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회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인천직할시북구`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홍미영입니다. 282쪽이요, 몇 장 안되니까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하지요. 일반 수용비에 서식인쇄비가 225만원인데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과 관련한 서식인쇄비를 93년도에 총 540만원을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0만원은 지난 8월에 환경개선부담금 비용으로 해서 한 400만원을 허가서식 배출부과금 관련 서식, 이름이 같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서식이라고 해서 8월달에 서식비를 더 받았을 텐데 다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혹은 다량의 일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이런 것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서식을 더 인쇄하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서식은 우리가 당시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앞에서의 경우 허가서식에 있어서 종류별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본예산이나 추경에 나와 있던 것과 같더라고요, 결국은 매수를 늘린 차이인데,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배출시설 허가서식 인쇄에 대해서 4,000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서가 한 300매 그리고 변경허가신청서 300매....

그것은 저도 산출근거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93년도 예산에 인쇄비가 그 정도면 싸잖아요. 그렇게 하면 매수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또 지출이 될만한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재차 묻는 것입니다.

서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서식은 한꺼번에 7종류가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라든가 혹은 차량관리대장 확인서 그리고 개선 안내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가 단속이 됐을 때에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94년도에 자동차를 어느 정도 단속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자동차를 4,000여대를 단속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차량의 연 증가율을 따져서 저희가 한 5,000대에서 6,000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200대 단속한 것 중에서 위반이 220대니까 실제로 고지서 독촉장은 220대에 관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런 것치고는 자동차 부과관련 서식인쇄비가 2만 8,000대를 대상으로 해서 1,600만원 인쇄비가 잡힌 것도 실제 94년도 자동차 단속에 관한 실정을 봤을 때에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5,000대 6,000대를 단속하고 그 중에서 위반이 한 3-400대라면 2만 8,000대를 모두 내보낼 것도 아니고....

2만 8,000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경유차, 비 사업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비 사업용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부담금 고지서라든가 혹은 독촉 고지서, 그리고 부담금 징수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두 내보내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자동차가 2만 8,000대가 등록이 됐고.....

10월말 현재 2만 7,000몇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4/4분기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듯이 9만 7,000여대 중에서 경유차량, 사업용은 빼고 비 사업용만 2만 7,000몇 대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가율을 계산해서 2만 8,000대로 계상해서 서식을 인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 사업용 경유차량 2만 8,000대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 내지는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94년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차량의 제작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평균 대 당 만원 꼴로 개선부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교부가 되겠고 또, 새로 나온 차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나오겠고, 그래서 평균 만원 꼴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만원이에요?

상하반기이니까 2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짧은 머리로는 2만 8,000대에다가 2만원씩 물리면....서식 인쇄비가 제대로 나와요?

여기에서도 2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죠, 2만 7,000대에서 만원씩만 잡아도 2억 7,000만원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인쇄를 해서 할 경우에 2억 7,000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우리가 납부받게 되는 요인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28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매연부터 쭉 나왔는데 그것이 차량 배출가스 점검장비 정도검사비인데 이것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것이고 286쪽에 있는 것은 공해방지 일반운영비에 속해서 차량 및 배출업소 정도점검, 장비유지와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283페이지에 수선비로 해서 3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도검사비와 매연측정기나 혹은 측정장비...... 이것에 대한 정도검사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환경관리 안에 일반 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돼 있고 뒤에는 공해방지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83쪽에 있는 것은 정도검사비이고 그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1년에 1회씩 장비에 대해서 효능이나 성능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검사비로 목을 세워 놓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장비에 대해서 수선이나 혹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286쪽은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라고요?

286페이지에 차량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00만원에 대한 것은 스텍샘플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리,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이....

그러면 앞에서 있었던 차량 및 배출업소 수선비는요?

그것은 현재 나와 있는 매연측정기라든가 혹은 CO나 HCO 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비와 그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모든 장비에 대한 수선비예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

종합입니다. 전체에 대한 수선비,

전체에 대한 수선비를 300만원으로 예상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스텍샘플러 1개에 대한 수선비이고요?

네.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먼지 측정기 및 가스 측정기 정도검사비로 300만원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지 측정기와 가스분석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텍샘플러가 현재 몸체만 들어와서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는 품목이 또 있습니다. 그런 품목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또 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87쪽에 있는 것은 그것에 관련한 소모품 비용이다!

네.

그러니까 287쪽에 있는 것은 시에서 11월달에 줬다는 장비의 본체이고 그것의 추가비용이.....

그것의 추가비로 시약이나 안전장구, 우리가 굴뚝을 올라가려면 그 전에는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이 직접 굴뚝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구, 안전화, 압력계, 습도측정기....... 이러한 부품을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286쪽에 스텍샘플러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스텍샘플러 하나만 1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이네요?

들어온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가스분석기는 어제 시에다 문의를 했더니 12월 10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조달품목이 돼서 각 구에다 배정할 예정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유지비 300만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여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자료가 남동구에서 1년 간 써봤더니 장비 부품비용이라든지 소모비가 그 정도 들었다 하는 게 있었으면 300만원이라는 수치가 신뢰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으로 먼지측정기가 보급되는 것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문의를 하니까 기종은 다릅니다만 대충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정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구입 소모품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에 대해 수선을 하려면 연중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문의한 사항이다!

네, 그런데 기종은 다릅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게 미국제거든요, 몸체가.

잘 사용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284쪽에 매연포집용 롤여과지 같은 소모품이나 재료비는 93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나 거의 다 안 세워졌던 금액이지요? 그러면 그간에는 무엇으로 이 비용을 썼습니까?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연측정기 같은 것은 25회를 썼다는 사용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재료비나 소모품비를 그간에 써왔을 텐데 그것은 어느 비용에서 쓰셨어요?

현재 그런 휠타나 여과지라든가 그런 것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 써 왔던 것입니다.

93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안 해준 것 같은데 그 전에 구입된 것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자동차 매연단속은 주로 월 2회 이상을 저희가 계획을 짜서 하루에 평균 160-170대를 측정합니다. 그 중에서 평균 8%에서 10%가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측정장비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하여튼 93년도에는 돈으로 이것을 산 것은 없다?

네. 그러나 내년도에는 차량도 늘어나고 우리가 무료점검도 확대할 예상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됐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정도측정도 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 정도검사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른 기관에다....

저희가 지금 정도검사를 의뢰하는 데가 구로동 공단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인데 이것은 상공자원부에 소속돼 있는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인데 이것은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진흥공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283페이지인데 PH메타기 2대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구입이 안 된 장비죠?

네.

이것이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배출업소에 나가서 최종 방류지에서 폐수를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PH는 즉시 그 자리에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PH메타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당 가격이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6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울에 있는 정우교역에다 문의를 하니까 주로 1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의 PH메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짜리는 물을 떠다가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PH메타기이고 지도단속요원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나와서 배출업소에서 직접 최종 방류지에 있는 물을 채취해서 그 자리에서 PH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짜리라고 해서 저희가 300만원짜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내년부터 당장 배출업소에 나가서 PH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야 하니까요.

재료비를 보면, 매연포집용 롤여과지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10만 곱하기 43상자로 해서 400만원인데요. 한 상자가 1,000장씩 포장된 것이죠?

점검을 할 때, 몇 대 롤로 하지 않고 한 5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을 찍어서 평균치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장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매연측정기가 있고 수동이 있는데 수동은 여과지를 집어넣고 급과속으로 3번을 밟아서 다시 여과지를 빼내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롤여과지는 자동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수동에도 여과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세분화가 안 됐네요?

그것은 매연측정기 자동에서는 롤여과지를 쓰고 수동에서는 여과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집어넣고 빼내고 이러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산정이 안 돼있다는 겁니다. 장비를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로 저희가 자동매연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연측정을 하면 여과지에 까맣게 카본이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광반사 식으로 해서 정도가 나오는데 50% 이상이면 불량이죠?

4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서 보정값이 달라지는데, 보정환산표를 취급해 보신 직원이 있는지,

저희 매연단속요원은 전부 숙달된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환산표를 가지고 다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보정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세 번을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물론, 평균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50%가 나와도 섭씨 30도, 기압 1,150밀리바에서 이것은 양호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섭씨 영하 5도, 기압 1,730미리바에서는 불량이라는 겁니다. 보정값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능을 아느냐 하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호수 및 샘플프로브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로브라고 하면 삽입해서 채취하는 것인데, 호수하고 프로브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당 100만원씩인데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느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매연측정을 할 때 고장, 파손 시 즉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바호스 한 3미터에다 고정시키는 볼트가 하나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당 100만원씩 산정이 돼서 올라오니까 제가 어느 장비에 올라오는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차량 매연측정 시 쓰는 장비거든요.

물론 매연측정장비인 줄은 알고 있는데, 100만원씩 나가는 고가 장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매연측정기가 얼마 안 되는데 프러브가 100만원씩 된다는 것은 잘못 계산됐거나 내용이 다른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를 보면 표준가스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가스는 뭐에 쓰는 겁니까? 재료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CO가스하고 HC가스 측정에 필요한 가스입니다.

그 측정기에 들어간다는 말이겠지요?

네.

좌우지간 자산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수질오염 측정기 두 대를 사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니까 지난번 VTR편집기처럼 1년씩 집행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구입해서 연초부터 업무를 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북구 관내에서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나 위촉돼 있습니까?

70명입니다.

이것이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고, 신고엽서를 배부하고 수첩을 발급하고 했습니다.

감시요원은 누가....

동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당초 92년도에는 인천시 전체 명예환경감시원이 한 1,400명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1,400여명의 환경오염상태에 대한 신고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예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는 70명으로 정예화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1-2명씩인데, 저희가 동에 다녀보면 명예감시원이라고 해도 누구인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면 자생단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숨은 명예감시원 같이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환경감시원이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어디 좀 가봐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각 동마다 누구인지 모르니까.... 명단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수첩 안에 동별로 명단을 다 기입했고, 또 이 사람들의 임무나 혹은 특전, 신고요령이나 신고방법, 신고대상, 크로바 서비스 이용, 처리체계 같은 것을 적어서 간담회 때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70명인데 1년에 표창 정도로 끝나고 마는데, 포상은 없습니까?

네, 이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사람들의 활성화 방안으로 의욕이나 신고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에 7명 정도, 많이 신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차단에 공헌하신 사람들한테는 한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감사 때도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움직이겠습니까? 보상도 없이....

사실 저희도 보상금 관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난무하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차츰 이런 포상을 해서 점점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정착 됐을 때, 이런 것을 차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모니터를 움직이듯이 보상부분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지,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는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크게 신경을 쓰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환경오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동네 감시원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국립공원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찰은 주로 공해방지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작년에도 저희가 각 구에 명예환경감시원들 중 모범환경감시원을 추천 받아서 제가 인솔을 하고 제일제당 1공장, 2공장 그리고 폐수처리장, 배출시설 운영관계, 제품공정을 보여 드리고 다음에 대우자동차에 와서 폐수처리장을 견학시켜 드리고 자동차 생산과정을 견학해 드리고 이렇게 하루를 즐겁게 해서 보낸 적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21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움직인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210만원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대우를 조금 높여서 이왕 하려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해주세요. 견학도 좀 더 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7일날도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간담회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그 분들과 대화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촉된 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는 동에서 명예환경감시원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냥 그렇다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간담회를 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하나씩 주세요. 고맙습니다.

방금 이상만 위원님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데요, 사실 공해가 북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 예산이 전체를 해 봐야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계종류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은 기계 사용법에 대한 교육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스텍샘플러가 들어와서 시에서 이틀 간 지하실에서 기계 조작법을 배우고, 실제로 한국화약에 나가서 이틀 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네요?

네.

그 다음에 286페이지를 보면 급양비라고 해서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급식비라고 해서 192만원이 책정됐는데 야간단속을 하면 밤에 캄캄한 데에서 연기를 뿜는지 매연을 뿜는지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저희가 주로 폐수배출업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취약시간대에 기업체에서 폐수를 약품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나 혹은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내보낼까봐 야간단속을 불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업소의 폐수처리장에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장비로는 전지나 장화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수처리 문제도 공해가 심각하지만 밤에 주로 모든 공해를 연기로 배출하는 것, 공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전이나 새벽에 내가 산책을 가보면 매연을 뿜어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법 상으로는 겨울에는 3분, 여름에는 2분으로 점화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매연단속은 불가능합니다. 밤에 흰 연기가 나오는 것인지,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인지 식별이 안 되니까 주로 야간에는 폐수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원이 야식비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이나 작년에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일과 끝나고 야간에 단속을 한다는 것이 무리한 일인데 차라리 공무원 2-3명을 아주 고용을 따로 해서 단속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두어서 이 돈이면 차라리 이런 고용인을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금년에 이리로 와서 야간단속을 서너번 했습니다만 10개 사업장을 가면 한 6-7개 사업장은 벌써 조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대로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에는 주야간으로 가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일요일날 전부 쉬고 밤에 주로 작업을 안 하는 사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야간에 단 1개 업소라도 무단 방류하는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상회보나 이런 것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야간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거나 파출소로 연락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야간에 숙직자 1명밖에 없는데 연락을 할 경우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파출소 같은 데는 연락을 해도 안 나옵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신고를 해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종방류를 직원 입회 하에 물을 떠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심각한 데는 밤 2-3시경에 버려서 그 동네에서 잠 안자고 다니는 사람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해도 사실, 숙직자 하나 있지, 파출소도 야간근무 나가서 사람이 없지, 신고하는 사람만 이미지 나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 드리면, 어떤 배출업소에서 오염물질을 내보낸다거나 악취가 난다거나 혹은 하천에서 안 나던 냄새가 갑자기 난다거나 하면 구 당직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서는 저희 환경보호과로 전화를 해서 저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즉시 직원을 내보내고, 내보냈을 때에는 벌써 냄새가 없어진 후이고....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를 집중 관리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폐수배출 업소는 한 30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종 업소는 대우자동차이고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5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5종 사업장이라면.....

1일 50톤을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그 명단을 작성해서 집중 관리합니까?

그렇지요. 카드화가 돼 있고 또 등급별로 구분 돼 있고, 청, 록, 황, 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 녹색으로 구분하고 모범업체는 청색으로 올라가고.....

무허가 사업장도 조사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관계만 잠깐 여쭤볼게요.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세입이 어떤 항목인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이 7,500만원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현재 아까 보고 드렸듯이 경유차량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약 4억을 부과해서 10%에 해당되는 4,000만원과....

그러면 4억원을 올리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4,000만원이 교부돼서 내려옵니까?

아니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를 계산해서 4,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말하자면 폐수배출업소나 대기오염 배출업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부과금을 5,000만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0%,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93년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금년에도 35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걷었습니다. 매연차량 등도 그 전에는 전부 벌금형으로 되었습니다만 과태료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억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7,500만원이 세입입니다.

지난번에는 공해방지 위반 과태료라고 물렸던 그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매연차량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나오는 25쪽 폐카트리지는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통신계에서 전산장비에서 쓰고 남은 것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는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겠네요? 7,500만원 벌어서 9,000만원이 세출이니까.....

저로서는 이 예산이 불만입니다. 사실 저희가 올릴 때에는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4억원 가량을 올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연단속 현장을 위원님들과 한 번 같이 가서, 5분만 서 있으면 얼굴이 전부 까매집니다. 그러한 매연단속요원들의 피복비나 목욕료까지도 전부 계산했습니다만...

북구를 깨끗이 하는데 실적을 많이 올리시면 예산반영에도 적극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타 구청에 뒤지지 않는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286쪽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처음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것에 관해서 용도나 점검장비 유지비 300만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간담회 자료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자료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수첩하고....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서 과장님이 바뀌니까 내용도 아기자기해지고 다양해 졌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내용도 있고 해서 기대를 해보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가 93년도 예산절감 시책에 가장 많이 협조를 했고 곤욕을 치렀다면 치렀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도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한 10% 이상씩 많은 부분에서 절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농업사양성을 내다 볼 때 그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작년에 절감시책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작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의도했던 사업추진에는 별 지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올해에도 작년에 절감한 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항목들이 더러 있지요? 한 가지 예로 316쪽 보상금에서 탄저. 기종조 예방접종 시술수당으로 해서 지난번에 42만원을 추경 때 절감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일손돕기 보상 경우도 그 당시에 절감이 돼서 120만원으로 운영을 하셨던 것으로 돼 있고 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값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일손돕기 수건이나 낫을 구입하는 경우 더 절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실제 쌀개방을 앞두고 굉장히 농업에 파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자체에서 예산절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절감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됐던 사업 중에서 절감돼서 별 지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씩 절감해서 하고 새로운 사업인 경우야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하나 316쪽에..... 제가 지역경제과쪽에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가축통계서식 유형이 있는데, 매년 이 서식을 해왔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1년에 2회씩 가축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과 12월말 현재로요.

그러면 제가 얼핏 보니까 홍보를 강화시킨 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신 것 같은데 요즘 전단이 하도 많아서 보통 스티커나 리후렛도 쓰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전단이 너무 많아서 전단의 효과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은 좀 그래요. 딱 보면 이것은 관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이 도장 찍은 것처럼 그렇거든요. 리후렛은 어떨까 기대를 해보는데 특징적인 홍보전단이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길에 버려지기 쉬우니까 그런 점에서 차라리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절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홍 위원님 말씀도 옳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틀에 박힌 지도단속보다는 교육의 효과는 반복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에 박힌 단속보다는 자주 홍보를 하여 일반 주민이나 업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해야겠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홍보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되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의 전단은 별 효과가 없을 테니까 새로 이번에 리후렛을 넣었던데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기왕에 해왔던 전단 같은 것은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좀 다른 식의 홍보전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단을 이번에는 새롭게 다른 디자인으로 하겠다든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면 식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는 전단이나 리후렛을 썼습니다만 꼭 이런 항목에 의한 유인물을 제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공한문이라든가 스티커나 이런 것을 사업 성격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대처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홍보물을 하나씩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사업이 이제 끝난 것입니까?

93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32페이지를 보면 기계화 영농단이 국고보조금이 896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전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절감해서 120만원 아닙니까?

절감을 했어도 집행은 하지 않은 것이니까..... 일단 당초 예산에 계상하기는 250만원이었습니다.

8월 추경 때, 120만원을 계상했었죠.

네.

작년에도 그렇게 남았는데 올해에 뭐하러 또 세우고...

그러니까 금년에도 꼭 일손 도움을 받는 농가로부터 식사제공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접을 못 받을 때는 일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문자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상비가 그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감소추세지요?

글쎄요, 그때그때 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우가격이 좋다, 돼지가격이 좋다라고 봤을 때는 두수가 늘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추세라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수용가 시설자금 융자금이 322페이지 지역경제과 5억 8,000만원 예산 중에서 거의 4억원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융자를 해 줘 가면서 사전에 계획예정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금년도 3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2회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해서 관계은행과 절충 중에 있고 오늘 내일로 약정이 체결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중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재를 받아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22일자로 약정 예정이었습니다만 중앙 본점에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로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약정이 이루어지면 3년차 계획인데 금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 4억원, 95년도에 4억원 이렇게 해서 총 규모는 10억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400세대인데 400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이지요. 일단 수용가액을 호당 10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200가구니까 2억원, 내년도에 400가구로 계산해서 4억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놓을 가정이라면 그 전에도 예산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융자금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해야 하는 뭐가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시민연료체계인 연탄이나 석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수준은 누구나 이 정도 보조는 안 받아도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조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다세대주택 이런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단독 주택인데 호화주택 같은 데는 저희가 융자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영세민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가 꼭 영세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융자를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영세민을 주로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꼭 영세민이라고 못 박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 조금 오버된다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그때는 탄력성 있게 저희가 행정을 펴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를 놓은 데가 북구 관내에서 산곡3동 화랑농장인데요, 거기가 상당히 영세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전부 자부담으로 놨거든요.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자부담이지요.

도시가스를 놓는 정도의 가정인데 100만원씩 융자를 해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경제과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에서 4억원을 차지한다면 거의 다 차지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공기를 맑게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100만원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청정연료로 연료체계를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쥐잡기에 대한 문제도 그 전에 이건용 위원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쥐잡기 예산 세워놔 봐야 일개 부락을 보면 쥐잡기 운동이라고 해서 쥐약을 그냥 수북이 쌓아 놓기만 하고.

매년 쥐잡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악순환이 되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쥐잡기가 뭐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쥐잡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쥐로 인해서 양곡의 손실에 따른 재산피해를 방지해 보자 라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쥐가 사람에게 주는 피해를 간단히 살펴보면 1일 쥐가 먹는 양이 자기 체중의 1/10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가 100그램이라고 봤을 때, 양곡손실이 한 10그램이 되는 것이죠. 쥐가 1억마리라고 봤을 때 연간 양곡의 손실은 근 100만석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이야 피해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만 세워 놓고 막대한 주민의 세금을 낭비만 하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낭비라고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쥐로 인해 사람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쥐가 1년에 1쌍의 쥐가 1,25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쥐가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정례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쥐잡기 사업이 실시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여론수렴이나 여론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쥐잡기 사업이 저희보다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의원들한테 쥐잡기 운동 홍보를 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쥐에 대한 인식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행정당국이 지휘체제를 확보해서 동장 산하 통ㆍ반장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해야지 구의원들한테 쥐잡기 운동 홍보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동이나 영농단체나 농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의 능력이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했을 때, 계기가 있을 때는 쥐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314페이지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지의 임대차 관리법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소작농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행정백서를 보니까 전국의 농지 중에서 34.2%가 이미 소작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저희 관내에도 사실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농지가 1,700헥타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농지를 서로 투매하고 농지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논농사를 휴경계약제로 해서 쉬는 논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왜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실하게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택지개발을 하면서 보니까 소작농 제도가 인정이 안 됐는데도 실제 저희 관내는 대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50% 이상이 소작농인데 과거에 농경지를 외부지주들이 사 놓고 나서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환경당국이나 지역주민들이 지역농민들을 찾아가서 경작 좀 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막상 도시계획에 편입이 돼서 보상이 나오니까 전부 다 보상금은 자기들이 받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농보상 같은 것은 그 지역을 농사짓는 사람한테 보상하게 돼 있는데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안 돼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이 사람이 진짜 땅을 사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그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논을 사 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연히 외지사람들이 논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좀 확실히 운영이 돼야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각 지역에서 농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농사도 많이 짓는다고 해서 농지관리위원이라고 임명을 해 놨는데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돕는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경작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보상을 줘야 한다고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농지를 사 주는데 이용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농지관리위원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급양비 중 식량증산 및 한해대책 추진 급식비라고 해서 필요성 및 기대효과, 시한영농인 모내기와 병충해 방지 및 한해대책..... 그 밑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5,000원 곱하기 3명입니다.

3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90일이 어떻게 산정돼 나왔는지,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날짜별로 일자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실제 4월 초쯤에 모가 이양되면 추수기까지 한 10월초쯤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기상이변이나 병충해가 만연됐다든가 할 때마다 저희 산업계 직원들은 항상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야근을 합니다. 그때 야근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90일이라고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일기가 좋고 병충해가 만연되지 않고 이를테면 한해나 수해가 없어서 순탄하게 끝나면 굳이 야근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럴 때는 이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야근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일은 추상적인 것이네요?

그렇지요, 어디까지나 예산이지요. 예정상 잡아놓은 일자입니다.

알았습니다.

315페이지와 314페이지를 보면 규산질비료 공급과 석회질비료 공급이 나와 있는데 모두 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규산질비료는 50%가 계상돼 있고 석회질비료는 60%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국고내시액이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규산질비료는 토양의 노화로 인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논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회질비료도 역시 똑같은 지력증진을 위한 비료입니다만 이것은 밭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이 50%거든요. 그리고 석회질비료는 40%로 수용농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18페이지 저축홍보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저축 저축 얘기 안 해도 지금 국민들이 쓰고 먹고 절약해서 저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예산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아까도 어떤 항목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말이죠. 그때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교육에 의해서 저축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저축의 생활화를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경제교육을 시켰는데 사실 경제 하면 누구나 아! 그래 경제야! 하면서 인식은 되지만 막상 경제가 뭐냐고 물으면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저축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노후대책을 생각해서라도 각자가 할 줄 알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축홍보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또 나와서 얘기해 봐야 쓰고 먹고 절약해서 저축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양해 주시고, 또 에너지 절약 홍보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도 자기가 다 연료나 뭐든지 자기 살림을 다 할 줄 아는데 이것을 해서 과연 주부들이나 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만큼 그 지역에서 홍보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괜히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서 시간낭비나 돈의 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전인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는 교육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경제상식보다는 보다 나은 상식을 우리 시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홍보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원칙적이어서 서로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저축홍보를 하게 되지요?

주로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모이라고 합니까?

1년에 3번 내지 4번,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누구를 통해요?

각 동을 통해서 합니다.

결국 부녀회를 통해서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동을 순회하면서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교육을 할 때, 꼭 저축이라든지 지역경제에 관한 항목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차피 대상이 주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농민이나 시내 중심가로 나올 수 없는 먼 지역의 사람이라든지 이렇다면 모르지만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 효과가 꼭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모시고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 물론 의식변화에 있어서 하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저도 좀 회의적이거든요. 이왕 주부교육을 한다면 프로그램만 가정복지과와 연결해서 이번에 너희한테 이 프로그램 좀 넣어줘라 하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보다 적은 인력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홍미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라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318페이지에 명예모니터 엽서 제작하는 것에서 보관함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설명자료에는 지속돼 오던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하던 일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 특색사업인데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요금 이를테면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에어로빅, 수영장, 태권도 등 저축시설요금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회를 통해서 가격의 담합이나 부당인상을 했을 때 제보엽서를 통해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엽서카드를 제작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주민이 부당한 인상을 발견 시에 즉시 제보할 수 있는 엽서를 행정기관이나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해서 제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제보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또한 제보자가 홍보를 해줌으로써 대민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11월달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하지 않던 사업입니다.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 공통으로 관서당경비가 책정됐는데요. 인원수나 근무의 특수성을 따지겠지만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결과로는 지난번에 의사계의 경우를 보니까.... 벼 베기는 안 하면 실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예산이 안 나가는데 관서당경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뜰하게 다 쓰는 경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계상된 과가 서로 다 다르고요. 급양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66-6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각 관서를 등급을 매겨서 5등급으로 해서 17페이지 예산지침을 보시면 등급을 매겨서 1등급은 10%, 2등급은 25%....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관서의 비율에 맞게 배정을 합니다.

배분비율은 무엇에 대한 10%, 25%.라는 거예요?

부서의 10%가 됩니다. 1등급으로 10%인데 과의 부서가 몇 개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라는 얘기는 국산하에 있는 과를 10개를 가지고 따지는 거네요?

아니,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따져서 그 중에서 10%는 1등급을 주고 우리 과는....

그러니까 사업소까지 해서 22개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1등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석과가 1등급이 됩니까?

업무의 빈도에 따라서 일이 좀 많은 과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야간급식비라든지 또는 관서당경비 중 여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69쪽을 보시면 1인당 3만 5,000원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다. 1등급은 3만 5,000원을, 2등급은 3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하고 인원수를 곱해서 잡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제가 방법을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됐습니다.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사회산업국에 과가 6개면 이 중에도 1등급, 2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등급이 없고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으로 별도 재정된 것은 아니고 특수활동비, 정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과 같은 경우 주무과이기 때문에 2백만원이고 나머지는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특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까지 내부적으로 등급이 책정된 것을 넣어서 관서당경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으로 첫 번째 316페이지, 가축통계서식 유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말씀이 그것을 매년 해왔다고 하셨는데.

네, 매년 2번씩 합니다.

더구나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새로 설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다가 잘 못 찾겠어요. 지금 한 번 찾아보세요.

작년에는 일반경상사업비의 일반수용비로 유인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관서당경비 내에서 유인을 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관서당경비에서 안 하고 일반수용비로 했습니까?

관서당경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을 수행하는 관서당경비가 좀 부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과목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용해서 썼다고요?

전용한 것이 아니고 관서당경비 내에 설치돼 있는 수용비에서 쓴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기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청소과에 부탁한 자료는 아직 안 됐습니까?

303쪽에 공중변소 관리용품으로 해서 내역을 보니까 휴지도 있고 비누도 놓는다고 하는데 관리가 잘 되겠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한달 내내 쓸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의 예를 봐서 견적을 낸 것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시설비에서 콘테이너 박스 가림막 설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인천을 깨끗이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8개소에 있습니다. 8개소는 부평시장 로터리 외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먼지 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날아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림막을 놔서 비산먼지 등을 막고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특히 부개동 국민학교 주변은 도로상의 문제도 있고 윤덕영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당부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파악하고 견적을 뽑았습니다. 너무 크면 움직이기 어렵고 해서 높이는 2미터, 길이는 2.5미터로 해서 철 파이프에 철판 내지는 철사로 해서 개당 25만원으로 8개를 만들어서 8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견적을 뽑았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노상이나 공지에 두었을 때 시각적으로라든지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어서 금번에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301쪽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땅은 아직 염두에 두고 준비된 지역은 없지요?

지역은 현재 8개소를 조사했습니다. 8개소를 십정동지구, 부개동지구, 갈산, 작전동, 효성동지구 해서 8개소를 조사해서 토지대장까지 발급을 해 봤습니다.

창고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걱정되는 것이 트레이드 수집, 운반을 하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지만 트레이드 운반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사무실은 주안에 있지만 사업장 차고는 고잔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어서 제가 먼젓번에 일지를 보면서 하루에 왜 두 번밖에 운행을 못하느냐 했던 의아심이 차고지가 고잔동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되는데, 전에 선별창고가 없을 때는 거기까지 멀리 가면서도 정리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선별창고를 결국은 북구 관내에 둘 텐데요, 그러면 운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트레이드가 물건을 실어서 여기에다 내려놓고 여기에서 정리해서....

앞으로 사업개요는 한 300평 규모로 시유지를 활용해서 사무실 및 기계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내역을 보면, 우선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철재 내지는 가건물을 설치해서 사무실을 한 6평 정도로 해서 압축기, 가세기, 계량기, 지게차 등을 확보해서 관내에서 매각을 미처 못하는 재활용품을 선별창고에서 선별해서 파세할 것은 파세하고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량관계는?

차량은 현재 트레이드는 인천상사에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인천상사에 가지 못하는 부분은 선별창고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별창고를 이용 안 해도 충분히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적체된 것이 많습니다. 재생공장이라든지 중간수거업체가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적기에 수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싣고 가서 매각하는 것은 인천상사에서 직접 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자생단체도 매각업체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활용품 운반업체인 인천상사와의 관계에서 선별창고 만들어 줘서 결국 좋은 것은 그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의 갈등이 인천상사에서 직접 자기네가 캔류도 싣고 가서 거기에서 캔은 서전기업이라는 데와 직접 거래를 해서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는 1킬로당 30원을 받으면 서전기업과는 매각하면서 한 60원을 받아서 남은 이익금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재건대원들 인건비도 주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제일 먼저 들여놓는 것이 압축기와 파세기일 텐데 파세기는 플라스틱은 부순다 해도 압축기로 캔류를 찌그러뜨려서 운반하기 좋게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판다면 재건대원을 관리하는 인천상사에서 자기네 수입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땅치 않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압축기까지 사서 거기에서 찌그러뜨려서 그들이 운반하기에 좋다고 치면 물론 다 같은 인천시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별창고와 기계를 설치하면서도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직접 재활용품을 직영하지 않기 때문에 선별창고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인천상사와 우리와의 관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선별창고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인천상사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매각업체에 매각할 수 없는 나머지 재활용품을 선별창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압축기는 별.....

압축기는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많이 적체되고 앞으로도 더욱 적체되리라 생각돼서....

그러면 재활용품은.... 선별창고에 있는 물품은 인천상사로 가지 않는 것들입니까?

그렇지요. 인천상사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인천상사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고 적체되는 것들을 선별창고에서....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대쓰레기 종류도 처리하나요?

그것도 그렇고 종이류나...

종이는 매각하는 데가 있는데요.

종이류도 사실상 지금 주무부서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지류도 100% 수집한 것을 비가 온다든지 해서 변하기 때문에 선별창고에다 보관을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지는 결국 매각을 하는 것인데 저는 선별창고가 조금 있다 보면 재건대원들, 인천상사가 이용하는 창고가 되고 매각할 때의 이익금도 그 쪽에서 갖게 되고 그런 게 가능한데 선별창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못 쓰는 것을 분리하는 일손이 또 필요하고 일손에 대한 권리주장도 하게 될 것이고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앞으로 우리 구청인력이 종사하도록 해서 트레이드와는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려하는 바들이 많으니까 무작정 부지선정도 그렇지만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구청 돈으로 잘 하다가 나중에는 남 좋은 일하고 행정쪽에서는 말만 듣는 식이 되는데, 이것도 그럴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에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임대를 해야 할 형편도 생길 것 같은데 지금 2억 1,000만원이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도 수도 없이 기계나 인력 등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점에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요 인천상사가 사업자등록을 냈나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산이 좀 틀린 자료가 있어서 몇 군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 300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 항목 3, 어제 자료를 못 봤는데요, 이 자료는 나중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에 대해서 직원 근속연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제가 톤을 안 높여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슘페터라는 사람이 예산안을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북구의 총 예산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825억 2,400만원인데 청소관련 예산이 11억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에서 13.36%를 차지하는 이런 중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좀 답변하는 쪽은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구민의 장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료에서 오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치밀한 준비를 해서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우리의 뜻은 대충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안양에도 다녀오시고 한 것이 어떻게 하면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같이 고민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양이 반드시 모범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차이가 관리직이 우리 위생공사와 비교해 볼 때 위생공사의 관리직이 비대하다! 우리한테는 물론 200명 되는 청소원과 같이 일을 하려면 관리직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의 비율이 많음으로 오는 전체적인 대행료의 인상도 그렇고 우선 관리직을 챙겨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와 그 다음에 퇴직금을 우리 인건비에서 챙겼더라고요.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을 때 사실 1년 내지 2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맺는데 그 회사에서 근속한 사람들의 퇴직금까지 챙겨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 93년도 계약분에서 2억원이 넘었지요? 사실 청소원들 1일 고용원들의 퇴직금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비대해진 관리직 직원의 퇴직금이라고요. 안양 것 말고 대전 것도 두루 봤는데 대행업체 임원들의 퇴직금을 챙겨주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가상각비를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안양의 경우는 정액법을 적용해서 그것도 6년 기간으로 계산을 했고, 대전 것은 정액법으로 5년을 쓰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러한 감가상각비가 무슨 법이라고들 하지만 대행사와 어떻게 유리한 조건으로 서로 계약을 맺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차량유류 및 수선비 이것은 제가 먼저 지적을 할게요. 차량유류 및 수선비에서 안양 것은 킬로미터로도 안 하고 그냥 차량이 6톤 이상이냐 이하냐로 나눠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했더니 그것도 지침에 의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나눈 것이 킬로미터로 하는 것보다 액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양은 대행사와 입찰에 의해서 대행회사를 택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차량유류 및 수선비가 여기에 체크하신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검사비 문제에 있어서요 제가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하겠는데 위생공사 것만 보더라도 정비사와 정비공이 5명이 있잖아요? 정비사와 정비공이 있는데 정비료를 주는 경우는 제가 두 대행업체를 비교해 봤을 때 아예 자체에서 정비사를 안 둔 경우에는 정비료를 주지만 자체에 정비사와 정비공을 둔 경우에는 정비료를 지출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대행사업비의 목을 보면서, 청소과에서 이 예산을 짤 때 그냥 위생공사에서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아까 박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건 위생공사에서 내 놓은 근거자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안양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견문으로 보고 들으신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질문 드린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가 어떤 식의 노력에 의해서 위생공사에서 올라온 것과 다르게 했는지, 개인적인 의견이 추가된 것은 있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관계는 관리비와 우리사업인부,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을 합해서 퇴직금은 월액과 퇴직연수를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1/12로 나눈 국민연금 전환금이라고 있습니다. 2%를 주게 돼 있는데 2/100곱하기 12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한 것에서 국민연금 전환금을 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내지 일용직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년도에 편성하는 감가상각비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률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잔존가액이 101만원이 남고 정액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원이 정률법이 잔존가액이 있다 해서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또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5만 3,000킬로미터와 2만 5,000킬로미터만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세분해서 4만, 3만 킬로미터로 작년보다 차량유지비가 적게 산출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비는 도로교통안전규칙에 의해서 2년 이상은 연 2회, 2년 미만은 연 1회 하는 것으로 검사비를 계산했습니다.

검사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수료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저하고 확인해 보십시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든 자료거든요. 적환장 운영부터 분석을 해 나갑시다. 제가 적환장 반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월달, 5월달, 9월달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1월달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달에 1회 추경을 할 때는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추경을 승인했었는데 그 자료와 지금 것이 틀립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1월달에는 위생공사가 798만 3,450킬로로 총 909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일환경은 88만 990킬로로 총 66대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5월달, 9월달도 마찬가지로 766대, 699대 이렇게 들어가서 위생공사의 경우 지난번에 김규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대 당 평균 7,961킬로, 부일환경의 경우는 1만 3,158킬로, 그러니까 11톤 차량에다가 부일환경은 11톤이 넘는 13톤을 싣고 다니고 위생공사는 11톤 차량에다 8톤을 겨우 싣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평균 반입댓수는 위생공사의 경우 월 791대, 부일환경은 68대입니다. 청소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불만 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간적환장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적환장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료로 맞는 것이죠? 감사 때 주신 것이니까.

네.

그러면 일단 두 번째를 봅시다. 11톤 압롤카의 1일 운행 횟수, 위생공사의 경우 1월달에는 총 909대가 들어갔으니까 연간 작업일수가 323일입니다. 323나누기 12월을 하니까 27일로, 월 평균 27일씩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909대가 들어갔으니까 27일로 나누고 또 다시 11대로 나누니까 1일 3회, 5월달에는 2.6회, 9월달에는 2.3회씩 운행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1월달에는 33회가 들어갔고 5월달에는 28회가 들어갔고 9월달에는 26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 1대 당 3회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로는 하루 8시간 일을 한다고 했는데 8시간 동안 세 번밖에 안 갔다오는 거예요. 2.3회만 갔다 온다고. 부일환경의 경우는 66대 나누기 27일 하니까 2.5회, 2.6회, 2.6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3번을 봅시다. 11톤 압롤카의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을 비교해 보면, 위생공사가 8킬로미터를 왕복하는데 30분 걸리는 것은 지난 2월달에 홍미영 위원과 제가 새벽 6시에 가서 거기에서 11대가 왕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차가 와서 쓰레기 싣고 갔다 오는 시간이 30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측정한 측정치입니다. 그리고 부일환경에서는 전화로 알아봤는데 29킬로미터,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에 갔었어요. 그리고 시간으로는 쓰레기 매립도로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차가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1시간 40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위생공사가 8킬로미터를 30분에 갔다오는 것과 29킬로미터를 1시간 40분에 갔다 온다면 이 비교는 공정한 비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네 번째 부일환경을 기준으로 할 때 위생공사의 적정 차량 대수는 얼마인가? 거리와 소요시간만을 단순하게 비교할 때 부일환경의 차 1대가 움직일 동안에 위생공사는 차 1대가 3번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공사는 부일환경의 소요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11대를 3으로 나누면 3.6대입니다. 그러니까 적환장에 있는 11대의 압롤카가 필요 없이 부일환경 만큼 일을 한다면 4대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소유 차량이 몇 대냐 하면 우리가 6대를 샀는데 한 대는 부일환경에 주고 5대는 위생공사를 줬습니다. 5번째 항목을 보시면 구청소유 차량 5대를 이용해서 적환장을 이용할 경우.... 지금 위생공사에서 6대를 더 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감가상각비도 주고 검사비도 주고 별 것을 다 주는데, 위생공사가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운영할 경우 소요시간을 30분이 아니고 1시간으로 치더라도 5대가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40회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회 곱하기 27일이면 1,080회이기 때문에 93년도 1월달 최대치가 909회입니다. 나머지 2-12월달도 전부 다 909회를 밑돌기 때문에 우리 구청소유 차량 5대로만 움직여도 아무리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적체되지 않습니다. 1,080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대 당 1시간씩 시간을 주더라도 이것은 측정치의 배를 준겁니다. 측정치대로 하자면 2,000번을 움직일 수가 있지요.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저는 산술적인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배의 시간을 준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차량 5대만 가지고도 적환장 운영을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위생공사에서는 차를 사면 살수록 돈을 벌기 때문에 차를 삽니다. 지난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15개월, 18개월 할부로 샀다고 하는데, 감가상각비 1년 치를 다 받으면.... 정률법이기 때문에 첫 해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차량 값의 상당한 액수를 1년 동안에 받아냅니다. 여섯 번째 수선비를 보겠습니다. 이 수선비라는 것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침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산 지침에는 수선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없는데 압롤카 취득가격이 4,877만 3,780원이에요.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안을 신청할 때는 5,000만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계산을 하면서 깎아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일 적용단가가 4만 8,000원이고 애당초 올린 것은 6만 8,700원입니다. 그렇다면 4만 8,768원을 1년 간 총 지급했을 경우에 1,102만 6,449원이에요.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더 나오는데 청소과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 정비공이 있기 때문에 70/100만 적용을 했습니다. 30%는 정도는 정비공이 할 수 있다 해서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4만 8,000원 곱하기 323일이면 이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잡은 것이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5년 간을 지급하게 되는데 5년 간을 지급하면 5,513만 2,244원입니다. 수리비만 그렇다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도 빼고 용품비나 기름값 등을 다 따로 줍니다. 수리만 하는데 찻값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주는 겁니다. 굴삭기 같은 것은 취득가가 4,721만 1,500원인데 처음에는 8,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것을 5년 간 지급하면 5,7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페이로다가 두 대인데 페이로다만 좀 적습니다. 이것은 1일 적용단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3만 3,472원을 주기로 했는데 당초 우리한테 93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7만 9,900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삭감하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댔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압롤카도 마찬가지고 2.5톤 트레이드도 마찬가지고 2.5톤 트레이드가 수리비만 5년 동안 1,400만원을 준다는 얘기는.... 도대체 수선비에 대한 예산책정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지침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올해는 그냥 해보고 내년에나 건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건의할 것 없어요! 우리가 지침을 정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어디에 건의를 할 겁니까? 그 밑의 것은 연료비의 허구에 관한 것인데 3장을 넘기시면 항목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계약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은 따지지 않더라도 11톤 압롤카만 봅시다. 보면 여기에는 하루 7번을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닌 횟수는 2.7회입니다. 2.7회 다녔다고 치면 총 계산을 해보니까 연료비가 1,714만 6,016원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합계 4,446만 9,060원에서 1,700만원을 빼면 2,730만원을 더 받아간 거예요, 지난해에는요. 여덟 번째 봅시다. 중기 운영의 허구성! 중기가 뭐냐하면 굴삭기가 있고 페이로다가 2대 있습니다. 이것으로 쓰레기를 담아주는 것인데, 포크레인의 예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뒤로 4장을 넘기시면, 굴삭기 1대에 대한 1년간 운영비용이 나옵니다. 굴삭기 1대의 운영비를 보면, (1)수리비 1,146만 2,624원, (2)유류비 663만 5,712원, (3)세부사항으로 인건비 총액이 2,915만 7,934원, 용품비 78만원 외 6만 6,000원, 117만 5,720원 그리고 보험료, 검사비, 감가상각비 944만 2,300원 이것은 내가 왜 5년 분할로 계산을 했냐 하면 정률법은 첫 해에는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5년 분할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기타수당은 가계보조금이 들어가요. 이것은 사실상 인건비에 포함해도 되는데 여기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다 합친 것의 5/100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295만 914원의 5/100가 이윤입니다. 굴삭기 1대를 샀을 때 이렇게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죠. 앞으로 다시 가서 총액이 6만 7,662원입니다. 굴삭기 1대를 운영하는데, 포크레인 1대를 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줍니다. 6,50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굴삭기 1대를 임대해서 쓸 경우에는 하루에 2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하루에 3시간만 쓰는 것으로 해서 시간당 3만 1,000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면.... 오전에 쓰는 것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게 입찰한 사람의 경우거든요. 우리도 20만원으로 계산하면 아주 많이.... 이것도 1년 내내 쓰는 것이라면 20만원이면 누구든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을 하더라도 6,400만원이면 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6,500만원보다 100만원이 덜 듭니다. 굴삭기 사지 않고 임대해서 쓰더라도 일을 실컷 부려도 6,400만원이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기는 6,500만원을 책정해 줬다고요. 중기만 가지고 운영하는 중기사업자 보다도 훨씬 비싼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중기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면 검사비의 허구가 나옵니다. 검사비에서 도장비 1,464만원 이것은 적환장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정비비 같은 경우도 600여만원, 이것은 홍미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매일 4,800원씩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왜 검사할 때 600만원씩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도장을 했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도중에 갔었지만 도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아까 김유복 위원님께서 여기에 들어간 용품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달라고 신청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사기업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여 줄 수가 없다길래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 번째, 재료비 기타의 허구를 보면 대비가 11대에다 한 달에 4개씩, 그러니까 빗자루를 1주일에 1개씩 쓴다는 얘기죠. 11톤 압롤차에 빗자루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고, 빗자루로 쓸 일이 없어요. 재료비 설정은 허구이며,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보면 안전화가 26명, 중기운전기사나 트럭운전사까지 안전화를 신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트럭운전사가 우의를 입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모 쓰고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만들려니까 별 것을 다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제가 애당초 얘기했던 5대로 운영하는 것이.... 구청차량 5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중기도 3대가 필요 없어요. 이 적환장 예산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바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3장을 넘기시면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인데요, 제가 감사자료를 부탁하면서 5월달-7월달까지 3개월 치의 임금대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부일환경과 위생공사 대장을 달라고 했더니 가져왔습니다. 이 대장을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청소원들의 상여금이 대부분 650%입니다. 상여금이 650%이기 때문에 어느 달에 상여금이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3달을 연속해서 가져올 경우에는 3달 중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책정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7월 3개월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임금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일환경의 김학로씨 것과 위생공사 나익주씨 것을... 이 사람들이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근속수당이 같아요, 5만 9,800원씩. 그래서 근무년수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은, 밤에 너무 피곤해서 못 했는데, 김학로씨 식구가 2명 더 많은 것을 제가 잊고 비교를 했습니다. 식구 2명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환경입니다. 기본급도 같고 밑에 보시면 총 지급액에서 부일환경은 142만 1,130원이고 위생공사는 109만 9,432원입니다. 여기에서 4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총 공제액에서는 위생공사에서 더 많이 공제를 하더라고요. 5월달 수령액을 보면 부일환경은 이 기사가 130만 1,340원을 수령했고 위생공사의 나익주씨는 95만 4,452원을 수령했습니다. 6월달도 마찬가지로 171만 1,640원을 부일환경에서 수령했고 위생공사에서는 98만 4,760원 또, 7월달에는 129만 5,290원인데 여기는 99만 8,928원입니다. 얼른 보더라도 부일환경은 100만원이 넘고 위생공사는 100만원이 안 됩니다. 6월달 같은 경우는 부일환경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했더라고요. 상여금을 지급해서 170만원이 돼서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위생공사는 상여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총 계를 보니까 3개월 동안 받은 액수가 부일환경의 김학로씨는 430만 8,270원이고 위생공사 나익주씨는 293만 8,410원을 받았어요. 3개월 치 차액이 137만원입니다. 기사 한 명당 137만원씩 차이가 나요! 우리는 똑같이 계약을 한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뒤에 보시면 차인부가 나옵니다. 차인부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수령액을 보면 5월달 수령액이 81만 3,600원, 위생공사는 64만 9,010원 또 6월달에는 보너스가 있어서 부일환경은 111만 150원인데 여기는 64만 6,000원, 7월달도 77만 9,870원인데 여기는 65만 6,000원, 그러니까 위생공사는 항상 6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보니까 부일환경이 270만 3,260원이고 위생공사가 195만 1,590원이에요. 그러면 3개월 치 총액에서 차이나는 것이 8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다니면 위생공사 직원의 경우는 85만원을 덜 받는 것이죠. 바로 뒤로 넘어가면 기사가 있는데 3개월 차액이 137만 130원이죠, 3개월에 그러니까 4/4분기까지 해서 4를 곱해야 될 것이고 기사인원이 75명입니다. 합치면 4억 1,103만 9,000원입니다. 부일환경에 비해서 이만큼을 덜 주는 거예요. 차인부의 경우는 3개월 차액이 85만 2,000원인데 이것 역시 4/4분기니까 4를 곱하고 215명을 곱하니까 7억 3,274만 5,800원입니다. 합계가 11억 4,378만 4,800원을 위생공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와 인건비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가도 지급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은 단순비교이거든요. 밤을 세워서 아침까지 했는데도 다 못했는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중기기사 같은 경우 월 평균액이 182만 9,800원이 돼야 되요. 왜냐하면 위생공사나 적환장은 총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달을 더 주고 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똑같은 금액을 줘야만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월평균액이 굴삭기 1대를 계약한 것을 보면 굴삭기 기사의 연봉이 2,195만 7,000원이니까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182만 9,827원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지급한 것은 5-7월 3개월 동안 지급한 것은 120만원 이하입니다. 120만원 이하로 지급했으니까 기사 1명에 한 6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단순비교로만 따졌을 때 11억원인데 세부적으로 따져서 기사 1명당.... 부일환경에서도 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과연 1명 당 얼마씩 덜 주겠느냐! 한 달에 60만원 덜 주는데다가 아까 비교한 것을 보면 기사의 경우 60만원 덜 주고 부일환경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기사 1명당 100만원씩 떼어먹으면 과연 얼마예요? 계약은 계약대로 하면서 실천은 안 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맨 뒷장을 보시면 1번 김선애가 5월달에도 10만원, 6월달에도 10만원, 7월달에도 10만원을 타 갔습니다. 전화익이라는 사람이 60만원, 60만원, 60만원씩 타 갔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관리직이 비대하다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직을 12명으로 계약해 줬는데 지금 10명만 있어요. 2명은 그냥 이름만 있고 10만원, 6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고 이 돈을 그냥 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숙희씨 같은 사람의 경우는 5월달에는 전혀 안 나왔나봐요. 그래서 3만원 밖에 못 탔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출근해서 48만원, 그 다음부터는 계속 탔습니다. 그리고 김일한씨 같은 경우는 5-7월달 계속 안 나왔습니다. 박대준씨도 계속 안 나왔고, 백종식씨 같은 경우가 5월, 6월달 계속 안 나와서 가족수당만 타 가고 7월달에 올근을 해서 41만 1,000원을 타 갔어요. 노규식씨라는 분은 계속 안 나왔는데 가족이 없나봐요. 가족수당이 1만 5,000원인데 의료보험비 8,100원과 국민연금 1만 200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3,300원이에요, 매달. 그리고 김희수라는 사람은 5-6월달은 나왔고 7월달부터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매월 한 7명 정도는 일을 안 해서인지 월급을 안 줘요. 내가 작년에 예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도 중도에 퇴직하거나 아파서 안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청소과에서는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은 다 주고, 온전하게 청소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는 매월 7명분을 덜 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총액에서 예산 절감하는 항목이 있듯이 이것도 계약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달 7명이 안 나오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차인부가 3개월 평균 수령액이 195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4/4분기로 곱하고 7명분을 곱하니까 5,400만원이에요. 어차피 4명 나가든지 3명이 나가든지 청소는 되니까 위생공사는 상관 안 해요. 돈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돈 떼어먹는 것말고도 5,400원씩 또 남아요! 이것을 합쳐 보니까 근 12억원이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밤새도록 생각한 것이, 위생공사 직원들이 이런 것을 모르겠느냐! 부일환경과 똑같은 청소부인데 누구는 100만원을 더 타는데 왜 모르겠느냐! 나는 알 것이라고 봅니다. 알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부평지역에 사수거가 많기 때문에 사수거로 보충이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의 배 정도가 생기니까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가 봐서도. 그러면 12억원의 배 정도가 되면 24억원 정도의 사수거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쓰레기 특위를 하면서 매년 사수거 비용이 20억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계산에서 24억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특위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것과 똑같이 나온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쪽 상임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위생공사에서 월급명세서를 안 주었었는데 무슨 마음에서 그러는지 이번에는 월급 명세서를 줬는데, 비교해 보니까 위생공사는 대단합디다. 아까 홍 위원과 밥을 먹으면서 몇 분한테 우리가 분석을 해도 되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당사자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사회문제로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다 떼어먹고, 국고도 다 빼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임기 내에 고쳐야지, 내년에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적환장 운영문제도 이제 자기네가 차를 샀으니까, 자기네가 차 산 것은 문제가 없어요. 차는 자기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인데, 사업성이 안 되니까 팔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기네가 할 일이고 우리는 차 5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줘야만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공사가 안 하더라도 우리가 5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굴삭기를 임대해서 쓰고 페이로다는 1대가 있으니까.... 기사도 얼마든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27명을 뽑았는데 대부분 대형면허를 딴 사람들이 합격했습니다. 1종 면허를 딴 사람이 합격을 못해서 자기는 경력도 많은데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형면허 소지자를 위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적환장에서 말썽을 일으키면 구청에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5명만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해도 구청에서 적환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수억원씩 바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청소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좀 더 자세히 며칠 더 계산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30몇%를 삭감했었는데 그 정도 삭감을 했어야 사실 됩니다. 작년에 쓰레기 청소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정말 북구청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도 한 번 해보는 데까지 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뒤에 얘기한 인건비 얘기는 내부적인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얘기는 빼고 앞부분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세요.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의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운영관계는 백 위원님께서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실무 쪽에서도 좀 더 분석해서 백 위원님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93년도 추경예산으로 적환장 예산이 확보되어 그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으로 청소과에서 계상한 내용이 인건비는 아직도 내무부에서 94년도 인건비에 대한 편성기준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1월말이나 2월초에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료와 적환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청소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만든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의회에서 저희가 만든 예산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차선책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의회에서 이 예산을 만들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전문인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용현 위원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료를 검토하고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혼자 노력하셔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시고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짧은 시간에 자료의 수치가 금방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계산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대행료나 적환장 운영비가 타 구청의 예를 보더라도 의회에서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구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백 위원님께서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94년도 청소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을 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선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추후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신다거나 또는 다른 전문인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소과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인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보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청소과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검토해서 답변을 하실 겁니까?

오늘 중으로 검토를 해 봐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중간보고라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자료의 산출근거 중에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저도 혼란스러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예산과목을 보면 이윤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2+3+7+9+10) 에다가 5/100, 이것이 이윤입니다. 이것의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차량경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재료비 기타, 일반관리비 이것을 합쳐서 그 액수에다 5/100요율을 곱해서 이윤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경비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면 계약사무 처리규칙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적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험료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가 생산돼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 분야만 포함을 시켜야지 보험료니 재료비 기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5/100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원가계산은 확실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도 30/1,000내지 80/1,000을 하게 돼 있는데 30/1,000도 정관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15/1,000는 본인이 내고 15/1,000는 사업주가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5/1,000는 인건비적 성격이고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윤에 들어간 것입니다.

15/1,000를 내는 것이 무슨 보험이지요?

의료보험입니다.

아니, 아까 산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31/1,000로 요율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윤입니다.

이 보험요율이 30/1,000이 맞습니까? 급료의 31/1,000을 보험료를 내게 돼 있는데,

산재보험에 31/1,000이 적용돼 있습니다. 위생, 기타 서비스업에 31/1,000의 산재 보험료를 내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요율표를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사무 처리규칙 한 부하고, 아까 백 위원이 다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용품비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타이어 산출기준 적용이라고 해서 재생타이어, 튜브.....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하나만 산출기준이 잘못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용현 위원이 준 자료를 보면, 1, 5, 9월달을 평균 내다보니까 사실 하루에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횟수가 3.63회로 나왔는데 아까 청소과 직원 것을 보니까 1월부터 8월달 것까지 평균을 낸 것이 5.4회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낸 것이 자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 봤는데, 그러면 1일 5.4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1일 평균 8킬로로 잡아서 왕복이니까 43.2킬로를 운행하고 월 평균 1,296킬로를 운행합니다. 그러면 연평균 1만 5,592킬로를 운행하는데, 타이어 산출기초를 보면 재생타이어도 있고 신형타이어도 있지만 1만 5,000킬로 정도를 운행해서 전부 다 타이어를 교환할 정도로 타이어가 마모되느냐! 이런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중기에 굴삭기와 페이로다 2대에 대해서 용품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전부 다 보면 일률적으로 0.02개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23일 곱하기 3대 곱하기 1,500원도 있고 8,000원도 있는데, 0.02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시간당 소요가 0.01이고 운행시간 등을 따져서 나온 수치입니다.

0.01로 계산을 할 경우 이것의 수명이 400시간 정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이것도 너무 무리한 산정기준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세동회계법인이 뭐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인천에 있는 회사겠지요? 그런데 에어크리너 휠타 하나만 보더라도 차량 3대가 운행을 하는데 중기 같은 것은 그 안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차량보다 훨씬 운행을 안 하는데 1년에 에어크리너 용품비로 124만 320원이 들어갑니다. 개당 41만 3,430원이 들어가는데 에어크리너 1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산출근거가 너무 과장되게 계산돼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과장되고, 실제 운행횟수나 운행거리가 거기에 맞춰져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운행횟수나 운행거리가 벌써 부풀려 있기 때문에 비품비나 수선비 뭐든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얘기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참작하셔서 다음에 적환장 처리비용을 계산하실 때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생공사에서 세동회계법인 인천지점 공인회계사 이송운씨한테 의뢰를 해서 나온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생공사에서 의뢰를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동회계법인이 주식회사지요?

네, 인천지점이니까 법인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법인입니다.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88쪽에 수정이라는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춘계, 추계 위로라고 해서 곱하기 2를 했는데 아래의 체육대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600만원으로 춘계위로회라고 해서 용인자연농원에 갔다왔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매년 환경미화원 노조 창립기념일 날 북구청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체육대회는 인천의 구청 산하에 있는.... 그리고 추계는 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춘계 위로에 한 번....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총액이 틀려지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환경미화원 춘계위로가 한 번, 가을에 체육대회가 한 번 그래서 2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틀리고 이게 맞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틀리게.... 그러니까 원안이 맞지요?

네.

그 다음 301쪽,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수거수수료 감면에서 거기에 넣은 조항 중에서 더 포함될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난번 조례개정 했을 때 수거수수료 감면해 주는 것과 사회복지시설과의.....

조례개정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3년도에 예산절감을 했었는데 그때 8월달에 예산절감추경을 보면서 그때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환경미화원 용품비 중에 대비값을 절감시켰어요. 조금 덜 쓰겠다고 해서 절감하는 것으로 책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절감되지 않은 것으로 올라왔는데, 절감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랐습니까?

대비관계는 작년도에는 26개씩 해서 썼는데 도로관련 미화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26개씩은 적다고 해요. 그래서 30개를 5-6개로 묶어서 대비로 쓰는 것이 실용적이다, 잘 쓸린다고 해서 작년에는 26개였지만....

26개가 지난 8월 추경 때 또 줄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꼭 환경미화원 용품비를 절감하라고 강요했던 것도 아닌데 자체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절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어 봤다고요. "빗자루를 적게 쓸 수 있다는 얘기냐"하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얼마 안돼서 원안보다도 더 늘려 잡으니까 살림을 알뜰하지 못하게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대비를 줄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자체에서 줄여서 쓰겠습니다 하고 올리더니 4개월이 지나니까 그 이상 더 줘야겠습니다 하면 살림규모가 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직접 도로미화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쓸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30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01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쓰레기 수거수수료 과징업무위탁부담금 이것은 추경이 되기 전에 올린 것을.....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그냥 반영했습니다. 아직까지 위탁부담금에 대한....

얼마가 내려왔지요?

12월 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월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39%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인건비 동결관계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나 여러 가지 증액관계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오르리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네.

과징업무 위탁부담금이 우리 구에 배당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건의는 해 보셨어요?

작년도에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공과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300페이지 민간이전에서요 11톤 압롤트럭이 92년 12월달에 구입한 차와 92년 5월 27일날 구입한 차와 가격이 한 200만원 가까이 구입가격에 차이가 나서 그런지 감가상각비도 차이가 나는데, 차량가격 차이 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92년 6월 27일날 구입한 것은 부일환경이 쓰는 현대차로 11.5톤 정도가 되고요. 3대는 아시아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안 했었던 것인데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지역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문전수거를 금년에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이것과 관련한 비용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무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93년 12월과 2월 사이에 정확한 계산을 수립해서 3월경에 3개 동을 시범운영 하려고 합니다. 여건이 가장 좋은 동, 그리고 중간, 여건이 가장 나쁜 3개 동을 선정해서 3월경에 문전수거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5월, 3개월 동안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정확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망했거든요.

그리고 또 확실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6개 구청 중에서 1개 구청이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문전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그러면 6개 구청 중에 우리가 종량제를 맡게 된다고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구청이 될는지, 직할시 단위로 될지, 이것은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어쨌건 종량제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문전수거는 3월달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그것이 종량제와 맞물려서 돌아가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숭의동이나 서구에서 진행된 것, 1년 전에 우리가 망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준비가 돼서 인력이나 장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다면 좀 무모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부평2동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른 구청의 추진 예를 들어서 자료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3월달부터 하면 추경에서는 늦어질텐데.....

사실상 문전수거는 회의적이라고 다른 구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남구의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 숭의1, 2, 3, 4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0월 1일부터 모든 동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숭의1, 2, 3, 4동도 현재 문전수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산이나 운영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야지,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하면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전수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범 동을 운영하여 자료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의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사에게 의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쓰레기 반출수수료 증빙서류 1월-11월까지 제가 1-5월달까지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다 주시고 위생공사 쓰레기 대행계약서 원본과 지금 4차까지 갱신을 했는데 1-4차까지의 갱신계약서 이것은 위생공사와 부일환경 똑같이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적환장 계약서 원본 전체,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의 임금대장 1-11월까지 계약에 의한 임금 지급이 정확히 됐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생공사 직원의 개인별 근속연수, 여섯 번째, 청소차량의 12월 15일 현재 지금이 7일이니까 아직 1주일이 남았어요. 15일 현재 타고메타를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세요. 차량별로 지금까지 몇 킬로를 뛰었는지, 여기 자료를 보면 1년에 4만 킬로를 뛰었다고 하고, 어떤 것은 5만 킬로를 뛰었다고도 하고 별 자료가 다 있어요. 지금 내가 봐서는 4만 킬로를 4년 동안 뛰면 16만 킬로를 뛰었어야 하는데 16만 킬로를 뛰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는 5년을 넘게 탔는데 아직 10만 킬로도 안 됐는데 3-4년을 타서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차가 있으면..... 일단 타고메타를 확인해 오세요. 각종 청소차량의 차량검사증을 앞뒤로 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사본을, 지금까지 총 7가지인데 내가 더 생각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는 대로 나름대로 회계사를 선정해서 우리가 회계사가 아니니까 우리도 한 번 맡겨 보고, 세동회계법인에서 조사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회계사 자격증 사본과 조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자의 확인을 받아주세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계사끼리 맞춰 볼 테니까 세동회계법인의 회계사 자격증 사본과 회계검사를 한 사람의 확인을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시적환장 및 대행수수료 건은 첫째, 전문회계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회계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하는 방식을 택한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확실한 증거와 증빙자료를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는 것을 우리 북구의회 의원의 이름으로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상사는 사업자등록이 됐습니다. 93년 7월 24일에.

계약 맺어서 된 것 이겠네요...

잠시 휴식과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간 쉬고 나서 오늘은 위생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먹을 수 있나, 없나를 파악한 수질검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1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15개소 외에도 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약수물이 있어서 물을 떠다 먹는 구민들이 많은데 거기도 약수터로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5개소라고만 하니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15개소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명단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바로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15개소 있는데, 그 이상으로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15개소에 대한 명단을 보시면 누락된 약수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으니까 명단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5개소 이상으로 더 늘려도 상관이 없는데 구민이 안전하게 약수를 먹을 수 있게 이것이 먹지 못할 물이라면 게시판에 써 붙이면 좋겠다, 구민의 위생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15개소라면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라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잔글씨로 써서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크게 해서 써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약수터 수질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사항을 대충 보면, 하절기 경우는 비가 와서 오수가 오염돼서 대부분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현재까지의 부적합 내용을 보면 일반세균이 나온다든지 또한 대장균이 검출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약수터 인근이 오염 됐다거나 채취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했을 경우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약수터 원수의 질이 나빠서 부적합이 나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질산이나 다른 것이라든지 대장균 등이 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음용수 부족이면 부족이라고 표시를 해서 무엇에 오염돼서 못 먹게 됐다는 표시를 해서 관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7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 무균 채수비용이 있습니다. 500개를 구입하는데 금년에는 몇 개를 신청해서 몇 개를 사용했습니까?

금년에 300개를 샀는데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식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면육수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채취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300개가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500개로 올렸습니다.

가격은 싼데, 일반 지하수 같은 것도 무균채수병에 담아서 검사를 하지요? 최근에 아파트들이 밀집되면서 수돗물 사정이 안 좋아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분명히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하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수도 공급지역에 있는 지하수 관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나오는 데는 지하수를 음용 못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지요. 지금 상수도가 나오는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공급되는 사실 상수도 수질이 나쁘다고 이런 공석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상수도 수질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전에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실적으로 상수도 공급지역은 지하수를 사용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을 한다면 저희가 시민보건 차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위생과에서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무균채취병으로 주민들의 지하수를 음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를 일괄적으로 한 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정말 음용 해도 좋다, 국민 보건위생에 나쁘지 않다는 이런 판정을 위생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북구 관내의 지하수를 일단 조사를 하셔서 수질검사를 전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간이 급수시설이라든지 약수터만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음용하는 물이니까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나 유흥업소 지도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저번에 제가 동감사를 나가면서 부평에서 가장 큰 뷔페를 갔었는데 그곳에 대한 위생검사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의 직원들이 보건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위생검사를 한 실적 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어느 업소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관과 뷔페집을 갔더니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사장한테 "1년에 위생검사를 몇 번이나 받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위생검사가 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서 점검한 근거도 없고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카드 좀 보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요식업 산하 업소가 5,000여 개소됩니다. 실제 구에서는 퇴폐, 변태, 심야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그러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순수 일반 음식점은 요식업 조합의 자율지도에 의해서 위생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업소나 일반업소나, 시민들의 이용가치가 많으리라 판단이 되니까 저희가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카드도 없고. 물론 협회에서 자율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그곳 직원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사무원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사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위생검사 하는 그 자체도 몰라요. 그 사장 하는 말이 "종업원들 보건증만 있으면 되지, 위생검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보니까 그릇이니 뭐니 아주 형편없었어요. 이렇게 음식을 다루는데 국민들이 먹고 시민들이 여기에서 큰 행사를 수없이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업소에 맡겨본들 실적이 없으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자율업소에서 감시한 사항을 한 번씩이라도 기재해 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자율지도를 하는데 업소를 검사한 기록부는 사실상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일까지 요식업 산하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자율지도를 어디어디를 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저희가 시간을 내서 위생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제 의견도 잠깐 기회가 되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환경보호에 관련한 감시원의 경우도 보상비가 나왔는데, 그런 것이야 정말 본인이 일부러 수거해서 환경에 관한 것을 신고하거나 하는 것은 수고가 따르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야영업 신고자는 대체로 서로 앙숙이거나 자기가 피해를 봤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잘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돈을 안 줘도 신고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구태여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계속 신고는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보상금을 책정 안 한다고 신고 안 할 것도 아니니까 이것 가지고 괜히 부담 갖느니 신고는 계속 하라고 권하되 보상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차라리 그간에 여러 번 신고를 해 준 사람한테 표창부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보상금 책정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불량식품 수거비라고 있고 309쪽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일일사역이..... 한 4년을 근무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최근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유해고춧가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톱밥에다 섞어서 만든 고춧가루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참기름의 경우도 소주병 2홉짜리가 7,000원 내지 7,500원입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갖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3,000원이면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짜냐 하면 자동차 폐유를 가지고 참기름을 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 기사내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식점마다 참기름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서 참기름이 비싸니까 장사꾼이 가져오는 싼 것을 사서 쓰는데 사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춧가루가 너무 뻘겋게 묻어 있으면 어쩐지 불량식품 같아서 소비자가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기름을 타서 먹으려면 불신이 돼서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불량식품이 이렇게 자꾸 판을 치고 도는 것이 사용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을 나갈 때 식당에서 사용하는 고춧가루, 참기름을 필히 수거해서 유해여부를 가려서 사용을 못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용을 하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업소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해 주셔야지 구민들이 마음놓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지 엊그저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장백반을 먹었습니다만 이것을 먹을 때도 너무 빨개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고춧가루 문제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어디에 의뢰하지요?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는데 고춧가루의 경우에는 식용색소를 첨가했는지 공업용 색소를 첨가했는지 대부분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기름 관계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짜고 난 깻묵을 수거해서 콩기름 같은 것을 섞어서 시중에 판매한 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현행검사과정이 콩기름 짠 것이냐, 참기름을 짠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좀....

위생과장님이 업소대표를 교육시킬 때 참기름 같은 것은 직접 짜서 손님한테 대접하라고 이렇게 지도하시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인천보건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하면 보통 의뢰 결과가 오기까지 며칠이나 걸립니까?

1주일에서 보름 가량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거만 해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과에 따른 단속을 하거나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적합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잘못된 제품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단속을 해서 이것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서 수거하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수거하기도 하지요?

신고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고,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품목에 한계가 있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거의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면 참기름, 빵이면 빵, 우유면 우유 이렇게 검사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유는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의뢰한 것을 감시하지 못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립의료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요?

네.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동네에서 식품이 문제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 한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서 물어보니까 연구원에서 다루기에 어렵다고 했던가 연구원에 품목이 하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힘들다고 했던가 해서 끝내 결과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수거 다음의 과정에 대한 것을 감사 때 잘 챙겨보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의 경우에도 가격조사는 많이 했지만 단속이 안 돼서.... 감사를 자체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수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다음 과정에서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대로, 시간도 빠르게 해 줘야지 한참 지나서 결과가 나오면 계절식품의 경우는 의뢰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안 하거나 방치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수거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통보가 올 줄 알았는데 전혀 무소식이니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결과가 저희한테 1주일 내지 보름만에 통보가 오면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전부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꼭 합니다.

1주일 뒤에 나가면 이미 그 당시 음식은 없을 텐데 폐기처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은 하루만 지나면....

음식 보다도 부수적인 양념 종류이기 때문에 가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유의하시고 다음 번 감사 때 수거실적이 어떤지 조사를 해 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7페이지 학교 정화구역 내 안내판 정비라고 돼 있는데요 필요성이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기 설치된 학교 정화구역 내 안내표지판이 일부 망실 또는 노후가 돼서 이번에 정비한다고 하여 재설치 40개소, 보수가 47개소로 나와 있는데 총 설치 개소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91년 5월달에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학교주변에 설치를 했는데, 당시에 10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망실 40개소, 현재 보수해야 할 것이 47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중 신설학교가 8개교가 있고요 누락된 곳이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예산상에는 1,000여 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기재한 대로 91년 5월달에 설치한 것이 한 2년여 동안에 망실이 40군데라면 이것을 그렇게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이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설치를 할 때는 철재와 스탠으로 했는데 현재 관리를 잘못해서 40여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수로 봐서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아까 어떤 항목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도 염려가 돼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위치도까지 해서 동으로 전부 공문을 하달해서 동장과 사무장들에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저희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만 그래도 관리가 부족해서 이런 망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심수월 이상만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강희태 위생과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