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찬헌 의원 발언
천보
박천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위의 결과 보고서는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헌 간사님께서는 작성한 보고서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간사
간사 박찬헌입니다. ‘93녀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통하여 복지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간은 ’93년 12월 2일부터 ‘93년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금산군 본청 및 보건소,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우너장에 박천보 위원, 간사에 박찬헌 위원이며, 위원회는 정현수 위원, 한규용 위원, 허병문 위원, 길부섭 위원, 오규영 위원, 박승우 위원, 태진수 위원으로 9명이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2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를 하였으며, 12월 3일ㄹ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촌지도소를 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등 총 17개 시로가 사업소와 현지 확인 3개소를 하였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 요구가 46건이며 건의 요구사항이 5건으로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해당 실과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포괄사업비 시행지구 선정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의 선정을 요합니다. 둘째 금산 도축장 시설 개수사업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셋째 택지개발 사업지구 보상금 미 지급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한 보상금 정산을 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체하기 바랍니다. 넷째 중장기 계획 수립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미래지향적인 긴 안목을 갖고 수립하여 사업시행 시 일관성 있는 추진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첫째 문화재 시설 사업추진 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 문화재 보수계획 수립의 시행상 타당성 여부 재점검과 보수시설에 대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입니다. 첫째 제안 제도 등 창의적인 시책을 제안한 공무원들의 인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업무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인 친절봉사를 위해 전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과 함께 자발적인 민원 봉사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요하며, 각 읍면의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이 미흡하여 중복적인 인사의 구성요소를 감안 능률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직원 결원, 특히 읍면 기술직 결원 시에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원하여 주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첫째 주민정서생활과 밀접한 입간판 및 각종 광고물의 정비를 철저히 단속하기 바라고 둘째 노변 꽃길 조성시 급 커브지역 등 교통장애 지구에 대한 사전 정밀한 조성지구 선정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기 바라며, 셋째 비 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 사업지구의 확대 방안과 조기정착을 위해 민간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방법을 수립,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수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식제지구 결제목 발생 시에 신속한 사후 실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첫째 고액 체납자 자동차세 등에 대한 체납액 일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둘째 각종 법인에 대한 세금부과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강화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셋째 군 사업시행업자 부실 시공자의 제재조치나 특별관리로 사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사회과입니다. 첫째 장애자 증가추세로 미등록 장애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노동조합 결성사업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전계획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간이급수 시설중 자연식 급수지구를 지하수 개발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민건강을 위한 급수시설로 대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기업체 군민 취업알선 사업을 홍보나 전시효과를 벗어나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지역주민이 취업하여 농가소득을 올리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첫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업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라고 둘째 폐기물 징수 조례의 미 제정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의 주민 인식부족에 따른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매립장 확보의 중장기 게획을 수립 이웃 면과 연계한 광역화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첫째 알뜰시장 운영 시 홍보적 가시효과를 배제하고 소비절약과 자원이 재활용 차원에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 공설묘지 관리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무연분묘 처리의 원활을 위해 납골당 시설계획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산업과입니다. 첫째 자체 특수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 조성지구의 일관성 있는 기술지도와 교육실시 및 수익성 보장을 위한 사전 판매 전략이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거주 경작농민이 농업용 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박스 사업을 품목에 제한 없이 농가 희망 품목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농업 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시 이용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적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사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첫째 시내버스 운영 시 오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손실보상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운영결행의 사전방지와 증차효과 등 오지 주민 편의 제공의 사업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둘째 노상유료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구시장 주변 등 무료 주차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혼잡 방지와 함께 쾌적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10일장을 이용하는 관내 일반 서민을 위해 일정지역에 유치 10일장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장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산림과입니다. 임도시설 시행 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설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구적인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수목원 조성사업 등 휴양시설 개발은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읍면 보관분의 실태를 조사한 바 내부연수 경과 및 장비의 노후화로 관리상의 고충과 수리비 지출 등 예산상의 낭비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장비관리가 절실히 요청 됩니다. 둘째 골재채취 사업시행 시 하상수목제거와 하상정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도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전용 허가지구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경지정리 사업시행 시 민원발생 처리에 해당 주민이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대책 강구와 함께 하자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사보 설치는 오수 유입으로 영농에 지장이 있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형관정 개발이 바람직한 지역입니다. 도시과입니다. 첫째 상수도 시설 장기계획 수립 후 변경이 잦아 기초준비 단계의 용역비 지출 등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많아 앞으로 장기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의 충분한 조사와 연구 검토 후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및 주택 민원발생 처리에 사전 재해 예방의 차원에서 완벽한 점검을 하여 주택문제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입니다. 주민방범 비상벨 설치 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 대책에 만전을 다하여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약품구입을 일괄 구입 지급하여 구입 시에 따른 제반문제의 사전해소와 주민의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도소입니다. 첫째 UR대비 소득작목 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지원하고 대상자 사후관리에 지속적인 교육 기술지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 수리보조원의 근무의욕과 사기 진작 방안 및 부품수거관리의 문제점과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과는 오리부락에 한하여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를 전 부락에 보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대상자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락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보호 기준의 형평에 맞지 않는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관내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게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소년 소녀 가장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확산 추진하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UR대비 소득 사업으로 선정지원하는 과수단지의 묘목공급을 군 관내에서는 묘목을 재배공급하여 농가 부담절감 및 건실한 우량묘목을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이후 3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의 파악과 이해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통해 더욱 새로워지는 감사의 목적에 접근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수감자세도 문민정부의 새로운 봉사자세와 함께 진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군정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의의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기관의 부족으로 깊이 있는 군정 전반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아쉬움이 있었으며 좀더 구체적이고 충실한 감사 자료가 준비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협조와 운영의 묘를 살려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감사의 목적이 지적이 아닌 발전을 위한 점검과 확인임을 인식하여 앞으로의 모든 군정을 상부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간섭의 해정 행태에서 벗어나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위가 아닌 주민을 보는 행정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민의를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는 쇄신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소망을 수렴하여 군정을 펼치는 앞서가는 행정인들로 거듭 전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업무추진 시에도 항상 감사 기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시어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새로운 인식으로 개방화, 국제화의 현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행정인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어 집행부의 전 공직자는 과감히 관료주의의 자세를 버리고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의 편에서 봉사하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관성 있고 충실한 사업이 시행되어 지도록 사전 계획 수립 시에 완벽한 검토를 하여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이 착실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군 산하 700여 공직자의 군정 순행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건의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8만 군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군민에 부응하는 군정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낭독하신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본 특위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 차질 없이 보고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원이후 3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본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의 기초 자료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시 군정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연수 기간으로 활용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본 특위의 원만한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