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복기 의원 발언
노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순서는 어제 시간관계로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또 오늘 오후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재무과에서 금일 오후에 있을 입찰 관계로 불가피하게 시간을 앞당겨 오전중에 실시하여야 하겠으므로 부득이 진행순서를 변경하여 오전에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산업과 순으로 그리고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산림과, 지적과, 민방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사오니, 관련 실과장님들과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시간관계로 연기했던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련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진흥과 소간 ‘9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별첨) 이상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을 위한 93년도 국도비 내시 금액이 얼마이며 용역회사에 맡긴 용역설계비는 얼마 정도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4억8천만원을 2년간에 걸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억9천2백만원을 내시받고 현재 송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8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유병기위원
잠깐 있어봐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4억8천만원씩 9억6천만원이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4억8천만원만 줍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보조는 4억8천만원만 받고, 앞으로는 더 받을 길이 없는거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만들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 총소요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주나 천안차원의 공설운동장을 현 단계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주워진 시설기준에 맞는 군단위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20억9천6백만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보조금 4억8천만원을 제하고도 나머지 군비 부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병기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었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용역은 저희가 7천1백50만원을 들여서....
유병기위원
용역설계가 나왔어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얼마로 나올지 모르는 형편이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설계는 저희가 일부 먼저 납품과정에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20억9천6백만원 정도로....
유병기위원
20억9천만원 정도면 전국체전도 유치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생기는 겁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그건 안되죠. 스탠드가 15,000명 규모입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억8천만원을 받아서 공설운동장을 추진한다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다 넣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녜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백제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넣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문화체육부하고 그동안 계속 밍크도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이걸 넣는다면 백제권 특정지역개발이 내년에 될지 5년후에 될지 10년후에 될지 이것이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는 보조사업으로써 지시된 사업이라 자기네 시군단위 표준운동장 정도는 건설해야지 반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아니, 20억원이상 들어야 하는 사업을 4억8천만원 주고 하라는 것은 문화체육부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군 자립도가 22%밖에 안되는 군에다 책임지고 만들라는 것은 잘못이지....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충남도내에서 다섯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만 못한 경우도 있고 나은 경우도 있는데 다른 시군도 군단위 운동장 표준설계 차원에서 20억원 내지 25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억8천만원을 받는 겁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1억9천2백만원만 받고 94년도에 2억8천8백만원을 받아서 4억6천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병기위원
연차 별도요?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4페이지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그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지원내용을 보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죠.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지원액이 가구당 3백만원 이내입니다.
이청위원
아니, 전체 회전시킬 수 있는 금액이....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회진시킬 수 있는 것이 금년도에는 3천4백만원 밖에 안되는 거죠.
이청위원
이것은 무이자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3천4백만원이상 이자가 불어나지 않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라고 해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연 3%라고 있는데 이것은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회수할 것이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3천8백만원이 됩니다.
이청위원
아니, 원금은 얼마인가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원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3천8백만원이고, 현재 부여군이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약 2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미도래돼서, 농가에서 쓰고서 내년도에 갈아야 할 것 그리고 갚아야 할 채권확보는 6천3백만원이고 현금은 시기가 다 끝나서 금년도에 일계표에 받아드릴 돈은 3천8백만원이 되는 거죠.
이청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도에 회전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회전되는 금액이 이 3천8백만원 범위내에서 되는 것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3년인데 매년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총액수가 더 되잖아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를들면 상반기에 가져간 사람은 그 이듬해까지 낼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 이듬해 12월에 받아서 그해 융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사람씩 나가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1년에 대략 19명 정도 나가는 거죠?
이청위원
1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3년은 유보가 되는게 아녜요. 3년이면 매년 19명이니까 57명이라는 얘기네요. 57명이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7명이 쓰고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57명이 2백만원 이내씩인데 총금액은 6천3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거죠.
이청위원
그럼 평균 얼마씩 나간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평균으로는 가구당 2백만원으로 봅니다.
이청위원
57명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유동없는 돈 아녜요. 그렇죠? 그런데 57명이 끝나서 그것을 받은 돈으로 또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6천3백이니까 2백만원씩 준다고 하면 31명 내지 32명 나가는 거죠. 전체 채권액이 6천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3천8백만원이고 나머지 2천2백만원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개인한테 잠겨있는 거죠.
이청위원
1년에 19명씩 나간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3년이면 57명인데 57명외에 그 다음에 회수하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예치돼야지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6천3백만원중에 딱 떨어지게 내년도에 2천2백만원이 다 회수되는게 아니고 어느 사람은 94년도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95년도에 시기가 도래되는 사람도 있고....
이청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물론 회수되면서 나가는데 그 간격이 3년 간격이 아니냐는 얘기죠. 아까 얘기는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1년에 19명이라고 한다면 2백만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안맞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숫자가 똑 떨어지는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기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열사람이 가져오고 92년도에는 세사람이 가져왔다면...
이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색만 2백만원이니 3백만원이니 떠들어댔지 실지로는 1백만원도 못나가는 셈이예요. 그렇잖아요?
박성순위원
수감자료 20페이지를 보면은요, 90년도에는 15가구에 3천만원, 91년도에는 11가구에 2천2백만원, 92년도에는 24가구에 4천만원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서 말씀해 보세요.
이청위원
여기 지원 내용도 그렇고 가구당 2백만원이라고 해놓고 마을당은 1천만원이란 말예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마을당은 1천만원 한도액까지 줄 수가 있는데 마을당으로는....
이청위원
마을당 2백만원이라면 다섯명가량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그렇죠. 다섯명이 공동작업체를 이룰적에는 마을에 직접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을당 나간 것은 없고요. 저소득 가구로써 개별적으로 2백만원 이내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지 그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 이용하는 금액은 이 액수가 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호당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100% 이용하는 거죠. 융자금 회수시기에 따라서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죠. 회수시기에 현찰이 많이 들어오는 때는 융자금대상이 2백만원 범위내니까 시혜자가 더 늘어나고....
이청위원
그러면 특별지원사업이 3천4백만원, 새마을금고가 3천8백만원....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금년도에 지원될 대상금액입니다.
이청위원
3천8백만원은 3%라는 이자가 붙으면서 회수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다 들어올 것이 얼마나 돼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 새마을소득금고는 3천8백만원이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청위원
그러면 대출 받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예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대출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 6천3백만원이 총 채권액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출납대장을 보고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청위원
됐습니다. 이게 숫자가 잘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여기 버스 승강장 현대화라고 해서 주요 도로변 시내 이용 주민의 이익증진이라고 했죠. 여기는 4군데에 4백만원씩 1천6백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국도변이라든가 차량이 많고 인도 옆에 시내버스가 우선 정차해서 승강장을 만들어서 타고 내리는 자리를 양쪽에 만들어주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교통운행하는데 위험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급한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 현대화 차원에서 국도의 양쪽에 두군데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현재까지 일반군비를 투자해서 버스승강장을 현대화한 것이 4동 소규모 숙원사업 차원에서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한 것이 15동해서 금년도 19개를 만들었습니다. 총 72개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열망하는 장소에는 상당히 아직도 역부족이예요. 그렇다고 한군데다 두 개를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부여군 형편으로써는 어렵고 조금 불편하시더래도 한쪽편에 해놓고 이쪽은 건너 가시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현재 형편으로서는 아직도 설치할 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고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을 택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라도 해서 차량이 2차선인데 차량 숫자가 너무 많아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공설운동장 관계를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 선정문제는 어디서 어느 기구와 협의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전번에 위치선정관계는 저희가 92년도에 아마 위원님들도 대다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저희 관내에 모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분에게 이장단이나 지역유지들이 건의하신 거지요. 부여에 공설운동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시발이 돼서 외산면에 있는 군유지와 산림청 소관의 땅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꾼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산증식차원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렸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종식위원
전번에 전군수님께서 규암 창고옆 공동묘지에 군유지를 확보해 놓고 사유지를 조금만 매입하면 된다고 해서 그 협의를 해야겠다는 걸로 얘기를 몇 차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협의기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부여상고 뒤 공동묘지를 이전한 택지조성 예정지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팀에서 현장을 보니까 사유지를 많이 매입해야 될 형편이고 방법이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순수한 땅을 가진 데는 없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 소관으로 가지고 있던 능산리를 물색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종식위원
변동할 수는 없는거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돈이 문제죠. 돈이 20억원이나 60억원, 백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유지를 매입하면 되는데 그런 돈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백제권 특정지역개발사업 포함여부와 착수년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1억9천2백만원, 94년도에 2억8천8백만원 해서 거기에 하신다고 하는데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과연 거기가 부여군민을 위해서 편리한 자리입니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시내에서 약 3킬로 떨어졌더군요. 사실상 마땅한 장소가....
박성순위원
그러면 부여군 전체를 보고 따져 봅시다. 부여읍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과연 거기가 부여군민 전체를 위해서 편리한 장소인지 아닌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자료 16페이지를 보면은 청소년 휴양실이 규암에 설치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규암보다는 홍산이나 아니면 임천쪽에 하나 세워놓고 그 주변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규암 같은 데는 부여청소년수련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다른 데 추가 설치계획은 없으신지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나 정서함양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 면단위는 청소년 수련실을 연차적으로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대로 여기는 가까운 곳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 이번에 선정할 때는 떨어진 홍산 정도나 해야 될텐데 왜 굳이 청소년수련원 가까운 곳을 선정했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러나 규암은 사실상 부여상고, 백제중학교, 국민학교 인근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첫째는 부지를 마련하기가 쉬운 형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양여금 사업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박성순위원
부지를 면단위에서 빨리 마련되면 빨리 되겠군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우선 순위 차원에서는 부지확보는 중앙단위에서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94년도까지는 저희 부여군에는 수련원이나 수련실 계획은 없습니다.
정복기위원
수감자료 8페이지 보면 옥외 광고물 1,112건을 정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1,112건이 아니라 112건이 아녜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1,112건이 맞습니다.
정복기위원
맞습니까? 1,112건을 단속하셨어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여기에 옥외광고물이라면 전주에 붙인 불법포스터까지 포함한 겁니다.
정복기위원
아, 그건 저도 몇 개 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이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셨다면 더 좀 부여 시가지가 깨끗해야 할텐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이파크라든지, 라벤더라든지, 프린스라든지, 크리스탈이라든지, 파크로얄 등 마치 불란서 파리를 갔다 왔어도 이런 간판을 별로 못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협 남부지소 옆에 가보면 토종닭, 청둥오리 간판이 있는데 “닭”자가 엄연히 ㄹㄱ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ㄱㄹ로 되어 있는 “닭자를 봤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있었느냐하면 약 6개월전부터 있었는데 그집 전화가 32-8033이예요. 늘 전화를 해도 전화받는 사람도 없고, 이왕에 1,112건을 단속하셨다면 이것도 좀 한거 단속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부여 입구에 있는 이런 것을 단속 못하시면 안될 일이지요. 못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간판이나 옥외광고물 허가를 해왔습니다. 언제 허가가 된 것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옥호에 대해서 맞춤법 등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부여입구에 이런 광고물이 있어서 제마음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시정시켜 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즉시 업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수감자료 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에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상을 타셨다고 하니 상당히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런데 44만7천본을 석목리에 화훼포를 조정 운영했다고 했는데 이 44만7천본의 꽃을 심은 거리가 몇킬로미터나 됩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노변 꽃길 조성과 가로변 화단 공원조성을 위해 44만7천본의 꽃을 생산했습니다. 즉 메리골드, 사루비아, 맨드라미, 해바라기, 백묘국 등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44만7천본에 대해서는 노변 꽃길 조성으로써 부여 석성간에 6만본, 부여 공주간에 2만본, 규암 구룡간에 5천본, 양화 서천군계 5천본, 내산 외산간 2만본, 가로공원조성에 2만6천본 가로화단조성 2개소에 3만5천본, 시범 꽃동산 조성 6개소에 26만본, 1년간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이 지역 특수사정 즉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린다는 그런 특수 사정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백제문화 대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규모를 축소해서 필수 불가결한 곳에만 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예산면에서나 인력면에서 전군역, 전로선에 심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해서 이 사업을 재검토해서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것이 길가에 꽃길을 만든다고 해서 8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각 읍면에서 이 꽃길 조성을 하면서 돈도 제대로 안주고 일만하라고 한다고 불평이 많아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5천6백27만8천원이 읍면에 도변 꽃길 조성사업비로 나갔습니다. 다소 액수가 적다고 하는 얘기는 몰라도 아주 안주지는 안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지요. 아주 한푼도 안받았다고는 않지요. 그러나 그 액수 가지고는 턱없이 적다는 얘기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읍면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어서 사회과에서 취로사업 인부가 거기에 많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꽃길조성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절감이 되도록 해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수감자료 25페이지 있어요. 당초 군민체육대회 경비를 얼마 가지고 했죠?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2천만원이 섰고 또 읍면 지원이 3천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도액 때문에....
유병기위원
아니, 군예산만 말씀하세요. 2천99만원은 이것이 독지가들 한테서 희사 받은 돈입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격려금은 4백5천원이 나왔었죠. 참고적으로 도민체전이나 군민 체전은 아시다시피 부여군 체육회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격려금은 민간단체에 넘겨 주었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유병기위원
궁금한 대목이 있어서 묻는 건데요. 군민 체육대회에서 격려금을 4백만원 받았으면 남는 돈이 있었을 것이고, 점심․저녁식사에 1천1백4명에게 식권 3천원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대접했으면 1천1백4명을 식사 대접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체육에 관계되는 실무팀이 작업을 하는 식비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이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식대가 포함된 거죠.
유병기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군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주어서 이렇게 행사를 줄여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는데 경비지출을 보면 쓸 것은 다 썼는데 무엇 때문에 경기 종목을 축소해서 쓸쓸하게 해놓고 읍면에 핑계하기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선수가 몇 명입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선수가 135명, 임원이 98명이 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총계가 몇 명이예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233명입니다.
유병기위원
그런데, 3천5백원씩 658명 3일 해서 6백99만 얼마가 식대로 지출했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처음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식대까지 포함된 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병기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6백58명이라는 산출 근거가 나오니까 3일분해서 6백90만원이 나왔는데 전에 대전에 가서 몇 분이나 가셔서 준비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도민체전은 2박3일 하잖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3일 것하고 전번에 이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식대 이런 것입니다.
유병기위원
도민체전을 저도 참가해서 아는데 첫날 가서 다음날 되면 귀향시키고 나머지는 100명도 안남아요. 100명도 안남는 숫자에게 서류상에는 6백58명이 3일동안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녜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6백58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선수뿐 아니라 그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식대도 포함이 돼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올렸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에 며칠전에 도에 가서 여관 준비차 한 10명이 묵었다하는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녜요?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군민체전은 저희 사회진흥과의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비 지출권은 사회진흥과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영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9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방세수 증대를 비롯한 9개 항목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국영기업체가 나와있는데 세외 수입이 4억2천1백95만4천으로 나와있죠? 년도별로 계속 추진해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자는 얼마씩 따져야 되는 겁니까? 그간에 없었다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지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이것은 원래 읍면에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규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 주택에 재산세나 농지세나 주민세 같은 건별로 착오가 안납니다. 그런데, 큰 기업체는 잘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흔히 면의 장부를 가서 보고 우리가 면에 가면 국영기업체가 무엇 무엇이 있는 것을 아니까, 거기 부과한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대조해 보고서 의심스러우면 그 기업체를 직접 세정계장이나 직원이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 장부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재산 목록을 보면 재산세가 제대로 부과됐는지? 가령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다고 나타났으면 자동차세를 부과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하나하나 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세법에 의해서 누락된 것을 추징하는 겁니다. 금년에 국영기업체별로는 여기 나와있다시피 전기통신 공사에 4천6백50만6천원, 한국전력공사에 2천4백22만1천원, 담배인삼공사에 2억3천1백34만7천원, 조폐공사에 1억9백3만원, 수자원공사에 1천85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인삼공사에 2억원이나 누락을 시켰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는 세무담당 공무원은 전문직으로 해서 왔다 갔다 못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세무직원이 과거에는 행정직이 했는데 이것을 세무직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겠다 하는 것하고 저희 자체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읍면 같으면 총무계로 간다든지 산업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화가 안되는 것 때문에 고민예요. 그래서 읍면한테는 저희도 세무담당직원은 습득해 놓으면 바로바로 옮기는 것 좀 제발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유의해서 누락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수감자료 6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는데 자동차세라든가 소방공동 시설세, 면허세라고 한다면 대개 어떤 면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면허세라고 하면 허가받아서 하는데 대해서 다 부과하는데 예를들면 속셈학원 같으면 6천원, 4천원 비발소하면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 허가낼 때는 단단한 마음먹고 잘 내다가 우리가 독려를 하고 고지서가 나가도 안낸 것이 면허세 같으면 4만5천원이 있는데서 6천원 징수하고 3만9천원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적은 것이 남아있다는데에는 이것은 담당자가 징세의 의지가 약한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것이 비록 3만9천원이지만 변경같습니다만, 지난 11월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억원정도 받았고, 앞으로 12월 한달 감사가 끝나면 세정 계원을 다 내몰아내서 사무를 못보게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연도 폐쇄를 1월, 2월까지 세금을 받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1월, 2월까지 적어도 작년도에 이월했던 것에 3분의 1밖에는 안남겨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즉 체납액이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세목이 됐든 근원적으로 안됐더라도 분명하게 카드정리를 하나 하나 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안됐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해놓고서 체납을 하더라도 징수시키겠습니다.
이청위원
자동차세를 56%를 징수했는데 이 징수가 체납된 원인이 뭐였나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자동차세가 지금 저희가 볼 때 제일 애로가 많은데 자동차를 가졌으니까 재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봐지는 동시에 이것이 어찌 그런지 고질적으로 잘 안돼서 상당한 숫자는 차에다 붙혀놓고 하는데 보니까 자동차가 수시로 차적이 변동이 됩니다. 명의하고 안맞는게 주로 많습니다. 지금 부과해서 내라고 하면 먼저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고질적인 원인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팔아넘기고 안낸다는 얘기죠.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새로 법이 규정돼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팔아먹고 최종 넘어갈 때라도 그것을 새로 산 사람이 분명히 받게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안내고서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다만, 시간내 바로바로 못거둬 드리는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안받고 그냥 결손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윤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철영입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산업과 업무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금년도 쌀값 인상율이 결정되지 않았고 수매량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같이 쌀 UR개방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슬기와 지혜를 모아가지고 농민에게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농업생산지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길위원장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는 오후로 연기해서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시간관계로 업무현황 보고만 듣고 중단했던 산업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위원
신재덕 위원입니다. 이철영 산업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즘 가장 힘든 농정관련 업무를 담당하셔서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농정현실이 농민들의 욕구는 날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은 농민들의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농정당국과 농민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농정관련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에 또는 특정인의 이해에 얽매여 선정되거나 책정되고 있다는 여론이 농민사이에 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요? 농업구조의 개선과 성장과목 교육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도비 군비보조금 선정과정에서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거나 신청기회를 교묘히 주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많은 농민들의 지원 신청기회를 자격마저 박탈하고 특정인이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에 지원해줌으로써 농정당국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 등 국․도․군비의 보조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각종 산업사무에 대한 지원사업이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책정된다는 여론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을 신청하는 지원내용을 홍보를 안해서 신청기회를 잃는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특작계에서는 원예, 화훼 사업이라든지 유통사업 또 축산계에서 하고 있는 축산사업 또 농산계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책정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도에서 사업물량을 내시 받아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자율 참여해서 주민들로부터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책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든 사업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일단은 모든 각종 지원사업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 산업과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인 농협이라든지 지도소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데서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현지를 조사하고 현지 여건을 참작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특정지역을 의식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위원
지방자치 문민개혁 정부 산하의 공무원으로써 심도있고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정의 주요사안을 결정할때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도비와 군비를 보조하는 성장작목 기타의 단지 조성에 있어서 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나 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여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농정시책을 추진할 때는 공개되고 분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정당국에 고마운 마음과 믿음, 그리고 희망과 의욕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민개혁 정부산하의 공무원으로써 정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과연 지방화 문민개혁 정부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촉구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모든 농업분야 사업지를 책정할 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7조에서 농어촌 시군단위 발전심의회를 거치는 사업도 있고 행정 조정심의회를 거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은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반드시 거쳤습니다. 또 행정조정심의회도 꼭 거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선정한 성장유망작목단지를 저석리에 한 것도 행정심의회를 거쳐서 했고 심의회 거치기 전에 지도소와 농협과 같이 현지 나가서 채점표를 가지고 그때 당시 들어왔던 부락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신재덕위원
위원장, 공식석상에서 허위증언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영길위원장
증언에 대해서는 차후에 잘못했으면 행정부서에 이관하게 돼있습니다.
신재덕위원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의 경우를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92년 12월 29일 지침을 받아서 각 면에 공문을 내서 받은 것이 4개 부락이 그때 당시 들어왔습니다. 그 4개 부락을 대상으로 지도소, 농협, 군청이 함께 평가서를 작성해서 4개 단지에 대한 점수를 300점 만점을 기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했는데 부여 저석리가 276점, 규암 외리가 227, 내산 운치 215.5, 홍산 홍양지구가 221.5점이 나와서 부여 지석리 276점 맞은 데를 대상지로 해서 그때 당시 행정조정 심의회를 붙여서 저희가 지석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덕위원
지금 내가 성장작목 단 한가지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기타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군비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양화, 임천 단지조성에 있어서 분명히 조정심의를 거쳐서 ‘94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신위원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중 양화에 채소단지 하고 임천에 화훼단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9월 14일에 시군 유통계장회의가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 안건이 내년도 원예분야 지원사업 요령시달 회의였었습니다. 그 요령을 가지고 9월 16일에 군정 회의실이 없어서 부여읍 회의실을 빌려서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예 단지하고 화훼단지를 희망하는 작목반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11월30일에 2개면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보고 받아서 10월5일에 도에 보고한 것은 사업대상지 후보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저희군에 채소단지 1개소와 화훼단지 1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신청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타 읍면에서도 신청이 많이 있을 줄 알았으나 2개 지역밖에 공교롭게 신청을 안했던 것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대상 지역만 도에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신재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94 예산편성에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는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연 그 사업 작목이 성장작목으로 할 수가 있느냐 권장할 만한 사업이냐, 믿음직한 사업이냐를 사전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느냐를 말씀드린 거지, 산업계장 회의에서 보고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산업계장회의를 말씀드린 것은 대상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니까 그 대상지역 후보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신재덕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94 예산 편성에 상정이 돼가지고 의회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과연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권장할 작목이냐 이것을 사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느냐는 것인데 왜 답변을 엉뚱한 소리만해, 알았어요, 더 이상 그만하세요,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노영길위원장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쉽게 얘기해서 양화나 임천이나 단지조성에 있어서 행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느냐는 질문을 하셨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심의를 거쳤습니까?
신재덕위원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만 두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양화면 채소단지하고 임화면 화훼단지는 상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안거쳤습니다. 다만, 도의 지시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통과된 후에 도에 다시 제출토록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8일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하려고 시안을 했습니다. 12월 8일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이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심의회에서 부결되면 도에 보고안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부결된 내용으로해서 보고를 드려야죠.
유병기위원
심의회가 의결권이 있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라면 참석범위가 어떻게 돼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시고 위원이 부여군교육장님, 농촌지도소장님, 농협군지부장님, 농지개량조합장님, 축협조합장님, 농어촌진흥공사 부여군 지부장님 하고 산림조합장님, 그다음 농어민후계자 회장, 4H연합회회장, 산업과장입니다. 11명이 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군정조정위원회가 군살림을 위해서 신빙성이 있고 차원이 나은 것 같은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해야 기타 기관장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도 방침이예요, 군방침이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도 방침입니다.
유병기위원
도 방침이 그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부결되면 부결된대로 올립니까? 안되는 걸로? 형식적인 절차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저희군 지역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같으면 부결된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나 저희가 올린 두가지 사업은 앞으로....
유병기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줘도 심의회에서 부결되면 그건 사업 책정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심의위원회가 조정위원회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사업 자체가 막대한데 양쪽에 군비부담이 약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여군의 일반 사업비가 1년에 몇 억원 되지도 않는데 11억원을 투자할 때는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두 개 지구에 집중투자가 되다보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신위원님도 물어본거고 위원님 대다수의 걱정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지, 예산 요구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나중에 의회 승인받은 다음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시행될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요구되어 왔으면 산업과장의 명분도 서고 의회도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도에 보고를 하면서 저희군이 이 사업을 꼭 배정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농수산부의 사업배정이 있기 때문에 도내 전 시군이 다 배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일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 겁니다. 도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배정을 해준 겁니다.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서 의결된 내용대로 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공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사업을 줘서 책정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책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알겠는데요, 그렇게 도에서 배정이 됐다고 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라도 긴급히 열어서 이런 사업을 도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했으면 좋으냐 안해도 좋으냐 이런 심의를 거쳐서 요구됐으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조정위원회도 안거쳤지,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니까 물어보는데 그것은 그렇고, 우루과이 협상이 눈앞에 와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조사활동기간에 느낀 바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쌀개방이 눈앞에 와있는데 쌀개방한다는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우루과이에 대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대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쌀개방이 눈앞에 와 있으니 농민들은 앞으로 대체 작물을 무엇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요전가지만해도 쌀개방은 절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허신행장관이 제네바를 떠나실 때까지도 개방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후에 급선회 되어가지고 개방쪽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홍보라든지 UR의 협상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병기위원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쌀이 개방되니 대체작목을 하라던지,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다만, 개방에 대응해서 성장 작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쌀이 아니고 딴 농산물이 개방될테니까 개방에 대비해서 소득작물을 재배하라는 이런 것만 있지, 쌀개방에 대해서는 며칠사이에 선회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부계통에서도 그동안에 그런 대책을 한번도 교육을 한했었고, 또 말에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대체하라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동안에 쌀개방은 얘기가 안나왔고, 농산물의 개방에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유망작목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도록, 쌀은 농가소득이 안올라가니까....
유병기위원
농산물을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교육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을 조금 받았습니다.
유병기위원
받은 후에 읍면 산업계장들한테 교육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이곳으로 부임해가지고는 교육한 일이 없습니다.
유병기위원
산업과장님만 교육에 참여하시고 듣고 거기서 사장되고 말았다는 이거죠. 왜냐하면 읍․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조사활동기간에 읍면 산업계장들한테 국제화시대에 농산물개방에 대해서 산업계장님들은 면민들한테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군에서 아무런 공문도 없었고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받아본 사실이 없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농수산부계통으로 나름대로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군청이나 읍면에서는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수산부로 우리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 볼려고 해요. 개방이 눈앞에 와있고 그동안 개방이 다 돼있었는데 여태까지 정책을 어떻게 폈길래 읍면산업계장이나 군청산업과장도 그 대안에 대해서 한가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내용인가 알아봐도 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신농정에 대해서만 교육을 지난 9월달에....
유병기위원
거짓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공주문예회관에서 읍면장과 같이 교육을 받을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산업과장님, 교육을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했고 또 교육을 갔으면 어디서 어떻게 했고 거기에 따른 시시는 어떻게 했고 또박또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산업계장들이 모른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홍보활동이 안된 것 아닙니까? 쌀수입개방, UR 대책문제 가지고 지금 몇 년전부터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책자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 계신 산업과 직원들은 전부 그런 일은 않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에 순서 나가서도 계장한테 면장한테 그런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장단 회의때도 홍보를 하고 또 나가서 새마을 지도자 회의할 때 나가서 홍보를 해줘야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까지 안했다는 건 위에서 지시한대로만 해나가고 창의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래요.
김봉현위원
농어촌 발전대책 심의위원회가 아까 나열한 그분들외에는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있던 심의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개편이 되느냐면 지금까지 있던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인원수를 늘려서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그 35명 내외는 각 농민단체, 농협이라든지, 농수축협은 물론이고 4H라든지 기술자 연합회라든지 작목반 이런 분들로 다시 구성이 됩니다.
김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발전대책 협의회라고 해서 작년에 의원들 셋이 들어갔단 말예요. 임천 이석규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는데 1년, 2년째 가야 한번도 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안에는 유명무실 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중요사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발전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3명이 의회에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대책협의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동 상실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앞으로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반드시 위원님들을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제가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산업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면에 산업계장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1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석리에 오이 단지를 한다는데 저석리, 석목리 등 부여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도와 주고해서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하면 잘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데만 해서 더군다나 우루과이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볼 때 서로가 널리 알아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하는데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잘하면 그것을 본받아서 농민이 따라서 하도록 해야지, 석목리 그분은 구라파까지 갔다왔다고 합니다. 그 오이 단지하는 사람은 1년이면 아마 몇 달 집에 있지도 않나봐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발전이 됐는데 기타면이나 산간지는 산간지에 해당한 성장 유망 작목을 연구 보급하고 산업계장들이나 면장들 하고 상의해서 고루 나눠서해야 발전이 되지, 하는 데만 해서 여기는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또 했단 말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산업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루과이 개방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 지역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는 데만 자꾸 하니까 말썽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산간지라도 고루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성장 유망 작목단지 오이를 저석리 2구에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사업을 했다는 질의 내용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주산지가 형성이 되게 돼있습니다. 세도하면 그분들은 토마토 밖에 할줄을 모르고 또 수박하는 데도 수박밖에 모릅니다. 배운기술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지역에 하나의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기준해서 주산지가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이도 그런 측면에서 저석리를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산간지는 산간지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물을 발굴해서 산간지에 맞는 취나물 재배라든지 그런 작물들을 발굴해서 균등하게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재덕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저석리 오이 면적과 옥산면 오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덕위원
예,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디가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수암리 작목반도 도내 산업과장들끼리 3월달인가 한번 현지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수암리에도 오이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유병기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중 2중3중으로 지원되는 데만 계속되고 있고 그 나름대로 로비를 하는 데는 다 나가고 로비를 않고 있는 산골에서는 혜택을 못보니까 얘기가 됩니다. 과장님,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죠?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도 단위에서 예산이 서면 벌써 알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예산을 따가는데, 읍면에는 한 이틀이나 하루쯤 남겨놓고 산업계장한테 공문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내로 보고해라 하면 보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사람들은 다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집하장이 어느 면에 몇 개 몇 개인가 열거해 보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면별로는 제가 숫자를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숫자를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면은 두 번 세 번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어떤 면은 한번도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현재 불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런 2중3중 지원되는 일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산간지라든지 이런데를 전부 참작을 해가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대신 정실배정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예, 고루 안배를 되게끔 신경을 써서 좀 해주세요.
정복기위원
산업과장님은 제일 많은 계를 거느리고서 사업량도 많으시고 우리 부여군에 와서 오랜 시일이 안되셨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은 걸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간의 유통과정에서 개선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아파트와 농촌간의 사이 직거래 농산물 집하장....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현재 도시간의 직거래는 각 면에 있는 농협과 도시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직거래는 않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에 배추금도 싸고 그래서 많이들 서로 나눠서 같이 팔아주고 운동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계제에 큰 아파트단지와 결연 사업이라도 맺어서 집하장 거래를 트셨다면 뭔가 뉴스가 들릴만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말씀 여쭤 봤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와는 직거래장을 개설한 곳이 없구만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부천에다 농산물 판매장을 한곳 했고 금년도에도 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종로구 계동 76번지에 개장할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계동에 있는 건물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 검사가 안돼서 정식 계약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도 있었고 직거래를 터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불편성을 덜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농어민 영농단지 또 농어민에 대한 기계화를 위해서 보조 융자를 해서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점검 감시를 해봤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 영농단 사업은 81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87년도까지는 대규모 영농단과 소규모 영농단해서 두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규모 영농단으로 통일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영농단에는 이앙기와 콤바인, 트랙타, 건조기 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조성한 것이 469개단의 영농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제 점검은 매년 연말이 되면 농기계의 보관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항간에 들어보면 매각을 해서 어떤 불신을 가져오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돈단 말예요. 그 원인이 뭔가 알고 싶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영농단을 조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원들끼리 중간에 사업을 농사를 안짓는 그런 사람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장부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관리 대장이 있어서 영농단별로 기대 보유상태와 그 기대에 대한 기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적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식
이조식위원
매년 관리를 하는 거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매년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대장을 제시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좀 보아주세요. 첨단 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파이프 비닐온실 재배용으로 몇 동을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첨단 농업단지에 파이프 온실은 전부가 22동입니다. 그중에서 1천5백평짜리가 두동 있어서 당초에 6백평씩 24동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동이 합쳐져서 동수로는 22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런데 이게 222동이라는 것이 무슨 뜻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미처 미리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게 오자로 되어 있어서....
정복기위원
그렇다고 미리 얘기해야지, 222동으로 해놓고 22동이라고 하니까 햇갈리잖아요 알았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유병기위원
작년 감사때 나온 얘기인데요. 농축산물, 공동판매센타를 세울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딴 관광지를 가면은 그 시군에 나오는 농축산물 공동 집하장이 있고 판매센타가 있어서 우리 군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농축산물 판매센타를 하나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이나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을 할 당시에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해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역 농산물 판매장 계획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문제는 법규제 대상과 허가대상이 있는데 법규제 대상이하만 저희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계에서 현지에 나가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축산농가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안했는데 불량품을 쓰고 부실공사를 해서 1년도 안돼 가지고 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부 융자 내지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이 나가면 적발이 돼서 농민들이 시설을 개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시로 해결이 돼서 혜택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환경보호법이 강해지면 농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 반드시 환경보호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주도록 하라고 해서 산업과장이 대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과장이 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행정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사항을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 공동센타도 한번 건의해서 부여군에서 나오는 한군데 집하시켜 놓고 팔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구좀 해보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두연위원
산업과에서도 각 읍면에 축산 자금을 배정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축산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축산시설 개선 자금이라고 해서 5천만원 사업비에 1천5백만원 자부담 3천5백만원 융자 사업이 있고, 정화조 설치사업이 법규제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1천만원 융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법규제 정화조 사업으로 3백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90만원 보조, 2백10만원이 융자되는 사업 이 세가지를 축산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우선 제일 크게 지원되고 있는 축산시설 개선자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개선자금은 이왕에 축산을 하시던 농가로써 소는 1백두 이상, 돼지는 2천두 이상, 닭은 3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농가로 보고 그 농가에 대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자부담 1천5백만원, 융자금 3천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2개 농가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두연위원
물론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폐수관계로 나왔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을 가보면 축산폐수가 그 지역을 전부 오염시켜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냄새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요. 아까 말씀하기를 지도계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그런적이 하나도 없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축사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되는 농가들은 반드시 정화조가 설치가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이웃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가 법규제이하 대상농가에도 계속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분들이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시설면에 많은 투자를 안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축산 폐수가 흘러 나오는데 이러한 사항은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두연위원
기히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 담당자라든가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주 지도도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환경문데도 같이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동안에 농약이라든지 또는 방제복 같은 것이 공급이 됐는데 그것을 읍면에 균형있게 배정을 하셨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해서 방제복 공급과 계량 마스크 공급 두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량마스크는 농가 호당 두 개씩을 공급하도록 돼있고 방제복은 금년 같은 경우에 1천4백44벌이 공급이 돼 있는데 그 값이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들은 사 갖고 희망하지 않는 농가는 안사기 때문에 고루 방제복을 공급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공동방제단에 공급이 돼서 농약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안전장비를 공급하는 뜻도 거기에 있으니까 공급하는 데도 다시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두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붕구위원
치어 방양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 군에서 규암에 있는 분이 치어를 생산해서 정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규암에 김충희라는 어민후계자인데요. 그분이 치어하고 향어를 생산해가지고 금년의 경우 약 41만4천마리를 생산해서 8백60만원을 받고 정부에 납품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그것은 지정자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생산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조붕구위원
아무나 해도 안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치어 생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붕구위원
도의 허가를 받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도의 수산과에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붕구위원
알았습니다.
노영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군수님께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설명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철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서부지역에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지, 너무나 실업자가 많고 면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내에 균형개발이라고 해서 저희 전체적으로는 장암 농공단지가 끝난 다음에 홍산 방면에다 하고 석성, 초촌 방면으로 해서 배정받은 것은 다 소화할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가 사실상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반증으로서 지금 중소기업 유치단이라고 해서 서울에 도청에서 파견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다 직원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암농공단지가 저희 생각대로 순조롭게 추진돼서 전면적이 분양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홍산방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에 시내버스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주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이원화돼서 계속 사업가로써 진행을 하고 집행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산쪽으로 나가 45회나 18회에 서천면으로 들어가는거나 전부 논산으로 나간단 말예요. 그런데 세외수입관계라든가 모든 여건을 일원화시켜서 우리 주민위주로 하면 모든 것이 편리할텐데 그것을 왜 못하는지 저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군내에는 53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노선수는 96개 노선, 총운행 횟수는 393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리나 시간 이 전부 요구하는게 자기 편리한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정된 버스가지고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그 시간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요구하는대로 전부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간혹 요구하시는 사항이 안맞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조두연위원
수감자료 5페이지를 보면 시장관리 현황이 있는데, 장옥 동수가 나왔죠? 부여읍에 121동, 그런데 어떤 동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부여시장을 큰 장옥을 하는게 아니라 칸수를 기준으로 해서 잰 것입니다. 딴데는 장옥으로 해서 다 재졌는데 부여읍은 점유자별로 했기 때문에 121동이 나왔습니다.
조두연위원
그러면 거기 시장 부지에 보면 건축물이 들어서 있던데 그것이 개인 소유입니까? 우리군 겁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부지는 군유지고 건물도 일부는 지어가지고 기부 채납해서 저희 군청 것이고, 일부는 개인 것은 아닌데 부지상의 일부 달아내고 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소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리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는데 3일날 전기안전공사 또는 소방파출소, 경찰서 저희 지역경제과, 건설과, 부여읍 이렇게 합동으로해서 1차로 중앙시장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52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각각 부서별로 소방․파출소는 소방도로 확보, 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시설이 미비한 것, 개수, 이렇게 분담을 시켜서 차차로 완전 개수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조두연위원
그렇다면 새로 건축을 해서 개인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받았다는 얘기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부지상에다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서 건물가액이 임대료 산출을 해서 매년 공제해서 끝나는 때부터 저희가 재무과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죠.
조두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민인데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다는 그 사람들의 저의가 있는 것 발견못했어요?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었던가? 앞으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불하를 해준다던지, 그런 계획은 안돼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여시장 현대화 계획도 그전에 세웠다가 도저히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고 지금은 시장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부여시장을 보는 관계로 해서 도저히 거기에 현대화 계획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손을 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연위원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말씀드리는건데 터미널 주변을 보면 경관이 너무 안좋거든요. 특히 민자당 사무실 뒤에 보면 음식점이 있는데 터미널이기 때문에 외국분도 자주 들락거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안세워 보셨어요? 해마다 말씀드리건데 음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불결하더라고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순위원
업무추진현황 6페이지를 보면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라는게 있는데 목표가 50개업체, 93목표 10개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면 자료로 내주실 수 있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목표는 10개업체이고, 실적은 11개업체인데 이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위원
이것이 각 면단위로 산재 돼 있는 거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순위원
혹산 주변에서 말썽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조금은 얘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계속 회사에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함과 동시에 주민들도 만나서 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성순위원
전에도 보며는 우리지역에 업체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약간의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런걸 미리 좀 잘 살펴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가 어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사무실로 방문한 바도 있고 또 자세한 설명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체로 하여금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시정이 될 겁니다.
박성순위원
알았습니다.
노영길위원장
공장 허가 시설할 때 제출되는 서류가 있죠? 그것하고 현재 시설과 부합되지 않는 업체가 몇 개소 있다는데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설과 부합되지 않은 업체 현황은 제가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와 협재 돼있는 시설과 부합되지 않아요. 그리고 준공검사가 완료됐으면 그 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가시설로 했다고 해도 완전 시설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여군내에 부적당하게 돼있는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장허가를 할 때에 저희과에서 총체별로 다 하기는 합니다만, 건축은 도시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수산관계는 산업과, 이렇게 각 과별로 처리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또 각 부서별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노영길위원장
전부 참견해서 창구는 지역경제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백신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조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인 문화예술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쏟아 주신 노영길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시범문화원 육성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문화원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했죠?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시범문화원을 당초 예산은 문화원에 주어서 하도록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고 있고 설계도 저희가 하고 공사입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소였던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가 구 박물관으로 갔고 구 사무실을 문화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모여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영상도 감상하고 저녁에 놀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전에 이어령 장관께서 고안하신 문화가족들이 어디가서 놀 때가 없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의 사랑방이 될 수 있는 것을 고안했던 것이 그 사업입니다.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에 우리가 가보면 문화원에 잠식해서 회의장 하나를 남겨 놓고는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것이 몇 평을 쓰고 있어요? 전시실까지 합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문화원 현황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유병기위원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군민회관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잘못하면 문화원이 돼버린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문화원 육성사업비를 가지고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어 놓고도 현재 소 전시실이나 이런 데가 텅 비어있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왕이면 문화인들도 모여서 일을 하고, 청소년들도 모여서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시설은 거기다가 유치해서 활용하는게 어떨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는 단체가 법상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총단체도 못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문화원의 평수는 기억 못합니다만, 2층에 강당이 있고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고 개발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층에는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이 들어있고 행정동우회가 들어가 있고 문화원이 쓰던 사무실 하나를 예총에 할애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전부 문화원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여러 단체가 있고 문화원은 다른 것 같지 않고 비영리 사업단체이고 순수한 문화육성 보존법에 의해서 지원단체가 되다보니까.....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어디다 하든지 군민 전체가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공간에 다 하면 되거든요. 문화원은 언젠가는 이제 지방재정 규모가 좋아지고 정부재정이 좋아지면 새로 지어서 독립해 나가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랑방 신세만 질게 아니라 지금 군민회관을 자주 잠식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회관에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화원이 들어가지 않고 시설은 가서 제공하고 활용할 때 같이 살 수 있다면은 청소년 문화회관에다 시설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예, 연구해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지원비가 실질적으로 각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도록 해야지, 군비 지원이 각 단체별로 너무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문화원과 예총은 법적 보조단체로 돼 있어서 정액 보조가 됩니다. 중앙에서부터 연중 운영비를 얼마 주어라 하는 정액 보고 단체이기 때문에 예총과 문화원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주고 있고 나머지 단체는 그 행사 규모나 또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풀 보조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발적이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고 고루고루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 두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아주 정해져 나옵니다.
박성순위원
인근에 있는 시군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 자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지금 비교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자료에서 신년교례회에 4만5천원의 사업비가 나갔는데 이것은 5천원씩 개별적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그 교례회는 문화원 업무입니다만은 교례회를 할 때는 개인 신립금을 받아서 부족한 예산을 보태서 합쳐가지고 책을 발간하고 그날 비용을 쓰고서 남는 것은 상조은행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표 붙이고 하는 사무비가 약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4백4만5천원을 문화원에서 자담하고 있습니다.
박성순위원
4백4만5천원을 문화원에서 자담을 해요?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문화원에서 걷은 돈일 겁니다.
박성순위원
걷은 돈이라고요.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걷어서 보태고 군비도 쓰고 보조 나간 것은 경상비로 쓰고 그렇습니다.
박성순위원
그리고 지난 얼마전에 일본 백제왕족 고국방문 환영행사에서 쓰인 1천9백만원은 국비입니까?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아니예요, 9백만원은 그 위원회에서 지출을 했고 천만원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원한 겁니다.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적으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중앙에 있는 학자들한테 부여 박물관장과 부여 문화원장과 협의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기전에 임동권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할 거냐 하는 데서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우리 역사에는 기록이 없는데 일본 역사에 기록이 있다고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 후손을 자처하고 나오는데 받아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일본 기록을 상당히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왔다는거지 저희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학설이 정립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미나를 금년에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서 거기서 정립을 해보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성순위원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일본사람들 창단에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드렸습니다만 공연히 낭비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해서 말씀드리는거고, 그리고 부소산에 있는 영일루가 본래 홍산에 있었죠?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순위원
그쪽으로 다시 보낼 생각없습니까?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이미 그 문제가 작년엔가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건의 말씀을 하셔서 논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시 건립할 예산이 책정이 되면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아직 거기까지 손댈 그런 중앙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을 움직여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순위원
옛날부터 있던 것이니까.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예, 영일루뿐만 아니라 사자루도 거기 것이 아닙니다. 임천 문루, 홍산 문루가 원상복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항상 느꼈고 또 가서 그것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착수는 못했습니다.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
문화예술과 충청남도에 공주시하고 부여군만 있죠?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런데 ‘94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예술과만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부여는 관광지이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야될 입장인데도 그랬는데 예산이 줄은 동기가 그동안에 예산이 흐지부지 쓰지 않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이 의회 사무과장을 하다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인심을 잃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예, 저는요 제 개인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현재 순수한 군비사업이 책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줄어든거지 아마 추경에 군비 이월금이 나오면 상당량이 더 세워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만 지금 나열해 놓았지 우리 군비로 할 것이 많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사업은 우리 군비를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아직 거기까지 예산부서에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제 행사준비도 사실은 본제가 내년인데 한푼도 계상을 못한 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그렇잖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이유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실히 되면 상당히 추경때는 불어 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부소산 입구에 구 사비문 관계 있죠. 보수관계가 사유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백제권 개발 문화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돈을 저희한테 줘서 땅을 사고 집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데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1필지에 6천8백81평을 전부 사야 되는데 일부만 사고 이걸 하루 빨리 완전히 가서 전부 정리해야 되겠는데 일부 못산게 있습니다. 그래서 64필지를 하고 8필지를 못산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가옥매입도 해놓았는데 지금 미 철거가 또 8동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 불찰입니다만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 갈데가 없어서 이사를 못한 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금방 정화사업이 아직 못들어가고 해서 그 일부는 아직 철거를 못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기 싫기 때문에 얼른 철거를 해서 정화를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만 주민과 직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허물어져서 미관상에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시켜야지요.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연말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순위원
업무추진자료 3페이지에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공연장, 음반, 비디오물 판매․대여, 노래방, 출판인쇄소가 나와 있는데 전자오락실 단속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전자오락실은 유기장으로해서 사회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영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 참석하셔야 할 군수님께서 업무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신다는 연락이 있었고, 또 부군수님께서는 현재 공사입찰을 진행중에 있어서 두분이 모두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이댈 감사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진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길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산림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표지에 부착시킨 산림의 공익기능을 경제가치화한 것을 참고하시고 산림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즉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국토보존기능, 수원함양기능, 보건휴양기능, 산소공급 대기정화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 이래서 총 평가액이 매년 23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총생산의 14%, 즉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은 매년 국민 1인당 60만원씩 산림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산림사업행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 간략하게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위원
정복기 위원입니다. 푸른 숲 맑은 물이 있기에 예부터 금수강산이라 일컬어온 우리나라의 경관입니다. 조국 근대화를 이룩했고 새 한국창조를 앞당기는 각종 공사장과 산업시설이 유치하는 곳마다 산림훼손이 또는 자연상태 파괴, 그리고 조림과 양육보존 등 막중한 업무를 감독하시는데 많은 애로점과 주민들과의 마찰도 없지 않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엄연히 산림법을 다루시는 베테랑 과장님으로써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건수가 없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건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토석채취나 허가 현황 및 복구비 예치는 얼마나 되며 실무자로써 가장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저희 산림분야에 있어서 가장 취약성이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느냐 하는 판단기준이 법 이전에 하나의 합리성과 행정의 하나의 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도 사실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입목 벌채보다는 산림의 형질 변경에 의한 하나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성향 또는 공장 유치로 인한 하나의 훼손, 이러한 것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림 사고 예방 단속을 그간 펼쳐왔습니다. 금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3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25건으로 송치를 했고, 지금 조사중인 것이 5건으로 돼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농로 개설을 불법으로 한 것이 1개소, 묘지 설치가 7개소, 택지조성이 5개소, 토석 채취가 1개소, 산화가 12개소, 기타 4건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원상복구가 8건이 완료 돼있고, 나머지 12건은 산화이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 명춘에 복구 조림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과의 마찰 또 하나의 이기심에 의한 지역이기에 의한 여러 가지 여론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심도 있었습니다만 그간 저희 관내에서는 집단적으로 여론과 그러한 불만없이 토석채취를 10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화 금강의 기성제를 하기 위한 토사가 3개소, 골재채취 3개소가 있고 비들이라든지 이런 사업용제를 쓰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는 3억2천5백여만원이 인허 보증보험으로 예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간이 끝나면 바로 1개월 내에 복구작업을 착수하도록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원인자가 스스로 복구를 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해서 복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병기위원
휴양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도비, 군비로 구분해서 외산 휴양림에 투자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초년도에 3억9천만원, 그러니까 9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7천만원, 금년도에 1억3백만원 해서 약 5억3천만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한 거죠?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군소유입니까? 도소유입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시설물은 아직 관리전환을 안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91, 92, 93 금년도까지 3년간 조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가 지나면 내년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수에게 관리전환이 도로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전에 도의회에서 휴양림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도비는 15%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자기들 재산권을 추적해 가지고 도에서 달라고 하면 내주실 겁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면도에 도에서 직접 시설한 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는 12억원을 투자해서 안면도 관광휴양지내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했기 때문에 도의 조례는 그 휴양림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고 먼저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휴양림은 내년도에 군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조례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유병기위원
안면도 휴양지는 도에서 직영했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그렇죠. 거기는 휴양림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그 휴양림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재산권에 침해 받을 염려는 없다는 얘기죠?
산림과장님이 책임지고 재산권 관리를 잘 해주세요.
박성순위원
벚나무 양식관리 식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학자들간에도 논란이 있었고 벚나무가 제주도가 원산지다 어떻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일본 사구라라고 해서 일본 꽃으로 간주된 꽃을 우리 군에 잔뜩 갖다 식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이 벚나무가 일본 국주회라는 데에서 89년도에 기증이 됐습니다. 5천본이 기증이 됐는데 그것을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1년간 격리 재배를 하고 양생을 했습니다.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여 유지들과 뜻있는 분들이 지금 박성순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의아심과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여기에 대한 규명을 분명히 역사성과 학문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도청 팩시를 통해서 일본 임야청에 조회를 했더니 일본에서 팩시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일본은 법으로 정한 국화가 없다. 일본 국화는 벚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을에 피는 국화다. 그리고 벚나무는 우리 식물 도감을 보면은 이창호 교수가 제주도가 원산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서는 제주도가 자생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이 벚나무를 좋아하는 것은 기자산이라고 있는데 기하산에 벚나무를 심고 보니까 꽃이 좋아서 국민이 선호한 것 뿐이다. 그러한 요지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제주도와 충청권에도 계룡산과 칠갑산에 산벚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꽃이 좋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자기 선호에 맞는 개량을 해서 국민 선호에 좋은 그러한 나무를 보급하다 보니까 일본 전 국토에 벚나무가 많이 퍼져 있고 또 우리국민이 왜곡해 가지고 그것을 일본국화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런 입증 자료가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어느정도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91년도에 일본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절대로 일본 국민이 선호하는 거지 이 벚나무의 자생지는 한국이다. 이렇게 임야청에서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본사람들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감을 느끼는건데 일본에서 국민학교 교장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할 때 보면 꼭 한 10주라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학교에 나누어 줍니다. 구룡국민학교의 경우도 앞에다 심으려고 하길래 옆에 심으라고 한 일도 있는데요. 이것 무턱대고 그 사람들이 갖다 준다고 심을 것이 아니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될 겁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다시 어떠한 정치적으로 또는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러한 음해같은 것이 내포 돼있지 않은가 그러한 거부감도 저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시를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더좀 박성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료와 고증을 더 좀 검토연구하겠습니다.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임도를 한 것이 많이 있죠? 그 관리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관리상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호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22㎞의 임도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임도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만 가꾸어지는데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잘안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도 일부 국비, 도비 지원이 내년 있습니다만은 1㎞에 지나지 못합니다. 작년까지는 5백미터 정도의 사후관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역부족으로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올해 3, 4년 전에 한 임도를 밟아 봤더니 일부 누로가 생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잡풀이 우거지고 또 구조물이 일부 파손이 되고 한 것을 봐서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것만큼은 다시 보수해서 먼훗날에 산림기반조성 또 산림경영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하는 계획하에서 내년도 임도 보수 사업비를 군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예산심의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임도 하자 기간이 몇 년이죠?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하자기간은 2년으로 돼있습니다.
노영길위원장
2년이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년이 채 못가서 전부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않기 때문에 배수로고 뭐고 없어서 전부 메꾸어지고 관체도가 전부 메어져서 옆으로 흐르고 도로가 유실되고 그래서 임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관리를 안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산주가 됐든 누가 됐든 산주가 좋아서 임도를 냈으면 산주라도 관리를 하게끔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 상태를 양호하게 만들어야지 되지,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한번 하고 나가면 끝나고 말아요.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사실은 표현이 방치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도상 예산상 역부족해서 그런 실정입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자 사업으로 보완 개선할 것은 즉시 그런 조치를 하겠고, 그렇지 않고 법정 하자 기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말끔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진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저희 지적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지적과에 대한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상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국가적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사고현장에는 민방위 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출하는데 앞장서 옴으로써 재난이 있는 곳에는 민방위가 있다라는 민방위 신뢰도에 보람을 가져본 한해였다고 생각해 보면서 재난을 최소화하는데 민방위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민방위의 정착과 민방위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한편, 공정한 병무행정 집행으로 기피자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소방력 보강 및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93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민방위 가족일동은 생활민방위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민방위대의 누수없는 편성운영으로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식의 함양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며 공정한 병무행정 집행으로 기피자 없는 병무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소방활동의 강화로 재난없는 한해가 되도록 총력을 집중해서 군민 생활의 안정도모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길위원장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이석규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임천소방파출소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일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도에서 전화를 해본 결과 임천파출소 개소는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아직 정원 승인이 안난 상태고 그래서 금년도 수정발의에 조길연 위원님이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파출소가 내년에 개소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상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석규위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군요?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예,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기위원
민방위 교육을 물론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조폐창이나 고려인삼창이나 수자원개발공사 같은 그런 직장민방위대도 1년에 두 번씩 강사님을 초대 해가지고 꼭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제가 강사생활을 했습니다만 초대한 적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입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반드시 초빙을 해가지고 그 직장 대원들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은 그런 일이 전연 없었는데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어요.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이것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체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장이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어떤 강사님을 특별히 초빙을 원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상존해 계신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다 교육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정복기위원
하기는 틀림없이 했구먼요?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예, 한걸로 봐야죠. 보고는 100% 받으니까요, 또 위임직장대는 저희 훈련계장님이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영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빈기원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