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본회의에서는 ‘93년 12월 6일자로 ’9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9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93년 12월 4일자로 박순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하여 발의, 접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박순근 의원입니다. 주문은 ‘93년도 군정추진 상황과 ’94년도의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농촌지도소장님 그리고 전실과 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출석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어요.

금방 의장님 말씀과 같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예산심의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군정질문이 22일부터 들어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번의 군정질문은 이미 ‘93년 것은 어제 그저께 감사의 종결과 더불어 모든 질문 감사 ’93년 거는 종결되었다고 보고 다만 회계감사 말하자면 ‘93년도 예산승인은 내년 이맘 때 있을 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러면 이번에 질문은 오직 수일 전에 군수님이 우리한테 한 ’94년도 시정연설, 우리한테 제출된 예산을 기준해서 군정의 줄거리를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인데 예산착수 전에 순서가 군정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서 그것을 토론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30분간 정회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자체가 사전에 모든 것이 신중하게 앞뒤의 순서가 맞게 의사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잘못이 뒤에 발견되었을 때 그 의사일정이 두 번 아니라 열 번 바뀌더라도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올바르고 우리가 다시 의사일정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착수해 놓고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93년 거는 그저께 감사의 종결로서 모든 질문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군정질문할 것은 아까 말한 군수님이 내년도 모든 주요시책 시정연설 하셨고 또 우리에게 제출된 예산을 위해서 큰 줄거리 말하자면 ‘94년도 함양군 군정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전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군정질문 하는 것인데 예산심의 마치고 무엇을 질문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되어서 그러한 의사일정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이 열 번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된 즉시부터는 올바르게 의사일정을 고쳐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사진행 규칙에 대해서 저도 방금 실수를 느꼈습니다. 긴급동의가 박순근 의원이 출석요구를 제의해서 보고했을 때 의장님이 그 가부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긴급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데 대해서는 순종해야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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