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관례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박의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청도군청의 사무에 대하여 청도군 의회는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써 집행부에 대한 화합과 견제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일정에 연말 마무리와 신년도 업무계획 수립등 바쁘신 중에도 의안제출, 감사준비등과 각종 자료제출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목적은 집행부의 각종 의사결정이나 집행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따른 평가실시와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위함에 있으며, 감사요령은 전 위원이 분담업무 없이 질문답변과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통보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93년도 업무의 총결산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감사기간중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정해진 기간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3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3년도 군정의 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로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증진, 환경오염 방지,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향토문화 및 체육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정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새정부 출범후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과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건강하고 살기좋은 청도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대화행정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주민생활 현장대화를 154회 실시하였으며, 오지 소외계층 방문대화는 노인회관 방문등 174개소에 3,09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의식개혁 운동은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예절, 충효교실을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 처리제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민원처리는 접수를 4,013건해서 3,968건은 처리완료되었고, 4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1회 민원처리는 444건을 접수하여 43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여론은 봉사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의 신뢰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앞으로 계속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및 변소개량 399동을 비롯하여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환지개발사업 630백만원과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715만원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산물 교역자율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특산물 복숭아, 감등 8개 품목을 중점 육성하였으나 올해는 일기불순으로 효과를 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수종합단지는 4천만원을 투자하여 10㏊를 조성하였고, 산지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집하장 1개소, CA창고 1동, 수송차량 4대, 선과장 1동, 산지직판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불우소외계층에 대하여 53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세민 자립기반조성과 무의탁 노인 환경정비사업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중점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670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지역개발 발전을 위하여 도로포장 14㎞를 비롯하여 농업용수개발 24개소, 교량 9개소, 하천개수 5,741m, 하수구정비 1,230m, 상수도 노후관 개체 9.4㎞를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분야에서는 1,813톤의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8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는 전체 쓰레기의 9%에 해당이 됩니다.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 환경보존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공해배출업소 59개소에 대하여 14회 단속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후보자 7천평중 2,898평을 취득하였습니다. 93년도 군정의 성과에 비하여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기주의가 중대하였고 공무원들의 협동심이 부족하여 노동력 부족과 냉해 피해등 전반적인 수확감소로 농부들이 땀의 대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민원행정, 공직자의 친절도가 향상은 되고 있으나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반성하는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점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공직사회 새바람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행정쇄신 과제를 2건 발굴하였고,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등 115과제를 운영하였으며, 건전한 공직풍토조성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검절약풍토 조성을 위하여 수용비, 행사비등 어느해보다도 과감한 예산절약을 실천하는등 근검절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화단결을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질서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외에도 성실한 공직자를 발굴하여 표창하는등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먼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협력화사업은 영농기계화를 90%에서 95%로 신장시켰으며, 기계화영농단을 확대하였고, 위탁영농단도 2개소를 더 설립하였으며, 특히 밑에 보시면 농기계 반값공급을 경운기등 25종 1,803대에 대하여 1,80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근교 청정지역을 활용한 작물생산은 복숭아, 감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약 516억원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현 청정미나리단지 5㏊와 자동하우스 설치 1동, 하우스 비가림 재배, 농산물 직거래확대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청도 복숭아시험장 설치는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입찰이 완료중입니다. 다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역 생산물을 개발육성하고 산지 집하장 설치와 농산물 공동작업장 및 농산물 수송차량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산림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림 120㏊와 육림 1,028㏊를 실시하였고, 임도를 4㎞ 개설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취약지 28개소를 관리하고 감시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 및 농공단지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생필품과 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하여 물가단속반 및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청도농공단지는 9개업체중 가동이 7개, 건축중이 1개, 지연이 1개 공장이 있으며, 풍각 농공단지는 25개 업체중 가동이 3개소, 건축중이 2개소 계획중이 20개소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652세대를 구호하였고, 불우 소년소녀가장 보호를 위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등 6,735명에 대하여 914백만원을 지원 또는 융자하였습니다. 의료보건 분야는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장비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보건 가꾸기와 불우환자 및 거동불능자 248명에 대하여는 방문진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무의탁노인 환경정비를 61명에 대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시설은 신축 6개소와 보수 7개소를 완료해서 쾌적한 노인시설을 만들었고, 노인들의 일거리 찾아주기 운동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건전 생활실천을 위해 알뜰시장을 개설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여성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발전강좌를 2회 개최하였고, 연수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예, 수공예, 컴퓨터 등 취미클럽을 지도 육성하였고, 영세 모자세대 자립을 위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탁, 이발, 청소, 학습지도등 다양한 여성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를 위해서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는 1,702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도천 환경오염 보존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투기 및 불법세차 행위단속을 24회 실시하여 폐기물 투기 5건, 세차행위 2건 등 행정조치 1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는 쓰레기 감량은 92년보다 약 4%가 감량된 1일 56톤이며, 폐품 재활용 및 자원화 실적은 1,813톤으로 9%의 재활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품수집 장려금 1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쓰레기 장비지원은 재활용품 수집전담 차량 1대, 분리수거 용기 즉 FRP 7조, 상자 60조를 공급하였으며, 재활용 수거 보관 창고 23개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도 14회 실시하여 개선명령 3건, 사용중지 3건, 경고, 고발 7건, 기타 3건의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로포장분야는 지방도 1,258백만원, 군도는 1,835백만원, 농촌도로 732백만원을 투자했으며, 하천 개, 보수 사업은 일반치수 사업과 재해대비 사업등 1,66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업용수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시설은 총 645개소중 그 중에서 군이 관리하는 것이 602개소, 농조가 43개소를 올해는 24개소, 2,04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교량가설은 928백만원을 투자하여 유호잠수교등 9개소를 가설 또는 보수 하였습니다. 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 45건에 대하여 45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매전호화 상습 침수지 하수구 정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810백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26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촌가로등은 512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과 풍각면에 정주권 개발사업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향토문화 및 체육진흥에 도의심 앙양과 향토문화 전승을 위하여 향토 강의실 운영을 7개교에 실시하였고, 충효예절교실을 5회 운영하였으며, 300명의 학생에게 향토유적지 순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보수 13개소, 향교환경정비, 도주관 보수 등에 475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슬갑사지 지표조사와 운문댐 수몰지역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보급 확대를 위하여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체육공원 조성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힘썼으며, 청도공설운동장을 마무리하여 제42회 군민체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군정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의식 및 일반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청도군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각북의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200만원, 물품구입을 안했다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물품을 구입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물품구입을 안했는 것은 물품이 없어서 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컴퓨터를 구입할려고 200만원을 했는데, 지금 구입은 했습니다만 물품대금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품을 구입했다 이 말입니까?

예, 구입을 했습니다. 10월말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정수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별로 읍면에 비해서 관서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 큰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는 인원이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13명이고 각북면 사무소는 몇 명입니까?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서운영비 2억6천만원 정도가 각읍면에는 되어 있고, 기획실에는 1억5,600정도 되어 있는 것은 대충 맞다고 봅니다만 기본 경상비에 가서는 1억4,400으로 되어 있고, 각북면은 8,800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하고 실과별로 차등한 기본 경상비나, 관서운영비가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읍면에는 인원이 많아도 적게 배정이 되고 기획실에는 인원이 적어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각 실과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완전 납득이 가게끔 각 실과나 읍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기본경상비는 사실 우리가 기획실만 보면, 풀경상비도 포함이 되고 있고, 특별히 수용비수수료난에 4,900만원인데 1년예산을 유인하는데 1번하면 50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을 각 실과별로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실과별 인원에 대해서 배정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읍면 구분없이 면에는 얼마, 읍은 얼마 그렇게 예산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각 실과별로 인원가지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차등을 두고 읍면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예산지침에 두고 있다 이랬죠?

예.

기본 경상비를 실과별로 총 예산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도에서 내려오던 관습에 준해서 그렇게 조정한다 이것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하고 보충하고 해서, 큰 물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실과는 지금까지 해 내려오던 관습이나 기준에 준해서 했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읍면에 조정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다? 확실하죠?

예.

지금 현재까지 업무가 달라져서 소요가 적게 되다가도 많이 되는 업무가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정을 했는 것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돈이 얼마다 얼마다 자르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때 이것을 내년에는 해야될 것이냐, 안해도 될 것이냐를 실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안해도 안 되겠느냐, 이것은 100만원 예상했지만 50만원하면 안 되겠느냐 수정하여서 하는 것이지, 읍면이라든지 실과에 우리가 요구가 없는 것을 실과별로 얼마얼마 잘라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것을 사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구를 많이하면 많이 될 수 있는데 요구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요구를 많이 한다고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총 예산상 이것은 되기 어렵다 이것이 수의가 되었을때는 빼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각 실과별하고 읍면과 기본경상비나 관서운영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군청에도 공무원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래도 사람은 여러 가지 수용비가 많은 실과에서 인사문제에도 물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기획실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과와 출장여비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비라는 것 등 여러 가지 같이 묶어 놓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저희들 해당과하고 1, 2층 차이가 없고.

풀 여비가 얹힌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빼면 기획실과 비슷 비슷합니다. 출장을 많이가는 부서, 적게가는 부서 이것이 예산지침서에 보면 과의 등급이 있습니다. 다른 수용비나 수수료는 관계 없습니다. 여비같은 것은 그렇데 되고 있습니다.

실과는 차등이 없다면 읍면은 4만원 정도의 판공비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것 같고, 특별한 과에는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과에 많이 주고, 적게 줄때에는 과별로 예산서가 다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턱이 없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불편이 없고 세상은 공평해야 됩니다. 실과의 관서운영비등 불편이 없도록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포괄사업에 가로등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사업 관계는 기획실에서 관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대문채 복원공사 현황에 대해서 68페이지, 기초단계에서 설계변경하여 옛 대문채 위치인 좌측으로 옮겨서 복원조치 하였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서 말썽이 일어 본의원 대문채 짓는데 가보니까 이미 알맹이만 있고 그 밑에는 그냥 있었는데 기초단계라는 것은 건립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며, 사실 이미 집이 세워져 있는 것에서는 기초단계라도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옮길 때 수수료라든지 이것이 들었을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 이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번에 의회에서 TV시청료 관계를 청도는 난시청 지역이 90몇%가 되는데 현재 80%가 시청료를 불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절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보실장이 답을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경이 되겠습니다만 도주관 대문채 복원공사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때는 전체적인 좌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체 건물 2칸에 중심을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현지에 가본 결과 최초의 설계를 할적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대문채 양쪽에 양쪽에 고철을 끼워서 중심을 잡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을 하니까 원자리에 어느정도 당길수 있는데까지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기초단계를 내어 놓았는데 사실은 그때 원기둥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기와도 올라가지 않았고, 이래서 문화재 보수업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본결과 현재는 보수비가 더 안들고 기초단계를 했으니까 그냥 할 수도 있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붙혀서 시공했습니다. 시공하고 보니까 일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비가 안들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공사가 많이 진전되었다면 곤란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 다른 공사비가 안들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TV시청료 관계는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래서 반상회보에도 공시를 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결과 방송되면 4개 방송이 다 나와야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이래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지난번에 난시청지역 지정을 못받았는 지역을 100%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한방송이 잘 나오면 한방송이 잘 안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4개방송이 잘 나오는곳은 없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청도는 산이 많고 해서 일단은 100% 전부 올렸습니다. 시청을 잘 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TV시청료문제 난시청문제는 계속 추진해서 주민의 부담이 적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공보실장님은 도주관 간판이 붙었는 것이 정위치라고 사전에 판단이 되었을적에 대문채로 옮겨서 변경했다 하면 되는데, 대문채를 이쪽에 옮겨서 하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사람의 위치에서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것은 강당입니다. 본체자체는 도주관 간판이 붙었는 것이 본관인데 본관을 비켜서 강당쪽에 중심으로 해서 도주관을 건립하게된 원인이 의심이 가는데, 사실 옮겨서 복원을 했습니다만 문화재라는 것은 옮길적에 이것도 그렇지만 다른것도 그렇습니다. 지방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옮겨야 되지, 그것을 공보실장의 판단으로 옮겼을적에는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 혼자의 판단으로 옮겨졌는 것 같고, 어떤 특정인의 부탁으로 옮겨졌다면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옮길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문화재라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인데 함부로 이쪽저쪽 옮기는 것은 안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 하단에 효열각정비에서 현풍곽씨도 있고, 동래정씨도 있고, 풍각에도 김해김씨가 흑석에서 효열각정비를 했다 하는데 김해김씨가 맞습니까?

효열각 정비에 김해김씨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라고 알아본 결과 김해김씨는 흑석에는 몇집이 있지 않고 오히려 흑석이라면 밀양박씨의 효열각이 있는데.

열부각인데 김해김씨 열부각입니다.

그래도 지역에서는 김해김씨와 관계가 없고, 밀양박씨네 효열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서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67페이지 차산농약 전수관이 금년 8월에 준공이 되었고, 추가공사가 책정되었는데 사업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차에는 완공을 했습니다. 추가공사는 이 관계도 문화재차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해서 그 승인되는 과정이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들 공보실장으로서 문화재 관계를 다루어 보니까 도에 올라가서 승인하는 과정이 길고, 모여서 문화재 위원들이 모여서 사실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공사보다 늦은감은 사실입니다. 지금 계약체결중에 경리계로 넘겨 놓았습니다. 체결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내역입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어떤식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681부를 주민홍보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읍면으로 기준을 안했고, 기능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 하면 경로당이 적은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했는데 지적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읍면별 배부해서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작년에 할적에 그런 기능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별 균형문제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도자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매전은 다 빠지고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보면 매전이 27개동에 51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타면 각남이나 화양은 103부가 들어갑니다. 각남은 72부, 각남이 우리보다 큽니까? 기본 우리가 생각할 때 예비군중대도 있고, 재향군인회도 있고, 지도자회, 진료소 다 빼버리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 이 관계는 읍면별 균형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적에는 균형문제 꼭 참고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말이 안됩니다.

사실은 세부적인 검토는 늦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알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각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배부현황에 보시면 6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296명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이 71개소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은 69개소로 되어 있고, 어디가 차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는 212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96개 부락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 밑에 경로당 숫자는 앞페이지와 뒷페이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66페이지 좀전에 장위원이 질문했는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풍곽씨, 의회에서 심의를 할적에는 920만원 효열각 정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어디어디는 모릅니다. 그래서 각남 현풍곽씨, 각남 예리에서 한군데 협문보수 1동, 또 동래정씨 지붕해체보수, 또 김해김씨 연목이상 해체보수,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의 현풍곽씨 이것은 예리인데 실수를 해서 착오를 했고, 이것 하는 과정은 작년에 각 읍면별로 험한 효열각을 조사해서 보니까 동당 2백2∼3십만원이 된 것 같은데 4동을 하도록 작년에 계획이 되고, 이 관계는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규모라든가, 보수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각남에 2군데, 읍면간 균형문제인지 모르지만 험한곳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각남에 2군데 되어 있어서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좀 알면 싶어서 본 위원도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현풍곽씨 각남 예리에 하고 동래정씨 일곡에 한다는 것을 지금 보수는 했습니까>

일단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내역을 빼서.

설계내역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296명은 부녀회장이 포함되어서 동리숫자보다 많습니다.

일선 부녀회장을 주게되면 212부가 늘어야 되지, 이렇게 어중간히 90개 부락이 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숫자대로는 못하고,

그러니 좀 똑똑한 부녀회는 주고, 덜 똑똑한 부녀회는 안 준다 이 말입니까?

그 관계는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공보실장 보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녀회장을 주게되면 212개리를 다 주어야 되고, 안 주게되면 사실 안 주어야 되고, 예를들어 읍면 부녀회장을 준다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주고 싶은데 주고 주기 싫은데 안주고 그런 때문에 90여부가 더 불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리동별로 안 맞는데 주로 회장단이라든가 그런곳에 갔는 것으로 그 관계도 저희들이 부수를 맞추어서 읍면에서 받아서 부수를 맞추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문제는 앞에는 71개이고 뒤에는 69개입니다.

전문위원이 숫자가 안 맞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숫자가 오기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잘못될줄 압니다만 부녀회장 문제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만약 부인회를 다 안주게 되면 읍면회장단에게 한부씩을 주던지, 아니면 안 주어야 되지 어느 부인회장은 받고 어느 부인회장은 안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불평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되면 회장단으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운문의 박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배부내용 전체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새로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저희들 아직 내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그 관계를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그리고 기 나갔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도주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주관 복원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경계를 지어서 복원을 했다 하는데 먼저 질문하니까 사전에 측량을 안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재무과장께서 측량을 다시 하겠다 했는데 측량이 완료되었는지요?

그 관계는 아직 측량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재무과장님도 대문까지는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측량시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그러한 문화재를 복원할때는 사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복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복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경미한 보수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바로하면 되겠지만 사실 대문채는 없어졌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문채뿐 아니고 담장도 보수했죠? 그러면 측량을 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뒤에 부지는 분할불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량하지 않고 복원해 놓고, 사후에 측량을 한다 해놓고 측량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공보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담장보수했는 부분은 인가하고 떨어져 있는 편이며, 그대로 있는 부분을 하고, 이쪽 길쪽에는 측량을 사실 안하고 했는데, 지난번 재무과장님 이야기가 있었는 모양인데 측량을 해서 불법전용이 된 부분이 있으면 대부를 한다던지,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와 수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측량을 하지 않고, 사후에 문제가 생길때는 그 책임을 재무과로 돌립니까?

인가있는 이쪽은 아직 조치를 안했습니다. 담장은 저쪽편으로 했기 때문에 상가쪽에는 시공했는 것은 없는데, 그 문제는 측량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과 수의해서 경계라도 지어놓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풍각의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위원입니다. 122페이지 93년도 군자체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에서 재정상 조치가 26,802천원, 세부내역으로는 추징이 20,195천원, 회수 4,209천원, 감액이 1,147천원, 지급이 1,25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대략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회수, 추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구체적인 내역을 못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추징 2천만원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던가, 과소 부과가 되었다던가 이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추징이 된 것이고, 회수는 저희들 공무원들에게 지급한다든가, 주로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과다 지급된 것입니다. 감사결과 회수 조치를 하고, 감액조치를 한 것은 건설공사를 한다든가, 읍면장 재량사업 공사하는데 설계가 과다해서 이것은 감액조치한 사항이고, 지급의 125만원은 우리 공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되는데 법해석이라든가 이것을 잘못해서 지급을 못한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가 적발이 되어서 감사 마치고 난 후에 본인에게 지급토록 지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각북의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공공요금이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았고, 시설유지비도 많이 남았는데,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물품구입비도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4,300만원 책정되어서 2,2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공공요금 억제를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일부가 있겠습니다만 이 원인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외 인근지역 시외요금이 시내요금으로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본청에서 대구로 통화하게 하는데 이것이 시내요금화 됨으로 해서 이득을 보아 예산 잔액이 남게 되었고,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상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수를 안하고 컴퓨터라든가 과거에 있던 것을 덮게를 해서 먼지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고장이 일어났는 것을 가급적 고장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하고 해서 장비유지관리가 철저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래서 장비유지비가 적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상금이 5억4천만원중에 1억9,4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연금 부담금으로 주로 퇴직자 퇴직수당입니다.

보상금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입니다.

예, 자산취득비 이것은 지금 현재 2,8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주민관리 컴퓨터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하고 저희 본청에 나갈것이 있는데 11대가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해 놓았더니 금년도에 조달청에서 새로 나오는 386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386에 대한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내무부와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내무부에서 일단 구입을 중단해라 내무부가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내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달계획이 안 되니까 군자체에서 해라 이래서 지금 현재 품의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 놓았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 이것도 역시 남아있는 것이 읍면의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조달요구해 놓았는 것이 안되어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예, 각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위원이 질문했는 것에 보충도 되겠습니다만 93년도 주무과에서 모든 공사를 설계해서 입찰서류를 재무과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다 뽑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모든 공사를 설계 완료해서 재무과에 입찰서류를 접수시킨 것을 조사해 주시고요, 계장이 와 계시면 지금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시공하고 예산에 국한 되어도 거의 90%가 12월말에 예산편성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동절기에 와서 레미콘이나 자재가 도착하지 않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흥과에서 설계가 늦어서 그런것이지,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그 후속적인 조치가 조달청이라든지, 자금의 불입이 늦어서 그런지, 레미콘회사에서 관급자재를 지연시켜서 그런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바 문제는 해결을 하고 책임을 져야 내년 94년도부터는 이런 12월달에 와서 업자가 레미콘이 안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주로 진흥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설계해서 재무과에 넘겼는 연월일하고 설계액수하고 그 문제를 자료를 빼서 넘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재무과에서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 레미콘이 안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시공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공사부실이 되는데 부실원인 자체가 행정에서 조치가 늦어서 부실이 되는 것으로 하나같이 9개 읍면을 다니면서 공사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만 전부 관급자재 미도착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관급자재가 동절기에 곧 영하3도가 되면 세멘공사는 중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주무과에서 입찰과정에서 조달과정까지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사실 원망스러운 것은 행정조치의 불충분으로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6월달부터 재무과에 입찰서류가 넘어갔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135페이지 새마을 농로 및 면도에 대한 본 위원이 자료요청시는 이렇게 안 내었는데 자료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 농로 및 면도에 부지가 편입되고 그것이 그대로 지주가 세금을 내는, 분할도 안 되고, 측량도 안되고 이런 것이 한 8천여필이 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도시에서 형성된 이야기라고 했을적에 이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말이 그러면 답이 있겠죠. 그때 희사를 했거나 대금을 주었거나 군에 근거는 없고 그 부지를 측량해서 군유지로 인수할려고 하면 인감을 안 내어준다.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못한다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현재 지금도 인감을 내어 주고 다할테니까 해서 가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평이 들어갔으면 그것은 희사를 했는데 세금을 한해 두해 아니고 계속 내고 있으니까 대단히 부당하니까 이것을 왜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니라 위원이 들어도 할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때로는 인감을 안 내어줄려는 것은 놓아두고, 인감을 내어 줄려는 것은 정리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얹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있어야지, 방치하는 방향으로 놓아둔다면 대구나 서울 등지에 이런땅이 있으면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생각할 적에는 사실 순수한 농민을 존경한다고 할 수 있고, 무시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으로 2∼3년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군도는 예외입니다만 사실은 새마을농로, 면도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한 자료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8천여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면으로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이미 부지가 희사되고 기증되어 매수했는것 인감 내어줄려고 하는 것이라도 측량해서 인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2억이나 3억을 얹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처리를 해 버려야 되지, 그냥 놓아두어서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체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각북의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6,100만원정도 남아있고,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이 1,900만원 안 남아 있습니까? 91년 결산검사때도 우리가 지적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융자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없는 사람은 보증 앉아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 조례상은 보증보험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증보험에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없는 사람은 평생 없이 살아야될 서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라도 만약에 되면 다행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조례를 폐지시켜버리고, 없애는 방향이 안 좋습니까? 자금만 항상 방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예, 계속해서 홍보를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 관계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너무나 각읍면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읍면에서 조금 체면 차리면은 조금 적게 간 것 같고, 이것을 체면없이 자꾸 달라는 읍면에는 많이 준 것 같은 경향이 보이는데 이것은 진흥과장께서 전부 포괄합니까?

전 사업을 과에 포괄사업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읍면장이든지, 지역주민이든지, 군수님이 현지에 가 보시고 소규모로 사업을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과장께서 잘 보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하면 진흥과입니다. 주무과에서 93년도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일부 및 전부를 하청준 공사는 몇 개이며, 공기를 이렇게 늦게 잡아서 연말에 동절기 공사하게끔 공기를 늦게잡는 원인은 어디있는지 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청준 공사 같으면 본 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하청 주었는 공사에 대해서 감독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면 근거를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총 읍면하고 군에서 시행 했는 것이 400건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토목직 한사람, 군에 토목직도 없고, 군직원 1사람, 전부 10사람이 400건이 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지연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읍면에도 직원들이 토목사업 하나만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행정하고 업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상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설계 그릴 사람이 부족해서 공기가 늦었다 이런 답변이겠죠?

그 점도 일부에 들어가고 실지는 금년 하반기 같은 사업은 설계도 늦었지만 사실 관급자재가 미 도착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설계가 늦어서 공사가 늦은것인지, 관급 입찰이 늦어서 그런지, 공기를 늦게 잡아서 그런지, 레미콘회사에서 조달을 안해서 늦었는지 4군데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대충 들이면 12월 24일날 본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됩니까, 그러면 1월 2일부터 사업이 얼마되지 않은데 전부 매달려서 그리면 그렇게 공기를 늦추는 그런 인력은 안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일종의 이유같고, 다음에 하청주었는 공사는 몇 개입니까, 입찰해서 하청하는 공사 안 있습니까?

입찰해서 하청하는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하청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설계가 늦었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설계가 재무과에 넘어가서 입찰하게끔 서류가 구비되게끔 되었는 자료를 좀 내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각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문제를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데 진흥과나 건설과나 동일한 문제가 되어서 자꾸 묻게 되는 것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의 원인은 관급자재의 준비가 지연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마을마다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입찰서류가 접수되면 입찰하여 동시에 관급자재 신청을 재무과에서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무과에서 입찰에 대한 관급자재대가 불입은 입찰 끝나고 난 뒤에 불입을 합니까?

예, 선납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이 끝나고 나서 선급으로 돈을 주죠?

예, 동시에 납부할 수 있고, 입찰전에도 설계가 넘어오면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입찰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건이 도착되기 전에 선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입찰을 보고난후에 자재대를 선급하는데 따라서 조달청에서 자재가 공급되는데 그에 준해서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레미콘 공장에서보다 재무과에서 입찰본 후에 관급자재에 대한 불입금 조치를 빨리 하지 않아서 늦게 오는지, 안 그러면 레미콘 공장의 관급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급은 팔고 관급은 늦게 주어서 늦게 되는지, 어디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 모든 자료를 수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급은 동시에 설계해서, 설계도 설계주무과에서 대충 건수가 3∼4건 되면 입찰을 진행해서 하고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 20건이나 40건을 함께 모아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동시입찰을 하고 동시발주를 하고 동시 레미콘 신청을 집행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이런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누가 어느과에서 잘못하여 이런 문제가 지연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관급 불입금하고 주무과에서 서류를 접수했는 것하고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재무과장은 하면 올해처럼 동절기공사를 하지 않고, 자재공급이 안 되어서 못하고 한다는 대책을 재무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예, 오전에 이병옥위원님께서 관급자재중 특히 레미콘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별 레미콘 구입, 계약, 납품에 대한 상황을 빼주었으면 좋겠다 하여 자료를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 이후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년에는 사실상 3회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연말공사에 일시 발주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고이월된 공사가 28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전망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방금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에 적시된 94년 넘어갈 공기, 그것도 1∼2월중에 끝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갈 공기는 약 20여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미콘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전부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청과 계약된 레미콘협동조합에 납품지시를 하게 됩니다. 레미콘협동조합은 최소한 공사장과 한시간 거리내에 배달할 수 있는 업체에다 자기들 협회에 가입된 회사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도군 같은 경우는 한시간내에 레미콘이 공급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삼광콘크리트 레미콘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군데밖에 레미콘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일단 레미콘조합, 레미콘협동조합에서는 삼광으로 납품지시가 되는데 레미콘의 수급상황을 보면 약 63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달에 약 6,300㎡정도가 우리가 수요한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광에서 생산하고 있는 레미콘 생산량은 25일간 생산한다 보면 약 15천㎡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평균적 수급량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이병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사발주라는 것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된 것은 금년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은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1∼2건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1회 추경시에 발주한 공사가, 7월 16일에 예산승인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2달 내지 3달정도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발주되기 시작한 것은 10월달 들어가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와서 재무과로 넘어와서 거의 관급요청이 되고 발주 단계에 있고, 지난 7월 16일에 발주가 된 공사중에서 금년도에 발주하지 못할 공사가 저희들 며칠전에 빼 보니까 2∼3건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사고분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발주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빙기에 수요요청이 된 것은 사실상 시멘트공사는 저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영하 4∼5도가 넘으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회사가 공급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꼭 관수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도 해야 되는데, 이 관수만 해서는 15천㎡생산인데 6천㎡ 관수하는 이것만 보고 있어서는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하고 겹쳐지니까 일시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복사해 오지 못해서 이위원님에게만 드렸습니다만 표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급요청했는 것이 거의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2월에 와서는 요청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1월에 하면 거의 한달간 기간을 잡습니다. 조달청에서 지시하는 기간이, 그래서 공사가 여러군데 동시 발주되고 군이 40여건이 됩니다만 면에서도 10여건, 읍에는 20여건, 이것이 일시에 몰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조절을 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급적이면 납품지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빙기 이전에 빨리 할려고 합니다. 돈을 빨리 찾으니까, 자꾸 독촉을 합니다. 기간이 있어도 생산업체에 더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연말에 가면 이러한 납품의 지연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몇 번 공장의 책임자를 불러서 사급보다는 관급을 우선 해달라 요청을 했고, 또 조달청에도 저희들이 납품을 다른 공장에도 납품이 가능하면, 해주면 좋겠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지 다른회사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청도는 자기가 독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급을 다른곳에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아까 비공식석상에서 위원님 말씀이 조금 분할반출을 하면 일시 적체되는 현상이 없을 것 아니냐, 그것은 사실 주무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안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것은 직원이 직접 하는데 공장형편을 봐서 한달후에 발주하자, 이것은 빨리 발주하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명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관급자재를 관급납품지시를 해서 관급도착여부, 수령여부의 확인을 주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공사장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 관급자재의 납품여부를

그것은 주무과에서 합니다. 공사감독이 나가서 현장에서 합니다.

레미콘회사에서 기간내 납품의 가망이 없을 때에는 레미콘회사에서는 납품을 안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못질때는, 만약 행정에서 지시가 되었는데도 관급자재를 고의로 사급에 의해서 지연을 시키면 레미콘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물어볼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으로 확인된바 없습니다. 사급으로 인해서 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바 없고, 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레미콘회사가 생산하는 량이 월 15천㎡인데, 관급이 평균 6,300㎡입니다. 그러면 6,300㎡만 보고 공장을 안 돌릴 것은 아니냐,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사급도 약 7∼8천㎡입니다. 같이 동시에 수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급자재가 현지의 감독이 공사가 책정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급지시 날짜에 레미콘이 도착을 안 했을적에 알아서 확인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날 사급은 차가 나가고 관급 레미콘은 안 들어오고 있을적에는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럴 때 제가 업자로부터 직접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운문사 국민관광지 광사시에 그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난 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빨리 납품이 안 되어서 삼광레미콘에 항의를 해도 안된다. 이래서 다른 레미콘회사에 대체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업자들이 재무과에 와서 레미콘문제에 대해서 납품이 안 되니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무과에 건의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받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관급자재 요청일자가 10월 7일날 되고 관급납품 지시일자가 10월 8일날 되고 그러면 그 중간에는 10월 8일 지나고 난뒤에는 한시라도 관급자재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만약 안 갔는데 공사현장 감독들이 관급자재 이것을 보고 삼광레미콘 공장에서 관급자재를 안 가져야 줄적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공기가 있고 또 우리가 대금을 납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 올수는 없는데, 지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생산이 공급이 딸릴 때 지체가 다소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야간공급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을 때 야간공급도 할때는 업자가 가져오라 하니까 갖다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공급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풍문에 듣기로는 관급자재는 밤으로 되고, 사급자재는 낮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업자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 현지 감독을 하고 있고 주요부분에 시공기에 보아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은 오후 5시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는 한두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있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거나 레미콘 문제가 청도에 해결이 되어서 주민의 원성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무과에서도 공사가 발주되고 입찰이 되면 서류를 다 안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관급자재 공급은 빨리 해서 자재도착에 지장이 없도록 레미콘, 철근 등 주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로 공사는 건설과, 사회진흥과, 도시과 3과에 주로 공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3과와 협의를 해서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원활한 방법을 촉구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처음 자료에는 101만8천원이 나와 있는데 다음 자료에는 609만3천원이 나와 있는데 처음의 자료와 뒤의 자료가 왜 상이한지?

위원장!

예, 각북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음지리 쓰레기 매립장 진척상황이 먼저 임시회때도 질의할 때 답변과 오늘 질의할 때 답변이 동일합니다. 항상 앞으로 매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이고 또 내년도까지 이월되지 싶은데 노골적으로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이 설치될 가망이 없다면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맞겠고, 안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러한 이야기를 바른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저희들과에서도 음지 매립장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신 반면에 실적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내년 94년도에 가서는 저희들 관내 5억정도 되는 소각시설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왕지사 계획이 되어 있는 음지리에 주민반발이나 하지 않겠다는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음지리 주민께서도 옛날 재래식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약 5억이상 되는 소각장시설을 한다든지 옛날보다는 좋은 시설로 전환을 시키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민이 호응을 못할망정 행정에 대한 큰 저항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를 넘기는 실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대화를 연도시한도 지났고 했으니까 12월 이후가 대화하기가 좋은 시점이라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진척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전 군민이 음지리 지구 주민과의 대화에 어떤 매립장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입부지가 안된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해야 될 부지가 몇평입니까?

저희들 총 계획평수는 7천평인데 그 중에서 92년도에 약 2,036평이 구입되었고, 93년도에 저희들이 2,000여평을 구입할 계획이었고,

2,000평 구입을 못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매입 불가한 것이 1천평이 된다면서요?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절대불가 부지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과로 보았을때는 설득을 하고 매입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대화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 하겠다 막연한 대답만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1천평을 매입 못한다는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꾸어 주어도 우리에게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너무 등한시하는데, 그런 것 까지도 김위원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현장확인을 가 보니까 그곳보다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다니면서 충분히 감안해서 연구할 수 있겠던데, 그런것까지 신경을 안 써고 너무 태만하게 끌어오고 있으니까 하루속히 타진해 보고 안될때는 사업을 변경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또 이월해서 1년간 매입한다고 시간을 끌고 그대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청도읍 김위원님께서 예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과에서도 쉽게 말씀드려서 필지별로 교환이 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교환하게 되면 등기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타 구입하기 쉬운 땅을 구입해서 그 땅과 교환하는 방법, 중간에 있는 필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여타 매립지 관계는 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청도 유호 현장에 가셨을 때 보셨을 것입니다. 그 지구도 저희들이 관내에 청소계장하고 다닌다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 지구도 계획을 해서 작년에 도와 환경처하고 서면상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질의를 해본 결과 동창천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그 지역도 음지지구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청도군 전체를 봤을 때 법적인 제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음지리는 지금 천변가 아닙니까?

음지리는 하천변이라도 상당히 들어갔는 거리이고, 위원님께서 보신 내호지구는 상당히 자리는 좋습니다만 인근 밀양군 상수도 지역문제도 있고, 지역적으로 매립장 하나를 보았을때는 매트만 깔고 그냥 가져다 부으면 성토가 되고, 성토가 된 연후에는 아주 옥토로 조성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근도 한번 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보고 실행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각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부업센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자료는 현지확인을 안 빠지고 다 했습니다만 자료와 맞지 않고 관리대장이 없는 곳이 많고, 예를 들어 운산2리를 보면 자료에는 분쇄기 수수료가 17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보내어 달라고 그러니까 왔는 것은 18만3천원으로 5,300원의 착오가 생기고, 대신에 사업자체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치선정에 운산2리는 문제가 있고, 부지자체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문을 닫아 놓고 있고, 전기공사는 불하후에 전기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운산2리가 몇호가 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호가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쪽으로 좀 나와 여러사람이 이용을 해야 정부의 투자효과가 분명히 있을것인데 사실 선정문제가 어떻게 그곳에 되었나 싶고, 저번에 본 위원이 물을적에는 읍면부인회 전체의 총회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고 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을 닫아 놓고 있고, 집 지었는 장소가 하천부지이고, 그래서 전기를 못 넣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는 토평 역시 관리대장이 부실하고, 어제 운문마일에도 관리대장을 못 보았습니다. 액수가 전혀 안 맞고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판매액이 있는데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야 되는데 판매액만 되어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고 교육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판매액해서 물으니까 그 돈을 수입이나 물으니까 부인네들이 놀랬습니다. 그것을 저번에 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것은 의회나 행정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못되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를 잘못하면 돈을 벌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적이 있고, 제조 판매, 가공 판매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사해서 번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돈이 없고, 그 다음에 관리대장은 앞으로도 각북가서 총무계장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지도를 해서 잘해야 되겠고, 운산문제는 위치선정이 아무래도 잘못되었습니다. 그곳은 절대로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잘된다고 하면 청도군 212개리를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시장을 조금 멀리 하면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정부자금의 투자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밑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안가고 어느 부실한 공사를 해서 자체는 17만5천원 벌었느냐 하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지금 가동도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면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토평1리와 마일리에 금액이 차이나고 일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지는 저희들이 6개소에 유인을 해서 부녀회에 맡긴다하면 비치를 안할 경우도 있고 해서 워드를 쳐서 6군데 다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6군데 확인을 했는데 일지는 토평동에는 직접 일지를 확인했고, 마일동은 기재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할때는 못갔고, 설치되고 난후에 갔는데 운문까지 가니까 마침 5시가 넘고, 작업장이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일지를 가지고 오라 하니까 동네까지 들어가서 가져와야 된다 지금은 너무 멀다 이래서 일지는 잘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에서 확인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와서 마일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6개소가 다 하고 그리고 금액이 맞지 않다는 것은 그 일지를 보고 그대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전화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다소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금액이 많고 적고는 계산하는 것이나 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무이고, 회장과 통화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다소의 금액차이는 안있었겠나 하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판매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데 농가의 직접소득으로 들어가는, 이 건조를 해서 저희를 통하여 판매했는 금액, 건조를 하고 해서 그 건조했는 것으로 판매했던 금액을 참고로 표시했는 것이기 때문에 부업센타에 공동자금으로 수입금이 들어간 금액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조 판매액이라 하면 부인회에서 관리하고 협조해서 판매를 했을것인데 제조판매를 했으면 수수료가 일단 부인회에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조판매액만 있고 그에 대한 수입은 대장상 하나도 없는데 무료봉사를 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는 수수료 수입액에 포함이 된것이고, 판매액은 만약에 고추를 팔았다하면 수수료를 주고 건조를 했으니까 수수료 수입에는 들어갔고, 건조했는 고추를 그곳을 통해서 건조했는 것을 판매했는 금액에 넣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통해서 판매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표시했는 것이니까 농가 개인에게 돌아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조수수료 및 판매금액의 수수료로 표시했으면 알아보기가 쉬울것인데

예, 그것도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도 운산의 위치선정이 부적정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업센타를 선정할 때 지침을 부업센타선정 위원회를 읍면별로 구성해서 기존업소와 위치가 2㎞ 떨어진 자연부락이거나 법정리동에 선정을 하는데 부락사정을 잘아는 읍면장이 선정하도록 읍면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운산이 선정이 되고 하천부지라는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준공이 다 된후에 출장을 가 보았는데, 그때 하천부지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 것이 공업용 전기를 넣을려고 하니까 어렵고, 가정용으로 마을에서 당겨와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5개 부업센타도 가정용으로 당겨와서 사용했지 지금 별도로 전기를 넣었는 곳은 없는데 여기는 어째서 공업용으로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까 전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우선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번에 묘사철에 분쇄하는 가공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갔을 때 리동 리장에게 갔을 때 리장은 없고 리장 사모님에게 물었는데 집을 하천부지에 지었기 때문에 가정용을 당겨서 하니까 안되고, 전기를 신청할려고 하니까 불하를 받아야 되고, 불하받아서 전기를 넣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부인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도 리장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정용 전기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고춧가루를 돌렸는데,

사업자체를 좋다고 보았는데 사실 운산2리 같은데 설치를 해주면 앞으로 사업 자체는 좋다는 것이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마다 가 보아도 호응도가 좋은데, 어떻게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해야 되는데 오지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부락에 선정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위치선정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운산은 마을안에다 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치 선정이 되고 난후에 읍에서 이야기가 아랫마을과 윗마을에 서로 할려는 사례가 있어서 가장 한가운데 할려고 했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부야리로 내려와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저가 했습니다만 부야리에는 2㎞라는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안 맞고 부야리는 운산까지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곳이 가장 적절한 장소로 생각해서 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가장 적절한 곳이 아니지만 앞으로 운영은 잘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