안되어 가지고 10리터를 주유소에서 공급하였는데 공급받았을 때는 9.5리터 밖에 안들어 갔다 그런 것이 조작된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유기를 정량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봉인합니다. 그 봉인비를 말합니다.

향토 공예품 육성지원은 완전히 보조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고창군 교부조례에 의거하여 토산품에 대한 업체 육성지원 일환으로 지원해주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상당히 출품을 한다면 중앙에 경진대회도 꼭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도 남겼고 위에서도 지역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라도 이런 것을 육성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시도 있어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처음에 천만원이면 1천만원으로 어떤 시설면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야지 매년 이것이 올라오던데요.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 물품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중앙회 전시회에 가서라도 1등을 하면 자기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군단위에서 어느 물품을 출품해라고 하고 도에서는 도대로 고창군은 도자기면 도자기 등을 출품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라도 지원하면서 자기물품을 한 10여점 가지고 가면 행사가 끝난 후 돌아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라도 주면서 가라고 해야 고창을 빛내기 위해서 출품도하고 물품도 진열해놓고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기에 있군요.

예.

육성지원금이 공예품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주로 고창에서 나가는 것이 공예품입니다. 자기가 주로 서울 같은데도 가고 전주 같은 곳도 가서 1주일 있기도 하고 10일도 있다 오기도 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산 농공단지에 분양된 것이 있지요. 몇 건인가요.

6건입니다.

6건이 분양이 되었다고요. 그럼 총 몇 건인가요.

총 14건에서 6건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8건입니다.

땅값 받은 것은 세입분야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91페이지 아산농공단지 분양대금 58,000원에서 14,000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324,8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 되었습니까?

이미 분양된 것은 들어와 있는데......

아산 농공단지 전기 요금이라는게 지금 입주업체는 자기들이 낼 것이고 키로수가 있으니까 입주안한 것에 부담하지요.

아산 농공단지는 현재 이사 간 사람은 없고 우선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7개소에 대한 기본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을 내줘야하는데 대형관정으로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소 1개소와 가로등이 몇 개 있고 집수정에 개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기본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기본요금만 해도 이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만약 입주가 다된다면 이런 것이 계상될 수 없지요.

예. 입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울에 진흥중소기업에 가서 부품공장을 회사별로 따왔습니다. 군산에 대우가 있고, 김제는 현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품회사의 명단을 따서 인쇄를 맡겨 놓았습니다. 인쇄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품회사를 상대로 하여 전부 발송하여 개인별로 연락도하고 하여 명년 2월정도가 되면 상당히 분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혹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안판다고 할 때 이런 것을 추계하여 예비비로 세워놓았다가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놓았다가 회계 간에 왔다 갔다하며 마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세입을 보면 현내 내년 예산으로 4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내년에 추가로 할 사업은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세입과 세출 간에 사업이 안맞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회계는 예비비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수산사업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사업 총사업비로는 1,547,73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경비가 171,925천원이며, 순수수산사업비는 1,482,80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0%이고 일반경비가 11%가 되겠으며 이것을 배정 배율로 보면 국비 43% 도비 17% 군비 40%로 입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에서 정규직이 아닌 상용인부임으로 하여 593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피해가 진술조서라든가 진술조서 양식이 있는데 이것을 200원씩하여 100장 10부로 2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어업지도선 관리사 전기료로 동호에 가면 우리가 0.8톤짜리 지도선이 한대 있는데 그 옆에 관리사를 지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료와 매년 5월 정도에 지도선이 건조되면 전화료로 무선기설치 수수료 157천원과 그다음은 보험료 0.8톤짜리에 276천원으로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20톤급 규모로 수협공제에 가입을 하면 45십만원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11월 27일 시달된 지침을 보면 관공선도, 예를 들어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종합보험에 해당되는 내무부 공제회에 가입 하도록 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모든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공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료가 7,949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 톤당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와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난방비가 하루에 6시간씩 3개월로 161천원이 되겠으며, 선박유지비는 0.8톤과 20톤으로 700시간을 요구했는데 500시간으로 하여 한달에 41시간, 하루 8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한 달에 5일 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톤 규모로 하면 450마력으로 2대입니다. 900마력으로 하면 유인물에는 1,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되기 전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900마력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3시간으로 150일간에 대해 8,7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선체유지비 당초에 3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톤당 33,854원입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33,854원 곱하기 20톤을 하면 6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유지비로 5,828원 곱하기 900마력 곱하기 5/12를 하면 2,185,000원이 됩니다. 자산취득비도 작년에 어업지도선 건조로 9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못하여 94년도에 편성하도록 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권역별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2년에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474백만원 그리고 94년도는 1,274백만원을 95년도는 1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중 일부분입니다. 권역별 종합사업은 회관 및 숙박시설 1개소 총 사업비는 465백만원입니다만 그중 271백만원이 국비, 7,569만원이 도비, 8,981만원이 군비로 자부담이 2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동호 해수욕장에 건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수산과장이 오셔서 심원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어촌계의 회관과 숙박시설, 호안공사를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수산물직판장 1개소로 이것은 국비보조가 59백만원, 도비 16백만원, 군비 2천만원, 자부담 5백만원으로 시설되는데 1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하장 어촌계의 바지락 수집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있으니까 하장어촌계에 지원하여 직판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육상 수조식 1개소 150평은 죽고 어촌계에 시설해줄 계획이며, 총 59백만원으로 국비 16백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자담 5백만원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총 179십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융자가 30%, 자담 20%, 보조 50%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475천원과 도비 2,237천원, 군비 2,237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동호 호안시설이 157m로 권역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9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97,100천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9,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37,5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도비, 군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어업소득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군비의 확보가 어려워 도지사 승인을 얻어 군비보조만큼은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현재 이사업이 착공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500천원에 대해 저희들도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가물치 종묘장 1개소와, 민물새우 1개소이며 그리고 저희들이 복사기가 없어 오전 중에는 복사를 못합니다. 이 어려움으로 복사기를 구입할까합니다. 이것은 소득지원 사업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물치 종묘장, 민물새우 1개소 시설과, 복사기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증식이라고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내수면 개발에 있어 내수면 양식계에 대한 발전 등 수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25%, 지방비 25%로 하여 50%가 보조되는데 이것은 농기계 보조해주는 취지에서 어민도 50%를 보조해주자 하는데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우리관내에 가물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료 저장고를 한군데 만들어가지고 값이 쌀 때 많이 저장해 놓았다가 사료를 신선하게 먹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여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로 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내의 가물치 양식을 집단으로 하는 곳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어정관리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식업개발로 되어 있는데 어정관리사항에 권역별 사업안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관광단지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만 축제식 양식 4개소로 40헥타, 낚시터 2개소 10헥타, 이렇게 하여 국비 14%, 도비 8%, 군비 19%, 융자 38%, 자담 21%로 하기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북발전협의회가 있을 때 선운 어촌계에서 관광단지를 한번 모색해보자고 요청하여 저희들이 도지사에게 건의하였는데 도지사께서 참 좋은 착안이다 하셨습니다. 수산관광단지라는 말은 수관광단지라고 하여 관광지 시설을 해주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수산물을 생산하여 거기서 기초적으로 종묘 배양장 그리고 사료저장고, 양식장등으로 단지화를 만들어 교육 강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석정온천이라든지, 선운사 등에 관광객이 와서 관광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수산물을 키우는 곳도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발전이 되면 음식점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선운 어촌계의 위치를 보면 부안면 반월쪽에서 심원쪽으로 보이는 바다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로 가시다보면 선운사에서 심원을 돌아가면서 보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묘 배양장도 이번에 같이 시설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산관광단지에 우선 축제식 양식장 4개소와 낚시터 2개소, 종묘배양장 1개소로 이렇게 하여 3개 물량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역시 국비 15%와 도비 10%, 융자 40%, 자담 15%, 군비 20%의 투자로 시설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폐류 종류를 잡아먹고 있는 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를 안하면 양식장 피해라든지 실질적으로 구시포 지역에 개량조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가 개량 조개를 잡아먹기 위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잡히면 다시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불가사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키로당 400원씩에 삽니다. 자담 30%, 군비 30%, 도비 30%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일괄 수매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저희들이 입회한 가운데 묻어버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안되어 있지만 아까 어민소득사업 37백만원중에서 좀 고려해주시면 하고 가물치 종묘 배양장 사업이 1개소에 200평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약 1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4백만원정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며, 민물새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심원지역이 오염이 안되어 있어 이곳을 한번 개발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1개소에 1천만원으로 4백만원과 자부담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어민소득지원자금중 93년도 미부담액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군비가 없어서 부담을 못하니까 군비 부담을 본인이 자부담하여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가물치 양식장을 도와주고 민물새우도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예산회계법상 과장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수정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삭제를 시키고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어야지 이것을 그렇게 해주라 하시니까 좀 생각이 의아합니다.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가물치 양식장이 성내에 있습니까?

작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들이 종묘를 생산하면 2개월정도 앞당길 수 있는데 그러면 판로가 그만큼 빠르고 자금회전도 빨라야 하기 때문에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 한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종묘를 생산하면 일찍 부화하여 비닐하우스를 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먼저 생산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 다른 사람과 같이 내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지 않을 때 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재원이 부족하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시 예산계에 부탁하십시오.

수산관광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사항이지요?

예.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공부하는 입장에서 묻습니다. 이것을 꼭 수산관광단지라고 붙여야만 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왕이면 관광이라는 말을 붙여 개발해보자는 의미이며, 예를 들어 관광농원 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수산도 관광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군의 입장에서 대단히 환영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시끄럽던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지역적으로 권역별 소득증대 차원에서 유치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관광”이란 단어를 붙여 놓으니까 수산관광지라하면 예를 들어서 부안의 그쪽보다는 동호나 구시포를 연상하게 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양식어장개발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정관리 밑의 권역별사업 아래에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관광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고 안붙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부안쪽이라고 하여 부안 봉암이 그 앞인줄 알았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선운사에서 심원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바다라고 하시던데요. 그곳이라고 설명이 되어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호 해수욕장이나 구시포해수욕장도 위치해 있고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운사도 있어 누가 보더라도 그쪽은 관광자원화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명해주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과 예산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233페이지의 산업경제비에서 농어촌관리 사항과, 건설사업비에 따른 건설관리 그다음에 지역개발에 따른 치수. 하천관리 사업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에 있어 지하수 개발관리에 금년도 예산은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솔재 지표수 개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잔액은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만 내년 예산을 마무리하자면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3천만원만 되어도 수정 예산으로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은 설계비로 541,400천원, 시설비로 9.575백만원, 감리비 57천만원, 시설부대비 28백만원, 민간자본이전 23백만원으로 총체적으로 경지정리 사업비는 10,734,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간간척사업입니다. 이것은 3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294천원으로 시설부대비가 1,7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으로 한해대책사업은 1,872천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로써 1,87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양여금입니다. 총 사업비 3,012,82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정주생활권사업으로 2,404백만원, 그 목별로 보면 실시 설계비가 8,860만원으로 수정하여 주시었으면 감사합니다. 토지매입비 48,600천원이 시설비인데 인쇄과정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로 170,715만원, 시설부대비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 공사 대행 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이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일반경비가 26,17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공과금이 포함되었고 그다음 321페이지 수로원의 피복비를 계상했으며, 제설작업 급양비도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868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과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와 노점상 단속 및 지도 계몽을 위한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항으로 도로건설은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시. 군도에 2억, 농어촌 도로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 군도에서 목별 내용을 보시면 시설설계비 802만원, 시설비 1,954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2억중 기본조사비 2,600천원, 실시설계비 802만원, 시설비 18,794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전체유지비는 157,313천원입니다. 그중 군도가 129,833천원이며, 농어촌 도로가 2,748만원입니다. 군도사업비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1,424천원, 시설비 88,409천원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2,748만원 전액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입니다. 도로정비양여금사업은 예산서 요구가 작성되었습니다만 양여금이 조정되어 전반적으로 수정예산 요구를 기왕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에 잇는 사항대로 설명을 드리면 양여금 사업 중 군도 1,903,175천원입니다. 목별로는 시설 설계비 84,875천원, 시설비 1,728,449천원, 시설부대비 79,85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요구액은 1,407,232천원으로 목별로 보면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6,156만원이고, 시설비 128,534천원, 시설부대비가 60,6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비중 하천관리비는 30,251천원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관리로 일반운영비가 29,251천원, 시설비 1백만원, 하천일반운영비로는 하천기성제정비를 춘추로 시행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실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는 323.94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해예방대책으로 일반운영비가 17,488천원, 시설비 287,134천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 2,866천원, 자산취득비 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저희가 전산망을 위해서 자기우량기를 전읍면에 설치하는데 2개면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한대를 설치하고 다음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한대를 더 설치하여 전산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분기장치와 단말기, 애물레이터는 컴퓨터의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송수신이 가능하고 도. 중앙까지 직접 연결되는 시설로 이번에 구입하면 완전전산망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비로 8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경찰서에 지원하여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명년 7천만원을 합하여 1억으로 끝난다는 말이지요.

예. 예산을 편성할 때 7천만원의 가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후 내려오다 보니 편성하지 못했지요.

국. 도비가 7천만원 가 내시 되어 있어요.

예.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로 가 내시가 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이 예산안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위원들이 미부담액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미부담액이 예산서마다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93년 군비 미부담은 실은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해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92년도 93년도 이때 쯤 하여 군비재원이 부족하니까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것이지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로 사업을 시작하고 다음에 군비를 94년도에 부담해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국. 도비로 내시가 되었을 때 군비 부담을 못해도 국.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김용운 우리가 지시 부담은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식공사 차원도 되고 해서 원칙은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군비가 없어가지고 그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군비 부담액을 어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그런 사업에 민간인이 군 부담액을 부담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김용운 민간적 자본으로 하여 군비주고, 민간 자본적으로 하여 자본예산을 출원하여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씀인가요? 예산 없는 사업은 못합니다. 민간의 출원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산과할 때는 국.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해야 하는데 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군비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도 승인을 보아 가지고 국. 도비와 민간인이 군에서 부담할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 예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김용운 사업량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업량을 줄였거나 그때 사업이 어떻게 끝났는가는 모르지만 사업량을 줄여서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승인을 받으면 군비 부담을 빼고라도 국. 도비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까?

김용운 예.

가능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 도비가 지원되면 그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 도비를 주면서 군비 지시부담이 되었을 때 군비부담을 안하면 국.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또는 어떤 시설사업이 아니라 어떤 소득사업에서 군비부담을 못할 경우 그 선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과의 경우는 없습니다.

건설부분에는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말하자면 1억 규모 공사계약 건이 있는데 그중 7천만원이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금이 내시가 되고 3천만원은 군비가 없어서 부담을 못하고 총괄적으로 계약은 했는데 지금 남은 돈 3천만원을 주어야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이 도솔제를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러면 92년까지 6억을 들여 사업을 했는데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작년까지 한 것을 비율대로 맞추어서 했는데 금년 사업비가 3억3천만원입니다. 3억3천만원의 20%면 66백만원이겠지요. 그런데 66백만원에서 32백만원을 부담하여 국비포함하여 사업을 했고 그 군비 지시부담된 것 만큼 3천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금년에 올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남은 7천만원은 할 것이 남아있는데 부족물량만큼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군비 부담을 안해주면 내년도에 도솔제가 3천만원만큼 공사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정주권 생활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년도 예산에 총 시설비가 154,492만원인데 양여금이 1,261,443천원이고 도비가 261,738천원입니다. 부대비는 편성이 61백만원만 되어 있고 지시부담은 군도와 똑 같이 지시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61백만원 군재원이 가능한 범위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내년 정주권 사업은 년도별로 계속해나가니까 우리군비 부담 재원이 모자라니까 양여금과 도비를 쓰고 당년도에 군비부담을 다 못하면 그 이듬해라도 부담을 하고 그 목적 사업을 다 못한다면 비율대로 양여금이나 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군비 세운 것 만큼만 하고요.

예. 당년부담액은 다 못한다 해도 그 이듬해 달성할 때까지 그 부담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아요. 말하자면 1억 규모 공사에서 도급 계약할 때 군비 3천만원이 앞으로 두달 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안썼을 망정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럲지요. 총액의 차이지 쉽게 이야기해서 외상계약입니다.

예. 그것이 외상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 아까 이야기한 6억이라는 총규모의 국. 도비가 서있는데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 3천만원이라는 것은 국. 도비 가서 있는데 내년에 사업해야할 량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합시다. 자꾸 지시부담하고 하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우리가 자꾸 혼돈됩니다. 재해대책비의 국도비가 이미 세웠는데 군비가 안되어서 있다는 말이군요.

혼돈 되는 것으로 미부담, 미부담하는데 이것이 계획성이 없어요. 이것이 미부담으로 내년도로 넘어가고 하면 사업계획성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어떤 예산을 얼마 세워서 사업을 해야되겠다던지, 또 미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 도비는 우선 반납 안해야 하니까 지시부담 %로 맞추어서 하다보면 내년에도 미부담액이 다음년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결관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있겠군요.

예를 들어 10억이 총사업비라고하면 7억은 국비보조가 내년에 오는데 지방비는 3억입니다. 그것은 도비가 1억이고 2억인데 그중에서 부담을 계속해오다 지금 93년에 부담해야 할 것이 약수중에서 3천만원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확보해 주라는 것 입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경우 지금 어디가 잘못이 있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발생하든, 군에서 발생하든,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줄때 비율을 낮추어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의 비율을 낮춰주면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모자라는 것도 하는데 %수만 늘려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상한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용수개발에서 지하수 사업비는 100%가 국비입니다. 이것은 군부담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 없지요. 그대 받아서 편성하여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군에다 지시부담 할 때 %를 20대 30으로 한다든지 50대50으로 하든지 군비부담을 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전위원님!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군비 부담을 시키는 것은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같으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하여 법정 요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려면 법정 요율이 변경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93년도에 366백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예.

국비가 66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36백만원 부담하고 3천만원을 군에서 못했어요. 그러면 3천만원에 대한 국비, 도비가 반납이 됩니까, 3천만원 만큼 일을 않고 다 집행을 합니까?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36천만원이 들어가면 도솔재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또 있습니까?

94년도에 7천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366백만원을 다하면 내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7천만원 소요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3천만원이 당연히 군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고 3천만원만 남겨놓고 다 집행을 했지요. 그러면 7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7천만원 대한 군비부담이 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7천만원에 대한 20%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3천만원이 그렇게 배당되지 안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94년에 7천만원을 요구하는 것과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7천만원에 대한 14백만원을 부담해야 되겠군요.

예. 전체적으로 44백만원을 부담해야 하지요.

그러면 3천만원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44백만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7천만원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시가 안되고 지금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3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오니까 14백만원이 합해지니까 이것을 고쳐야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는 연속사업 아닙니까?

예.

미부담한 자금에 대해 매년 입찰자를 선정합니까?

그것은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계약만 합니다.

계약만 한다고요.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