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북구 의회 저희 사회 산업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차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열성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1.’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 사회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사회산업국의 ’94년도 예산(안)은 저소득 주민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활 의지의 함양과 복지 증진, 쾌적한 환경 보호 운동을 위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지역 소득 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투자된 재원이 바로 효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규모와 소관 실과 별로 사항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의료 보호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회산업국의 예산은 130억 7,639만 3,000원이었으나 ’94년도 예산안은 ’93년 대비 14.5% 증가한 149억 7,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용 내용을 실과별로 보면 사회과 소관으로는 거택 보호 생계비 및 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원 20억 3,050만 8,000원과 취로 사업비 1억 5,000만원,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비 8억 6,738만원, 고용 촉진 훈련 사업비 4억 815만원, 거택 보호 생계비 9,231만 7,000원 등 43억 43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령 수당 1억 1,880만원과 사랑의 식당 운영비 2,853만원, 노인 교통비 부담금 2억 8,708만 8,000원 경로당 확충 사업비 3억 1,952만원 등 29억 8,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특정 폐기물 보관함 제작비 5,480만원과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구입비 200만원 등 1억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 폐기물 수거 수수로 보존 9,170만 7,000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 용기 제작비 9,0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시설 실시 설계비 1억 3,1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아파트 시범 설치 1억 5,840만원, 소형 소각로 설치비 1억 2,000만원, 운정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 4억 3,800만원, 가정 청소대행 사업비 32억 2222만 8,000원 등 59억 9,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환경 오염에 대한 농촌 지역 수질검사비 1,671만 3,000원과 기타 경상비 8,392만 9,000원 등으로 ’93 예산보다 2,14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 사업비 3,978만 8,000원 수경 재배 농가 육성 사업비 1억, 우리 지역 쌀 사주기 양곡 조작비 1억 1,400만원, 기계화 영농단 지원금 2억 3,537만 5,000원, 일반 농기계 구입 2억 923만 8,000원, 동운1동 안보 용수로 준설 공사 등 8개소에 대한 농업 기반 조성 사업 2억 3,500만원, 농촌 부엌 등 생활 개선 사업비 2억 100만원 등 14억 8,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0억 7,539만 6,000원, 의료 보호 대상자(2종)에 대한 대불금 3,760만 4,000원 등 기본 경상비를 포함하여 221억 4,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면 끝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융자 대상자 인원수를 금년보다 약 5명 확대된 35명에 대하여 융자 지원코자 1,805만원을 증액한 1억 7,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 요령은 각 과정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 요구) 박용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과별로 ’93년 대비 ’94년 예산안이 사회과와 위생과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과는 상당히 팽창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게 된 배경, 또 사회과와 위생과는 어떠한 원인에서 그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지 그 배경 사항을 설명 듣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박용철 위원의 말씀대로 두 과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낮게 편성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사회과가 3.3% 감이 되었고 가정복지과가 18% 정도가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가 42.1%가 증대되었고 청소과 14% 위생과 17.6%가 감이 되었고 지역경제과가 12%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과가 감이 된 것은 금년도 취로 사업이 작년보다 국비가 없기 때문에 현저히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증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과별로 사항 설명 들으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각과에서 설명할 때 자세히 알기로 하고 포괄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업 중 ’93년 대비 ’94년 예산에 국비나 시비 지원액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산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비, 국비는 현재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이중에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구비가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23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에서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년도에 있었던 항목을 없앴다거나 없었던 항목을 1개로 신설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까지는 국비와 시비로 취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하나도 저희들한테 계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니 구비만 갖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6,000만원을 세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초 세울 때 6,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플러스」가 된 것이지요. 금년 말로 봐서는 국비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것들을 세운 것은 아까 거택보호대상자 중학교 학생 있지요? 사전 사준다는 3만원하고 장한 어머니 시상하고 들어갔습니다.

두 개가 신설되고 취로사업 부분은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예, 관서당경비는 기본 경비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 보훈단체 지원(4단체)이 있는데 과장님은 인천은 50만원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은 작년에 전액 삭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50만원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신청해 놓은 것을 전액 삭감하고 안 줬습니다. 이것이 단체다 해가지고 간판 하나 걸어 놓고 책상 놔둔 데도 있는데 거기가 보면 사람도 없는데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일체 안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거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답변인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궁훈장회, 유족회 이 4가지인데 여기는 거기에 맞게끔 정부 시책으로 주차장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전부 삭감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공단에서 전부 회수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인천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 잘 알아보십시오. 전국 위원들이 다 연락이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렸다면 시정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일용인 부임에 있는 기본급 사환에 있어서 용봉복지회관 말이죠?

예, 저희 사환 1명하고 민원 창구 근무 1명입니다.

예, 초과 근무 수당은 현재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당 1인당 1주일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걸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장만 갖다 찍어 놓으면 근무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회과에서도 그럽니까?

우리 직원은 어젯밤 1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과 직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시간외 근무를 더 합니다. 덜하지는 않습니다. 개방하니까 언제나 와서 보십시오. 직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눈물날 지경입니다. 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234페이지 이승현 위원 질의하고 계시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카드 정리원이 위 아래로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연월차 수당이니까 법정 수당별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6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 부속실 용품 구입 월 10만원 연 120만원이고 237페이지 직무 수행에 특수 활동비 10만원 또 업무 추진비 4급 월 20만원씩 이것들이 지금…….

법정 과목입니다.

목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찾아 먹어 보리면 이게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을 깎아 줄까요?

이것은 법정 과목입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과목인데 그래도 우리가 안 세워 주면 못하죠?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수당으로 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립니다. 법정 과목이어서요.

그래요? 안 세워 줘도 된다 이 말씀이군요. 알았습니다.

기본급에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기본급도 안 주신다면…….

알아요. 특수 활동으로 나와 있지, 법정 과목입니다.

관서 당 경비는 직원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알죠. 다 버려진 돈이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물어 보고 있다니까요?

예.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6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에서 부서 운영비 중 국내 여비가 672만원 있는데 국내 여비는 주로 사회과 직원들이…….

사회과 직원들 15명 출장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잘못 이용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장 찍고 자기가 안 찾아간 것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여비를 본인이 출장비로 해서 타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출장을 가겠지요. 그것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가야 하는 거죠?

예.

그 비용을 일부 떼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경우는 없냐 그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각종 근로 소득세의 세원이 됩니다. 이 달에도 저희들에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양보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양보하지도 않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예산 외에 과에서 말 못 할 경비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것은 일부는 있다는 말씀하고 일맥 상통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실질적으로 변칙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한테 음료수를 제공했는데 이런 경비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수용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정식으로 지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6페이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10만원씩 해서 산출 근거도 없이 대충 빼놨어요.

원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만원 해서 12개월 12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237페이지 204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직책급으로 해서 또 20만원이 되어 있고 5급은 5만 5,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정과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직무수행에 국장 10만원 해서 120만원 있잖아요?

그것도 법정과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아시라고 물어 보면서 지금 설명 드리는 겁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9페이지 취업알선 전산망 데이콤 회선 사용료…….

설계안 시설해 놨습니다. 365일 동안 가동합니다.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전신 전화국으로 들어갑니다.

매달 영수증으로 그것이 청구됩니까?

예, 공공요금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 질의할 때 지금 시에서도 예산 편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가 내시라고 그럽니다. 박용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릴 때 민간 자본 보조「엠마우스」복지관에 민간 자본 이전금 3억 3,700만원 신설 됐습니다. 동운2동에 있습니다. 보사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온다고 그러는데 가내시 중에서 ’93년도에 있었던 것을 ’94년도에는 전액 없애 버린 부분들을 알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취로 사업비는 없애고 이것은 새로 신설됐다고요.

240페이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상금에 모범 근로자 해외 시찰 해가지고 440만원 잡아 놨는데 그 인원수가 몇 명이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400얼마가 서 있어 가지고 3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앞전에 감했지 않습니까. 중국을 갔다 왔는데 ’94년도에는 어디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12명 내지 15명됩니다.

이런 것은 안 보내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각 과별로 이런 해외 시찰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범 근로자들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저희 사회 산업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근로자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노조 위원장 내지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좀 말이나 하고 계란줄이나 흥정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12명 모여 가지고 다녀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어디를 다녀오면 거기 다녀와 가지고 어떻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면 이런 예산 심의에 있어서 참고도 되고 할 것인데 2년 간 우리가 이런 것을 해 왔지만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 노사대표간담회가 있는데 이런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를 할수록 참 그렇습니다. 2만원씩 들여서 85명이 단 한 번 하는 것인데 한 번 하려면 안 해버리는 것이 더 나아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간접적으로 선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한 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170만원 들여 가지고 한 번 한 것 이것 차라리 어려운 복지 사업에 쓰면 더 낫죠. 어려운 사람 간담회가 아니라 대표들 간담회입니다. 노·사 대표다 하면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또 노·사 화합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매년 올려 주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아래 취업 알선 모니터 요원 간담회도 매년 단골「메뉴」로 나오지만 이것도 100만원씩 버리고, 버리고 그러는데 모니터 요원이 무엇을 하고 어느 사람이 요원인지 저희들이 2년 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각 동에 2명씩 정도 해가지고 50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업 알선하고 이런 창구를 많이 활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복잡하니 두 사람 몫을 하지말고 동으로 내려 주십시오.

원한다면 내려드려야지요.

제가 전에도 불우이웃돕기를 동으로 내려 주라고 하니까 사회 과장님 좋아라 합디다. 그래서 지금 내리라고 그 분들은 동에서 단합대회 할 때 다 같이 거기에 모여서 또 단합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두 번인데 괜한 낭비예요. 이것말고도 다른 것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한 쪽으로 제켜 놓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좀 올려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예.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사 대표 간담회나 노·사 대표 수련회는 사촌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특수 활동비에 영세민 자립 의지 강화에서 2,000만원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노·사 대표 간담회와 노·사 화합 수련회는 금년 예산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산을 세워 놨지만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운용의 묘를 기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행정 효과를 고양하면서 주민과의 화합, 노·사 문제를 푸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또 저희들이 안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영세민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특수 활동비는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고급 간부들의 특수 활동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구청 고급 간부들의 특수 활동비가 어떻게 해서 영세민 자립의지 강화라는 명칭이 붙었느냐 그 말입니다.

항목 상으로 봐서 만부득이 해서 거기에다 넣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세민 취로사업 부분에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책정 하셨습니까?

금년에 국비가 9,600만원, 시비가 6,800만원 그랬거든요. 그러면 2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없어지니까 그에 따른 비용은 들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했습니다.

국비, 시비가 없어지니까 전액을 구비로 한다 그 말씀이죠. 작년에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초 예산에는 우리 구비가 6,000만원이었죠.

예, 그래서 국·시비만 합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지금 취로사업에서 국·시비가 없어진 것은 그 초점을 어디다 두고 없앴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취로사업 자체가 모든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무용론이 대두되어 가지고 없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취로 사업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국·시비 지원을 없애는 것은 이 항목 자체를 없애도 되지 않은가 싶어서 없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용의 묘를 기하는 데서는 상당히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랄지 저기한 것은 없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개중에 한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감독을 자주하고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취로 사업이 없다면 없는 사람들이 더 고충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로 사업이 ’93년에 취로 사업으로 해서 영세민들이 수혜 혜택을 대강 얼마나 되었어요? 취로 혜택이 개인 당으로 가는 것들이 과연 생활에 보탬이 될 만큼 되었다고 보십니까?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봐야죠.

하루에 1만 2,000원입니까?

예산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기를 1만 3,000원씩 집행했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만 2,000원씩 했는데 1만 2,000원을 받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면 하루에 잡부들도 나가면 보통 2만원에서 3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1만 2,000원을 받기 위해서 2만 5,000이나 3만원짜리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폐를 끼치는 그런 원인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2만 5,000원에서 3만원 값을 못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에 맞게끔 아마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렇게라도 그 분들이 일주일씩 해서 통장에 넣어 줘 가지고 생활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나 국비나 시비 보조가 없고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의 지침에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전부 이 항목을 없애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득이 우리 북구만은 이 분들에 대해서 취로 사업을 시켰을 때 작년 예산 정도에서 6,00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세민 응급 구호를 1,000만원 세워 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해 발생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행려 사망자 장의비 예산 삭감된 것, 금년에 실지 거기에 얼마가 소요 됐습니까?

행려사망자 10여 명 조금 넘습니다.

1년 동안 해가지고 10여 명이요?

예, 쓰고 남은 것은 다시 들어갑니다. 3명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장례비가 15만원인데 국가에서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려 사망자 장의비 있죠. 이게 행려 사망자가 아니고 각 동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많이 나간 사항이거든요. 행려 사망자가 아니고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생보자나 이런 사람들을 올리면 사회과에서 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거택 보호자가 사망했을 때도 25만원 줍니다.

그것은 따로 있는데 실제 작년도 행려 사망자는 감사 때 봤어도 몇 사람 없어요.

9～10명 됐습니다.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쓰이고 있고 과용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사회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절대 과용하지 않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항목은 249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승강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관리비 중에서 유지보수비하고 부품 대금이 작년에는 들어가지 않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복지회관 경보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도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또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 그것이 증됐습니다. 신설 된 것은 아니고 900Kw가 당초에는 700Kw였습니다. 다음에 신설된 항목이 또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관계가 금년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문화 선양자 발굴에 있어서 전통문화 선양자 시상 관계하고 효도관광 관계가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에서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관계가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작년에 재원이나 시비나 구비로 되어 있는 사랑놀이방 운영 관계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타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나타난 것입니다. 폐지된 항목입니다. 작년에 1,908만원 있었습니다. 시비 50% 구비였습니다만 “전액 구비에 대체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영세 모자 가구주를 초청해서 위안회 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가족과 함께 노래 부르기 하고 주부 대학 백일장 관계하고 여성 사회 참여 활동 지원 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설된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좀 물어 봅시다. 247페이지 “상여금” 있죠? 2,622만원 그래가지고 874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4/12로 나눠 가지고 감했습니다.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포함된다고 했죠?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입니다.

일인당 얼마나 됩니까?

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400%입니다. 본봉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6명에 대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노인 복지 회관 상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두 명이 일용직으로 있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복지 회관이 두암동인데 거기에 물리 치료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물리 치료사가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상담원이 두 명되어 가지고 …….

물리 치료실에는 물리 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각각 유형별로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둘이 있습니다. 노인들 상담을 하는데 가정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하고 내방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한 명 있고 여자 분으로서 한 명이 있습니다. 일용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남자를 하나 두든지 여자를 하나 두든지 상담원을 하나 두고 다른 부서로 옮겨서 물리 치료사를 돕는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상담원으로서 두 명을 둔 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무엇이 가정 방문 상담을 하고 어디를 가서 상담을 해줍니까. 거기에 노인분들이 오시는 분을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정 방문 상담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둘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상담원으로 두고 한 사람을 물리 치료실 노인들 있는 데로 배정을 해가지고 써야 하는데 상담원을 두 명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명이 상담원이고 그 분들이 여성은 물리 치료실에서 물리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이 병이 되게 된 것인가 등등을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조례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를 고쳐 가지고 하나씩만 둡시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상담원은 혼자 갖고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청소원 둘은 많잖아요?

그 건물 평수가 지금 현재 410평이어서 남자 청소원 한 명, 여자 청소원 한 명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건물 평수가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래서 청소원 하나 갖고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93년 대비 ’94년이 상당히 인상 책정됐죠? 어느 정도나 인상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4억 5,600만원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20% 가까이 증이 됐죠? 그런데 특히 노인 복지 부분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인 복지 부분에서 예산이 감축된 배경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노인 복지 부분의 예산이 다른 데는 신설된 항목도 많이 있고 주부 쪽이나 가정 노래 부르기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하면서까지 노인 복지 문제를 감축해야 할 것인가 그런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 복지 부분에서 작년도 예산은 10억 여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억 5,500으로 1억 6,200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을 감축 예산 책정한 배경이 어떻게 됐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떠한 것이 어떻게 필요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산을 짜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올려 가지고 수정을 해서 본 의회에까지 왔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얼른 크게 생각해서 저희가 노인 승차권 대금이 추경시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내역은 인원수 책정에 의해서 당초 목표액보다도 보조내시는 많이 왔는데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 숫자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승차권 대금이 추경 때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금년에는 대금이 추경 때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금년에는 구비하고 시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부분에 가서 승차권 문제는 전혀 열거가 안 되어 있네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항목을 제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노인복지 항하고 민간 이전 항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 목에가 민간 이전 관계하고 보상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총액이 삭감된 것이 1억 6,200인데 그 요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노인 승차권 문제에서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요. 노인 복지 문제는 오히려 시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구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건강진단 관계에서도 240만원 감되었고…….

과장님! 내가 덧붙여서 박용철 위원님의 질문 사항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제2항목에 노인 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는 1억 6,200이 감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3항에 아동 복지 부분을 한 번 봐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전부 증액 됐습니다. 또 부녀 복지 부분 봐 봐요. 1,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 복지 분야인 1억 6,200이 줄어졌는데 줄어진 가운데서도 또 신설된 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1억 6,200이 삭감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삭감된 내용은 부분적으로 무엇이 얼마 삭감되고 그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심의해 가지고 축조 심의를 8, 9일 날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내일까지 복지 과장님께서는 이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확실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서는 우리 전원이 알 수 있도록 복사해서 보내 주도록 해 주십시오.

248페이지요. 204항, “업무 추진비” 5만 5,000원씩 12달해서 66만원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과장 기관 운영비입니다.

그 바로 밑에 249페이지요. “승강기 유지 관리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설된 목인데요. 현재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15만 4,000원씩 월 배정해 가지고 다음에 “부품대”로 해서 5만원씩 12달 해놨죠. 이것은 고장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것이죠?

예, 앞으로 보수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가 한 달에 20만 4,000원씩 12달이면 244만 8,0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관리법에 대해서 승강기 보수 유지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는「엘리베이터」승강기를 사용 못했습니다.

그 날 하루 운영했습니다.

어디에서 돈 나서 운영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갈 때에는 그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이 해 놓고 이것을 이제까지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유지 보수비를 사실은 세우지를 못 해가지고 행사하는 날 4층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운동 삼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이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승강기 보호 관리법에 의해서 세워 놓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출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좀 봅시다. 제일 하단부에 “보상금” 있죠. 경로 잔치 15만원씩 25개소되어 있는데 금년도 12월 1일자로 분동된 동운3동도 포함해서 지금 되었습니까?

못 넣습니다.

이렇게 분동이 될지 뻔히 알면서도 못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회 추경 때 넣을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노인대학 운영”하고 “우수노인당 지원”있죠. 그것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우수 노인당 지원은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노인 특기자랑” 해가지고 “50만원씩 10개소”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94년도에는 저희 특색 사업으로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각 노인당 내지 각 동에서 특기 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경연 대회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원하는 팀을 10개 팀으로 잡고 10개소에다가 시상 내지 참가비로 저희가 1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울 적에 이것은 24개소로 해 놓고 여기도 한 24개소나 넣으면 복지 차원에서 참 좋을 것인데 왜 또 10개소로 해 놨어요?

그것은 각 동에서 다 출전하지 않고 있는 데만 출전할 것으로 알고 또 24개소 다 우수한 팀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팀만 시상한다는 명목 하에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나이 드신 분을 이런 우수 노인당 해가지고 경쟁을 붙인다는 것은 막말로 이야기해서 어느 면에서는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한다면 노인 복지 사업에 있어서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어디는 우수 노인당이고 이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 한 마디 잘못한 것 가지고서 이렇게 통을 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자기 노인당이 우수 노인당이 안 되고 그런다면 얼마나 실의에 빠지겠어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50만원씩 드려 가지고 10개소면 500만원인데…….

그러면 25개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팀을 정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하는데 뜻을 두고 그것을 25개소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행정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라 이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경로 잔치” 해가지고 150만원씩 있죠? 그리고 “불우 노인 고회연” 5만원씩 250만원 50군데 “독거노인 용돈” 1만원씩 해서 4명 480만원 “노령 수당” 해 가지고 1억 1,880만원인데 이것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노령 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노령 수당은 70세 이상 거택이나 자활 보호 노인이 660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매월 보조 내시에 의해서 일인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 15%로써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용돈 관계는 저희 순수한 구비로써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분들한테 지원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혼자 사는 노인들 혼자 살지만 거택으로 책정되지 않은 노인들을 40명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월 1만원씩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우 노인 고희 잔치 70세가 되었는데도 개인별 생일도 새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에 대해서 70세 고희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세대를 찾아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잔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 지역 훈장 활동 보상” 있죠? 거기도 10만원씩 25개소잖아요. 그래서 2회 주는데 거기에 북구 지회가 포함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북구 지회는 빼시고 동운3동을 따로 예산을 올릴 필요 없이 동운3동으로 줄 의향은 없습니까? 북구 지회는 그 아래 보면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도 1년에 600만원씩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노인당 직접 관리하면 되지 지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데다가 경로 잔치해 주고 그래요!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고 뭐예요? 북구 전체 노인당이 전부 모여서 지회가 되는 것이지…….

북구 지회는 각 경로당 관장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국에 직원을 두고 인건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무슨 경로 잔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노인 지역 훈장제 관계는 25개소로 해 놨습니다만 25개소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운3동도 포함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질문하세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94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전년도 예산하고 해서 지금 ’94년도 예산안에 7,573만원이 지금 되어 있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런데 시나 국비로 해서 경로 우대 승차권은 전액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구 예산을 세웠다고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 7,573만원을 어디다 썼어요?

승차권 대금으로 썼어요. 구비 부담금으로 썼습니다.

구비 부담금은 10원도 없는데요. 우리가 예산 세워 준 일도 없고 승인해 준 일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전액 구에서 세웠던 예산은 100%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 3억 5,340만 7,000원, 시비 7,573만원 이렇게 해서 4억 2,913만 7,000원이 전액이 ’93년도 1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시비하고 국비만 전액 삭감이 되고 7,573만원은 구비로 있습니다. 구비는 예산계 직원도 여기 있지만 기록이 안 되어서 그러지 구비는 1회 추경에 보시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감된 것은 시에서 일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 때 구비를 우리가 보내 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서 씁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예산 때 5억 257만 8,000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시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그 동안 집행을 했죠. 그러면 시에서 집행한 액수하고 구비하고 합치면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삭감된 것이 다시 시에서 책정해 가지고 했다니까 금년도에 선액수하고 내년도 시행해야 할 산정 액수하고 같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구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 예산 보면 우리가 지금 세워진 예산에다가 국비가 없어지고 시에서 우리가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50%에 대한 쓸 자체 구비입니다.

금년도 시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에 지원한 시행한 액수가 얼마나 되냐 이것이에요? 우리 구비 빼고 시에서 책정해서 지원해 준 액수가요? 시비 국비는 추경에서 완전히 삭감하고 시에서 책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이 말이에요.

’93년도 전체 액수를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예.

노인 교통비 부담금이 현재 지금 2억 8,708만 8,000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돈이 구에서 낼 돈인가, 아니면 시에서 이 돈을 50% 더 가져다가 합해서 노인 교통비 부담금으로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서류를 봤을 때 50%, 50% 왔는데 ’94년도 예산을 세우고 보조내시가 왔으니까 그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보고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경로당 확충으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우치동, 본촌동, 충효동, 신안동, 삼소동, 청옥동인데 기존 노인당이 지금 우치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치동이 지금 7개 있습니다.

본촌동은요?

본촌동은 20개 있습니다.

충효동은요?

충효동은 4개 있습니다.

삼소동은요?

2개 있습니다.

청옥동은요?

5개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당을 하나 지어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노인당만 많이 지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자연 부락 단위는 어디 중간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하나씩 지어서 주는 것이 좋지 왜냐하면 노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농촌 마을에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촌동에 20개인데 이런데다가 돈만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자꾸 노인당만 지어 주려고 그럽니까? 그냥 신청 한대로 다 받아 줍니까?

도시의 경로당은 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을 짓는 것이 의무화되어 가지고 이런 비율로 보더라도 도시의 아파트 경로당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경로당을 신설을 하는 것은 노인 회원수는 있지만 노인당이 없는데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닌다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인 복지 측면에서…….

그러면 필요로 해서 지어 주라고 했을 때 현장에 가서 입지 조건이나 노인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를 다 감안해 가지고 지어 주기로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43년도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본 예산 책자 162페이지, 16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노인 경로 우대 승차권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4억 2,71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5,100만원, 시비가 7,53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노인 교통비 부담금이 7,5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부기와 같이 국비와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보면 여기 부기하고 다른 게 더 많은 액수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4억 2,91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162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4억 2,700만원 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 승차권 대금하고 제작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제작비는 본 예산의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는 국비와 구비만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감을 시킨 액수가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4억 2,913만 7,000원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감이 된 것은 시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7,573만원이 ’93년도에는 예산의 15% 계상이 됐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랬죠? 근데 우리 구비를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7,573만원은 ’93년도 본 예산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보조내시는 10월 29일자로 보조내시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1만 7,616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구비 50%, 시비 50%했지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는 2억 8,700만원 시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혜 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1만 7,616명입니다만 전수를 저희가 100%지원은 못합니다. 장기 출타자 내지 거동 불능자…….

그것을 제외한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우리가 계상이 나오지요.

87%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승차권 인상 관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차후의 일은 모르기 때문예요.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물어 본 것이 국비 시비 책정한 것이 추경 때 삭감되고 시에서 집행해 왔다고 했죠. 문제는 시에서 집행하면서 우리 북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일을 시행한 시에서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우리 구 예산하고 합쳐져야지 금년도 집행한 총 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간 양이 나와야지 최소한 금년도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내년도 예산과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에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일을 수행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것은 총 5억 486만 7,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구비, 시비 포함해 갖고요.

실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말 정산에 의해서 얼마인가를 압니다.

시에서 이만큼 세운다 이 말이죠?

예.

노인 교통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박용철 위원께서 작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세밀한 보고가 있으므로 또한 박용철 위원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3페이지 있습니다. 비품 구입비에서 있어서 150만원씩 6개소인데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신축 지역입니다.

우치, 본촌, 충효, 신안, 삼소, 청옥동 석수 경로당, 거기에 150만원 비품대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5,000만원 들어 가군요.

예.

254페이지입니다. 관내 일반 수용비에서 아동 문학 작품집 발간, 어린이날 상장 제작에 관내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우 어린이 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입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500명은 어떻게 해서 모집합니까?

각 국민학교에서 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항상 실시하면 저희들은 500명이지만 500명이 더 왔습니다.

보상금「레크레이션」강사 수당에 10만원 3명, 아동 복지 보육 시설 종사자 교육원 10만원 5명, 그 밑에 불우 아동 하게 수련회「레크레이션」강사 수당 14만원 6명 해놨는데 강사가 틀립니까?

하계 수련회 관계는 숙박을 같이 합니다.「캠프파이」를 같이 하고 여기는 특별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오고「레크레이션」에 소요되는 선물 같은 것을 거기서 준비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계 수련회는 그렇게 재미있고 좋게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도 만드신 어린이날 행사는 왜 10만원짜리 갖다가 대충하느냐 그 말입니다.

같습니다만 거기는 낮에만 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저희들이 외래 강사한테 3만 5,000원씩 시간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간당 다 채워서 주게 된다면 더 많은 액수가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 실적에도「레크레이션」강사 어떤 강사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름 좋은 가정복지과에요. 자원 봉사나 이런 거 한 사람들이 단체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해야지 우러나서 한 것하고 돈 받고 한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와서「레크레이션」지도를 하더라도 그런 자원 봉사 차원에서 예산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물색을 하라 해도 1년 동안 그걸 못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자원 봉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레크레이션」관계는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광주직할시 내에「레크레이션」연합회가 있어요. 거기 강사한테 거기 가서 수료증을 다 따게 되면 학원도 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강사한테 얘기하며 아주 훌륭한 강사로 해서 자원 봉사해 줄 것입니다. 그것 한 번 노력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후원자나 불우 아동 체육대회 50만원씩 해서 1회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후원자와 만남이 광장을 시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에서 이런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257페이지 후원자와 만남의 광장에서 시에서 3,6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360만원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부기관인데도 50만원 들여 가지고 1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그 때 차라리 보태서 해버리든지 아니면 자꾸 오라 가라 하기도 귀찮거든요. 후원자들이 불우아동 도와주려면 시간을 더 많이 그것 가지고 벌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불러들이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대요. 고려 좀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원자 만남의 광장이 금년에 신년도 예산을 50만원 책정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시비가 35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행사를 했죠?

금년에도 결연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사부 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360만원 전액이 구비는 없고 시비로 가지고 광주직할시내의 후원자와 아동과 불우 노인과의 전체 숫자를 5,329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남의 광장이고 앞에 50만원은 저희 북구 관내의 222명에 대한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간식비로 지원이 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은 시 차원대로 행사를 하고요?

시는 전체적인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이승철 위원 질의 요구) 이승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 월동 대책에 5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김장을 해 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일 기념도 5만원이죠?

소년소녀 가장 생일 때에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통장에다 용돈으로 입금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생일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모아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생일 기념해 가지고 통장에다 넣은 돈은 저희들이 지금 월별로 해서 집어넣어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만원에서 이것 예산 세워 가지고 그 날 저녁 먹고「파티」해준 다는 것인데 이런 데에도 5만원씩 쓰면서 1년 먹고 살 월동대책 하는데 똑같은 5만원을 내놔요?

실질적으로 김장을 해 줍니다.

주로 소년소녀 가장이 1세대에 몇 인이나 있습니까?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다섯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3～4명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확실히 조사해 보니까 50세대였어요.

지금 현재 42세대 있습니다. 8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몇 세대 했어요?

저희들이 50세대로 세웠지만 이주해 올 것을 가산해서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을 승인 받으셨어요?

41세대 87명을 세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연도 말 기준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내시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36세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42세대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럽니다.

예,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 났습니다.

이미 불어나 사람들은 우리가 예산 책정을 받은 후에 이사온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아닙니다. 내시에 의해서 증이 되어 가지고 보조를 해줍니다. 위원님 1회 추경이 바꿔졌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8페이지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 수용비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 자원 활동「센터」운영 관계는 저희가 국무총리령 제7호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해 가지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와 수혜 받을 자와 수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와의 가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간사를 배치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가 그 역할을 다하는데 여기 운영비는 간사의 활동비로써 활동을 하다 보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각종 행사가 있는데 필기 도구 같은 것 내지 장비 구입 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액으로써 저희가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센터」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는 저희 가정복지과에가 있고 가정복지과의 간사가 예를 들면 병원에서 안내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 시설에서 지체 부자유자 애들의 기저귀 빨아 주는 행사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천 운동으로서 어떤 공통적인 자원 봉사를 해야 될 수 있는 수혜처가 있다든지 이런 것 등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데입니다.

간사가 현재 복지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예, 300일 일용으로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같은 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육 시설은 구비가 1억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1개소 신축하는데 9,6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네.

어디에 어떻게 생깁니까?

내년에는 삼소동하고 용봉동에 신설됩니다. 이것은 내가 자세한 지번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미 법인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더라도 용봉동하고 삼소동은 분명한 겁니까?

용봉동하고 서산동에 있는 삼각동입니다.

거기 신청자가 누굽니까?

조희숙 씨라고 여성입니다. 3월에 이미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집을 새로 짓는데 한 군데 1억 6,000만원을 주고 집을 지어 줍니까? 그럼 기존 보육 시설도 우리 시 예산으로 전부 집을 지어 줬습니까?

아니, 법인을 이미 지어서 가지고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맞벌이 부부 내지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이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1년에 1개소식 구마다 배정이 보사부로부터 됩니다만 저희는 약 7개소가 신청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가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현재 7개소인데요? 한 동에 몇 군데가 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제 방법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제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보육 시설에서 인원이 정원에 의해서 현 원이 더 많다 보니까, 앞으로 권장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면 우리 북구청 관계관까지 나가셔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법인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계속 시설물들을 개·보수도 해주고 지원하죠.

시설비, 개·보수 관계는 국공립이나 법인에 한 해서만 노후된 시설에 한해서만 저희가 그리고 또 보조 내시가 왔을 경우에 해 줍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물어 보니까 괜찮구요. 그럴 때 그 민간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그 분들이 보육원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신축도 해주고 개·보수까지도 해주는데 문제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사회 봉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큰 이윤이 없어 가지고 계속 관에서 투자를 해주는 건가 그 분들은 그 시설을 해가지고 보육 시설을 갖추어서 보육을 하다 보면 무료는 안 해주죠. 유료죠?

전액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법적 저 소득 아동하고 법적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하고 혜택 비율이 있는 것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한다면 그 분들이 유료여서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한 번 시설을 해주면 개·보수까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개·보수를 꼭 해줘야 하는 건가 그 분들이 이것이 사회 봉사 차원이 아니고 영리 추구 차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할 때 2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축을 할 때도 법인을 했지만 자기 재산의 20%를 충당해야 됩니다. 1억원을 우리가 투자해 주면 자담은 2,000만원 투자를 해서 신축하게 되고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1만원짜리 보수할 때 8,000원 들여 갖고도 자기 부담이 20%라고 해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20%를 자부담하는 건가 하지 않는 건가를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구비로 지원을 한다면 저는 이러한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북구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아주 어려우신 분들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진짜 보조를 받아야 할 분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이 아차 잘못해서 어느 한 사람의 개인 이익 추구에 보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일개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지휘,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촉구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 한 번이나 안 해 보셨죠? 무조건 신청이 오면 우리가 20% 냅니다.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800만원 보조 들어 간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노후 된 보수는 국공립이나 공립 시설에 한해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에 한해서 우리가 보수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설계 공사 감독자에 의해서 현지를 확인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충실하니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국공립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민간 자본 보조예요?

국공립을 저희 구청장님이 개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걸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시설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예요. 그러나 시설 자체는 국공립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휘 감독을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비가 얼마 들었느냐 하는 것 등이 설계에 의해서 설계 감독관이 전문성을 띠는 것이지…….

보육 시설 북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2년간 왜 우리 저소득층 운암아파트 정기회의 때 꼭 단골 메뉴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고 안 알려 줬어요?

제가 위원님한테 누차 개인적으로 어린이 집을 법인화 시켜 가지고 분명히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복지 회관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탁아소면 탁아소, 노인당이면 노인당…….

맞벌이 부부들한테 종합복지회관이 아니라 보육 시설 이게 문제죠. 이것 먼저 해 놓고 남은 땅에다는 다른 것을 짓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것이 법인화 해가지고 하신다 하면 저희가 항상 가능하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세모자가구 초청 위안회가 있는데 관내 영세 모자가구가 200세대입니까?

총 영세 모자 가구주는 혼자 사는 가구주는 등급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911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나타난 부기로 200세대는 4등급 미만입니다. 4등급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4인 가족으로 인해서 소득액이 1인당 약 4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가구를 저희들 현황에 의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구당 월 소득이 48만원을 4등급으로 지정되어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도 48만원 못되는데 한 번도 안 부르던데요.

영세모자 가구주가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911세대 중에서 4급 이하로 해서 200명을 초청해서 위안회를 한다 이거죠?

예.

바로 그 밑에 있는 전통 음식 및 가족 건강 식품 전시회 5만원씩 40조 2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통 음식이 지금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 안 해도 되죠?

그것은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것을 봤는데 소꼽놀이 한 것 같고 그러데요.

전통 음식은 고유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 시대에서는「인스턴트」식품으로 인해서 가공 식품들이 많아 가지고 그 음식들이 전부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그런 것을 잊지 말고 개선하고 살리는 차원에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솜씨도 자랑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요 행사시 급수 봉사 활동 지원에 있어서 30만원씩 3회, 9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들이 급수 봉사 활동 지원을 합니까?

순수한 자원 봉사자들입니다.

자원 봉사자 30만원인데 3회로 정해진 그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자원 봉사인데 무슨 예산을 세워 놓습니까?

이 분들이 아무리 자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급수 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액입니다. 그 분들한테 실비, 교통비나 중식은 줘야 되고 또한 음료수를 사야 되니까요.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커피」나 등등을 사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할 것을 계상하고 하번 했을 때 3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10명 이상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운영비나 업무 추진비에서 써 버려야지 이런 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자원 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은 알아서 과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목으로 내놓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고품「센터」운영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가족 함께 노래 부르기 대회 이것은 구체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은 내년도가 그런 해인지 알아요. 방송국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프로그램」짜고 있던데 방송국으로 뽑아 가지고 보내세요. 이른 쓸데없는 예산을 이걸 전부 한다고 해도 구민 전체가 아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충분하니 구민 전체한테 홍보를 해놓고 이런 무슨 대회를 한다든가 해야지요. 방송국은 우리가 시청료 내고 해서 돈 많습니다. 그런데서 다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대상을 타게 되면 시상도 더 많고요.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 어려운 데에서 복지사회 구현을 항상 부르짖을 수 있는 과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정복지기 때문에 건전한 가정을 육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보를 북구에다 다 하시겠어요?

각 동에서 다 참여하도록 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잘한 팀은 방송국에도 보내죠.

방송국 가면 예선은 오신 분들은 다 치뤄 줍니다.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조금 안면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단골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2년 해보니까 얼굴도 다 알아 버리겠데요. 한 쪽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서 그걸 보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그런 일들을 열심히 돈 들여서 해 놓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나 그런 데를 하는 게 아니라 각 동, 가정에서 참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토의해 가지고 축조 심사에서 결정짓도록 합시다. 261페이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담회 개최는 무슨 간담회입니까?

여성 사회 참여 활동 지원 관계로써 지금 현재 국토 대 청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아파트 부녀 회원들이라든지 일반 부녀자들이라든지 해서 대표들의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떤 폐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무공해 비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등 그런 차원 내지 생활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차원 등등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렵니다.

이 간담회라는 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걸 간담회 했을 때 그 분들이 간담회를 하고 와서 홍보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차라리 각 동별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북구보도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하시지 말고 그런데다 기재를 하세요. 홍보를 좀 광범위하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주부대학 운영은 매년 단골 메뉴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400인데 작년에 몇 회 실시했습니까?

금년부터 실시했는데 상·하반기 2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0씩 썼는데 이번에는 300으로 해서 2회 600만원 해놨네요. 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장소를 좋은데 빌렸습니까?

과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늘어났고 또한 꽃꽂이 강의를 할 때는 재료를 저희들이 사야 되겠기에 재료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200만원이라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강사비는 하루에 2시간씩 하는 1인당 5만원씩 전해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