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내무위원회 TOP 나. 재무산업위원회 TOP 다. 교통항만위원회 TOP (10時 04分)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을 하겠습니다. 주민세납부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4페이지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비세 등 납부홍보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등의 납부 홍보비를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자치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형사고발예고공고료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형사고발예고 공고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로 체납자를 형사고발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포상급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세금을 징수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5%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원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산취득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올해보다 69.9%가 증가한 총 5억 7,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400만원짜리 다기능 사무기기의 효용과 사용처는 무엇인지 또한 800만원이 된 칼라복사기 사용처는, 420만원하는 텔레비젼의 효용과 사용처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은 마치고 바로 교통항만위원회 해도 되지요 일괄질의기 때문에 교통항만위원회소관에 묻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계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는 교통관련 시설확충을 위해서 9억 5,599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공단의 위탁금 증액문제 입니다. 각목 명세서 1212페이지에 주차관리공단의 위탁금이 올해 보다 33.3%인 17억원이 증가된 6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잡비 등 1억원이 넘는데 이는 절감 가능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산역광장 입체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215페이지입니다. 부산역광장의 입체주차장을 철골조로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 설계비, 기본조사비 등 총 6억 7,500만원 정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써 철골조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도시미관의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빌딩 건립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질의에서 매듭짓지 못한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투자관리관의 보고도 있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앞서서 하기로 위원장님하고 약속이 된 부분인데…

그렇게 할까요 어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 부별심사시에 답변하도록 유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그러면…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이 안되겠는데 이것은 이번에 부별심의를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구대언위원께서 발언을 하시면 그때 발언시간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괄질의를 해 가지고 일괄질의할 때 구대언위원 그 답변에 어제 내무국장하고 누가, 안나오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안좋겠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되면…

그 부분을 들어야 오늘 질의를 하지요.

회의순서가 오늘 부별심사에서 한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질서가 안 맞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하십시오. 그럼.

그러면 일괄질의후에 답변하시고 어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먼저 하십시오.

먼저하고 또 그러면 답변을 듣겠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에 하더라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구대언위원 질의하기 전에 어제 정책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 국유재산매각 11억 7,100 만원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군수지원단 부지매입 차입금 208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징수포상금 2억 2,740만원과 세수입 징수포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산취득비 본청 5억 7,66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경비 자치구 7억 5,621만 6,000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동 토취장 부산대학교 매각부지 취득 107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입금 10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경제국 세출 합계가 285억 중에서 농어촌개발이 191억, 농어촌 진흥에 8억 8,000, 지역경제관리에 51억, 관공업관리에 32억 등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려운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12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업무담당 지방공무원 2,240만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농촌지도자 부산시연합회 운영 기금 5,000만원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 5,850만원에 설명을 해주시고 무역전시관 93년 상환액 28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5,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연구소 연구비보조 3억에 대해서 신발섬유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단보조 2,000만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이자지원 20억에 대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 부산국제신발사업 스포츠 레저용품 전시대회에 2억 4,000만원 보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소방본부 과태료수입 2,280만원에 대해서 위험물 취급주의 신고태만 1,200만원, 방화관리자 신고태만 50만원, 소량위험물 저장신고 태만 98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관련 물품구입 7,425만원의 설명을 해주시고 1년에 헬기관리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발전추진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초급반 해외연수 7,000만원과 자산취득비 4,8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수입 63억 2,907만원 중 징수수입이 15억 4,000만원과 과태료 수입이 47억 8,400만원으로 볼 때 허가하면서 인지수입과 과태료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작년도보다 28억 이상 증액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비출연금 600억에 대하여 출연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 징수 10% 50억, 교통안전시설 59억, 항만배후도로 358억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종합화물 터미널 건설사업에 출자금 18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온천센타조성계획 용역 9,000만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 위탁수입108억인데 주차관리 운영에 68억 지출되면 수입이 40억으로 보는데 93년 40억 이상이 수입이 되는데 94년주차면이 증가됐는데 수입을 적게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차량교통량 조사 및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용역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세출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설명듣도록 하고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93년도보다 2억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부산지역이 치안의 안정이 잘 돼 가는 것으로 보는데 감액편성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중복질의는 좀 피해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부산의료원 출연금 18억원에 대하여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출연해줄 것인지 또 자체적인 재정자립에 대한 연구나 용역을 준 일이 있는지…

의료원은 내일, 내무위소관입니까

예, 그리고 이중 보호환자 등 영세민 진료보전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7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필드인조잔디교체 설계용역비와 인조잔디교체 3억 5,000만원, 야구장시공조인트보수 3,000만원, 야구장 FRP의자 파손교체 8,600만원, 전광판 운용컴퓨터 시스템교체 등 야구장에 이번에 맡은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야구장은 롯데구장의 전용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롯데측과 협의해서얼마간 부담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각목 명세서 895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부문의 여비에 대해서 국제교류 부문의 여비가 올해보다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가 1,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시장의 초청여비가 4,750만원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도 시비를 들여서 하고 또 상대방 도시 시장을 초청하는 것도 예산을 들이는 것은 부산시 국제교류업무의 무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초청할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6페이지 각목명세서 음성응답장치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산운영 부분에 음성응답장치 1식 설치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통계관리부분에 전화자동응답기 설치비를 계상했다가 설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회 추경에서 자체삭감 했는데 이 두 기기의 차이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부산시보의 활동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1196페이지 부산시보의 발간비가 연간 2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 어떻게 어느 곳에 배부가 되는지, 구, 동 조직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부함으로써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기에 배부되지 못하는 등 배부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 활용도를 높이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문곤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이 예산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아마 대체 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동료위원 들께서 이미 질의를 한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질의키로 하고 거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서 김종화위원께서 부산의료원 출연금으로 18억원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밝히고 싶은 것은 지난 1991년 7월 26일 노상현 현 부산시의료원 원장이 당시 문교사회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92년 후반이나 93년 초반이 되면은 적정한 수지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부산시에 그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은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및 사무실 임대수입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향후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산시는 부동산 임대업자처럼 그저 임대료만 받고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각목명세서에 보면은 주요인사 의전 행사 업무추진비라해서 그 대목에 또 주요방문인사 영접안내라하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그 대목에 각각 예산을 흩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좀 알고 싶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은 성실, 청빈 공무원 격려비로 60명에 20만원씩 계산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5256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봉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소신있게 묵묵히 자기업무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의 자세가 과거보다 쇄신되고 보다 맡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 공무원에게 겨우 20만원의 예산으로 그들을 포상한다는 것은 너무 인색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 종류를 모두 부서별로 주고 있는데 상 종류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나누어 먹기식이 아닌 예산을 증액하고 숫자를 줄여서라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기앙양에 기여하는 포상제도를 개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보면은 예술, 문화부분 도서관 건립비에 있어서 2개 도서관에 똑같이 4,300만원씩 국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부지가 좁은 곳에는 시비를 12억 1,600만원을 추가 보조하고 오히려 여유 부지가 있는 곳에는 3억 7,800만원밖에 보조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시립박물관에 초대 이승만대통령의 모형을 제작 전시하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300만원으로 올바른 모형이 제작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은 졸작의 모형이라면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재료를 쓰며 또 제대로 만들려면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있어서 부서마다 급료가 차이가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무산업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의 산출기초 산정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은 우수신발업체 종사자 산업 시찰비로 6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은 주종산업이라 할만큼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숫자도 엄청난데 그 40명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산증액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여겨지는데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 소관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은 방치 폐선처리 비용으로 2천 6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폐선은 선주가 있어서 소유주가 있을 텐데 선주를 적발해 가지고 그 선주에게 폐선처리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시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교통감시용 카메라 설치에 3억 5,066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설치를 해야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 하세요.

이인준위원입니다. 재무위 예산심사에 한두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625페이지에 지난번 우리의회에서 시정연구단과 도시기획상임기획단이 그 기능과 인력을 합해서 운영키로 조례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의 시정기획단 6명의 봉급과 여비가 있고 또 도시기획관리에도 상임 기획단 4명의 여비 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두 군데에다가 왜 계속 임금비를 계상하는지 제정된 조례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298폐이지 각목명세서 192페이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보면 도무지 국가경찰인지 지방경찰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에 인건비가 없는 것을 보면 국가경찰같은 데 급식비 다 피복비 다해서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지방경찰 같고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국비로 타가는 경비를 보면은 범죄통계원 14명 인건비 또 야간활동급식비, 무전기 밧데리 충전지, 수경시설대 수선, 긴급차량용 차, 이동식 경광등 및 교통과 청사 냉난방까지 거기다가 요즘 시위도 별로 없는데 진압부대 사복까지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조례상 1년에 4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위원회를 몇번 개최하였으며 회의의 주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따라서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 국악단, 관현악단 그리고 합창단, 4개 악단이 있는데 그 4개 악단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큰 악단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첨부서류 269페이지 지하철 1, 2호선 공사 추진에 따른 시 지원금으로 총 3,338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부산시와 교통공단의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시가 공사추진에 있어서 공단의 감독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목 1,206페이지 기타 교통사업수입으로써 교통유발분담금이 93년도 총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교통위반 분담금수입 목표액을 3억 5,776만 4,000원인데 94년도 예산세입은 전년도 동예산과 동일한데 과중계산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역시 교통항만 건립계획용역에 해운대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국제적 관광명소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천센타를 건립코자 하는바 사업의 내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국에 있어서 각목 679페이지 광안공설시장의 건물보수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정과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가 유통 근대화에 있다고 볼 때 광안리 한 개와 강서지역 4개동 5개소의 재래시장을 과감히 정비하든지 앞으로 현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안시장의 면적이 얼마이며 시장 사용료를 현재 얼마씩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소관 94년도 예산안의 수정 제출분을 보니까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500억을 추가하였고 그 내용은 수영만 매립지 6,139평을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이희웅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영만 매각수입은 수년간 계속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 편성시에 세입세출의 균형을 위해 가공수입으로만 등장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143페이지 각목 19페이지 94년도 지방세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올해보다 398억 등록세를 473억을 증가시켜서 측정했는데 자가용차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세원인 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부산의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검토한바가 있는지 검토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이 부분도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관심있게 듣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동 토취장내의 각목 233폐이지입니다. 부산대학교 매각부지 취득을 위한 예산 107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땅은 시민들로부터 시가 헐값에 사 들여서 토석채취를 한 후에 부산대학에 판 것으로 아는데 이 땅을 왜 시가 다시 사들이는지 또 부산대학이 당초 매각한 대금과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대금 107억의 차액과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국 17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활로를 뚫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94년도 지원경비계상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지원 3억 7,000만원,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1억원, 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700만원,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2억 3,000만원 이 경비를 각각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 161페이지 지역 경제국입니다.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주된 연료가 연탄에서 기름이나 가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탄의 사용량이 사실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계저탄자금의 경우 연탄소비량이 폭주하여 연탄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시절에 겨울철 연료확보를 위해 연탄업자에게 비수기에 자금을 빌려줘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던 제도로써 오늘날의 실정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매년 업체당 2억씩 융자했다가 회수하는데, 과연 타당한 조치인지, 지역경제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181페이지, 한국신발연구소 연구비보조 5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업계에서 연구소에 출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밝혀 주시고, 각목 224폐이지, 회계과, 회계관리 자산취득에 있어서 대형자동차 2대와 고속복사기 3대, 칼라TV 3대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물품을 요구하는 부서를 기재를 하십시오. 그래하면 심의하기가 편리합니다. 여기 대형자동차 구입 2대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쓰는 통근버스가 내구연수가다 되어서 구입을 원한다라고 옆에 기재만 해 놓으면 어디 쓰는 차냐, 왜 구입하느냐 하는, 질문의 한 순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런 부분을 실행을 하시고, 고속복사기와 칼라TV는 어느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에, 이 부분은 정책질의 시 할려다 빠진 부분인데, 차편이 현재보다 30% 정도 증가하면 현 도로사정 하에는 교통신호체계 자체가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이를 과연 검토한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방송에 의하면 시내 교통체중의 주범이 현재의 신호체제가 잘못이며, 이로 인한 차량 에너지의 소모가 30% 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관광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소방본부 헬기, 각목 979폐이지입니다.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기 1대에 연간 유지비로 조종사 등 4명, 인건비가 약 9,600만원, 보험료 1억 7,400만원, 운영비 9,500만원, 부대시설비가 2억 2,200만원, 물품대가 7,000만원 등 계가 6억 6,400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그 사용실적과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요인들의 수송을 하는 등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이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차가 붉은 색인데 반해서 우리 헬기는 푸른색입니다. 그게 이를 충분히 대변해주지 않느냐, 소방헬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목적 외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교통사고 등 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병원의 앰브란스보다도 더 신뢰를 받고, 또 찬사를 받고, 호응이 높은 119구조대의 경우는 예산이 피복비 200만원과 구조장비 셋트 1억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만으로 장비보강이 완료되는지, 이를 획기적으로 보강할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소방본부 998폐이지, 소방장비 관서시설 자산취득비가 94년도 예산에서 고가사다리차 1대에 6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는 1대에 4억씩으로써 해운대 및 북부소방서 분으로 해서 8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단순히 예산서만 보면 1년 사이에 고가사다리 가격이 2억 5,000만원이나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예산서에다가 고가사다리 구입에 얼마 얼마라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업무 시 고가사다리차의 차종의 모델과 기능을 표시하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용의 높이가 45m짜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50m짜리라든지, 간단한 표기만 하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시고, 고가사다리차의 기능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소상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사업소 613페이지, 농산물사업소의 아치․입체간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내역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니까… (金德烈委員長과 李松鶴幹事 司會交代)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목명세서 170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현재의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정신교육위탁교육비로 1억 6,3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특히 이 교육의 대상자가 학생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동 예산을 교육청도 아닌 시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교육대상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목명세서 174페이지 생활환경 개선, 자연경관 보전, 문화복지환경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자그만치 3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사업의 추진은 동 사업의 효과성과 실용성은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장은 이제까지 실시한 추진효과와 추후 추진할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와 271페이지를 참조해주기 부탁합니다. 광안대로의 조달수수료 요율은 정확히 적용돼야 함에도 요율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건립될 광안대로는 부산의 관광명물이 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하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관과 학술단체와 공청회가 몇 번 정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6페이지, 292페이지를 참조해 주기 부탁합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등 주된 어항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쓰레기 집적소 설치비로 300만원과 물량장 오수유입 방지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의 바다오염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부족한 예산만 탓하고 속수무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시에서는 바다에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추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우선 내무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각 구청에서 지원사업 요청한 현황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산시 체육회 지원금 내역,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90년부터 지원금과 타 시․도의 지원금 내역을 대비해서 좀 내 주시고, 83년부터 93년, 이 향후 10년간 체전의 성적도 같이 아울러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관광국, 제1도시고속도로 망미동 구간에 주차시설 6억 5,000만원의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체계개선 시설비, 보․차도 공중설치에 4억 8,300만원 된 이 내역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수산부분에, 인공어초 시설비 300에 대한 8억 600만원의 내역,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종합화물터미널 건설지원금 18억에 대한 내역을 공정별로 상세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무국의, 아마 동료위원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의 국고지원금 6억 5,000만원과 시비에 대한 내용별로,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시설비는 시설비에 대한 그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중복질의는 조금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책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중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청소와 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민 회관이 우리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데인데, 회관 자체의 청소실시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또 청소용품비, 피복비, 인부목욕비 등이 1년간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855페이지 보면 나와있고, 이보다 더 큰 시설이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에 위원을 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청소용역비가 연간 1억 1,000만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채용돼 있는 인부라든지, 여러 가지 인부들의 인건비 문제가 있겠지마는 상당액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시민회관의 청소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공무원교육원,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박물관, 각종 청소년회관 등은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시정홍보 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시정홍보책자 발간이 2,000만원, 시정현황 발간이 1,500만원, 우리고장 부산 발간이 1,800만원 돼 있고, 내무국 소관에도 보면 시정현황보고자료 유인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등 홍보물의 발간을 통제하는 부서는 어디고, 93년 중 통제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기획관리실 홍보물을 유사한 내용대로 통합을 해서 줄일 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홍보를 비롯하여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면서 효과있게 추진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761페이지인데 지역개발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가 10억원이 있고, 자치구 자본 이전되는 전년도 대비해서 136억원이 증액된 33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자치구 자본 이전 사업비를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소박한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주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씩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갈라붙이는 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건의 사업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완료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갈라붙이는 식 예산을 써 가지고 하나도 마무리 못하는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질의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 야구장필드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사직야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 5,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색을 롯데가 맡아서 하고 인조잔디 교체를 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밝혀 주고, 사직야구장의 경우에 거의가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를 함으로써 교통혼잡 유발 등,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롯데의 시설에 대한 부담이 너무 적다, 롯데가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뿌리를 박고 있는 회사로서 그 부담을 너무 적게 하고있다. 지금 사직야구장의 년간 사용일수를 프로야구와 일반야구를 구분해서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이 경비가, 물론 씨름 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부산에도 지역의 예선을 거쳐서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초청장, 트로피 해서 700만원, 시상금, 출전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대회 주체가 누구이며 시비를 어떻게 투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것이 아까 김무룡위원님이 질의한 겁니다. 시 체육회보조금 관계는 체육 정액보조, 체전 출전경비, 경기용 장비구입, 이래서 체육회 지향경비가 본청뿐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정액만으로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별도로 자꾸 추가지 원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요트경기운영비와 요트구입비로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요트가 대단히 다변화는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요트는 좀더 경제적으로 나은 분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트관련 지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어사 단청 문제입니다. 범어사의 단청을 위한 예산이 국고 5,000만원과 시비 2,100만원 해서 7,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 시행을 위한 건물이 어떤 보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길래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청을 해주는지, 물론 범어사 자체수입도 상당하게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여기에다 우리 세금을 더 이렇게 해서 7,100만원이나 투입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에 보면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1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 건을 용역을 주겠다는 예산인지,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대상업체 선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럼 이인준위원

388페이지 수산관리관 소관입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올해 예산에도 계속 책정돼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이 사업에 관련비로써 1억 8,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몇 푼 안 되는 이 사업을 왜 질질 끄는지 앞으로 년도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 각목 638페이지, 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폐기물처리 1t에 30만원해서 2t에 60만원, 폐기물 1t에 50만원 해서 4t에 200만원대, 260만원 정도 돼 있는데 폐기물은 왜 발생하며, 폐기물 4t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경고판 정비 12만 9,500원 해서 20개소에 259만원이 책정 돼 있고, 해변보수 20만원 31개소에 620만원 책정이 됐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경고판 정비에 있어서 93년도 1개 정비 예산이 12만 9,000원이고, 94년도 1개 정비예산이 30만원으로서 132%가 증액 됐으며, 해변 정리는 총 25%가 증액 된 거라, 금액이 93년도와 대비해서 증액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휀스시설비에 1m당 2만 5,000만원 해서 1,700m, 4,250만원이 증원돼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도색을 하는 것인지, 수리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93년도 예산에서 휀스비 1m에 25만원해서 l00m에 2,500만원의 예산이 이미 책정돼있는데 집행 내역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예산운영 특수활동비 과다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의 편성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정보활동이 대단히 필요한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산 담당관실의 특수활동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고 저가 어저께 정책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에게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94년도 예산의 경우에 국고보조금 확충에 1,300만원, 건전재정 운영에 1,000만원, 지방재정 확충에 700만원, 이래서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 당초 대비해서 2배가 넘는 1,70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국고보조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예산의 경우 3,000만원을 계상한 데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중앙에 국고보조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의 돈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타 부서와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산부서 스스로가 자제 편성자세를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본질인데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책정 과다입니다. 94년도 세입예산액에 93년도말 정확하게 발생한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708억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586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93년도 당초예산에는 212억만 계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너무 무리하게 많이 책정 된 것이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계산으로 시민들 위한 사업을 미리 추진함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적합한 계상으로 해서 목표미달 시에는 책정한 사업을 유보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까 해서 우려되는 바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부산시 주민들의 숙원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분동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 같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예산편성에만 해주세요.

예, 그 사업 자체가 지금 5대 가꾸기 사업 자체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 시설 확충분야에는 그런 체육시설…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주거환경, 산 하천만 본위원이 질의했거든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다. 간단 명료하게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대목은 대사업으로 구분되어서 15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은 추진 단계로 3단계로 해 가지고 7개년 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3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단계는 94년, 95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3단계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7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각 동 단위로 한 개 사업이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는 3대 분야별로 2개 사업씩 해 가지고 6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올라 온 것하고 총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545건 사업에 309억원을 지금 94년도에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내무부 지침상으로 전국 기준을 보면 구 으뜸사업 비를 하는데 50%이상을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한 구청에 6개 사업에 12개 구청이니까, 72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 소요액이 72억이 들기 때문에 57%인 36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이번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 별 내년도 사업계획을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취합을 해 보니까 총 79건에 94억원이 요구가 되어서 구에서 시비 지원 요구액은 36억원이고 구 자체에서 나머지는 전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한다면 시가 조금 적게 부담하는 편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93년도 일선 각 동의 동 행정 대책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 년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적하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에 대한 예산은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동 행정 활성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투자한 예산이 동사 신 증축 업무용 차량확보, 민원실 정비 확충,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 등 해서 87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의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각 구별로 동 행정 개선발전연구단을 12개 구청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개 구청에 90명을 편성을 해서 동에 문서 감축 78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이것은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동에 행정관리수준을 높이고 환경개선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범동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365일 운동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의 조기 발급제 또는 신속한 민원 발급을 위해서 구와 동간에 팩스조기민원을 지금 실시하고 이것은 16개 직명을 갖다가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사실상 업무 기동력 차량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동 내부가 좁고 동 광장이 좁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가 동사 공간을 어떻게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이 개방해서 이용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예산 교부 중에 있는 내용이 동사 신․증축한 107억, 동에 아직까지 차량이 확보 안된 동이 있습니다. 17대 민원실 시범동 운영 등 총체적으로 약 한 492건에 117억을 투입해서 실제 94년도에 동 행정활성화와 민원 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대언위원 다른…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2개 분야의 사항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투자관리관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보고를 하시렵니까 됐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부별 심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보면 말이죠, 내무위 소관에 일선 행정 조직 운영 증액이 1억 600만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진흥관리 삭감 이유를 밝혀 주시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중에 부산시민 축제 개발 용역을 수정예산에 포함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교통관광국 소관에 지역개발세 컨세 징수분이 458억 3,000만원이 수정예산에 이 거대하고 어마 어마한 돈이 어떻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오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이왕 교통관광국 소관을 이야기하면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주경기장 영향평가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었느냐, 주경기장 교통영향평가,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하실 때 곁들여서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보시면 법무관리에 연간 소송 사무 처리 소요가 되는 경비가 왜 됩니다. 행정심판 세항을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이 누군지 답변을 듣고 예산을 심의했으면 싶고요. 거기에 보면 승소 공무원 보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30명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확정 판결 40건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확정이 났느냐, 어떤 건이 패소를 했느냐, 이렇게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 곁들여서 주시고요, 투자관리에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발전계획 수립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1세기 발전계획이나 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중복성이 있다고 보고요.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교육 분야에 보면 기타 지원비라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지원 설명회라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보면 기타부분이라 해 가지고 어린이회관운영에 1억, 특수학교 지원 2,000, 체육고등학교 지원 5,000지원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왜 기타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 해 가지고 어린이 회관 운영 지원도 할 수 있고 특수학교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도 체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기타부분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지원 근거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감사실 소관에 보면 사항별 56페이지 행정감사에 토지건물 관련 불법행위조사 여비라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토지나 건물은 관련국이 있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국, 불법 건축을 관리하는 해당부서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또 감사를 하러 현지에 나가는지 중복감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체육단체 지원하고 시체육회 보조가 나누어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 체육회면 시체육회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분리해서 단체나 시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서가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경비 내역에 보면 삭감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립영락공원 건립 관련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운영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수정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매년 보면 패소로 인한 내년도에도 12억이 들어가 있는데 부산시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부산시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똑똑한 편인데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12억원 이란 돈을 패소 판결해서 물어주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들어야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李松鶴幹事와 金德烈委員長 司會交代)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심도있는 정책질의와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145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질의 중에서 비교적 정책적이라거나 또 부서간에 관련되는 사항, 특히 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별로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계속사업으로 94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92억인데 93연까지 31l억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금년에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지원 요청을 한 가운데서도 유독 이것하나가 빠졌습니다. 이것 하나가 지원이 안되고 다른 부분이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빠져서 이 것은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재특자금 50억이 금년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200억쯤 신청을 해 가지고 적어도 100억쯤 확보할 계획으로 관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들께서 저희 시에서 내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어떤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잠깐 내년도의 국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시의 국비보조사업이 12건에 837억원, 그리고 역내 타 기관 5건에 2,510억, 이래서 부산지역에 총 국비지원이 3,347억원이 내년도에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은 종전에 우리 부산시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또 95년 이후에도 더욱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청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초청대상은 우리가 자매시가 7개고 행정협정시가 1개고, 8개 시인데 그 중에서 3개 시장은 우리 부산을 방문을 했고 방문을 못한 5개시장을 94년 10월 5일 시민의 날에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하고 인원은 대충 몇 사람입니까

시장하고 수행원 두 사람정도입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경찰청예산과 관련해서 봉급은 국비에서 받고 있는데 급식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시비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게 과연 국립경찰이냐 지방경찰이냐 이런 질의를 주시고, 또 박대석위원님께서 경찰청 예산이 93연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찰청예산과 관련해서 국립경찰이냐 지방경찰이냐 하는 이런 논쟁이 이번 경찰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저희들하고 경제기획원 쪽하고 격렬하게 이야기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제기획원쪽에서는 경찰조직법 제2조에 의한 시․도 지사 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경찰은 국립경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업무가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을 때 바다경찰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순수 민생 차원적인 그런 업무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부담하던 하나의 관례를 완전히 타파해 버리고 지방에서 지방비는 완전히 손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93년도 대비해서 이게 지원금액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까

예.

실장님께서는 과도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풀로 지원하는 것은 어때요 풀로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하든지 소멸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그리고 예산편성에 쭉 우리가 실제 해서 오는 관례가 풀로, 무엇에 따라 법에 얼마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뭉떵거려서 얼마다 이래 가지고 당신들이 가져다가 어디 쓰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까지 국가에다가 이런 부분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라고 촉구를 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부담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에서도 부담하는 중복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서류를 살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도 살펴보고 국가에서 부담을 안 했을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되 국가에서 부담하면이중으로 할 필요없잖아요 근거자료를 보고 지원을 해주든 말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도 점차적으로 국비부담 부분을 늘려나가고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이런 시각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실장님! 돈은 경찰청에서 지역안정이다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을 다루는데 그 부서의 장이 와가지고 모자라니 까 더 올려 달라든가 더 작게 해 달라든가 할 사람이 답을 해야지 기획관리실장이 경찰청 간부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예산부서에 의견을 묻는 듯한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증액이라도 해 드려야 되거든요. 부산 치안을 위해서, 그래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니까 부족한 점이 안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찰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투자사업은 완결위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정책질의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로서 이게 투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중점을 완결 위주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한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가야 산복도로, 전포 산복도로, 덕천 산복도로 이 산복도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찔끔찔끔 이렇게 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북구하고 부산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보니까 너무 투자요인이 거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볼 것 같으면 지역적인 안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부분이 생겨서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로서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하고 구대언위원님께서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의 현안사업을 해결한다든지 부산의 발전문제를 도모하는데는 물론 우리 부산시를 주축으로 해서 부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산의 문제가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에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각 중앙부처의 분위기가 부산발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부처에서 부산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끝에 체신부에서 우리 부산에 대한 발전을 위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금융, 산업, 물류 등에 정보통신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광역 교통망계획, 해양권 이용계획, 광역 도시가스사업, 에너지수급계획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소요액이 7억인데 체신청에서 이것을 6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다만 1억이라도 부담을 해야 나중에 과업 지시를 하고 용역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내년도 시비에서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이번 이 용역과 2회 추경 과정에서 있는 21세기 발전방안에 대한용역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체신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를 통한 부산발전 용역방향은 좀더 세부적이고 실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 부산시에서 2차 추경때 21세기 대비 부산발전 용역 이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소방정비창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실장이 특별히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소방본부장이 설치 추진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많고 또 유사시에 신속 대피를 해야 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부서로서는 과연 이것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인지 또 조직관리부서로 서는 인력기구 확보를 할 수 있겠는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금년 예산안에 이것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꼭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95년 이후에 설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찰청에서는 감천에 정비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이 20명인데 행정직 6명, 기능직 13명 이래 가지고 상당한 경찰청에서도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특수차량을 정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소방본부에서는 특수차량들이 많으니까 일반 공업사에서는 특수차량을 정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뜻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9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못하고 내무부에 여러 가지 기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 관계하고 우리 기준재정수입하고 기준 재정수요액하고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이 하는 겁니까

투자관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실장님 제가 질의 한 거 공무원 교육원, 교육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다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서 국제화 원년을 맞이해서 공무원 교육이 새로워진다는 차원에서 빨리 시급히 이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당 얼마짜리죠 분당 85매짜리 인가, 모델이 뭡니까 인사과장 오셨는가 모르겠다.

지금 인사과에서…

8530이라고, 분당 85매 짜리인데, 지금 공보실 같은 경우는 분당 50매짜리는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서류 분리기 쇼타하나만 붙이면 충분해요. 지금 1,700만원이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중가격입니까 예

조달청 가격입니다.

, 버스 역시 조달청가격입니까

예.

6,500만원짜리 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명이 다 된 것 같으면은 내구 연수가 있는 것인데, 한 5,000만원짜리라든지, 4,000만원짜리인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요

초과되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쓰고 있죠

예, 총무과에서…

내구연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8년입니다.

내구연수가 10년 아닙니까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8년입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네, 8년이 맞습니다. 네.

이 자가용이 13년이고 영업용이 10년 아닙니까 버스가, 그 근거 서류를 한번 봅시다,

그 8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봐요, 본위원에게 보내 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질문 중입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예, 다음은 박양웅위원님께서지방세 홍보물 1,200만원중 구세인, 면허세, 사업 소세에 대한 홍보물은 구 예산에 계산 하지않고 본청 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또 체납세 형사고발 예고공고료 1,2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형사 고발했는지 여부, 또 지방세 징수포상금 ,2억 1,000원이 있는데 93년도 지급액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시세징수금 포상금 2억 1,000만원과 세수입 징수포상금 2,000만원, 내역 및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납부관련 홍보료를 시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지방세는 시세, 구세로 구분되어 있지만 재무국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 및 지도 감독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사업소세는 구세 이긴 하지만 전구에 납기가 동일해서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본 청 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또 체납자 그 형사고발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2월에 장기 상습 체납자 1,065명을 2개 신문에 형사고발을 예고, 공고를 해서 상당한 징수 실적을 고양을 했습니다. 이 시책은 내무부에서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도에 파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사고발을 실행시에는 시민에게 말대한 재정적 신분상 손실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에 그친다는 방침으로 금년 10월말에 46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징수포상금에 대한 박양웅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린다면 징수포상금은 부산시지방세 징수를 포상금 조례에 의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2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는 체납액을 받는 일이 불경기의 지속 및 건설업체 부도, 도산 등으로 징수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끈질기게 추적독려 조사해서 기어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징수포상금 예산액이 2억 3,000만원 중 10월말 현재 1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4년도에는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예산액을 시세, 체납세, 징수예산 45억에 대해서 5%를 적용하여 2억 1,000만원을 계산을 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액 4억원에 대해서 5%를 적용해서 2,000만원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지난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액이 얼마라고요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1억 9,300만원입니다.

1억 9,300만원을 포상했습니까

예.

나갔습니까

포상했습니다. 예.

공무원에게만 나갔습니까 일반인에게도 나갔습니까

공무원에게도 나가고요. 또 컨테이너세, 일반인에게도 나갑니다.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말이죠, 세무직 공무원에게 특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세금실적 심사 평가 시상금의 명목이 있거든요. 포상금과 시상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타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윈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일반인에 한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반인도 컨테이너 지역개발소세 대해서는 특별징수 실무자가 일반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저 상금을 주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 장기 체납자, 지방세.

예.

대해서 금액이 큰 사람은 어느 시기가 되어 가지고 지방이나 일반 신문에 공개를 합니까

시기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예.

지난 2월달에 한번 공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누구누구다, 그러면 그 기간이 그 납기일이 언제 지났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공개를 합니까

아주 그 기준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그 기준은 없네요, 지금 금액에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 예, 그렇습니다.

고하를 막론하고 조금 좀 저속한 말로 좀 악질적인 사람, 그런 사람만 공개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해서 세수증대에 어떤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언제 합니까 94년도에는 언제쯤 합니까

94년도에는 연초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장기체납자, 제일 악질적으로 항상 국장님이 기억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인원수는 지금 방명으로…

예, 46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대석위원께서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 국유지 매각대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2군수 지원단 부지매입 기채내역, 국유재산 실태 조사비 7억원의 내역, 부산대학교 병원 부지 107억원의 계산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 국유지 1,58㎡에 대한 매각대금은 총액이 19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30%가 시에 귀속되는데 94년도 분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95년에도 11억 7,000만원, 또 96년에도 5억 8,000만원이 계속 시에 귀속되어서 총 5년간에 58억 6,000만원이 시에 불입이 되겠습니다.

국가 땅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30% 그 수입을 잡은거군요

예, 30% 귀속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군수 지원단 부지매입 기채 내역에 대해서는 2군수 지원단 부지 16,150평에 대해서 총 매입금액은 817억원이며 재원은 일반재원이 414억원, 기채가 403억원입니다. 2차로 92년 12월 28일에 14,956평에 697억원을 3년분할 납부 계약해서 계약금 70억원과 93년도 중도금 160억 원을 기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차로 잔여지 1,097평은 총 매입금액을 120억원으로 추정하고 93년도 2회 추경시에 계약 15억원을 확보를 해서 93년도12월 말에 계약을 체결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 예산 기채 208억원에 내역은 1차 매입분 중 93년도 중도금 160억원과 93년도 계약분 잔여매입지 중도금 48억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7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국유재산 매각 대부변상금 수익금 중에서 귀속금 10%를 시에서 불입하여 자치구간에 형편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관련 등은 일용인부임, 회의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격려비, 특수 활동비, 일반 수용비, 신문광고료 등에 지급코자 계산한 것입니다.

7억 5,622만 6,000원은 국유지를 찾는데 쓰는 것입니까 경계 측량하고 뭐 그런데 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의회에서 매각대금 등에서 14억원을 계약금으로 14억원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제 2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107억원이, 14억원을 뺀 뒤 잔금 107억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계산되었지요

예.

이거는 그때 계약 위반자는 부산대학교가 위반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계약위반자는 부산대학교인데, 그 지금 항도고등학교 이야기하듯이 자꾸 교육기관을 저렇게 하니까, 저것은 불성실 한 것이죠 뭐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뭐 계약은…

,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위반은 자기들이 해 놓고 그때 돈 낸 것만큼만 주면 되는데 왜 우리가 또 은행 금리까지 부담을 해 가지고, 보태서 돈을 주느냐, 이 법은 어디서 법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지출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원금 대로는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이 위반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과는 우리가 갑이고 부산대학교가 을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을이 위반 했을 때는 갑의 주장에 의해서 끝나는 게 통상적인 예가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또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에다가 이자까지 보태 가지고 왜 주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줄거 아닙니까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 인데,

예.

부산시가 이 교육부에다가 중․등부 교원 인건비 주지, 또 교육부의 땅도 비싸게 주고 사려고 하지, 이 교육부에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땅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의 청사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 제 3자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전혀 없죠 공공, 부산직할시 이외에는 매입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 3자가 이렇게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07억원을 주고 사서 당장 이용 계획이 있습니까 부산시가…

그것은 앞으로 이제 만일에 매 입이 된다면 지금 곧,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창원에 있는 환경지청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 기관에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매수자의 선택의 여지가 부산시 밖에 없어요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금리 손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21억에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 시가대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214억원 정도의 차액이 나옵니다.

, 그 차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고, 수영만 매립지에 계약을 했다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의 차액이 나온다라고 해서 벌써 몇 년을 끌었습니까 또 계약이란 것이 갑, 을 양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면 되지 또 협의는 무슨 협의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저가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그 지금 부산대학교 부지 매각했다가 지금 다시 환수하는데 매각 해 가지고 완전히 잔금까지 다쳐가지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잔금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상태죠 그러면 계약하고 중도금 받고 잔금은 안 받은 상태에서 다시 환수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쪽에서 매각을 한 것인데요.

예, 매각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줬습니까

예, 소유권 이전은 됐습니다.

소유권은 부산대학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부산대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지금 하는데 그게 용도상으로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못 판다 이것입니까

예.

용도지역상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곳에 앞으로 분명히 공공청사로만 지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 용도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거다 이것이죠

예,

공공청사를 지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계획을 말해야 됩니다.

아직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몇 개 사업소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새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환경지청이라든가, 기타 국가기관에서 희망할 경우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조금전에 차액이 214억원 정도 난다는데, 거기에 지금 환경처나 안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것을 넣을 때 그러면 현시가 대로 앞으로 시가 매입할 거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할 겁니까 어떤 것으로 할 것입니까 그게 만약에 공공청사를 넣었다가 우리가 다시 팔았던 것을 다시 환수를 해 가지고 다시 판다고 할 경우에,

감정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할거죠

예.

만약에 본 위원이 들리는 바에의 하면 그것을 부산대학에 다시 환수를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더 있습니까

예, 더 있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다음에는 이희웅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708억으로 계산하였다가 수정예산안에서는 586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잘못된 추경에 의해서 너무 과다하게 측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박정길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정책 질의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산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9월말 현재 에 세입징수 방향을 토대로 해서 9월에서 10월초에 작성된 것으로써 수영만 매립지가 팔릴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262억원, 세외 수입 46억원 등 도합305억원과 또, 세출 부분에서 예년 수준과 같이 3.6%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봐 가지고 400억원을 계산을 해서 도합해서 708억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에서는 수영만 매립지가 지난 10월 29일자에 1차에 매각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또 11월 3일자로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을 해 보니까 년말에 팔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취득세이자 수입 등에 일부 증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4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서는 저가입찰 실시 등으로 해서 250억원이 추가가격이 발생하게 되어서 먼저 400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650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억원에 대해서 세입부분의 64억원 결함을 빼고 나니까 586억원 정도가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92년도에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64억원으로써 73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586억원 수준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앞으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출연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상업지역으로 약 500억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세출을 너무 늘려 잡다 보니까 항만배후도로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죠. 잡아가지고 세입에 안맞아 가지고 판다고 넣은 것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세출예산 을 세입의 발란스도 안맞추고 무조건 잡다가 보니까 펑크가 나니까 잡아넣은 것 맞죠 항만배후도로에 돈이 안맞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이게 계속해서 팔려고 내놨던 것인데요.

내 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안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항만배후 도로의 예산이 발란스가 안맞다 이겁니다. 세입․세출이 안맞아 가지고 끼워넣은 것이라고요.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해본 겁니다. 왜 자꾸 속입니까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세출예산을 세입을 생각 안하고 많이 잡아서 안맞아 가지고 펑크나서 500을 끼워넣은 거라고, 수정 예산을 넣은 것 이,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죠.

수영만 매립지는 비단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 이 예산내용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조금전에 매각할려고 하는 것도 부산시가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특구라고 말들 하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인을 위한 쇼핑센타같은 것이 있는데 해운대에는 옳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옆에 오션타워이고 또 옆에 호텔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쪽에 이 부지에 다가 상업용 건물을 해외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는 쇼핑 타운을 지을 계획을 부산시에서 세운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섹타방법이라든지 대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조건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시가 그 이상의 사업효과를 볼 수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라 이겁니다. 무조건 시유재산을 팔려고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돼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끼워 넣어 가지고 판다 안판다 이 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께서 93년도 세무조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기준은 본청의 경우 부동산은 2천평 이상 과다 보유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장을 2개구 이상 가진 법인 및 개인 연건평 천평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한 법인 및 개인,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93년도 세무조사대상 업체수는 총 5,39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330개, 구청에서 5,062개 업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제외된 모든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세무실적은 본청이 284개소에 추징세액 133억원이고요.

자발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예, 수영만 매립지에 대해서도 이인준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김무룡위원 질의가 있었으니까 됐습니다.

부산대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그것도 답변이 거의 됐죠

예, 답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송학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자수익 76억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내무국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영위원님 계실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종화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께서 내년도 사직야구장의 인조잔디 교체시공, 조인트 보수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전용구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롯데구단에 이를 분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사직야구장의 행사 내용별 사용회수 등에 대한 실적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직야구장에는 인조잔디가 1만 2,300㎡ 교체하는데 3억 5000만원, 시공 조인트보수하는데 3,000만원, 의자 1만석을 교체하는데 8,600만원, 조명타워전기시설 개수하는데 5,700만원, 전광판운영시스템 일부 교체하는데 6,700만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5억 9000만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야구장이 86년도에 개장한 이후에 그 동안 거의 시설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후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를 조금 투자하고 롯데구단측에서도 야구장 전면을 도장할 계획으로 8억원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억원 분담은 롯데구단에서 명백히 공문으로 약속을 했고, 실제 협의를 통해서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시 작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사전 지도하고 조정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억원의 소요내역은 청사의 도색하고 비게설치 설계용역 등 해서 총체적으로 8억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주가 부산시입니다마는 롯데구단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8억원보다 더 많이 분담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직 야구장의 행사별 사용내역을 보니까 93년도 11월말 현재 연 376회를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프로야구경기와 자기네들 훈련 포함해서 연 208회를 사용했습니다. 55%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일반선수라든지 경기인들이 연습을 한 회수가 15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하키대회 등 기타 행사가 12회등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직야구장은 실제 프로야구경기와 자기네들의 훈련회수가 다른 행사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5%정도 많으니까,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 자치구의 행정구역의 분구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느 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의 물음에 대해서 행정구역 분구의 법적인 규정은 원체 자치구의 설치는 개별 법률로써 제정되어야 됩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설치시는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분구 판단의 기준은 법정규정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직할시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으로 자체 수입이 일정한 수준에 달하고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확장추세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측면에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인구기준으로 볼 때는 분구 대상구가 3개구가 됩니다. 동래구가 10월말 현재 58만 1천 6백여명이 되고 남구가 53만 5천여명, 북구가 55만여명, 부산진구는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는 49만정도로 줄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26회 시의회 임시회때 채택된 동래구 분구건의문에 따라서 동래구에서는 현재 타당성과 구의회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다른 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구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분동대상 행정구역에 있어서 과대동의 분동대상은 몇 개나 해당되고 있으며 동별로 몇 세대나 되는지, 분구계획이 있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물음입니다. 분동에는 법정기준이 없습니다. 직할시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인구가 4만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분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4만명이상되는 동이 3개동입니다. 영도구에 한 개 동인데 동삼1동이 약 4만 6천여명, 북구에 2개 동입니다마는 구포1동이 4만 4천여명 그 다음에 모라2동이 5만 4천명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93년도 10월 현재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분동은 연도말에 확정된 수치가 나오면 연도초에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에 대해서는 94년초에 이것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분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동시에 1개동의 예산을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분동시 1개동 소요추정예산은 1개동당 동 청사를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정원문제까지 합하면 약 1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요트경기장 활용과 관련해서 '94년도에 요트경기장사무실 부대시설 임대료로써 2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시설활용방안을 밝히도록 물음이 계셨습니다. 요트경기장은 86년, 88년 올림픽을 위해서 86년도 4월달에 준공했습니다. 88년올림픽 이후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활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요트경기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유휴 사무실과 부속시설은 해양관련 단체들에게 지금 임대를 하고 시설전체를 개방해서 거기일대를 휴식공원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트경기장 주변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 부진의 주요요인으로써는 사치성 운동이라 해 가지고 세제상에 문제가 있고 또 실제 부산의 요트 인구면에 있어서 저변이 화대되질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요트관련 사업 이 상당히 취약한 원인 등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요트경기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의 활용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국내의 유일한 국제규모시설이기 때문에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일부 사무실도 활용을 하면서 요트 경기장운영과 해양관련단체 임대하는 것은 요트경기장운영과 관련한 해양관련단체에 한하도록하고 요트협회와 해양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요트학교도 확대운영하고 시민의 편의시설도 확충해서 휴식공간으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기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의전관리 특수활동비 중에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에 200만원과 주요방문인사영접 안내에 200만원을 구분하여 편성한 사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전관리 특수활동비는 의전업무 추진에 필요한 실무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신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비는 위에 대통령, 국무총리 행사인 주요 의전행사 추진에 필요한 일부 경비입니다마는 주로 초도순시문제라든가 또는 국민과 대화로써 국무총리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만원으로 실무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요방문인사 영접안내 200만원은 국무위원이라든지 국회위원을 비롯한 주요인사가 부산을 방문할 때 영접안내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 경비는 의전업무를 추진하는데 성격상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실공무원의 격려계획이 연 2회 60명, 1인당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실정에 비해서 상당히 인색한 편이 아니냐,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대상인원을 줄이고 시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제도도 좀더 계산하고 예산도 좀더 불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성실공무원 격려 예산은 작년도에 60명 에 600만원 해놨는데 금년도에 조금 의욕적으로 120명을 하고 1,200만원으로 조금 불렸습니다. 작년보다는 600만원 더 불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표창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주는 표창하고 시책사업의 시책별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표창은 전부 인사과에서 주관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시책표창은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추진에 유공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정기표창은 4가지종류에 166명을 했고 시책표창은 37개 시책, 70가지 종류에 60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정기표창은 모범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이런 방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 지원문제는 지금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전세라든지 의료비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극난한 경우에는 생활자금도 융자 알선을 합니다. 국민은행이나 상업은행이나 이렇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의 경우 대부를 해줬거나 융자 알선 등 해 준 것이 총체적으로 2,145명에 55억원정도 됩니다. 성실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격려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상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고 또 격려문제는 각 부서별로 한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허용해 주신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상 이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지금 아픈 공무원이라든가 성실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문제는 순수한 격려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후생복리는 또 범주 내에서 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이 시책을 그 봉급적인 측면에서 하는 문제는 총체적으로 정부에서 다루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곤위원님께서 도서관 건립비중에 국고지원은 동일한데 시비지원은 부지가 넓은 영도구 보다 부지가 좁은 남구에 더 많이 계상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도서관에 국고보조가 각 구청 영도구하고 남구별로 조금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도는 시유지가 2,259평에 건평이 500평인데 이거는 영도구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구는 사유지가 건평 1,500평인데 이거는 지금 구입해 가지고 남구에서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남구쪽에 돈을 조금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도에는 1억 3,500만원만 계상하면 완전히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립박물관에 이승만대통령 모형제작에 300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예산부족으로 조잡하게 만들어질 염려는 없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수도 저쪽에 도청뒤에 있습니다. 옛날 도청이 6.25전쟁때 이대통령께서 집무실로 사용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 6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통령 모형은 집무실에서 앉아 가지고 집무하는 모습의 좌상을 거기다 만들어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재료를 FRP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FRP로 재료를 밀랍으로 제작할 때는 한 800만원이 들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모형제작할 때는 한 300만원 가지고 결례가 안되도록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 계상을 하고 300만원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일해 보고 부족하면 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내용 5개 시립예술단 중 비중이 큰 예술단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4개 단체 별로 예술단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명 내지 14명인데 위원별로 되어 가지고 총 47명입니다. 93년도 회의개최 실적은 10번했습니다. 교향악단 3회 국악관현악단 2회, 무용단 2회, 합창단 4회 이렇게 12월달에 전부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회의에 주요내용은 공연기획이라든가 레파토리선정자문, 지휘자 등 단별지휘자 선임자문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회의 회의 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향악단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질의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개별적으로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선임…

그 내용은 지휘자등 단별 지휘부분 선임자문제인 그게 아마 주된…

지휘자선임 관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수석지휘자입니까 안 그러면 전임지휘자입니까

수석지휘자입니다. 반쵸관계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석지휘자에 국한되어 있죠.

예.

저 각목 810폐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립예술단 전임지휘자 보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국의 전임지휘자인 이철수씨가 지난 3월 31일자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부산시향의 4개 예술단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데가 이 교향악단입니다. 근데 전임 지휘자인 이철수씨가 3월 31일날 사임하고 일년동안 공석 중인데도 이 교향악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악단은 교향악단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급히 내년에 4명을 전임지휘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방금 답변에서 국장께서는 예술권운영위원회 회의중에서 반쵸 자브라스키의 어떤 영입문제만 대두되었지 전임에 대한 회의가 없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그죠, 아직까지 이 분들의 프로필이나 음악적 역량이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의 예산을 상의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문적인 내용은 소상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휘자 등 단별 지휘부 선임자문 등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장이 대신 답변을 해요.

문화회관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문화회관관장이 답변할 성격이 됩니까

예, 됩니다. 관장이 아마 파악을 잘하고 계실 겁니다.

답변하세요.

저희들 각 단에 전임지휘자를 두는 것은 수석지휘자를 보조해 가지고 연습을 시킨다든지 수석지휘자가 유급하였을 경우에 지휘를 하기 위해서 전임지휘자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향악단의 전임지휘자는 금년말 까지 휴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목적은 조례상 저희들 전임지휘자 4명이 책정되어 있고 또 내년에 저희들 여건을 봐가면서 충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까지 인선은 안 되었죠,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올리든가 내후년에 하든 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읍시다. 815페이지 외국인 및 재외한국인 객원지휘자해서 합계가 약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외국의 객원지휘자나 협연자를 선정할 때는 그 음악적 역량이나 지명도를 고려해서 개런티가 결정이 되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어디서 연주를 했으며, 또 관중의 호응도가 어떠했다, 그 어떤 객관적인 데이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외국의 객원지휘자를 쓸 때는 외국에서 공연한 실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역량을 미리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분석해서 선정을 합니다.

누구를 선정을 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을 한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산에 올렸어요. 예산금액에 맞는 그런 협력자를 찾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 시향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잘못된 거죠. 예산책정이 잘 못됐지요.

Free적인 성격입니다. 그게…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첼로스타가 뭡니까 각목에 나와 있던데, 악기요.

악가가 피아노형태로 되어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는 악기입니다만, 그 악기가 필요 한 이유가 지금까지 저희들 취향의 레파토리가 낭만파나 고전파 교향곡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 가지고 사기 위해서 책정을 했더랬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희들 교향악단 기획이나 총무, 교향악단 단원들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디서 첼로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마, 서울시립하고 KBS가…

아니고 정확히 얘길하십시오.

서울시립하고 KBS에 있습니다.

서울시립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첼로스타라고 하면은 말로나 스쿠츠비스라는 사람이 현대 작곡가들 그런 사람의 곡을 연주할 수 있어서 아까 문화회관관장 말씀대로 다소 레파토리를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블라드 미리킹씨가 그 걸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그럴 겁니다. 지금 부산에도 첼로스타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도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에 모 비뇨기과원장님의 따님이 첼로스타를 배우기 위해서 독일에 간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박대해위원이 한번 고레안 스타인과 또 블라드 미르킹의 봉급관계가 한번 논의가 있었죠. 있었는데 반쵸 쟈브라비스키하고 블라드 미르킹씨 고레안 스타인씨 그 세분 중에서 가장 음악적 역량이 떨어지시는 분이블라드 미르킹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에러가 자주 나고 앵콜을 못받아요, 몸이 약하니까, 블라드 미리킹씨가 한마디 첼로스타가 좋다해 가지고 구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후임지휘자인 반쵸씨하고도 충분히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곡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자가 지휘능력이 없으면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의논이 되었습니다.

클라식음악을 주로 하는 시립예술단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크로젠스펠 130만원입니까 1,300만원입니까

130만원입니다.

,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협의 과정에서 0이 하나더 올라 간 것 같은데 수정하겠습니다.

금으로 된 줄 알았어요. 0이 하나 더 올라 간 게 아니고 금이 하나 더 올라간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시립예술단 관계는 그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위탁 교육비 1억 6,300만원은 교육 대상이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청소년층의 위원교육은 자칫하면 학생들이 탈선하기 쉬운 여름이나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지금 중학교 2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에 위탁해 가지고 3박4일 동안 국민정신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대상 학생들은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3,000명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과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국민도의 등 실생활위주 사회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만 학부모하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허용하면 좀 더 확대 실시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보존,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건강한 국토사업에 36억원을 지원하고있는데 효과성이 없고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실시효과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사업이라 하는 것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화라든지 산업화 등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토가 급작히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과 강, 하천 또 주거지역, 도로, 철도, 관광지정비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환경과 우리 터전을 늘 계속해서 좀 가러 가지고 우리 국토 면모를 좀 바꾸자 이런 뜻에서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이것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각 구청에 총체 적으로 한 8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을 따진다면 종전의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은 민주도로 하고 여기에서 지원하고 돈을 보태주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청에서 바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사업의 주체라든가 실시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청에 포괄사업 안 그러면 무슨 ‘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전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한 과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아서 추진하도록 이래서 시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가 36억원을 부담하고 50%는 구청에서 부담하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현재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특히 저희들이 주체가 되고 모두가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상당히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산업의 추진 단계를 3단계 7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1단계는 금년의 하반기고 그 다음 2단계는 94년, 95년 3단계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국토 가꾸기를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악한 부산예산에 36억이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돈이 아까워서 이 투자가치가 있으면 0 을 하나 더 붙여도 360억이라도 아깝지는 않겠습니다. 짚고 넘어 가고싶은 것은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보존, 문화복지환경이 자체가 너무나 큰 것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산 자체를 따지기 전에 생활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자연경관보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문화복지환경활동은 이런 것이다. 하나씩 꼬집어서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부탁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한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생활환경개선 분야하면 첫째는 사업에 총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생활환경개선 분야, 자연경관보존 분야, 문화복지시설확충 분야해서 3개 분야로 따로 나눠 놓고 여기에 3개분야에 15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환경개선 분야하면 여기에는 첫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뒷골목정비사업,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사업, 도로변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철도변 정비사업, 6개 사업 거기다 생활환경개선 분야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보존 분야 4개 사업은 자연보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취사허용구역 정비사업, 자연정화사업, 하천 및 호수정비사업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확충 분야는 5개 사업인데 레포츠공원조성사업, 관광문화유적지정비사업, 기초질서유도시설 정비확충, 소규모 근린휴식시설 정비사업, 자전거전용도로 및 주차장확충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따로 정해놓았습니다.

방금 3개 분야 15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무룡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이 동시에 질의하셨습니다. '90년도 이후에 타 시․도에 대비해서 체육회보조금지원 사항은 어떠한지 그리고 '83년도부터 10년간 체전성적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체육회예산은 약 한 80% 정도가 부산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후에 타 시․도 특히 직할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대비를 해보면 보조금지원 사항은 이러합니다. 저희들 부산시가 100%로 했을 때 서울이나 대구, 광주, 인천이 몇% 되느냐, 하는 것을 대충 대비를 해봤는데 91년도의 경우 저희들 보조금이 부산시가 8억, 서울시가 25억 2,200, 대구가 12억 3,100, 광주가 10억, 인천이 7억, 이래서 부산시가 하위측에 들어갑니다. '92년도의 경우가 저희들은 12억 7,800인데 서울이 27억, 대나 16억, 광주 10억, 인천 12억 이래서 상황이 부산이 역시 적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보조금이 총 13억입니다. 13억을 100%로 볼 때 서울시는 29억 2,500만원, 대구가 12억 2,600, 광주가 12억 2,500, 인천 이 12억 7,500해서 각 시 도를 전부 15개 시도를 대비하면 지원순위의 경우 경기도하고 가덕도가 여기 있겠습니다마는 '93년도의 지원순위를 보면은 돈을 포함하면은 8번째 적은 순위에 들어갑니다. 중앙도 채 안되는 그런 순위입니다. '83년도부터 10년간의 체전성적은 저희들 부산시가 '83년도부터 '93년도까지 보니까, 3위를 한 것이 두 번입니다. '85년, '87년 그리고 4위를 한 것이 6번입니다. 금년까지 합해서 6번, 5위를 한 것이 한 번이고 6위가 한 번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산이 전국체전 종합성적이 아주 상위권에 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한번 더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부산시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사실 아마 체전시상식 할 때 전 시민이 직접 가기도하고 또 텔레비젼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마 좋은 성적을 얻도록 올해도 상당히 바랬지만 결국 4위에 머물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이 인구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도 직할시중에도 제일 첫 번째인데 전국체전에 나가서 자꾸 하위권으로 도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며, '93년도 총예산이 직할시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체예산이 약 17억 9,000만원, 이게 15개 시․도 중에서 열 번째입니다. 그 다음 시․도 보조금 중에도 올해가 11억 7,000만원 이래서 이것도 15개 시․도 중에서 12위입니다. 이런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바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회 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맹단체가 36, 37개 되어 있는데 아마 체육회 단체에 책임자가 없는 데가 대여섯 군데가 되고 있는데 '94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우선 체 육회를 맡고 있는 단체 책임자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직할시 중에서 제일 적은 예산으로 좋은 성적을 얻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좋은걸 지적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상위 입상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최지인 전북에 259점을 져서 저희들이 4위에 머물렀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체전실적과 또 그 동안에 여러가지 훈련한 상황, 또 체육회의 운영 실태 이런 것 등을 종합 분석을 지금 양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부산 체육회의 활성화 방안을 지금 모색중에 있고 특히 그 일환으로써 작년도에 11억 7,000만원, 13억에서 10%감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 12억원을 보조금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는 그 동안에 5개 가맹단체장이 공석중에 있었습니다만 2개 가맹단체의 장은 권유를 해서 확정을 했고 1개 단체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도 금년도 하반기 또는 '94년도 초반기내 전부 확보해서 가맹단체를 맡을 수 있고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체육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전 대책과 시에서 나온 발전대책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산 체육과 앞으로 전국체전과 또는 아시안게임을 연계한 부산체육의 바로 터전을 잡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부산이 상위입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시장님이 지금 체육회회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 성적을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체육발전을 위하고 기술향상을 위해서는 단시일내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꾸준히 선수를, 예를 들어서 체조 하나를 몰 것 같으면 국민학교 때부터 키워서 쭉 투자를 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계속 양성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볼 것 같으면 자료에 의해서 57회 전국체전, 1976년도 57회때 부산에서 한번 개최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27년동안 부산에서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81회 전국체전을 부산에서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근래에 아시안게임유치니 81회 전국체전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그 동안에 시정 책임자가 체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 다음 현재 36개 가맹단체 장이 5, 6명이 계속 2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대해서 전국체전을 한번 개최한 것을 보세요. '76년도 한번하고 시가 부산에 전국체전 한번 유치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 보더라도 약 10년간 체육회 보조금이라든지 체육회 예산을 보면 최하위권에 와 있습니다. 15개 단체, 계속 10위권 밑으로 밀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투자를 한다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시민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도 체육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번 '94년도 예산에 작년 예산보다도 약 2억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전국 수준 대비를 해볼 것 같으면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한번 더 반복해서 묻겠습니다만 특별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체육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인 운영실태 그 다음에 패인, 이걸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발전대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걸 그대로 실천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 욕심 같으면 더 지원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실제 6개팀을 맡고 있고 자치구에서 실제 맡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어도 5년전이 나 10년전에 가맹단체에서 많이 맡아 있던 걸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하고 공사 같은데 몇 군데를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실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하철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단체를 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맡지는 않았죠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맹단체를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공석중인 가맹단체 단체장을 맡아 주시고 올해 우리가 체육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직할시를 하나 보더라도 부산이 17억 9,000만원인데 대구가 18억, 경기도가 32억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이 22억, 광주가 19억 인천이 20억, 직할시 중에도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94년도 전국체전 개최지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 이걸 가지고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상위권으로 진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력전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 활용 측면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포함시켜 가지고…

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또 답변이 남았습니까

예, 남았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민회관 자체 청소시설에 따른 예산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더 큰 문화회관이 1억 1,000만원인데 청소같은 것은 민간위탁 방법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소의 청사 청소현황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시민회관은 '73년도에 이것을 지어가지고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퇴색되고 침수 등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건물의 여건이 문화회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대관율이라든가 이런 건 전국 최고인데 주․야간에 중복 행사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여기에 시설이 노후되어 놓으니 실제 청소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안까지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부산예선대회가 시상금 315만원, 경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주최는 누가하고 시비 투입하는 내용은 총체적으로 얼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민속 씨름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라든가 씨름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국민체력향상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부, 내무부, 교육부의 통합적인 계획에 의해서'8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씨름대회는 시 주관으로 하고 부산씨름협회주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구단위 씨름왕 14명이 나와 가지고 7개부에 초․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장년, 여자부까지 해서 이건 168명이 출전하는 시단위 대회입니다. 그래서 출전 종목은 7개부이고 소요예산은 전부 1,0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77만원이고 보상금이 725만원인데 씨름장 설치라든가 재료비, 인건비, 심판 수당 등에 400만원이 들어가고 시상금이 각 부에 1등부터 3등까지 7개부에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315만원이 들어가고 또 전국 씨름왕 대회를 15개 시․도에서 21명의 선수가 각각 참석을 하기 때문에 출전경비로써 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듭니다. 부산 씨름왕 대회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은 실제 필수적인 경비이고 다른 시․도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트학교 운영 관련으로 요트는 소득수준 등을 감안시 아직 시기상조인데 요트학교 운영비,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집중 지원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요트학교 운영지원비는 특정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통해서 요트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건 특수하게 '93년도부터 대한요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요트학교를 지금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는 1,800만원만 지원해 가지고 21번에 걸쳐서 306명을 교육시켰는데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있지만 보유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장비도 사고 이렇게 해서 '94년에는 운영비 2,000만원하고 교육장비 구입비로써 3,000만원을 해서 총체적으로 1,000명 가까이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게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용 요트를 10척 정도 더 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요트협회에서 13척, 부산요트에서 5척 갖고 있는데 10척을 더 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요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요트경기장에 5,000만원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요트학교에 하지요

예, 이건 요트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회 정기회 때 요트경기장 활성화 저변확대를 위하고 요트만 아니고 지금 수영만에 볼 것 같으면 요트경기도 할 수 있고, 수영 1모교 밑으로 해서 카누, 조정 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안에 계류장 시설이 다 되고있는데 앞으로 요트학교와 병행해서 해양학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카누나 조정, 요트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93년도에 조정, 카누, 이 분야에도 장비를 조금 구입 보강을 했습니다. 작년도 줘가지고, 작년도 아시다시피 조정, 카누 이 부분에서는 획기적인 성적을 상위입상을 했는데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요트경기장 주변에서 조정, 카누 훈련문제는 상당히 운동의 성격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연구해서 요트경기장 바로 주변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면 가칭 해양학교 이런 것으로 해서 저변 선수층 확보를 위하고 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서낙동교 그 부근에서 조정, 카누는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때도 그 쪽이 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하고 기구같은 거 사주니까 성적이 올라가죠

예,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죠

예,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 여기에 지원하는데 예산만 반영해주신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데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전국체전이나 아시안게임에 가면 완전 전멸상태입니다. 전국체전에 가면 부산이 요트경기 장이 있는데 시합에 나가면 하위권입니다. 10위입니다.

금년에는 10위가 아니고 12위인데, 참 넘사스러운 일입니다.

답변 속행해 주세요.

예, 박정길위원님 범어사 단청 예산에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범어사 자체 수입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건 범어사단청 배상은 국가적인 보물입니다. 대웅전입니다. 434호인 대웅전으로 국가 지정 보물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5,000만원이 나왔는데 국비 5000만원이 나오면 30%는 시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100만원,30%를 부담하고 부담비율이 70대 30인데 단청의 건물에 대해서는 범어사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는데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가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직야구장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롯데가 지방기업으로 대단히 기여도도 많습니다. 물론 야구인구에 대한 확대도 대단히 되고 있고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어요

총체적인 수입액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얼마를 벌어간 줄 모릅니까

총체적인 수입은.

계산은 할 수가 있죠

계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8억정도를 내놓고 1년에, 지금 여기에 보면 376회 경기를 하는데 208번, 55%는 자기들이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재벌 기업에 측 8억 그거 내놓고 이래 한다는 것은 부산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롯데가 이때까지 프로가 생긴 이후에 총체적으로 지원된 게 7억 가까이 되는 걸로 기록에 봤습니다만 일시에 8억을 내놓는다 하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8억정도 나온다면 계속 프로야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만 구비된다면 더욱 더 참여시키도록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프로야구하고 롯데하고 계약이 체결관계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겠죠

사용료는 항상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벌어 간 줄도 모르고 8억을 준다 하니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여태까지 6억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8억을 내놓는다 하니까 그것도 감지덕지해서 좋다 이 말씀입니까

감지덕지 정도가 아니라 실제지금 현재 순순히 내놓는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많은데 그 대신 야구를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야구장에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밖에서 있는 분이 더 많거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문제지요. 8억 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을 벌어가는데 8억을 내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93년도의 경기장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수입을 보니까 총 수입액이 23억 3,400만원, 여기에 체육기금으로써 5%나가는 것이 1억 1,500구단에서 갖고 간 것이 16억 3,500 시세입이 5억 5,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분동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분동을 답변하면서 위에 규정이 없고 부산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분동의 경우는 얼마를 분동하라는 법적인 그건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원래 통상 4만이상 되면…

규정도 없습니까

별도로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91년에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91년에 분동관계 때문에 대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동이란 게 어느 동을 위시하면 그 지역이 어느 동보다도 2.5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3만 4,000정도 되고 그 면적 위치가 한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쪽 저 쪽 갈라져 있고 파출소도 2개가 있고 금고도 2개가 있고 다 있는데 왜 분동을 못하느냐, 하니까 내무부에서 4만 이상 안되면 분동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다, 규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니까 답변이 박정길위원 내무부에 많이 드나드니까 오히려 나한테 역으로 부탁을 하더라고, 거기 가서 잘 해가지고 분동을 해보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건 다른 별도 규정이라든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내무부에 총체적으로 직할시의 경우는 적어도 4만 수준 또는 보통 일반적인 보통 시의 경우는 시별로 봐서 대충 그러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런 방침이지 어디까지나 규정으로써 정한 건 아니고…

내무국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자꾸 틀리게 되어 있어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상수도본부장님으로 가신 그 분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무국장이 바뀌니까 완전히 답변이 틀리게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 통상 봐서 4만 이상이기 때문에 3개 동에 대해서는 93년도 초에 우리가 작업을 해서 이건 적정하게 되면 분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4만이상이 되어야 분동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찾아 가지고 가져오라고 할테니까 지금 부산시 에 서도 너무 4만이라는데 얽매이지 말고 면적 이 나 위치를 봐가지고 또 인구도 거의 4만에 육박을 하면서 언제부터라도 그게 꼭 해야되는 그런 숙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 하나 만드는데 10억이 소요됩니다. 추정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말고 여기에서 만약에 분동할 의사가 있으면 그 구에서도 경비를 예산을 부담해가면서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박위원님! 그 관계는 규정문제고 하니까 내무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한 모양인데 이건 내무부 방침이 그 이전에는 3만이었습니다. 3만이던 것이 4만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저건 내무부에서 정원관계를 거기서 쥐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하려고 그래도 정원승인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정원관계도 있고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현지를 살펴봐서 여론을 들어서 면적이 라든지 위치라든지 모든 여 건이 4만이 안되어도 분동이 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줄 수 있다면 거기에 분동을 시킬 용의는 없어요 꼭 4만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여건이 내무부장관권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사항에 인구가 나와 있습니까 4만 이상이 라고

규정은 아니라도 방침은 그렇게되어 있다 하니까.

지금 현재 꼭 4萬이하의 경우 승인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결국 4만이라는 게 하나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으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나 이런 숙원사업이 있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번쩍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 하니까.

별도 규정으로써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해 주세요.

그거 분명합니다. 규정으로써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규정이라든가 법으로 만들어놓은 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내무부에서 만약에 분동을 한파면 적어도 인구면에서는 4만선 같으면 한 동으로써 과대 동이기 때문에 해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 시간이 가니까 속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상당히 위원들이 숙원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문제를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영도에 있는 공장 새마을연수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에 쭉 보면 전부 새마을교육을 넣어왔다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못하고 있는 건 모든 예산이 새마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건 고쳐줘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토가꾸기사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 60여개 단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후죽순같이 생겨 가지고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보면 거의가 전에 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전부가 그것을 아까 답변에 묶어 가지고 한데 했다는데 지역실정에서 이거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지시를 하니까 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든 안맞든 공무원이 앞장서고 그 돈을 투입하고 그거 많은 돈입니다. 한 100억쯤 되지요 구하고 시하고 합하면 한 100억 되지요

이번에 구까지 포함해 보니까 94억…

95억이 되지요 이게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중앙에서 시키고 정부의 지시만 내려오면 입도 달싹 못하고 앞장서서 하면 결국 누가 욕을 보느냐, 구․동에 얼마 안되는 공무원들이 죽을 판이 났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산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을 중앙에서 내려오면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전에 지금 현재 주민 위주로 되어 가지고 새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순수 관청, 관주도로 바로 공사시행과 같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되겠지요.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하면 되는데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말단에 서 고생하는, 본청에 있는 분이 야 괜찮겠지요. 괜찮겠지만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특히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앞장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전에 시민회관 청소용역관계, 문화회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이라든지 각 단체 이거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것을 한번 안해보고 이번 예산을 시가 해봤거든요. 한번 보겠다했는데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도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원 위주로 바로 자꾸 발전되고 있습니다. 각 구청 우리 본청도 하고 있고 구청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하고있고…

문화회관밖에는 없지요

우리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행사장, 시민회관이나 이런데…

그래서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그것인데 시민회관은 여건이 좀 달라져 가지오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민회관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타 다른 사업소도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사업소를 확대,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전국 씨름왕 선발관계 지원경비가 많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고 초청장, 트로피 이런 것 등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체육에 제가 질의할 때 보조금 과다한 그것은 체육기금을 체육 외에다 예산을 많이 줬다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도 보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부산시에서는 정액보조를 하면 높이든지 더 올리든지 해야지 정액보조를 이렇게 묶어놓으면서 자꾸 넣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우리 내무국장이 말국장 소리 안나왔어요 말, 이야기 꺼내가지고 예산통과도 한번 안되고 해가지고 말국장 말이 나왔는데 이런 점을 유의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의욕적으로 또 이런 시민의 축제 같은 것은 앞으로 뭔가 우리 시에서 잘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이게 누락됐느냐 하는데 초점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왜 누락시켜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편입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 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책개발을 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보다 타임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타임을 맞추지 못했는데 시 자체의 심의때도 이것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부산시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한 문제를 위원님들도 어떻게 하더라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야죠. 물론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다 좋은데 왜 당초에 안잡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말이죠. 계획이 조금 늦었다 이 말씀이죠. 예산반영 할 시점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는데 실무적으로 올리지를 못한 것을 제가 다시 챙겨서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수정의 방법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돈이 1억이 꼽혔든 10억이 꼽혔든 간에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당초에 1년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93년 예산을 금방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찍일찍…

1,000만원, 500만원이 아니고 1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서종수 연초부터 연구해서 추경예산 때는 일찍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연관해 가지고 2002년아시안게임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산시민의 날 행사의 축제가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각 구청별 우리 본청 단체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관계는 종류로 가지수가 한 30여가지 되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쭉 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구에서도, 일선 구에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큰 축제는 말이죠. 민간주도하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시민축제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 92년도에 행사와 93년도의 행사를 비교해 보면 규모면이나 엄청나게 커져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려면 용역업체가 용역을 해주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전국에 적어도 잘하는 업체에 공개로 해가지고 줄 겁니다.

갑니까

학교는 안 갑니다. 하여튼 공개를 해 가지고 여기서 낙찰되는 회사나 무슨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부분은 말이죠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아니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하고있습니다. 바다축제, 광복로 축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관여를 안해도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해줘도 그 단체, 일반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금 조성해서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돈없다 소리가 조금 귀밖으로 들리는 그런 쪽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것은 헛된 돈 같고 지금 수영만 요트장 경기장에 예식장이 있습니까

지금 예식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시민이 이용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253쌍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영장 청사 내에 바닷가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 청소는 대행업체입니까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청소하고 인부도 있습니다.

예산에 된 부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관리유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가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안에 조경 문제라든가 손봐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소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목명세서 930페이지에 보면 청소명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용역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구위원 질의한 내용이 청소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늘 청소를 해야됩니다.

청소를 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대행을 해주신다면 대상물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시키니까 국장님 답변이…

요트경기장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요. 요트경기장 관리는 요트경기장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는 대행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데 이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쓰이느냐 이 말입니다.

요트경기장 청사내에 육상, 해상청소 인부가 있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트경기장이 7만 2,000평입니다. 여기에 해상이 2만 8,000평이 있고 육상이 4만 3,000평인데 본관 건물하고 동력실 해 가지고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200회 이상 행사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청소인력을 상용 두 명으로 해 가지고 청소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국장님! 예산이 어디 쓰이느냐 묻지 않습니까 청소하는데 욕보는 줄도 알고 힘드는 줄도 압니다. 이 돈이 예산편성된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인건비냐 안그러면 위탁관리해서 주는 돈이냐, 위탁은 안한다 아닙니까

직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다른 위탁같으면 다르지만 직영입니다.

인건비로 각목명세서에 이렇게 합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인건비로 안 해놓고 요트경기장 청사내 외 육상청소 해 가지고 예산을 합니까

풀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모양인데 그게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요지는 무슨 청소하는데 빗자루를 사는 것인지, 인건비로 쓴다든지 그 대답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흡사 감사장처럼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수영장, 요트경기장 청사 내에 옥상청소 등 900회로 회수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원체 지금 현재 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하려면 인부임으로 계상돼야 되는데 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계산해서는 도저히 총체적으로 청소를 실시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로 해서 계류 장하고 총체적으로 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국장님! 다른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이 말씀인데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정책관리자 교육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고급정책관리자 과정은 내년부터 폐지할 방향으로 이미 교육위원이 1명이 감축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거의 비슷한 시․도 국장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정이 하나 더 신설하려고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명에 대한 교육비를 예산에 사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칭은 가칭 고위정책 연구과정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거기에서 정책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의 것인데 그것이 신설이 안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문제가 예산을 어떤 사업적인 예산이냐 아니면 특수활동비냐 그것 문제인데 활동비 관계는 내무부에서 편성 지침상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 날수가 없는데 지금 아시안게임에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시장이고 시의회고 저희들 활동비 이것을 깎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하나 안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이것이 확충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추경이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개발비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체적인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2分 會議中止) (17時 30分 繼續開議)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교통관광국장님 박양웅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과태료 및 정기수입이 63억원으로써 그 중 과태료 수입이 47억 8,000 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증액 된 사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당초 과태료 수입목표 보다 28억 이 증액된 근본 사유는 9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므로 종전최저 만원에서 5만원 했던 것이 법개정 이후에는 최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건설시 출연금 600억원의 편성과 관련해서 시비지원 원칙과 부산시와 부산공권과의 관계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과 관련해서 시비지원 원칙은 지금 교통부에서는 30%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약 10%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수준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있고 94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출연금은 600억원인데 지하철 건설비 4,204억원의 20%수준인 7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재정형편상 600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180억원을 추경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공단과의 관계는 우리 부산의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87년에 부산 교통공단법이 제정이 되어서 교통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교통공단은 국가공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과 우리 시와의 관계는 부산교통공단 법과 도시 철도법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운영은 부산교통공단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사시행에 따른 시의 감독권은 없으나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사항은 시하고 교통공단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물으신 교통행정 전출금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50억 원의 내역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징수금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예상액 502억원의 10%인 50억 2,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9억원은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323억원의 내역은 항만배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세입은 컨테이너세와 연 500억이상의 시비지원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4년도 당초 예산은 323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은 추경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과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건설자금 출연금 18억원 편성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총 부지 5만 7천평에 건물 2만 7천평 사업비 1,270억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총 863억원 공사비 365억원으로 지금 90년 11월 우리시에서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산화물종합터미널을 지정을 해서 일일 동시주차 가능대수 1,493대 화물처리물량 일일 5,250t으로 하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연하는 사유는 종합화물터미널은 공익성이 큰 도시기반 시설이며 특히 우리 부산시와 같이 수출입화물 물동량이 많은 도시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많은데도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이 대부분 화물운송사업주로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해서 총 부지대금 860억원 중 이미 매입계약이 체결 된 수자원공사 부지대금 758억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출자입니까 출연입니까 방금 보고가 출연이라고 했습니다. 18억을 출연한 것입니까 출자하신 것입니까 출연으로 말씀하셨는데 출자 맞지요

예, 출자입니다.

지금 방금 총 금액이 1,270억이 투자가 됐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얼마를 출자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자기들의 자본금이 181억입니다. 주식 발행한 것이 그 10%인 18억을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자를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1,200억이면 120억은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지금 출자는 자본금 총액 758억원을 가지고 화물터미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8억원의 10%수준 전체 출자를 다 한다면 7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자를 했을 때 시에서 얼마를

7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75억에 대한 권리행사는 얼마를 했습니까

10%입니다.

110%인데 그 권리를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는 주주로 들어가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법인체 등기가 되어있습니까

예, 등기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정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주로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물터미널을 관리운영을 할 때 순수한 주주로서 참여를 해서 주권의 행사만 할 수 있습니까 시의 당국으로서 허가권자로서 허가에 대한 그런 관리권도 가집니까

허가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끝났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할 때 관리권은 주주들이 다 가지는데 또 당국에서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지요

저희들 화물터미널 전체 운영면이라든지 공익적인 차원으로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로서 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같이 운영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몇 사람입니까

지금 주주는 141명입니다.

등기부에 명시된 주주는 몇 사람입니까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다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산직할시는 부산직할시대로 명시되어 있다.

참여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출자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 출자하는 것입니다.

정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었습니까

이 회사는 90년 11월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종합터미널로 해가 지고 지정한 바 있고 대표이사가 성기수 입니다.

90년 11월에 설립을 했는데 91년, 92년, 93년에는 출자를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출자를 안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는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3일에 겨우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지대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동적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이것이 정상가동 되었을 때는 한 20억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이것을 넣어야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등록이… 돈도 안 주었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죠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아까는 주주가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주로서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부산직할시에 등기도 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되어야 18억을 넣고 거기에서 주주로서 등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법인체 회사 등기하고 정관하고 보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잘 못하면 국장님이 이것을 잘 처리하시다가 영전해 가시고 그 다음 국장이 그것을 잘 이어받지 못해 가지고 돈은 넣어놓고 그런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관하고 그것을 보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참여업체가 141명이라고 했는데 이 141명의 주식 배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참여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자체를 완전히 사유화시키는 것입니까

사유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총20%밖에 참여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실상 땅을 가진 업체는 141개지만 실제로 거기에 행사권을 몇 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보세요.

해강운수가 9.2%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통운이 6.3%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업이 3.8%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가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해 놓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는 운수회사 대표자가 회사를 3개,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산시가 특수화물에 대한 면허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경남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차넘버를 잘 내어 주어서 츄레라를 거기서 안 움직이거든요. 부산에서 95%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야 넘버를 내어주면 세금이 들어오는데 왜 안 내어 주겠습니까 강원 총38선에서 내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보면 이 안에 대표자는 다르지만 회사가 자기 것이 3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모릅니까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종합터미널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중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18억을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으로 그냥 하게 되면 운수회사 하는 사람하고 어제 항도청하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전히 민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독점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주주참여한도를 20%로 제한했고, 50%까지 해달라는 것을 20%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서를 잡고 많은 면에서 저희들이 참여한다는…

국장님! 시가 18억이라는 출자금을 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 종합 터미널 성기수 대표이사가 운송조합 조합장 하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주식 행사권을 30%, 4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두 세 사람이 주식회사 거의 3분의2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시가 18억을 출연을 해서 관여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가 출자를 해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부산시 운송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시가 출자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출자를 늘려가면서 이 터미널을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 해운대 온천센타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비 9천만원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2001년까지 해운대 온천센타 등 6개 거점지역을 중점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통부에 심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는 이것이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계상된 9천만원은 해운대 온천센타용역비가 9천만원인데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해운대 중1동 1126번지 극동 호텔옆 군부대 부지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예정 면적은 약 3만 8천평 되고 기간은 94년부터 98년정도 되고 추정 사업비는 7백 9십 3억원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온천유흥센타, 풀장, 해변공원, 쇼핑시설, 숙박, 요양시설, 공공시설 등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해운대 지역에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우선 9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부산시에서 온천센타 건립용역을 줄 때는 관광명소를 위한 전 분야에 대한 계획을 다소 무리다 하더라도 이 중심 센타를 어디에 둘 것이지 지극히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두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중에 해운대 온천센타가 들어 있습니다. 거점으로 6개 지역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맡은 혜택을 보게됩니다. 세제 면에서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일단 국민관광지로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추진코자 하며 이 온천센타가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종합기본계획에 관광개발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전체 같으면 엄청난데 조그마한 빌딩을 하나 지어도 용역비와 설계비가 몇 천만원씩 하는데 이 설계비로 충분합니까 이 금액으로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온천장개발계획처럼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시행주체는 군부대 일원인데 일단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 개발해야 되겠다하면 극동 호텔이 삼성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주체가 삼성이라는 말입니까

시행주체가 삼성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시행주체는 용역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개발된다면 아주 좋은 명물이 탄생할 것이 아니냐…

관광명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교환도 있었겠네요 있었다면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에서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었고 구청장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운대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쪽에 온천센타하고 이쪽에 동백공원 개발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공단 위탁 수입목표가 108억인데 작년보다 적은데 그것이 요금수입을 적 게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은 주차요금 수입은 93년 102억원에서 94연에는 108억원으로 6억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가 93연에 51억원에서 94년 68억원으로 17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92년2월부터 영업이 시작되었죠

예.

당시에 인수를 받을 때 인원이 31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수지 계산서를 내라고 하니까 70억원 수입을 해서 30억원을 운영비나 인건비로 하고 년 40억이 수입이 있을 것이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40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도 역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시다시피 주차면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그 대신에 지금 인원이 5백몇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달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주차면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있어서는 절감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1인당 주차면을 담당하는 것이 25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조금 늘려 가지고 인건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8억 들여서 주차면을 855면 더 늘립니다. 이 수지계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855면에 대한 한달 수입을 얼마나 보십니까

대당 수입 말입니까

855면에 차를 댈 수 있는 면이 더 늘어나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입이 되기 때문에 98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계산은 제가 안 해 봤는데 계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억 정도 투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늘리고 인건비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외곽에도 좀 설치를 해 야 되고 또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채산이 안 맞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인건비를 절감한다 그런 쪽만으로는 생각 못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98억을 들이면 855면이 생기는데 이 면은 수지가 안 맞고 이면은 수지가 맞는다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니까 실지로는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얼마나 수입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 교통관광국장께 주차요금 관계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사상역 앞에 유료주차장이 92년 2월부터 93년 1월 25일까지는 소형차가 월 5만 2,000원이었는데 93년 1월 26일부터 13만 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그곳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에 게 많은 부담도 주고 또 인근에 있는 사설 주차장도 3만원씩 다 올리게 된 그런 동기가 시 공영주차장요금이 150% 인상됨으로서 파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장 요금은 2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이 되어서 1급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중앙동의 1급지하고 그 쪽의 1급지하고 같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나 또는 시정연구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3단계 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구분해서, 더 세분화해서 적절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이 요금체계를 전반 적으로 재검토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주민편익도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역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도 난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통행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주차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대석위원님께서 승객차량 교통량 조사의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유와 그 내역을 말씀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승객차량 교통량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시장은 교통수단의 현황과 이용실태, 주요지점 및 교차로의 교통량, 시 유․출입 교통량 등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분석해서 11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도로건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TSM사업, 교통체계사업 대상자 우선순위의 결정, 노선의 배차간격 조정, 노선조정, 대중교통 수단의 주행속도 분석, 터널 등지의 환경오염치 측정 등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 주요 교차로와 시 유․출입 지점 80개소에다가 통행량 조사를 실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수송 수단인 화물차의 승객교통량과 화물수송수요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는 연인원 약 5,000명이 동원이 되는데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이것은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대학생을 동원 해 가지고 인건비로 주로 들어가고 공청회 및 인쇄비가 약 7% 정도 들어가고, 거의 인건비에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작년도에 2억 5,0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깎아 가지고 그 용역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아주 고충을 당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매년 한번씩 해가지고 교통부에 보고를 합니까

해가지고 저희들 교통정리 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나 용역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까

작년에는 교통전문 연구기관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이 돈이 작아 가지고 공고가 전부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동남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억지로 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구결과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한 그것이, 용역비도 잘 안된 것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보고를 하면…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산의 교통이 자꾸 어렵게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번에 올린 2억 5,000만원은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2억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9월달에 대부분 실시합니다.

답변할 것은 다 하셨죠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교통위반 과태료수입 47억을 잡아 왔는데 이것은 위반한 사람들의 벌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작년보다 28억이 올랐느냐 질의하니까 벌금 3만원짜리가 5만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92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가 부산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46만대입니다.

46만대면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열대에 한대는 전부 다 위반을 다 하네요

10대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한번 위반한 사람은 여러 위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2만원,3만원 하다가 5만원 됐다고 하는 것이 92년 7월 1일부터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는 차량등록소에서, 동에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홍보를 부족하게 해서 고의적으로 해서 세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벌과금이 자꾸 올라간다고 하늘 것은 좋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홍보를 신문이나 TV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벌과금을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무리한 벌과금으로 인해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입니다마는 우리가 선전을 해 가지고…

이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줄어드는데 올해 왜 28억을 늘려왔습니까

이것은 이희웅위원님의 답변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줄이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의 질의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과태료 수입 목표가 당초에는 19억원이었는데 94년도에 47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지난해의 실적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92년도 과태료 수입실적은 21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7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1만원에서 5만원 하던 것이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법 유수로 과태료 건수가 93년도 당초에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92년도 보다 약 10% 낮게 19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제 운영한 결과 10월말 현재 작년 동기보다도 9,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48억 9,000만원으로 징수되었고 금년 말에는 56억원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시민의 법 준수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15%정도 낮추어서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50만원까지 있습니다.

때 50만원 줍니까

이전을 늦게 하거나 회피했을 때 그렇습니다. 주소지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늦게 했을 때는 50만원까지인데 그것도 기일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일이 늘어날수록 자꾸 증가됩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산정기준과 경위, 사업 시행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산정기준은 역세권 및 주요 교통로에 노외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를 보는 것 같으면 우선 자치구에서 대상 사업지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 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게됩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지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승차권을 직접 노인이 안 오더라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대리인한테는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나와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타 용도에 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보사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차장관리공단 위탁수입금 문제하고 여러 가지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추려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재향군인회에 위탁관리시에는 일부 요금수입의 누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주차관리공단에 있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순환근무제 실시 등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으로 요금수입 누수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과 재향군인회의 수입 을 비교해 보는 것 같으면 그 때보다는 지금의 경영 수입이 금년에 보면 44억원으로써 약 233%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경영분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년 1회에 걸쳐서 공단정관 제35조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일제 실시를 했는데 그 평가한 결과 경영수익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대행 사업비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부산직할시 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주차관리공단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직원하고 부산시 공무원하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 임원은 전직이라든지 타 공사의 보수수준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책정을 하고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보수수준을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운영비 절감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면수를 조금 더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92년 2월 1일 발족을 해서 지금 2년 남짓한데 공기업으로써 상당히 경영수익도 좋고 운영도 상당히 내실 있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운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몇 개 구청에서 합니까

총 9개 구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미동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동 관계에 대해서는 고가도로, 주차장확장사업의 공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망미동 고가 및 주차장확장사업은 수영로타리 주변에 증가되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예산반영 추진코자 했으나 미 반영됐습니다. 내년도에 수영로 구간에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고 앞으로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대개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약 390면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280면되어 있는데 그 쪽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하고 또 주차 수요에 감당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에 1억 올라와서 삭감됐는데 어째서 6억 5,0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똑 같은 지역에,

이것은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고가로 밑에 아스팔트 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가로 밑에 빼어 세워 놓은 밑에 차 댈 수 있는 곳에 중앙분리대도 되어 있고 차선분리도 다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북구청에 알아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보도가 조금 넓습니다. 보도를 안으로 당기고 보․차도경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때 돈 1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6억 5,000만원이 되어버리면 어쩝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아스팔트포장하는데 3억 3,000만원이 들고 보도 정비하는데 1억 3000만원, 하수구 정비, 경계석 설치하는데 1억 8,000만원 이렇게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아스팔트 포장할 곳이 없습니다. 저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도가 지금 약 6ｍ정도 되기 때문에 안으로 이 쪽에 현재 차를 대고 있는 부분이 공간 부분으로 차가 주행을 합니다. 그것이 위험하니까 보도를 땡겨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작년에 1억 올렸습니다. 이것은 보도를 땡겨서 줄이는 것입니다.

보도를 줄이고 그 부분의 아스팔트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 얼마 안 됩니다. 현재 보도폭을 얼마로 합니까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작년에 똑 같은 장소에 똑같은 물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올렸던 것이 올해 갑자기 6억 5,000만원이 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남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남구청에 미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6억 5,000만원을 주든지 필요없는 것 같으면 깎아서 적정한 선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작년에 여기에1억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1억이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그 현장도 가보고 그 빼어 밑을 보니까 중앙분리대도 되어 있고 차선을 그어 놓은 곳에 지금 차가 양옆과 중앙으로 주행을 합니다. 주행을 하면서 이것이 좁기 때문에 현재 차를 대놓고 있는 것하고 충돌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보도를 당겨서 주행차가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구성이 되면 현지 답사를 김위원하고 몇 분 가셔서, 국장님 하고 현장을 가셔서…

국장님,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작년에 1억 책정했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억 올렸다가 금년에 6억 5,0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면에 시설하는 것을, 1년 사이에 돈이 5억 5,000만원이 불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참고로 할 것은 종합터미널 출자금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본인 등기부등본하고 출자회사 하고 출자회사 직원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다 나옵니다.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있습니까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에 내가 조금 물어본 게 있을 텐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다는데요.

교통영향평가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 또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에.

투자관리관이 별도로 할겁니다.

아, 이게 교통 관계입니까

투자관리관실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대교동.

항만관리사업소 오셨습니까 아! 그건 수산관리관에 속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이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이 영위원님, 이희웅위원님, 김문곤위원님, 이인준위원님, 김무룡위원님 여섯 분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먼저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차입금 102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이희웅위원님과 김무룡위원님도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마는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시장이 이미 개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부권시장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추정하는 예산이 4만평 규모에 2만 2,000평 규모 건축을 했을 때 86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추정입니다. 정확한 용역 결과가 나와보면 어느 정도 좀더 가까운 수치가 나와 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엄궁동에 현재 할 경우에 시비, 국비, 융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조달을 했습니다. 동부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자금조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어려운 국비지원 문제를 경제기획원하고 노력을 한 결과 61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연간 94년부터 97년까지 한다면 매년 한 20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61억 5,000만원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나머지를 140억정도를 대야 되겠는데 시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농안기금에서 102억 정도를 받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 라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방비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농안기금으로 하자고 했는데 농안기금 자체가 승인과정에서 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61억 5,000만원 달랑 얹혀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실 일은 94년도에는 사실상 계획을 확정 지우겠고 법정절차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집행에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다소의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욕심 같아서는 자금이 안되면 지방비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욕심입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내역은…

정부에서는 61억 밖에 안되고.

그렇습니다.

차입이라도 해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차입이라도,

61억, 이거는 완전히 교부전 내주는 겁니까 뭡니까

국고보조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102억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삭감됐습니다.

제출됐어요 수정안엔 삭제 돼 버렸네

삭제됐는데, 그래서 이번 94년도 당초에 안되면 추경 때라든지, 저희들이 자금 좀 확보 노력을 좀더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로서는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돈을 특별히 고려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동안까지는 61억으로 사장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약속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대주니까, 지방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는 입장에서 경제기획원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채무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보가, 좀 돼야 됩니다.

들여다보고 산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농정관연 예산에 비해서 중소기업 예산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주셨는데 두 가지 다 걱정해야할 부분을 함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농정관련예산이 171억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이 164억이 돼 있는데 이걸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농정예산이 1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걱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은 현재 78억 정도가 전체를 합쳐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저희들 어느 정도 예산은 반영돼있습니다. 중소업체의 금융지원자금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무역전시관 관계, 국제신발 전시회, 산․학․연 협동사업같은 것을 급히 하기 때문에 현재 형편대로 그런 대로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저탄자금 융자 12억에 대해서 이인준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탄이 수요는 감소되는 실정에 비추어서 굳이 융자금을 주면서까지 저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4월에서 9월까지 비수기에 연탄을 저탄하기 위해서 자금을 무리자로 융자를 해 주고, 그 저탄한 것을 10월에서 3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8개월간을 그러니까 무이자로 지급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탄은 서민들의 기초생활품으로서 정부가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도 연탄소요가가 한30만 정도는 됩니다. 양은 한 70만톤,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고시가격으로 동결해서 175원 25전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 생산원가라든지, 또 생산원가대로 다 할 수도 없고, 또 사용자를 생각해서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묶는 대신에 연탄 한 개당 23원 50전을 석탄산업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수송비도 해상수송비, 톤당 3,260원 정도 해서 하고있고, 또 저탄 관계를, 비수기에 저탄하는 비용을, 또 이렇게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저탄자금은 전부다 저탄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의 경우에 3만 1,000t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약 20만t은 업체에서 저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93년도 연탄안전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제도를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아직은 저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 저탄자금공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업체에 2억씩 주죠

그렇습니다.

6개 업체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돈이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렇게 되죠

반드시 봄에 줬다가 연말되면 또 회수하고…

주는가 본데…

예, 8개월간 무이자로 되어있습니다.

, 어느 업체가 받아 갔습니까

우리 연탄업체 6개 전체 다입니다. 한 업체 당입니다.

아직은 이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안 된다면 언제쯤이면 되겠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직은 30%정도는… 주로 그게 기초생필품이라는 점도 있고요. 지금 현재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으로써 정부가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이라든지, 가게에도 연탄을 때고 있고,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동시에 또 한 가지, 이런 면도 있습니다. 70만톤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봄부터 실어 날라 놔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일시에 겨울철에 수송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가 너무 또 돈을 잠궈 놓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써 이런 식으로 있는 점 그런 점을 본다면 당분간은 그 제도가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박위원님에서 양정공무원 1명의 예산 계상된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양특관계 공무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부 국비로써 예산이 내려오는데 양정과장 한 사람은 지방비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지원 5,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자가 연합회기금으로 올해 5,000만원을 경상비 보조로 얹어 왔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법상 농촌지도자를 육성․지원하는 시책으로써 지금 92년에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올해 5,000만원 하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분들의 소위, 농업 선진기술 개발활동을 한다든지, 각종 대회 출전경비를 한다든지, 활동비를 하는, 그런 소위, 사기앙양적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안 줬는데

예,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 92년도에 1억을 주고, 그래서 좀 부족하고 이래서, 한 5,000만원 정도 계상 더 해 준다면 그 분들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농촌지도자 부산시연합회 운영비, 이렇는데, 농촌지도자 부산연합회에 가입된 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483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강서구에 있는데 위치까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소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주요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 추진비라고 하겠습니다. 대 중앙 및 관련 부서 업무협의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일이 내역을 열거할 수 없는 점을 먼저 양해 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투자적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시고…

그 내용을… 그럼 이건 시장님 또 판공비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 하나를 열거할 수 없는 좀 포괄적인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전시관 건립을 위한 채무상환부담액 28억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국제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무역전시관 건립비를 30억을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전문 건축심의를 해본 결과에 기왕에 짓는 무역 전시관을 좀 규모를 제대로 갖추어서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28억 원을, 그러니까 29억원 정도를 돈을 증액을 해 가지고 59억 2,300만원으로써 무역전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94년도 예산에서 갚자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역전시관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 6월이면 끝이 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트경기장에 있습니다.

요트경기장에 여기 탑을 또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이건 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좀 낙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없게 됐습니다.

무역전시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국가에서 또 예산 100억 내려와 가지고…

그건 코엑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 저가 확인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계획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이거 전부 혼합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의도하는 코엑스 정도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그런 국제전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다급한 우리 필요한 전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95년에는 완공이 되네요

아닙니다. 94년 6월에 완공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용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94년에요

예, 그리고 신발연구소 연구비 보조 3억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금년에 시비 3억, 국비 10억 해서 1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발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신발산업의 기술향상과 수출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와 국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신발산업에 어려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술개발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인력절감을 위한 자동화공정관계를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조비는 지금 현재 3억이 당초에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국가에서 또 현재 6억 정도를 지원, 기본6억하고, 또 지방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6억을 더해 줄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5억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꼭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발연구소장이 누구입니까

민병건씨입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는가요 구실은

당감동에 산꼭대기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88년도에…

국비 지원함으로써 집을 다 지은 겁니까 시비 지원이 하나도 안된 겁니까 이 부분 제공 된 겁니까

땅도 제공되고 했는데 그 내역은 저가 지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87년도 신발연구소가 건립될 때 상공부하고 부산시하고 업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었죠 협의된 내용, 신발업계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3, 4년간은 지원하겠다. 3, 4년간인지 3, 4년간 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협의내용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그 협의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중에 이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업계가 출연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최근 들어서 거의 내는 출연금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거 국가에서 하고 지방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가다니 앞으로 부산시 공기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 자꾸 지원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그건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발업계가 우리 주종산업인데, 우리 수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신발업계인데, 신발업계만의 힘으로서는 지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기술분야를 좀더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하나,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좀 할 필요가 있기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 700억 정도인데, 한 업체에 한 1억씩 줍니까

그렇습니다. 1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그럼 30% 우리가 부담하고, 그럼 원금은 언제까지 상환합니까

1년 6개월로…

1년 6개월 있다가 그러면 이제…

아, 아닙니다. 1년 6개월 거취, 일시 상환입니다.

1년6개월은 가만있다가 그 이후에 일시 상환이다 그러면 결과는 1년 6개월 있다가 갚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1년 6개월에 대한 이자에, 이자가 10% 같으면 7%는 본인이 내고 3%는 부산시가 전담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자가 20억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특별회계 나머지 우리기금 조금 있고, 거기다 프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9.5%를 해 가지고 우리 시 지원액이 2.85%를, 30%에 대한 2.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누구든지 다 돈을 빌려 갈려고 할건데…

그렇습니다.

경쟁이겠네요

대개 추천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860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느 채널을 통해서 받습니까

각 구청하고 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우선 오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산학연공동기술 지역 콘소시엄 운영비 4억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콘소시엄 관계는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 중소기업이 지역대학하고 기술협력을 맺어서, 대학에 있는 기술과 장비 등을 이용해서 같이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대학을 가지고 했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품은 안 나왔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적어도 한 대학과 10개 업체 정도 해서 한다면, 업체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50%는 국가에서 상공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소위, 기술개발에 대한 그런 인큐베이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의 추세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신발 및 레저용품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2억 4,000만원 경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학해서 하는데 연구과제는 누가 정 합니까

연구과제는 각 업체 별로 그 대학이 할 수 있는 능력하고 각 업계가 필요한 것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업체에서도 그 대학을 원해야 되고 대학도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품목을 정해 가지고 협의서를 정합니다.

국장님 93년도 2개 대학에서 했다고 했는데…

예, 부산대하고 동아대하고 했습니다.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됐습니다.

어떤걸 연구과제로 했습니까

그게 업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말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원하신다면 협약서… 그 협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신발전시회와 관련한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난 10월달에 신발 전시회를 해가지고 한 41개국에서 500여명의 바이어가 오고 해서 한 1억불 정도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소나마 어려운 신발업계에 하나의 재기의 기운을 불어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무역전시관이 만들어지니까, 거기다가 좀 규모를 두배 정도를 확대를 해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충 10월로 저희들이 일정을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각종 시설 부서를 설치한다든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바이어 유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충 경비를 그렇게 해 봤습니다.

국장님 신발업에 물론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자꾸 우리가 도와주는데 보조도 해 주고 회사에서 오히려 자생력을 잃을 소지가 있겠는데요. 자꾸 미루고 무역도 전시 해주고 바이어도 다 해 주고 이러면 오히려 신발을 하는 업체에서는 자생력을 잃어가지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우리 신발 주종업이 OEM 방식에 의해서 소위 해외마아케팅은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신발, 고유상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이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해외시장을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하나의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개발하고 또 해외시장 판촉도하고 우리 상품도 선전해서 멀지않아서는 고유브랜드가 이어나갈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내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5억 3,100만원의 출자에 대한 근거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90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97년도 7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사업비가 약 1조 3,759억원이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중부권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자금사업비 출자를 한국가스공사법하고 한국재정법상에 근거를 두고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자금으로 1,887억원 국내 차입금이 8,217억원, 차관 1,281억원 정부나 한전 시도에서 2,374억원 이런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액이 237억원인데 1.7%인데, 그것을 90년부터 2000년까지 해나가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매년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분담액이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96년 되면 부산에 지금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공급되어 가지고 환경적인 차원에서나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으로써 하는 사업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주신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위치라든가 토지 소유자들 내역이라든지 또 이 설계비 계상한 부분 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해제 이런 것을 물으셨고 김무룡위원님께서도 같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아직까지 구상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 결정 안됐죠

위치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석대동 일원이다 하는 정도만 나와 있고 용역이 나와야 에리아가 용역 나와가지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게 되면 그때 내역이 다 나와지겠습니다.

예산도 다 삭감됐다 하니까 그것은 넘어갑시다.

이것은 용역이 나와가지고 좀 구체화되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11월 18일자로 여가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입법예고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해석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가 유통 근대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하면 되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다음 부분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이 용역은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각종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 얹어 놓은 것은 건설기술 관련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그것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산출 기초관계를 사용료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의 사용료는 크게 나누어서 시장에 각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와 기타 잡수입이 되겠는데 잡수입은 수도, 전기요금 받은 것이니까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안되겠고요. 사용료 문제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도매시장에 1일 거래하는 물량에다가 평균 거래 청가물에 대한 가격에다가 5/1000를 부과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편의시설이라든가 각종 점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감정이나 토지가격에 대해서 5/1000를 요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28억 3,600만원을 잡아 났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지난 30일날 입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좀되기 때문에 좀 초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업체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나머지 종업원들의 산업시찰 관계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시찰을 해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처음이고 이래서 6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위원님께서 엄궁동 도매시장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로 시설하는 것이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것 아니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엄궁동 도매시장 시설이 워낙 방대한 시설이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민에게 생활 정보도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우리 시정홍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시보 발행 내용도 지금까지 신문발행 형식을 피하고 시민들에게 생 활 정보에 대한 것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시정홍보 유사한 간행물을 너무 많이

지금 의석에 있는 위원들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박정길위원님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수산관리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문곤위원님, 전선탁위원님, 김무룡위원님, 이인준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첫째 김문곤위원님께서 방치폐선 처리는 선주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왜 시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답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방치 폐선 처리는 선주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형어선 중에는 조업부진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이렇게 해서 방치폐선 처리가 어려운 이런 영세어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고가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국고 25%, 시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해서 해양오염이나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지금까지 방치 폐선 처리 실적은 선주부담으로 25척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습니까

예, 그 다음 전선택위원님은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의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그 목적이 수산자원 조성과 또한 불법어업 방지로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해운대구 청사포 해역에 300ha에 콘크리트 사각어초 1,800개를 국비 6억 4,500만원과 시비 1억 6,100만원 총 8억 600만원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한개에 얼마씩 합니까 규격은 똑같습니까

규격은 공간이…

다 아는데 한 개에 얼마나치입니까 개당, 지금 해운대 대우 마리나 앞에서 제작을 하고 있던데 그 한개에 얼마치입니까

개당 40만원 정도 치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운반비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작비와 투자비를 다 같이 포함해서…

운반비하고 그 밑에 바지선에 싣고 가서 물밑에 넣는 것하고 한개 40만원에다 포함되어있습니까

제작하는데 40만원으로…

데만 그렇죠. 그러면 만드는 장소를 지정을 해 줍니까

만드는 장소가 부산에 적합하지 못 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자가 물색을 하면 저희들 물색해서 그렇게 장소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청사포 지역에다가 인공어초를 투하를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청사포 근처 지역에다가 제작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자동차 운반 없이 바지선에다가 크레인 실어 가지고 내리면 되는데 그것을 해운대 마리나아파트 앞에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그거 산출 기초가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만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사포에 내년에 1,500개 넣을 것 같으면 청사포 거기다가 제작하는 장소를 정해 가지고 운반비를 줄이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청사포항이 있기 때문에 제작해 갔고 바로 크레인 실어 가지고 바지선에 실으면 바로 내릴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넓은 공지를 확보 못해 가지고…

말이죠. 밭대기 공간이 꽉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공어초 제작해 가지고 운반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요. 현재 부산에 수산 업무가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인공어초를 해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근 해역에다가 투하를 하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무조건 만들어 넣을 것이 아니고 넣어 가지고 어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몇 억씩 투입해 가지고 넣어 났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인공어초 시설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지금까지 년도별로 얼마나 예산을 넣어서 몇 개를 넣었는지 인공어초 시설 만들어 났는데 일어나는 효과면에서 무슨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전부 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40만원은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작 과정부터 해 가지고 어디다 넣었는지 몇 개를 넣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 내일 모레까지 줘야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줘야 뭘 하겠죠. 부탁합니다.

또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세계해양생물전시관 투자계획과 남항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년도별 투자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전시관을 확보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시관보다는 부산에 있는 수산인들 대표들이 부산에서 이런 전시행사를 해서 앞으로 보다 수산 자체의 PR을 해야 되겠고 그런 논의가 된데서 작년 10월달에 열흘간 수영 요트 경기장내에서 전시행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연 인원 70만명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민에게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무상기증확약도 받고 해서 또 금년도에도 10일간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약 연 인원 50만명이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관람을 하고 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무상기증을 받도록 시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PR한 결과 전시현장에서 한 사람이 화석류 87점 또 한 사람은 화석하고 광석하고 9점 현장에서 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볼 때 아직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중동에 건설하러 갔던 사람이 사막에서 화석을 가져온 아주 진귀한 이런 품목을 같이 보겠다고 우리한테 무상기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93년도에는 건물 582평에 대한 대수선비와 진열비 등 6억 9,4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시관 350평 증축과 비품진열비등을 합해서 10억 4,7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증축이 됐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패류와 산호류, 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내년도에 증축을 한 사유는 갑각류, 연체류, 화석류 시청각 교육 등 이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효과는 세계 각국의 진귀한 해양생물 전시물을 확보해서 국가적 수산해양자연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또 국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조성과 사원교육장 제공으로 수산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적 수산해양학술회의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수산항만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저희 수산관리관실 직원 일동은 허리를 다쳐가면서도 여기에 총 집중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부산의 명물로서 관광명 소가 되고 또 위상이 제고 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서 사막에서 성게화석을 발견해 가지고 기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해양생물관이 들어서면 그런 희귀한 화석류의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증자의 이름을 넣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보다 많은 기증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번 전시기간 동안에 즉석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나이하고 이런 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시관이 확보될 때 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항폐기물의 발생원인과 쓰레기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남항 시설 유지비중에서 경고판 정비와 해변등 보수금액이 증액된 사유와 휀스시설의 93년도 집행 내역과 94년도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물량장과 해상에 버려진 폐어구, 선박용품, 타이어, 헤드드럼등 각양각색으로 이것은 일부 항만이용자들이 야간에 몰래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서 자체소각장이나 또 매립이 불가능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의뢰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30t을 4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남항시설 유지를 위해서 계상된…

30t을 400만원에 위원을 해서 버렸다 이겁니까 특정폐기물이니까.

주로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산업폐기물…

. 아는데 지금 특정폐기물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항만관리소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계가 있습니까

기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예를 들어서 폐유에서 지방분이 5%이상 되면 특정폐기물로 간주를 안 합니까 5%이상 된다 안된다 어떻게 가늠합니까 기계도 없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측정 안해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소각처리할 수 있는 것은 소각처리하고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마구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고판하고 해변 등 보수와 휀스보수 등 구체적으로 정비대상이 지정돼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해서 노후, 훼손 등 사유 발생시에 보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페인트칠입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고판하고 해변 등은 금년 12월초에 정비를 마쳤습니다마는 과거에 잡상인들이 중구 물량장 앞에 폭 5m,,230m되는 거리에 약 53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이 번에 그 동안 간담회와 설득과 지도로서 완전히 자진 철거하도록 금년 이달 초에 마쳤습니다. 거기에 해변 등과 경고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는 총 남항에 1,783m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파손되거나 노후되고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313m를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교체사유가 발생 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휀스하고 과년도 하고 있는 휀스설치 구조물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783m는 총 휀스 중에서 금년도에 313m를 3,000만원을 가지고 93년도 금년도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교체할 부분은 교체해야 되고 도색할 부분은 도색을 하고 이것이 하나하나 딱 구분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자갈치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그 휀스가 주물에다가 아연도금을 했더라고요. 주물 아연도금 같으면 도색 할 필요가 없는데요 1,700m 도색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노후되는 것은 교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물량장은 주로 어구수선도하고 선용품을 거기에서 배에 올리고 내 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수산관리관한테 물어야 되겠는데요

다시 질의하시고 우선 항만관리 사업소장 답변하세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대교 물량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 2,153평입니다. 그게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3가량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 바다쪽에 1/3은 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총 담까지 15만명인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지금은 비수기고 어항이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래서 한가한데 지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한창 붐빌 때는 그물이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한국에서 제일 큰 항구인데 만일 거기 부두를 막아 놓으면 토지를 비유로 하면 입구가 없는 평지에 해당됩니다. 국제항구도시가 평지 항구가 된다하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산관리관! 작년에는 돈을 관리관 산하에서 25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14억으로 어업 관리가 11억이 줄었는데 힘이 약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줄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줄었습니까

내년도에 줄었다 하면 그겁니다. 공동어시장 상가옥 설치하는 국고보조금 그것 이 금년도에 다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박대석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왜 11억이 예산편성에 작년보다 줄었는지

수산과장입니다. 11억 7,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 당초예산 25억 8,700만원에 대한 내년도 14억 1,500만원을 대비를 했을 때 11억 7,100만원이 줄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종 예산에 17억 6,100만원에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3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4,000만원은 사실상 줄은 게 아니고 금년에 예산체계가 변경돼 가지고 당초에 어정관리에 있던 인공어초시설 사업비가 수산증식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관리관님, 최소한도 자기가 전담하는 예산이 어디에서 삭감되고 어떻게되는지는 알아야 안되겠느냐 수산관리관 산하에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두 개 과가 있는데 약 30명가량 됩니다. 30명을 가진 수산관리관이… 부산이 어디입니까 수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아까 40만원짜리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면 대단히 우스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놔두더라도 아까 40만원짜리 어촌양식하는 그것도 지금 그게 제조하는 과정이 운반까지 다 포함하느냐, 이동하는 사항도 어떻게 모르고 계시느냐 그겁니다. 내가 그런 걸 따지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어려운, 특히 부산은 어렵다 아닙니까 수산업하는 사람이 영도경찰서 뒤에 가면 수산업을 하는 배들이 몇 대나 대 있습니까 몇 년동안, 그건 거기서 파악할 의무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가 배는 관리한다 치더라도 수산계로서는 우리 수산관리관이 부산에서 최고 어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해결해 주고 배가 어떻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타개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수산관리관에게 나중에 또 질의할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 받으십시오. 소방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과태료수입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소방법 제19조에 의하면 소방법상 입건대상이 아닌 경미한 신고대상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내용을 보면 위험물 취급주임 신고 태만시에는 30만원까지,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은 10만원, 소장위험물 지장신고태만은 20만원, 위험물제조 등 양수신고 태만은 10만원을 과태료를 매깁니다. 93년도 우리 계획은 2,2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보다 배로 과태료가 증가됐습니다. 이 원인은 종전에는 소방법상 사법업무를 갖다가 본부에서 일괄처리 했습니다. 하던 것을 사법업무를 각 서에 다 이양했습니다. 각 8개 소방서에서 처리함으로써 과태료가 93년도보다 배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서에 취합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박위원님쩨서 질의하신 내년도 헬기부품구입비 7,500만원의 사용처를 질의하셨습니다. 헬기운영에 있어서는 소방항공대가 작년 1월 10일날 몸체 만 구입해 가지고 항공운항을 하다가 보니까 헬기의 필수장비인 각종 인명구조 장비, 또 헬기의 정비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수장비를 반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내년도 반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구입하면 그 이후 예산은 경상비로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크게 예산이 줄어들 것을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7,5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헬기밧데리충전기 2,500만원, 헬기시동보조기 2,700만원, 이 헬기시동보조기는 헬기를 시동하거나 헬기를 격납고에 견인할 때 밧데리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진수명연장, 또 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기입니다. 그리고 수리부품 26종 구입비 이것은 소방 헬기의 모든 부속품이 외제입니다. 그래서 헬기를 갖다가 일상정비, 각종 정비를 할 시에는 이 26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구입시에는 6개월이 소요가 되고 또 모든 부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요청을 해야 합니다. 헬기의 모든 장구는 조달청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2,2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의 질의하신 연간 헬기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93년도 운영비는 총 2억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역은 비품구입, 장비구입, 연료비 등으로 6,000만원, 소방헬기 확성기 설치 등 장비보강에 500만원, 보험료가 1억 1,600만원, 사무실 집기류 2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운영비 편성내역은 유류대, 수리대 등 헬기운영비가 9,500만원, 보험료가 1억 7,500만원, 또 헬기운영 물품구입이 7,400만원으로 헬기 인명구조 장비 중 호이스트라 해가지고 헬기에서 전기모터로 밑에 구조할 사람을 달아올리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한 대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태 가지고 내년도에는 5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금액 이 증가한 주원인은 헬기보험료가 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많으니까 영국 보험회사에서 50% 올리라는 통보가 와가지고 보험료 증가분이 6,070만원, 호이스트 인명구조기구 구입비가 1억 9,000만원, 장비 물품 구입비가 7,407만원 그래서 2억 3,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95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이 헬기의 사용실적과 효과 헬기의 목적외 사용억제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92년도 사용실적은 헬기가 총 105회 에 147시간을 운항을 했습니다. 그 운항 내용을 보면 산불진화가 18회에 29시간 소요됐고 헬기를 처음 샀으니 까 조종사훈련 및 직원훈련으로 43회에 71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훈련을 50%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절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촬영이 7회에 18시간, 또 산불예방홍보가 9회에 8시간 운항하였고 금년도는 산불진화가 20회에 46시간, 지난번에 남항 로빈호 태풍시 인명구조를 40명했습니다. 거기에 3회에 3시간 출장했고, 사진촬영이 5회에 5시간, 또 부산시내 산림방재 1회 5시간, 그외 훈련 등 홍보 10회에 9시간을 운항을 했습니다. 그 효과로 헬기를 구입할 때는 구입 목적이 화재현장 인명구조, 산불진화, 산림방재 등 다목적으로 부산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 연간 운항실적을 보면 92년도에 헬기는 새로 구입 한 관계로 훈련 등으로 목적 외 운항한 운항시간이 다소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운항의 억제와 목적 외 운항을 엄격히 통제하여 목적대로 운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고층건물의 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부산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시 인명구조와 또 인근 해상에 선박의 표류, 침몰, 화재시 인명구조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해상 인명구조 장비를 내년 예산에 구명보트 2인승과 8인승 2척, 모타보트1개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입비가 3,000만원이 됩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119구조대의 획기적인 보강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119구조대는 기준이 8개 소방서에 1개소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소방서 등 3개 소방서는 각 1대씩 기이 설치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1개소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북부소방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조차 한 대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이에 따른 청사 증축비 5,600만원, 인명구조차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43종에 4,300만원, 계 2억 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인준위원님께서 고가 사다리차 구입비가 93년도에는 4억하고 94년도에는 6억 5,0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와 앞으로 예산 요구시에는 차종과 모델을 명시한 예산요구와 고가 사다리차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에 북구 소방서용으로 조달요청한 고가 사다리차는 일본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우리 쌍용자동차에서 조립한 46M짜리 이것을 금년도에 4억을 요구하여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입할 고가차는 금정소방서용으로 54M짜리입니다. 이것은 서독마그리스회사가 제작한 차로서 현재는 중부소방서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에서 91년도에 구입가격이 6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 5,0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의 기능과 필요성은 부산시내의 4층 이상 10층까지 고층 건물이 9,336동이 있고 11층 이상 25층 이하가 817동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54M짜리는 15층까지, 최대로 올렸을 때 15층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는 저층에서 불이 났을 때 모든 복도, 계단, 승강기 이 모든 통로는 굴뚝 역할을 합니다. 연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실내에 잠입하는 것은 고층건물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예외입니다. 이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고가 사다리차를 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사다리차는 건물 밖에서 창문을 향해서 인명구조, 화재진압을 하기 때문에 고가 사다리차는 꼭 필요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부산시내의 15층이상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포도를 가져 왔습니까

분포는 지금 부산시내는 북부외곽에도 25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가 우리 소방서로 봐서 제일 취약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복합건물이니까…

15층 이상이 몇 개나 됩니까

금정구는 주로 아파트입니다.

15층 이상 아파트가 몇 동이나 됩니까

금정구의 동수는 파악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

없죠

복합건물은 없습니다.

금정구는 15층짜리 아파트도 없는데 구태여 2억 5,0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6억 5,000만원짜리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차는 16m짜리, 48m짜리, 54m짜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헬기의 정비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정비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정비이고 주요 부품은 창원의 현대정공에 갑니다.

지금 현재 고장이 났을 때 창원현대정공에 가서 수리를…

주요 부품은 현대정공에 가서합니다.

그러면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구입을 하면 그것은 결국 15층짜리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는 초고층 건물이 많이 건립되는데 15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조작업이라든지 소방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독,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도 그 이상의 층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가 사다리차는 세계적으로 54M이상 높은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소방대원이 접근을 못하겠네요

접근을 해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고정 설비를 해서 옥외 소화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불을 끕니다.

이희웅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밑에 정화조 탱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 것만 합니까 밑에 탱크에 연결시킵니까

교수부장이 잘 모릅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20평에 6,000만원 같으면 평당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하부의 오수정화조 탱크를 하느냐 그겁니다. 위에 변기 넣고 하는 그것만하느냐, 밑에 탱크가 들어가느냐…

결국 설계를 해 봐야 예정금액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단가에 의해서 예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화장실 짓는데 300만원이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령 가정주택을 지어도 170～180만원이면 짓는데 변소 짓는데 평당 300만원이라고 하면 웃을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정화조도별도로 만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갈런지 모르고 또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남겠죠.

상세하게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부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응반 현지견학 해가지고 1,000만원 해 왔는데 사회적응반이라고 하면 공무원 그만 둔 뒤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