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개의합니다. 오늘부터서 5일 동안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사는 구민을 위해서 이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시게 되겠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안재근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정기회 추경안과 '94년도 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윤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 편익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 발전에 많은 충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항상 체감되는 업무들이어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수정예산액을 포함한 '94년도 예산액은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5.9%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구민의 기대 욕구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94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의 25.9%가 증가한 186억 647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1% 증가된 167억 7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6.4% 증가된 18억 9,94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예산의 과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에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4% 늘어난 43억 8,20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26.5% 늘어난 41억 3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29.9% 늘어난 5,54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40% 늘어난 76억 7,40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위생과 소관으로 5,330만 1,000원, 지역경제과는 26.2% 늘어난 4억 3,8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과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사회과 소관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설명과 중복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중 신규 및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영광원의 울타리 400m 설치 계획으로 4,551만 4,000원, 시설기능 보강사업과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으로 2천명에 8억 7,553만 1,000원을, 거택보호대상자 1,370명의 보호를 위해 8억 8,177만 2,000원을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사용자 1,255명의 보호를 위하여 7억 5,227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주택매입 3개소에 2억 7,000만원을, 경로당 개보수 10개소에 1,75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23개소, 운영비 15억 6,398만 5,000원 지원과 보육시설 1개소 신축계획으로 1억 6,156만 8,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을 위한 전단 3종 및 해설집 발간을 위해 265만 4,000원과 환경오염 사진전시를 위하여 1,020만원으로 환경보호 실천의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위한 사업비 8억 5,000만원과 농촌동 쓰레기 소각로 13기 설치를 위하여 1억 1,000만원 및 가정용 퇴비화 기기 200개 보급을 위한 1,000만원, 또한 음식찌꺼기 고속 발효기 9대를 시범 설치하기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단속요원 활동여비 등으로 2,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송하저수지 구역 내 대형관정개발비 3,500만원과 농촌변소 및 부엌개량 44동을 위하여 6,6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50대 공급을 위한 사업비 4,949만 6,000원을, 신선채소 및 미나리 연중재배를 지원하기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2% 증가한 199억 6,841만 6,000원입니다만 일반회계는 1.2% 증가돼서 174억 1,81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8% 증가된 15억 5,026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의 과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9,562만 3,000원 줄어진 61억 1,320만 6,000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이 4,120만 7,000원 증액된 38억 9,638만 8,000원이며 환경보호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2억 7,575만 8,000원 증액된 68만 9,515만 4,000원이며, 위생과 소관은 342만원 증액된 3,896만 1,000원이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2,142만원 줄어진 5억 56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30.8% 증액된 25억 5,026만 8,000원입니다만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5.2% 증액된, 말하자면 국가와 시에서 지원된 의료비 6억이 증액돼서 23억 652만 4,000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한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채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의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감히 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소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분야 광목수입 또 의료시혜, 의료보험, 무료 진료, 치과진료 사업비 2,200만원의 세입이 감히 조정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 인건비 중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해서 4,3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결원률 유지 및 호봉조정으로 인한 감액조정, 체력단련비에서 100만원, 연가보상금에서 100만원이 감액 편성돼서 총 4,50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분야에서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의료시혜, 의료보험, 방문진료와 간염검사 예방접종 등 관공업 수입이 3억 3,600만원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총 3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무료예방 접종의 확대 등으로 '93년도에 3만 7,600만원보다 10%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21억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급여 및 인건비로써 13억 7,000만원이며 공공요금 등 보건소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에 1억 2,300만원, 방역사업 전염병예방 보건소 장비보강 등 중요사업비에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자진료와 예방접종 등 17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보건 향상과 보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역점시책사업으로서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확립하고 가정간호사업을 통합보건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며 열악한 환경의 검사 시 경비를 현대화하여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학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치아의 보존에 대한 의식을 재고하고 분만 시 및 모자보건의 활성화를 기하여 2세 건강증진에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18억 3,400만원보다 15%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소요가 많은 반면 총 사업비나 경상비는 1억 8,2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보건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울러 '9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소득 영세민의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의 소요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의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예산과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4년도 당초예산안을 동시에 제안설명 했습니다. 미리 제안설명을 시킨 이유는 내일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제안설명을 들음으로써 하루 동안 여유를 갖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사를 하셨겠지만 제안설명의 내용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에 먼저 제안설명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토보고가 끝나면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의사 일정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9억 4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6억 2,242만 7,000원보다 13억 4,7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별로 보면은 세외수입은 3억 6,05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1,120만 9,000원보다 4,9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6억 94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3억 1,139만 8,000원보다 12억 9,8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92억 86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3억 2,886만 6,000원보다 28억 7,9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별로는 일반사회복지비가 39억 1,64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7억 8,793만 3,000천원으로 1억 2,84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비는 20억 9,67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7억 8,829만원보다 3억 8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비는 38억 9,63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4,288만 1,000원보다 5억 6,187만 1,000원 증액되었고, 환경관리비는 6,87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303만 2,000원보다 2,5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 환경관리비는 68억 9,51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4억 5,843만 7,000원보다 14억 3,6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관리비는 3,896만 1,000원으로 3,761만 2,000원보다 134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농어촌관리비는 60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02만 4,000원보다 4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지관리비는 4억 5,23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7,709만 5,000원보다 7,5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진흥관리비는 1,36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79만 2,000원보다 20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3,35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405만 5,000원보다 95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관리비는 17억 8,88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억 4,954만원보다 6,0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지출금은 15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99만 9,000원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1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입은 25억 5,02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억 6,526만 8,000원보다 6억 8,8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8,201만 3,000원과 잡수입 2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29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5억 9,9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세출은 25억 5,026만 8,000원으로 6억 8,0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영비는 87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비는 6억이 증액되었고, 반환금은 7,635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사업비 5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 '93년도 당초예산액 163억 2,886만 6,000원에서 2회 추경이 192억 860만 7,000원으로 28억 7,9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회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액 18억 6,941만 9,000원에서 25억 5,026만 8,000원으로 6억 8,08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서비스향상에 대한 기대욕구는 증폭되고 있으나 구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예산은 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증진과 청소환경, 장애자복지 증진, 영세민 보호, 아동 및 노인과 부녀복지에 치중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주민보건에도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시비보조금 변경내용을 정리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지방재정운영방침은 세입세출의 건전 재정유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 조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로서 세입예산안 1994년도 세입예산 총액 673억 1,479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이 563억 4,69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이 109억 6,789만 6,000원입니다. 이의 재원구성을 보면 지방세 116억 6,400만원, 세외수입 178억 5,879만 5,000원과 보조금 114억 470만 8,000원, 조정교부금 262억 9,729만 3,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93년도 34.4%에서 1994년도에는 36%로 1.6% 상승하였습니다. 이중 사회산업소관 세입예산이 95억 854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6억 97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 9,946만 5,000원으로 총 세입이 14.2%로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 7,486만 3,000원으로 3.9%, 보조금 91억 1,549만 4,000원으로 95.8%, 사업외수입 1,808만 6,000원으로 0.3%로 자체원인 세외수입 의존수입은 보조금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총 76억 907만 8,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억 7,486만 3,000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72억 3,421만 5,000원으로 95%입니다. 이를 항별로 세분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5,245만 8,000원, 보건소 관공업수입이 3억 3,634만 8,000원, 증지수입이 1,611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40만 5,000원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도시금고 융자금 회수가 124만원, '89 수해주택복구 융자금 566만 5,000원, 정화조 청소미실시 과태료 7,500만원, 배출가스 과태료 8,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72억 3,421만 5,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9억 7,548만 9,000원이며,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사회복지보조가 49억 1,820만 2,000원이며, 산업경제비가 5,278만 7,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2억 5,872만 6,000원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가 22억 276만 9,000원이고 산업경제비가 5,59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93억 1,479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63억 4,69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9억 6,789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80억 8,043만 1,000원이며,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8억 9,946만 5,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3년도 당초예산액 690억 8,363만 9,000원에 비하여 17억 6,884만 3,000원, 즉 3.6% 감소된 세출예산이며, 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1,873만 5,000원으로 총 예산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188억 1,927만원, 특별회계가 18억 9,9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액 181억 9,828만 5,000원에 비하여 25억 2,45만원이 증액되어 '93년 대비 113.8%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사회복지비가 23억 9,399만 3,000원이고, 생활보호비는 19억 8,234만 6,000원이고, 제지출금이 566만 6,000원이며, 가정복지비는 41억 3,100만 3,000원입니다. 환경관리비는 5,544만 2,000원, 쓰레기 처리비는 76억 7,475만 5,000원, 보건위생관리비는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5,330만 1,000원입니다. 농어촌관리비는 3억 6,736만 3,000원이며, 축·수산진흥비는 1,678만 1,000원이고, 지역경제관리비는 5,425만 5,000원이며, 보건위생관리비는 21억 1,226만 1,000원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는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POOL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총액은 18억 9,946만 5,000원이며, 전액보조금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14억 9,945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3억 8,182만 6,000원이며,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808만 6,000원입니다. 세출총액은 18억 9,946만 5,000원으로 그중 기금운영비 696만 3,000원과 의료보호비 18억 7,431만 6,000원과 반환금 1,808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주민들에 의하여 더욱 더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의존수입에만 의지하고 있는 취약한 구 재정 여건 하에서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를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입총액 95억 854반 3,000원이 지원금 및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 7,486만 3,000원과 보조금 수입이 91억 1,549만 4,000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1,80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 증진, 생활보호 아동 및 노인과 부녀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환경관리와 청소, 위생관리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및 보건기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열악한 예산으로 분출되는 구민의 욕구에 만족을 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중요도와 타당성을 검토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추진 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94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2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여기 이미 각과 과장,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속개해서 내일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구 준비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추경입니다. 양로시설 노인 물리치료실 증축에 감이 됐고 그 돈이 양로시설 난방비 개보수비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어디다가 노인물리치료실을 증축하려고 했다가 양로시설 난방 개보수가 되었습니까?

원래 광천동에 있는 동일동산에 물리치료실을 증축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2억이 부족하고 또 도시계획에 걸려 있기 때문에 증축할 데가 없어서 그 돈으로 현재 갈탄 연료를 쓰고 있는 것을 석유 보일러로 고쳤습니다.

혹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국비나 시비 중 반납하신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서는 이번 국시비에서 반납한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산설명서 160쪽, 보건소 장비구입을 보면은 고압멸균기, 건열멸균기, 회전진탕기, 원심분리기, 생화학자동분석기, 초음파세척기, 현미경, 약품보관냉장고, 그 바로 위에 검사실 시험대설치, 엠브런스 대폐차 등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정확한 수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