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본 위원회소관 '92년 세입세출 결산 안 그리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되어 피곤하시겠지만 예·결산 심사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위원회 활동인 만큼 동료위원들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구정을 사심 없이 토의하여 예·결산 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총무국장 김부곤 입니다.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있는 것하고 틀린데요?

이것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서류를 2개 주어가지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입니다. 1993년도를 마감하면서 1994년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오늘 예산심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94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는 오늘 첫 날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집행부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좀더 앞으로 구정업무수행에 철저히 기하겠다는 말씀을 했던 것이 불과 며칠전 일인데 예산심의 첫날부터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에 대한 숫자마저도 틀려버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 잘못된 부분을 즉각 정정해서 빨리 의회가 다시 원활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으로서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변명을 해 보았자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잘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곤 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기정세입예산 중 연말까지 수입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재산세에서 2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종토세,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2억 2,400만원 정도가 감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에서 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수입에서는 2억 8,100만원이 감되고 임시적 수입은 특별회계 전입 금과 재산매각수입 및 개발부담금 수입금 등에서 23억 7,700만원이 감되겠으며 보조금은 국비에서 700만원이 증 되고 또한 시비는 17억 7,5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5,9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의 감에 따라 기정예산의 기본경비에서 공무원의 급여 , 수당, 관서당 운영비 등에서 불용 액이 10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경비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및 특별회계 전입 금에서 15억 1,300만원을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였으며 건강한 국토 가꾸기 상무2동 분등분과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정비 소각로 구입 비와 지역개발분야 사업비에서 증액시키고 잔액 3억 8,6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시켜 '93년도 건전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예산안 (안) 사항 설명서에 의하여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사 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일반회계가 731억 8,099만 7,000원 특별회계가 42억 8,480만 2,000원 총 774억 2,979만 9,000원으로써 1회 추경 예산액보다 50억 1,83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93년도 업무결산을 위한 추경 예산안으로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세목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을 억제하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키 위한 내용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9,400만원과 과년도 수입에서 9,600만원과 경상적 세외 수입은 수수료 수입에서 2억 8,000만원 등이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으니 시비보조는 17억 7,500여 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도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등에서 11억 4,300여 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 14억 4,000여 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3억 8,600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2,200여 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나 업무수행에 따른 예산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세출 면의 불용액을 감하여 사업비로 충당하였다고 봅니다. 세입 예산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 중 면허세, 재산세는 증액부과 징수되었으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에는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 증 경상적 세외 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의 5억 900여 만원과 이자수입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의 보건소 광공업수입, 폐기물 수수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에서는 2억 8,0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는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특별회계 전입금 19억 4,000여 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17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18억 4,200여 만원의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비 보조금은 지역개발 보조금과 전국체전 대비 지원금 기동전경대원 비품 구입비 등이 추가 내시 되어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이 259억 7,153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257억 4,939만 9,000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 보다 2억 2,200여 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출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문화공보실는 2개소의 문화 유적지 보수비가 감액되었으며 기획실에는 예비비가 증액되었고 총무과는 전국체전 대비 지원금으로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상무2동사무소 임대료 부담금으로 증액되었고 세무과는 '93년도 설치 계획했던 세입 정보 시스템 미설치 및 경상비가 감액되었으며 동 예산은 '93년도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 지급 분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의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의 새마을사업 등은 금년 전국체전 대비에 따른 시비지원 내시에 의거 1억 8,400여 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회계과 소관의 영선 관리에 화정1동 청사부지 매입비 3억 8,000만원 계상은 서구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비에서 감액하여 계상 하였으며 전체 동 예산 중에서 4억 9,700여 만원의 삭감 내용은 '93년도 동사무소 결원 직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이며 동 예산의 주요사업비 6,000여 만원의 증액편성은 상무2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 비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3년도 세수결함에 따른 대책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을 정리하여 '93년도 결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94년도 예산편성에 참고코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 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의 적정 계상과 택지개발 부담금 과징에 따른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94년도 예산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 면에서는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경상비와 인건비 지출의 억제 등으로 예산 절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금회 추경예산에도 14억 4,100여 만원을 투자하고 불용액 등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94년도로 이월 조치코자 하는 예산으로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채원 위원님

폐이지 수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회계과 소관의 영선 관리의 화정1동 청사부지 매입비 3억 8,000만원 계상은 서구문화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에서 감하여 계상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보셨어요? 마지막장 3폐이지…

회계과 소관 같은 목입니다. 그러나 영선 관리에서 화정1동 청사 매입비를 3,8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것은 서구문화회관 건립 비에서 대체만 했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목을 변경을 했는데 서구 문화회관 건립 부지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항목을 변경해 가지고 당초에 문화회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다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필요했다면 화정1동 청사 부지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당초 목적은 이렇게 세워 가지고 변경한 것이 좀 아쉬움이 많네요. 실무 과장님한테 차후에 물어 보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 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원창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3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유적 보수비로 해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재 유적지 보수비 900만원은 효덕동 노대 마을에 있는 만오정 과 행운정을 보수하려고 견적을 뽑았더니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돈 500만원을 가지고는 그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개인 부담능력이 없어서 보수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모사전송기 1대, 남부경찰서 225만원 있지요? 다 사주었지요?

아직 안 사주었습니다. 예산이 아직 계상이 안 되어서…

진짜 안 사주었지요? 만약에 사 주었다고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안 사주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치안 관련피복비 이 돈을 전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 보조해서 성립 전에 된 것은 행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되고…

모사전송기 1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미리 사줬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잘못 들었단 말입니까?

안 사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세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 세입부분도 우리 세무과장님 소관이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다루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이 부분이 기정이 2억 400만원 가운데 경정이 1억 800만원으로 약 9,600만원의 수입이 감되었습니다. 기정에 비해서 약 4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돈이 세출부분에서 세수증대 유공자 선진지 시찰 이런 돈을 써가면서 세무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 비 및 판공비를 쓰고 있는데 약 47%라는 엄청난 이 프로수의 세입이 감이 됐는데 그 사유는 어떠하리 하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에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당초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수 부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에도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세입이 결정이 되어야 지만이 세입의 근거에 의해서 세입의 근거에 의해서 세출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세입부분을 예상할 때는 좀더 적정 선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징수가 저조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유는 차후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 중에서 기정이 8억 3,566만 8,00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약 7,894만 7,000원이 수입 부분에서 감이 됐는데 이것은 징수에 대해 약 90.6%에 해당됩니다. 다른 공고요금 특히 전기, 수도사용료와 같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수입 부분이 90%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 약 10% 가량 떨어지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수증대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치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장에게 부과 징수가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끝까지 언급 안 한 이유가 물론 동장에게 징수 권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 감독은 세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동장 님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체납액이 없도록 좀더 철저하게 수입부분이 기정과 경정에서 이런 차이가 없게 다른 면허세랄지 기타 재산세랄지 그런 부분들은 기정에 비해서 경정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과년도 수입 부분이 폐기물 수집, 수거 수수료 이 부분이 상당히 징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내막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철저하게 세수증대 확보차원에서 사실 세입부분이 먼저 다루어지고 세출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넘어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환성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수정내용과 병행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동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무2동이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죠?

예.

장비나 비품구입은 기 됐습니까?

일부 필요 부분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1회 추경 때 반영되었으면 좀 더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원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분동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분동에 따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유비무환 정신으로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만을 회부키 위해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