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동안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하게 된 ’94년도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국장의 취지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과장의 내용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심사 순서는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국이 ’94년도에 실시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을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개발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편의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에는 구정 기본방향을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주축으로 도시환경조성과 가로 환경정비에 생기 있는 푸근 도시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질서 있는 쾌적한 도시를 위하여 도시생활 기반 시설 및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각화국민학교 및 본촌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과 북구청에서 광주역 뒤 보도축소 안전한 육교설치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과 문훙택지개발지구 완공에 따른 교통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94년도 제반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도시국 예산은 일반회계 72억 3,391만8,000원과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에 7억 3,038만 2,000원 총79억 6,4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공원 녹지관리에 1억 8,827만원, 임업관리에 1억 4,629만 8,000원, 도시개발관리에 12억 2,347만 9,000원, 건설사업관리에 48억 7,878만 8,000원, 치수 및 과수사업관리에 2억 6,356만 4,000원, 교통관리에 3억 8,663만 6,000원, 지적관리에 1억 4,687만 5,000원,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에 7억 3,038만 2,000원으로 ’94년도 도시국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정의 개혁 의지를 지방적 차원에서 이를 구현해 나가고자 내실 있고 주민 편익위주의 무분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94년도 도시국예산안을 말씀드려서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 북구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상정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94년도 건축과세입세출예산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민간사업대행사업비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올해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이 법은 건축법 제23조 및 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근거를 두면서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를 제15조 규정해서 이 자리에서 ’93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조례제정시 별표2에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수수료를 광주직할시 북구 수입인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지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 별표2를 볼 것 같으면 연면적 200㎡ 미만의 단독주택은 허가시 3,000원의 구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변경에서는 1,500원,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3,000원짜리는 9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용도변경 1,500원짜리에 대해서는 450원을 수수료로 지급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 이상 1,000㎡미만의 단독주택에는 4,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허가대행 현장조사비로 1,3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1,000 이상 5,000 미만은 수수료 4만원을 받습니다. 이 중 30%인 1만 2,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청 공히 같습니다. 금년 7개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법적 근거는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겠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이 법은 ’92년 5월 30일 건축법 개정시 ’93년 6월 1일 이내에 조례를 정해서 수수료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6월 1일로 저희들이 수수료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 1일 이후 금년에 추경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9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지금 현재 2만원이죠? 왜 3만원으로 올려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조례 수수료 규정에 3만원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왜 올리냐고요? 누가 적다는 사람 있어요? 이것은 봉사로 해서 참여해 주는 것이지 왜 올려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아마 지금 현재 계산상에는 1,872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분은 3～5명으로 해 가지고 월 4회로하고 본 회의에 12명은 월 1회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현상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12명을 월 4회, 12달로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3은 절감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52회면 1주일에 한 번 꼴이거든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금 6월 이후에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보통 건축 위원회에서 몇 건을 처리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최소 5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이 15명이더라도 과반수 이상 8,9명만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사람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고재을위원
몇 층 이상만 건축위원회 하잖아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대상이 있습니다. 미관지구하고 일반 건축물은 3,000㎡ 이상하고 예술 장식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보면은 21명, 22시간, 12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12시간씩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맞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예, 저희 과 사정은 대부분 90%가 11시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건축 위원명단이 어떻게 되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위원장님은 북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도시국장님 위원회에 건축과장해서 당연직 세분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윤기 의원으로 해서 건축사가 3명, 당연직 공무원이 3명, 의원님이 1명 학계 교수가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대, 조대, 호남대, 조선대 병설 전문대, 광주대학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편성 임원 중에서 현재 공무원들은 별도 수당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받지 않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계산은 12명이라면서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저희 위원은 15명입이다.
윤태
장윤태위원
15명 중에서 12명만 계산했다? 건축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본래는 50인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조례 때 15인으로 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조례로 15명되어 있군요.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취득할 복사기가 어떤 거예요? 건축과는 지난번에 지적과에서 말한 큰 복사기 그것은 건축과에 필요하지 않아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복사기하고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현재 복사기가 두 대인데 한 대는 건축물 발급용으로 해서 민원실에 증명용으로 내려가 있고 저희 관에 한 대 가지고 3계의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30만 매를 사용하면 자진보상 상태로 한 대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잘 되더라도 저희 과는 최소 두 대는 있어야 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제 말은 좀더 성능이 좋고 기왕에 자재를 구입하시려면 성능이 좋고 큰 것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수종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무엇을 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복사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단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아는데 기왕이면 성능이 좋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좋은 것은 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컴퓨터도 두 대 있습니다만 제품 AT로 해서 한 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원하고 무허가 건물 지도 단속 요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용어상 같은 용어인데 355페이지의 건축 공부정리원, 무허가 건물 철거원이 라는 것은 왜 표현을 그렇게 했냐면 저희들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항목의 철거원이란 말을 그렇게 써 왔고 356페이지에 철거원이라 쓰기 곤란해서 저희들이 쓰는 용어인 지도·단속 요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는 예산상의 인부임 몫이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에는 저희들이 부르는 용어인 지도·단속요원이라 썼습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요원이 6명이죠? 6명이 어떻게 지도·단속요원이 6명이죠? 6명이 어떻게 지도·단속 근무를 하고 다닙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첫째 관내 순찰도 하고 신고도 많이 받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24개 동을 일시에 돌 수 없고 오늘은 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3개 동 내지 4개 동 그렇게 하고 주로 절차 계고가 나면 사무실에 와서 항의하고 상당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과에 도시정비계에서도개발지역이랄지,「그린벨트」지역에 순회하면서 많이 신고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6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 순찰도 하는데 이 분들이 관내 순찰하면서 무허가 건물 적발해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난번에 동장님 11분이 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동에서 적발해서 올라온 것은 문화동 한 분이었고 16건은 구 자체에서 적발한 사항이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철거요원 1명 가지고 어떻게 철거를 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철거요원은건축주2명일용원을 「T·O」외로 일용원을 썼기 때문에 철거요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1명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무허가 철거하려면 최소한 30명은 되 어야죠.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야단만 하지 마시고 6명이라는 것은 계장까지 다 포함해서 6명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356페이지 국내여비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국내여비는 금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가 국내여비로 몫이 통용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를 별도로 했었는데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산상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말입니다. 그 사업비를 지급할 때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건축사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일반 건축사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예,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4층 이하 2,000㎡ 미만은 저희 공무원이 업무를 취급 안하고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럼 설계사무소 한 군데를 지정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시내 전국 건축사가 다 해당됩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는 다 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설계 사무소 소장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영업을 개설하고 있는 소장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축을 A라는 사람이 일정규모 이상을 저희 구에 접수할 때는 구 수입인지를 일정금액을 조례에 의해서 제출하면 그 수수료의 30%이내에서 건축사에게 현지조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민간사업대행비라고 해서 7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던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다음에 관서당 여비를 국내여비로 바꿨다는데요. 모든 관서당 여비 들어가는 것을 항목만 바꿔서 국내여비로 바꿨단 말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것을 보면 월액여비가 과거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3만 5,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월액여비란 표현을 안 쓰고 국내여비로 넣어서 1인당 3만 5,000원에 21명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882만원이 국내여비로 월액여비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 지도 요원을 특별히 채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과 지도계 직원을 쓰고 있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앞에 넘어와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외근무수당은 354페이지입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단속·지도요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항목상은 별개입니다만 무허가 건물 단속·지도요원으로서 할 일을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같이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아니고 사환과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만 넣었습니다. 사환 1명하고 1일 1만 1,400원짜리로 해서 300일 한 분 계시고 건축공부정리원 1명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원1명이 1일 단가가 1만 4,300원해서 2명이 있고 2분에 대한 상여금이 1/12로 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사환1명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 2명이 있고요.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1명이 추가 됐는데 현재는 없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금년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실지「T·O」상 1명이 줄어 버렸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사환 1명하고 사무보조원 2명 이것은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일용직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300일자는 보너스도 나오고 퇴직금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절인부 아닌 300일 상근 일용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300일이 몇 명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3명이 300일자입니다. 전부가 300일 대상자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과 근무수당을 보니까 21명해서 22시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알기에 상당히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업무가 바빠 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퇴근해야 할 입장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겠느냐, 과다하게 업무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인원 추가할 필요성은 안 느끼는지 그 말씀해 주시고 불평의 요소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과다 업무로 인해서 불평이 없도록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저희 애로사항을 보시고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금년도에는 시간당 1,719원으로 해서 1인당 25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일을 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고 내년도에는 시간당 단가를 3,540원으로 1,820원이 인상되도록 예산지침이 됐습니다. 11시까지 하면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5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시간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잡아서 본예산에 계산한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에 건축과가 굉장히 과다하게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것을 제가 목격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26시간을 잡았는데 우리 건축과는 22시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고 우리 구청 내에서 직원들의 불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증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원할 수 있도록 참고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만 5,000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위원회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북구청 내에 각 위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건설과에서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며 다른 데도 다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위원회만 해도 토지보상심의 위원회도 있고 사회산업위원회나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3, 4시간 잠깐 나와서 봉사해야지 50%씩 인상해 주면 되겠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여기는 수당이 동일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에도 많은 위원이 계십니다만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한데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책임과 자기 주어진 업무에 여러 가지 해서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이 1시간이라지만 3시간을 소모해서 그 분들의 실질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10만원으로도 계산 할 수 없는 분이 오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실지로 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3만원도 적은 금액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과장님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예.
고재을위원
업무추진비 5만 5,000원,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이것은 과장 판공비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94년도 실과별로 세출예산 설명은 339페이지입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예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제초 작업하고 다른 데에 페인트칠에 21,000원 이렇게 인부대가 다 틀리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일반 인부하고 페인트공이라고 해서 약간 비싸고 녹지요원 아까 정정한 그 사람이 3만 5,500원 등 노임 단가가 다 다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정부에서 지정한 노임 단가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기술 노임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왜냐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제초 작업이 햇볕 밑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 어려운 힘든 작업인데, 단순노동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1만 5,000원 주고 점심도 없이 자기들이 싸 와서 풀을 베라고 하면 여자들이나 나이 먹은 노인들이 많이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356페이지에 「직무수행 국장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이 딱 고정이 되어 있군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 업무 지침에 의해서 4급 국장은 얼마 4급 기관장은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 말은 직무수행비나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더 올리고 싶어도, 내리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342페이지에「하남로 가로수벽 관리 가로수 전지 작업」이 있는데 가로수벽 관리 이것도 전지 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개를 합하면 680만원 정도 되는데 전지 작업하는 차가 없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전지작업은 일일이 전정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전지라는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언젠가 가로수「메타세쿼이아」나무를 톱으로 자르던데 어디에다 부탁을 해서 자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부를 사서 한다는것입니다.그리고「메타세쿼이아」가 아니고 쥐똥나무입니다. 금년 체전 때에 다리 밑에까지 심어 논 것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344페이지에「산림보호 경고판 취약지 제작비」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보호수 입간판 등나무 제작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등나무로 입간판을 제작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등나무가 아니고 동나무입니다. 구나무, 동나무, 부락나무해서 우리가 총 13개가 있습니다. 구나무가 7개 동나무가 2개, 마을나무가 4개소 이렇게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동나무는 청옥동과 충요동에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런데 청옥동에 있는 느티나무는 입간판이 서 있던데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나무말고 동나무가 마을 안에 또 있습니다. 느티나무가요. 청옥동 신촌이라는 곳예요. 충효동 485번지 하고요.
광인
김광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도시 위원회에라도 한 부씩 주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면「주거환경개선사업비」45억 300만원을 ’89년도에 융자를 해서 ’92년도까지 이자가 2억 4,000얼마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융자한 것이고 또 대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하여 주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주거개선 사업안에 의거해서 재특자금으로 ’89년도부터 매년 융자를 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목적이나 대상 없이 융자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목적이 있었지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그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국고에서도 보조하고 또 시에서도 보조를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 목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상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중흥동과 우산동 2곳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용봉동은 아직 안 들어갑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용봉동은 아직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난에「측량수수료,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라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법적인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9～351페이지까지 상당한 액수가 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광고물들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에 있어서 전담 요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이나 직원들도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그 분들은 우리 직원이니까 당연히 수당이나 그런 것은 나가지 않지요? 직원으로 봉급을 받으니까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분들이 광고를 뜯는 것은 좋은데 뜯어서 그냥 그 자리에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홍보를 잘하셔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치워서 없애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요? 벌과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데 구청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벽보를 붙였을 때 한 번 붙이면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벌과금이 3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상하게 되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약식 재판을 해서 거기에서 벌과금이 3만원이 나와서 법원 국고로 들어갑니다만 그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구비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상위법으로「광고물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로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왜 그러냐 하며 대개 보면 불법광고물은 붙이는 사람이 계속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인력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사회의 환경 자체를 조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잡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광고물에 전화번호나 상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은 고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해서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거나 경고판 제작이나 비닐 경고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제작 할 것이 아니라 좀 일관성 있게 한데 묶어서 해 버린다면 경비가 덜 들지 않겠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산불 홍보물을 우리가 묶어서 해 버렸는데 깃발, 리본, 현수막 등을 만들 때 여러 곳으로 하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데도 좋은 또 많은 곳에다 설치를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산불 때문에 우리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잘 연구를 하셔서 예산 절감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녹지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339페이지에 보면 북구청에도 현재 있어요. 애초기하고 톱이요. 9대가 있는데 한 대당 5만원 해서 2회로 해서 90만원이 나왔죠? 그것과 다시 341페이지에 보면 「녹지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수선비에서 25대 2회 해서 250만원이 나왔어요. 합하면 340만원이죠? 이건 일종의 수선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기 톱날을 갈거나 기계톱날을 갈거나 할 때의 수선비 아닙니까? 여기에 이 340만원이라는 액수가 다 들어갑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이 평균 5만원씩 해서 25대로 잡았습니다. 쥐똥나무 자르는 전정 가위인 「커트기」가 특수해서 일제를 씁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제가 왜 짚었느냐 하면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가를 내가 잘 알아요. 기계톱 하나 갈 때 최고로 비싼 게 1만 5,000원 이예요. 그러면 애초기 톱날은 얼마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지금 애초기의 단가가 한 27～28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원 기계가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부속이 매우 귀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속을 수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가격의 약 50%가 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못한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를 보십시오. 산불방지 순산원 인부임을 2만 1,200원으로 16명, 150일이라고 하는데 1년에 절반 정도 됩니다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산불방지 인부를 우리가 산불취약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각 산불이 난 동에서 큰 데는 2명, 그렇지 않은 데는 1명씩 추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산불을 순시하게 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 분들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무전기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산불 났을 때 연락해 가지고 가지 순시를 눈에 띄게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5,000만원이나 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도시계획 심의추진을 심의할 때 수행하는 금액이다 해서 1,000만원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심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심의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반대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대책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길 때 쓴다” 이 말이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윤기
이윤기위원
민원이 생길 때는 이 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돈으로 해결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업무 추진하다 보면…….
윤기
이윤기위원
민원이 생길 때 1,000만원 예산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역할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쓰는 돈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특수 활동비 성격으로 정보비 성격이죠.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353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 ’89년부터 ’92년까지 재특자금 융자를 많이 해 가지고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특자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진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덜 가서 그럽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작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보조는 받았는데 구비를 원칙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내려오는 재특자금을 정부에서 알선해 가지고 구비를 대신으로 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구비가 없으니까 재무부에서 내려온 것이다는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재무부에서 특별자금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어디로 연결해서 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를 받았죠. 그것은 내무부에서 거기로 연결해서 받았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내무부에서요. 왜 내무부에서 받아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무부에서 합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이것은 내무부하고 재무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하상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몇 분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17명입니다.
고재을위원
17명이요? 342페이지 벚꽃단지 조성 있죠? 어디에다 벚꽃단지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광천교 냇가에…….
고재을위원
글쎄요. 딴 꽃도 아니고 벚꽃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벚꽃은 일본국화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일본국화라고 하는데 벚꽃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해 같은 데는 군항제라고 하고 옛날에 청와대도 벚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고재을위원
옛날에 심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단지조성을 하려면 새로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꼭 벚꽃을 심을 필요가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좋아서 계획해 보았습니다. 봄에 꽃이 좋지 않습니까?
고재을위원
좋아서 무조건 심는 다기보다도 다른 꽃을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한 그루에 20만원씩이나 주고 벚꽃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이상한데 다른 꽃 연구해 보십시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339페이지부터서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대목보식 해 가지고 5본 6개소 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신안, 효죽, 오치4, 5, 7공원 그리고 동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운동도 들어갑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린이놀이터 얘기하는데요.
승대
이승대위원
동운동이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4개가 올라와 있어요. 동운1공원, 동운2공원, 우산1공원, 동운공원 해 가지고 790본 그런 식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작년 예산을 조금 바꿔 가지고 5본 6개소 이렇게 올라온 금액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데 6개소가 우치공원도 들어갑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오치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인데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놀이터 조성이 삭막해서 연차적으로 굵은 나무를 그늘이 되게 심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요. 341페이지 보시면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 제초 나와 있죠? 그런데 제초기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고속도로에 가서 보면 남자들이 등에다 짊어지고 대 버려요. 그런 기계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잔디 깎는 기계가 있기는 있는데 잔디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잡초를 뽑는데 제초제를 해 가지고 죽는 풀도 있고 안 죽는 풀도 있고 그래서 한 인부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벚꽃단지 조성 우리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해가 심한 데는 벚꽃이 아름답다 할 지라도 안 좋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가보면 군산도로가 벚꽃단지 되어 있습니다. 참 잘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진해보다 잘 되어 있는 곳이 그 곳입니다. 매년 벚꽃이 피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데 그런 조성을 가꿔 보려면 차라리 하남공단 도로를 신설하는데 은행나무를 가로수용으로 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광천교라면 양동복개상가 그 쪽 아닙니까? 그 쪽은 홍보 효과도 없고 또 공해도 많아서 벚꽃 피어봤자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하남공단 새로 신설한 도로랄지 외곽지 도로에다가 보기 좋게 쭉 심어 놓는 것이 좋을 텐데 거기다 은행나무 심어 버리고 도시중심지에 공해 많은 곳에 벚꽃 조성한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소도색 말씀하셨는데 페인트로 도색하게 되면 3년 만에 한 번씩 해 준다든가, 수명이 있어야 하는데 매년 초소도색으로 올라온 저의가 뭡니까? 매년 초소 도색을 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초소를 가보면 들어 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승대
이승대위원
압니다. 매년 페인트 도색으로 올라와요. 작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페인트가 작년하고 올해 단가가 올라왔는데 똑같은 단가로 올라왔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산계에서 작년 예산에 “+” 못하게끔 못 박아서…….
승대
이승대위원
주로 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 한데다 맞게 일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만히 보면 모자나 필요한 품목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 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달청 물가정보지에서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만약에 모자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 시가로 못 사면 어떻게 하렵니까? 과장님 월급에서 보태서 살랍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싼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오치굴다리 주변 화단조성, 무슨 백일홍이에요. 작년에도 심었는데 또 백일홍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다 백일홍 단지를 만듭니까, 모판을 만듭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 위치가 다릅니다. ’94년도에 해 놓은 것은 오치굴다리와 문흥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곳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작년에 한 것은 오치굴다리 못 넘어가고 초소 있는데 거기에 조성한 것입니다. 백일홍은 4종이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수종은 결정되는데 백일홍은 우리 구화로 지정해 놓으니까 대표적으로 백일홍을 올려놓았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아무튼 계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서두에 내년에는 소년 체육대회를 한다라고 사전에 말씀하시는데 참 방법도 잘 나옵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위원님들 잘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나온가 하면 내년에는 뭐가 타이틀이 있는가 했더니 소년 체육대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음 ’95년도에는 무엇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리고 344페이지를 보시면 산불조심홍보제작 해 가지고「플래카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단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플래카드」만들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달청에서 당초에 정하는 물가정보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식목일 행사 있죠? 무슨 나무를 식목일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500본 했는데 금년에는 1,500본 늘었어요. 무슨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식목일 행사에 심게 하렵니까? 나무 이름이 뭡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수종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 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어떤 수종이 들어갈 것인가, 그때 선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 후로 수종을 결정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산림 수종으로 장려하고 있는 편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편백이 속성수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장기수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것 가구용으로 쓰죠. 수익성이 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수익성이 좋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녹화사업을 실시하려면 녹지계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보람 있을 것 아닙니까? 정년 퇴직 후라도 “내가 구청에서 녹지계장하면서 무슨 나무를 심었더니 저쯤 자랐다.” 또 계장님 자녀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나무를 해 놓았다”하게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수익성이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는 것이 좋지 않냐, 지금까지 조림사업을 잘 했다고 보는데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순 이암나무, 이끼다 소나무, 쓸모 없는 것만 심었어요.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과거의 산림정책이 100% 잘 됐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산정이라는 것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벌거벗어서 우선 녹화위주로 그 당시에는 조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끼다 같은 것 아카시아 같은 것이 그 당시에는 많이 조림되었습니다. 그 단계에 한 단계 넘어서 경계수 위주로 해서 시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산에다 나무 심을 때는 수익성을 고려해 가지고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산에다 나무 심을 때는 수익성을 고려 해 가지고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현수막 10개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0개고 금년에도 10개인데 주로 10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북구 관내에 산림이 접해 있는 동이 11개 동인데 삼소동은「테크노폴리스」지역으로 대부분 들어가 버리고 임야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10개 동에 배부하려고 10개를 요구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10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청옥동, 충효동, 서산동, 우치동, 문화동, 장운동, 본촌동…….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가면 산불방지 현수막 깃발이 우렁차게 걸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가지고 무등산이랄지, 충효동 일부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깃발이 눈에 안 보여요. 찍기는 많이 찍는데, 누가 걷어 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타군에 가면 새마을기 하고 산불조심기 하고 중외공원 같이 우렁차게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매년 이렇게 찍어 가는데 현수막 깃발이 200개를 찍었는데 눈에 안 보여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다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올해도 약 9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로변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도 취약지의 입구에다 모두…….
승대
이승대위원
계장님 말씀은 전시 효과의 행정보다는 실속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산 속에 들어가면 세워져 있다 이 말이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등산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그런데 많이 설치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고속도로 주변이나 철로 주변에는 우선적으로 주택개량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에는 허술하지만, 도로 보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계장님, 상당히 좋은 연구를 하셨네요. 그리고 349페이지 불법 광고물 작년에도 그린벨트 관리에 초소도색 해 가지고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용전 하고 장운동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동의 김덕령 장군묘 내려가면 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작년에 솔직히 도색 했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안 해 놓았던데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나무덤불조차 해가지고 허술해 가지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라도 해 가지고.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용전에 있는 초소가 사유지가 들어가 가지고 “철거해 주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위치를 변경할까 싶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개발지역이 아닙니다. 당초에 개발지역을 하면서 남의 사유지에다 해 줘 가지고 철거해 주라고 해서 내년에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연구를 해 보란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도색 했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올해도 또 도색 해야 하겠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건설부에서 자료가 와 가지고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해마다 한 번씩 와서 그린벨트 확인 할 때 그 사항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이야기는 수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집을 칠해도 4, 5년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도로변에 있어서 흙탕물이 튀고 그래가지고 매연 같은 것이…….
정남
남정남위원장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 흙탕물이 튀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적습니다. 1평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초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초소가 1m 50㎝ 정도 됩니다. 1평 정도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나는 의회에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초소라면 많아봤자 두서너 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장님 초소가 몇 평이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2M 50㎝에 1M 50㎝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아주 적구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페인트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문짝도 갈아야 하고…….
문석
유문석위원
12만원이라면 깡통 하나에 3만원씩 주고 구입한다고 했죠? 그럼 인건비가 몇 푼이나 들어가겠습니까? 도색 하는데 12만원을 책정해 놓으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보충 설명드리렵니다. 작년에 도색 하면서 보면은 사람이 안 삽니다. 유리창도 깨지고 문짝도 애들이 부셔서 보수 및 도색을 하는데 도색만 말씀하시는데…….
문석
유문석위원
페인트 1/5통만 가지면 넉넉히 합니다. 인부가 아무리 도색 한다고 해도 하루 인부는 못씁니다. 반나절 인부만 써도 됩니다. 그 조그만 것에 12만원을 책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12만원이면 하나 지어 버리겠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거기 초소가요. 제가 개발과장으로 와서 돌아보니까「스레트」깨지는 수도 있고 또 문이 부서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유리창 보수하고 예산 품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게 세우면 알기 쉽고 우리한테 질타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도색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조금만 갖고 가도 충분히 칠해요.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보면 3개소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초소시설 청옥동의 2개소 산불감시 초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초소에 사람들이 상근 합니까? 초소 지어 놓고 상근이 됩니까? 아니면 전시효과를 초소라고만 써 놓고 텅 비워 놓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제가 도시개발과장이 아니었는데 간부회의 때 신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초소를 산에 해 놓으니까 참 위험하더라 밑에 불나 버리면 위에 있다 큰일나겠더라”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상근하기는 안 되고 각 동에 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간간이 몇 시간이라도 바람막이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가서 보면 사람 다닌 흔적이 없어요.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내가 올라가면서 혼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국립공원 백양사하고 같이 문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초소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가 용무를 보는 장소가 되어 가지고 험해서 들어가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철거해 버렸습니다. 불편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 교회 있는 데도 가서 보니까 사람이 올라 왔다갔다한 흔적이 없어요. 그 숲 속에다가 지어만 놓았지 없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무등산지구에서 설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산불감시 초소로 해서 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차라리 산 높이 하지말고 장운부락 김선명 의원 동네 들어가는「커브」에다 초소하고 써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전시효과도 되고 더 낫지 않겠느냐, 산에 해 놓아 가지고 가서 보세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작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각 군·구에 5개씩 설치하라고 지시 와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운영 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서 사실상 설치 안 하고 추경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산불진화장비도구를 구입했습니다.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설치는 안 됐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운영상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승대
이승대위원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근 안 한다면 뭐 하려고 지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안 지었습니다. 추경에 산불진화장비도구를 구입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도색은?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도색은「그린벨트」…….
범근
송범근위원
상근 안 한다면서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상근 안 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칠할 필요가 있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건설부에서 도색 확인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칠할 필요가 있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건설부에서 도색 확인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산 안 세웠다면 되지 않습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초소를 없애 버리려는데 건설부 차원에서 안 된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12만원 들여서 도색한다면 한 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거짓말로 사람 있는 것 같이 해 놓는 것은 전시효과로 하는 거예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직원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범근
송범근위원
비오면 불이 안 나니까 와 버려요.
건재
이건재위원
산불은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라 주의력 부족해서 냅니다. 초소라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초소라도 있으면 감시라도 있지 않냐 해서 경각심도 생기고 주의력도 가진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은 피웠다가 망각하고 불씨가 남아 가지고 낸 경우도 있어요.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초소가 3군데니까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함에다 시간시간마다 도장을 매일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직원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초소에 올라갔는가「체크」해야겠어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아무 예고도 없이 곡성경찰서를 들어갔어요. 읍내 파출소 소장이 책상 위에 발 걸치고 잠자다가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예산 할 때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차 있으니까 순찰하고 있나 실제 근무 잘하고 있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판자로 만들어서 함에다가 낮잠을 자든 어쩌든 간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순찰함에 도장을 찍어라 하면 의원들이 가보면 순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다니면 길이 나는데 길이 없어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가로수벽 보식, 4,000본 되어 있는데 이것 쥐똥나무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큰 나무는 죽으면 표가 나니까 보식하면 되는데 쥐똥나무는 집단적으로 벽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쥐똥나무를 사장님이 어젠가, 그젠가 지시한 것 같습니다만, 쥐똥나무가 수시 생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심어 놓으면 그대로 존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번식 안 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번식 하기는 하는데 저녁에 차가 사고를 내 버리고 간다든지 상가지역에서 어떤 기름 같은 것을 부어 버린다든지 그런 원인으로 해서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런 나무는 자체 번식을 시켜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벚꽃단지조성에서 이것 몇 년생이에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14, 15년생 될 겁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벚꽃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간단한 기초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오치굴다리 주변 화단 조성하는데 5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몇 년생을 500본을 심는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에 500본이 다 들어갈 것인가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약 500본입니다. 500본이라는 숫자가 많게 느껴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30㎝, 20㎝ 둘레로 심는 것, 그런 것은 1M 약 30, 40본씩 들어가 버립니다. 작은 나무 교목하고 과목하고 섞어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본수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교목으로 해서는 몇 조가 들어가고 관목으로 해서는 몇 조가 들어갈 것인가 세부적인 숫자는 설계과정에서 설정이 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을 때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 숫자를 뭔 수종 뭔 수종 해 가지고 설계 전에 여기다 표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해 주기가 어렵죠.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워 줘요? 예산 따내려면 계획을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을 만드는데 산림보호 경고판 제작하는 데 그 위치를 어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산불조심 비닐경고판 제작 있죠? 이것은 「샘플」을 하나 주세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이 특허가 나 가지고 여기서는 제작을 못 하고 순창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TV」에도「매스컴」타고그랬습니다만 특허를 내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3,000개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 내년에도,
윤태
장윤태위원
「샘플」없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샘플」만 줘 보라고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 산불취약지 근무자 여비 25명 있죠? 25명 명단 제출해 주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 명단은 곤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과에서 차출해서 교대로 나갑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그 교대로 나간 명단을 제출해 달라니까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명단은 곤란하죠. 과에서 어떤 사람 추천할지 모르니까요.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계장을 제외하고 7급 이하는 다 나가요.
윤태
장윤태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림 조성하는데 이 계획은 안 됐다고 그랬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계획이 안 됐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이것은 구비가 1,400만원인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적절한지 알지 그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적합해야 여기다 꼭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던지 심의를 하든지 하지…….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은 손이 못 미쳐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장소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국비까지 보조해 주면서 “구별 1개소씩 조성을 해라” 하고…….
윤태
장윤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 있죠? 26시간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는 2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국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된 거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조정했는데요. 저희 과는 우리 국을 운영하는 서무과입니다. 그래서 서무과 예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예, 그 다음에「그린벨트」관리 있죠? 초소도색, 표지판도색, 표석제작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집도 도색을 3년 만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과연 사람이 살지도 않고 방치해 놔둔 초소에 매년 페인트 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판단 해 보세요. 그 다음에 351페이지 도시계획심의추진 1,000만원 이것은 판공비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판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도시국 서무과입니다. 우리 국을 운영하려면, 특히 건축과나 건설과가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너는 예쁘니까 더 주고 덜 이쁘니까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 예산 기초산출과정이 다 나와야 되요. 원래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조달청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물론 그것을 참고로 하기는 하되 그 지역에 따라서 물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도시국에서 쓸 판공비가 아닌 것 같고, 352페이지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우산동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윤태
장윤태위원
이상입니다. 내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산불진화장비 동력펌프 외 1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비에서 250만원 주고 우리 구비에서 580만원 해서 한 대 사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한 대 사 가지고 얼마 효과 볼 수 있을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한 대가 아니라 외 1종입니다. 동진펌프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물 담아 가지고 뒷불 정리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기계톱을 많이 사려고 합니다. 산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톱으로 자르면서 진화할 때나 혹은 방어벽을 할 때 나무 자르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동력펌프를 하나 산다고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하나는 값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 개 사야죠. 그래가지고 각 동에 나눠 줘야죠.
고재을위원
여기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 아까 산림으로 안 하고 가로수로 하신다고 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가로수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가로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녹지시설지구는 전체 합니다. 화단이 되었던지 공원지구 수목이 되었던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1년에 몇 합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보통 일기변화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5회, 6회 정도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많이 병충해가 생긴가요?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국비, 시비가 조금씩 있는데 우리 구비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국비나, 시비 보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줄 것이니까 너희는 이만큼 부담해라”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이 무궁화를 어디다 심으려고 그럽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주로 화단주변이나 학교진입로 그런데다 심을 계획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몇 년생 심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보통 2～3년생 심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물을게요. 345페이지 산화지 복구 수목 구입하는 데는 3,000본에 40명이 심습니다. 2만 1,200원씩 주고 40명이 3,000본을 심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75본씩을 심어야 합니다. 345페이지 제일 끝에 산화지 복구 수목구입비 거기에서 500원짜리 3,000본을 6㏊에 심는데 심는 사람의 인원수가 40명이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본을 40명이 심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궁화는 1,000본을 40명이 신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1/3밖에 못 심어요. 왜 무궁화 수령을 물어 봤냐면 나무가 크고 거추장스러우면 심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 같은데 다 심으면 주위환경에 필요 없이 환원 목적으로만 심기 때문에 여러 본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이 75본을 하루에 심는데 무궁화 심는 사람은 25본 밖에 안 심었다. 이것은 예산 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은 1만 본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1만 본입니까? 내가 잘못 이해했네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1만 본 심는데 40명이 필요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무궁화 식재는 화단에 심는다는 말씀이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아니요. 화단 중에서도 수목 공한지가 있는 데에 심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입니다만 무궁화가 나라꽃으로서 숭배는 해야 되는데 실지 꽃이 피어 가지고 보게 되면 뒷관리를 못 해 가지고 진딧물이 많이 끼어 가지고 우리들의 시선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뒷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만, 잘 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 과장님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 지적과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적과 예산분과 도시관리 예산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지적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에 택지초과 소유자 부담금 예정 통지서 송달과 택지초과 소유자 부담금 고지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동일인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 구태여 710원을 들여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6월 30일까지 예정 부과 통지서를 내 가지고 확정지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은 감이 될 수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불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항목은 적은데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위원들한테 순서가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노후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자산을 별도로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노후 집기하고 자산취득비는 틀립니다. 책상과 의자 중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컴퓨터도 교체하고 그럽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자산 취득비 16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자산을 취득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집기입니다.
고재을위원
별도로 새로 산거요? 제가 물어 본 것은 399P「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자산을 취득했느냐는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관서당 경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럼 잡비 성격을 띄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 사무용…….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얼마 안 되는 액수이긴 합니다만 무슨 자산인지 알고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만원으로 뭘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스템플러」같은 사소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407에 자산취득비는 정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위에 16만원 자산취득비는 소소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지적기 초점 영구 표시 설치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유치는 설명해 주실 때에 신안동 뒷산 그 위에다 하게 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위에 올라가면 지역 삼각점이 7개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7개가 있는데 땅 속에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 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나 시유지인 걸로 아는데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 그 때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13㎡는 우리가 사야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아닙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몇 평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한 점당 13㎡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점당 3평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주하고 절충은 되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직 안 했고 지금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삼각점이 다 있기 때문에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보호통지도 하고 책임도 지워 놨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3평 정도는 사서 관리도 했으면 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전에 지주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전혀 땅 주인하고 상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그 분이 더 많이 달라고 할 경우는 공사 자체도 못 하잖아요? 허락을 안 해주는데 공사를 하겠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법에 의해서 지역 삼각점에 대해서는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 분이 만약에 안 판다고 할 경우는 공사를 하지 못 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 판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안 판다고 하면 임대로라도 해야지요. 지금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 측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리 타진을 해 보고 예산 편성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미리 예산을 세우면 그 사람이 예산을 알아 “더 많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배짱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액수 큰 것 하나 물어 봅시다. 400P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한 대당 9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서고 지적도가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풍으로 해서 습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항온항습기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지적도가 늘거나 줄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시설입니다. 옛날에는 지적소를 흙으로 2중으로 해서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건물로 들어와서 그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신측량을 보존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401페이지에 대해선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개발비용 원가 계산 의뢰」에 대해서입니다. 의뢰비로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개발 부담금 원가 계산이 업자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에 대해 우리가 산정을 해서 맞지 않을 때에는 한국 산업 경제 연구원에 원가 계산 의뢰를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꼭 의뢰를 해야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사업자와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 틀리면 원가 계산을 의뢰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 당시 고시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개발을 해서 준공검사까지 끝냈단 말이에요. 그 때 상황으로 고시가격을 맞춘 것 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고시가격으로 되는데 공사비 관계, 설치비 관계 등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값은 우리가 압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개발할 때의 비용 금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의뢰 금액이 1,000만원이 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건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399페이지 「지적기초점 영구표시 설치공사」에 대해 선데 과장님 지적공사하고 지적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 공사는 지적과에서 측량업무만 대행을 시키는 업체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은 측량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굳이 구청 지적과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적공사는 영구표시를 우리가 보존관리를 해서 그것에 의해 검사를 하고 측량을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지점을 측량할 때는 그 근방에서 해 버립니다. 산에까지 올라가면 토지 소유자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각산 상봉에 기초 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측량을 하다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이것을 기점을 잡아서 삼각산 정상에 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잡아서 재측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잘못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재판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측량 비용은 지적공사로 다 들어갑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 공사로 들어갑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구비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 공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원점을 쓰게 되면 측량 비용은 전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측량 신청을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될 수 있으면 세비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단가가 싼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표시를 설치해 놓으면 그 기가 보이기만 하면 4㎞, 5㎞, 3㎞가 돼도 그 자리에서 원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지적공사에서 부담을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측량비를 전부다 부담시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측량을 해서 보니까 평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해 타산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측량을 했다는 말입니다. 측량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삼각산 기점에서 잡아 재어 옵니다. 재어 와서 또 측량을 해 보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민원으로 측량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오치 부지를 측량 신청했는데 측량이 틀려요. 측량을 해 보니까 땅 평수가 많고 적고 하는 이해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잘못 되었다고 항의를 하니까 재측량을 자기네들이 해서 재 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그 평수가 안 나오면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수가 안 맞아서 재측량 신청을 했을 때에도 민원인이 돈을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런 게 아니고 기초점을 사용해 측량을 하면 측량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해 놓으면 측량비가 적게 든다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원 측량비 그대로 계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기초점은 남산이나 여러 곳에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광주에는 측량기준이 되는 7개소가 있는데 삼각산에도 있습니다. 기초점은 지적협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 측량을 할 때는 언제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용을 해 그 밑에까지 끌어와서 씁니다. 이 기초점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고 누가 쓰든지 간에 기초점을 해 놓으면 나무가 자라 앞을 가려 시야에 지장이 있어서 톱으로 베어 버린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 높이로 해 놓으면 관측하는데 유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제 이야기는 지적과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측량 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 측량 등 여러 종류의 측량이 있지요. 그 측량 종류에 따라서 요금도 더 받고 덜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 구비로는 들어오지 않고 지적공사 소관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돈을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지적 공사하고 연합을 해서 공사를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데 꼭 지적공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공공 측량을 하는데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적게는 측량지적협회에서 측량 분할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우리 관내 광주 관내의 모든 공공 측량에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측량 신청을 하면 측량 비용이 틀립니다. 어떻게 상세히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측량신청을 해 보니까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측량신청 비용이 적게 드냐고 물어 보니까 그것도 아니군요.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것을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그것이 아니라 이 기초점은 이렇게 기를 꽂아 놓으면 관측하기가 좋지요.
승대
이승대위원
그 말은 측량 기사들이 측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지적공사에서도 여기에다 지원을 해서 같이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꼭 우리 구비로만 2억 몇 천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절반은 지적공사, 절반은 구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설치해 놓으면 좋긴 합니다만 그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것이 되면 법적으로는 어떨는지 몰라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공공 측량에는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울타리를 쳐 놓고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도는 서비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구민들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소유자가 삼각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할 때는 측량을 다시 해도 비용 부담을 안 하게 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제 말 들어 보세요. 측량이 틀릴 경우 다시 항의를 하면 숲이 우거졌든 어쨌든 이 기점을 찾아서 다시 측량을 합니다. 삼각산에 가서라도 다시 재 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이것 하나 해 놓음으로 해서 해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적공사에서도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비로만 2억 몇 천을 들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삼각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할 때에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 부담을 더는 것도 하나의 혜택에 들어갑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삼각산이 기점인데 거기는 안 해 놓을 것입니까? 용봉산 뒷산인가 거기에 표시만 해 놓을 것입니까? 삼각산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할 계획입니다. 7점을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점만 할 계획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시내의 경우 충장로 5가에 있는데 그 곳에는 고층건물이 다 서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렵니까?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 곳은 거리의 기준이 되는 원점입니다. 측량의 원점이 아니라 모든 광주시에서 어디까지 얼마 광산까지 얼마 하는 것을 충장로 5가 도로에 있는 것으로 잽니다. 거리를 재는 기준이지, 측량의 기준이 아닙니다. 0점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광산구나 동구 등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만 특별히 하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타 구청에서도 다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지적공사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금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구비로 다 하는 것보다는 도시위원들이 조그마한 하수구나 소파 공사 얘기만 들먹여도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지적공사의 지원을 받는다면 북구 관내의 하수구 하나라도 더 뚫고 소파 수술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왕지사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강력히 지적공사에다 건의를 해서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데 지적공사에서도 다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다만 기 천만원이라도 지적공사의 혜택을 본다면 그 돈으로 하수구 하나라도 더 뚫을 수 있고 가로등 하나라고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402페이지에 재료비가 나와 있지요. 「개발부담금 착수지점 지가조사 인부임」2명*60일 또 「택지 소유 상환 현황 조사 인부임」3명*60일이 나와 있는데 인부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때 시점에 필요한 때에 쓰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한 사람만 계속 쓰고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