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자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암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경주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군수님께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서두에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속임 없이 진솔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김영양 의원님께서 물으신 일용직 충원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은 국제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또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중앙으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많은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가 폭증하고 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규직도 많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관리, 난방장치관리 요원이 필요하는 등 보조적인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용직 직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일용직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직원으로써 충원에 탄력성이 있기는 하나 한번 채용이 되면 취소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용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제도로써 정원이 따로 없고 예산성립 자체가 정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2년도에는 우리군의 일용잡급은 75명이었습니다. '94년도에 19명 되어서 94명인데 19명의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열관리 보일러공 2명 이것은 별관이 생길 때에 열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조법에 의한 재정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계열에 일용잡급으로 한사람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관 청소원 한사람, 그리고 의회 소속요원으로 한사람, 그리고 읍면에 280일짜리 전산보조원이 11명있 었는데 이것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300일짜리 일용으로 되어서 1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호면의 청소차 운전수가 롯데월드에 파견됨과 동시에 청소차를 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무에 있어서 군서면과 서호면에 각 1명씩 총2명으로 '94년도에 늘어나는 인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원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위장 전입의 근본적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은 현재 읍면에서 연2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을 설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 무단전출자 발견시는 소정의 법절차 즉 15일간의 공고를 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을때는 면장이 직권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권말소가 된사람이 다시 등기를 하고자 할때는 18,000- 40,0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민방위법,예비군법에 위반된 사람은 그법 위반사항까지 첨가되므로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주민들이 입지 않도록 읍면직원이나 이장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반회보등 통해서 홍보하여 이를 위반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기획실 법무계직원 남도학숙 파견근무는 타당한가입니다. 지난 8월 15일 남도학숙 사무국의 근무 희망자가 있으면 조사 보고해 달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 기획실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우리 군청에서 8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9월 13일자로 도에 8명의 명단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서울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획실 법무계직원 지방행정 8급 전주영씨를 남도학숙 개관준비요원으로 파견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 명령을 했습니다. 이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 4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그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 공공단체또는 정부투자 기관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수 있다라는 법의 근거에 의해 파견 근무된것이고 이 직원은 '94년 2월까지 시한적으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재근 부의장님의 질문으로써 읍,면 민원처리용 사무용품 예산은 적당한가 입니다. 날로 민원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군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93읍면 민원실의 사무용품인 복사용지 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5,500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1회 추경시 1,320천원이 삭감된 4,180천원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음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94년도 읍,면 민원실 요구 예산액은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은 건의합니다. 다음은 김재근 부의장님의 질문으로써 왕인박사관리사무소 특수 전문직 채용 용의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일본인의 왕래가 많아 군에서는 그 동안 일본어에 능통한 6-7급 상당의 전문직 또는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차에 걸쳐 정원을 신청하였으나 정원 동결령으로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절충 6-7급 상당의 전문직이나 별정직을 채용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립도서관의 소장채용 직급과 사서직 채용 어떻게 할것이며 언제 작업이 끝난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암군 군립도서관은 '94. 3. 18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1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타 시군 도서관 직제와 비교해서 12월 7일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인력승인신청(안)은 소장에 행정5급을 두고 행정.사서6급 1명, 행정7급1명, 사서7급 1명, 8급이하 6명으로 총10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도를 경유 내무부의 승인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타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군과 유사한 강진군이 8명 광양군 도서관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영암군이 강진군 보다 2명,광양군보다는 1명이 더많은가 이것은 규모에 따라 정원을 요청 했는데 우리군은 458평에 820석이 계획되어 있고 강진군은 162평에 514석,광양군은 184평에 664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규모가 더 크므로 두사람정도 더 신청이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한 범위내에서 보충질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과장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정비를 연2회 하고 또 수시로 점검하고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 직원으로 말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윈칙론이지 사실상 우리 영암에는 정체도 모를 근10% 상당의 주민들이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종 같은 경우는 간사지의 분배 이권 때문에 거의 10년이 넘도록 주민등록이 정비가 안되어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므로 유념하셔서 무단 이탈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게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무과 직원들을 파견해서 일제히 점검해서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용직 증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인원이 증원 되었고 또한 읍면 단위의 경우 1개계에 실무직원이 몇명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은 현장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탁상행정이 이루어 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편의에 따라 증원이 되었다고 보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무작정 채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손에 닿은쪽에서만 많은 인원이 채용됩니다. 될수 있으면 면 단위도 그 지역출신으로 일용직을 채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만 구체적인 91년도 부터 '92년도까지의 자세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의 증원관계만은 한곳에만 편중되지 않은 상태로 시정조치 해줄것을 당부합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챙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잡급직, 기능직 등은 각 읍면에서 결원이 생기면 가급적이면 그 읍·면출신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 증원사항이 있더라도 각 읍면과의 형평을 봐가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법무계 직원 남도학숙 파견 근무 문제인데 전주영주사가 그 자리로 옮겨졌으면 '94년2월까지 대체 해줄수 있는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의 대불사업소가 업무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사람을 빼서 전주영주사 자리를 메꾸도록 기동배치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도 기동배치되신 분이 있을것이지만 각 읍면에서 장기간의 이석이 있을때는 업무에 장애가 없도록 군에서 파견근무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차석이 그자리를 대리 직무를 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차석이 직무대리를 발령할수 있는 요건인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직무대리발령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사무용품 관계인데 각 면에 조사를 해왔는데 22-23명을 평균으로 볼 때 30만6천원 - 40만원을 호가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겨울 이어서 유류대및 민원처리에 필요한 용지대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전기세도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94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분들의 요구에 충분치 못한 액수입니다. 좀더 계상을 해서 각읍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의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실에서 재정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고 또 의회에 회부되면 의회에서 또 다시 조정이 되므로 이것은 저희의 공통된 애로 사항입니다. 특히 민원실에 관련된 공공요금등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의 직원은 25명 기준과 우리 청내 실과소 직원 2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무용품비의 비율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므로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 과에 따라서 A,B,C급 즉 경비가 많이 드는 과 적게 드는 과로 차등을 두어서 관서당경비가 책정이 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은 직원 수당 얼마로 관서당 경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인박사 관리사무소 특수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신청을 몇 차례 했는데 정원동결령으로 해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원동결령 위의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들 자체적으로 일본어나 외국어를 잘하는 분을 기능직형식으로 채용했으면 하는데요 ?

기능직 이상은 전부 정직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직권은 일용잡급밖에 없는데 저희의 판단으로는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 그 적은 월급을 받고 일용잡급으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현직으로 왕박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을 전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원에서 외국어를 8주씩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회화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분을 계속해서 몇 차례 교육을 보냈다면 안내와 설명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통역이 없이 관광을 왕박에 온다면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94년도 교육개혁에 반영을 해서 왕박직원으로 하여금 8주간이나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문제입니다. 명예 관장이란 제도가 있습니까? 도서관 앞에 보면 과일장수, 빵장수가 있는데 그 땅은 군 땅입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입니까?

시 도서관의 경우는 서기관입니다. 군부는 사무관으로 배치됩니다. 명예관장이라는 직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과로 하여금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는 구내식당을 하기로 하고 설계를 했는데 현재는 악취도 심하고 돌을 던지면 퐁당소리가 날지경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군립도서관이 완공되어 명문학교 만들기에 다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사무용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읍면의 애로사항을 알아가지고 읍면에 100만원씩을 지원해 달라던 기획실에서 그렇게는 할수가 없고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무용품을 직접 각 읍면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읍면에 알아본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사무용품을 각읍면에 전달하게끔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관계는 파악해서 개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김광년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적으로보다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용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영암군청을 보면 거의 영암읍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실과장들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일용직 채용이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택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각 실과소장의 배경이 아니면 못 들어 옵니다. 내무과장이 이번에 우리군에 오셔서 이런 인사문제는 꼭 형편을 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만은 철저히 지키셔야 할것입니다.

300일짜리 일용잡급은 저희들이 관장하지만 280일 짜리 소위 사업 인부임은 과장전결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에 합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썼다가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오래 일하다 보면 300일짜리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280일 짜리도 과장전결로 할것이 아니라 내무과장님께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가 앞으로 활성화 될려면 행정직이 대기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전문기술직으로 해야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자가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실무자가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직이 더 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중에 공공요금 문제가 나왔는데 공공요금 같이 영수증이 정확히 나오는 것은 현실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도 동감 합니다.

영암군청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식으로 운영됩니까? 회의록은 있습니까? 작년도 금년도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는 현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6명의 실과장 총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 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발생시 처벌이나 일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를 하는등의 조치 그리고 승진심사등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있습니다. 전의원님이 필요로 한부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심사숙고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면장 임명권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것 같아서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면장 임명에 대한 회의록은 제가 여기 임용되기 전의 일이라 자세한 사항은 잘모르겠지만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학숙 판견 근무 문제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견되어 나가 있는 분의 인건비는 우리군에서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적으로 우리 인원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도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무적 사항이 아닌데 법무계 직원을 기동배치 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을 위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 주민등록 정비를 연 2회 정기점검하고 또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작년도 금년도의 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군립도서관 건립 문제인데 현 저희군의 재정을 봤을때 직원채용은 점진적으로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직제는 10명으로 하되 상당부분을 결원으로 놔두고 현원을 3-4명 정도로 해서 시작 했으면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급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현재 직원을 보면 상하 예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용잡급채용의 경우도 그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 판단되어야지 주의의 힘에 의해 판단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앞으로 조직내의 화합을 깨는 완력행위가 있다면 가차없이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시직원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업무분장 문제는 신분상의 문제와 법적책임 한계가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을 비롯한 어느 실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 자리를 모면 할려는 그런 변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철저하게 이행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연안에 대규모 양어장을 설치하고 종합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잃어버린 관행 어업권을 보상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영산강 종합개발 2 - 3단계 사업으로 직간접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임과 동시에 간척지는 12,200ha가 조성되었으나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전 해면 어장은 상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업부분보상은 75년 제정된 공특법에 의거 영산강 2단계지구에서 어업권 20건,어선 165척등 12억원이 보상되었으며,영산강 3단계지구는 '89년 공특별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행어업인 무허가 무신고어업 1,500명 28억원을 포함 하여 2,054건 122억원이 보상된바 있으나 상실어장에 대한 어민들의 고난과 사련에 비하면 너무미흡 하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양어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축산단지를 조성하는 2대사업을 92년초에 계획하여 이제 9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양어단지 조성사업은 필요지하수와 필수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94년까지 미암면에 12,000평규모로 (사업비 10억)조성하며 관내 양어 희망자를 선정 입주케 하고 영산강 연안에도 대규모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와 농어촌 진흥공사에 협의하여 점차 양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시종면 와우리 502-12일대 18,000평 부지에(사업비 20.5억원)93-94(2개년)계획으로 10세대가 입주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한우전업목장 조성사업으로 도포면 영호리 영호농장에 14,400평 부지(사업비 15.2억원)에 투자 93 - 94까지 35세대가 입주 전업목장 육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양축농가의 희망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설치토록 노력하겠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므로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겨울철 영농 소득 향상을 위하여는 시설원예가 불가피한바 집중적인 지원으로 농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야산 개발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확대 조정할 의지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과에 시설원예 재배면적이 나무 대로 되어 있는 것이 6.2ha 철재 92.6ha로 총 98.8ha의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원예작목은 오이, 상추, 고추, 알타리무이고 수출오이재배 지역 0.8ha 5농가로써 계약량 2,600상자(실적 650상자)출하 하였고 '93년도 지원실적은 3ha로써 반자동온실 1ha,비가림시설 2ha입니다. '94년 지원신청은 22ha로써 지원조건을 보면 지원자금이 농어촌 발전기금으로써 상환기간이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에 년리 5%입니다. 우수사례는 미암월출고추작목반이 있는데 참여농가가 44호(하우스 면적11ha연간생산량 550톤, 연간조수익 : 10억원)의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량이 확정되면 집중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야산개발지구 진흥지역 편입에 있어서 '92년 4월-12월까지 당초 지정면적 현황 총 농지면적이 23,175.5ha,농업진흥지역안이 12,288ha 지정되었는데 이중 진흥구역이 10,833ha , 보호구역이 1,455ha이고 농업진흥 지역밖 10,888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 규정과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93년도에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하였는데 주민의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 611.5ha를 금년에 진흥구역으로 추가 편입시켰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덕진 2.6ha, 금정 32ha, 신북192.2ha, 시종 284ha, 도포105ha, 군서는 왕.박 유적지 주차장 때문에 5.5h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안이 12,899.5ha,진흥구역 11,444.5ha, 보호구역 1,455ha 농업진흥지역밖 10,277ha가 지정되었습니다. '94년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계획은 시종면 간척지 1,338ha가 준공이 되었으므로 시종면 간척지와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관련법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에 과감하게 편입할 계획입니다. 미암면 김광년 의원님의 질문인데 분배농지는 72년도 농업통계를 보면 98%로 상환 완납 되었다고 했는데 분배농지가 지금까지 개인소유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것은 행정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1950년 우리군의 분배농지 현황을 보면 분배농가수는 18,490농가이고 분배 면적은 전 485만평이고 답1,500만평 계 1,985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분배농지는 약 400여 농가에 24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는 11읍면에서 비치관리하는 분배농지부상 등기가 되면 등기필이라고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가 잘안된 경우가 있어 정확한 통계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정확한 통계는 우리군 전체분배농지의 등기열람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학산면과 미암면의 경우 상환대장이 소각이 되어 상환한 근거가 없으므로 미등기된 분배농지의 경우 미납으로 전년도 정부수매가 2등가격으로 상환량을 환산하여 완납할 경우 상환증서를 교부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상환완납의 근거는 상환대장에 의하여 읍면장이 상환완납증명을 발급 하여야만이 군에서 상환증서를 발급할텐데 어느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상환한 근거가 없는데 상환 완납증명을 발급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72년까지 98% 상환완납 통계에 대해 질문하셨기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실무자에게 전화로 알아봤더니 농림수산부에서 농지개혁사에 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수록한 자료로 농림수산부 실무자도 실제는 미납자가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상환증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농지개혁을 시작한지 '43년이 된 현 시점에서 달리 특별한 대책 이 없음으로 이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분배농지 통계가 72년도에 98%로 상환완납 되었다고 하는데 미암이나 학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화재로 인해 자료가 다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안하신 관계로 이것은 다시 독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써서 중앙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답변대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부에 질의를 하거나 도에 질의를 하십시오. 저도 도의 농어촌개발과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배농지 관련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김광년 의원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유물은 역사의 현장에 설치하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의 사당은 아우내 장터에 왕인박사유적지도 성기동에서 태어났다해서 지금 현재의 장소에 지었습니다. 현장인 시종에 와서 직접보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분은 시종에 있고 유물은 다른 장소에 있다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모든 유물을 역사의 현장인 시종면에 설치하여 역사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편이 타당한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구림토기요지, 월출산을 연계해서 감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월출산을 뺀 영암의 관광자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고분은 시종에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박물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교통편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공단과도 연결을 시켜서 동구림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전에 시종 선사주거지 주변인 서호, 왕인박사 도선국사와 연계된 구림을 놓고 비교 분석해 보았으며 저희 문화관광계장이 지가 조사를 위해 시종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빈약한 예산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예산으로 종교단체에 지원한 사실여부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지난번 예산에 천황사에 1억 망운사에 5천만원 배정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왜 집행하지 못했습니까? 사업계획을 짤 때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군 재정 형편상지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공보실에서 그런 계획을 짠 일은 없습니다.

이런 지원 관계는 아무리 군수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짤려면 실과와 협의를 해야죠.

망운사 5천만원은 사업계획이 취소된후 회수되어 저희 현금구좌에 들어 있고 1억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불용액 처리되어 신년도 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물론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영암군에 교회, 천주교, 사찰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두군데 지원해 주면 다른 곳에서도 지원해 달라 요구를 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리 군수가 예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실과소장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조자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간이 승강장 대상지 선정사업의 부적성 지적과 94년도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시설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도로 시설의 개보수, 노선변경, 대중교통 수요의 증가로 매년 그 대상지가 변경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우리군 예산으로 이를 일시에 해결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상지 선정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어 우선 순위 결정에 만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의원님들께서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87년부터 92년도까지 관내 11개 읍·면에 24개소의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92년 연초에는 11개 읍면의 모든 시설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읍면장의 보고에 의하면 총53개소가 보고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국도선상에 10개소, 지방도로에 11개소 군도에 32개소로 53개소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 부터 연차계획을 세워 금년 '93년까지 22개소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군에서 별도로 간이승강장 시설비 예산을 세워서 대부분하였고 예산으로 못한 곳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5개소를 해결했고 주민 자치적으로 1개소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직 해결 안된곳이 21개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1개소를 해결하기 위해 2,200만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으나 예산 확보 전망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주민 수요 시설현장 여건을 엄밀히 분석해서 모두가 공감이 가는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의 미확보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일부 지원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여러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소하천, 경로당시설, 하수도, 보도블럭 보수, 마을·학교진입로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에 세출예산의 신축성을기할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 간이 승강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 승강장 설치 위치 문제인데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게끔 설치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간이 승강장에 서있다가 차량이 승강장을 덮치는 바람에 사망, 부상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승강장을 보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에 위치 선정시 안전도를 좀더 고려하여 결정하였더라면 이런 사고는 방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위치선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도갑리 평리부락 앞에 간이 승강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좁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차가 머무를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왕에 시설되어 버린곳은 옮기기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공간을 좀더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시설부지 문제가 우선 해결되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리 부락 승강장 문제는 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전 공보실장님의 답변이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오느라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단 실과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고 있으므로 그러면 일단 재무과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그 다음 순서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청사의 이용가치성과 남은 공간을 임시 예식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회 사무실확보로 원활한 의회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행정기구 확장에 따른 협소하고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 하고자 본청 별관 증축공사를 지상 5층 지하1층 연 면적 3,502㎡에 1,8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2. 4.5 착공,93. 6.7 준공 하였으며 현재 별관청사의 사용 현황을 보면 1층에는 통신실,전산교육실,합동집무실 문서고등을 설치 하였으며 2층은 대불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민주평통사무실이며 3층은 군의회의장 및 부의장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상담실 5층은 군의회 본회의장 조영주, 중회의실, 소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4층과 2층 1개 사무실은 추후 의회나 행정기구 확충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지하층은 보일러실 및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신축청사는 의회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등 충분히 그 활용에 부응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4층 공간을 임시 예식장으로 활용하기는 협소(35평)하고 기 금년 5월부터 본청 대회의실 (75평)을 임시 예식장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없는 실정이므로 4층 공간을 임시 예식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본청 대회의실을 임시 예식장으로 이용토록 대 군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실습답은 매각한 전체 금액을 실습답으로 취득하라고 했는데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실습지 영암군 춘양리 524-1전 476㎡(138평)을 1992. 12. 15 영암군 의료보험조합 신축부지로 40.142천원(평당 290천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영암읍 용흥리 257-18번지 답 1,431㎡(433평)를 13,984천원(평당32천원)에 매입하고 잔여금액으로 영암읍 용흥리 257-17번지 답 1,527㎡(462평)를 매입코자 소유자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매도에 불응 매입하지 못하고, 현재 지도소에서 실습지로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포면 봉호리 산 32-8번지 임야 2,402㎡(724평)를 매입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매수 협의 중에 있음으로 근명간 해결되리라 생각 됩니다. 다음 김광년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국유림 매각수입은 총 얼마이며, 우리 군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림청 영암관리소에 매각하는 매각수입은 우리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 보유하고 있는 국유림 매각 계획은 없는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은 전체가 잡종재산으로 소규모 임야가 대부분이고 금년도 국유림 매각수입은 아직까지 없으며 남원 영림서 영암관리소에서 매각하는 재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영암군은 물론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부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2월중 매각계획인 재무부소관 잡종재산 236필지 136,171㎥로 대부분 미암면 고당간척지 농지와,삼호면 용당리 선창마을 이주 단지인 폐도로 부지로써 매각대금중 군수입 금액은 30%에 해당되는 추산입니다만 약 123,000천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대부분 점유자가 있으므로 매각규정에 적합하고 점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을시에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실습답 1,431㎡를 18백만원에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도포에 있는 실습답으로 살 토지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2만원 잡고 727평이니까 15백만원이면 살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조합 부지를 매각할 당시 절대 딴곳에 쓰지말고 실습답으로 살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국유림 236필지를 매각하여 거기서 나온 30%를 군수입에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36필지를 매각하는데 군수입 예상액이 1억 2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측입니다. 감정가격이 나와보아야 합니다. 고당 간척지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를 가서 보면 잡종지가 많아 가격에 크게 기대를 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세입을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특별회계가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농협으로 옮길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특별회계문제는 결산검사 논의중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때 거론했던 분들은 이것에 대해 함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광주은행이 영암에 와서 예치한 돈이 70여억원인데 대출금은 4억정도가 더 초과되었다고 하였지만 농협의 경우는 영암군에서 예치한 금액의 몇 배를 초과 대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가 안됩니다. 지금 농촌실정이 UR타결,쌀개방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예치금은 농협으로 해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심사숙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당초의 계약취지 현재의운영 상황,앞으로 조치관계에 대해 답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겠고 금고 계약 해지 방안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관 신축건물 이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신청사에 비워둔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구 의사당, 의장실, 부의장실을 또 다시 예산을 투자하여 개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2인의 부군수제도를 도입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사무실을 개조해도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 의장실, 부의장실의 개조이유는 기구가 개편이 되어 수요가 증가되고 민원실을 개축해서 그 전에 비해 배이상 확보해야 쓸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무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특히 재무과의 민원업무 즉각처리와 도시과 또한 영암군 민원의 약 70-80%입니다. 이리하여 재무과 사무실을 양보하고 3층으로 올라 갔던 것입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 사무실 증축,개축,신축 사항은 없을것 같지만 앞으로 혹시 기구개편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때문에 신청사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크게 지어놓고 사무실을 비워놓느냐 이말입니다. 본의원의 추측으로는 의회와 가까이 있기를 꺼리는 각 실과소들 때문에 신청사의 빈 사무실에 오기보다는 굳이 구 의장실, 부의장실을 개조해서 쓰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절대 예산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구 보건소, 부군수님 관사가 있는데 현재 우리 청내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이 건물들을 철거하고 대신 신청사 사무실을 이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본청과 신청사를 잇는 통로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구 보건소를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재원이 허락치 않아 유보된 상태이며 선관위 사무실은 신청사 건물을 이용토록 절충은 하였으나 선관위에서 응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군수님 관사는 재원이 허락 하면 영암아파트를 매도해서 우선 대처하려고 했으나 아직 유보된 상태입니다. 통로 문제도 재원 형편상 유보된 상태입니다. 예상 비용은 약 5천만원정도 듭니다.

아까 김광년 의원께서 금고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조건에서 해약할 수 있습니까?

잠깐 재무과장님 답변을 유보하십시오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에 관한 답변은 군수께서 답변이 있었고 답변후 질의하실 분이 안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 선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상급자의 소관이므로 굳이 군수님의 답변을 더 듣고 금고를 옮겨야 할 필요가 절실 하다면 다음 회기동안에 군수를 상대로 다시한번 필요성을 지적하는것이 옮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옮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하급자인 재무과장이 옮기겠다고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 문제를 제삼 거론한다는 것은 의사 진행에 비효율적이므로 의원님의 의향이 정 그러시다면 다음 회기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영암군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3년동안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너무 점잖고 예의가 깎듯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는 군수를 상대로 군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땅히 그 답변은 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한의원당 한건 내지 두건씩만 군수가 답변하고 나머지는 전부 실과소장들한데 위임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군수한데 보충 질의한 의원이 있느냐는 물음에 보충질의할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 영암군 의회가 자세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던 것입니다. 타 의회를 보면 시장, 도지사, 구청장들이 의회와의 질문 답변에 하루종일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군만은 군수에 대해서 예우가 너무 깍듯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미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융통성 있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 진행 발언에 물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써 조금전에 했던 이야기는 군수가 답변했던 사항을 번복해서 실과소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될 사항은 군수한데 따져 물어야 합니다. 물론 군수가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무과장에게 따져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수 견해를 밝혔을 때 그때 이의를 표하거나 보충질의 하지 않고 하위 간부인 재무과장에게 그 반대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져서 제가 발언을 제지 했던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의 말씀대로 다시 군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군수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 말의 요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군수의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갈 때는 보충해서 과장한데 질문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묻습니다. 금고 해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금고 업무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때 금고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등 금고 계약상의 금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것을 즉시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 92년 2월14일 계약을 하여 작년에 재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는 금고 해약할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저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해약 할수는 없습니다.

금고 부정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부정행위는 금고계약 주최측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그 자금을 계약서 상에 위배되게 처리하거나 또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이윤을 적게 한다고 할때 지적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금고 유치를 위해 로비를 했다면 그것은 해당행위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로비활동에 의해 금고 계약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신다면 3자 대면 해야죠 저희 상사나 부하가 그런 일을 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과 거리가 멀다면 저희들 책임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예를 든 것입니다. 농협뿐 아니라 다른 은행이더라도 금고계약을 위해 어느 쪽이든 로비를 했다면 금고 해약 조건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집행부에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로비를 해서 그것을 조건부로 금고 계약을 했다면 제가 책임짓고 해약조치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도소는 영암에 있는데 실습답이 구태여 그 먼 거리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지도소 부근에 다시 매입을 할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보다는 지도소 옆의 장암이나 영보앞에 아주싼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12,000- 13,000원의 땅이 있는데 굳이 2만원 상당의 땅을 구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에 제2후보지를 정한 지유는 지도소의 실습지가 현재 거리에 임차해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싼값으로 구입할 수 없다면 그곳이 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도소 부근에 싼 전답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이년 지가가 분명히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의료보험 조합 부지를 다른 곳으로 알선해 주고 그곳을 차라리 뇌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제2의 실습지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농촌지도소 실습답 문제는 지도소장님께서 어느 위치에 구입하겠다고 본 의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치 변경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군유재산 매각시 지도소에서 단독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제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으면 그 얘기를 지켜주어야죠. 나중에 가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실언을 하고 번복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실과장님들과 재무과장님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당초부터 의회에 얘기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도갑사 입구에 신축을 한 건물이 있던데 무엇입니까? 제가 9월경에 갔을때 기초 공사를 하고 다시 땅을 묻고 있던데 왜 그랬습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도갑사 분소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도갑사 분소를 신축해서 아마 거의 준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산림훼손 허가를 국립공원관리 사무소는 받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허가를 해서 건축을 할것 입니다. 단지 군의 승인이나 제재를 받는다면 공보실에 현상 변경승인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서 도에 진단을 받습니다. 도지사의 현상변경 승인이 되면 저희들은 다시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다시 진단을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현상변경이 임의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를 시켰습니까?

금년 4월12일 현상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서를 발송하여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쯤 보니까 승인이 된 위치가 아닌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실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이 늘어나 있고 지하실이 파져있고 14M 정도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월8일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후 다시 신고하여 승인내용대로 공사를 하라는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실 때 전의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건물앞 주차장은 어떻게 된것 입니까? 일반인들은 일체 훼손해서도 안되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주차장으로 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부분은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문화재관리법입니다. 그쪽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저희들은 현상변경 승인만을 해주는 것입니다. 준공 보고도 없고 완료보고만 합니다.

감독은 안합니까? 현장 확인은 안합니까? 그럼 불법으로 훼손시킬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건축허가 권한도 없고 단지 현상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법훼손시는 사직당국에 고발 요건이 됩니다.

공보실장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현지에 갔다왔는데 100평이상을 불법으로 유용해서 콘크리트 공사까지 다 했는데 군에서는 왜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 그림설명 ) 국립공원 월출산 관리 사무소라 하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도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불법으로 좋은 나무를 다 훼손시켜도 현장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군에서 국립공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도 그 이익금 하나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타도와 협의하여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산을 관리사무소라하여 불법으로 땅을 파고 원상복구해야 할 곳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계가 좀 애매합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을 보호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무소입니다. 내무부 직접 지시를 받는 곳입니다. 또 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공보실직원과 설계도를 가지고 그 현장을 갔다왔는데 벌써 100평정도가 불법점용되어 좋은 나무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좋은 국립공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되었다면 고발조치 되어야 합니다.

가서 실측을 해 보고 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권자가 도청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따른 예산은 '83년도 이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불우이웃돕기 대상인 가난한 사람들이 가정을 설날이나 연말추석때 위문할때 또 돌발 영세민 구호비,보훈대상자 지원등의 명목으로 1,85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94년 내년도예산에는 1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는 것은 여유있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서 없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성금을 걷는 과정에 다소의 무리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사부 방침이 96년 부터는 민간주도로 이양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불입하는 목표액을 저희예산에 세울수는 없고 '96년도가 되면 상금기관에 이웃돕기성금을 불입할 필요도 없어질 것같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청사신축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료보험 운영사항에 관한것은 우리군청에서 간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므로 저희가 영암군 의료 보험조합에 물어보았습니다. 신축예정지는 영암읍 춘양리 524-4 전 136평으로써 신축규모는 연건평 149.5평( 2층 슬라브)의료보험 조합에서 직접계약을 하지않고 조달청에서 '93.11.29일 입찰을 하여 무등건설 안청수씨가 사업비 213,695,900원에 입찰하고 계약예정일은 낙찰일로 부터 5일이내이고 착공 예정일은 계약 일로부터 9일이내입니다. 준공은 계약 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94. 3. 17일까지는 청사가 완공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질의하십시오.

기금이 현재 많이 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걷는 액수는 적은 금액이지만 1년동안 여러가지 종류의 성금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불우이웃 돕기성금이 물론 쓰여져야 할곳에 쓰여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중앙에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물론 잘쓰여지겠죠 농촌생활이 어려운데 이장들이 걷으러 다니면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서 군 예산에 성금을 계상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 답변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차장 오.폐수 방류단속 소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허가대상 세차장은 7개소로 92년말 수시 점검을 통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및 93.1.7 배출부과금 1,93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93년도 정기 점검및 수시점검 16회를 실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통보 되었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관리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불시점검등을 통한 오염도 검사및 적정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문제점 발견시는 개선 명령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 이주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은 율치제 상류에 위치한 군유지 임야에 설치 사용중에 있으나 매립장 계속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매립장 이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계획을 보면 학산면 은곡리 249번지외 4필지로 면적은 4,726㎡입니다. 소요예산액은 토지매입비 30,745천원이고 시설비는 18,904천원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매입등 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해 군수님께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과 대치 상태인데 짓든 안 짓든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수차의 주민대화와 간담회 그리고 건의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 답변을 통하여 위생처리장 설치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날 양장리 주민 11명이 군수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행정기관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을 고생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학산율치 수원은 학산면 일대에서 가장 수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김생제보다도 훨씬 낳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지역에 낙농단지, 레미콘공장이 들어서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 팽창율로 봤을 때 이 율치제가 앞으로 수원으로 사용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율치제는 전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예산 따질 시기가 아닙니다. 예산 바로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추경이라도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토지 매입비가 따르고 위생처리 시설비가 있어야 되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생처리장 설치 문제입니다. 군수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과연 위생처리장을 설치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선진지 견학을 2,3차례 다녀온 결과 주민들이 염려할 만큼 공해 배출이 심하지 않다고 집행부 쪽에서 강변을 해 오고 있는데 최재갑 의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양장리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위생처리장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니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수님의 답변처럼 언제 박수치고 환영하겠습니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빨리 태도 표명을 하여야 될 겁니다. 다음 2.3일전의 지상보도에 의하면 환경청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침출수 방지설비등 불법 매립장은 도지사에 의뢰하여 시장, 군수가 불법적인 쓰레기 매립장 운영 시는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영양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듣고 보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레미콘 공장등이 들어선 이유도 궁금하고 상수원지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군의 대부분의 읍면단위의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청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문제는 행정절차는 계속 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 설비심의를 받았으며 착공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의사가 합치되었을때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할 침출수 시설및 배출시설 공사비에 1,930만원이 나왔으나 예산 미 확보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94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면 바로 착수하여 10개소 쓰레기 매립장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 되면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입니다. 미암 김광년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국고 보조금 총 예산액 434,909천원중 집행액 406,388천원 잔액 28,560천원으로써 국비 19,222천원,도비 9,338천원을 반납 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 년간 사업량을 예측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년말 정산시 사업량 감소 때문이며 국고 보조금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아동복지 분야 내역을 보면 92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당초 예산 70명이나 59명 입소로 11명 사업량 감소하고 '92 소년가장 위로비 및 보호비 당초 예상55세대에서 47세대 지원 8세대 감소되어 예산은 반납했지만 고아나 소년가장등의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지 않은것은 다행이며 보육시설 운영비 사업량 4개소중 3개소 지원 1개소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새마을유아원에서 사회복지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예측하였지만 전환이 없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 교통비 당초예산 1,030,428매 인쇄하여 612,134매 사용 418,294매는 미 사용분입니다. 노인 건강 진단비는 727명중 658명 실시로 장기간 출타 거동 불능자 42명이 미실시하여 당초 예산액 514만5천원중 490만9,440천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18만 8,460원을 반납하였고 군비 47,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3노인 승차권 4,000명 미교부 상황으로는 65세 노인 7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승차권을 인쇄하여 분기별 250원권 , 60원권 각36매 교부하였지만 미교부 인원 3,536명 254,588매입니다. 사유는 장기출타자, 거동불능자, 장기입원자들입니다. 승차권은 후불제로 돈을 지불하고 신청에 의해 승차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읍면에 보관중인 승차권을 다시 회수하여 다음 분기에 이월합산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분기 1,336명분의 승차권은 23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어 폐기처분되었고 2/4분기 1,198명분을 4/4분기 소요량 인쇄시 이월 합산했습니다. 3/4분기 305명분이 현재 읍면에 보관중이며 4/4분기 1,895명분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분야입니다. 중학생 자녀학비는 당초 예상 2명에서 부산으로 1세대가 전출하여 1명분이 감소되었고 생활안정금은 당초 98세대 98명을 지원하였으나 '92년 10월 모자세대원 부산전출로 사업비가 변동되어 15만5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총각과 중국교포 처녀 합동결혼식, 농어민후계자 주택자금 취업알선에 따른 생활보장활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와 합동결혼식은 중국에서 6명이 결혼식을 올리고 5명이 입국하여 현재 동거중 입니다. 당초에 총각들의 중국 입국시 관광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어 관의 협조가 중단되었습니다. 합동결혼식의 여부는 현재 매스컴에서의 중국교포 처녀의 결혼 실태에 따른 부정적 반응과 문제점 제기로 처녀들의 위장결혼, 사상등에 대하여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관의 합동결혼식 추진시 공신력, 책임감이 뒤따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국의 부녀자로서 상담등을 통하여 한국생활 적응,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며 각종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34세 미만의 자로서 농어민 후계자 희망시 농촌지도소에 신청 개인별 평가를 받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는데 후계자로 자격기준이 적합하면 선정하는데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주택자금 융자는 농어민후계자라고 하여 특별 지원대책은 없으며 읍,면의 기존 불량 주택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가 대상자에게 25평이하 규모를 건축하고자 하면 융자해 줄수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본인 희망시 직종,자격,면허등 본인의 능력에 의하여 기업체와 협의하여 취업알선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예산 집행잔액 내역중에서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면 승차권이 4,200명 분이 미발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305매 정도로 감사자료에 나왔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4,200명 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정복지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답변자료를 분명히 검토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520만원의 예산이 행방불명되었고 노인복지 780만원이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 1,305만5천원이 빈데 그것이 어떻게 비었는 지에 대해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비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중국교포처녀 합동 결혼식 문제인데 이분들이 여기와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 해 보셨습니까?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화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7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한국실정은 어떻고 우리군에 대해 이야기도 서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상문제, 위장결혼등이 문제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못하는 나라에서 잘사는 나라로 와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일념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는 이 분들에 대해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개별 방문해서 이분들을 위해 우리군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 자격요건에 부합된다면 따로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가 무엇입니까? 안된다는 것을 해 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계 규정등을 초월해서 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수 있도록 특히 영암군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소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