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에산안예비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총무과장의 이에 대한 제안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후 ’94년도의 설명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다시 여러 위워님들 앞에서 ’93년도 제2회 추경, ’94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48페이지 말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에어컨 설치 문제인데 이 돈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차량에는 에어컨을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은 왜 요구를 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 때로써 이동도서관 차량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차량 구조가 에어컨을 설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요구를 자주 하면서 요구를 해 놓고 보자는 즉 우선 돈 때문에 의회 통과하는 방법만 연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와서 사정하고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 하고 말이 안 맞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49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자 보상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 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문제는 불요불급한 것을 처음에 요구를 안 했어야 하고 또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다가 요즘에 신정부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라는 내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전부 왔는데 우리가 이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했던 것 전부 다가 불필요한 것을 요구를 많이 해 왔고 예산을 낭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을 요구를 해 왔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시피 했고 내년도에는 관리자를 다시 지정을 해서 정당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지금 해 준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했네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기정예산비 180만원이었는데 기정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시정하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국체전 대비 꽃거리 조성에 대형 화분이 있죠? 대형이 9만 9,000원, 중형이 8만 8,000원, 소형이 7만 7,000원 해서 305개인데 그 꽃 그릇이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내의 연꽃 무늬라든지 그것 하나에 10만원씩 단가가 매겨집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것이 인조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부다 인조로 만든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시멘트로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여기서 만들지는 못하고 전부 다 특허를 받아 가지고 하는 화분인데 저희들이 구입을 해 왔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시비로 했으니까 시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기로 만들어 진 것도 아닌데 인조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게 비싼 겁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F·R·P입니다. 시내 우리 관내에 놓아진 것을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액 5,000만원도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라든지 구에서 필요한 금액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48페이지 운정천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망월동 공동묘지 가는데 운정동을 말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 연후에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장운동 운정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구비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과 연계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해 가지고 일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남은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국토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국토 사업과 연계를 해서 2,500만원 이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이 연말에서야 내시가 되어 가지고 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운정천 정비 사업을 건강한 국토 사업과 관련해서 완료를 지을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액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건강한 국토 사업비로 해서 계속 국고 보조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1,000만원인데 그 “범죄 없는 마을” 해 가지고 기정에 1,000만원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 없는 마을은 벌써 끝났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매년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상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검찰청에서 추진을 하면은 착실해야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을 해 왔습니다. 매년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범죄가 없으면 내년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내년에는 올라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내년에도 또 올라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이 안 되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검찰청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봤을 때 다른 동에는 범죄 없는 자연 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어떤 말이 되었든 간에 주로 농촌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형식이 아니라 완전히 통계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계상을 해야 됩니다. 매년이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게 받아 주니까 자꾸 그런 것 선정해 주라고 지방에서 보상해 주라고 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은 필요 불가결의 예산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경찰이 치안도 잘 하니까 범죄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범죄 없는 마을”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로 해서 10개 정도 범죄 없는 마을을 지정 받았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나누어줍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한 부락에 500만원씩 해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아니, 선정을 검찰에서 범죄 없는 마을이 10개 될 수도 있고 5개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많이 안 됩니다. 관내에서 잘해야 1년에 하나 내지는 두 개의 부락이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올해는 전체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다 그 말이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통계 가지고 계시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리는 현재 범죄 없는 마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올해로 봐서는 전부 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있을 때 넘어온 것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렇죠. 우리 관내도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경춘
배경춘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시비나 국가 보조에서는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잘 하신다고요. 알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들어간 돈들은 이미 사용을 해 버린 것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집행이 되고 난 다음 의회에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43페이지 “보상금”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51페이지의 “상여금”도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감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간에 결원을 유지하고 당초의 정원에 의한 예산 계상이 되었다가 감원이라든가 봉급이 적게 나감으로 해서 발생된 잔액이죠. 즉 집행 잔액이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전 공직자는 아니죠. 소관별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51페이지는 동 소관이고요. 앞에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실상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맞춘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동 소관은 따로 있잖아요. 2억 발생한 거요. 2억 발생한 인건비, 급여에서요. 동에 2억이 따로 있고 상여금으로 해서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동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봉급과 관련해서 봉급이 가미되면 당연히 상여금도 가미되어야 되죠.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은 정원 TO에 의해서 짜고 결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죠.
영종
기영종위원
당초 예산을 짤 때 결원율을 감안해서 짜지 않아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원래 목표액이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딱 계산을 해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결원율이 3% 아닙니까? 결원율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그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3% 결원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니다만 우리가 5호봉 몇 호봉 구분을 해 가지고 몇 명 해 가지고 짜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원율 3%를 유지했는데 5%가 될 수도 있고 인원 충원이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액 발생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상여금으로 해서도 2억 몇 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94년도 본예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총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구청 여직원들이 동사무소까지 해서 몇 명입니까? 257명입니까? 더 있습니까, 덜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257명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금년에 77명을 9,600원씩 웃을 해 줬잖아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77명은 민원실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니까 257명인데, 77명을 했잖아요. 257명에서 77명을 빼면 180명인데요. 180명을 한다고 해도 삭감을 하자고 하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동에 조사 나갔을 때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동에 조사 나갔을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명찰 차기도 쑥스럽고 옷을 입기도 조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0여 만원을 들여서 해 줘야 하는가, 오늘 아침에도 민원실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전부 안 입고 절반 정도 입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다해 준다 하더라도 257명에서 77명분을 빼야 하는데 257명분을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남자 직원들도 다 해줘야 하는데 여자들만 해 줘요? 필요 없습니다. 그만 두게 되면 걸레로 되는데 몽땅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남자 직원들도 해 줘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옳은 말씀입니다. 여직원들만 피복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원인데요. 그러나 실은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여직원들만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는 동 직원들을 우선해서 동복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전 여직원을 상대로 해서 춘추복으로 계산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예를 들어서 노출이 많이 되어서 안 입는다는 여직원들도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한 벌을 가지고 몇 년 입는 것도 아니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입다 보면 사람도 바뀌고 옷도 떨어지고 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것은 동복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내년에는 춘추복으로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금년에는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 직원만 해 주고 본청 직원은 안 해 주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지금 본청 직원이 입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옛날 춘추복에 매년 유행도 바뀌어 지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죠.
만택
정만택위원
77명분을 빼고 180명분만 합시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색상도 다르고 유행도 다르고…….
만택
정만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동복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청 직원은 안 하고 동 직원만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신년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을 일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구만요. 문제는 정만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근무복을 자랑스럽게 입어야 되는데 쑥스럽게 생각하고 안 입는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근무복을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전부 다 선호하고 있고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는 여직원회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도심 동하고 농촌 동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여직원들이 평상시 자기 사복을 입고 와서 근무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건은 급살 맞는다고 가리고 않아서 그런 옷을 입고 와서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근무복을 해 주려면 무릎 밑으로 내려올 것을 해 줘야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여직원회에 맡기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안 입는다니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선명
김선명위원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8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약 2,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옷으로 해서 해 주었을 때 고맙게 입고, 긍지를 가지고 입고 근무할 줄 알아야 하는데 쑥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동시에 공무원이 명찰을 달고 근무복 입고 근무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알아야 하는데 쑥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단단히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옳은 말씀인데요. 내년에는 근무복을 해 줘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한 사람이 근무복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근무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전원이 입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1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아침청소 집기구입” 해 가지고 죽비 1,300 X 500개 X 2회 130만원, 낫 5,000원 X 60자루 해 가지고 30만원, 삽 2,000원 X 50자루 해 가지고 10만원, 갈고리 2,000원 X 100개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4페이지 보면 삽이 5,000원, 곡괭이가 5,000원, 망치가 5,000원인데요. 낫은 송화동 425-6 만물상회에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낫은 1,500원 정도고 삽도 1,500원 정도인데 이것이 5,000원이나 됩니까? 134페이지 보면 삽도 5,000원, 곡괭이도 5,000원 망치가 5,000원입니다. 어떤 망치인지요. 못 박는 것은 1,000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도시위원회하고도 다르고 총무위원회하고도 다릅니다. 125페이지하고 134페이지하고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이것을 설명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여기에 보면 낫하고 삽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낫은 2,000원, 삽은 5,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바뀌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30만원,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5,000원 짜리라고 해서 5,000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때는 1,000원만 가면 개수를 늘려서 사고하지 공무원들이 낫이 1,0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 절대 안 삽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12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당” 해 가지고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해서 꽤 많은 돈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얼마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3,000원입니다만 공무원은 정년퇴직이 있고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퇴직할 때 정년퇴임할 때 퇴직하는 대로 해서 정년도 되니까 안 됩니다만 즉, 아무 보상도 안 해 줍니다만 명예퇴직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 실장님이 1년 남겨 놓고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1년간 받아야 할 본봉에 50%를 줘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봉급의 50%를 주는데요. 매년 명예퇴직 예상자가 발생합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장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충효동 사무장으로 있다가 직위 해제 시켜 가지고 병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분이 명예퇴직 들어옵니다. 금년에 명예퇴직이 두 사람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봉급의 50%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잔여 기간 동안에 그래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중앙에서 줄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명예퇴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년을 10년 남겨 놓고 교육 공무원이고 다른 공무원도 다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10년 이내에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원에 의해서 퇴직이 가능합니다. 5년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한다 가정을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50%를 주니까 2년 반 동안에 수당은 안 주고 봉급만 줍니다. 기본급의 50%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손천만 기획감사실장이 1년 남겨 놓고 명예퇴직 하는데 산출을 해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수당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야 되겠데요.
그러면 명예퇴직자가 가령 둘이나 셋밖에 없다고 하면 돈이 남겠구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이것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해 보고 오늘 총무과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취지 설명을 들으면서 살펴보니까 특판비 해 가지고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일반 직원이 쓰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쓰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개 우리 청장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 청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쓰는 것인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짚어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한 달이면 얼마가 필요하신지 말하자면 특판비라든지, 정보비 이런 것을 합쳐서 한 달이면 얼마, 1년이면 얼마가 필요하신지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말 안 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만 특판비, 정보비, 이런 사항들이 실제 우리가 요구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한정의 범위 내에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렇게 분산해서 놔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기획감사실에 있고, 총무과에 있고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죠. 사업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특판비 해도 1,000만원 계상해졌습니다만 청장님하고 관계없고 자매 결연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제 지역 학생과 대화한다든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해서 조금 전 설명에서 특판비라고 하셨습니다. 얼른 계산하니까 220만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직무수행 활동비”로 해서 “청장 220만원, 부청장 110만원, 총무국장” 10만원 똑같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부 계산이 된 금액입니다만 구청장끼리 다 다릅니다. 인구가 적고 많고 보수하고도 다르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구정업무추진, 유관기관업무 협조 추진, 불이및상병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대학생 취업알선 추진” 이런 알쏭달쏭한 명목으로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누구 쓰는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기관장 가산금”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관장 가산금”은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대학생과 대화를 한다 판공비가 500만원이 서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 한 달이면 얼마 필요하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지 삭감을 안 하고 살려 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에 군데군데 넣어 놓고 총무과 예산에다 군데군데 분산해서 넣어 놓고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들 눈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이 사항을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많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지금 여기 보면 “직무 수행 활동비” 해 가지고 청장님, 구청장님, 국장님이 사항을 직책급으로 해서 정부단체 자치구 청장은 얼마 업무추진비가 얼마, 특수활동비가 얼마 해 가지고 예산 지침에 나온 사항이고 그 밑으로 “구정업무추진”이라든지, “유관기관 업무추진 불우 공무원 사기진작” 이라든지 이 사항은 구청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전자에 얘기한 사항은 직책급이고 나중에 얘기한 사항은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 추진이라든지 특수 활동에 대한 사항 해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특수 활동에 청장, 부청장, 국장 분류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 사항은 구정 행정 전반을 추진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쓰는 돈도 있고 과에서 쓰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일반 직원들도 쓸 수 있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일반 직원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라고 하면 기획관리에서 조직관리하는데 좀 필요한 사항이 실장님도 있고 청장님도 있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계장님이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기획감사실 예산 다 삭감해 버리려고 질문도 안 했습니다. 풀 예산으로 부지기수로 있더라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쓰실 돈이다 이런 말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정보비 이외에는 예를 들어 신설부서, 수용비 수수료 전부 자산취득비 그런 사항으로 풀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을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 분산되어 있는 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요. 예, 청장님 돈 많이 들어가는지는 압니다. 1,0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오죽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뿐 아니라 각종 행사 참여하다 보면 무지무지 돈이 들어가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숨겨 놓고 예산서를 내민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적당하게 승인 받아 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1년이면 얼마이고 1개월이면 얼마가 들어가는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자치구가 인구, 면적에 비해서 나중에 후자에 한 사항만 해서 서구가 2억, 북구가 1억 8,000, 동구가 1억 5,000만원입니다. 한정액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면 의정 활동으로 해서 각 실·과·소로 해서 분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한 군데에다 세운다는 것은 목 자체가 전부 틀립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물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91년도에는 편성 지침서가 달라져서 그런다고 할지는 몰라도 ’91년도에는 한 군데다가 해서 요구를 하셨었어요. 2억을요. 우리가 의회에서 1억 5,000인가를 삭감하니까 난리가 나서 이해를 구하고 해서 다시 얼마 살려준 것 같은데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한 군데에 2억을 올렸었다구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한 군데 올린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전부 분산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 앞의 예산서에도요.
영종
기영종위원
’91년도에 한 번 그랬습니다. 그 뒤부터 작년 ’93년, ’94년부터는 분산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풀 예산들이 전부 다 청장이 쓸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기획 감사실에 있는 거요. 보상금의 풀 예산 같은 것도 청장이 쓸 것이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시책추진 풀 예산은요? 아! 이것은 아니구만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쓰실 것은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까? 기획실에는 없고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기획감사실에도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것을 나중에 1억 8,000 규모 내에서 어디어디 썼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U·R 타결되어 가지고 농촌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농민 구제책을 잘못 쓰다가 농촌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단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북구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2.5%나 감소했어요. 본예산 대비요. 이렇게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농촌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는데 청장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예산을 보면 전부 먹고 마시고 노는데 드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있단 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예산 절감을 해야 됩니다. 개발비는 작년에 비해서 54억이나 줄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반행정비라든지 기타 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비는 몽땅 줄고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예산과 목은 줄고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는 예산 과목은 오히려 늘어나고 정신 차리고 예산 절감하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는요.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에게 설명을 듣고자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총무과 소관 일을 짚자면 끝이 없고 기영종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오히려 줄어야 할 것이 총무과 소관이 전부 늘었어요. 체육시설, 기타 전반적으로요. 예산 전체 규모와 총무과 소관인 산출 기초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정 관리네, 뭐네 청장이……. 요즘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간소화하는데 말예요. 이거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질문 사항으로는 항목별로 어땠습니다 하면 오히려 길고 우리가 검토했을 때로 저는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1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동사무소 당직계도 운영”, “무인기계정비 시스템 운영비” 해 가지고 15만원짜리 25개 동 37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경보 장치를 해 놓으면 당직 근무자가 근무를 안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을 밤 9시까지 합니다. 생활 민원이 있기 때문예요. 있는 직원만하고 밤에는 되도록 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교육청은 당직 제도를 교사들은 안하고 청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무인기계 시설을 해 가지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좋다 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곳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도 금년도 지난 10월에 중흥 2동하고 동운 1동하고 해서 2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25개 동 전 동에 이 시설을 해서 동 직원도 부담을 덜고 고생도 덜시키고 또 경비도 엄청나게 절감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취지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북구 관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인 경보기로 대체를 하고 직원들이 없을 때는 그 동사무소에서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두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이나 직원들도 다음 날에서야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고 아침에 좀 일찍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되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직원들이 직원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청사를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 같은 데는 진작부터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는 이것이 좀 걸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른 선진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이 시설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본격적으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요 분류별로는 언젠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분야, 환경분야, 건설분야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질 때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하나를 뜯고 고치는 것도 건강한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배경춘 위원님이 체육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다만 체육시설에 다가 돈을 몇 천만원을 투자합니다만 이것은 국가 시책이고 또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에서 문화체육시설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체육시설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일부가 국비 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조 내시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아마 몇 천 만원이 올 겁니다. 세 개 분야 15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내년도 사업을 책정할 때 체육시설 몇 군데를 보강을 해 보고 문화체육 분야에서는요. 그리고 환경을 가꾸는데 대해서는 충효동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8,000만원을 말씀하셨지요. 그 분야에서 추진을 해 보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오물분리수거 차원에서 시설을 청소과에서 사업비 5,000만원 내지는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배경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업무가 내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되어 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41페이지 “동 행사 방범망 설치”를 150만원씩 해서 23개 동에 설치를 할 계획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나머지 2개 동은 어쩝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도의 시범 동 2개 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흥 2동하고 동운 1동하고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그리고 행정관리 시범 동 집기 구입비 200만원씩 4개 동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어느 동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문화동, 서산동, 충효동, 우치동입니다. 매년 그렇게 시범 동을 연차적으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시범 동이라고 말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야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범 동을 육성한 결과 동운 2동이 전국적으로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도 받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시범 동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집기도 사고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알차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그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시범 동을 좀 더 많이 예를 들어서 4개 동을 할 것이 아니라 8개 동을 하면 3년을 할 것 1년이면 끝나 버릴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까지 전부 다 육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시에서 몇 개 동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무부에서부터 무슨 동을 청사나 행정청이나 보강 해 주는 차원에서요.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한다구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와서 ’94년도에는 4개 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이 사업이 지금 북구는 거의 끝나고 ’95년에는 시법 동으로 해서 다 끝납니다. 25개 동이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시범 동이 책정이 되면은 장비라든가 행정적 지원 등이 타동보다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을 시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보충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117페이지요. “쓰레기 재활용 창고 설치”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리 구에 설치를 합니다. 기사 대기실 옆에 설치를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거기에 모았다가 활용을 하게끔 하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그리고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있을 때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운 1동이 분동이 되기 전에는 5만 인구를 갖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만인 동이나 인구 2,000, 3,000인 동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정만택 위원이 계시는 동을 짚어서 죄송합니다. 북동, 유동 같은 곳도 월 12만원, 인구 3만, 4만이 되는 곳도 12만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통 세에 따라서 하시든지, 인구 비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대단히 불합리한 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균등하게 적은 동이나 큰 동이나 똑같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행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수 비례로 한다든지 직원 수 비례로 한다든지 동 세 비례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기본 경비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에 나가는 돈이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지도자가 5～6명 있는 곳하고, 30～40명 있는 곳하고 똑같이 사업비를 12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저도 보충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운동협의회” 그랬을 때 큰 동에는 협의회 회원들이 더 많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많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각 통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문서고 내무수리공사”하고 “문서고 모빌택서가구입” 그랬단 말입니다. 전문 용어여서 이해가 잘 안가고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술자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문서고가 지금은 목재로 되어 있는데 철강재로 바꾸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은 자동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빌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설 대비는 없구만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로 이어져 있는 거요. “민원전산 시스템”을 조금 전 민원실에 설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 서류에 관한 한 전체입니까?
토지 대장은요?
이것을 발급하는데 지금 시스템하고 이 장치를 해 가지고 발급할 때하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민원이 어느 정도 밀리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현재 등·초본을 떼러 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밀리지 않을 때도 그럽니까?
그러면 북구 관내의 호적을 전부 입력시켜야 되겠군요.
호적 등·초본 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서류가 많잖아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청장기 쟁탈 체육대회”가 있는데 연중 해 온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매년 해 왔고, 금년에 5회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리고 저 뒤의 체육시설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대 앞에 하나 만들어 놓았고, 효동국민학교, 교육대학, 충효동 산장에 그리고 호전 뒤에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5,300만원을 그 양반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뒤에 있는 155페이지 이것은 체육시설을 한다는데 5,300만원인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체육시설이 1개 다 하는 것이 조금 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풍향동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풍향 1동으로 한 번 해 볼까 하고요. 장소 선정을 하려는데 어렵데요. 동네 체육시설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되는데요. 5,300만원을 지금 시설비로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개소, 1개소, 6개소, 4개소, 10개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설 보강을 해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체육시설 10군데는 어디가 10군데이고, 그 뒤의 “노인케이트볼장” 보수비는 4곳인데 어디가 4군데이고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 6군데는 어디인 겁니까? 어떻게 생겼기에 보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빈 공간을 놓고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느냐, 동네 체육시설은 무엇을 갖추어 놓아야 되느냐 그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규격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지금 앞에 보시면 신안동 공터가 있습니다. 평행봉도 있고 또 평행 잡고 건너가기도 있고 그 다음은 평행 수직 우 건너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보통 1개 동네 체육시설은 36종에 72가지 편익시설하고 같이 합해져서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6군데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무등산 산장 가는데 하나 있고 신안동에 있고, 효동국민학교에 있고 한전 뒤에 있고 중외 공원에 있고 그리고 지금 교대부속국민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다 학교에서는 있던데요?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그것은 우리가 설치해 준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노인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노인게이트볼장은 신안동에 있고, 동운동에 있고 또 이번에 동운 2동에 하나 설치하고 여기 태봉유치원에 하나 설치하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마을 뒷산 체육시설은요.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구에다 산에 올라갈 때 요구가 들어오면은 한 50만원씩 들여서 구청에서 해 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체육시설 10군데는 어디입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청사 동장들에게 받아서 10개소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동네의 체육시설은 땅만 있으면 됩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땅만 제공하고 땅 주인이 동의만 해 주면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몇 가지를 설치해 준다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장소에 따라서 설치를 해 줍니다. (김상혁 위원의 보충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구의 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모두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그렇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어른들이 운동하러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은 구에서 했습니다. 다만 동네 체육시설 자금으로 한 것이 구내에는 효동국민학교에 한 군데 있고 지금 교대부속국민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고 전대 정문 앞에 설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장소에 따라서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7～18동에 72종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장기 사업인데 그것까지 같이 겸하면 안 됩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어린이 놀이터하고 동네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분리 목적이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어린이 놀이터, 노인게이트볼장, 동네 체육시설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겸해서 쓰고 있죠?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앞으로 검토해서 하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전자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 예산 편성을 보면 사실 줄여야 할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직원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오히려 간소화 시켜야 할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장취미클럽 육성지원” 100만원씩 해서 10클럽 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무슨 클럽을 말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장 내에 동호인들이 축구를 한다든지 테니스, 볼링, 등산, 낚시 해 가지고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동호인들 클럽을 육성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지원 경비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청 내에서는 몇 개 무슨 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북구청에는 축구, 배구, 테니스, 볼링, 등산, 낚시, 바둑은 금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소프트볼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운동경기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등산가고 낚시 가는 것도 취미 클럽이라고 육성해야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정흠
곽정흠위원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총무 과장님, 오전에 끝내야 할 것인데 지루한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광주직할시 지방행정 동우회 200만원” 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115페이지 보면 “대학생 취업알선추진”에서 대학생 취업알선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취업알선 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선 “지방행정동우회 200만원” 보조금을 주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우회라고 하면 시 산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동우회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그만둔 분들이 옛날에는 동우회도 있고 그랬는데 광주시가 광주직할시가 되어서 시우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실지 보조금을 경우회도 주고 있잖아요. 경찰들, 경우회도 주고 있는데 시 산하 퇴직한 공무원들의 단체에서 200만원씩 주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주고 있는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취업알선 해 가지고 500만원 했습니다만, 하나의 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구 정보비적인 성격입니다. 그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취업알선이 되었느냐구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취업알선이라기 보다 대학생들하고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대화하고 하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몇 명이나 취업알선을 해 주었느냐구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취업알선이라는 것은 시 차원에서 각 기업체라든지에 연락하고 그러는데 지금 취업알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켰다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구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 그런 명목으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정운영비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12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공기관 위탁교육” 그래가지고 10만원씩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을 시킬 때 시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갈 때는 위탁비가 안 들어갑니다. 중앙으로라든지 다른 교육기관으로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에게 교육 여비도 줘야 되지만, 그 교육원을 사용한 소위 위탁료, 이용료입니다. 위탁금을 전부 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공공기관 위탁비라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강사업” 이것이 2,500만원에 3개소 해서 7,500만원인데 그러면 3개소가 어디어디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7,500만원을 했는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잘 모르시면 실무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두암 1동, 두암 2동, 풍향 1동 3개소의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기 선정이 그렇게 되었구만요.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린이 시설 놀이터에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런 곳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한 것입니까? 그것이 못 쓰게 되었으니까 버리고 새로 한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내수 연한이 경과되어서 쇠로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없애고 새로 설치를 하고 부족한 것을 다시 보강합니다. 그것이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비가 2,300만원이 내년에 보조가 됩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7,500만원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회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위원들의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잘 좀 심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54페이지입니다. 와이드 봉고가 1,100만원이고 보건소 출동 구급차가 3,000만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 조달청에다 구입 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 구입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네, 비싸네”라는 말도 못하겠네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차량을 전부 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거기 가격에 준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보건소에 출동 구급차는 한 대도 없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구급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하자면 지금 40만이 넘어서는데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출동하고 대응하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 대씩 더 보유하도록 4개 구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용봉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가 2억 7,000만원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몇 평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평수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정 예산은 2차 추경까지 해서 그렇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기정 예산은 2차 추경 전까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차 추경까지는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장에서 일반행정비에서는 증이 43만 3,000원, 회계관리 항으로 가 가지고 4,221만 3,000원인데 장하고 1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100만원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은 여기 재산관리 주요사업비 제일 뒤에 임동사무소 전기설비보수 100만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주요사업비가 회계관리에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이렇게되겠습니다.회계관리에서 4,221만 3,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합해서 4,32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임동사무소 전기설비보수를 안 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거기가 시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쓰고 나머지가 100만원이구만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을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9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지금부터 ’94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194페이지 “청옥동 동사무소 화장실 이설” 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북동 노인당 화장실하고 목욕탕하고 해서 500만원이 들었는데 1,000만원이라니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촌동 동사무소 주차장 시설”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땅 값인가 아니면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가요, 그 다음은 누문동 동사무소 신축한 지가 일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개·보수하고 정문을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또 “우산동 주차장 시설 공사”가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먼저 정만택 위원님의 말씀을 간추려 이야기하자고 하면 “본촌동 주차장 시설”하는데 이것이 시설비나 부지 매입비도 거기에 들어 있느냐 그 소리고요.
만택
정만택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확히 드려야 되겠는데 기술적인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옥동 화장실 이설”이나 “누문동 전산실”, “본촌동 사무소 주차관계”는 제가 현황 파악을 자세히 못하고 있어서 관계 직원이 내려오면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181페이지 “특수차량 관리비”가 3개가 있는데 소형이 더 많이 들었어요. 182페이지도 특수차가 있는데 소형차 관리비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보건소 것이 “특수차소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위의 “대형특수차량”보다 더 많아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181페이지죠?
경춘
배경춘위원
181페이지 특수차량 그 위에 있죠? 또 넘어가면 또 특수차가 하나 있어요. 특수차가 어디서 관리비가 대형하고 소형하고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소형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181페이지의 특수차 대형·소형은요. 자동차세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회계 과장님이 잘 모르시구만요. 자동차 보험료인데 왜 대형이 소형보다 더 적냐 그 말입니다. 대형보다 소형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특수차가 아니라 승용차, 승합차 전부 합쳐서요. 대형은 45만 6,820원이고, 소형은 123만 4,580원이다 그 말입니다. 4대라 그 말입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합차 대형이 45만 6,82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 소형은 4대입니다. 말하자면 9만 3,200원이고 7만 2,500원 이렇게 한 대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좀 있으십니다. 감사 때 확인까지 했어요. 우리 동운 2동 3층의 증축을 하기로 ’92년도 예산에 1,3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조립식 건축물로는 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건축 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못 짓고 이 금액을 ’94년도에 이월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94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확인하고 해서 감사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운 2동 동사무소 증축으로 해서요. 평당 150만원씩 27평을 해 가지고 2,616만 6,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 예산계에서는 불요불급한 것만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으로서는 그것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보고드린 예산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회계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감사서를 보느라고 예산서를 미쳐 못 봤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월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확인까지 받은 사항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1,320만원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를 수정 예산에 반영시켜 줘야 합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수정 예산에 어떻게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기영종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조립식으로 안 되어서 못했어요?
순애
박순애위원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얼마나 듭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1,320만원에다가 2,600만원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가 보네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1,320만원에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본 예산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린 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요불급한 것으로 해서 어떻게 깎입니까? 예산 계장님을 오시라고 하십시오. 한 번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185페이지 보십시오. “재료비” 해 가지고 “지출계산서 정리보조” 해서 1만 4,300원, 1명, 25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람 쓰는 것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300일 일용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연초에 승인을 해 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또 300일 일용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일용 인력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한 번 그만 둔 일용에 대해서는 300일 일용을 둘 수가 없다. 즉 채용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계상을 안 해 주고요. 그 대신 회계과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지출계산서 정리보조”로 해서 250일 자리로 해서 한 명을 써라 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일도 많고 그러니까 300일 일용으로 해서 상여금도 줘야 하고, 월차 수당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수당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250일짜리 단순히 1만 4300원짜리 한 명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불만입니다. 인력 절감 계획에 의해서 300일짜리는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해 준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아직은 채용을 하지는 않구만요. 앞으로 채용을 해서 쓰겠다는 예산이군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요.
영종
기영종위원
인력 절감 계획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대통령이 인력 절감하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것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지금 300일 이하는 저희들 자치단체 재량으로 해서 이것은 인력 절감 계획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300일 이하는 절감 계획에서 제외하고 300일 이상만 쓰지 말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280일짜리로 쓰시죠?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도 이렇게 있는가? 이것이 완전히 편법 아닙니까? 말하자면 인력 절감 지침에 의해서 일용으로 쓰지는 못하게 하고 일반 운영비에 쭉 내려와서 재료비다 그 말입니다. 재료비에다 사람 쓰는 인건비를 계산해 가지고요. 이것 편법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것이 300일이 나서 상여금, 월차수당, 무슨 수당 해서 상당히 대우가 좋습니다. 그런데 300일 이하는 단순히 사용 인부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감 계획하고는 별도로 취급해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인력 인구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하지 왜 별도로 재료비에다 하는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은 계획인부 즉 수시로 써 라는 것은 재료비에서 계상하고 일용인부 300일 이상짜리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것도 못마땅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사람이 꼭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내무부 장관 지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만택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정문 설치 정문이 있던데요. 우리 윗동네니까 가서 보고했는데요.
인구 1,500만 밖에 안 되는데 돈을 들여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196, 197페이지요.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제회에서 기재를 해 왔습니다. 동사무소를 짓는데 즉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8개 동입니다. 지금 부기상에 나타난 대로 8개 동인데 각 내역별로 보면은 용봉동은 6,500만원을 가져갔고 두암 1동은 1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 지방공제회에서 어떤데 대부를 해 주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지방공제회에다가 그래서 회비를 납부합니다. 매년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그 지방 자치단체에 청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3%입니다. 연 3%입니다. 3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3년 후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들어가거든요. 원금이 일년간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자가 적어지고 차근차근 해서 갚아집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빚으로 쓰는 것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빚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공제회에서 갖다 쓰신다고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갖다 쓴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5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중흥 2동 사무소 금년에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5억 200만원을 금년에 갖다 쓴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아닙니다. 용봉동 같은 곳은 ’89년 때 갖다 쓰고, 중흥 3동은 ’90년에 쓰고요. 다 다릅니다. 지을 때 갖다 쓴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갖다 쓸 때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빚을 얻어 쓴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3% 이자는 싸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 절감하면서 나머지를 대부 받아 쓴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월 회비는 얼마씩 있습니까? 연으로 냅니까, 월로 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 계상 되었습니다만 약 1,700만원씩 냅니다. 얼른 찾지를 못 하겠습니다만…….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회계 과장님의 예산서에 1,700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것이 출연금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공제 출연금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190페이지를 보십시오. 출연금입니다. “재해복구회비” 해 놓고 “공공시설정비회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공공시설 정비회비”요. 즉 말하자면 이것이 공제회비단 말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이것을 내고 지원을 계속 받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그러면 ’93년에 갔다 쓴 것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93년에는 중흥 2동을 갔다 썼습니다. 중흥 2동은 3년 거치이기 때문에 서산동사무소 중흥 2동은 1억, 서산동이 1억 가져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자치 예산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청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시급하거나 도저히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우리 자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빚을 내서 청사를 지어 줘야 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이자가 싸고 또 이렇게 재정이 어려우니까 갖다 쓰면 좀 낫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5억 200만원이라는 돈이 지방공제회에서 우리 청이 갖다 쓴 총액이죠? 그러면 그 사용처는 대부분 청사 짓는데 씁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동사무소요.
영종
기영종위원
다른 문제에 쓴 것은 없고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관서당 경비” 그래가지고 인원에 비례해서 경비, 숙직수당·급양비, 수용비, 이런 것이 전부 나갔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저희들은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먼저 물어 본 것은 제가 잘 몰랐고 여기 194페이지 “충효동 식당, 화장실 보수”가 150만원인데 식당, 화장실 보수는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 관계는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아! 그러기 위해서 식당이 들어 있다? 화장실은 보수를 해야 될 처지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당, 화장실 보수 그렇게 해 놓았단 말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197페이지 “원리금 상환” 이것이 5,820만원이 이자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원금 상환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원금 5,820만원을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갚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3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4년 거치부터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1,000원 갚았다 그거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5억 8,200만원 원리금 상환의 1년 분이 5,820만원이다 그거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193페이지 “청사환경개선” 그래가지고 “화장실 소변기 전자 감옹기 설치” 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 감옹기가 뭡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내의 화장실의 소변기가 버튼 식으로 되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새로 신설된 곳에 가 보시면 그냥 있다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전자감옹장치가 있어서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세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식으로 해 놓고 보니까 악취가 나고 관리가 더럽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모르니까 물어 봤습니다. 거기다가 남자 화장실이라고 써 놓으면 알 텐데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것으로 해서 종결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