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준봉 의원 발언
기연
황기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문화공보실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86페이지, 구정홍보비디오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시민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같은 구 산하의 문화공보실에서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1,500만원의 예산이 있고 그 다음 시민과에는 1회 방문 안내에 대한 52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여기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 1,400만원을 경우에 따라서 총무과, 시민과를 다 흡수해서 좀 더 홍보용 비디오를 단일화 한다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고 있는 비디오는 전년에도 해가지고 구정홍보, 통·반장교육이나 다른 모든 심사나 교육이 있었을 때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총무과, 시민과에 있는 것을 흡수를 해서 할 수 없겠느냐 그것은 사실상 한 군데로 취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저의 의견 같으면 그 나름대로의 서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모아서 해도 홍보하는데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과와 협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총괄적으로 한 가지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과간의 특성을 살려서 과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해서 분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을 행정관청에서 어디에다 지급을 했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에 줬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몇 년간이나 줬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칠십 몇 년도인가 해서 계속해서 해오다가 금년도에만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에도 분배해서 줬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신문 한 번 안 보고 라디오 없는 집이 없어요, 이것이 옛날 자유당 시절 같으면 이런 얘기가 통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장들이 그 서울신문 안 보면 주민계도를 못 하나 이거는 목적이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경영을 돕기 위해서 각 관청에서 강제로 줬던 것이지, 이것이 무슨 통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 '92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다 해서 작년에는 다시 세워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8,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꼭 통장들이 신문을 봐야만이 주민을 계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감사에서 그만큼 지적이 되고 그렇게 논란이 됐으면 이런 것쯤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근본 목적도 다르고 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일개 신문사에다가 연간 8,200만원씩이나 내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로서야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벌써 그 전에 예산을 올렸었고 이거는 저희로서는 어느 일개 특정사에다 한다는 생각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부터는 설문조사를 해서 회신을 해서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장들에게 지급하던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속적으로 해서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했지 일개 신문을 꼭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 위에 고향소식 보내기 4,000원씩 100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100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고향소식을 보내가지고 우리 북구가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것은 100명이 가는데 서울 인근에 있는 인천신문이나 고향신문을 보는 분들에게 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고향신문 보내기 운동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알아봤습니다. 재경 향우회에서 인천에서 나가서 계신 분들이 약 2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서 그때부터 인천신문을 보내주기를 요청을 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신문사에서 보냅니다만 신문사에서 보낼 때마다 저희한테 누구,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고, 주소변동이나 이동사항, 신변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팩시밀리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는 것은 북구에 사는 사람 100분에게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 분이 남동구로 이사를 갔다면 남동구에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비디오 제작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과대로의 특색사업으로 하려는 것이고 저희가 해서 하는 것은 그 과에서 한 것, 시민과나 총무과 전부 다 해서 종합적인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과간에 협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는 과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행정예고제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가 신문사에 저희 구정활동을 홍보하는 홍보용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신문사에 구정활동을 홍보한다는 것은 뭡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신문 한 면에다 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활동을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86페이지 구정화보 제작, '93년도에는 예산집행 안 했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금년에는 할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금년 '93년도에는 '92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예산은 전부 삭감을 했고, '94년에는 구정홍보를 해야 저희가 변동사항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발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2,0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 뭡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한 번 만드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몇 부나 만들 건데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1,000부 만듭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2페이지 끝에 깨끗한 푸른북구 만들기에서 작품도록이 뭐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책 만드는 겁니다. 전시회를 해서 사진이 나오면 그 사진 중에서 골라가지고 책자 같은 것을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사진이 출품되면 그것을 다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잘된 것으로 선택을 해서 그것으로 도록을 만들어서…….
재웅
윤재웅위원
500부를 만들어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양을 해가지고 해야…….
준봉
김준봉위원
기자실 공공요금은 전화료, 팩스, 전송료까지도 전부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자실을 해놓고,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팩스는 저희한테 제가 앉아 있는 뒤에다가 놓고 팩스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니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신문사에다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팩스를 넣어줍니다. 시청에도 넣어주고 10개 신문사 들어가고 하는 팩스료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미스인천 선발운영에서 미스인천 5명이라고 그랬는데 1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3년도에는 안 했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93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92페이지에 가족사진공모전에 작품도록, 깨끗하고 푸른북구 만들기 사진전에 역시 작품도록 500만원이 같은 건데 이거 가족사진전 따로, 깨끗하고 푸른북구 만들기 사진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가족사진공모전은 금년에 했었구요, 깨끗한 푸른북구 만들기는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넣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500부씩을 따로따로 만들어 쓰는데 이것을 구에서 보관할 것 갖고 나머지는 구민에게 하여 홍보용으로 배부하시는 것인지, 500부를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와 각 구청에 보내주고 또 동사무소에도 보내주고 또 출품한 사람이 원할 때는 출품한 사람한테도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동사무소로 보내기 때문에 500부로 예상한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면 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홍보용도서구입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각 신문사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일보사에서 하는 것은 경기연감, 기호일보사에서 하는 것은 수도권, 또 경기도민에서 만드는 경인의정, 연합통신사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각 동까지도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기자간담회 7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 전에 특별판공비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94년도 세출예산 목이 변경되면서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92년도에도 1,4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고, '93년도에도 1,400만원이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460만원이 절감돼서 '93년에는 940만원,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서에는 당초 1,400만원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700만원으로 삭감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특별판공비적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것이 2,100만원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7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 밑에 홍보위원 간담회 기념품 등에 1명씩 계상된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이 홍보위원회, 효과가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전에는 월 20,000원씩 그분들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금년에는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대전엑스포 관람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홍보위원으로서 하는 활동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없지만, 이 분들이 그래도 직책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당이나 월 수당은 못 드려도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하니까 어느 정도 보상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가족사진공모전하고 깨끗하고 푸른북구 사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을 '93년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사진 공모전을 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깨끗하고 푸른북구 사진전을 가져서 오히려 공해의 제1번지인 인천이 오히려 깨끗하고 푸른북구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공해방지에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의견이 있으셔서 이런 것을 만드셨는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가족사진공모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출품하기를 꺼려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냈으니까 상당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했을 때도 작가협회에서 이런 것이 나와서 정말 좋아서 금년에 다시 하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한다면 우리 사진작가협회에서도 심의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효과면을 숫자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민의 호응도가 좋았다는 것은 집행부인 저희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푸른북구 만들기는 다른 구청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해서 깨끗한 북구 만들기를 해서 특색사업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 모든 문화면이나 홍보 같은 이런 면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사진작가협회가 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인천시내에 제물포회가 있고 그리고 북구에 계시는 분들이 부천하고 합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전을 하면 심사를 하는 것을 부평사람들을 하려고 하면 부천하고 연계돼서 인천에서 그렇고, 인천사람을 하려고 하면 부평에도 북구에도 있는데 왜……, 그래서 심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할 때도 인천에 있는 분들은 얘기해서 심사를 했는데 북구에 계시는 분들이 부천하고 한 팀이 돼서 협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북구 하나만 해가지고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인원은 20∼30여 명 될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사진전을 이렇게 가족사진공모전, 푸른북구공모전 하지 말고 부평사진대전 또는 계양사진대전이다 해서 그 안에 부분별로 가족사진, 공해부분, 일반부분 이렇게 해서 공모전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인력도 많은 소모가 되지 않고 경비적으로 보더라도 도록비도 이렇게 이중으로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대전도 해가 가고 횟수가 늘면서 부평사진대전이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 있는 대전으로 발전돼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이런 사진대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을 해서 한 번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부평문화회관도 저희 집행부에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도 북구에 하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체 묶어서 가족사진전, 푸른북구사진전 묶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가족사진 공모전에 공모한 사람들 숫자가 몇이나 됩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138가구였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94페이지, 목 404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 16억 9,100만원 시비 10억원, 구비 6억 9,100만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부평종합문화회관 시설부대비 이것이 금년에 신설되는 건데 이것도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부평문화회관 건립하는 총 예산은 1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94년도 예산은 22억 6,200만원을 당초에 예상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시비가 10억원, 구비가 6억 9,1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26억 6,200만원이 있어야 되겠고, '95년도에는 38억 5,200만원이 소요되어야 이 공사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문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계가 3개가 신설이 되어야 하고 관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소적인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대,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러한 예산이 드는데, 저희도 이번에 시에서 10억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 시 시의 예산을 더 끌어와야 되겠고, 저희도 예산을 더 세워야 '94년도에 저희가 하는 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확보가 안 되면 공정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에게 가서 사정을 한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은 국회의원 차원이 아니고 우리 차원에서 구청장 차원에서 중앙에 건립할 수 없습니까? 꼭 국회의원에게 …….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국비를 따오는데 저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비에 관한한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선태
김선태위원
2,900만원 밑에 부대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시설부대비는 설계를 다시 하는 용역과 설계비 그것을 시설부대비라고 묶어서 합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리도 있어야 되고 설계로 다시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선태
김선태위원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설계변경도 해야지요. 용역도 금액이 늘어나니까, 감리도 다시 늘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들어간 것을 시설부대비라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2,90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나왔냐 이겁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만한 공사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나온다 하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옵니다. 공식에 의한 산출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부평향토지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4,050만원에 부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4,050만원 가지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액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3,450만원 더 이번 예산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원고지 '93년도분 3,000 2,600개 '92년도 부족분 1,000 2,400개, 3,000 2,600개는 '94년도분인가 본데요, '92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92년도에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없었는데, 기전문화원하고 구두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12월 9일날 14시에 다시 기전문화원 연구소 임용기 교수하고 다시 한 번 회의가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그 이후에 인천교대 기전문화원하고 연락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락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없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런데 '92년도 부족분을 왜 올렸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2,400만원은 삭감되어도 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92년이 아니라 '93년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지요, '93년도 4,000만원도 아직 집행을 안 했잖아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간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7,500만원인데 '93년도에 4,000만원, '94년도에 3,500만원 해서 7,5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7,5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이 3,500만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난번에 변 실장께서 예산 세울 때 4,050만원 가지면 충분히 부평사를 만들고도 남는다고 얘기를 해서 4,050만원 예산을 세워줬더니 이건 엉뚱하게 3,45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93년도분 3,000원 2,600개 그 밑에는 '92년도 부족분해서 1,000원 2,400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두 가지 의심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거지 다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처음에 했을 때 7,500만원을 하는 건데 '93년도에 4,000만원, '95년도에 3,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고 '92년도 부족분은 인쇄가 잘못됐으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 기금으로 16억 9,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가지면은 금년도에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문화회관에 대한 추가소요자료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94년도에는 20억 2,600…….
기연
황기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계속비조서에 변경이 됐어요, 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2억 6,200만원에 대한 재원이 모자라는 재원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재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것도 예산도 없이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앞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청사도 금년에 약 40억이라는 재원이 모자라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회관 건립에도 22억 6,000여만원이라는 재원이 부족이 돼서 공사에 차질이 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자치구 예산도 그렇지만 우선 시에서 받아와야 할 예산은 저희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시비 따오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시비나 구비가 보조가 안 됐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만약에 못 된다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난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 힘과 역량을 다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노력을 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안 됐을 때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건 가상적인 얘긴데 안 되는 것을 제가 못 한다라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기연
황기연위원장
당초에 16억 9,100만원이 서 있는데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해 나갈 수가 있을 건데, 여기 보면 무대설비, 방송시설 확충이라든지 지하수개발, 물가연동 이런 등등으로 해서 16억 9,100만원이 39억 5,300만원으로 변동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6억 9,100만원 정도의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나오지도 않은 돈을 바라보고 공사를 지연시켜서 '95년까지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20 몇% 공사가 진척돼 있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25%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 그 정도인데 '95년에 완공이 안 된다면 구민에 대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안 됐을 때의 대책이라든지를 대답하기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구요, 저희가 예로 봐서 관공사가 하다가 중단되는 예는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문화회관을 세울 때 시비하고 자치구비로 해서 이것을 설립을 하겠으니까 예산을 최대한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 된다 하는 방향으로는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여기 87페이지 공보관 공공요금은 전부 다 예산이 서 있는데, 공보관은 시장에 있는 구 건물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 공보관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자체경비를 충당 못 합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공보관의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공보관의 가치가 적기 때문에 재산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받아가지고 재산대체 한다면 그 물건을 놔두고 다른 데를 한다든지 그것을 매각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에게 올리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홍보물 우송에 따르는 우편요금 24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정소식지 등을 보내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공보실에서 쓰는 우편료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소식지를 어디에다 보내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각 통, 지역유지 이런 분들에게 보내는 북구소식지 거기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86페이지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 책자발간 이것은 처음 구상하시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우리 고장에 국가유공자, 효부, 효자,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기타 지역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이 한 권을 만들만한 공로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금년에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해서 홍보발송하는, 책자가 나오는 것은 '94년 6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란에는 훈·포장을 받으신 분 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빛내신 분 예를 들면 그 전에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들도 하고, 시의원, 구의원님들도 해서 하면 그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구요, 만들어서 박물관, 도서관, 각 구청, 동, 수록된 분들에게 배부를 해서 후손들에게도 알려서 홍보를 할까 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문화공보 하면 문화나 공보에 신경을 다 쓰셔야겠지만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공보에 신경을 쓰셨지 문화에는 신경을 쓴 흔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절대 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문학하고 계산 쪽에 인천에 문화유적이 분포돼 있는데 문화에는 신경 쓴 흔적이 없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96페이지 보면 향토유적지 발굴 보전에 대한 관계자 회의에 20만원을 세우고 향토 유적자료 조사에 220만 5,000원 이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관계자 회의를 하자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자신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하나 짓는다면 공식에 의해서 1층은 평당 얼마고 이렇게 따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이 모자라서 금년에는 우선 관계자들과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200만원 세운 것은 싸이클경기장에 비석이 2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몰라서 저희도 해석을 하고 부평문화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다 이전을 해서 이 비석에 대한 설명서도 만들고 이러한 예산이니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정 위원님께서 예산 좀 해주십시오.
왕섭
정왕섭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문화에 대한 240만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시에 요청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계양산성도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94년도 시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 예산에 반영된다면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공보관 건물이 매우 낙후돼 있는데 별도로 활용가치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재산을 대체해서 다른 데로 하던지 건물을 다른 데 지어주고 그것을 누가 갖던지, 그 재산대체는 중장기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92페지이 한국자유총연맹 1,21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준봉
김준봉위원
여기에는 왜 이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에 대한 행정관청에서의 지원은 '92년도에도 같은 액수였고 이번에도 같은 액수인데, 그건 법으로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비 지침에 의하면 몇% 준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에서 쓰는 돈은 이것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부족해서 쓰는 액수는 상당히 큽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각 동에 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활동은 큽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전통예절지키기 일환으로 전통혼례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금년예산에는 '94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활성화를 시키실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은 저희가 구정소식지, 반상회를 할 때 하고 예산이 수반됐던 가마, 옷 등은 '92년도에 했고.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 예전에는 선물을 주고 하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합동혼례, 전통혼례를 한다면 청장님의 특별판공비로도 지출이 될 수 있고 몇 건이라고 해서 얼마를 딱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기정예산 서 있는 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공보에만 신경을 쓰셨지 문화에는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입니다. 문화를 더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총무과 예산심의에 앞서 어제 재무과 소관 182페이지에 대해서 부개3동 신축에 대한 동장님의 설명을 들을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부개3동 동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개3동 동장께서는 증인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이 있다거나 할 때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동 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2동이 분동될 시에도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셨고 아울러 그때 청사부지도 매입하신 공로도 있으시고 다시 3동 분동 시 현재 어려운 처지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부개3동 청사가 이웃 아파트 상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환경도 열악하고 소위 행정관청이 그런 상가 2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청사부지 매입비를 계상해서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무 동장님께선 그간의 동청사부지 매입경위와 현재 사항, 전망, 금년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실무 동장님으로서 현재까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특히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동청사부지 관계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개3동 동사무소는 뉴서울상가 2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서울상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청사는 사방이 상가로 둘러쌓여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외부적인 공기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의 건강이 가장 우려가 되고 환기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질병에 대한 염려도 안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월 1일부터 부개3동이 분동되면서 그때부터 청사를 지어야겠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일차로 물색했던 대지는 추진이 잘 됐습니다만 형제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분들이 판매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추진했던 대지는 약 270여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감정하기 전까지는 그 분들과 상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감정 결과 그 분들이 고시가액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너무 억울해서 판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과거에 저희가 부개2동 청사를 지을 때에는 세금의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은 혜택을 받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 분들의 머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감정가가 너무 억울하다 두 번째는 그런 혜택도 없이 고시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팔기는 억울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있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20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 200평 부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어느 정도 그 분하고 합의를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이 그 감정가가 고시가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면 자기는 이의 없이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데 자기땅을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금년 내에 그것이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망이 있습니까?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부지 매입은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예산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그 깊은 내용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저는 금년을 넘기기 전에 동청사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고시가가 지금 얼마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액수는 얼마입니까?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는 땅값은 무시하고 일단 고시가를 기준해서 그 선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면 동사무소 청사부지로 내놓겠다는 그러한 확답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고시가가 얼마입니까?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현재 3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현 시가가 얼마나 나가는 땅입니까?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개인적으로 부르기는 400∼450만원으로 부르는데, 일단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고시가액 기준해서 그 분하고 상대를 했고 또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 선에서만 어느 정도 비등하다고 하면 그 분도 동사무소 부지로 내놓을 수 있는 자체가 돼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상태에서 구입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동장님께서 여기 서게 되신 것은 지금 동청사를 신축하는 예산은 7억 5,000만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지금 여기에 서게 된 것인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만 7억 5,000만원이라는 동청사 신축비가 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지 매입을 못 하게 되면 매입비 자체가 명시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부지매입비를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고 이 7억 5,000만원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금년 내에 성사를 시킬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그것은 제가 혼자서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단 지주하고의 약속은 지금 고시가와 감정가가 큰 차이가 없다면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소위 고시가와 공익기관에서의 감정액과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그렇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동장님께서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감정가나 고시가나 지금 세 번째 설득을 해서 200평 부지를 사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구두계약이라든지 토지주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네, 확고합니다. 그 고시가와의 차이가 크지만 않다면 확실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지금까지 계약을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용완
박용완부개3동장
고시가하고 산정가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상으로 동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감정도 시일이 걸리는 것이고 역시 공시지가와 감정액의 차이가 나면 결국은 매입이 금년 안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실무과장이 이 일을 먼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항은 저희 실무직원의 잘못된 판단, 확신에 찬 의지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금년 내로 하기는 너무 빠듯한 일정입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나 동에서는 금년 내로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동사무소 청사 문제기 때문에 제가 제3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명시이월조서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아니,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구요, 이 예산이 (안)이기 때문에 빨리 기획감사실에 수정을 하세요, 명시이월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01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5명 375만원,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5명 375만원이 있고, 그 다음 117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괄호 하고 배우자 해놨단 말입니다. 그 뒤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해놓고 또 괄호해서 배우자 25명 세워놓고 이것이 배우자는 장기근속자나 모범공무원의 부인들을 뜻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준봉
김준봉위원
장기근속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왜 배우자까지도 25명씩이나 똑같이 세워가지고 산업시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산에 편성한 의도는 모범공무원도 장기근속 공무원도 가족이 내조 없이는 장기근속을 할 수도 없고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공무원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부가 함께 산업시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더 크게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총무과 소관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분산이 돼 있는데, 500만원 이상 넘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내역별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즉 특별판공비가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청장님, 기관운영 공통경비 포함해서 본예산에 6,1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는 청장님 것과 부청장님 것을 포함해서 기관공통운영비를 포함해서 4,038만원, 2,100만원이 삭감된 감액이 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시책상 업무추진비에서 124쪽에 주민과의 간담회 추진비에 700만원, 129쪽 새마을단체와의 간담회 600만원, 145쪽에 일선행정기관과의 간담회 700만원, 155쪽에 체육관계유관기관과의 간담회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2,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시책적으로 업무에 따르는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기타 제반 업무 추진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으며, 99쪽에 기관공통운영 1,438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장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7쪽 부청장의 인산관리업무 간담회는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있어서는 관서당경비 성격 월 220만원씩 2,600만원, 구청장에 관계된 업무추진비 월액 110만원씩 1,320만원, 총무국장에 필요한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즉, 정보비 성격의 예산은 금년도 '93년도 본예산안 7,640만원을 저희들이 정보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94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된 8,14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장님을 포함해서 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에 이르기까지 8,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먼저, 청장님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 페이지에 의해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인 월 220만원 연 2,6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시책성 특수활동비를 126쪽 국민운동추진사업 운영에 따른 1,500만원, 144쪽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 147쪽 지역안정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 155쪽 체육관리의 활성화를 통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 235쪽 자연보호운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다음 부청장님께서 사용하실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 특수활동 정보비 월 110만원에 연 1,320만원과 129쪽에 새마을운동추진 특수활동비는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부청장님 정보비를 2,3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총무국장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정보비 월 10만원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연간 120만원과 119쪽에 공무원 직무능력 발전 연구에 관한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증액 없이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은 동행정관리 운영 특수활동 정보비 124쪽에 100만원, 인사고시 관리 활성화 117쪽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100만원 해서 연 200만원을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복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정회시간에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19쪽 운영수당 공무원직장교육 강사수당 그 밑에 외국어 교양강좌 수당이라고 했는데 외국어 교양강좌는 어디서 받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다 보면 퇴근시간도 늦을 경우가 있고, 또한 별도로 공부할 시간을 마련할 기회가 적어서 앞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특별히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청회의실에 외국어 교양교실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다만, 과목을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타 잡비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조석으로 시간을 정해서 누구라도 참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처음 해보겠다는 거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5,540만원 들었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하수
성하수위원
121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북구 만들기 대 시민홍보, 133페이지를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인쇄, 135페이지를 보면 자연보호활동 추진 이렇게 돼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토대청결 운동이나 깨끗하고 푸른북구 만들기나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국토대청결 운동에 모든 새마을사업의 범주가 거의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에 세부적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북구 만들기와 국토대청결 운동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했을 뿐입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결국, 국토를 깨끗이 하게 되면 자연보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맞습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그런데 어깨띠를 따로따로 만들고 전단을 따로 예산을 세웠는데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VTR 제작이 있는데 그것도 문화공보실로 넘겨서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북구 만들기 대 시민 홍보 유인물이 여러 가지고 공한문도 있고 어깨띠, 전단, 스티커가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 번 쓰면 1회성으로 소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행사 후에 수거를 하고 하지만 50% 수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80% 이상 회수가 되면 좋겠는데 보통 회수가 안 돼서, 이 홍보물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낭비성은 있지만 저희들은 그와 정반대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해서 세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VTR 관계는 시책별로 각종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단위사업보다도 큰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VTR을 또는 슬라이드 제작을 공보실과 연계할 때도 있겠지만 시기와 업무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업무는 업무대로 특수하게 이루어져야 될 성격이라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북구 만들기 대 시민 홍보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을 뿌리고 모자를 쓰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래야만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상회 회보에 올려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든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달리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경각심, 마음의 자세가 이런 것이 자기 몸으로부터 표출하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홍보유인 사항, 홍보물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117페이지 인사관리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인사관리운영 활성화 100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인사관리운영활성화, 인사관리업무추진 간담회, 운영추진이랑 거의 양상이 비슷한 사항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이었고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 수준대로 총액을 가지고 봤을 때 증액한 점이 없이 편성을 한 결과입니다만 인사관리 운영활성화는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활성화시키고 활동을 하기 위한 정보비로 예산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 간담회는 각종 위원회 시에 접대라든가 또는 위원회에 필요한 잡비를 저희들이 특별판공비 형식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20페이지,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하고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각 동이 교통거리질서 하고 있는 데는 수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구태여 예산에 넣어서 해줘야 되는지 또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운동 캠페인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은 그 동안에 계속 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민간차원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어떠한 시점을 통해서 전체 전 국민이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연 1회에 예산을 계상했고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운동 캠페인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구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도 전국단위의 행사라든가 기타 전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국민의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성으로 마련한 예산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전단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절제하게 전단을 뿌림으로서 거리질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더 어지럽힌다고 보는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른 데에서 받아볼 때는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국민운동 단체나 공직자가 하는 그러한 캠페인성의 전단 같은 것은, 5,000매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리고 5,000매 12회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60,000매인데요, 동별로 따진다고 하면 2,000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밑에 121페이지, 20,000부 전단에는 35원이고 그 위에 전단에는 20원인데 그런 것은 왜 차이가 나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단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작게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시책적으로 부각시킬 것은 부각시켜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재웅
유재웅위원
스티커는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차량이나 또는 기타,
재웅
윤재웅위원
전봇대나 건물에 붙여서 동 직원들이 그거 떼러 다니고 하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데서…….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일반 도로상에는 게첩을 안 합니다. 다만 차량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배부할 생각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운동은 민간주도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게 놔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국민운동단체도 저희들이 보조금은 줍니다. 전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 속에서 자체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조금 자체도 부족한 형편이고 또한 시책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같이 활용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122페이지 피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자 춘추복은 950명이고 여자 춘추복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여자 춘추복은 작년에 했고 전보된 여직원을 올린 겁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춘추복을 대부분 해 입으면 민원부서라든지 입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입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남자들은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20일경에 납품 완료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는 시단위에서 6개 구청이나 시 본청까지 7개 기관이 가능하면 통일된 복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건의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있다가 다른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면 그 옷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 때문에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 구청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독자적으로 늦게나마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남자 춘추복이 여자 옷보다 더 비싼데 여자 옷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여자 옷은 블라우스에 조끼 같은 거구요, 남자는 위에 신사복 상의처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남자 950명은 동직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재웅
윤재웅위원
행정관리시범동 지원해가지고 300만원씩 5개 동을 했는데요, 무엇에 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금년에도 행정관리 시범동을 5개 동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평가결과 상사업비 800만원 받은 것이 이번 예산에 성립전경비로 계상이 됐는데요, 보통 동별로 시범기간 지원사항은 동단위에 특수하게 나름대로의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족관이나 각종 민원표찰 또는 동사무소, 여건이 좋으면 어린이 아기들의 놀이시설, 기타 동단위에서 특수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보좌하는,
재웅
윤재웅위원
동장 재량으로 특수한 사항에 그때그때 쓴다는 얘기지요? 작년에도 300만원씩 줬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50만원씩입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아가방 설치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따로 예산이 나가던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구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단위에서 특수하게 동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행정비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동장이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또는 동단위에서 특수하게 할 수 있는 시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23페이지, 동 시책추진 인부라고 해서 가로환경, 공한기 불법광고물, 폐품수집 해서 잡부를 쓰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A, B, C등급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등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인구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 3만 이상 A급 동, 인구 2만 이상 B, 그 이하를 C등급 동으로 해서 편의상.
재웅
윤재웅위원
인구가 적어도 지역이 광활해가지고 30미터 도로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일이 더 많지요. 특히 청천2동 같은 경우는 경찰청 앞에까지 돼서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별로 해서 무작정 편의대로, 집행부에서 편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다만, 지방 말단 동행정이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따지기는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면적은 지금 청천동도 1, 2동 분동이 돼 있는 상태이고 각 동의 면적이 공히 크고 넓은 데는 계양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편의상 한 것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금년부터 한 겁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금년에 시장님께서 각 동에 순시를 하시면서 보통 저희 직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다보니까 동행정업무의 보강차원에서 이러한 잡부를 고용해서 시키면 어떻겠냐는 시책적인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바쁜 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광고물 떼러 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는데 도로를 기준해서 보통 불법시설물이랄지 모든 광고랄지 폐품 같은 것을 철거하는 데는 지역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행을 6개월 정도 해보고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기회 있을 때 다시 한 번 변동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 위에 보면 깨끗한 인천 만들기 상황실 급식, 그 뒤에 보상금 시민과의 대화 참석자 급식보상, 그 밑에 여론모니터 운영 요원 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먼저, 123페이지 깨끗한 인천 만들기 상황실 급식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113페이지 하단의 관서당경비목에 총무과 급양비가 1,080만원이 있습니다. 이 1,08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총무과 직원이 30명입니다. 30명이 한 달에 6일 정도의 야근을 하라고 세워준 예산인데 6일 가지고는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30일을 전부 야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업무는 산적이 돼서 특수한 시책이 떨어질 때마다 상황실이나 등등 야간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 급식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시책별로 조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12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목에 시민과의 대화 참석자 급식보상은 시장님 연도순시, 초도방문 시에 참석, 초청인사들에 대한 오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여론모니터 운영요원 보상은 저희들이 시 특수시책으로 시단위 여론모니터와 구단위 여론모니터가 있는데 저희 구단위에는 50명을 위촉해 놓고 상·하반기별로 2회씩 간담회를 합니다. 이때는 다른 것으로 제공하는 것은 없고 보상금을 2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전에는 동단위로도 있었는데 합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동단위에 있는 것이 구단위에 있는 50명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조금 전에 모범동 얘기를 했는데요, 126페이지 이중으로 돼 있는 거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조금 전에 그것은 행정운영비가 되구요,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정시범동을 운영하는데 자산을 동단위로 시범기관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자산을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동장이 바꿀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350만원을 지원하네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13페이지, 신한국건설역군상 시상패 제잔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범위를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이용기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신한국에 동참하는 모든 구민 또는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거쳐서 문민정부에 맞는 시대에 맞는 인물이 부각됐을 때 하나의 상징으로 역군상 해서 상에 '상'자가 아니고 모범, 표상이 될 수 있는 상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상패로써 격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120개라는 숫자는 어떤 점에서 발굴 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청장님이 금년 3월 29일날 부임하셔가지고 금년에 89명에 대해서 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0명 가량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120명의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80명 정도가 나갔다는 말이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이 사업이 청장님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은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 사업인데 물론, 기관장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것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관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좋은 뜻이 담겨 있으면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이용기 청장님이 만들어놓으신 것인데 또 다른 청장님이 오시면 다른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왕섭
정왕섭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신한국건설역군상을 어떠한 기관장이 정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이것이 각 구에 다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 구의 특색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특별한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도 기관장의 소신을 가지고 기관장이 시책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이 개당 50,000원씩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전년도에 35,000원 범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가 인상을 통해서 50,000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수치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태극기 가로기 구입해서 6,000원 해서 800개, 이것은 개가 맞습니까, 매가 맞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매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800매의 매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국경일 때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각 동에 나가 있는 숫자가 물론 한 2,000여 개가 있지만 추상적으로 800개 정도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대로변, 주요노선에는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15페이지, 공무원 취미회 지원이 있는데 취미회가 10개가 있는 것 같은데 10개 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전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10개 회였었는데 10월 이후에 연극반을 하나 더 추가로 창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11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119페이지, 직무교육원에 대해서 32만원 71명 지급이 있는데요, 타시·도에 내는 겁니까?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여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교육을 타관내로 가면 직무교육이 3주입니다. 3주면 숙박비까지 충당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구청 취미클럽이 분명히 10개로 돼 있는데 어떻게 11개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볼링, 등산, 축구, 서예, 탁구, 테니스, 수영, 낚시, 꽃꽂이, 사진까지 10개구요. 10월달에 우리가 친절봉사 시연회를 하면서 연극반을 창설해서 11개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무원 직무능력 발전 연구 이것은 무슨 말이고 어떠한 시책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활동비는 청장님의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페이지수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 계상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중요한 시책에 청장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소신을 피력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특수활동비를 국민운동 시책 추진 운영, 일선행정조직 운영, 체육관리 활성화, 자연보호 운동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5,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총 정보비가 8,140만원을 총무과장까지 해서 특수활동비를 세웠는데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태
박윤태위원
128페이지, 새마을봉사대 활동복 방역 435만원, 그 밑에 방범 이것도 435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새마을봉사대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활동복을 지급해서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책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차에 상부로부터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개선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방역봉사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분들에게 하나도 도움을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위해서 동당 5명씩, 여기 145명은 분동된 동이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5명이 더 들어와 있고 방범봉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하는데 활동복 정도는 국가에서 사기진작으로 줘야 되지 않겠냐는 시책적인 사항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내무부 역점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시책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구청에서 일괄 사주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방범 145명 계상했는데, 예산서 145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조직이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목이 국민운동 지원사항이고 새마을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로서 방범봉사대를 조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각 동에 5명씩 돼 있습니까,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5명이라는 기준이 사실 5명이 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새마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방역봉사대나 방범봉사대를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내년에는 조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조직을 해서 그분들에게 활동복을 지급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30,000원짜리 활동복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금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자연보호지도요원들에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식의 옷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115페이지 125페이지 구청방문객 기념품해서 20,000원씩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시·군·구에 가시면 시·군에서 주는 기념품을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타구에서 오셔도 구청 방문 기념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일부 기관 의회, 구를 방문하는 외부인사들에게 구청장의 작은 정성이 담긴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가실 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개수가 300개 정도라서 많지 않지만 인원이 얼마나 다녀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도리일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기념품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서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서류가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 위에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표창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유독 바르게살기 운동 유공자 표창만 올릴 이유가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새마을이나 기타단체는 다른 항목에 다 있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는 지금 우리가 국가에 2개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 사업에서 이미 계상이 돼 있고 바르게살기는 저희 총무과에서 이 일도 취급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넣었습니다. 일반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자연보호수거용품 제작,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도시환경정비도구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청소도구가 각각…….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허락을 해주셔서 사용한 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마대는 51,000매를 구입했습니다. 동에 36,000매 배부하고 구에서 15,000매를 사용했는데 주로 폐품수집과 자연보호활동에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일제 행사 5회, 폐품수집 경진대회 3회, 국토대청결의날 행사 4회, 주말 자연정화 활동 24회에 4만 9,000매를 사용하고 현재 20,000매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집계는 그동안 자연보호 때 활용하려고 600개를 구입해서 550개를 소모했습니다. 물론, 소모성 용품이지만 일반인에게 나누어줬다가 회수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개가 남아있고 삽을 저희들이 어디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50개를 구입해서 40개를 소모했습니다. 현재 10개가 남아서 활용을 하고 있구요, 빗자루는 청소에 이용하기 위해서 250개를 구입했는데 150개가 소모가 됐고 100개가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끌칼은 저희들이 광고물 정리를 위해서 600개를 구입해서 400개를 소모했고 200개를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낫은 일제 자연정화 활동 때 주변에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100개를 구입 전량 소모가 됐습니다. 그 다음 쇠스랑은 30개를 구입 현재 15개가 남아 있고 쇠갈퀴는 70개를 구입 30개가 남아 있습니다. 어깨띠 같은 것은 자연보호 수거 시에 2,000매를 제작해서 열심히 수거한다고 했지만 동사무소에 1,000매를 배부한 것 외에 600매가 유실이 됐고 400매를 현재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각 행사는 시책별로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괄 계상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열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합목적성이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뿐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럼 도시환경은 어디에서…….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도시환경은 주로 가로환경 정비에 필요한데, 가로환경 정비 나갈 때는 끌칼하고 기타 빗자루 같은 것이 소모가 됩니다. 비닐봉지나 마대는 항시 어느 곳에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양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나열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편성에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23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 대화준비, 방송, 보고장 임대, 각계각층의 주민초청회 주민과의 대화 보고장 임대, 통·반장 구정보고회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렇게 꼭 장소를 임대해서 써야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가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민방위교육장, 노동복지회관 두 군데가 있는데 시장님을 모시거나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초청했을 때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보통 신협회관 등을 임대를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임대료 없이 서로 양해를 구하고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임대료가 없이는 임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회의장소가 없어서 그러하고 하고 시 민방위교육장 활용할 수가 있으면 임대를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건 봐서 예산을 지출하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공보관은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공보관은 시책사업으로 폐품 재활용 상설시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2층에 120석 규모밖에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상금 내역, 공무원들 포상금이 꽤 많은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업무에 보면 보상금목으로 여러 개가 서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저도 보면서 자연보호 경진대회 포상이라 그러면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목이 틀려서 보상금이 따로 서 있는 것은 일반인들, 단체 이런 데 주는 보상금이 있고 공무원들에게 시상하는 것은 따로 다른 목에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목에 두 군데씩 나열이 돼서 그렇게 복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목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포상금 중에 118페이지 20,000원씩 16명 12회로 돼 있거든요, 한 달에 몇 명씩 준다는 얘기예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모범공무원을 정부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으로서 인천시 우리 북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분기별로 4명씩, 여기 16명이 분기별로 4명씩을 표시합니다. 그 사항이 예산편성 자료를 만들 때 저희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12회라는 것은 이 분들은 상장하고 1년 동안 매월 20,00원씩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데 작년 예산에는 없었다가 올해 생긴 것입니까? 목이 바뀌어서 그럽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목이 바뀌었을 겁니다. 5월달에 시상을 받으면 내년 5월까지 이 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설 수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에 공무원 자녀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 대한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무원자녀들에게 주는 수령금을 총무처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대학생들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상환은 그 분들이 나중에 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새마을운동 시상, 최우수 1개 단체 연 2회, 새마을운동 각종 시상 표창장 7,000 100개 등이 있고 그 밑에 새마을운동 동평가 시상 최우수상 30만원 4개 동 2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새마을을 국가 최우선사업으로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사실 새마을에 관해서 일반인들의 의식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시책적으로는 옛날하고 똑같이 새마을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의 평가를 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1회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2회의 평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각종 시상에 대한 것은 위에 것은 시상에 최우수동이나 우수, 장려상에 대한 부상이고 표창장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표창장 하나 만드는데 7,000원 가량 들어서 100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개인부상은 공무원, 일반인들에게 부상으로 30,000원짜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부상으로는 벽시계 등을 주는 겁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민간경상보조 중에 새마을운동 단체보조가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구 새마을부녀회는 알겠는데, 새마을 운동 구지회는 어떠한 단체며 지회장은 누군지 거기다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새마을운동지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있고 구에는 새마을운동 구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에 가장 으뜸이 되는 협의회 구성체가 새마을운동북구지회 회장으로 이윤환 씨가 지회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부조직으로 남자 새마을지도자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 구새마을부녀회 이 조직이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새마을운동북구지회가 뭐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여기서 사업의 모체를 여기서 발휘하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 해서 하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원금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연말이 지나면 행정지도, 감독을 1회 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새마을북구지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있다든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지도자협의회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똑같은 건데 왜 양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정액단체예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정액단체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단체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북구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운동구지회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받지요. 예속이 돼 있는 부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구새마을부녀회 직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상근직원이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정액보조단체면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거기는 활동비만 주구요, 구지회에서 모든 업무적인 체계는 구지회 상근직원 사무국장이 지회장하고 협의하고 협의회장과 의논해서 1년 단위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예하 협의회나 부녀회에서는 활동비로 거의 충당이 되고 구지회는 인건비로 거의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행사 때 활동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북구지회 안에 이동도서관의 운영비, 수용비, 인건비, 관리비가 다 거기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왕섭
정왕섭위원
각각 나누어져 있는 예산을 모아서 구지회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금년에 지시하기를 구지회의 요구를 받아서 지급할 때만이라도 일괄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우리 담당계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좀더 알아보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국고지원이 있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당초에는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이 보조금으로 끝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업을 할 때는 시비하고 구비로 떨어뜨리면 비율에 의해서 50%가 됐든지 하다보면 2천만원 내려줬다가 달랑 잘라먹고……, 이것이 무성의한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마땅히 문고에 대해서 전 국민의 교양을 위해서 시책을 펴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보조를 했다가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만큼 성장이 되면 시에서도 보조를 안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보조를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산이 없을 때는 지회 안에 있었는데 예산을 주다보니까 따로 떨어져 나갔단 말에요, 이것이 예산을 주다보면 자꾸 분산시켜 놓는 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정 위원님 의견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시에서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각각 분산해서 주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회하고 의논해서 자금을 지출할 때는 지회장의 청구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주요노선별 가로기 꽂이대 설치가 있는데 기 있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주요노선에 국도하고 홍진아파트까지의 도로에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설치한 지가 4∼5년씩 되어서 부식돼 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쁜 것이 그렇다고 2,000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국도변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한 2,000개가 필요한데 이것을 물론, 좋은 것은 안 바꾸겠지만 나쁜 것은 바꾸어서 스텐레스로 견고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2,000개를 하다보면 쓸만한 것이 남으면 다른 노선에도 이것 가지고 파급적으로 해서 전 시가지에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 가로에 우리가 목적하는 홍보물이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청소년 유적지견학, 자연체험 활동, 차량 임차비 2대 20만원 2회 해서 80만원, 그 아래 음악대축제 악기 임차 100만원, 견학대상자 선별 방법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악기 임차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년 전부터 3년부터 계속 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유적지 견학이나 자연체험활동 차량을 관내에 있는 사람들 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다녀왔습니다. 또한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차량을 쓸 데 쓰지 못할 경우도 있고 임대가 안 돼서 무상으로 임대를 못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예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정당하게 보험을 들고 그래서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자는 내용이구요, 사람을 선정할 때는 영세민 가정의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결손가정, 불우한 가정을 동장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청형식으로 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원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이는 못 하고 매년 이것이 청년들의 수양, 부모들하고 가보지 못한 곳,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외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간식비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 뒤에 20,000원 90명이 있는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60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직원이 45인승으로 착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범위에서 간식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음악대축제 악기는 이 예산에 보면 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5월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소양이나 장기를 발산할 수 있는 여흥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들만의 장기 가지고는 흥이 없기 때문에 악기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인근에서 빌려서 썼습니다만 파손이나 훼손 때문에 공무원들이 돈으로 변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악기를 정상적으로 임차를 해서 악기 임차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와서 그 분들의 흥을 돋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145페이지, 동자율방범대 조직운영은 동별로 자율방범대원이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동자율방범대는 동사무소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116개 대에 991명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민운동 지원단체의 조직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기타 단체 또는 일반인, 통장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많은 데는 7개 대, 적은 데는 2개 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동자율방범대 조직에 관해서는 새마을자율방범대와 봉사대하고는 이원화 되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들이 민생치안이나 기타 법질서 차원에서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시책에 의해서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동자율방범대를 지원을 하지 새마을방범대나 방역반만 지원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동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식비, 유류대, 방범활동 할 수 있는 소모품성의 장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장비지원 10만원 뭘 사준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원에게 순찰봉, 완장, 포승줄, 랜턴 등 활동장비를 사줬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뭘 사줍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물론, 장비가 있는데도 구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일어날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전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유류대만은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됐습니다. 300원 10대 120일 30동 1/5인데 본래는 1/5이 아니고 1/2를 적용을 시켜야 될 사항인데 잘못됐습니다. 전년도 유류대로 4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잘못 편성해서 숫자에서 착오가 생겨서 작년의 절반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내년초는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내년 연말 정도에 추경 외 자료로 200만원 정도 다시 확보할 생각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방범활동 장비지원에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없는 것도 있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니까 100,000원을 무의미하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예측성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수준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2년마다 해드려도 되겠지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비를 분실했을 때 충당을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유류대는 차량지원도 해주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차량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봉사대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원의 차량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차량에 유류를 저희들이 1/2, 절반수준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42페이지 자산취득 주민관리 전산기기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27대, 33대, 25대 해서 95대 한 2억원이 넘게 서 있는데요, 정수물품승인이 조례가 폐지돼서 구청장 권한으로 됐나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재웅
윤재웅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올렸나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관리전산기기는 앞으로 전 행정기관에 파급돼야 될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A급 B급으로 돼 있는 27대와 33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나가 있는 전산기기가 '88년도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취득이라고 그래서,
재웅
윤재웅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5년으로 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문제가 된 곳은 없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잘못돼서 입력중에 날라간다든가 하는 잦은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정수물품을 승인하고 나서 구입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대와 33대는 '88년도에 지급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여기 '89년도부터 관리전환 받는 기종 중 장비상태가 불량한 기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89년도에 물품취득한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에게 관리전환시켜 준 겁니다. 시 자산이었거든요,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자산을 전환만 받은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에,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대로 시에서 받은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그것이 전부 60대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주민관리전산 전원환경구축이라고 해서 10개 동을 1개 동에 3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35대는 신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각 동에 들어가는 거겠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재웅
윤재웅위원
35대 '93년도까지 정수물품승인을 할 때는 거의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구요, CVCF 정전압 정주파 부정전 전원장치 10대인데 이것은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42페이지 실지설계비인 주민관리전산 전원환경구축공사 설계비를 말씀드리면 사실 일정한 전원이 동사무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력사정이 일정하게 동사무소에, 주변여건에 따라서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원환경에 관한 한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부평3동, 부평4동, 효성2동, 작전, 삼산, 부개1동 이런 데가 전력이…….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지역이 이상하게도 전압이 주변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이 있다거나 공단이 있다거나 지형상에 심하게 진동이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기술자들이 파악한 결과 이 지역은 10개 동 정도는 정전압 장치, 전원환경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전산기기 35대는 어느 동에…….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35대는 금년에 분동된 동을 포함해서 30개 동과 산곡4동에 4대를 추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이 모자랍니까? 용량이?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재웅
윤재웅위원
용량이 많은 것으로 해서 전에 A형 무슨 기기를 쓴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또 모자라서…….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의 용량이 많은 것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때에 그것이 지금 용량이 많은 것에 따라서 또 많은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동사무소에는 개인 컴퓨터가 놓아질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 부족분의 1대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VDT증후군 보호장비라고 했거든요, 87대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VDT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텔레비전 보실 때 보호안경 역할을 하는 것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오는 질병,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486DX 2라고 했는데요, 800만원 이건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총무과 행정계에 인사기록카드 1,500명을 관리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관리전산기기와 기존에 있는 개인컴퓨터를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인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개인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년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전산기기에 대해서 유지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 품목으로 계상돼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일반 사회추세가 컴퓨터와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 전산망이 구축이 돼야 할 텐데 예산관계나 기타 지역개발로 인해서 사실 행정전산망이 구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기기의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앞으로 다년간 계속해서 컴퓨터 기기는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에 관련된 지출경비는 할 수 없이 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유지비뿐만이 아니라 소모품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한 3억원 이상이 되는데요, 용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주민등록용지, 인감용지, 주민등록발급 서류에 관련된 용지를 컴퓨터용으로 사용하는 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39페이지 주민관리전산 LP용, 구매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구매는 조달청 구매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민원업무 종류가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쓰는 종류를 9개로 판단해서 예산편의상 9종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반수용비 중에 소모품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등록 제작, 주민등록 접착……, 사실 때는 주민등록제작비 500만원 따로 사고 그 밑에 주민등록증 접착 따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30개 동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이 동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구매를 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일괄구매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물품구매계약 할 때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000만원 미만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역을 보면 1,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업무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143페이지, 주민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집기 구입 31대 620만원, 리드온리기 36대 1,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주민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집기구입은 컴퓨터에 필요한 책상, 의자를 집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35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왜 4대가 없느냐 하는데 4대는 금년 예산에 이미 컴퓨터만 못 사고 집기는 사놨습니다. 리드온리기는 주민등록 전산에 따라서 보안에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입력된 것을 마음대로 작동을 못 하도록 하는 보안장치입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144페이지 반상회 회보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전보다는 반상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구정소식지도 보내고 반상회 회보도 보내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를 받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반상회가 우리 사회변혁에 따라서 주민들이 모이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모이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반상회 운영을 다른 각도에서 운영할 것을 상부에 건의 할 수 없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 시책이, 반상회의 실상이 어떻다는 것은 매월 건의가 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모이는 것보다는 시책이 지금 반상회 회보가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나를 중점적으로 변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회보를 전 세대분을 만들어서 전체 반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맨 아래 전산기기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1대가 있는데 어떠한 업무용이고 어느 과에 설치할 것인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총무과용입니다.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추경 29페이지 방범원 피복이 85명에 2차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해줬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파출소에 지원 나가 있는 방범대원에게, 인천지방경찰청방범원관리및근무규정에 의해서 1년에 2차씩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방범원 방한복이 있는데 6,920원밖에 안 돼요, 모자 아니에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방한복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보다 63억원의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127억원인데 할 얘기 없으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까지는 직원들의 급여를 각 과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총무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급여 빼고, 특수사업으로 해서 따로 총무과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시책적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수용비도 많이 포함돼 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수용비도 많이 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구마다 체육시설 하나씩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94년도 4천 400만원 인상해서 1억 8,000만원씩 예산액이 들어와 있는데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 주지 않았던 공무원 수준의 수당성격을 줬기 때문에 늘어났는데요, 내후년부터는 그렇게 증액되는 요인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중복삭감액 해서 있는 것은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계산을 할 때 잘못 계상한 것을 정정 표현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처우개선에 3,660만원 1.4214 중복삭감액 그러면……, 왜 1.4214로 곱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사실장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기계가 중복된 것을 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로 기본급에다 1.4214를 곱하게 돼서 1.4214를 그런 공식에서 나온 것이고, 중복삭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계산을 쭉 한 다음에 중복분을 빼내야 되는데, 기계가 빼내는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것을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4214가 왜 나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처우개선비가 기본급에다가 직무수당 40% 중에서 38%, 그러니까 0.38이 되지요. 직무수당 40%를 다 적용하지 않고 그중에서 38%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0.38에다가 곱하기 0.03을 하게 되면 기본급 대비 1.4214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볼링선수단은 우리 구청직원 소속이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소속직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볼링선수단은 임금을 따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52페이지, 동청소년수련실 설치 이것에 따른 그 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시설비에 3,000만원 동청소년 수련실 설치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소를 물색을 못 했구요, 다만 장소를 물색할 경우, 저희들이 동청소년수련실은 100평 이하를 저희들이 정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다만, 100평 이하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상임대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건물을 임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산곡2동, 부평1동 사무소 빈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곳을 활용하자고 한다면 별도의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고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나 기타건물을 임대했을 때는 그 건물에서 특히 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약하게 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 했구요,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운영비 성격으로 지금 청소년수련실 설치는 그 안에다가 각종 칸막이 시설, 기타 편의시설, 청소년들이 앉아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감상실을 개설하게 되면 필요한 제반 집기 이런 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것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산곡동 청소년 수련실을 산곡동 신협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평 79평에 전용면적 62.8평을 저희들이 금년에 4,9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동청소년 수련실을 개설을 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음악감상실 30평, 쉴 수 있는 휴게실 8평, 상담실 4.8평, 체력단련신로 20평을 할애를 해서 총 62.8평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음악감상실 30평을 했는데 음향시설로는 오디오, 이퀼라이저, 뮤직엠프, 스피커, TV 등 15종을 했고, DJ 박스나 벽체 공사를 해서 방음시설 또는 청소년들이 앉아서 안락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안락의자 42석, 전기시설 천정보수를 했으며 휴게실 8평은 탁자와 쇼파로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상담실은 탁자와 의자로 해서 상담하기에 용이하게끔 해놨고 체력단련실 20평에는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버터플라이머신, 트위스트 머신 등 이런 것으로 비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3,000만원은 막연한 숫자입니까, 근거를 어디다 둔 숫자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현재로는 금년 수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신협에 다 됐다고 그러는데 다 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 방범활동은 사실은 이런 것까지 채근하지 않아야 될 형편인데, 방범원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방범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출소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있구요, 또 자율방범봉사대, 동단위에서 임의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봉사대가 있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방범봉사대는 내년도에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면 새마을방범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파출소에 나가 있는 방범대가 있고 그래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파출소에 나가 있는 것은 방범대가 아닙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럼 방범이 아니면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직업적인.
준봉
김준봉위원
어찌됐거나 이것이 그 사람들도 방범대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부가 이게 도대체 경찰서요, 행정을 하는 데요, 뭐 하는 거예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옛날에 안응모 장관님 계실 때 경찰 행정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행정쇄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쇄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129페이지 방범 30,000원 145명 해서 이것이 435만원이 있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또 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포승줄을 주고 장구를 주고 자율방범대원이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외관상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50페이지 청소년수련실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청소년수련실 운영은 현재 구단위에 삼산동에 설치한 청소년 수련실 하나, 내년도에 1개 동 선정할 사항이 예산상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정당한 보수를 주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요, 그리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자를 고용해서 그 분들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구 청소년수련실 시설 운영비 1개소는 내년도에 소모품성의 기타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 위에 구에 3명이고 동에 2명인데 삼산동에,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구에서 하는 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자원봉사를 두 명 했습니다. 내년에 1명 증원해서 3명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동사무소는 기존과 같이 두 명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1개 동만 있습니까, 삼산동 1개 동만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건 구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동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동은 신협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은 배정 안 됐겠네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원봉사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문예제전 시상은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청소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예 활동을 해서 시상할 그런 계획이고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 표창은 모범청소년을 발굴해서 연간 30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근로청소년 교실 운영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경로당 등을 이용해서 20개소에서 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청소년 예의범절에 관한 또는 한자교육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유적지 견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 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위안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음악대축제는 음악대축제에 초청음악단 6개 단체는 청소년 자체의 장기자랑만 가지고는 흥을 돋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한 단체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6개 단체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노래자랑은 장기자랑한 청소년들에게 5,000원 상당의 상품을 줄 계획이며 사회자 보상은 사회자를 초청해서 할 경우에 사회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중식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종사할 때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종사할 때 그분들에게 식비를 저희들이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청소년웅변대회는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 사랑이라던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연간 1회를 어느 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웅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웅비를 펼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 위에 어려운 청소년위안잔치 300명인데요, 300명이 전부 시설 외에 사람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시설 또는 그 외에 지역단위로 불우한 가정의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보가 되면 일반 청소년들도 참석을 합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15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해서 14개 소가 있는데 현재 청소년 공부방 14개소가 확보돼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있고 내년도에 개설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7개소를 더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6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3개소 하겠다고 돼 있네요? 이것이 전부 국비, 시비인데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내년도 것은 장소를 물색 못 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약수터 주변 6개소, 체육시설 정비 및 도색 이런 것은 어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곳을 정비할 사항이구요.
준봉
김준봉위원
민간인 조기회에서 해놓은 그 신설도 파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란에 새마을도서문구 북구지회 여기 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요, 수용비 1,426만원, 인건비 2,536만 7,000원, 관리비 1,412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도 하나의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에 소속된 단체로서 이동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서운영 수용비로는 이동문고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성이라든가 기타 제 잡비로 활용이 되겠구요, 이것은 매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씩 사무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거기 유급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사서직 2명, 운전원 1명 해서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기타 홍보용 제잡비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작년에 투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정말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실제 효과면에서 어떤 때 보면 약간의 의문도 제기되고 실제 이것만 하더라도 이동문고 단체에도 이것이 5,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전체를 새마을문고북구지회에 전도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보조금은 북구새마을지회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용상으로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도서문고 북구지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거지요.
덕영
윤덕영위원
정부방침도 자생단체의 지원비도 자율적인 그런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봉사의 성격도 있는데 문고 같은 것은 이번에 이동차량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 왔을 때 한 번 정도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몇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효과면을 따져본다면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분기 자료를 통해서 우선 서류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문고사업은 지속적인 전개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획일적으로 가는 곳만 돌고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에 면적은 넓고 갈 곳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이러한 사업은 차량을 몇 대 구입, 도서를 구입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 시민이 언제라도 문고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실제의 어떤 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항상 기타잡비 같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3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사서직 두 명하고 그 다음에 운전원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요원으로만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작년에 계양1동에는 이동도서관 차가 한 번도 안 오고 계양2동에 두 번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데 아파트지역만 돌지 말고 시골 같은 데도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전년도에 서류검사를 해본 결과는 순회일수가 193일이고 도서보유는 9,300여 권 도서대출은 6만 6,000권을 했다는 실적을 받았습니다. 반납이 96% 회수율이 있다는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용자수는 2만 3,000여 명이 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편중되어서 아파트지역을 많이 선호하는 것은 아파트지역에서 문고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로 편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듯이 앞으로는 운영체계를 확실하게 동단위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약 4% 정도 책이 망실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망실보다는 회수가 지연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을 저희가 빌려주면 2주 이내에 회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2주 이내에 회수하지 않고 3주나 4주까지도 보고 있다가 회수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망실되는 것은 극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저녁에는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차량은 문고지부 사무실이 있는 부개동의 문고지부장 댁에서 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문고 협의회에서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감독은 안 합니다. 다만 보조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을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새마을 문고지회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전부 다 우리 북구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도 공무원 월급기준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직원 관리나 차량관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새마을문고에만 전적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서류상으로만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확인하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후라도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마을문고 이용상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새마을 이동 지회장이 인천직할시 지회장 중앙회에 연결돼서 일을 하게 돼 있고 다만 우리는 보조금을 내주고 지도, 감독을 하고 구청장하고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재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에 이런 것은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차량 망실이나 훼손, 도서가 분실되고 한 것은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인건비, 관리비, 도서경비, 수용비는 현재 보조금을 신청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왕섭
정왕섭위원
3개월 전에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산편성 전에 들어왔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알뜰시장 운영 우수부녀회 시상은 올해도 있었던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1회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가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총무과에서는 표창 상 지원이 200여 개 되는데 너무 표창 상 지원하는 게 많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불필요하면 과감하게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 관내 부녀회라고 그러면 각 동 단위 부녀회, 통단위 부녀회, 아파트단지 부녀회도 있습니다. 각 부녀단체에 건전소비생활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연간 1회 정도의 평가를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서 158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건강체조 교실 운영, 카세트 구입 20만원씩 해서 5개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건강생활체육교실은 9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건강체조 교실 에어로빅은 5개소, 게이트볼은 3개소, 배드민턴 1개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 건강교실 운영하는 5개소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아침마다 카세트를 틀어서 그 분들이 운동을 합니다. 카세트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카세트가 거의 못 쓸 정도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체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예산심의 때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구청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청장의 연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합해 보니까 약 1억 5,622만원이 됩니다. 정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가산금을 합하면 6,522만원입니다. 임의로 총무과에서 세운 특수활동비 6,500만원, 업무추진비 2,600만원 계 9,100만원하고 합하게 되면 1억 5,622만원입니다. 예산서 13페이지 과목조서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책정돼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3억 576만원입니다. 거기에 구청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서상에 올라온 예산이 1억 5,600만원 나머지 1억 4,300만원 정도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것이 각 실·과에 배정이 돼 있고 구청장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한 가산금 6,522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6,500만원 하고 업무추진비 2,600만원 계 9,10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돼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102페이지 근거로 해서 특수시책경비는 대상사업을 대단위 사업 또는 특수시책 추진 등의 경우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
기연
황기연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단위 특수시책추진 뭐 있습니까? 그 청사진을 내놔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규정한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국제규모의 행사 여기 예가 있습니다. 공단조성, 도로확장,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전국체전 개최, 세계박람회 등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이런 사업에 쓰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있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단위 사업이나 국제규모의 행사는 없지만 시책추진 사업 등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시책사업이 7대 특색사업입니까? 그 이외에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평상업무도 시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업무도 시책사업의 일종이다. 업무야 평상업무지 시책사업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업무는 업무지요, 시책사업에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특별히 나타나는 사업을 시책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책정기준은 제가 각 구청에 연계를 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103페이지에 있는 나급의 인천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기준액을 전년도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각 구와 연계 지어본 결과 각 구청 공히 전부 이 수준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은 데는 행정여건이 열악한데도 타구와 대등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대단한 각오도 여기에 내포가 돼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별도 시달이라고 그랬는데 별도 시달 된 것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별도 시달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특수활동비를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보통 지출할 때 원인행위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어떤 접대비 명목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끊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금일봉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의 품위, 직급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비로서 현찰을 소지했을 때 그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외상을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의 품위는 현찰을 내고 하는 것이 품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임의로 책정해서 뽑은 편의상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품위유지를 위해서.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것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 구청이 전년 수준에 특수활동비를 550만원……, 이 이유도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해서 8월 5일날 왔지만 그동안의 특수활동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장의 행동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섰고, 또 하나 다른 구청에 비했을 때 우리 구청이 사실은 예산이 너무 열악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년수준보다 한 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이용기 구청장께서 3월 29일날 우리 구에 부임을 해오셨는데, 그때 이용기 구청장님께서는 정보비를 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뿐더러 남에게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나는 정보비 쓰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신한국건설을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이런 악습을 버려야 모든 것이 개조돼 나간다 그래서 점진적인 행정쇄신을 기함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용기 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이용기 청장님의 뜻에 위배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어떤 특정한 기관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아니 이용기 구청장이 현재 구청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지금은 사표를 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가 안 된 상태고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왕성한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그러한 뜻과 상반되는 예산을 총무과장 임의로 이렇게 올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구청장의 사견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점에서 전년도 수준과 같은 예산편성을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사견은 없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추세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자꾸만 우리들이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붙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줄여보고 특수활동비는 올려서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출장소, 동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동, 출장소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웅
윤재웅위원
425페이지 차량 운전기사 28명 전부 채용을 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2월 6일자로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채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28명 모집에 125명이 응시원서를 내서 4.2대 1의 경쟁을 보였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보험료 관계는 승계가 됩니다. 동직원으로 보험료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종합보험으로…….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종합보험으로 해놨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수정예산 49페이지, 민원인 행사참여보상 2만원씩 30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각 동에서 연중 인원을 동원하고 할 때 그 동원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경비적 보상금을 저희들이 일괄로 세운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각 동에 200만원씩 내려 보내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각 동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동장 재량으로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4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금년에도 200만원 있었습니다. 본예산서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서 457페이지 민원인 도서열람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도서를 제 때에 샀다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도서대여 도서가 제대로 꽂혀있지 않고 집행내역을 봐도 격월제로 한 것이 많고 그런데 이것은 민원인을 위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없습니다. 도서대에 책이 꽂혀있지 않습니다. 잘 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이 대부분입니다.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금년 또는 내년도 사무감사나 기타 동행정 지도 시에 철저히 비치, 규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4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동지회 240만원, 30개 동인데 30개 동 다 돼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 명단이 다 돼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분동된 1개 동만 아직 편성이 안 됐을 거구요, 나머지는 기 명단이 조직이 완료돼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조직이 안 된 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명단은 각 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명단은 구에 비치 안 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협의회장 명단만 가지고 있구요, 동단위 협의회 위원들 명단은 동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만약 이것이 협의회가 안 된 동은 지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해당 동장이 안 된 기간만큼은 지출을 해서는 안 되지요.
하수
성하수위원
122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이라고 해서 350만원……,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기구, 아가방도 설치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십정2동에 지원이 되고 501페이지에 보면 이미 십정2동에 주방시설이 돼 있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주방시설 설치하고 해서 십정2동에 배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십정2동은 금년에 주방이 증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방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한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산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행정관리 시범기관이라고 해서 작년에…….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십정2동은 시범동이 아니었습니다. '94년도에 행정시범동이 되기 때문에.
왕섭
정왕섭위원
499페이지, 복사기 구입 내구연도가 돼서 하는 겁니까, 사용을 못 해서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복사기는 내구연한을 4년으로 판단하는데 현재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꼭 교체를 해줘야 될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10개 동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503페이지 동장포괄사업비 동당 4천만원씩 나간 건데요,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주로 뒷골목 포장공사, 방범등 여기에 돈이 거의 다 쓰여졌는데 대체적으로 뒷골목 포괄사업비는 길이와 폭 그것 외에는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각 동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관리만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범등에 대해서 쓰여지는 포괄사업비를 보면 이것이 어디다가 어떻게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범등 하나 새로 설치하는 것도 20,000원 부속 하나 교체하는 것도 20,000원, 그래서 앞으로 포괄사업비 지출은 계속 되겠습니다만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본예산은 수시로 예산부서에서 동의 경리 실무자나 사무장 통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늘 교육을 합니다만 이번에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행정운영에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을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4,000만원씩 해줄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치 않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93년도에 차등적용을 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설정해 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7,200만원을 배정 유보했다가 나중에 필요로 하는 동을 추가로 배정해주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 목적한 대로 절감한 재원을 4,000만원이라는 상한선에 관계없이 필요한 데는 6,000만원도 주고 7,00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상한선에 묶여가지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한선을 초과해서 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배정할 수 없느냐 그렇게 상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한선을 예산편성 지침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절감한 배정 유보한 재원도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4,000만원을 일괄 배정한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3,500만원을 가져갔다가 다 쓰고 나중에 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고 이런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 한번 실시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단, 똑같이 일괄 각 동에 4,0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 구획정리가 완료된 동에는 아직까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남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은 부분배정을 해서 해줘야지 4,000만원씩 배정을 해줘도 쓸 줄도 모르는 돈을 줘봤자……, 지금 달동네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질의를 않고 전화로 했었는데요, 서면으로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502페이지, 동 체력단련시설 3개 동 예산을 세웠는데요, 기이 동 체력단련시설을 해준 동을 보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좁든지 지하실에 사장돼 있고, 그러니까 동 여건을 봐서 장소가 충분하면 체육시설을 해주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동을 해줬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2동, 일신동, 십정2동이 있는데 여기도 확실히 점검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했으면 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3개 동이 증축을 한 동이기 때문에 여건은 구비됐다고 판단합니다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504페이지, 주민체육대회 개최 시 동에서 동장님들이 주민들에게 손 안 벌리게 지원금을 해줄 수가 없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내년에 200만원 정도 더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동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대충 300∼40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됐 있습니다. 최소경비를 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타당성이 검토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105페이지, 구민의날에 한도가 있지요, 체육대회 4,000만원 구민의날 행사에는 2,000만원 그 다음에 3,000만원 그 다음 4,000만원 이렇게 총액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200만원씩만 해도 30개 동이면 6,000만원이에요, 이미 예산편성 지침을 어느 정도 초과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 등을 볼 때, 동장포괄사업비도 꼭 이 지침에 의하면 4,000만원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량과 융통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52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연체이자수입이 있는데 연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3가구에 400만원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연체이자가 15만원인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기간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400만원이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은행금리로 받게 돼 있습니다. 400만원이 연체돼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 밑에 새마을이자소득특별지원금 결산 후에 현금 보유액이 4,660만원인데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결산 후 현금보유액이 1,200만원인데 이것들은 지금 현재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해줘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신청이 있을 때는 나가지만 현재까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93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현금이 남은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상반기하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십시오. 국유재산 임대료가 9,000만원 30%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나온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 밑에 시유재산 임대료로 마찬가지입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정안으로 정기예금으로 변경해서 제출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7억 8,000만원 있었는데, 7억 3,500만원으로 수입이 확정이 되고 마이너스 4,500만원이 되었는데, 유휴자금을 은행에 많이 등기예탁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많이 늘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월별만 소요판단을 해서 연중, 월별 판단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경기은행에다가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자수입 4,500만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금년도와 같이 모든 공공요금이라든가 세금성 수입이 제대로 들어와서 자금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면 더 잡아도 좋겠습니다만 예측을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경기침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자금이 금년도만큼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4,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이라고 정기예금 했던 돈이 줄어들어서 4,500만원이 들은 것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지금도 자금이 원활하지가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이 달에 봉급 줄 자원이 보너스까지 해서 봤을 때 들어올 자산, 예금은 없고 더 모자란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제를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사실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 조금 못 미치게 한번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았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작년도 수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실제로 '92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11억 3,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92년도 결산서에 보면, 금년도 '93년도는 회계연도말이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일이 돼 봐야만 결산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92년도 이자수입을 보면 11억 3,700만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지 않고 주로 세수가 하반기에 많이 늘어나는데 상반기는 각종 세금 징수가 안 되고 경기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자수입을 세입을 늘릴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늘릴 수 있잖아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지금으로는 확실하게 늘릴 수 있다고는 장담을 못 하고, 2회 추경에 앞으로 전망을 세밀히 분석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19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지금 미수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체납액이 1억 8,900만원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1억 8,900만원에서 1억 8,2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1억 8,900만원 맞습니다. 지금 누적돼 온 것이 1억 8,900만원이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것이 우리 구세만입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구세만 해당되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자동차세 같은 것도 11억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같은 구세 과년도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도에 1억 8,900만원에서 1억 8,200만원을 징수한다면 대단한 숫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금년도 체납액이 이월돼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1억 8,2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체납액이 얼마가 이월이 될지 2월말 연도폐쇄기에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한 1억 8,900만원은 그동안에 누적된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체납액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것이 10월말이면 10월말일까지 해서 통계가 안 나옵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현재 1억 8,900만원은 10월말 현재 체납액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9페이지, 사업소세 목표액을 2억 4,000만원을 적게 잡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로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이전으로 '93년도보다 약 연 2억 4,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사실상 기업체를 파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기업체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은 세무과장님 혼자의 판단입니다.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 판단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소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업원할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 50명 이상이 있는 기업체에서 봉급을 주는 그것에 따라서 그 세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자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10월까지 자진납부를 하는데 지금 북구 형편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체가 문을 닫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는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체나 이런 것들이 남동공단으로 많이 입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소세를 목표 대 징수를 따졌을 때는 결함이 지금 현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 사업소세가 결함이 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난다 하는 것을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시에서도 목표를 그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받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은 어떠한 한 분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목표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가 지금까지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매달 2,000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본 결과 계속 줄어들어가더라 그러면 줄어들어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가 문을 닫다 보니까, 봉급을 못 주니까, 우선 봉급을 지급했을 때 세원이 발생되는 것인데 봉급을 못 주니까 사업소세를 안 내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과년도 목표액이 1억 8,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구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세로서 미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목표액이 없습니까, 징수목표액이, 징수를 하게 되면 교부금이 발생하지요, 그것은 어느 란에 넣어놨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21페이지 보시면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것은 '94년도 총 목표액 아닙니까? 941억 5,300만원 거기에 대한 3% 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미수액이 있지 않느냐, 체납액이.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시켜가지고.
진섭
고진섭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안에 과년도 시세체납액이 잡혀서 들어갑니까? 본래 그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해서 941억원입니까, 3%를 228억 2,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 올리는 건데, 저기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941억 5,300만원을 저희들이 시세가 있는 것을 941억 5,300만원을 명년도에 받아가지고 시에다 보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 정도는 우리 징수교부금으로 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41억원 안에 과년도 것까지 포함이 된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 다음에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41억 7,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과거 3년 동안의 실정에 의거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회계연도 2월말로 결산이 되게 되면 순세계잉여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90억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억 4,300만원이면 작년 56억원보다 훨씬 적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세계잉여를 약 10억원 이상 늘릴 수가 없는가.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당초 수준으로 잡았는데요, 56억원은 2회 추경까지 나온 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에 41억원을 잡았다가 2회 추경에 10억원을 잡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당초 잡은 것은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봐서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결산을 안 해도 과거 3년 동안의 결산서를 보면 지금 순세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담당자로서 책임 없는 답변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인 여러분들이 세입부분에서 실질적인 세입을 잡아야만 세출부분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차피 기본경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투자재원은 추경에는 거의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 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전액 투자재원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 세입을 조금 늘려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과년도 수입에도 안 된다 또 이자수입도 힘들다 순세계잉여금도 힘들다 그럼 지금 여기 손 댈 데가 없네요?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이것이 결산을 아직 '93년도 회계연도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2월 28일날 저희들이 회계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산을 해서 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에다 미리 잡는다고 하는 것도 저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잉여금이 앞으로 더 남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는 순수한 투자자원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상적인 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거의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안 내려오는 이상은 경상적 사업에는 더 이상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하지는 않고 앞으로 이 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할 것 같다면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투자사업비로다가 1차 추경에도 얼마쯤 세입부분을 확실하게 그 때는 계수가 확정돼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럼 총무국장님이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 때는 경상적 지출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투자사업비에만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공식석상에서 약속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봤을 때 경상적 경비는 거의 다 본예산에 잡혀있고 어떤 특별한 시책이 변경돼서 다시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제가 개편됐을 때 과가 신설돼서 인원이 증가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기를 더 사들인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몇%를 차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도 한 10억원 정도나 안 되면 5억원 정도라도 늘려서 세출을 잡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말씀 좀 해주세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방금 전에 저도 답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무리한 세수추계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예산실무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거 3년간의 추계를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발생하는 실제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92년도에서 92억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추계를 해서 3으로 나눈 숫자로 한다 해도 이 수치가 더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와가지고 세출을 못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부당하다는 말씀이지요?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지요?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수정예산은 12페이지를 보면, 세출 총괄표입니다. 여기 예비비가 8억 6,005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할 수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에 8억 700만원으로 했다가 수정예산안에서 5,270만원이 추가요인이 생겨서 8억 6,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어떤 1% 상당의 예비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라든가 가용재원, 저희가 계상한 예산목에서는 다 계상을 하고 일비로 넘긴 것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거기 삭감부분이 있지요, 거기에5,200 몇 십만원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대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원이 모자라는 구청사 신축대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모자라는 재원이에요, 그런 데다가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1% 상당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9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전자계산조직사용료가 은행에 주는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것은 각종 세금, 주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고지서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전부 인쇄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시 전산실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95페이지 세무담당 특수활동비가 작년에는 23,000원이었는데 50,000원으로 했어요, 금년에는 세수를 많이 받아들일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것은 감사부서, 세무부서, 예산부서에서 근무하는 부서에서의 일종의 급여성 경비로 해서 작년도에는 23,000원인데 금년에 50,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여성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개인이 월급 줄 때 주는 겁니까? 아무 근거 없이, 도장만 찍고.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봉급 지급 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비슷하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일용잡부가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12명이에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토지관리과에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으로 한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가 저희 세무과 평가계로 일부 직제가 편성되는 바람에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직제가 늘어나가지고 보조일용잡부를 꼭 써야 된다고, 직제가 늘어나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거기에 공시지가확인원 발급하는 인원 한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본 소회의실에서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박윤태 김준봉 서상대 이노경 윤재웅 윤덕영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상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총 무 과 장 변천수 세 무 과 장 이종심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