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1993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전망하고 추가 또는 변경 예산된 국비, 시비, 보조금 그리고 일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변경되어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총액은 165억 8,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8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9,8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세입예산액 230억 6,100만원에 비하여 28.1%인 64억 7,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8억 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58억 400만원에 비하여 0.5%인 9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수수료 1억 8,0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사용료 징수교부금 3,100만원,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특별회계 전입금(전액) 19억 4,000만원, 택지개발부담금 2억 8,000만원 그리고 건축물 과태료 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 3,60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지역개발비 보조로 화정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외 9개소 사업비 14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69억 9,700만원에 비하여 22.4%인 총 8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억 9,800만원에 당초 예산액 72억 5,700만원에 비하여 76.6%인 55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300만원과 발산지구 공동주택 분양수입 5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분야의 일반회계부분에 대하여는 총 273억 5,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73억 2,600만원에 비하여 0.9%인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감나무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8,000만원과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전출금 4억 3,300만원, 도시국 인건비 6,000만원 등 15억 7,300만원이 삭감되어 당초 예산액 73억 5,900만원보다 21.3%가 감된 57억 8,600만원이 되었으며, 건축과는 무허가 건물 입주와 이주보상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 기본경상비 2,200만원과 도로개설공사 진월국교 진입로 등 4개소에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석국교 진입로의 3개소 2억 1,800만원, 화정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개설 외 2개소 10억 원과 전국체전대비 교차로 각각정비 3개소에 1억 200만원 그리고 양동시장 주변 가드레일 추가설치 공사비 1,700만원, 도로포장 및 보도 정비공사로 사구동 관덕정 진입로의 8개소에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치수사업 재해대책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로는 농성1동 삼익아파트 주변 및 유덕동 진성아파트 등 하수도 2개소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입니다. 불법 주·정차업무 추진비 200만원이 감액되고,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사업 보조 등에 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16억 9,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2억 5,700만원에 비하여 76.6%인 55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공동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300만원,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분양금 수입금 5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19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당초 예산안과 증·감 내역이 적혀있습니다. 본 총괄표를 토대로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총액은 165억 8,320만 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48억 8,46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 9,853만 4,000원입니다. 이는 199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230억 6,133만 1,000원에 비하여 64억 7,812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148억 8,467만 3,000원은 당초 예산액 158억 372만 4,000원에 비하여 9억 1,90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내용별로 세외수입이 64억 45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88억 662만 8,000원에 비하여 24억 20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4억 8,009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9억 9,709만 6,000원보다 14억 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16억 9,85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2억 5,760만 7,000원에 비하여 55억 5,90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 내용별로는 이월금은 7,688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입금이 16억 2,06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0억 5,413만 7,000원에 비하여 4억 3,35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에서는 10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1억 2,55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총액으로는 290억 5,005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73억 5,15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 9,853만 4,000원입니다. 이는 199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345억 8,416만 3,000원에 비하여 55억 3,411만 1,000원이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273억 2,355만 6,000원에 비하여 2,496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별로 도시계획관리에 57억 8,625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3억 5,975만 5,000원에 비하여 15억 7,349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주택사업비는 1,54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647만 9,000원에 비하여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와 상하수도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로사업비에서는 185억 1,27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70억 5,470만 8,000원에 비하여 14억 5,8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비는 2억 5,39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5,305만 3,000원에 비하여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20억 6,110만 7,000으로 당초 예산액 20억 1,110만 7,000원에 비하여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행정비는 2억 97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 1,924만 4,000원에 비하여 9,0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관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로는 국민주택사업비가 16억 9,85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2억 5,760만 7,000원에 비하여 55억 5,907만 3,000원이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개발과 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증폭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일시에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에서 감소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개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사업발주가 늦어져 분양금 수입과 전입금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일반회계의 도시계획관리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고, 도로사업비에서는 증액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비와 일반회계 전출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교통관리공사의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사업보조로 9,104만 5,000원이 계상되어있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장섭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보상비 및 매입비가 36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매입비나 보상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지장물 보상비 6,000만원은 증액되고 공사비, 건축비, 이주자보상비, 기타 시설부대비 사항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감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감액했을 때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거의 되어있고 금년에 사업할 수 없는 사항만 감액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택자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차용 전입할 금액이 필요없기 때문에 공사가 금년에는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집행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합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그걸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12월 23일에 입찰을 부치고 그 안에 계약을 끝내면 예산집행은 93년도 예산집행이 되는데 단, 그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는 계속 집행을 하고 공사비, 시설부대비는 내년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한번 책정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줄 아는데요.

다시 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돈을 빌려야 하는데 사업을 안 하는데 이자를 주면서 빌릴 필요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서구 관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에게 있다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에게 마치 발산지구 특별회계로 예산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 마냥 비추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감액되고 불과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동 소방도로와 지역개발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한 번 예산을 집행했으면 해야지 무계획적으로 잡아놓고 상황이 안 맞는다고 감액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심사 숙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발산지구 아파트 건립을 삭감한데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금년에 발주를 해서 95년 초에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단위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처음이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집행토록 시에다 건의도 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안 하려고 완강하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서구청에서 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인력은 짜여져 있지 않고 설계 과정에서도 안 해본 것이고 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 설계 심의 과정에서 두세 번 수정을 했습니다. 한 번씩 수정을 하게 되면 1개월 이상이 걸리고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업자 선정하는데도 40여 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51억을 입주금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 입찰 공고를 하게되면 금년에 착수가 가능하므로 긴급입찰로 해서 51억을 분양수입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긴급입찰 안하고 정식입찰 공고를 해서 내년도에 분양수입을 받을 것이냐 하고 타협한 결과 내년도에 받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긴급입찰로 인해 괜히 업자 선정하는데 오해받을 필요 없이 법정기일 공고기간을 둬서 23일날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안되므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잘 해보려고 하다가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공기간이 40여일 걸린다면 금년에는 착공을 못하겠네요.

입찰이 23일이니까 금년에는 계약만 하고 착공은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지역에 있는 시영아파트의 3백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하자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양동도 양동시영이라고 짓고 있던데 솔직한 심정으로 왜 이걸 우리 구청에서 맡아야 되는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구청에 무슨 인력과 무슨 전문가가 있다고 맡아야 됩니까? 공영개발단이 지어도 하자가 엄청나고 집단민원이 생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청이 집단민원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변경이 안됩니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를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 시장 산하에 있을 때 시장에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공영개발단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한다라고 몇 번 건의를 해서 시장 결재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공문 발송도 했지만 다시 번복이 되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작년 초 이효계 지사님이 구청 순시 오셔서 도시개발공사도 일이 꽉 짜여 있어서 더 이상 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도시개발공사가 정식 공사로 발주된 후에도 수익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한 아파트를 수수료 받고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을 해서 몇 번 도시개발공사로 넘기려고 했지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자 해 가지고 현재 건축직과 행정직 인력 보강을 했습니다. 또 전문인력과 전기기사, 기계기사들이 시청이라든지, 건설본부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쓰고 해서 차후에 하자가 안 나오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랍니다.

시에서나 도시개발공사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공사화 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전담을 해야죠. 실제로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부분들만 이루어지고 실지 공사는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남이 만들어 놓은 민영 아파트 민원처리 가지고도 업무를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양동 시영아파트까지 감당해야 된다면 많은 문제점과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주민을 위해 주택을 재개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도시개발공사와 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사를 맡게 되더라도 책임의 부분들을 분담해야 됩니다. 시에서 승인한 신천힐탑 문제가지고도 의회와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이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했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급하지만 진정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행정으로 집단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동구청에서 지은 아파트도 민원 때문에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나오도록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만 아무리 잘하더라도 민원은 나올 것이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과장 직전까지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넘기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기관에 넘기기에는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철저히 할 것이냐 하는 대안만 남아 있습니다. 이 대안 관계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상의하도록 해서 대책 마련에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 시영아파트 있는 곳이 발산부락이어서 발산아파트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발자가 가마솥 발자라고 해 가지고 안 좋답니다. 또 구영아파트라고 하면 이름이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 양동 시영아파트라고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이 업무를 건축과 도시정비계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로 옮기면서 건축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건축직 하나를 보강하고 토목직과 행정직을 하나씩 보강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전기직, 기계직도 보강을 했으면 했는데 TO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직은 회계과에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기계직은 본청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발주되어서 현장 체크하는데 건축직이 하나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하더라도 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나 몰라라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파견이 되어 가지고 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부분들이라도 도움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구청의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하고 시와 도시개발공사 자문에 의해서 나오는 것하고 인식이 다르므로 어차피 우리가 짓는 거라고 하면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시와 도시개발공사에다 짚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나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업체에게 이야기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약속이행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2년만 넘으면 의무가 끝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연장이라든지의 방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건축지도 세세항에서 주요사업비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 입주자 이주 보상비 100만원이 서있는데 1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스빈다.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84쪽, 경상사업비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가 90만원 삭감되었죠? 이 정도만 가지고도 단속이 가능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까?

11월까지 사용한 후 12월까지 예상했을 때는 90만원 정도 남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활동비 중에서 그 사안이 진정으로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한 비용이라면 삭감이 능사가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상적치물 단속반이 일을 하는 것을 봤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이런 활동비는 확실하게 지원해서 활동비를 삭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활동비를 지급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인건비 부분을 예산 계상할 때는 철저하게 원칙을 세워서 하시고, 계상된 예산이라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7쪽, 방재 계획서 유인물 50부가 되어있는데 기정에 60만원, 경정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작년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쓸 것이라 금년 12월에 유인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시비는 증액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비의 증감은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재 계획서 유인물을 여러분이 보시기에 90만원밖에 되지 않은데 의원이 지적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단 돈 1원이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부는 시에 보내야 하고 30개 동과 협의회가 구성된 각 실과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착오가 되었는데 당초 기재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수정이 안 되어서 결례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에게 주월동 주민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금년에 전원초등학교 공사하기 전에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4월, 5월경에 공사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재석인지, 주월국민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재공사를 하느라고 우리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것을 아느냐고 하는데 과장님께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치를 알면 설명해 드릴텐데, 왜 그 내용이 나왔는지…….

거기는 효덕동하고 주월1동하고 경계입니다. 저희는 진입로까지만 공사를 했을 따름이지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성여고 있는데 그 근방 위치가 아니고 주월동이라고 하던데, 물어보면 아실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치를 정확히 아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8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저희 공사업무를 이와 같이 의회 공식석상에서 논의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가 금년 2월에 발주한 것이 시기적으로 일천해서 미흡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하교와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능직이 39명, 일용직이 42명인데 기능직 봉급은 어떻게 배정됩니까?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구청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서 다르고 공무원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일용직은 어떻습니까?

전부 73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단속원이 14명인데 구청에서 파견 나간 사람입니까?

예.

이 사람들 월급도 거기서 나갑니까?

월급은 구청에서 주고 후생복리비는 우리가 줍니다.

알겠습니다.

견인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도로교통법상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견인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견인할 구역이 결정되어 가지고 고시가 된 구역 내에서만 견인을 하지 다른 곳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견인차를 관리하고 있지만 구청 공무원이 와서 단속을 해줘야만 견인할 수 있지 단속권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전청장님이시고 지금은 교통관리공사 사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시작하셔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사실 우리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여건은 안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차량 견인을 할 때 기사가 자리를 비웠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십니까? 그 즉시 견인을 하십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상 예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고를 하니까 앉았다 나와서 잠시 피했다가 견인차가 지나가면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견인효과가 아무거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않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여유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하기를 깜박등을 켜놓고 들어가면 견인을 안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을 경우만 견인합니다. 처음에는 안 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급하게 끌어간다고 예고방송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하는데 그런 점을 지양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KBS 방송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5분간 기다려서 견인해 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냥 견인해 가느냐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견인할 필요가 없지요. 교통소통을 위해서 견인을 하는데 5분간을 기다리게 되면 오히려 견인차가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차가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하다가 안한 것을 길가 점포에 관련된 차가 많이 있어서 방송해도 다시 와서 세워놓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에 빠졌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연락이 됩니까?

대형차는 견인을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에게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 있는 차는 오랫동안 하중을 주면 시설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절대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가장 큰 걱정도 그것입니 다. 시에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차주에게 연락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견인사업에 필요한 이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1쪽을 보시면 관리비 18명에 대한 급료 등 모든 것이 1억 7,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견인사업하고 주차장 관리사업하고 2/1씩 나눈다면 8,000만원이 되겠죠? 그 8,0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윤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관리직 급료를 줘야하니까 그래서 청소대행업도 이윤을 8%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8%를 주십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견인 사업할 때보다 저희들이 더 끌어서 구청에 내놓은 것을 비교하면 1억 3,300만원이 더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9,100을 우리에게 주면 구청에서는 4,200만원만 남는다. 그러면 그 금액하고 기사 24명의 급료 안준 것이 구청에서는 이익이고, 차량관리비가 구청으로서는 이익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이윤이 왜 필요하냐면 견인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력의 급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업에서 그걸 나눠줘야지 한 쪽에서만 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서구의 이득이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작년 동기에 2억 2,543만 9,000원 수입을 봤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서구청에 벌어 넣어준 것이 3억 6,903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 번 것을 빼면 1억 3,359만 4,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9,204만 5,000원만 주면 결과적으로 4,200만원을 더 벌어준 셈이 됩니다.

먼저 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에 대해 구의회에서는 거의 파악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존 인원과 장비가 무상으로 협약에 의해서 건너갔고, 실질적으로 2만원과 3만원이라는 액면으로 모든 것이 처리된 것으로 당시 우리 위원들은 알았습니다. 소위 2만원을 받음으로 해서 모든 예산상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았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추경에서 9,100만원 이상 되는 보조금을 줘야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보조금액이 나와야 되는지 우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기존에 가 있는 장비가 노후 되가지고 대체해야 할 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교통과장님께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복잡한 업무내용에 관계되는 조례법령이 있으면 당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당장 추경을 승인해 달라는 시점에 맞춰서 부분적인 것만 내놓고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대행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대행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3일부터 12월말까지 1차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월 1일부로 다시 대행계약을 교통관리공사와 해야됩니다. 그래서 대행계약 협약서에서 10조에 보면 공사에 이윤에 8%의 보조금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이것은 3개 구청과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한 내용에 8%의 이윤만 부담해 준다는 협약내용이었습니까? 부족액과 적자액의 8%를 보조를 해준다는 협약이 있었어요? 협약내용들이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당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장비가 노후 됐을 때 대책은 우리 장비가 갔기 때문에 교통관리공사에서 매년 차량대체 적립금을 지불해서 차량연령이 다하게 되면 교통관리공사 자체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년 5월에 현존 상태의 장비를 넘겨주고 그 뒤에는 장비구입에 대한 부담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조례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당초에 협약할 때는 의장님의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그 뒤로 위원님들께 그런 것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며칠 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관계법령과 조례, 협약내용, 교통관리공사의 업무현황 등을 사전에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당장 가져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하라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에서 관계되는 업무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 보면서 언제 합니까? 매사에 이런 점들은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로 계약을 하게되면 당일에 하는 것은 아니죠. 12월 언제 합니까?

12월 25일 넘어서 해야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내년 대행 계약할 때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을 용의는 있습니까?

예.

다음은 김담수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갑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보니까 수익사업과 공익사업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는 공익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 기업체들이 이윤만은 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공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유지비 8%에 해당되는 적정한 유지만 된다면 그 이외에 자산을 확대할 필요성, 또한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사업보다는 운영과 기본 8%의 성장 정도의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그 이상은 충분한 계몽유지의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상당히 수익에만 우선하고 있는 사업 집행이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한 여론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설립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과도기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자리가 잡혀진다면 공익사업이라는 원래의 설립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계몽위주의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아까 사장님께 연락을 하면 도대체 연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어도 의회의 기능이 주민의 불만스러운 사항들을 우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관계 대행기관에 항의 또는 건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지어 "서구의회 이창호 의원입니다."라고 전화를 해도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또한 사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들한테 전화가 오면 귀찮고, 부탁 아니면 건의고 시정해 달라는 요구기 때문에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부재중일 경우라도 어는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자를 밝혀주셔야만 의회에서도 신뢰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현황을 볼 때 구청에서 관리할 때도 견인요원들에 대한 제복을 예산이 수반되어 집행되고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를 보더라도 제복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담당요원들에 대한 복장과 언행불량 이런 것들은 몇 번을 지적해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관이 움직이는 조직보다는 민이 움직이는 조직은 더욱 규율도 세고 통제도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정식 제복을 착용하고 언행을 그런대로 했습니다만 공사로 넘어간 이후에는 제복도 전혀 착용하지 않고 불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업무종사자로서 소양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함께 이 시간 이후에 제복 미착용, 명찰 미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공기업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점을 건의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사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견인 당하더라도 내가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금과 옥조로 생각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못 봤습니다만 청소과의 대행기관인 광주환경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일부의 보조금을 구비로 주고 있는 입장에서 대행기관이라 할지라도 보조하고 있는 액면 내용까지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한 결산감사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계몽위주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견인차 현장에 나가보면 싸움을 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공사로서의 임무가 부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복문제에 있어서도 작년 하복, 금년 동복이 있는데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입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라고 해도 안 입어요. 이것은 입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너무 수입에만 역점을 둔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91년도 제가 교통관리공단 국장 할 때는 광주시 차량이 84,000대였지만 지금은 16만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을 안 하면 소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적은 곳은 깜박이 등을 켜놓고 가면 저희들은 견인을 안 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감사를 받겠습니다. 다만 감사는 집행 이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하고 다음에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업무 관련 지출내역서를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진솔하고 정직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해왔다는 것만은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협약내용도 몰랐고 5만원 중 3만원 과태료만 넘어오면 2만원으로 자급자족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보조금이 나간다는 사실을 결산추경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통과의 업무 브리핑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떠한 창구를 앞으로 이용해 주시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저희 사무소에 전화가 6대 있는데 그 전화는 내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방이 374-3360인데 제가 없으면 영업부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영업부장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노희봉입니다.

명찰은 패용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근자는 안 하더라도 외근자들은 명찰을 패용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검토해볼 랍니다.

명찰 패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달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달았는데 지금을 안 달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 접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명찰을 안 차려고 하는 의도가 불만스럽습니다. 자기가 떳떳하고 모든 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한다면 명찰을 붙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교통경찰관들을 보십시오. 다 명찰을 붙였습니다.

그분들은 법으로 규정된 제복 공무원들이고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위나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으로 제복을 입고 명찰 붙이는 것이지, 제복 공무원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제복과 함께 명찰을 붙이는 것이 본인 나름대로 언행을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명찰을 붙였으면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준비가 되면 교통과장님이 회사측과 연락해 가지고 적정한 시일과 일정을 잡아서 당 위원회로 통보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는 결산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했습니다만 교통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교통관리공사와의 신년도 계약에 앞선 협약에 대한 심의를 다음 12월 25일 이후에 적정 시일을 잡아 가지고 사전 심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열 것을 여기에서 결의를 하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금년도 보조금에 대한 교통관리공사의 결산감사를 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