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진남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 조례 내용 중 제3조 재정출연금에 있어 장학금의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을”을 “장학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로 한 수정안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및 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통폐합 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기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읍성은 사적 제346호로서 무장읍성내 모든 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무장읍성내에 건축된 주택 23동의 모든 건물들이 임으로 개축 및 신축할 수 없는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94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무장남문뒤 성내리 144-3번지외 2필지대지는 구멍가게와 창고등으로서 무장남문을 들어서게 되면 사적지의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어 남문 안쪽(입구)만이라도 정비하여 사적지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탐방객의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선운산 도립공원의 천혜적인 관광자원과 휴식 및 위락공간을 조성하여 관광휴양지화 및 관광객 유치로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아산면 삼인리 357번지외 37필지 5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고창읍성과 석정온천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의거 고창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고 가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다원화를 위하여 읍성 서문옆 화훼단지 시설과 함께 인근 노동저수지 주변에 민속촌 단지를 시설하여 관광객이 고창의 풍물과 역사를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광의 다원화 측면에서 읍성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관광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고창지역의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1일 관광 코스에서 숙박하고 가는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운사, 석정온천, 읍성을 연결하여 동리국악당에서 국악, 민속음악 감상 및 민속촌 단지까지 관광을 하면서 이지역에서 묵고가도록 하기위해서 민속촌 시설은 필요합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개편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여 농어민의 현장 애로 기술타개와 기술지도 교육장으로 활용 현장 중심의 산, 학, 관, 연 합동연구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과학영농시설 확충, 실증시험포 조성, 주요작목별 시험포, 가축사육사 자동화 하우스, 경영상담실 설치 운영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매각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읍내리 584-3번지 외 5필지 546㎡(165평)는 대지로서 사유건물안에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은 활용가치가 없으며 사유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계약자들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해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사유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매수희망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성내면 덕산리 294-14번지외 7필지 3,248㎡(983평)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대부 계약자들은 자기소유의 토지와 인근지에 있어 합배미 하려고 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소규모 잡종재산의 인근지 토지소유자 즉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집단화 지역을 년차적으로 선정, 토지를 매입 관리함으로써 군재산의 가치를 높이며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선운산 상가지역 부지를 공개경쟁 매각하여 집단시설 지구 부지를 매입하여 선운산도립공원의 관광자원과 휴식 및 위락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토지는 무장, 아산, 고창, 고수 4개읍면에 총 20필지 119,603㎡가 되겠으며 매각대상 토지는 고창, 아산 2개읍면에 20필지 6,173㎡ 면적을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매각 승인의건은 당해년도에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회기에 다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면 현지 확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매각의건 일련번호 1, 2번은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며 3번은 구지도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수년전부터 개인 주택안에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약 3평정도 될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개인주택 담장안에 있기 때문에 론롤박스 놓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내도록 합시다.

소방도로와는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 첨부된 도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살촉처럼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안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금후 종합적으로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성질별 예산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909,263천원이 증된 4,976,019천원입니다. 보통세는 4,808,02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작년보다 18,770천원이 증되었고 재산세는 32,93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도 51,8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세가 전년대비 1,692천원이 감되고 도축세는 602천원이 증되었으며, 담배소비세가 730,0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50,721천원이 증 되고 다음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9,253천원이 증되었고 사업소세는 6,85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작년보다 5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58,735천원인데 작년도보다 57,69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사임대 수입이 작년보다 1,982천원이 증되고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508천원이 증 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47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입장료는 작년보다 25,480천원이 증 되었으며 기타 사용료는 17,35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목별 산출기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에서 관공업 수입이 작년도보다 7,7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부담을 해서 주민들한테 접종해주는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은 9,372천원이 증되었으며, 폐기물 수입수수료도 13,57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작년보다 9,39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도 도축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입장료는 작년보다 25,480천원이 증 되었으며 기타 사용료는 17,35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목별 산출기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 수입은 작년도보다 7,7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부담을 해서 주민들한테 접종해주는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은 9,372천원이 증되었으며 폐기물 수입수수료도 13,57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작년보다 9,39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도 도축세 징수교부금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작년도보다 100,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리현실화 때문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350,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 1,079,000천원이 감 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운사 상가토지 매각을 한만큼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160,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작년보다 500,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작년보다 228,93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교부금은 원전지역 개발부담금 입니다. 이것은 원전에서 주는 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을 작년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는 작년보다 57,000천원을 증해서 잡아졌는데 이것은 이다음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내시가 온 것이고 실지표를 나누어 드린 것을 보면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아서는 3,126,0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저희들이 국도비 미부담한 것이 현재 4,733,000천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만은 부담하고 나면 약 1,600,000천원정도가 증될 전망입니다.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교부세에는 정액교부금이 있습니다. 정액교부금은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하사업 특별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양여금이 금년까지는 특별회계로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6,457,481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또 조정이 되어서 국비가 7,148,000천원이 더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관로, 분뇨처리 분야가 다시 증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가 17,172,52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7,080,000천원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작년보다 345,5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작년보다 130,02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는 783천원이 증되었고 병사교부금은 작년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285,82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896,33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도 514,570천원이 증되었으며 문화체육비보조도 11,518천원이 증되었고 민방위보조에서는 67,12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62,013,392천원으로 작년보다 14,632,100천원이 증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입니다. 먼저 의회비는 작년보다 86,486천원을 증해서 581,15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입니다. 기관운영은 작년보다 43,934천원이 증된 311,961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금액은 51,804천원이 증된 182,07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봉급이 작년보다 42,16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3%를 반납했고 금년도 약 3%해서 6%정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22,744천원이 증되어 편성했습니다. 상여금은 급여에 따라서 9,367천원이 증된 59,32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수당은 작년보다 23,449천원이 감된 47,03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6,073천원이 증되고 정액수당은 29,52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18세 이하만 가족수당을 주기 때문에 가족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대학을 가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감액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보수가 5,56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보수직에서 2,32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23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0,017천원이 증된 48,3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관리 일반수용비가 20,900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작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3,931천원입니다. 피복비가 89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급량비는 1,000천원이 증된 2,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의회사무고가 1등급수준으로 편성하도록 기준이 내려와서 2,000천원이 증된 17,97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해서2,571천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1,935천원이 감된 5,9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560천원이 감된 7,240천원입니다. 이것은 정액이 명년부터는 폐지가 되고 1인당 40천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것 입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보비입니다. 총 정보비 내시 내려온 것 중에서 의회쪽으로 2,000천원을 정해준 것입니다. 작년에도 2,000천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종전의 관공비 입니다. 1,000천원을 증해서 1,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작년 수준을 했습니다. 보상비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2,000천원이 감된 4,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작년보다 11,060천원이 감된 8,6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이전을 하면서 작년도에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은 작년도에는 목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목이 설정되어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천원, 여비 1,000천원, 특수활동비 2,000천원을 작년도까지는 여비나 활동비가 의회사무과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전문위원실로 계상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는 다른실과는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들이 판공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은 보조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판공비를 주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은 작년보다 34,094천원이 증된 171,600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2,000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개원 3주년 기념 해사에 다른 소요경비입니다. 보상금은 32,094천원이 증된 138,5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61페이지를 보면 의원세미나 및 선진지견학, 국외연수, 행정사무조사특위여비 의원세미나 및 공청회등을 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비는 작년보다 755,889천원이 증된 5,840,01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기관공통 운영이 작년보다 203,425천원이 증된 1,166,6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50천원이 증된 28,50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급량가 금년보다 2,450천원이 증된 11,700천원입니다. 공통관리에서 급량비 입니다. 공통관리 관서당 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8,000천원이 증된 33,000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000천원이 증된 23,000천원입니다. 특별활동비도 정액으로 전년도보다 2,2,104천원이 감된 20,400천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의 기획예산비가 많이 증된 요인은 급여나 실과장들의 판정보비,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도록 상부로부터 지침이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44,663천원이 증된 861,363천원이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pool보조가 당초 저희들이 상부의 기준은 1억원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50,000천원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기준에 2,000천원에 미달된 8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작년도에는 내무과소관에 포함되었는데 금년에는 기획실 소간으로 되어있어 38,961천원 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종전에는 각실과소별로 계상했는데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왜 이것을 총괄적으로 했는가하면 사무기기들이 각실과에서 구입할때 회사가 달라서 아프터써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을 할때 성능이 좋고 회사가 단일화해서 써비스를 받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81,5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 입니다. 급여관리도 저희 본청은 총괄해서 예산계에서 세우도록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급여관리비가 391,115천원이 증된 4,295,649천원입니다. 기본급은 작년보다 549,142천원이 증된 2,912,67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봉급이 금년보다 501,74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초과근무 수당이 30,474천원이 증되었고 정액수당이 52,4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작년보다 249,90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 입니다. 기회관리는 작년보다 161,35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6,216천원이 증되었고 일용인부임이 6,21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26천원이 증되었고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26천원이 증되고 관서당경비가 2,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1,560천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활동비는 1,400천원이 작년보다 증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애향장학재단운영기금으로 2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기획실 냉장고, 상황실 집기구입비로 8,3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심사분석은 금년보다 3,4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0천원이 증되었고 여비가 3,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은 14,32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800천원 증되었고 국내여비가 478천원이 감되었으며 특수활동비 14,000천원이 증되어 20,000천만원 업무추진비는 금년으로 동결했습니다. 다음은 법무 관리입니다. 법무 관리는 금년보다 16,80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4,44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통계관리는 금년보다 400천원이 적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5천원이 증되었고 급량비가 32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700천원하고 통계연보 발간운영비가 3,000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준경비는 급량비가 금년에는 32,000천원인데 내년에는 38,000천원으로 6,0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828,000천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보다 3,000천원이 증된 23,000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 74,000천원에 증된 718,000천원입니다. 금년에는 시책정보 활동비가 금년보다 총액이 15,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증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급이 4급으로 승급되면서 증 된 것입니다. 감사정보비는 작년까지는 23천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50천원으로 되어있으며 세무정보비도 15천원씩 지급하는데 30천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 예산계상 내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편성기준액은 전단체에 대해서 174,500천원인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142,600천원입니다. 94년도에는 93년도보다 기준 24,100천원이 적은 150,400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상한 것은 139,000천원정도 됩니다.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군지회, 새마을운동군협의회, 새마을운동군부녀회등 3개 단체를 합해서 94년도 기준액은 35,600천원입니다. 읍면새마을지도 협의회는 읍면당 1,200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군지회는 3,600천원이 많은 28,600천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운동군부녀협의회는 금년보다 800천원이 적게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편성기준이 16,800천원인데 읍면당 1,200천원씩 계상해서 1,600천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바르게살기군협의회는 93년도에는 15,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총괄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예총군지부도 실행액이 13,200천원인데 금년수준으로 해서 9,000천원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정액대로 6,000천원입니다. 지방문화원도 작년과 금액에 8,300천원인데 6,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군체육대회는 2,4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15페이지의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2,846,204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500,41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서무관리비가 336,914천원으로서 191,276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내무과에 계상된 것은 거의가 법적 경비인 급여 공공요금이 99%이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수로 저희는 청원경찰이 두사람 있습니다. 현재 수위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장은 자세히 보고드리고 법정경비등 나머지는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급여가 382천원인데 두사람으로 12월로 0.98을 곱하면 8,984천원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급여의 0.38%입니다. 그래서 3,414천원으로 3%인상 된것입니다. 기말수당 4,256천원, 정근수당 1,915천원, 가족수당 1,440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924천원입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1,200천원, 가계보조비 1,680천원, 효도휴가비 200천원, 체력단련비 1,596천원, 년가보상금 665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631천원으로 청원경찰 두사람에 대한 총 급여는 28,994천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급 1호봉이 본봉직책 수당을 합하면 월 311,500원입니다. 그래서 각종수당과 여비를 합치면 공재급액을 제외하고 670,000원입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52,077천원으로서 8,11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무보조 타자원이 2명, 청사관리 청소인부 5명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85,343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9,000천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행정지 구입비 6,084천원, 그다음 행정시대 도시문제 다음군정 보고회 행사용품등이고 당직실 침구가 춘, 추로 500천원, 당직실용 집기 100천원, 당직실 각종현황판제작 500천원, 당직실 침구세탁비 400천원, 청사관리 용품구입비 1,000천원, 주민등록증 접착기수리가 200천원, 지방자치 책자가 2,200천원 도정방침 현판이 700천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수당이 900천원, 피복비가 읍면민원실 여직원 31명과 본청 15명으로 춘추복이 80,000원씩해서 50%, 하복비 55,000원씩해서 50%로 해서 3,105천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가 133,000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약 8,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시 시찰 150천원씩으로 1,500천원, 장기공무원 산업시찰 3,000천원, 보상금 7,400천원으로서 9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15,500천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매점 시설을 85년도에 75,000천원을 대부받았습니다. 현재 남은 돈이 46,500천원인데 이금액을 3년에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통신 관리입니다. 통신 관리는 144,834천원으로서 2,95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도군간 전용 팩스용지 구입이 400천원, 군읍면 사업소간 전용팩스 용지구입비 4,000천원등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95,182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7,57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2,395천원으로서 약 4,5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65,242천원으로 93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문서관리에서 5,14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57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운영은 14,620천원에서 1,61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조사 관리는 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책추진 여비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차출이 되었을 때 공무원이 가지고 가는 단순 그 여비 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있는 것은 특수시책 목적을 띠고 시한적으로 필요했을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그 여비는 어느과에서나 특수사업 목적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요즈음 같은 때 양정계에서 추곡수매를 한다고 하면 추곡수매 요원들이 매일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쓰는 여비이고 이것은 단순히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을 가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그렇습니다. 시책교육은 1일도 있고 2일도 있으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1주, 2주도 있고 합니다.

아닙니다. 1번 가는 것이 1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육여비는 세워놓고 교육을 안가면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타여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수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1인당 얼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1인당 몇천원 정도가 더주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내무과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다른데는 사업시설부대비 1건만 해도 우리전체 여비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기준여비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일환으로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상금을 줄만한 정도의 제안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와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이 됩니다. 93년도에도 아마 군본청과 읍면에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을 하라는 공문이 약 10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도에 보건소 임성택계장이 예방접종에 대해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하기위해서 시상금제도를 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한번 올려본 것입니다. 물론 근무성적 평정에는 감안합니다.

네. 그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계약할때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기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운영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1년에 11,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우리가 대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