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군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 전에 부탁과 함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회된지 2년 8개월 세번째 군정감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가 모두가 지방자치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려 왔고 또한 점차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목표를 위해 합심 노력하였고 그 결과가 서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군정감사를 통해 한걸음 더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하고, 화합하고, 진지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군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진면목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년말을 맞아 집행부의 여러가지 바쁜 일들이 산적해 있으리라 알고 있으나 다같이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확인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3일간을 그야말로 보람있고 뜻있는 기간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진정한 군민의 대표로서의 활약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수감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군정이 군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군수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 ─ 실 적 ─ □ 내 용 ᄋ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 82건 ․목표 및 방침, 사업개요, 추진 기간등 구체화 ᄋ 발간 : 150부(사업비 2,000천원) □ 배포시기 : '93. 2. 15 일제 배포완료 □ 배포내역 : 본청, 사업소, 읍면 계 단위 이상 각1부 □ 효 과 ᄋ 군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침 마련 ․ 업무추진을 촉진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 ․ 부서간 횡적 협조제고 ᄋ 분기별 심사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등 빈틈없는 업무추진에 기여 □ 향후계획 ᄋ 현행보다 자세히 편집하여 소관업무의 자체진단 기준으로 활용 가능토록 발간 2. 군정 주요시책 읍면 확인 평가 ─ 실 적 ─ □ 상반기 평가 완료 ᄋ 일 정 : '93. 7. 20 ~ 7. 23 (4일간) ᄋ 확인평가반 : 기획실장외 4 명 □ 하반기 평가 실시 ᄋ 일 정 : '93. 12 월초 ᄋ 결과조치 : 상반기 평가 결과와 종합하여 신상필벌확행 ․우수읍면 : 시상(5,800천원) ․불진읍면 : 관계관 문책 □ 효 과 ᄋ 읍면 행정추진을 촉진하는 계기 마련 ․ 미흡한 점의 보완 및 업무연찬에 일조 ․ 문제점을 사전도출,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음 □ 향후계획 ᄋ 행정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확인평가 정례화 ․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책임봉사행정 구현 ᄋ 읍면행정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 시책반영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3.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내 용 : '93연도에 달라지는 법령, 제도 내용수록 □ 발간․배포 : 군, 읍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1,000부 ('93. 3. 5 배포완료) 4.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현황 (총 206건) ᄋ 조례 114, 규칙 54, 훈령 34, 의회규칙 4 ᄋ 문제점 및 향후대책 ․ 직원들의 자기소관 담당업무 연찬 부족 및 자치입법 처리미흡으로 법규정비 애로 ․ 전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지도 및 공무원 직무교육시 자치입법 교육 실시 건의 □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ᄋ 내용기준일 : '93. 3. 31 ᄋ 추록내역 : 92. 5. 20 ~ 93. 3. 31중 제․개정된 자치법규49건 (조례20, 규칙26, 훈령3) ᄋ 배부내역(150질) : 본청계단위 1부, 읍면당 4부, 도내시군 각1부 ('93.5.3 배부) 5. 소송업무 추진 상황 □ 소송수행 현황 ᄋ 2 건 (민사소송 1, 행정소송 1) ᄋ 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 ᄋ 원 고 : 부동면 상평리 이진석 ᄋ 관 할 : 대구지방법원 ᄋ 추진과정 ․ '92. 3. 21 소 제기 ․ '93. 2. 22 원고 청구기각 판결 ․ '93. 3. 16 원고 항소 ․ '93. 6. 18 원고 항소기각 판결 ․ '93. 7. 14 원고 상고(대법원) ․ '93.10. 8 원고 청구기각 판결 ᄋ 사건명 :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ᄋ 원 고 : 진보면 영전재산관리위원회 주식회사 한조주택 ᄋ 관 할 : 대구고등법원 ᄋ 추진과정 ․ '93. 1. 6 소 제기 ․ '93.11. 24 현재 7차 변론중 (변호사 선임 : 유병갑) 6. 통계업무 추진상황 □ 광공업 통계조사 ᄋ 조사기간 : '93. 3. 29 ~ 4. 28 (1개월간) ᄋ 조사대상 : '92연도 1연간 광업및 제조업을 영위한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 ᄋ 조사결과 (단위 : 백만원) □ 도․소매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ᄋ 조사기간 : '93.7.1 ~ 7.15 (15일간) ᄋ 조사대상 : 92연도 1연간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32개 사업체(통계청표본) ᄋ 조사결과 : '94.5월 통계청에서 전국 추계 후 공표 □ 제33회 통계년보 발간 ᄋ 내용 기준일 : '92. 12. 31현재 ※교육통계 : '93. 4. 1 현재 ᄋ 승인신청(도) : '93. 11. 3 ᄋ 발 간․배 포 : '93. 12월중(200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93년도 군청 및 8개읍면에 대한 본위원이 정기감사에 들어가기 전 행정집행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자인 군수나 부군수를 반드시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수남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으로 감사기간 중 부군수의 임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임석에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군수의 감사기간 중 임석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0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수남위원!

오늘 대군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께서는 감사수감기관이 어딘지, 감사를 해야할 기관이 어딘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직권을 이용하여 수감기관에게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남위원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수감기관이 주위를 환기시키기를...것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본위원장이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있는 수감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성실하고 성의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부터 감사를 들어가겠습니다.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93년도 정액보조단체별지원내역서에 관한 보고서를 잘 보았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며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각종 관변보조단체 지원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면서 기획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는 이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군체육회, 바르게살기등 모두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해당하는 민간단체로서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운영에 필요한 정책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지원 단체 보조액이 당초예산에 몇 %를 차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335억인데 1억1,900만원 같으면 0.4%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풀보조 집행내역도 합산이 됩니까?

거기는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은 보조단체에게 본군의 자치행정에 보조단체에게 지원함으로 본군의 자치행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확 들어나게 효과를 거양하였다고는 보기...그래 드러난 성과...나타난 그런 실제 가시적 효과는 없습니다만 장기적 안목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나은 발전이 안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방금 실장님께서는 성과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당장...

예! 분명히 성과가 없다고 그랬죠?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성과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성과가 없는 보조단체에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있죠? 명시 되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할 것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저도... 잘못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조서에 의하면 보조단체별 지원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액보조단체 이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그 보조단체 합산해서 이야기입니다.

아...

합계...

예!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별 그 지원했는 것이 1억...

아! 94년도, 내년도...내년도 보조예산액... 예산계장 있습니까?

94년도는 지금 예산지침상 나타난 정액보조단체 1억1,260만원 풀보조 1억1,000만원, 2억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며는 조금전에 실장께서 보조를 해줘도 별 성과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약 1억1,000여만원, 내년도에는 1억1,000만원, 풀보조 1억1,000만원을 합산해서 근 100% 상향조정 됐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100% 상향조정 된것이 아니고 어...맹금년보다 한 125만원, 정액보조단체는 125만원이 줍니다. 줄고 풀보조는 93년과 동일하게 1억1,000만원입니다.

풀보조도...

예! 1억1,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지난번 군수가 밝힌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승지청송을 만들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저 2억원이 넘는 불필요한 예산을 각종 관변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많은 양의 군비를 불필요하게 금년에도 봤습니다. 우리...주로 모임, 이렇게 해서 인제 허비가 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거 매년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농촌을 잘 살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금에 쌀시장개방으로 우리 농민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어떻게 해서 2억원이 넘는 돈을 써서 없애는데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그거 뭐 앞서 저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필요없는 예산이라고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중에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지원된 금액 가지고 사실 목적외 운영이 되어 가지고 다소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는 주민들이 보기에 거북스러운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거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각종 관변단체에 거액보조금 지원으로 본군의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잘살기 위한 농촌, 돌아오는 청송을 건설하기 위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보조금 폐지를 상부에 건의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요건 뭐 참 저희 군단위도 앞서 가지고 도단위 도에서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실 지방여론이 있어 가지고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눈치 저눈치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기 위하여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다음 유사 관변단체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정액 보조단체 지원내역서에 보며는 유사한 단체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좀 정비하고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하면 안됩니까?

예! 이거 뭐 저희군에서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는 6개 사회단체입니다. 이 6개 사회단체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써 개별단체의 성격을 떠나 인제 활동 및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에서 사업을 평가분석하고 다소의 조정은 뭐 좀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고유사업에 대한 권리침해나 사회단체 존립과 관계된 사항은 사실 시장․군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들이 수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통․폐합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으로서 참 사실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저 보고서 1페이지에 보시며는 새마을 그 저 관계된 예산이 지원비가 많이 책정되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쭉 내려와서 그기 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읍면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152만원 2,200만원에 달하는데 년도말 폐쇄가 곧 다가오는데 읍면별에는 272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 갔네요?

예! 요게 자료가 11월 1일 현재로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건 자료는 11월 1일 현재기 때문에 이후에 처리된 사항도 더러 있을 것으로...

경리계장 있습니까?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분기별로 배정해 주는 자금이라서 월초에 배정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경리계장이 오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까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액을 지원하면서 또 풀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저게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내어준 자료를 보시면 그게 존립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고 또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또 보호육성해야 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역시 풀 보조역시 법령에 의한 지방단체...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및 또 하고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요걸 지원해 주도록 정해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의 보고대로라며는 풀 보조금의 성질상 상부에서 정액보조로는 미흡하니까 예산을 변칙운용토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그 답변내용이 바로 그건 데 보니까...

어데 그런건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꼭히 보호육성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1억1,000만원 하는 법령으로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예!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서에 보면은 고교생 전방시찰, 쭉 내려와서 청송문학지 발간 500만원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때 본회의에서 삭감된걸로 아는데 어예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요거는 주관을 공보실에서 하는데 그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상북도 34개 시군에서 새마을단체 및 각급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27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본군의 지원액이 2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정액하고 풀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타시군의 평균, 평균적 액수보다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34개 시군에서 27억이라면 이거 얼마씩 돌아갑니까? 상향조정 된것은 실장이 과거 새마을과장으로 재임했다고 인정상으로 우리 군에만 특별히 준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 저게 저도 새마을과장을 역임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가 직접 이걸 뭐 저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이라면 어제 그저께 그 일간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27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

34개 시군에서 각 보조단체에 지원해준 금액이 새마을지원 단체인데 분명히 27억인데...

그러면 그 새마을단체에만 해당이 되겠죠?

예! 새마을단체에만 27억이 지원이 되는데 본군에는 내년도 94년도 예산중 2억 마...1억이 넘게 지원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과히 1억에 가깝는데 거기다 풀보조를 더하면 1억이 넘는다고 봅니다. 기획실장이 인정상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타시군보다 상향조정 된것이 중앙정부에서 청송군에 특별히 지시한 지침이 있습니까? 없죠?

요거는 예산편성 지침상 단체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 금년의 경우에 6천... 새마을단체만 지원했는 것이 6,2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가 절감이 됐습니다. 새해예산에 한 5,600만원 하면 전년대비해서 125만원이 줄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의 특혜도 아니고, 중앙특별지시도 아니고 하니깐 예! 이것은 우리 다음 예산심의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자리교대) 나.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93년도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상석입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성 과 ─[ 군민 화합의 장 마련 ] ─ ᄋ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심도있는 홍보 ᄋ 행정에 대한 주민 이해및 참여도 제고 ᄋ 전통문화 재현으로 건전한 생활 문화창달 ᄋ [책의 해] 운영으로 독서 분위기조성 ᄋ [충효교실] 운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 ᄋ 문화재 보호 보존으로 전통 가치관 정립 2. 추진실적 □ 군정시책 홍보 ᄋ 청송신문 발간 5 회 ᄋ 군정 홍보판 설치 3 개소 ᄋ 전국 노래자랑 유치 93. 5. 19 ᄋ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유선 방송사 6 개소 6 회 . D M 요 원 279 명 . 일 간 지 756 회 . 방 송 32 회 ─ '93 보도내용분석 ─ ─ 총 788 건 ─ ᄋ 내용별┌ 홍 보 370 ┌ 지 적 291 └ 공 지 104 └ 비 판 23 ᄋ 매체별┌ 중앙지 41 ┌ 지방지 715 └ T V 25 └ 라디오 7 □ 향토문화 예술 진흥 ᄋ 제 8 회 [수달래 제] 행사 개최 ᄋ 제 11 회 [청송문화제] 행사 개최 ᄋ 경상북도 도립 국락단 초청 연주회 ᄋ 제 12 회 [청송 문화상] 시상 2 개 부문(개발,사회문화부문) ᄋ 제2회 경상북도 농락 경연대회 참가 국민학교부 ─ 장려상 수상 ᄋ '93 [책의해] 운영 . 고향 [책 보내기 운동] 접수실적 ┌─ 현금 : 2,600 천원 ─┐ └─ 도서 : 166 권 ─┘ ᄋ 제14대 대통령 취임 경축음악회 개최 ᄋ 군청신청사준공기념도예전 ─ 김순희 ᄋ " 서화전 ┌ 남병도 └ 이희승 ᄋ 제 4 회 [청송군 학생 음악제] 개최 ᄋ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개최 안동 대학교 금관 5중주단 □ 청소년 윤리교육 강화 ᄋ 충,효 교실 운영 초․중․고․대학생 240명 ᄋ 명륜서당 운영 초 중,고교생 200명 ᄋ 유해환경업소지도, 단속 14회 47개소 경고 처분 9건 □ 문화재 보존관리 ᄋ 문화재 보수 ┌ 지 정 : 5개소 183,630천원 └ 비 지 정 : 3개소 52,050천원 ᄋ 문화재 지정 : 1개소 (서벽고택) ᄋ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 사용 승인액 : 66,000 천원 . 예 치 잔 액 : 133,318 천원 ('93. 11현재) ᄋ 문화재안내판보수 : 6개소 3,600천원 □ 관광진흥 ᄋ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1개소 : 6,200천원 ᄋ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갱승인 : '93. 9. 8 . 대중목욕탕신축(지하1층, 지상2층) : 355평 ᄋ 청송관광지 조성 . 지정일자 : '91. 5. 14 . 면 적 : 115,000㎡ . 토지매입 및 사용승락서 징구중 □ 향교 운영관리 ᄋ 복원보수 : 2개소 377,250천원 ᄋ 추 향 제 : 2개소 2,000천원 4. 문 제 점 □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각 주무 부서의 관심도 부족으로 ᄋ 보도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ᄋ 시책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부족 및 사전대응조치가 미흡하여 취지에 어긋나는 기사가 보도되거나 지적기사보도 □ 자체보유 홍보장비가 비 현대적 이어서 정적인 사항의 기록만 유지 □ 문화 행사시 사전 철저한 준비및 계획 부족으로 진행미숙 및 참여자에게 불편초래 □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시 관계공무원의 연찬부족으로 단속업무 소홀 □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자체 재원으로 보수 불가 □ 청송관광지 개발은 정부의 건축규제조치 및 민자유치 사업임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곤란 5. 향 후 대 책 □ 전 공무원이 군정 홍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 시책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하여 군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 행사후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잘된 점은 확대발전 시키고 잘못된 점 즉시 개선 □ 자체보유 홍보장비를 현대화 하여 동적인 기록유지로 자체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홍보의 질을 향상 □ 불법 비디오물 식별 방법을 터득하여 단속 업무 강화 □ 문화재 보수는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입하고 국․도비 확대 지원요청 □ 청송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 업체의 성의있는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지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으로부터 여러가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92, 93홍보용 일간신문 배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 주민들은 지방소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특정 서울신문을 약 50% 홍보지로 배부하고 있는지 중앙지와 지방지와의 내용차이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중앙지와 지방지와 내용차이는 신문은 중앙지나 지방지나 기사면에 봐서는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안나는데 중앙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는 중앙지가 더 상세하게 나와있고 또 지방에 일어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지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는 우리가 그 지역으로 봐서 전국이 무대고 지방지는 그 지역이 무대입니다. 그래서 뭐 차이는 그런 차이밖에 없지 싶습니다. 없지 싶으며 또 특정 중앙지를 대량 배부를 했다 하는 내용인데 특정 중앙지는 서울신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오는게 서울신문만 계도용, 홍보용으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 서울신문 관계는 지금 금년도 한해 봤는게 아닙니다. 5공때부터 홍보지로서 현재까지 쭉 보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실장께서는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는 없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지방시대 우리 주민들은 지방소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신문은 5공때부터 많이 배부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5공같은 소리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문민시대입니다. 5공시대에 잘못된 그 모든 문제를 현재 우리 문민시대에서는 확씻고 깨끗한 정치, 깨끗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아직도 5공 6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이런 옛날 구태의연한 이 문제를 깨끗이 씻어야만이 될 수 있는 홍보책임자가 아직까지도 옛날 군정, 군부시대에 하던 그 기억이 남아서 그걸 계속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질의에 참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지로서 중앙신문은 국정홍보를 서울신문이 제일 잘 되있다고 봅니다. 현재 5공때부터 내려온 신문이지마는 현재로서는 중앙지에서 국정홍보는 서울신문이 제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홍보지로 채택을 해서 현재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신문 홍보가 제일 잘되 있다는데 그러면 중앙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할 수 없습니까? 뭐 어떤 점이 잘 되있는지 사회나 중앙에서 잘못된 일도 잘되게 홍보해 주는 것 아주 타당성이 있고 홍보가치가 있는지 안그러면 사실 그대로 중앙이나 또 모든 부서에서 하는 일이 딱 그대로 홍보신문에 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본위원이 구별이 안가네요? 어떤점이 잘 되는건지...

신문은 중앙지로서 서울신문이 뭐 국정관계가 다른신문 보다도 더 상세히 보도되는 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 되어 왔는거를 공보실장은 앞으로 시정한다는 말씀은 일제히 언급하시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다음에 요걸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보지를 동일 수신처에 신문을 중복으로 배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현재 그 우리가 중복 배부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복 배부되는 장소가 노인회와 할머니회입니다. 노인회와 할머니회는 회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는 60명 정도가 되는 데가 있고 적은데는 한 25명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연초에 우리가 신문을 배정하는 것에 따라서 각실과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각실과별 하고 또 노인회에서 직접 전화가 오기를 신문을 1부씩 노인회에 들라 주니까 저...노인수가 많아가 신문 1부를 가지고는 전체가 구독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신문을 1부씩 오며는 가지고 집에 간답니다. 이래서 전체 노인들이 신문의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 노인회는 신문을 배부를 했습니다.

동일 수신처에 중복배부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재 그 몇부가 나갑니까?

현재 동일 수신처에 중복 나가는데는 4부씩 배부되는 데가 16개소, 3부씩 배부되는 데가 23개소, 2부씩 배부되는 데가 9개소입니다. 이래서 총 38개소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38개소입니까? 48개소가 아닙니까?

예! 48개소입니다.

48개소이지요? 이런 그 숫자문제도 실장께서 관심있게 중복 배부수를 알아야 안됩니까? 그지요? 그러면 10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실장께서는 감사대비 하는 감사수감하는 자세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실장께서 노인정이나 그 중복되는 곳에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1부는 적다라고 연락이 와서 중복배부를 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가 본위원이 관내 내지역면 뿐만 아니라 타 지역구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본결과 신문이 피어지지도 안하고 배달된 그대로 있는 방치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을 실장께서는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본 사실이 있는지요?

사실 그 신문을 우리가 연초에 각읍면하고 해당실과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신문을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신문에 관해서 구독자들이 열심히 신문을 구독하는지 그 관계를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문을 구독하느냐 안하느냐 파악을 해야 되지요! 우리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투입시켜서 신문을 우리 홍보지로 배부해 드리는데 이 신문을 보는지 안보는지 또 이 신문이 배달되는지 안되는지 이 조차 파악도 못하는 공보실에서는 도대체 한심합니다. 그리고 4부, 3부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노인정에 사람이 많을 적에는 2부까지는 인정이 갑니다. 사람 많은 곳은 2부까지 인정을 하는데 이 노인들이 하루종일 와서 잡지나 또 뭐 볼 시간이 없습니다. 또 보지도 안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마는 신문은 보지도 안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도 신문이 안들어 오는 곳이 더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3부, 4부 이래 되어 있는데 1부정도 오는지 2부 오드라 신문소요가 많은데 문화공보실장께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했는데 내년도부터 신문구독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든지 배달을 하며는 우편배달하는 우체국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배부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부수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는 이에 12월까지 기 배부되는 대로 배부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지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중복되며는 2부 정도는 중복되는 곳은 노인회 횟수가 많은데는 더 가더라도 후년에는 다 들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서 특정 중앙지 배부 이야기가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홍보지는 총 서울신문이 494부가 됩니다. 총 부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지는 서울신문만이 홍보지로 사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보실장께서는 5공때부터 나간다는 한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는 하필 서울신문만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여러가지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들은 뭐 요즘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신문관계가 금년도에 1,170부입니다. 1,170부인데 서울신문이 494부이고 나머지는 지방지입니다. 중앙지를 여러 신문사 신문을 구독을 하면 더욱 좋겠지요만 예산문제도 있고 또한 서울신문 494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숫자이지 싶습니다. 신문을 작년도 92년도는 1,050부인데 93년도에는 150부 정도 더 불었습니다. 서울신문이 계속 홍보지로서 구독하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는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조정하도록 하고요! 앞서 본위원이 의뢰를 했습니다마는도 지방화시대 지방지를 많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는 지방지를 많이 배부해서 할 수 있는데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지 중앙지하지 마시고 우리 지방화시대에 지방신문을 많이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신문구독신청 관계는 서울신문은 줄이지는 안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고 지방지는 다 몇 %씩 올라 갔습니다. 예산사정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방지를 최대한 많이 구독을 했으면 하는 공보실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앞서 공보실장께서 홍보지 94년도에는 감축할 의향이죠? 감축할 수 있죠?

감축은 공보실장으로서 감축은 원하지 않습니다. 홍보지로서 군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겠끔 했으면 좋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안된다면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공보실장은 홍보지 감축을 하면 안된다 그죠? 이중 중복되는 홍보지를 줄이기 보다는 감축하는게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중복 숫자를 줄이데 군민 전체 혜택이 돌아가겠끔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 혼자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곳에 장소에 따라서 감축이나 아니면 계속 배부하는 내용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도 실지 현지에 배달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였지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실제상으로 배달되지 않고 있나 배달되고 있나 배달되는 신문을 노인정이나 우리가 홍보지로 보내드리는 그사람들이 신문을 보고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신문을 보니 않는 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하겠지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되지 않는 신문대금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 현재는...

신문을 보내지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했지요? 그죠?

현재는 다 배부가 되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내년 1월달에 홍보신문 각읍면 배부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내년 1월달부터는 확인을 해서 구독료를 신청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실장!

예!

배부되지 않는 신문대금에 의해서 오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할 적에는 사전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도 오늘이 처음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씀안하고 그런일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자료를 보여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신문은 보지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했는데 실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신문은 거의 다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간혹가다가 한번씩 배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다 배부되었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월달부터는 시정을 해서 보고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중에서도 신문을 안받고 있는데 자꾸 그럽니까? 무슨소리 하고 있는거야 도대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일단 조사를 해보고 사실 배부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야 처리문제가 안나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여기서는 말하기가 뭐하다 그거죠 그러면 감사받을 필요가 없네요? 그런 대책도 없이...

만약 신문이 배부가 안된것이 있으며는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신문배달도 안되었는데 돈주었는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안그랜다 이말이죠?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리고 신문대금을 지급되는 방법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근거서류는 신문사 지국별로 청구에 의해서 신문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근거서류를 오늘 감사시간 마감시간까지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서류를 감사 마감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끝내 배부되지 않은 신문대금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조치여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말씀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본위원은 조사를 다 위원들은 다 해 놓았는데 공보실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치하겠지요?

예! 조사하겠습니다.

조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어느 신문이 얼마나 배부 안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이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검토한다 그말이죠? 조치 먼저하느냐고 묻잖아요?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치할 수 없다 그말이죠? 어떻게 할겁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안합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묻잖아요?

아이고 참...

실장!

예!

성의없는 수감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치하느냐에 대해서 저가 질의한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보도사례금은 군정보도를 잘 해 주었을 때 그 사례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급해야지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보도사례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나 우리 군의회에서 우리가 보도사례비를 승인할 때는 기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도사례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 보도사례비도 사실 우리 지방보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자님에 대해서 사례비를 꼭 전달하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에게 여러가지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실장께서는 이 감사를 마친후 공보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하나 하나 파악해서 군민들에게 부당한 일이 없도록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현재는 지방화 시대입니다.우리 지방시대에 지방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5공 6공 그런말은 하지 마시고 지방지도 똑같이 해서 그렇지 않으면 특히 중앙지를 대략 50%이상이나 약 50%를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끔 우리 지방지로 고루 고루 배부해 주길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상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공보실장 지방지와 중앙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신문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느냐고요?

경상북도에서...

예!

경북에서 발행하는 지방신문은 경북에서 발행합니다.

대구직할시지요? 대구직할시 신문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왜 이렇게 받아 보아야 되는지 대구직할시는 경상북도 지방이 아닙니다. 대구직할시입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이렇습니다. 신문사가 대구직할시에 본사가 있습니다마는도 보도내용은 대구직할시하고 경상북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사는 대구직할시에 있어도 보도관계는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가 포함되어서 보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 신문사주들끼리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한번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방지 지방지 자꾸 이야기했는데 경상북도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있느냐 없느냐?

대구시를 제외한 소재지에 있는 신문이 대동일보는 포항에 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지라며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 신문을 활용하지 않고 대구에 있는 신문 4가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시정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현재 금년도에 구독하고 있는 것은 신문사가 다 대구에 있습니다마는 대동일보는 금년도부터 아마 발간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독이 안들어 갔지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대구, 경상북도에 있는 신문사가 있으면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경상북도에 신문을 많이 봐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신문사를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직할시 신문도 1가지만 보고 안되면 경기도 신문도 보고 부산신문도 보고해야 지방지이지 서울에 있는 서울신문이 중앙지입니다. 그럴바에는 대구직할시에 있는 신문을 4개 신문사에 것을 똑같은 기사를 볼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특정한 기사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사내용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다면 이거 줄어야지요? 예산줄어야지요! 청송군 예산 없잖습니까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다시피 신문이 배달이 안되었으면 확인 자주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불미스런 일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이 신문이 어떻게 누가 보내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가고 있는 신문이...

현재에 아마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가 저 자신있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이래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홍보지로 나온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말이죠! 작년에도 우리 감사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드라도 신문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려를 합니다. 거부합니다. 우체국이 가져오면 수신거부해서 돌려 보냅니다. 그럼 그뒤에 부터 안오면 예산은 이상하게 안쓰이겠느냐 제가 이래 봅니다.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많은 예산이예요! 그만한 예산을 책정해서 누가 보내주는지 어떻게 해서 신문이 오는지 모르는데 보내서는 안됩니다. 금방 이자리에서 이야기 들으시고 내일 아침에 가면 잊어 버리고 또 보내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이...

정상열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자리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는 본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청송신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보실장! 청송신문...

예! 청송신문은 공보실에서 발간을 합니다. 발간하는데 2개월마다 1번씩 발간합니다. 발간하고 발간부수는 1회에 14,000부입니다. 부대자료는 홍보입니다. 우리 군정에서 특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 타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보도의뢰 들어오며는 2개월에 한번씩 정기 발간합니다.

편집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편집은 2개월마다 발행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편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고를 받아가지고 신문을 제작하는지요?

원고는...

발행 몇일까지 원고가 접수 되어서...

원고는 발행 5일 전까지 받습니다. 5일전까지 받아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원고를 받는 기간은 한달가량 됩니다.

한달부터 발행 5일전까지 원고를 받아서 한다 말이죠?

예!

왜냐하면 본신문을 보았을때 상당히 군수님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4면 전체를 보면 군수님이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본사람들이 본위원에게 이 신문은 너무 심하게 했지 안느냐 일간지에 난 것을 이렇게까지 수록할 수 있느냐 발간에 주간을 맞으신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에 읍면 의정보고를 할 때 현동에서 주민들이 질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특산물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는데 군에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덜 팔린다 주민들이 그만한 손해를 보고있다 면민이 이런 질문을 한분이 계시지 싶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많은 청송군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내용을 청송신문에 게재했는 사항입니다.

여기 동아일보나 그 외에 대동일보는 홍보를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거의가 농민신문, 서울신문, 영남일보, 현동면에 의원들이 군정보고 할 때 청송군지를 받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면 전체를 이렇게 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위원이 군수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좀 미안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실장이 편집을 잘못함으로써 일을 잘하신 군수에게 누를 안끼쳤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PR하기 위해서 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청송특산물에 관해서 이만한 중앙지, 지방지에 홍보를 했다하는 그 사항을 주민에게 주지 시키기 위해서 게재한 사항입니다.

서울은 본위원도 같지만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양재동 화훼단지라든가 같은데 본위원들이 의장에 대한 얼굴하나 없어요! 한 건물 안에서 살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의원동정활동은 보도를 하면 보도규정에 걸립니까?

안걸립니다. 안걸리는데 앞으로는 많이 넣겠습니다.

원고를 내라 해서 안내어서 그런 것은 우리 의사과에서 책임있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신문에 났는 사항을 총 수합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안했습니다.

자료요구를 안했어요! 청송신문을 정부홍보지를 그만큼 팔아주고 이것도 하고 이거 전부 낭비아닙니까?

그런데 군민들이 그만한 특산물에 관해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서 냈는 겁니다.

이만큼 실었는데 산업과장이나 공보실장에게 많이 팔았구나 하는 전화가 온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전화 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 내나 마나 아닙니까? 잘했으면 잘했다는 칭찬도 받아야 되고 못했으면 저 있는데는 본위원에게는 분명히 너무 지나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남군수 청송군수 나올려고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분이 잘못 보필을 하면 윗사람 욕을 보인다 말입니다. 내용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보도상 그대로 입니다.

사실 그대로이지요? 본위원도 신세계백화점 가서 고추팔고 사과팔고 했습니다. 여기 위원들 다 갔습니다. 한분도 노력 안하신분 없습니다. 양지 화훼단지도 갔습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자가 계시고 부책임자도 계시고 합니다. 이래까지 편파적으로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좀 실장으로서 주무책임자로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공보실에서 군수에게나 우리 보고 원고내어 달라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의원들의 동정이나 원고 달라고 하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원고 관계는 실과장 회의때 실장께 몇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래서...

위원들은 단독기관입니다. 개개인이 다릅니다. 의장님 다르고 부의장님 다르고 본위원도 다릅니다. 그러면 본위원들이 금번 군정보고 했는 것도 한번도 안 비췄고 의정보고에서 들은 말도 안비췄고 공보실 직원들 신문기자들 있는데만 따라 다니면서 로비하는 직원인지 의회는 등한시 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저가 살펴서 의정동정이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매년 감사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되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방향으로 어떠해서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문원고를 받을 때 실과장 회의때 부탁을 드립니다. 저가 또 의원님에게 올라가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에 게재하겠습니다.

청송신문이라는 것은 저희들끼리 보는것이 아니고 저희들 제외에 나가 있는 많은 향우들도 보고 있습니다. 청송에서 미담사례라든가 좋은부분 수록할 께 많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 안 실어도 됩니다. 청송에 일어나고 있는 최대한의 사항을 밖에 계시는 향우들이 혹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우리 향우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사도 원고를 받아서 느낄 수 있겠끔 더 친밀감이 갈 수 있겠끔 이 신문을 제작해야지 이렇게 제작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니까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한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내무과

내무과장 강종구입니다. 내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ᄋ 93연도에는 정부의 사정의지의 실천을 위한 자체감사력량을 총집결하여 - 전 공직사회를 자정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 □ 추진실적 ᄋ 계 획 . 정기감사 : 4개 읍면 . 취약분야 특별감사 실시 : 8개 읍면 ᄋ 감사결과 조치 . 신분상 조치 : 72 명(전년도 21명) - 권고사직 : 4 명 - 직위해제 : 4 명 - 징 계 : 7 명 - 경․훈계 : 57 명 . 비위 유형별 : 72 건 -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50, 업무부당처리 9, 품위손상 13 . 재정상 조치 : 72,980 천원 - 회수 : 26,083, 추징 : 13,957 - 감액 : 32,940 2. 주요 시책 사업 추진 □ 추진실적 ᄋ 『큰심부름의집』 개설 운영 - 농촌 일손불족해소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 ( 총 4.051건 심부름 대행 ) . 일반제증명민원 1,578 . 공과금수납대행 626 . 타기관민원 994 . 물품구매 322 . 기 타 531 ᄋ 『직장기초질서지키기』운동 전개 . "우리의 직장 밝고맑게 가꿉시다" 책자 발간 - 1,000부 (산하 전공직자, 유관기관단체등 배포) . 월별 직장 기초 질서 과제선정 추진 - 3회 49개소 (사무실액자, 화장실아크릴판 게첨) . 기초질서지키기의날 행사참여 - 매월1, 15일 ᄋ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실시 . 기간 : '93.10.11 ~ 10.16 (6일간) . 대상 : 읍면 업무 담당자 16개분야 180명 . 교육후 설문조사 실시 3. 민원행정 쇄신 □ 추진실적 ᄋ 민원접수 및 처리 . 총접수 건수 : 27,636 건 (1일 평균 109 건) - 유기한민원 : 2,438 건(전년 대비 11% 감소) - 일반제증명 : 25,177건(전년 대비 25% 증가) - 진정.건의 : 21 건 . 처리건수 : 27,577건 (99.8%) ᄋ『민원인전용차량』운행 . 운행기간 : '93.6.15 부터 현재 . 이용인원 : 1,500 여명( 1일평균10 ~ 15명, 최대28명) ᄋ『민원1회방문처리제도』운영 . 추진기간 : '93.5.10 부터현재 . 접수건수 : 건축허가외34종 407건 (건설과민원312건으로76.6%임) . 처리건수 : 384건(95%) ᄋ 진행중 : 17건 . 불가반려 : 6건(농지전용 3, 토지거내1, 주유소설치1, 산림훼손1) ᄋ 『전화민원처리제도』운영 . 기간 : 93.10.1 부터 . 이용인원 : 74명(서울 17, 대구 30 도내14, 기타13 ) ᄋ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 우체통, 공중전화, 시청각 장비, 행정전화, 돋보기, 대기의자, 응접탁자 등 4. 주민등록 전산화 □ 추진실적 ᄋ 전산기기구입설치 . 창구발급용 단말기설치 6 태 : 6개면 (청송,진보제외) ᄋ 전산자료의 일제 대사 실시 : 3 회 . 세대별대사 : 2 회(12,134세대) . 개인별대사 : 1 회(40,517명) ᄋ 오류주민등록번호 색출 정리 : 123 건 ᄋ 전국 온 - 라인 실시를 위한 시험운영 (''''93.7월부터) . 운영결과 : 자시군 100%, 타시군60% 타시도40% □ 효 과 ᄋ 민원행정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ᄋ 증가되는 증명민원의 신속한 처리 □ 문 제 점 ᄋ 읍면주민등록 전산실협소(1.5평규모) ᄋ 전국 온-라인 대비 주전산기 성능저조 (현 AT286) . 처리속도 및 용량불족(현60~120메가) □ 향후대책 ᄋ 주전산기교체 2태:청송, 진보(386DX급 200메가) . 감사원에서 내무부 감사 결과 고가로 판단 조달 계약성립후 구매토록 통보 ᄋ 전산자료 보안 유지 및 전산기기 관리 철저 5. 통신 및 전산화사업 추진 □ 전자식 교환기 설치 ᄋ 사업개요 : 행정전화 전국 시군 통일 번호 개통 ᄋ 사 업 비 : 63,500천원 ᄋ 사 업 양 : 전자식교환기 560회선1태 정류기 1태, 시험대외 부가 장비 1식 ᄋ 사업 완료: '93. 5. 15 (신청사 입주 동시 개통) ᄋ 사업 효과: 전화 소통율 향상과 DID 개통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 □ 전산 교육장 설치 전산업무의 증가로 전산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군 자체 전산 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전공무원이 전산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ᄋ 설치완료: '93. 8. 23 ᄋ 사업비 : 12,000천원 . 컴퓨터 10대 및 책상등 부대 시설 ᄋ 교육 실적 (5회 56명) . 프로그램운용과정: 2회31명, W/S운용과정 : 3회25명 . '93년 12월 까지 3회 32명 추가 교육 예정 ※ 비교육 기간은 직원 전산 실습장으로 개방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송군 자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사실 과장께서 제출한 93년도 자체감사내역서를 보니까 사실상 보나 마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분상 조치가 72명이나 됩니까! 그중에는 권고사직이 있고 직위해제가 있고 과장께서는 공무원들 어떠한 방식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분상 조치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감사자료에 별도로 나옵니다마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하고 도 종합감사를 했는데 종합감사에 징계는 없고 훈계, 경고는 23명이 있었습니다. 훈계, 경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사정활동이 작년까지는 지도감사 측면에서 했고 금년에는 전국적인 사정감사 바람으로 인해서 지적이 된 건에 대해서 거의가 다 훈계,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비위사례별로 보며는 무사안일이 있고, 직무태만, 업무부당처리, 품위손상, 품위손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위손상은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무시간이나 퇴근시간에라도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다든지 또 어떤 남녀관계가 있었다든지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박도 포함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상당한 분들이 도박부분에 감봉 또는 견책이 있는데 이것은 청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퇴근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박관계가 타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직권신분 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겨냥해서 처음에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저가 알고 있기에는 딴건이 접수 됨으로 해서 공무원이 연관이 되어서 결론이 우리 공무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내에서는 아니고 분석을 해보니까 일과시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책등 처분은 타당합니까? 타당하다고 봅니까?

예! 여기 보면 이중에서 산림과 조주사는 다른 사람보다 신분상 조치가 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조서를 보게 되면 한번 했는 사람도 있고 두번 했는 사람도 있고 여러번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점에 횟수가 많은 점과 그다음에 그전에 또 품위손상 관계 신분조치 여하에 따라서 징계할 때 결정을 하는데 두가지가 합해서 이사람은 다른사람 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징계관계는 누구 한사람의 의사로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들 의사에 전체 의사가 합치되는 선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사람 같으면 조금 달리 특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 7명입니다. 7명 의사가 대진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집행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업무나 여러가지 참작을 많이 합니다. 사심으로 참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이 평시에 업무추진 능력이나 평시에 행동이나 여러가지 참작도 위원회 할 때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부당하게 그래 처리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71명이나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 사정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청송군 500여 공직자가 너무 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부당하게 이런 사항에 책임을 지고 공직을 떠난 공직자는 없습니까? 스스로...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 직위해제 된 사람 4사람 있습니다. 이 관계는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신분징계 위원회를 해서 신분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계류중이고 지금 이 인원이 71명 많습니다마는 사실 징계는 7명이고 거의가 훈계입니다. 훈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인가 전에는 내무부소관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훈계를 세번 받으면 징계하도록 되었는데 이것도 타부처에는 안하고 우리 부처만 하기 때문에 경고, 훈계가 우리 징계사항으로는 숫자에 나옵니다마는도 본인으로 보아서는 신분상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며는 스스로 사직한 공직자는 없다 이말이죠?

사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사직한 사람은 없고 우리 권고를 해서 감사를 안하고 권고를 해서 사직한 사람은 4사람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적으로 소상하게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사람 중에서 직무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평시에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런 직원이 4사람 있습니다.

부조리에 관계되어 사직한 공직자들이 공직을 떠나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습니까?

지금 4사람이 나갔습니다. 본인의 심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권고를 하고 사직을 할 때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후에는 딴 후유증 관계나 그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서에 전화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자기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청 및 8개읍면에 500여 공직자중 한해에 70여명이란 공무원이 각종 신분상에 조치를 받았다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직자가 기강이 해이해 진것이 솔직한 사항이 본군에서 조치한 사항이 미진하다고 안보십니까?

예! 공무원 기강확립관계 확립방안은 직무교육과 감사활동, 그다음에 자체 수시교육 이것을 계속함으로서 이런 사항에 줄어지는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사안이 전에 같으면 조금 비중을 좀 적게 주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원인이 한개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는 도 종합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된 사람이 없고 금년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직기강 관계는 직무교육과 감사부서에 감사를 병행해서 계속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방지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법으로 직원 복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본청입니다. 중년간부들이 청내에서 욕설을 하고 싸움을 했다든데 과장! 알고 계십니까? 듣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관계는 1차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전체 더 깊이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편견이 없이 원만하게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대해서 곁드려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만취되어 횡설수설 한다는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것이 인제 사석이었습니다. 사석이었는데 그런 내용도 우리 조사상에는 그런 내용을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락이 안되도록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그러니까 도청이 되겠지요! 경상북도에 각 소관별로 지적사항이 38건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습니까? 각과별로 다 있는데...

예! 종합감사는 우리가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하는데 도에 감사관이 8명입니다. 8명이서 일주일 동안 우리군 전반에 감사를 하는데 저가 이래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건 수가 사실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건수로서는 상당히 전에 보다도 개선이 됐는데 금년에 직원 신분상 관계는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건수는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주일간 8명이 우리 했는 행정전체를 하기 때문에 많은 편이 아닙니다. 작년에 같으면 40여건 조금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이만큼 지적이 있었다 하는건 우리가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이만큼 있어서 안되겠다고 새로운 각오가 돼있고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저 외부검찰 또는 경찰에 의한 조사․구속등 사유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외부 경찰이 알기전에 기 우리 8개읍면 읍면장이나 우리 본청 실과소에서 이미 이 중요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조치를 해서야만이 될 사항인데도 이럭저럭 넘어 가다가 검찰에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손을 댔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대해 가지고 적발된게 건수로는 4건입니다. 4건인데 그중에 도로교통법 위반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하면서 술먹고 운전했기 때문에 이거 1건 있고, 그다음에 건축신축과 관련했는게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이 1건있고, 영천댐 도수로보상관계가 있는데 음주측정 관계는 즉시 됐습니다. 요거는 내용을 다 아시는 그런 사항이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이기 사실 군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뭐 금전을 많이 수수됐다 이런데 본인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알아 보니까 돈을 그렇게 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래가 인제...

가만 있어봐 그게 누구입니까?

조서상에는 300만원 나왔는데 본인이 거기서 인제 이야기...

본인이 누굽니까?

건축직 김현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고 여러가지를 분석해 보며는 그 하는 사람이 상당히 영세업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이 그렇게 줄 사람도 아니고 이런데 이게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그다음 품위손상 도박관계인데 도박관계도 사실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딴것이 됨으로 해 가지고 했는 사람이 연계됐기 때문에 그때는 하마 우리가 연계되고 조서를 받고 할때는 우리 손에서 넘어 갔습니다. 이런사항이고, 영천댐 도수로 관계는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 우리 금년 1월에 감사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해 가지고 회수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100% 다 했습니까?

예! 회수조치는 막 넘어가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래되면 인제 4건중에 1건은 사전에 알고 조치가 됐고 도로교통관계, 건축관계, 금품수수관계, 도박관계는 사실인지를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재정상 조치구분에 3,59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예! 거기 중에서 인제 회수했는거는 12건에 2,608만3천원인데 대충 뭐 윤곽, 대충 얘기를 들으며는 새마을 농로 확장 포장공사 하는데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많았습니다. 그런내용 그다음에 도로포장 공사비도 설계가 조금 과다하게 되있는거 발각이 된거고 그다음에 사토, 요거도 건축관계인데 사토처리비 관계도 과다했고 그러니까 회수했는 내용은 공무원 수당도 과하게 지급돼가 20만7천원 회수했고 모든 계약업무를 취급하면 인지하는게 있습니다. 인지대가 6만5천원이고, 그다음에 92년도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인제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되가지고 57만6천원 회수됐고 그다음 골재채취사용에 따른 징수를 안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지체상환금이 조금 안물려 있는거 물었고 대충 이런사항입니다. 그래 12건에 2,6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추징은 8건 1,395만7천원인데 이거는 인제 취득세나 면허세나 도시계획세나 지체상환금이나 이런거 안됐는걸 실무자가 법규를 잘 몰라가 몰랐는걸 이거는 추징을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인제 현재 공사중인걸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를 다했으면 추징을 들어 가는데 공사중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나 현재 공사중인거는 공사금액이 설계가 인제 적용을 하면서 단가를 잘못해가 공사금액이 많은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궁극적으로 보며는 감액이나 회수나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복무중 중도에 명예퇴직한 공무원들도 있지요? 우리 본청이나 8개읍면에...

예! 우리 군에는 지금 금년 93년도에는 명예퇴직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없고 공로퇴직은 오철선부군수님이 금년 6월에 작년 년말에 공로를 해가 그면 6월에 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많은 공직자가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차이후 공직자 기강확립과 부조리 차원에서 항구적인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직무능력에서 권고 사직을 4명 했다는데 능력이 없어서 사직된 사람이 어느과 어느과 직이 사직됐습니까? 이름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지금 고 면에 3명입니다. 본청에 1사람이고...

본청에 1사람 무슨과지요?

산업과입니다.

그러면 사회과도 1사람...

사회과는 인제...

숙박업소가 잘못되서 많이 시끄럽고 구속됐다던데...

그거는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고당시로서는 좀 거 파면이나 면직 시킬사항은 안됐는데 그래 가지고 그거도 권고 사직을 했습니다. 인제 권고사직인데 사건 그런 내용이 터지고 권고사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권고사직 이후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에 대해가 문제가 있나 이래 되가지고 일단 검찰문제로 됐습니다. 됐는데 그날 나왔습니다.

권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권고사직 할 때 신변사항에 그 문제까지는 안한다는 것을 단서를 붙혀서 사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뒤에 그분은 불행하게도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됐겠지마는 감독자는 그분이 구속이 됐을 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그런 약속을 안했습니다. 뭐 내가 권고사직 시켜주고 모든걸 책임지겠다 얘기를 안했습니다. 또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 얘기할 형편이 아닙니다. 안했고 사실 거 누가 책임지고 그렇더라도 직원들이 잘못하고 이래 나가게 되며는 우리 공직 전체를 봐 가지고 벌을 주고 이렇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며는 심정이 사실 좋은거는 아닙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벌을 주고 신분조치를 하는기 그 한사람 자체가 밉고 그래가는 안합니다. 단 이래 함으로 해가지고 전체조직이 이런일이 없고 원활히 잘되도록 하기 위해가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그분 그 사람이 전 성함도 잘 모릅니다. 사직을 할 때 주무과장 했는지 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하셨는지 사직을 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래 돼있답니다. 그 이후 이사람은 불행하게도 영어의 몸이 되고 상당히 그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바에는 현직에서 당해도 괜찮았는데 그걸 당함으로서 더 피해를 안봤느냐 과장께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게 정위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 틀립니다. 우리 그건을 떠나 가지고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사건계류가 되던지 사건이 되가 나가게 되며는 그 사건 그 법원 판결에 따라가 신분조치가 됩니다. 되는데 판결이 어렵고 이럴때 전체는 내용을 모르고 자기가 먼저 알고 사표를 내며는 자기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그 책임이 차 상급자인 사회과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거기까지 행위가 이뤄져 가지고 일어난 동기 그 자체는 누가 또 한분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공무원 연대책임이 있고 한데 그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연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상급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은 있는데 그 사항을 분석해 볼때 단독행위이고 사실 그런사항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우리 행정사항에는 그래 책임묻기는 그것으로 봐서는 안된다 그래 결론을 지웠습니다. 그게 그사건이 그본인 단독이 아니고 연관되어서 했으며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우리 행정사항에는 도의상 책임을 져야 되지마는 그것으로 봐서는 인제 단독행위고 또 우로 상사로서도 사실 알 수 없는 그런사항이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용식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새마을 기본사업 □ 농어촌 새마을사업 ᄋ 계 획 : 43건 ─ 400,000 천원 (도비 30%, 군비 70%) ․ 마을진입로․안길포장 : 27 건 ․ 농 노 확․ 포 장 : 2 건 ․ 도 수 노 설 치 : 3 건 ․ 소 하 천 정 비 : 5 건 ․ 하 수 구 설 치 : 5 건 ․ 기 타 : 1 건 □ 주민숙원 사업 ᄋ 계 획 : 76건 ─ 859,000 천원 ․ 마을진입로․안길포장 : 45 건 ․ 농 노 확 . 포 장 : 8 건 ․ 도 수 노 설 치 : 5 건 ․ 소 하 천 정 비 : 5 건 ․ 하 수 구 설 치 : 5 건 ․ 기 타 : 8 건 □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ᄋ 계획 : 2건 ─ 13,292천원(국비) ․ 부남 홍원1 안길포장 L = 90m (92새마을지도자대회 포상마을) ․ 현동 개일 안길포장 L = 80m (92새마을지도자대회 포상마을) □ 새마을시범독서실 운영비 지원 ᄋ 개소수 : 9 개소 ᄋ 지원액 : 4,049천원(도비 2,249, 군비 1,800) □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 ᄋ 대 상 : 115가구(거택15, 자활95, 의료부조 5) ᄋ 사업비 : 34,500 천원(도비 50%, 군비 50%) ※ `91~`93 연차별 추진 : 총 640가구 □ '92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ᄋ 계획 : 3건 ─ 31,000천원 (도비 50%, 군비 50%) ․ 부동 항리 : 농로확․포장 L=150m(4연연속) ․ 안덕 근곡 : 농로확․포장 L=100m(2연연속) ․ 안덕 고와 : 농 노 포 장 L=120m □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ᄋ 사 업 양 : 26건 ─ 265,217천원 ․ 소하천 : 17건 ─ 159,199천원 ․ 소교량 : 3건 ─ 35,208천원 ․ 농 노 : 6건 ─ 70,810천원 ᄋ 실 적 : 발주완료 □ 효 과 ᄋ 주민의 숙원 해결 ᄋ 농축임산물 유통 용이 ᄋ 독서운동 파급 확산 ᄋ 생산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2. 새마을 소득 사업 ─ 목 적 ─ ․ 저소득마을 자금지원 - 마을간 소득격차 해소 ․ 농촌정착 의식제고 - 이농 방지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ᄋ 총융자 : 87마을 (1,049 가구) 1,250백만원 ․ 일반소득 : 87마을(1,030가구) 1,231백만원 ․ 우수 농고생 : 11명 11백만원 ․ 도시 영세민 : 8가구 8백만원 ᄋ 사업내용 : 축산(한우, 산양) 양봉초, 특작(고추, 원예) 등 ᄋ ‘93 융 자 : 4마을 38 가구 79백만원 ᄋ '93 회수계획 : 63.5백만원 ․ 상반기 : 16 백만원(100 %) ․ 하반기 : 47.5백만원 □ 효 과 ᄋ 농촌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 ᄋ 마을간소득격차 해소 및 이농방지 3. 새마을 지도자 관리 □ 자녀장학금 지급 ᄋ 지원금 : 8,882 천원 (도비 50%, 군비 50%) ᄋ 대 상 : 20명 (중학생 5, 고등학생 15) ᄋ 실 적 : 8,882 천원(학기별지급) □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ᄋ 일 시 : '93. 8. 6 (금) 10 : 00 ᄋ 장 소 : 파천면 중평리 마을숲 ᄋ 참 여 : 350 명 ᄋ 내 용 : 모범가정 표창, 『신한국창조』 소양교육, 단합행사 등 □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 56,050 천원 ᄋ 새 마 을 운 동 군 지 회 ─ 24,750 천원 ᄋ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 ─ 4,130 천원 ᄋ 군 새 마 을 부 여 회 ─ 4,130 천원 ᄋ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 ─ 11,520 천원 ᄋ 읍.면 새 마 을 부 여 회 ─ 11,520 천원 ※ 분기별 지원 □ 효 과 ᄋ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및 화합분위기 조성 ᄋ 지역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4. 특수지역 개발사업 □ 오 지 개 발 사 업 '92 사 업 실 적 ᄋ 도로확․포장공사 3.3 ㎞ ─ 678,879 천원 ․ 부동면 부일2리 1.6 ㎞ ─ 340,000 천원 ․ 안덕면 장전1리 1.7 ㎞ ─ 338,879 천원 '93 사 업 추 진 ᄋ 현 황 (단위 : 천원) ․ 사업기간:'93.5.27 ~ '94.3.23 ․ 종합진도 ─ 80% (토공 90 %, 구조물공 90 %) ․ 보상금지급 - 기간 : '93. 8. 30 ~ - 계획 : 185건 ─ 111,846천원 - 실적 : 137건 ─ 88,756천원 (79%) ᄋ 사업효과 ․ 생산기반시설 확충 ─ 영농 편의 농업기계화 촉진 ․ 주 민 복 지 향 상 ─ 주민교통 편의, 농축임산물 유통 용이 ․ 지역간 균형 개발 ─ 주민소외감 해소, 정주의식 고취 □ 지역 개발사업 ᄋ 사업명 : 황세골 진입로 포장공사 ᄋ 사업량 : L = 950 m , B = 4 m ᄋ 사업비 : 90,000 천원 (도비49%, 군비51%) ᄋ 문제점 ․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구간 350m 미포장 ․ '94 연도 도비 지원 요청 (당초예산) □ 헬기장 유지 관리 ᄋ 개 소 수 : 86 개소 ᄋ 사 업 비 : 4,300 천원(군비) ᄋ 시설정비 : 영구화 시설 및 도색 제초 ᄋ 영구화 시설 추진실적 ─ 34 개소 ┌ '91 연도 : 19 개소 ․ 추진실적 ├ '92 연도 : 12 개소 └ '93 연도 : 3 개소 5. 국토공원화 사업 □ 연도변 꽃길 조성 ᄋ 사 업 양 : 77 ㎞ ─ 11,000 천원 ․ 일년생 꽃길 : 74 ㎞ (메리골드, 사루비아,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팬지 등) ․ 다년생 꽃길 : 2 ㎞(프록스, 장미, 접시꽃 등) ․ 수목류 식재 : 1 ㎞(잦나무, 리기다소나무) □ 꽃 묘 포 장 설 치 ┌ 군 : 130 평 ᄋ 직영 묘포장 (비닐하우스3동) ─ 4,066 천원 └ 읍면 : 각 30 평 ․ 생산실적 : 191천본(메리골드외 6 종) ᄋ 연도변, 가로화단, 공한지등 정식 : `93. 5 월 ~ 6 월 □ 부락 안내표지판 설치 ᄋ 계 획 : 48개마을 ─ 24,000천원 (도비 24 % 군비 76 %) ┌ 일반지역(가공석) ᄋ 추진방법 : 40 개마을 └ 시범지역(자연석) : 8 개마을 (읍면 당1 개마을) □ 연도변 환경정비 ᄋ 담장개량 (부남면 구천, 화장) : 437.5 m ─ 18,000 천원 □ 사업 효과 ᄋ 꽂 묘포장 운영 ─ 승지 청송 이미지 부각, 군민 정서함양 기여 ᄋ 부락 안내표지판 ─ 방문객에 편의 제공 및 부락민의 애향심과 자부심 고취 ᄋ 담장 개량 ─ 마을미관 조성, 생활환경 개선 자연보호 운동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ᄋ 대 상 : 2 개소 (청운 하천, 신성 방호정) ․ 운 영 : 93.7.17~8.22(37일간) ․ 편의시설 확충 : 화장실 외 3 종 34 점 ─ 42,860천원 ᄋ 관광객 및 수수료 징수 : 5,324명(2,465천원) ※ 92대비:인원12% 감, 수수료 48% 증 ᄋ 「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 전개 ․쓰레기 1kg 이상 수거자 ─ 기념품 제공 (1천원 상당) ┌ 여름 : 7월 ~ 8월 ․ 시행기간 └ 가을 : 10월 ~ 11월 ᄋ 응급구호 안내판 설치 ․ 설치장소 : 주왕산 외 21 개소 ․ 효 과 - 유사시 신속대처 기능 강화 - 관광청송 이미지 제고 7.『국토 대청결 운동』추진 ᄋ 1 단계 : 10. 4 ~ 10. 15 (12일간) ─ 대청결 운동 파급 ᄋ 2 단계 : 10.16 ~ 10. 23 ( 8일간) ─ 국토청결주간운영 ᄋ 3 단계 : 10.30 ~ 11. 30 (30일간) ─ 주말자연정화활동전개 □ 추 진 내 용 ᄋ 쓰레기 취약지 관리 ── 11 개소 (카-드화 관리) ᄋ 기관 단체별 담당구역지정── 173 기관단체 ᄋ 쓰레기 투기사범 단속 ── 기동순찰 및 기동 처리반 편성 운영 ᄋ「국토대청결운동」추진상황실 운영 ── 3 개반 설치 □ 추 진 실 적 ᄋ 참여기관 단체 및 인원 ── 96 개 단체 25,339 명 ᄋ 쓰레기 수거 ── 113톤(자원재생공사매각 42톤 매립․소각 71톤) □ 의식개혁을 위한홍보 ᄋ 홍보물 제작설치 및 홍보매체 활용 ᄋ 켐페인 등 분위기 조성 파급 ─ 수 범 사 예 ─ ᄋ 스티카 제작 차량 부착 ᄋ 리-본 제작 패용 8. 청소년 육성 □ 건전놀이 마당 운영 ᄋ 기 간 : '93.8.4 ~ 8.6(3 일간) ᄋ 장 소 : 주왕산국립공원 야영장 ᄋ 대 상 : 군민, 관광객, 청소년등 3,000 명 ᄋ 내 용 : 건전가요보급, 생활체조, 건전디스코등 ᄋ 사업비 : 3,736 천원 ᄋ 효 과 : 건전생활 유도 및 여가 선용 기회 부여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ᄋ 기 간 : 93.6~12월(월1회3시간) ᄋ 대 상 : 관내 중․고등학생 ᄋ 내 용 : 건전가요보급, 포크댄스, 건전디스코 등 ᄋ 사업비 : 7,740 천원 (국비 50%, 군비 50%) ᄋ 실 적 : 5 회 (2,500 명 참가) ᄋ 효 과 ․ 청소년의 우정과 화합도모 ․ 평소의 긴장감 해소 ․ 건전한 놀거리 제공 ․ 도덕관 정립에 기여 □ 무계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 ᄋ 목 적 :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생활의 장으로 활용 ᄋ 위 치 : 현서면 무계리303-1 306 번지 (수락 국민학교 무계분교) ᄋ 사업량 ․ 건물 : 376 ㎡ (신축 274, 개축 102) - 숙박실, 취사실, 관리실, 식당, 사워실, 보일러실, 화장실, 연수실, 홀 ․ 기타 : 파고라 1, 캠프파이어장 1 , 소각장 1 ᄋ 사 업 비 : 181,000 천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ᄋ 사업기간 : `93. 6.12 ~ 11.8 (150 일간) ᄋ 진 도 : 100 % ᄋ 효 과 : 청소년 심성 순화 및 체력단련 9. 체 육 진 흥 □ 제31회 도민체육대회 ᄋ 기 간 : 93.5.12~5.15(4일간) ᄋ 장 소 : 점촌시민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ᄋ 참가인원 : 186명(임원41,선수145) ᄋ 예 산 액 : 29,510 천원 ᄋ 종합성적 : 군부 13위, 성취상 1위 (`92 성적 : 22위) ․ 종목별 순위 - ２위 : 4 종목 ─ 육상 3개 종목, 마라톤 - ３위 : 10 종목 ─ 육상 5개 종목, 마라톤, 테니스, 배구, 탁구, 레슬링 ᄋ 효 과 :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군민체력 증진 □ 도 씨름왕 선발대회 ᄋ 일 시 : '93.9.17~9.18(2일간) ᄋ 장 소 : 울진군실내체육관 ᄋ 참가인원 : 20명(초, 중, 고, 청, 장년부) ᄋ 성 적 : 12 위(92성적 : 14위) ᄋ 효 과 : 씨름인구 저변확대 및 군민체력증진 □ 청송읍 동네체육시설 설치 ᄋ 위 치 : 청송읍 금곡리 1056번지 (소방차고 옆) ᄋ 사업비 : 65,439 천원 (국비 45 %, 도비 20 %, 군비 35 %) ᄋ 사업량 ․ 기반조성:토공 1식, 옹벽 160M ․ 간역운동시설:게이트볼장 외 2종 ․ 체력단련시설:농구대 외 5종 6점 ․ 편의시설:화장실 외 3종 33점 ․ 조 경:은행나무 외 2종 645주 ᄋ 사업기간 : `93.8.16 ~ 12.13 ᄋ 시 공 자 : 한영종합건설 (주) ᄋ 진 도 : 85%(93.11.13일현재) ᄋ 효 과 ․ 군민 체력증진 ․ 건전여가선용 장소 제공 10. 청소년수련장 설치 폐(분)교 및 자연휴양림을 청소년수연장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연체험활동 및 심성 순화에 기여하고 승지 청송을 전국에 홍보 □ 홍 보 ᄋ 서한문 발송 : 650매 (군수, 교육장 공동명의 ) ᄋ 홍보매체활용 : ＴＶ 3 회, 라디오 4 회, 신문 3 회 ᄋ 홍 보 물 : 부채제작 외 2 종 □ 이용실적 : 40개교(단체) 6,849 명 □ 효 과 ᄋ 승지청송 홍보요원으로 활용 ᄋ 자연체험활동으로 심성순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장관리에 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예!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언제 개편됐습니까? 일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8월초에...

8월초지요?

예!

저 2층 베란다에 복도에 안내표지판 봤습니까?

못봤는데...

지금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인제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무계 청소년수련의집 건립과정을...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

애초에 어떻게 해서 현서면 무계 수락분교장으로 그렇게 확정됐습니까?

예! 그게 91년 2월 12일 청소년 전담부서인 체육청소년부로부터 폐분교 활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20일 수락국교 무계분교를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대상으로 추천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 21일 청송교육장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허가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23일 청송교육청으로부터 수락국교 무계분교를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었습니다. 대부기간은 92년 1월 23일부터 97년 1월 22일 5개년간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31일 청소년수련의집 건립계획서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5일 도로부터 국비9,3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4일 군비 5,000만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총사업비 1억9,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17일 한라건축에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동년 4월 25일 한라건축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납품받아 가지고 동년 6월 8일 한국개발 오장환과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3년 6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3년 11월 8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위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완료되었습니까?

사업은 지금 준공했습니다. 11월 8일...

준공됐습니까? 100%...

예!

그 현장 가봐도 되겠지요?

예! 가보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농민들의 이해를 무시하고 농로를 없앤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농로를 없앤 일은 없습니다. 사실 무계분교장에 원래 농로가 없었는데 그 지역주민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장해로 인해서 도로가...도로사용에 불편할까 염려되어서 그 시공자가 여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대로 도로를 내놓고 지금 현재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런 민원이 없다 말입니까?

예! 주민이 지금 알고 있고 우리도 인제 거기에 대해서 한달반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지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청소년수련의 집을 건축을 하더라도 역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 운동장 옆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전부 개설해 놓고 또한 거기에 외등을 2개나 설치해 놨어 오히려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봐서는 이 현장 저건데 도로가 구분이 안됩니다.

당초에는 그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으로 했고 그 공사중간에는 운동장 가우로 활용하기 위해서 끝에 장은 바로 신축건물 옆으로 도로가 지금 땅져 있는게 보입니다. 현장가 보시면 현장과 똑 같으니까 현장 가시면 아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 현재 무계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위원장님...제기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저 담당계장을 현지에 보내서 조사한 결과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하는 것은 없고 될 수 있으면 저녁으로 좀 외등을 켜주면 더 편리하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수렴되었습니다.

계장에 여론이 수렴되었다 그거지요?

예!

그러며는 그 저 분교장이 폐교가 되고 폐교가 된 상태의 부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당시 분교를 만들때 주민들이 분교장 부지를 설치부지를 교육청에 뭐라 합니까? 헌납했다 하나 그저...

희사...

희사를 했다고 이래 알고있습니다.

기증을...

기증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 부지를 반환하라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반납하라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들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 그러면 기증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이게 완료되었을 겁니다. 기증을 받으면 그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반환요구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없는 걸로 알지만도 우리 주민들은 이제까지 불편없이 농로를 사용하다가 큰건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깐 농로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말이다 그지요? 그래서 농로를 만들어 달라고 현서면 면장 있는데 몇분이 찾아가고 여러 수십번 찾아 갔더니 이제 농로에 대해서 상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 그래 몇일전에 내가 보고를 듣기는 농로가 다 돼있었다 되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쪽으로 전부 경운기든지 전부 통과할 수 있도록 다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지요! 이 수련의집을 마련하면서 농로를 없앴는데 대한 조치는 안하고 이거는 뭐 다음에 예산상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도 규정에 없던 테니스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 왔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 농로는...

그러니까 과장계서는 이거 시급히 농로를 달리 개설해 줘야 된다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설해 줘야 되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이 농로만 해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정문을 달아서 폐쇄한다 주민여론이 자꾸 이래 도는데 우리가 신축을 해서 여기에 정문에다가 문을 설치를 안합니다. 그대로 개방해 놓고 사실 지역주민이 또 어떤 마을총회라도 할 수...한다 그러면 우리 이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여름에 활용이 되었을 때 이야기한번 해 봅시다. 활용이 됐을때 외지에서 수백명의 수련생들이 왔다고 가정했을때 그러면 주민들이 농민이 각종 농기구를 끌고 그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불편 없겠습니까?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적에도 다녔는데 사실 이게 체력단련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별 불편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로는 필요없다 이거지요?

예!

과장!

예!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용하고 현지에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본위원의 선거구역이고 지역이고 해서 현장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는 오늘 서류마감...서류감사를 마친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현장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장 관리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의집에...집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계 청소년수련의집 건립을 시설을 아주 다양한 시설로 추진실적 사업비에 보며는 1억8,1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개축을 했습니다. 국비도 포함이 되고 도비도 포함이 되고 군비도 포함이 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4계절 항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유지비, 관리비...관리비는 어떻게 지불이 되며 이거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이거 사업일체를 청소년 교육 및 학생 정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청송군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성질상 그러니까 이후라도 이 사업일체를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줄 용이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일러시설하고 거기 숙식할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다 됩니다. 그러면 4계절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장치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계는 교육청으로는 지금 현재 넘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간 무상사용 계약을 또 해놨고 또 문화체육부에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건립한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그리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도비보조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며 수련의집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료를 징수해서 유지관리토록 할 예상입니다.

예! 거 4계절을 이용할 수 있나 없나에 질문은 물론 4계절 전부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숙박실, 취사실, 관리실, 식당, 샤워실, 일러실, 화장실 뭐 연수실 홀까지 다 이게 돼있고 또 기타에 가서는 파고라는.... 파고라 하는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캠프파이어장, 소각장까지 다 되었는데 물론 이시설 자체로 봐서는 4계절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된거는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도록만 시설만 해 놔놓고 사실 이거 여름한철 수련장 이용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말이지 그러면 그렇다면 그외에 3계절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설자체는 4계절 다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인제 사용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안할시는 관리인부를 한사람 둬서 그 건물을 관리하도록 그래 조치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바로 문제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금년에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여름에는 물론 그 이용시에는 그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관리인도 없이 그냥 거기다 예산만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만해놔놓고 관리인 조차 없다고 볼때에 그 시설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마을에서 이장있는데 부탁을 해서 지금 현재 그 건물 준공해 놓고 문도 잠겨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금년에는 또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노 하면 저희들이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금후부터 홍보를 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겠지만 시설도 이래 다양한 시설을 해 놨으며는 내년부터 관리인을 둔다하는 얘기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이거 시설했으며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무슨 기본방침이 서 있어야지 시설만 턱해놔놓고 지금 막상 이게 감사때 말이 되니까 관리인을 두겠다 하는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감사때 지적이 안되었다며는 또 내년에 가가지고 맨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시설을 했으며는 아주 완벽하게 그 관리까지 다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 생각...본위원 생각에는 4계절 다 이용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여름한철 더울 때 학생들이 피서 겸해 수련장으로 이용하면 했지 그외에 겨울이나 한계절에 이용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도만 높으면야 뭐 온갖 시설을 다해 놔놓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편의시설 해 주면야 물론 좋을 줄 압니다. 알기는 하나 우리 군재정도가 아직 미흡하고 그런 사정에서 굳이 이런 시설까지 해야 하는...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관리는 없지요? 지금까지는 관리인이 없지요?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신년도 예산에 인부임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럼 시설을 학생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어떤 회사단체가 와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기타 단체에서도 활용허가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할 계획입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학생들이야 물론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도 역시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느정도 그 실비수수료는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 조례를 아직 제정이 안 되었잖습니까?

예! 지금 제정조례를 지금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걸 이런 시설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며는 조례부터 제정되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거 사업추진 실적보고에서 보며는 사업비가 1억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답변에 보며는 1억9,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차질이 생기는 이돈은...

1,200만원이라는 총낙찰 금액이 1억8,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공사완료일...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기에는 추가로 인제 냉장고... 대형 냉장고도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작업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가지고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입찰 잔액이 1,200만원이 입찰 잔액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예! 그래서 주방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주방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그래서 거기에 개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배선시설이라든지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포함된거는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과장 답변이 교육시설 인데 교육청으로 이관은 못한다 하는 그 못하는 이유가 뭐 뚜렷한 이유가 뭐입니까? 뭐 어째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5개년간 계약이 되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있기 때문에 못한다.

예! 계약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 놨는걸 임의로 관리권을 이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이양하게 되면 체육부에라든지 승인을 좀 받아서 이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까?

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있다며는 이런 사업을 하지말고 우리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가지라도 더하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장에 관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위원장님!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헬기장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헬기장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91년도에 이 헬기장 영구시설 그리고 군헬기가 와서 그 자료까지 운반해 가지고 완벽한 영구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영구화시설 그러고 3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3개소 시설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헬기장은 전부 전체가 다 관리대대에서 관리하는 거로 사무 지금까지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알고 있었는데 아까 이거 설명과정에 보니까 행정 헬기장이 86개소이고 군부대 헬기장이 2개소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부대에서 지금 활용하는 헬기장은 지금 군부대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내리도록 지금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전 비행기장이 그게 군부대에서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2개 그다음에 86개소를 개설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총 80...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총 86개소입니다. 86개소인데 지금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91년도에 8개소를 영구화 시설하고 92년도에 12개소를 영구화시설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군부대 관리하는 비행장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비행장 5개소가 이제 보도블럭으로 영구화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문제점은 우리 재정이 허용하지 참 안해서 이게 또 산높이 아주 높은 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일에 능력도 안올라가고 이게 군부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군부대 전도자금을 줘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부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돈 가지고는 영구화시설을 할 수도 없고 관리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그 군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작은 자재비조로 지급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인제...관리면에만 행정적인 그런 관리를 하고 사실 이거 헬기장 이용은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전시할 것 같으며는 군부대에서 전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정 헬기장이라 하길래 뭐 행정적으로 헬기장이 이렇게 뭐가 필요한가 해서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군부대서 순수하게 하는거는 2개소 뿐입니까?

예!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예! 금년에 그러면 3개소를 영구화 시설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방광산 1개소 하고 부동면 2개소 진보...그래서 3개소입니다.

부동 2개소 뒤에 방광산 1개소...

그리고 군부대 관리하는게 2개소 진보 월전하고 청송...

영구화시설을 할 때에 그 과장은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현장에 제가 방광산에는 한번 올라 가 봤습니다.

올라 가 봤어요?

예!

딴데는 못가보고...

예! 다른 데는 거리가 멀어서 못 가봤습니다.

딴데는 못가보고...

예! 다른 데는 거리가 멀어서 못 가봤습니다.

예! 가본결과 영구화 시설이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습디까?

예! 그거는 이게 군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군대서 사용도 하고 또 이제 상부 군부대에서 이거 확인을 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규격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질상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소관이 아니잖습니까? 이거 저게 사실 민방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성격상은 그런데 이게 취약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예! 그 내년도에도 또 이런계획이 있다며는 과장은 좀 힘이 들더라도 현지를 일일이 답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마.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93년도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지방세정 운영 □ 지방세 징수(11. 15 현재) ᄋ 총목표액 : 3,588백만원 → 징수 2,916백만원(81%) ․ 도 세 : 963백만원 → 징수 872백만원(91%) ․ 군 세 : 2,625백만원 → 징수 2,044백만원(78%) □ 세외수입(11. 15 현재) ᄋ 총목표액 : 3,401백만원 → 징수 3,827백만원(113%) ․ 경 상 적 : 1,277백만원 → 징수 919백만원(72%) ․ 임 시 적 : 2,124백만원 → 징수 2,908백만원(137%) □ 추진내용 ᄋ 탈루․은익세원 발굴 ․ 과세 탈루분 추징 : 32건 8,405천원(취득세, 재산세) ․ 군유재산 무단점유분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 47건 1,251천원 ᄋ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7월, 11월 ᄋ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 1건 4,913천원 2. 지방세 종합전산화 □ 현 황 ᄋ 현재 지방세 전산화는 부분적으로 추진(재산세외 5개 세목) ᄋ 수작업 업무병행으로 과세자료 관리업무 중복등 전산화 효과 미미 □ 필요성 ᄋ 세무행정의 실질적인 개선 ᄋ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수작업 업무 한계 극복 □ 기대효과 ᄋ 전세목(15개)에 대한 고지서 전산 처리로 대민신뢰도 향상 및 징수 제고 ᄋ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등록․관리로 시간과 인력절감 □ 추진현황 ᄋ 기 간 : '93. 11 ~ 12월말한 ᄋ 소요예산액 : 59,880천원 ᄋ 전산 기종 : 주전산기, 단말용PC프로그램, 프린트기 등 ᄋ 추진 현황 : 입찰공고중 □ 차량감축 ※ 감축사유 ─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예산절감 시책일환 ─ 국가기관 승요차량 50% 감축에 따른 상응한 조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공사 하자 보수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읍면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완벽한 사업 완벽한 감독 기술적인 검사를 열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청송군 관계과에서는 시공업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충분한 기술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계속 공사하자가 발생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공무원과 업자 간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별다른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감독을 우리가 군에서 공사장 수많은 공사장에 기술직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에 대한 저들 기술교육이라든가 또 내부에서 공사감독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감독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우고 공사감독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인력이라든가 또 현장이 많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적으로 시공업자들 측에서 또 현장에 없는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또 부분적으로 시공을 하는 사례도 있고 또 눈이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하자가 더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는 것을 보니까 92년도에 19건, 93년도에 13건 약 한 22건 정도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이상 더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설공사 현장에 가본적이 많습니다. 92년 93년 사업하자가 있어 건설담당직원에게 하자보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재무과와 합의해서 한거는 뭐 감독실적은 누가 했는지 모르고 공사를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내가 얘기해가지고 하자보수 했는 곳이 많습니다. 부동 청룡사 교량, 부동 부일 잠나무들보 하의못들 준설공사, 지동못들 도수로, 부동면사무소 지하실, 상평 석고개 관정 또 상평보를 하자보수 했는데 상평보, 라리 환경 유지등 여러 곳을 저가 하자보수 하라 해서 했는 사실이 있는데 현지...하자보수를 했는데 현재 여기에...여기에는 안나와 있네요! 몇 개는 나와 있고 그것도...

그러니 하자보수 했는...

하자보수 했는데 여기는 하자보수 내용에 안들어 가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저게 그러면 년도가 아마 92년 이전에꺼 아닙니까?

92년 전에가 한두어건 되고 그외에는 92년 93년입니다. 92년...91년, 92년...

92년도 93년도...

91년도는 기히 지나갔다하더라도 92년도 하자보수 했는게 이게 누락되었는게 있어요!

부기에 아마 현황에 안나와 있는거는 일제 하자 저들이 정기검사를 합니다. 정기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는 그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하자보수 이후에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었고 정기검사에서 하자보수를 했는거는 거기 현황에서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롤 각종 시설공사가 하자발생 되는 요인이 현재도 겨울철입니다마는 동계공사를 지금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내가 부곡...이 아래 부곡 가봤는데 소하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멘을...이걸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으로 봐가지고는 현재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밑에 현재 세멘이 다 얼어질 정도래요! 그런것도 있고 동계공사를 할 기술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하나의 기술적인 기술파트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저들이 공사 중단을.. 중단하는 시기가 12월 중순경 날씨가 그해 기후에 따라 가지고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12월 15일부터 20일사이 이래 가지고 대략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침 식전으로는 다소 영하로 내려가지마는 낮기온은 영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간단한 그런 세멘공사나 이런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아마 저가 건설과 하고도 저가 걱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시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니 아직은 별 큰지장이 없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기술적 문제는 공사감독이 잘아시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계공사를 빨리 중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안하는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할것 같으면 현재 도수로 같은거나 하는 것을 보면요 뭐로 도수로 하는데 터파기가 있거든요 합판 댈려고 파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파놓고 하다 현재 합판되는 대를 파고 있는데 파면 또 계속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현재 오늘이 몇일입니까? 7일...중순경...중순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밤으론 날이 추워서 약간 얼지마는 낮에는 괜찮다 하는데 겨울날 어지간 해서는 낮에 안업니다. 주로 밤에 얼어 가지고 계속 얼어 있지 낮으로 이게 잘 안업니다. 이러니까 동계공사를 안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판단해 가지고 빨리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발생...하자발생 건수도 많고 누락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현재 하자보수 되었는 내용을 보면 큼직큼직한 것만 했지 현재 면부에 나가면 소규모 하자는 하나도 안되었네요! 그럼 현재 우리 읍면별로 소규모사업 보면 하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말할것 같으면 1,000만원 이하 이런거도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것도 감독기관은 현재 현장에 나가시면 크고적고 간에 어떤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 안되록끔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하자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 차량관리에... 차량관리와 하자보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금년도 신규구입 차량이 5대와 대차를 한걸 1대와 합해서 6대가 구입됨에 따라 기사가 5명을 채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증차가 됨으로 기사가 물론 증원이 되었는데 이와 반대현상으로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예산...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일환으로 승용차량 50% 감축계획에 따라 본군에서 3대를 감축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차량 3대 감축이 됨에 따라 기사 3명이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따지고 보며는 차량 3대 유지비 보다는 기사들 3명의 예산이 더 크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차량유지비 해봐야 불과 얼마 안들어 가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 기사들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차를 신규로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들이 업무용 차량이 15대고 사업용 차량이 4대로 총...본청에 19대입니다. 19대인데 지금 운전원은 15명이고 차량기사는 사실상 4명이 부족합니다. 차량대수마다 다 운전기사 안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원계획은 앞으로는 충원을 차량감축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충원을 더 우리가 안할라고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차량이 더 증차가 되는 사업용 차량에서 증차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운전기사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걸로 지금 그래 방침을 세우고 있고 금번에 차량을 요번에 감축을 하면서 감축차량에 따르는 기사도 거기에 따르는 인력에 대한 조치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시...위에 상부에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운전기사의 감축되는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지금 인력관계를 과연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당장 임시대책으로서 행정보조로 남는 기사는 행정보조원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래라도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막상 차량을 지금 배당을 못받은 기사들은 자기 처신을 위해서 상당히 다소 불안한 생각도 갖고 있고 한데 여기에 따른 인력을 아마 다른 어떤 행정수요로 배치가 될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차량대수가 19대인데 지금 현재 신규채용을 5명을 했는데도 15명 그러면 4명이 부족이 됩니까? 현재로...

예!

그러면 앞으로 50% 감축시켰다고 볼때 그러면 그 기사가 어떻게 됩니까? 50%면 내년도에는 한 6명 정도가...

6명정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에는 2대정도 감축 안해야 되겠나 그래 예상을 한다하면 6명정도가 사람이 남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이 계획이 실현이 된다며는 그 기사들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대책을 잘 해가지고 큰 무리가 안따르도록 그래 조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다음은 지방세에 관하여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먼저 체납자 체납액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수십년동안 은닉된 군유재산을 발본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참말입니까?

예! 금년도에 저들 전번에 업무계획때 저들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유재산 일제조사를 저들이 7월달에 마치고 나머지 정리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친결과 지금 군유재산에 대한 전부다 활용가치를 전부다 활용되는 그부분도 전부다 새로 일제정리를 하고 그중에서 인제 지금까지 금융조합으로 돼가 있던 그 재산을 하나 군유재산으로 요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금융재산...금융조합 재산이 현서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인데 지금까지 청송금융조합으로 행위가 청송금융조합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인데 지금까지 청송금융조합으로 행위가 청송금융조합으로 되가 있었습니다. 있는걸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 사실상 우리가 군유로 되어 있었지마는 대장상에 금융조합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6년도에 매매계약서를 우리가 다 행히 발견을 해 가지고 군유재산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요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게 인제 현실가액으로 따지면 약 5억정도 현시가로 보면 한 5억정도...

예! 좋습니다. 지나간 내무과소관 비위발생된 기타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우리 재정이 빈약한 군청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유가 종종 있다며는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께서는 연말도 되고 했으니깐 담당직원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년도말이 며칠 남고 해서 체납자가 상당하게 있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진납부가 안됩니까?

사실 지금 체납이 저들이 유형별로 보면 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 4가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옛날에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청송에 와가지고 산을 산다든지 투기목적으로 그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큰 부분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저들 체납액이 많은 그 이유는 경기도에 있는 대한 주식회사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송 월외에다가 임야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임야취득을 할 때는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1년이상 넘게 되면 비업무용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게 중과세가 됩니다. 7.5배가 중과세가 되어 가지고 그 액수가 상당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현재 9,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 이것때문에 저들 세정계장도 경기도 회사까지 출장을 가가지고 현재 재산조사까지 다하고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부도직전에 있는 그 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까지 현재 해 놓고 있는데 압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 해도 저희들한테 세금 돌아올게 없습니다. 후순위가 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만 해 놔놓고 지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가망이 없는 세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해마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습니까?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저들 재산세 부분에서 주왕산관광호텔이 저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꺼 금년도 재산세가 약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우나 허가가 나갈때 영업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체납이 되면 영업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라도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해야 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체납액 가운데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또 잘못 부과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있습니까?

잘못했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종합토지세 부분이 다소 그런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무부에서 전부다 입력이 되가지고 자료가 내려와 가지고 현지에 전부다 조사를 해보며는 사실 전산입력 자료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다가 전부다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일일이 대사를 다 시켰습니다. 다 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내용이 좀 상이하다든가 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걸 전부다 바로 잡을라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고 지금 그래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불했다는 금액이 없다 이말이지요! 현재까지...

현재 전부다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나면 정리하게 되며는 환불을 해야될 부분도 있고 또 신규로 과세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이거 전부다 정리를 새로 해야 확실한 자료가 나오지 싶습니다.

예! 아까 당초 설명할 때 보고서에 우리 지방세도 군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양에 대한 체납액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회수해 주시고 아까 그 약 2억에 가까운 우리 군세는 1억 가까이 되지요?

근데 그 중에서 도세가 지금 차지하는게 지금 저들 11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약 5,000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고 하게 되면 군세로 지금 남는거는 약6,000만원 정도 미수가 6,000만원 정도 그다음에는 도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세에 는 별지장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 경기등 지방세수 확보에 여건은 어렵지만 주무과에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