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17,18,19조및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다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관계 법규연찬등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셨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3일동안의 짧은기간에 많은 수감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란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3년째를 맞이하여 우리 영암군은 어느지방 자치 단체보다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2천년대 서남해안의 거점으로 발돋움 하기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돋보였는바 열화와 같은 온군민의 관심속에 도청 유치 추진 특위와 현대 자동차 공장 유치 추진 특위등 획기적인 발전 전략과 함께 대불,영암·삼호공단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공업화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교통망의 확충과 원활한 인력공급의 기초가될 대학의 설립,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관광단지 조성등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구체화 하는등 그야말로 역동적인 한해를 보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시정하고 발전시켜야할 분야가 없지 않았던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으로 비능율을 초래 하였다든가 무원칙한 예산을 지원한 분야가 있었으며 주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시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규제단속분야에서는 아직도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지도단속으로 근본 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사례들을 볼수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읍사무소 증축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고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하려는 것은 예산 편성의 무계획성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집행 기준이 없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일용직 공무원 채용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편중되고 있으므로 읍면별 안배를 해서 채용하여 주시고 인사관계에 있어서 동일부서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순환 근무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농가가 있어 현지 지도확인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읍면 각종공사 수의계약시 예산의 절감 노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비교견적 입찰 지시로 예산 절감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분뇨수거 운반 허가조건에 부속탱크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폐기 처분하여 인분을 수거해 가지 않으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현지확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읍면 쓰레기 매립장의 차수 시설이 미비된 매립장을 설치 지도를 하지 말고 적법한 시설을 갖춘 매립장을 운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월출산 도갑사 운행중인 영암군내 버스가 잦은 결행으로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결행이 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목포공항 개항에 따른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삼호지역 택시 특별 증차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통난 해소의 원래 목적대로 배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선창마을 침수대책 방지사업 추진시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해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추진 자세로서 조속한 시일내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 바라며 영산강 3-1 지구 간척지 가경작의 문제를 '91년도부터 의회에서 제기 하였음에도 무관심하다가 인접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도에서 권유가 있자 뒤늦게 가경작을 추진한 것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소극적인 자세라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영암군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군민에게 추진일정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못하여 실망감을 주고 있어 앞으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용산수원지를 유역 면적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크게 증설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보는바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을 재검토 후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직파재배와 8일모 이앙에 따른 영농기술 지원 부족으로 적기에 이앙을 못하여 냉해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식전환이 부족하였기에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하여금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방화시대 4년째인 1994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